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12일오전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참배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4·10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얻어원내3당이된조국혁신당은공동교섭단체(20석)구성을최우선과제로꼽고있다.군소정당들과범야권교섭단체를꾸려거대양당을견제하고국회의사일정및안건협의에주도적인목소리를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14일국민일보와통화에서“공동교섭단체를구성하기위한여러논의가진행되고있다”며“당정강정책의선명성이나정체성등을두루살펴보는단계”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은22대국회가개원하는다음달30일전까지교섭단체구성을완료할것으로예상된다.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가되면원내존재감은더커진다.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간사가될수있고상임위원장도배분받을수있다.의사일정이나안건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물론이고본회의일정협의에도목소리를낼수있다.정당보조금도확대된다.‘한동훈특검법’등대여공세를위한입법추진과정에서도주도권을쥘수있는여건이만들어지는셈이다.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가되려면8석이더필요하다.가장유력한시나리오는20대국회때꾸려졌던‘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처럼군소정당과손을잡는것이다.당시민주평화당(14석)은정의당(6석)과의정활동을함께했다.조대표는지난9일부산에서‘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을언급하며“당의독자성을유지하면서원내교섭력을강화할수있는방식”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22대국회군소정당당선현황을보면진보당이3석,기본소득당과사회민주당이각각1석을확보했다.김종민새로운미래당선인까지합하면6명이다.여기에더불어민주연합시민사회추천비례대표로당선된2명을더하면8명이된다.조국혁신당이더불어민주당과손잡고국회법을개정해교섭단체구성요건을10석으로줄이는방안도거론된다.민주당은총선과정에서이를정치개혁과제로제안했다.다만민주당안팎에선조국혁신당의원내영향력이지나치게커지는데대한반감도감지된다.특정사안에있어선정국주도권이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조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원내제3당의대표인나는언제어떤형식이건윤대통령을만날수있길희망한다.공개회동자리에서예의를갖추며단호하게하고싶은말이있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은15~16일당선자워크숍을진행한다.첫날문재인전대통령사저가있는경남평산마을과노무현전대통령묘역이있는김해봉하마을을찾은뒤다음날세월호참사10주기에맞춰경기도안산을방문할계획이다.박민지기자pmj@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2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1안·2안은단순히발표된순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가선발한500인시민대표단이14일연금개혁을놓고숙의토론회2일차를진행했다./KBS캡처국민연금보험료를더많이내고노후에더많은연금을받아야할지,어느정도수준까지만더내고현재정해져있는만큼만연금을받아야할지시민대표단500명이14일토론을벌였다.토론에서노후소득보장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의전문가는임금이아닌자본소득에도보험료를부과하면재정안정을확보할수있다고했다.재정안정을중시하는전문가는노후소득보장은국민연금이아닌기초연금이나퇴직연금으로도보장할수있다고맞섰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는14일500명의시민대표단과전문가4명이참여한가운데2일차숙의토론회를열었다.이날은‘소득대체율및연금보험료율조정’등모수개혁관련3개의제를다뤘다.소득대체율은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비율이다.앞서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등5개이해관계자그룹에서선발된36명의공론화위의제숙의단은지난달합숙워크숍에서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에대해두가지대안을마련했다.1안은‘보험료율현행9%에서13%로점진적인상,소득대체율40%에서50%로인상’이고,2안은‘보험료율10년이내에점진적으로12%까지인상,소득대체율은40%유지’다.1안·2안은단순히의제숙의단참여자가대안을발표한순서로정해졌다.◇현재국민연금제도는노후보장성낮다?낮지않다?전문가들은현재의국민연금제도가노후수급자들에게충분히소득을보장하고있는지의견이갈렸다.