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주한美대사대리,암참간담회"농업·디지털·서비스美수입늘려야""민감국가,민감정보취급부주의때문"[이데일리공지유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18일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변화에대해“한국이공격적인조치를통해비관세장벽을완화해야한다”며농업·디지털등분야에서미국의적자폭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아니다”며과도한해석을경계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가18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암참)윤대사대리는이날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간담회에서“솔직히말해무역적자는줄어야한다”며“트럼프1기에서2기에이르며미국의대(對)한국무역적자가두배늘어600억달러를넘어섰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수입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부과,멕시코·캐나다·중국에대한관세부과에이어다음달2일부터세계주요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부과를예고했다.트럼프행정부핵심당국자는최근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미국이무역적자를보고있는대표적국가중하나로한국을거론하며비관세장벽등의철폐를촉구하기도했다.윤대사대리는“적극적인조치를통해무역장벽을없앨필요가있다”며특히농업·디지털기술·서비스분야에서의비관세장벽을완화해야한다고언급했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도한국측과면담을통해한국의농업위생·검역(SPS),한국의디지털통상장벽문제등을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사대리는“미국이경쟁우위를가지고있는해당분야에서미국으로부터수입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한국기업들의미국내직접투자를두고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현대차그룹이미국조지아주에신공장‘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준공을앞둔것등을언급하며“미국내직접투자가굉장히중요한만큼이같은계약을암참차원에서강조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최근미국에서유지·보수·정비(MRO)를시작하고있는단계로,앞으로는조선분야가크게성장할것”이라며협력필요성을언급했다.윤대사대리는한국의민감국가지정에대해“모든일들이통제불능으로된것에대해유감”이라며“민감국가선정자체가대단한것처럼보도들이나오는데왜선정됐는지에대한의미를알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민감국가명단은미국에너지부(DOE)연구소에만국한된것”이라며“지난해많은한국연구원,정부연구소관련직원들이실험실에방문하며일부사건이있었고,민감한정보를잘못다뤘다”고확인했다.한국측방문객을통한민감정보관련취급부주의사태가있었다는것으로해석된다.그는이어민감국가사태에대해“큰문제가아니다”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윤대사대리는“일각에서이번조치가인공지능(AI)이나생명공학등협력에영향을미치는게아니냐고하는데잘못된이야기”라고선을그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잠시뒤헌법재판소에서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이정식으로시작됩니다.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3개월만의첫변론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첫변론이조금뒤열립니다.탄핵소추된지3개월만의첫변론인데요.오후1시40분쯤헌재에도착한박장관은"다수당의탄핵소추권남용에대해헌법수호기관인헌재가적절한제어를신속하게할것이라믿는다"라고밝힌뒤대심판정으로이동했습니다.국회측의탄핵소추안을기반으로재판부가정리한쟁점은크게3가지입니다.박장관이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는등내란행위에가담했는지,국회에자료제출을거부한행위가법위반인지,본회의에서중도퇴장했던행위등도헌법과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입니다.박장관은자신에대한탄핵소추는법리적으로,증거법적으로근거가부족하다며각하를주장해왔습니다.오늘변론에서는검찰수사기록을놓고도공방이이어질수있는데요.국회측은박장관의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신청한적있는데,박장관은절차를지연시키려는의도라며반박했습니다.하지만지난10일헌재가검찰에게서관련내용을회신받은것으로알려져검찰수사목록인지아닌지,이것이절차위반인지아닌지관련내용이언급될수도있습니다.