재정안정측전문가인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위원장은“소득대체율인상을주장하는분들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연금보고서를근거로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낮다고말한.하지만수치가과소평가되었다”고했다.오위원장에따르면국민연금은하후상박형으로설계돼있고,OECD연금보고서는국민연금평균의1.5배수준소득자를대표가입자로선정해국제비교를한다.이들은기초연금도받지않고,도입된지오래되지않은퇴직연금도OECD통계에서제외된다.오위원장은“이모든것을감안하면우리나라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결코낮지않다”고했다.노후소득보장강화측전문가인남찬섭동아대교수는“OECD가우리나라에특별히불리한기준을적용한게아니다”라며“기초연금을반영해도우리나라저소득국민연금가입자의소득대체율이OECD평균보다낮다”고했다.현행제도를유지하면한국의심각한노인빈곤문제가미래에도바뀌지않을것이라고했다.남교수는“국민연금연구원에따르면2080년대에도노인빈곤율이29.8%다.OECD평균보다10~20%포인트높다”며“최소한의노후생활비는보장해주자”고했다.◇노후소득보장방법“소득대체율높이자”vs“가입기간늘리자”소득대체율은노무현정부때실시된연금개혁에따라2008년50%에서매년0.5%포인트씩낮아져2028년40%에도달한다.올해소득대체율은42%다.노후소득보장강화측전문가는소득대체율을내년부터50%로높이더라도현재연금을타는노인들이곧바로혜택을받는게아니라고했다.남교수는“소득대체율인상·인하는소급적용이안된다.현재노인에게는크게상관이없다”며“청년세대에게인상효과가크게나타난다”고했다.이어“지금20~30대가2050년대에노인이된다.그때국민연금을66만원받는노인이될것인가,아니면100만원을받는노인이될것인가”라며“연금으로100만원정도는받아야자식세대에게부담이되지않을것”이라고했다.오위원장은“연금액을늘리는가장중요한방법은가입기간을늘려주는것”이라고했다.‘소득대체율40%’는40년간보험료를낸경우에해당한다.가입기간이늘어나면그만큼소득대체율도높아진다.앞서의제숙의단은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을현재의59세에서64세로높이자는단일대안을선정했다.25세에취업해국민연금에가입해한번도실직하지않고보험료를냈다면가입기간은35년이지만,64세로높아지면40년을다채우게된다.오위원장은출산크레딧,군(軍)복무크레딧을확대해가입기간을늘려주는것도언급했다.◇”조세를국민연금에투입하자”vs“소득대체율인상은개악”1안은연금기금이2062년에소진될것으로전망된다.2안은기금이2063년에소진된다.소진되는해는1년차이이지만이후1안은적자폭이커진다.현행제도를유지하면2055년에기금이소진된다.노후소득보장강화측전문가는한국의심각한저출산고령화도미래에는정리가될것이라고예측했다.남교수는“재정계산을할때기금수익률을4.5%로가정하는데,(제도시작된후평균인)5.9%로가정하면소진시점이2070년대로넘어간다”며“베이비붐세대가다돌아가신2070년대이후에는인구구조가안정화되고기금을여유있게쓸수있게된다”고말했다.남교수는근로소득이외에자본소득에도연금보험료를부과해부담을분산하자고했다.국가재정이국민연금재원에투입되어야한다는주장도했다.남교수는“조세가국민연금에투입되면세대별,계층별지원이저절로이뤄진다”며“조세는상위20%가더많이부담해서그렇다”고했다.재정강화측석재은한림대교수는“국고지원도결국국민이세금을부담하는것”이라고반대했다.그는“OECD국가는내는돈과받는돈을일치시키는연금개혁을했다”며“국민연금은여전히낸것보다2배가량많이받는다”고했다.그러면서OECD국가공적연금의평균보험료율은18.2%이고,소득대체율은42.3%라고설명했다.석교수는1안에대해“현재보다도재정적인지속가능성을더악화시키는개악”이라고했다.이어“보험료율을15%까지높이고수급개시연령을68세로조정하면2100년에도적립기금이유지된다”며2안을선택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의드론·미사일을요격하는임무를수행한이스라엘공군기지./이스라엘방위군·로이터이란의보복공습이후열린이스라엘증시가약보합권을유지하고있다.이란군이추가공습계획이없다고밝힌가운데투자자들이확전여부를지켜보는것으로풀이된다.이스라엘TA-35지수는14일오전11시35분(현지시각)1931.73을나타냈다.전거래일보다1.32포인트(0.068%)내렸다.장초반1920선까지밀렸으나,이후등락폭을줄이며보합권에머물고있다.TA-35지수는이스라엘35개대기업주가를추종한다.이란은13일밤부터이튿날새벽까지드론과미사일을이용해이스라엘영토를직접공격했다.이란은이스라엘이지난1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폭격해이란혁명수비대(IRGC)고위급지휘관이사망했다며보복을예고해왔다.다만이란군은“이번작전은마무리됐다”고했다.이스라엘이재보복에나서지않으면추가공습하지않겠다는취지다.이스라엘은이란의미사일공격을99%방어했다며사실상피해가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영공이7시간만에다시열었고,시민들에게내린대피명령도해제한것으로알려졌다.비트코인가격도다시1개당6만4000달러대를회복했다.이란이이스라엘을공습하면서비트코인가격은약20일만에처음으로6만2000달러선밑까지밀렸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이스라엘영토를겨냥한공습에나서면서시장에선비트코인이급락하는등위험회피움직임이두드러졌다.거래가쉬어가는주말에벌어진일이라주요국금융시장반응은확인되지않았으나비트코인급락은시장의혼란을예고하는것이란지적이나온다.이스라엘증시는장초반상승세를보인다./AFPBBNews=뉴스1블룸버그는주말가상자산시장이급격한변동성을보였다며,월요일거래재개를앞둔글로벌시장에경고음을울렸다고전했다.코인데스크에따르면가상자산대장격인비트코인은이란의이스라엘공격소식과함께한때24시간전대비8%가까이빠지며6만7000달러(약9280만원)대에서6만2000달러밑으로수직낙하했다.이후일부가격을회복해한국시간14일오후4시30분현재는6만4500달러부근에서거래되고있다.앞서글로벌시장은이란의이스라엘공격이임박했단공포를반영하면서급격한반응을보였다.마지막거래일인지난12일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1%넘게급락했고,국제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유선물은배럴당90달러를넘겼다.이날월가의공포지수는지난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전쟁이시작됐던지난해10월수준으로치솟았다.안전자산쏠림현상으로금은온스당2400달러를넘어서며장중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다만시장이재개되기전이란과이스라엘이확전으로나아가지않을것이란신호가확인된다면시장도두려움을떨쳐낼가능성이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일요일에도거래하는이스라엘증시는14일장초반소폭상승하는등안정을찾는모습이었다.다만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증시는1%안팎의하락을가리켰다.윤세미기자spring3@mt.co.kr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고싶은말있다”영수회담제안‘교섭단체’요건20석이상...8석부족필요의석하향국회법개정거론민주“논의불필요”협조미지수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비례대표후보들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선거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발표를보고있다.홍윤기기자22대총선에서‘반윤’(반윤석열)기치를내세우며12석을확보한조국혁신당이국회에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을지에관심이쏠린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14일페이스북에“원내제3당의대표인나는언제어떤형식이건윤석열대통령을만날수있기를희망한다”며영수회담을제안했다.이어“공개회동자리에서예의를갖추며단호하게하고싶은말이있다”며대여투쟁의‘선명성’을부각했다.조대표가3당의지위를강조한것은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겠다는목표와도무관치않아보인다.조국혁신당관계자도이날통화에서“단독이든공동이든우리는교섭단체를반드시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교섭단체가되면각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간사를둘수있고,원구성시상임위원장을배분받을수있다.‘한동훈·김건희특검법’등의추진을공언한조국혁신당으로서는‘대여투쟁입법’을위해꼭필요한부분이다.교섭단체구성요건은20석이상이지만,조대표는지난달5일“현재는20석이지만,(교섭단체의석수를)최소10석으로내려야한다”고주장했고,같은달27일더불어민주당역시상생국회측면에서교섭단체구성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민주당이실제교섭단체구성요건을10석으로완화할지는미지수다.조국혁신당이이미캐스팅보트를쥐었다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우군이라할지라도조대표의존재감을지나치게부각시킬수있다는우려도있어서다.민주당관계자는“논의가될지안될지는22대국회에가봐야한다.현재로서는논의가불필요한상황”이라고선을그었다.이에조국혁신당이범진보군소정당과의협력을통해‘공동교섭단체’구성에나설가능성도있다.이번총선에서진보당은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은각각1석씩얻어총6석이다.범야권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소속이지만시민사회추천몫이었던2명(서미화·김윤)이나선다면20석을만드는게불가능한것은아니다.조국혁신당은15~16일예정된당선자워크숍에서교섭단체추진등원내전략을논의할계획이다.당관계자는“(교섭단체구성과관련해)현재다양한방법을모색중”이라며“조대표와당선인들간(워크숍에서)공감대를형성할것”이라고말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대면으로수업재개한의대강의실[연합뉴스]의과대학80%가집단유급을막기위해수업을시작할예정인가운데의대생들의휴학신청은더늘어난것으로파악됐습니다.교육부에따르면지난12~13일이틀간1개대학에서의대생38명이휴학계를새로접수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학칙이정한형식에부합하는'유효휴학계'입니다.이로써전체재학생의55.6%인1만442명이휴학계를제출했습니다.