증인신문등추가절차가필요하지않으면박장관의탄핵심판역시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사건처럼첫변론으로마무리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최대관심사인윤석열대통령의선고일은아직도안나온건가요?진행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전중에도윤대통령선고날짜는나오지않았습니다.오후에통지될가능성도있는데요.주요사건의경우통상2~3일전에선고일을당사자에게알려왔던전례를따져봤을때,오늘중날짜가나오면이번주목요일이나금요일에선고가열릴전망입니다.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고윤대통령사건등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인용,기각,각하3가지결정문에들어갈논거들을치밀하게준비하느라재판관들이최종적으로의견을밝히는절차인평결에는들어가지못한것으로전해집니다.만약준비과정이길어져오늘내일중으로날을잡지않는다면선고는또다시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커지는데요.한덕수총리선고도같은날에진행할지,윤대통령선고보다먼저진행할지아니면윤대통령선고를먼저할지에대한고민도깊어지는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윤제환]#헌법재판소#박성재#윤석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서울한홈플러스매장앞에할인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마이홈플러스카드멤버십에누적된포인트가114억원규모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무상적립형포인트는기업이부도나거나형편이어려워지면보상받기어렵다.법적으로상환의무가있는채권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최악의경우휴지조각이될우려도제기된다.홈플러스를둘러싼경영위기가쉽사리해소되지않으면서소비자들의불안이가라앉지않고있다.18일국민일보가김재섭국민의힘의원실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올해3월10일기준홈플러스에쌓인멤버십포인트는약114억원에달한다.적립포인트금액은각각대형점포약61억원,기업형슈퍼마켓(SSM)9억4000만원,미설정(영업점구분없음)43억원이다.홈플러스마이멤버십카드포인트는물품을구매하거나이벤트를통해적립되는무상포인트로분류된다.소비자에게추가비용없이제공된다는점에서채권으로간주되지않아변제대상이아니다.이번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홈플러스의경영위기가최악의상황에치달으면포인트의가치는사라질가능성이크다.홈플러스마이멤버십서비스약관15조는“회사(홈플러스)가서비스를종료하고자하는날로부터3개월이전에본약관에규정된통지방법을준용해회원에게통지한다”며“포인트소멸일이후미사용잔여분은소멸된다”고규정하고있다.홈플러스는계열사가없는단독법인이라는점에서포인트보상관련안정성이다소떨어지는편이다.이마트와롯데마트는계열사간연동이가능한포인트운영방식을사용하고있다.신세계포인트약관에따르면서비스종료또는폐쇄일까지사용되지않은포인트는현금또는신세계상품권으로보상된다.롯데마트오프라인전용포인트멤버십스노우플랜은서비스가종료할경우엘포인트로전환가능하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이후멤버십포인트와관련해별도의안내를하지는않았다.홈플러스관계자는“모든부분에서정상영업상태를기준으로운영하고있다.기존과달라진점은없다”고설명했다.앞서홈플러스는내년3월부터마이홈플러스멤버십적립식포인트유효기간을기존2년에서3년으로늘리겠다고밝힌바있다.김의원은“사모펀드의경영실패로소비자들이장기간홈플러스를이용하며쌓아온포인트까지증발할위기에처했다”며“국민의재산이강제몰수되는것과다름없다.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단은오직에너지부연구소에만국한…사태통제불능유감""미경쟁력있는농업·서비스·자원구매바람직…한국,비관세장벽해소중요"발언하는조셉윤주한미대사대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가18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18일한국이미국에너지부(DOE)의민감국가명단에오른배경으로민감정보를잘못취급된사례가있었다고언급하면서지나치게크게볼사안은아니라고말했다.윤대사대리는이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주한미국대사관이공동주최한'변화하는국제정세속한미관계의발전방향'제하좌담회에서최근불거진민감국가사태와관련해"마치큰문제인것처럼상황이통제불능으로된것이유감"이라며"큰일이아니다"(itisnotabigdeal)라고밝혔다.그는"민감국가리스트라는건오로지에너지부의연구소에만국한된것"이라며에너지부산하에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등여러연구소가있고작년의경우2천명이넘는한국학생,연구원,공무원등이민감한자료가있는연구실에방문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런민감한정보는실험실밖으로나가면안된다"며"연구하기위해이곳(실험실)에가는한국인들이너무많아서일부사건이있었고,그래서이명단이만들어졌다"고말했다.