지난2월20일의대생들의집단행동이본격화한이후현재까지수업거부행동이확인된의대는모두8곳입니다.한편대학들은이달초부터개강을준비하고있습니다.의대생들의집단유급을막기위해수업을미루고있었지만,더이상미루면예정된학사일정을채울수없기때문입니다.지난8일,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등16개교가수업을재개했습니다.오는15일에는△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등16개대학이수업을시작합니다.오는15일까지80%대학이수업을재개하고,순천향대를제외한나머지대학도늦어도다음달1일에는수업을시작할예정입니다.하지만앞서8일에도의대생단체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복귀거부의사를분명히했습니다.의대는학칙상한과목이라도F를받으면유급을주는경우가많아,복귀가늦어질경우대규모유급사태가우려됩니다.#의대#증원#휴학#전공의#대학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0㎞날아온미사일·드론…고고도'애로우2·3'이파괴한듯중고도선'다윗의돌팔매'요격…30년넘은패트리엇도현역이란이영사관공습에대한보복으로미사일과무인기(드론)를무더기로발사한14일(현지시간)새벽이스라엘남부도시아슈켈론에서이를요격하기위한대공미사일이발사되고있다.2024.04.14.ⓒ로이터=뉴스1ⓒNews1김성식기자(서울=뉴스1)김성식기자=이란이14일(현지시간)새벽이스라엘을향해각종미사일과무인기(드론)300대를발사했지만대부분격추됐다.이중일부는중동주둔미군과영국군에의해요격됐지만,상당수는이스라엘방공망에의해파괴됐다.이스라엘이밝힌요격성공률은99%에달했다.이스라엘군은정확히어떤무기로이란의미사일과드론을타격했는지에대해선함구했다.그러나외신들은'아이언돔'을비롯한이스라엘의미사일방어망에주목하며이번이란발공격에서도각종요격무기가효과를발휘한것으로분석했다.이날CNN방송은이스라엘미사일방어기구(IMDO)를인용해이스라엘방공망의가장기본은저고도요격체계인아이언돔이라고소개했다.이스라엘전역에는최소19대이상의아이언돔포대가배치돼있다.각포대에달린지대공요격미사일은고도10㎞이내에서로켓과미사일,드론등을격추한다.이스라엘라파엘사와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이공동개발해2011년실전배치한아이언돔은주로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레바논남부의시아파무장정파헤즈볼라가쏘는단거리까삼로켓에특화돼있다.하마스와6개월넘게교전중인이스라엘이지난8일아이언돔을해상에서사용할수있게개량한'시돔'을실전배치한배경이다.2022년8월7일이스라엘-가자지구상공에서이스라엘저고도요격체계'아이언돔'(IronDome)이이스라엘로향하는미사일을요격하고있다.2022.8.7ⓒ로이터=뉴스1ⓒNews1정윤미기자이스라엘이개발한고고도요격체계애로우3이2019년7월미국알래스카에서성능시험을받는모습.2019.07.28.ⓒ로이터=뉴스1ⓒNews1김성식기자따라서이란에서2000㎞를날아온중장거리탄도·순항미사일과드론을모두저고도요격체계인아이언돔으로막지는않았을것으로추정된다.장거리미사일과높은고도에서비행한드론은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애로우2·3이상대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애로우2는미국의중고도요격체계패트리엇을이스라엘이개량해2000년실전배치됐으며,고도50㎞에서목표물을타격한다.애로우3은이를개량한것으로우주밖으로나간탄도미사일이대기권에재진입하기전인고도100㎞에서요격할수있다.데이비드슬링은아이언돔과애로우2·3의고도간극을보완하는중고도요격체계로2017년도입됐다.고도15㎞이내에서목표물을분쇄한다.구약성서다윗과골리앗의일화에서이름을딴'다윗의돌팔매'란뜻을갖고있다.이외에도1991년1차걸프전에서쓰인패트리엇도이스라엘에서여전히현역의기량을뽐내고있다.지난1일시리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공습사건의배후로이스라엘을지목한이란은보복공격을예고한지보름만인이날이스라엘을상대로대규모공습을감행했다.1979년이슬람혁명이후반(反)이스라엘로돌아선이란이이스라엘을직접공격한건이번이처음이다.이란이이날새벽이스라엘을향해발사한탄도·순항미사일과드론은총300여대였다고이스라엘군대변인다니엘하가리소장은발표했다.그럼에도대부분국경밖에서요격돼민간피해는경미한것으로파악됐다.하가리대변인은미사일중일부가이스라엘남부네게브사막의공군기지가경미한피해를입었으며요격성공률은99%였다고밝혔다.이란은약5시간만에모든공격을종료했다.이스라엘텔아비브공군기지에배치된데이비드슬링의모습.ⓒ로이터=뉴스1ⓒNews1박재하기자seongskim@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패트리엇방공시스템.EPA연합뉴스자료사진독일이우크라이나에패트리엇미사일방공시스템을추가로지원하기로했다.독일은러시아의침공이후우크라이나에패트리엇방공시스템2기를지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자국민을보호할방공시스템이부족하다고호소해왔다.독일국방부는13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를통해"러시아의공습을방어하기위해패트리엇방공시스템을즉시인도할예정"이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는전쟁장기화로방공망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며서방에연일추가지원을요청하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달6일우크라이나전역을방어하려면패트리엇25기가필요하다고말한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에"올라프숄츠독일총리와중요하고생산적인통화를했다"며"우크라이나에추가패트리엇방공시스템과기존방공망의미사일을지원하기로결정해줘감사하다"고적었다.숄츠총리는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통화에서우크라이나방공망을강화하는방안을논의하고다른파트너들의추가노력이필요하다는데동의했다고독일정부가전했다.숄츠총리는6월스위스에서열리는우크라이나평화회의를적극지지하고광범위한참여를위해노력하겠다고도약속했다.14일부터사흘간중국을공식방문하는숄츠총리는중국의우크라이나평화회의참여를포함한전쟁해법을논의할것으로독일언론들은전망했다.숄츠총리는이날일간타게스차이퉁(TAZ)인터뷰에서"중국이우크라이나를상대로잔인한전쟁을벌이는러시아를지지해서는안된다"며"중국은이무의미한제국주의적전쟁을끝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할수있다"고말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DP대비국가채무비율처음50%넘겨,적자폭도87조전임정부비판하던尹…조선"이번은온전히현정부몫"실제적자폭은100조넘는다?'불용예산'통계착시논란[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사진=pixabay.지난해한국의나랏빚(국가채무)이1126조원을기록했다.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도87조원적자로코로나19등비상상황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으로집계됐다.통계착시로실제적자폭은더크다는주장까지나오면서'건전재정'을강조한정부에보수신문도비판목소리를냈다.지난11일정부는국무회의를열고'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국가채무는1126조7000억원으로작년대비59조4000억원이늘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사상첫50%를넘겼다.관리재정수지도당초계획보다약29조원늘어난87조원을기록했다.지난12일아침신문1면은'국가채무'가장식했다.조선일보는<작년나랏빚1126조GDP절반처음남겨>제목을썼고경향신문은<'감세,감세'하더니…나라살림작년87조적자>제목을냈다.한국일보의1면제목은<총선뒤공개한국가채무작년1126.7조사상최대>이다.▲12일자경향신문1면기사.건전재정을강조하던윤석열정부기조와배치되는결과다.조선일보등보수신문도현정부에책임을물었다.조선일보는12일자사설에서“지난해재정수지는윤석열정부가편성해집행한첫재정성적표로,온전히현정부의몫”이라며“윤대통령은국가부채1000조원을야기한전임정부에대해'무원칙한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지만스스로도건전재정원칙을강도높게견지하진못했다”고지적했다.법인세감소등정부의감세정책을찬성하던경제신문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매일경제는13일사설에서“정부는건전재정기조확립을공언하고재정준칙법제화를추진했지만스스로원칙을지키지못한것”이라고비판했다.다수경제신문은법인세를감세해도장기적으로는세수가늘기때문에세수감소우려가과도하다는목소리를낸바있다.[관련기사:작년'세수감소'우려에도'세수늘어난다'강조했던신문은][관련기사:세수펑크상황에서도나오는법인세인하주장“시기부적절”]특히국가재정법제정이후처음으로법정시한(4월10일)을넘겨총선뒤보고서를발표한것을놓고부정적인나라살림을정부가자인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1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예산결산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마감일(4월10일)에딱맞춰제출하지않는다”며“마감일근처에제출하지않고3월말결산을끝낸다음4월첫째국무회의에제출하는것이항상관행”이라고설명했다.실제적자폭은87조원(관리재정수지)보다더크다는의혹도나온다.50조원이넘는세수감소에비해적자폭이예상보다적게나왔다는지적이다.즉국가통계에잡히지않는자금을끌어와적자를메우고지출해야할돈을덜쓰는등'통계착시'를만들었다는것이다.김치형경제평론가는13일MBC라디오'김치형의뉴스하이킥'에서“의심받고있는건'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다.환율상황이안좋아졌을때쓰라고따로빼놓은돈이있는데세수가부족하니이돈을끌어다쓴것“이라며”이건정부가계부에표시가안된다.이것까지빚으로봤으면적자폭이더컸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김평론가는”예산안을짜면서국회에'이만큼쓰겠다'고승인받은것도안쓰고놔두는문제가있다“며”45조원에달하는'불용예산'을만들어서써야할돈마저(통계를위해)안쓰고놔두는것아니냐는의심까지받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거디즈니CEO"6월단속시작…9월부터국가확대"계정공유금지효과본넷플릭스이후확실한수익전략될까[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cnbc와인터뷰하고있는아이거CEO.