이어"한국이(민감국가)명단에오른것은일부민감한정보에대한취급부주의가있었기때문"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전날미국측과접촉한결과,지난1월DOE가한국을민감국가에포함한것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닌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배경이라고전한바있다.윤대사대리는또한미가원자력수출및협력원칙에관한기관간약정(MOU)을체결했다며"모든정보를공유한다는의미"라고말했다.그러면서"언론에서는이를(명단포함이)(한국)정책때문이고인공지능과생명공학(협력)등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하는데틀렸다"고강조했다.윤대사대리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무역적자해소를중요한과제로내세우고있다며한국이조치를취해야한다고여러번언급하기도했다.그는"솔직히말해무역적자는줄어들어야한다"며"트럼프1기에서2기에이르면서미국의대(對)한국무역적자가2배로늘어나이제600억달러를넘어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건문제가있다고보고워싱턴의새행정부도이걸문제있다고보고있다"며"그래서무역장벽을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윤대사대리는"관세와무역장벽철폐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미국이경쟁력이있는농업이나서비스,자원등분야에서미국으로부터구매한다면바람직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다음달2일로예고한상호관세와관련해서는"비관세장벽이나시장접근성문제등을다고려해서계산할것"이라며한국정부가"분야를개방하고비관세장벽을낮추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미간더많은논의가있을수록더나은결과가도출될것"이라고전했다.한국에서일하는미국기업에는"좀더공격적으로나갈필요가있고그런노력을통해공평한경쟁의장이펼쳐질것이며장벽을장벽이라고부를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그는북한문제와관련해선"트럼프행정부가비핵화에전념한다는건의심의여지가없고조만간북한과관여를시작할것"이라며"(트럼프는)북한과협상하고딜을체결하기를원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본격적인대북정책구현을위해서는외교당국에서추가인사들이더임명돼야한다고전했다.아울러리더십공백기가지나면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나군사태세등을포함해정기적이고실질적인대화를할수있길희망한다는취지로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겨냥"공정무역이관세보다효과적"…우크라지원재확인카니"트럼프,진지한논의시작전캐나다에무례한언사멈춰야"17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오른쪽)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프랑스파리엘리제궁에서공동기자회견이후악수하고있다.2025.03.17ⓒ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마크카니신임캐나다총리가첫해외방문지로프랑스와영국을찾아신뢰할수있는동맹국과의관계강화를강조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카니총리는17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를방문해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다.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카니총리는"나는프랑스와유럽전체가캐나다와함께열정적으로협력하기를바란다.캐나다는유럽이아닌나라중가장유럽적인나라다"라고말했다.카니총리는이어"캐나다는프랑스와같이신뢰할수있는동맹과의유대를강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마크롱대통령은이에대해캐나다가국제무대에서협력하면서국익을보호하는좋은사례라며"우리둘다국제규칙을존중하는공정한무역이모든사람의번영에좋고,관세보다확실히더효과적이라고믿는다"고화답했다.이는캐나다에대해고율관세를부과하는등동맹과적성국을가리지않고높은관세를부과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서두정상은"견고하고지속적이며러시아의침략에서우크라이나를보호하고유럽전체를지킬강력한안전보장을동반한평화"를원한다며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계속할방침을재확인했다.두사람은프랑스와캐나다가정보및안보분야에서새로운파트너십을발족한다고발표했다.17일(현지시간)영국을방문한마크카니캐나다총리(왼쪽)가런던총리관저에서키어스타머총리와대화하고있다.2025.03.17ⓒ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카니총리는같은날자신이영국중앙은행총재를지낸영국을방문해찰스3세국왕,키어스타머총리와만났다.카니총리와스타머총리는양국이"가장가까운주권동맹국이자친구"라고표현했다.두정상은정상회담이후공동발표문을통해"영국과캐나다의파트너십이공유된역사와가치,영연방회원국,그리고공통의국왕을기반으로한다는데동의했으며,양국모두관계강화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카니총리는회담후캐나다가무역과안보측면에서미국에너무의존했다며이제협력을다각화하겠다는뜻을드러냈다.