디즈니플러스가수익성개선을위해오는6월일부국가에서'계정공유단속'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이후9월부터다른국가로단속을확대할예정이다.밥아이거디즈니CEO는지난4일미국CNBC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그간디즈니는거주지가다른사람과의계정공유를약관상금지하면서도별도단속에나서진않았다.스트리밍사업의대규모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라는분석이다.아이거CEO는올해4분기까지스트리밍사업에서수익을볼수있을것이라밝혔다.디즈니소비자직접스트리밍(판매)사업부는지난해말1억3800만달러의영업손실을기록했는데이는전년약10억달러손실에비해크게줄어든수치다.넷플릭스는지난해계정공유단속으로효과를봤다.데이터분석업체안테나(Antenna)에따르면지난해5월계정공유단속을시작한직후넷플릭스가입계정은이틀동안10만개가늘었다.또이전60일평균대비가입자가100%이상증가했다.WSJ는넷플릭스의계정공유단속을놓고“처음엔소비자들의반발을불렀지만이후넷플릭스의분기별실적은크게개선됐다”고했다.아이거CEO는“넷플릭스는스트리밍의표준”이라며“넷플릭스가이룬성과를매우높이평가하고있다.그들이이룬것을우리가달성할수있다면정말좋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희룡비서실장설에민주당"총선결과무시한불통의폭주"비판"14일발표어려워"신중론보도도…이준석,홍준표유승민어떠냐?제안[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김명우TV조선주말앵커가13일주말저녁메인뉴스뉴스7에서이번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음을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사진=TV조선뉴스7영상갈무리22대총선에서국민의힘이유례없이참패하자TV조선주중앵커에이어주말앵커도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대통령실에서총선직후국정쇄신의사례로새대통령비서실장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으로교체해이르면14일발표한다는보도가쏟아졌으나야당은총선결과민의를무시한불통의폭주라고비판했다.차라리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홍준표대구시장이나유승민전의원이낫다고제안했다.그러나발표가다시늦어질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김명우TV조선주말앵커는13일저녁메인뉴스'뉴스7'톱뉴스<새비서실장이르면내일임명…원희룡검토>에서“4.10총선에서여당이참패한결과가무엇을의미하는지더말하지않아도될것같다”며“참패의중심엔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점도부인하기어려워보인다”고비판했다.김주말앵커는“거대야당의공세가불을보듯뻔한상황에서임기가3년이나남은윤대통령이어떤국정운영을할지국민들은지켜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주말앵커는“윤대통령은뭐를바꿔도바뀌야할상황에직면했다”며“여소야대정국을감당해야하는만큼정무형인선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것으로전해졌는데,원희룡전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검토되고있다”고전했다.그러나TV조선은리포트에서여권관계자가“대통령과가까운장제원의원이나이상민행안부장관은야권의거센반발에직면할수있어원전장관을우선검토중이지만,차기대권주자(원희룡)를비서실장으로두는게맞느냐는반론도있는게사실”이라고전했다고보도했다.이밖에후임총리인선도권영세등하마평에오르는인물이물망에올랐는데,더불어민주당이강하게비판한내용도리포트에반영했다.실제로권칠승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3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원희룡,김한길,장제원,이상민,권영세등국무총리와비서실장하마평에오르는인물들의면면을볼때,대통령이총선에서드러난민심을엄중하게받아드리고있는지의문”이라며“만약이런식의인사가단행된다면책임을져야할사람들에대한'돌려막기인사','측근인사','보은인사'이며,총선결과를무시하고국민을이기려는불통의폭주가계속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권수석대변인은“총리임명과대통령실참모인선부터달라진모습을보여달라”며“남은임기3년을또다시오만과독선으로가득찬불통속에서보낼지,야당과함께민생회복에나설지그선택은윤석열대통령에게달려있음을명심하라”고촉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13일JTBC뉴스룸과영상인터뷰에서거론되고있는비서실장과총리인선하마평을두고“그런인사로는감동을줄수도없을뿐더러젊은세대의실망감을극복할수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표는“지금대통령이지난2년동안박해했지만굉장히영향력이있고사랑받는정치인들을발굴하셔야된다”며“홍준표대구시장이나아니면유승민전의원등이대통령께서지금겪고있는위기에있어가장훌륭한보완재가될수있는분들”이라고제안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4일저녁JTBC뉴스룸과영상인터뷰에서윤석열대통령의인적쇄신을위해후임총리에홍준표대구시장이나유승민전의원이어떠냐고제안하고있다.사진=TBC뉴스룸영상갈무리한편,여러방송사들이이르면14일대통령비서실상인선을할것이라예상하는보도를쏟아냈다.JTBC는전날메인뉴스에서“총선직후인적쇄신을예고했던대통령실이이르면내일(14일)후임비서실장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이하마평에오르고있”다고보도했다.채널A도메인뉴스'뉴스A'에서“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임명한다”며“원희룡전장관을우선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과정진석의원등이함께물망에올랐다”고보도했다.KBS도뉴스9에서“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14일)대통령실인사를단행할걸로보인다”며“신임대통령비서실장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고보도했다.SBS는“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14일)비서실장을교체할것으로보인다”며“원희룡전장관과정진석의원등이거론되는데,이를두고민주당은대통령이민심을엄중히받아들이고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고전했다.MBC도같은내용을전하면서돌려막기인사,측근인사는안된다는민주당비판을비중있게실었다.그러나14일오전부터대통령비서실장인선시기가늦어질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뉴시스는14일오전출고한<윤,비서실장·총리등'쇄신인선'고심…대통령실“시간·절차필요”>기사에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이날통화에서“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이든,총리를비롯한내각이든사람을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며“인사에는어느정도기본적인절차가필요하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뉴시스는이고위관계자가“오늘,내일중으로(인사발표를한다)이렇게는그건굉장히어려운이야기”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어연합뉴스도<후임총리·비서실장인선시간걸릴듯…“오늘발표어려워”>에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1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부언론에서오늘인사발표가이뤄질것처럼보도하는데물리적으로안된다”며“중요한자리인데사람을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KBS도이날정오뉴스에서“야당의반발에여론동향도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이힘을얻으면서실제인선까지시간이더걸릴것으로보인다”며“대통령실관계자는적임자를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미디어오늘은'대통령비서실장인선이14일이뤄지지않는것인지','인선지연이야당의반발탓인지','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TV조선주말앵커의비판을어떻게보는지'등을묻는문자메시지와SNS메신저질의를이도운홍보수석과김수경대변인에보냈으나14일오후4시현재답변을받지못했고,전화도연결되지않았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인사검증에최소한시간필요"…신중기조속검증작업진력총리에김한길·주호영·권영세등거명…인사청문통과에방점비서실장은'정무·소통형'유력…원희룡·정진석·김한길등거론윤석열대통령,중동사태긴급경제·안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4.14[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zjin@yna.co.kr(서울=연합뉴스)안용수이동환기자=여권이4·10총선패배후인적쇄신에나선가운데윤석열대통령은인사검증과여론동향을살피며신중을기하는것으로전해졌다.총선패배로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등요직을조기개편할가능성이제기됐지만인사를너무서둘렀다가검증이허술해문제점이드러날경우오히려야당에공세의빌미만제공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중요한자리인데사람을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인사말하는원희룡후보(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인천계양을에출마한국민의힘원희룡후보가10일오후인천계양구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4.4.10soonseok02@yna.co.kr현재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국회부의장을지낸정진석의원,장제원의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등이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거론된다.