또미국과캐나다가미래관계에관한진지한논의를시작하기전에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대한무례한언사를멈춰야한다고지적했다.카니총리는귀국길에그린란드와가장가까운캐나다영토인누나부트의이칼루이트를방문할예정이다.이곳은트럼프대통령이합병하려고하는영토중하나로,이곳에서카니총리는캐나다의북극안보와주권을재확인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오스탈지분매입…최대주주눈앞美함정시장공략…미국내조선소보유한화그룹주강세…미국과협력가능성커져[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한화가미국군함을직접건조하는오스탈의지분을매입했습니다.미국함정시장을겨냥하고있는건데요,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가정리해드립니다.<기자>한화가미국필리조선소에이어호주오스탈지분까지확보하며몸집을키우고있습니다.오스탈은호주에본사를둔글로벌조선,방위산업체인데요,먼저지분인수내용부터살펴볼까요?한화는이번에오스탈지분9.9%를직접매수했으며,추가로9.9%지분에대한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체결했습니다.TRS을계약을통해,한화는지분을직접보유하진않았지만,실제보유한것과같은효과를누릴수있게된건데요.현재호주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승인절차를진행중이며,호주당국의승인이나면오스탈의최대주주로등극하게됩니다.이번투자는한화시스템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각각60%,40%의지분을보유한호주현지자회사(HAANo.1PTYLTD)를통해진행됐는데요.두기업이유상증자를통해확보한자금은총3,400억원정도로,오스탈지분25%정도를살수있는규모입니다.하지만조선사업을주력으로하는한화오션은이번투자에참여하지않았는데요.취재결과,한화오션의지분투자보다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의협업을통해두회사의가치를키우겠다고설명하는데요.한화관계자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한화시스템에도해양이중요한사업이라,두회사로지분투자가이뤄진것"이라고전했습니다.한화는작년에도오스탈인수를추진했지만,당시에는창립자와이사회의반대로무산됐는데요.이번엔인수주체와지분율등을바꿔다시도전한겁니다.이렇게까지한화가오스탈에매달린이유는뭘까요?미국군함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입니다.필리조선소는상선,오스탈은군함의구도죠.오스탈은미해군의4대핵심공급업체중하나로,약13조원규모의수주잔고를보유하고있는데요.미국내소형수상함과군수지원함시장점유율1위인회사입니다.호주기업이지만국가별매출비중은미국이더높은데요.무려매출의80%를미국이차지합니다.최근에도미국해군관련사업을수주하는등주요사업은미국에서진행되고있습니다.이번증자로오스탈은미국엘라배마주에3억달러규모의시설투자에나서는데요.최종조립시설을확장하고,수상작업을지원하는선박리프트시스템도도입할예정입니다.최대1만8천톤의선박을들어올릴수있고,도입시미국내가장큰리프트시스템이됩니다.증권가에서도이번인수를긍정적으로평가하죠.iM증권은"향후미국으로부터받을수혜에비하면합리적인투자"라고분석했는데요.실제미국은함정의유지·보수에어려움을겪고있어,한국과협력을확대하고있는데요.한화는이번오스탈지분확보로향후미국해군발주가능성을높였습니다.마이클쿨터한화에어로스페이스해외사업총괄담당사장도"한화는오스탈와협력해글로벌방위·조선산업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조선과방위산업에서입지를넓히고있는한화그룹소식전해드렸습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7만7364명중3만9914명투표참여찬성비율은92.81%,당원48%투표불참개혁신당이차기대통령선거후보자로이준석의원을선출했다.이의원은첫대권도전으로이른바'40대기수론'을앞세워압도적새로움을보여줄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함익병개혁신당선거관리위원장은1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의원이개혁신당21대대통령선거후보로선출됐다"고말했다.앞서개혁신당은16일부터17일양일에걸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도움을받아당대선후보에대한인터넷찬반투표를진행했다.총7만7364명의당원중3만9914명이투표에참여했다.투표율은51.59%다.이중찬성3만7046명으로찬성비율은92.81%며,반대는2868명으로7.19%다.찬반투표결과이준석후보가51.59%투표와92.81%찬성으로개혁신당의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로선출됐다고함위원장은밝혔다.함위원장은"더많은후보가경선에참여했으면좋았지만,단독후보로나온점에아쉬움이있다"며"(찬성비율이)92.81%라고하면개인정당이란느낌들어또아쉬움이있다.그러나경선을준비한입장에서참여하지않은48%정도의당원뜻에도여러함의가있다는것을냉정하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불가피하게이뤄질조기대선에이준석후보는개혁신당후보로국민에게희망을줄것으로생각한다"며"경선투표에참석하지않은48%의당원의뜻도헤아릴줄아는통큰정치인으로조기대선에서큰성과를이루어내길바란다"고설명했다.