모두정치권출신의정무형인사들이다.총선을비롯한주요정국고비에서관료출신참모들이한계를드러냈다는여론이많았고,대통령실기능의본질이고도의정무판단이라는점에서다.현정부들어김대기전비서실장과이관섭실장은모두부처관료출신이었다.특히이번에거론되는후보군은모두중진의원출신이다.차기국회의여소야대국면을오랜정치경륜으로풀어나갈인사를기용해야한다는의견이반영되는것으로보인다.대통령비서실장은말그대로대통령의'비서'라는점에서내각을통할하는국무총리와는인선의결이다르다.원전장관은장관과광역단체장,중진국회의원등을거치며입법·행정·자치를모두경험해본이력을지녔다.다만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이김건희여사일가에특혜를준것이란의혹을제기한야권과국토교통부장관재임시절대립각을세운적이있다.야권은이의혹과관련해특별검사도입을추진중이다.정진석·장제원의원도정치경험이풍부하다는점에서적임이란평가가나온다.정진석의원은이번에민심이많이돌아선충청권인사라는점도기용가능성을높이는대목이다.장제원의원의경우야권에서'윤핵관'(윤석열대통령의핵심관계자)이라는프레임으로공세를펼수있는데다본인도용산행을원치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일각에선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나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의이름도오르내리지만,야권이탄핵까지추진했던인사라는점에서부담이작지않다.이주민근로자상생특위에서인사말하는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한길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이주민근로자와상생특별위원회첫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4.3.26hkmpooh@yna.co.kr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은민주당출신으로야권과네트워크가두텁다는장점이있다.반면일각에선이런부분이야권에거부감을줄수있다는반론도있다.김위원장은국무총리후보로도많이거론된다.무엇보다국무총리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고,야당의추인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김위원장을적임으로꼽는의견이적지않다.민주당에서지도부와주요당직을거치는등오랫동안핵심인사로활약했기때문에거야도공격하기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김위원장은장관을한적은있지만국회인사청문회를거친적은없다.총리에는주호영·권영세의원등도후보군으로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두의원은이번총선에서승리해각각6선과5선에고지에오른중진으로온건한이미지를지녔다.윤대통령은총선패배관련입장발표시기와형식내용에대해서도신중한검토를거듭하는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은현재이재명대표가제안한단독회담에대해별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다만총선패배후고강도인적쇄신등당면현안을먼저처리하는게우선이라는분위기인것으로알려졌다.22대총선결과입장발표하는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2대총선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마이크앞으로향하고있다.2024.4.11hihong@yna.co.kr앞서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실장·수석급고위참모진은지난11일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한바있다.인적개편의내용과폭을보고국정쇄신의지가평가될가능성이큰만큼윤대통령이시간을오래끌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늦어도이번주안으로는윤대통령의입장발표와인선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실린다.지난10일총선패배후별다른공개일정이없던윤대통령은휴일인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란의이스라엘보복공격과관련해긴급경제·안보회의를주재했다.불안정한대외환경에대한정부의신속한대응의지를부각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aayyss@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