함위원장은대선캠프가차려지는시점에대해"탄핵여부가결정되면당은바로대선체제로옮겨가게될것"이라고했다.한편대권도전에나선이의원은앞서지난달24일자신의다큐멘터리영화준스톤이어원(JunstoneYearOne)'시사회에서"조기대선이있다면압도적인새로움으로'대선도이렇게치를수있구나'라는모습을보여줄것이라고기대하면될것"이라고밝혔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너지머티리얼즈[촬영손대성](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경북포항소재이차전지재활용업체이자GS건설자회사인에너지머티리얼즈가부분직장폐쇄에들어갔다.에너지머티리얼즈는이날오전10시직원들에게직장을폐쇄한다고알린뒤공장가동을중단했다.회사측은공고문을통해"노조가올해1월20일부터3월17일까지LE공정직원들이집단적으로탈각작업을거부해엔지니어들이해당업무를대체했고야간조전원이집단태업을함에따라공장을정상가동할수없다고판단했다"고폐쇄이유를밝혔다.회사는노조가파업을철회한뒤업무에복귀할때까지포항공장을폐쇄한다.폐쇄대상은금속노조포항지부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조합원중생산팀,생산관리팀,품질보증팀소속현장직이다.설비팀은업무가동이가능해직장폐쇄대상에서제외했다고회사측은전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르면사용자는노조가쟁의행위를개시한이후직장폐쇄를할수있다.회사는직장폐쇄기간에임금을지급하지않기로했고직장폐쇄대상조합원과허가없는외부인의출입을막기로했다.회사관계자는"일부직원들이작업지시를거부하면서정상적인공장운영이안됐고이런일이두달정도이어졌다"며"노동조합의부분파업이계속됐고교대근무자들이업무지시를거부하거나취침하는경우도많았다"고설명했다.에너지머티리얼즈는GS건설자회사로포항에공장을지은뒤하반기본격가동을앞두고시험가동중이었다.민주노총포항지부관계자는"오늘아침느닷없이회사가용역을동원해조합원을내쫓고공장가동을멈췄다"며"이는노동자의일할권리를묵과한것으로좌시하지않겠다"고말했다.에너지머티리얼즈직장폐쇄공고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단계휴전협상암운…하마스"인질운명알수없게돼"경고백악관"하마스,인질석방안해…미국테러시도대가"2025년3월18일가자지구에서한남성이이스라엘공습이후캠프로개조된학교의잔해속을걷고있다.ⓒ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기자=이스라엘이18일(현지시간)가자지구에대한공습을재개해최소200명이사망했다.이스라엘과하마스가2개월전휴전한이후처음으로발생한대규모공습이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는이스라엘이협정을위반했다며거세게반발,2단계휴전협상에암운이드리웠다.로이터통신과BBC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오전가자지구공습을명령했다.총리실은성명을통해이번공습은"하마스가인질을석방하기를거듭거부하고,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와중재자로부터받은모든제안을거부한데따른것"이라고주장했다.이스라엘은앞으로하마스에대해"군사력을증강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현재기준어린이를포함한232명이사망했다고가자지구보건부는로이터에확인했다.이중113명은가자지구남부에서사망했으며,1000명이상이다쳤다.가자지구한병원에서이스라엘공격으로사망한팔레스타인인시신근처에모인애도자들.ⓒ로이터=뉴스1이스라엘은사전에미국과하마스공습을협의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폭스뉴스를통해"트럼프행정부와백악관은오늘밤가자지구공격에대해이스라엘과협의했다"며"트럼프가분명히밝혔듯이하마스,후티,이란,이스라엘뿐만아니라미국을테러하려는모든자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브라이언휴즈백악관국가안보위원회대변인은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하마스는휴전을연장하기위해인질을석방할수도있었지만이를거부했고전쟁을선택했다"고지적했다.하마스는즉시성명을내고"네타냐후와그의극단주의정부가휴전협정을뒤집기로결정했다"며"이에따라가자지구에있는(이스라엘)수감자들은'알수없는운명(unknownfate)'에처하게됐다"고경고했다.앞서양측은1단계휴전이지난2일종료된후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해미국과카타르,이집트를포함한중재국과함께협상을벌여왔다.BBC에따르면미국측은이스라엘과하마스인질추가맞교환을포함해1단계휴전을4월중순까지연장하는방안을제안했다.하지만팔레스타인고위관리는핵심측면에서이견이있었다고전했다.가자지구전쟁은하마스가2023년10월7일이스라엘남부를기습공격해약1200명을살해하고251명을인질로잡으며시작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달초검찰에서사건이첩공소시효오는29일만료공수처"어떤방식으로든처리돼야"21일이정섭처남댁강미정씨조사[과천=뉴시스]추상철기자=11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래현기자=친인척의부탁으로일반인의전과기록을무단조회했다는혐의를받는이정섭대전고등검찰청검사의공소시효가조만간만료될예정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공소시효만료전인이달중사건을처분한다는계획이다.18일공수처는정례브리핑을열고이검사의공무상비밀누설혐의사건의공소시효가오는29일만료될것이라고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범죄발생으로보이는날로부터5년이공소시효"라며"3월29일공소시효만료가도래함에따라그전에어떤방식으로든처리가돼야한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지난6일주민등록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이검사를불구속기소한바있다.그는전직대기업임원으로부터리조트접대를받았다는의혹과자녀의교육을위해위장전입을했다는의혹을받는다.또처가가운영하는골프장에동료검사들의예약을도와준혐의도있다.수원지검2차장검사로쌍방울그룹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건등을수사하던그는개인비위의혹이불거진후직무배제됐으며대전고검으로전보됐다.민주당은이검사에대한탄핵소추안을국회에서가결했지만,헌법재판소는지난해8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안을기각했다.검찰은그를기소하면서,이검사가친인척의부탁으로일반인의전과기록을무단조회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공수처에사건을이첩했다.공수처설명에따르면공소시효만료가한달도채남지않은시점에사건을검찰로부터넘겨받은것이다.이관계자는공소시효만료가임박한상황에서사건이이첩된데대해"검찰도나름사정이있었을것이라본다"며"다만사건처리를위한시간으로볼때촉박한건사실"이라고아쉬움을표했다.처분전이검사를소환할것이냐는질의에는"수사팀의결정"이라며말을아꼈다.한편,공수처는오는21일이검사의비위를제보했던그의처남댁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공수처는이날강대변인의휴대전화도임의제출받기로했다.강대변인의휴대폰에는제보내용을뒷받침하는메시지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는사건을검토한뒤조만간처분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명위원중의협등공급자단체과반…20일본회의처리전망[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주민위원장이개의선언을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하지현기자=의사정원을보건복지부장관소속'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심사하도록하는법안이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개정안은2027학년도부터적용돼내년도의대정원·모집인원은추계위를거치고않고정부와대학총장,의료계등이협의를통해정해지게됐다.국회복지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추계위설치근거를담은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의사·간호사등보건의료직역별중장기인력수급을계산하는추계위를신설하는게골자다.15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과반인8명을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등의료기관단체가추천한다.추계위는복지부장관직속독립심의기구로둔다.추계위가적정보건의료인력규모를심의하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이를바탕으로의대정원등을결정한다.이날위원장대안으로의결된수정안은수급추계에관한사항은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부터적용한다는부칙을달았다.내년도의대정원과관련해서는2026학년도양성규모에관한추계위의심의절차를삭제하고각대학총장이조정한다는내용도뺐다.앞서법안소위를통과한개정안은복지부장관이추계위와보정심심의를거쳐2026학년도양성규모를결정해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고추계위가결정하지못하면각대학총장이교육부장관과복지부장관이협의한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규정했다.법안내용이변경된건지난7일교육부가대학총장들의의견을받아들여'휴학의대생3월내복귀'를조건으로2026학년도모집인원을증원전규모인3058명으로조정하기로발표한점을반영한결과다.대입일정상내년의대정원은추계위에서정하기어렵다는현실적이유도있었다.다만통과과정에서반발도있었다.의사출신의군소정당의원은추계위구성문제등을지적하며여야합의처리에반기를들었다.보건의료전문가인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의대증원을한번도동의하지않은의협등의료공급자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을차지하는것은의대증원을하지말자는결론을내리는것"이라며"균형있는구성을통해객관적이고과학적인결과를내놓아야할텐데국민이추계위결과를신뢰할지모르겠다.(추계위법이통과되면)의료계가현장으로복귀한다는것도누구도장담하지못한다"고했다.역시의사출신의이주영개혁신당의원도"수급추계위원회에서논점이되는건독립성과투명성,전문성"이라며"심의를거치는부분에서의료계가독립성을신뢰하기는어렵다.위원회구성도의료계를대표할수있느냐에대해계속해서의문이생기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수급추계위원회를만드는것에대해서의료계나전공의학생들이동의하지않는상황"이라며"이법이통과되면그들이복귀하리라는것에과연개연성이있나"라고반문했다.이에대해조규홍복지부장관은"공급자과반편향에대해일정부분동의하지만추계결과의수용성을놓이기위한측면이있다"며"보정심이한번더리뷰할수있는기회가있다.전문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동시에의료계수용성도높일수있는대안"이라고답했다.조장관은"이법이통과되고정부의다른조치들이병행되면복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전문가중심의추계위운영을통해객관적이고사회적수용성이높은직종별의료인력추계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복지위는이르면오는20일국회본회의에개정안을올릴계획이다.개정안은공포직후시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하마스지휘관·시설표적전역공격"가자보건부"232명사망"…1000명이상부상1단계휴전종료2주여만……지상전재개가능성도[칸유니스=AP/뉴시스]18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에서구급대원들이이스라엘공습으로사망한희생자를병원으로옮기고있다.휴전협상지역속이스라엘은이날새벽가자지구전역을기습공습했다.2025.03.18.[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이스라엘과하마스간휴전협상이돌파구를찾지못하는가운데,이스라엘군가자지구전역을공습했다.현재까지200명넘게사망한것으로발표됐다.18일(현지시간)CNN,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에따르면이스라엘방위군(IDF)과이스라엘보안국은이날새벽성명을내"현재가자지구에있는하마스테러조직의테러대상에대한광범위한공격을수행하고있다"고밝혔다.IDF는하마스중급지휘관과정치국위원,하마스기반시설을표적으로삼았다며"하마스가이스라엘공격을준비하고재편성및재무장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고설명했다.가자민병대는여러지역에서주택이폭격을당했으며,잔해아래많은사람들이갇혀있다고말했다.CNN가자지구특파원들도여러곳에서폭격소리가들렸다고전했다.하마스가운영하는가자보건부는이스라엘공격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232명사망했다고발표했다.113명은가자남부에서사망했다.부상자는1000명을넘은것으로발표됐다.팔레스타인매체에따르면하마스내무부차관인마무드아부와트파도사망한것으로알려졌다.[베이트라히야=AP/뉴시스]지난16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베이트라히야에서주민들이식량배급을기다리고있다.2025.03.18.이번공격은1단계휴전종료후이스라엘과하마스가휴전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가운데가해졌다.1단계휴전은지난1일종료됐지만,양측이공격에나서지않으면서비교적평온한상태를유지해왔다.하지만이스라엘은1단계휴전연장을,하마스는2단계휴전개시를요구하면서견해차를좁히지못했고,이스라엘은협상압박을위해기습공격에나선것으로보인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은하마스가인질석방과휴전중재안을거부해작전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에서"IDF는현재가자전역에서하마스테러조직의목표물을공격하고있으며,이는정치조직이결정한전쟁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라며"여기엔생사를막론한인질석방도포함된다"고명시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은현시점부터하마스에대해더강력한군사력을동원해대응할것"이라고예고했다.[예루살렘=AP/뉴시스]지난달17일(현지시간)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하마스에억류된이스라엘인질들의가족과그지지자들이억류500일을맞아석방을촉구하는집회가열린가운데,피를상징하는붉은액체가묻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얼굴스티커가도로에붙어있다.2025.03.18.카츠장관은하마스가남은인질59명을모두석방하지않으면"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공격을받을것"이라며"가자지구에지옥의문이열릴것"이라고경고했다.이스라엘국방부는"필요한만큼공습을계획할것"이라며,명령이내려지면지상전도개시할수있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휴전연장과미국계인질5명석방을요구해온미국트럼프행정부는하마스가이번공격을자초했다고비난했다.브라이언휴스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변인은TOI에"하마스는휴전을연장하기위해인질을석방할수있었지만,이를거절하고전쟁을선택했다"고규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