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후첫국무회의…"우리소명은국민안전·국익확보""민생위기숨통위해여야막론하고적극협의할것""금주의대교육정상화'마지막골든타임'…의대생돌아와야"[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왼쪽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김지훈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25일"그간통상과외교분야에서쌓아온경험을바탕으로미국발관세폭풍을헤쳐나가는데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에따른직무복귀후첫국무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지금이순간우리의소명은국민의안전을지키고통상전쟁으로부터국익을확보하며국회와의협치를통해당면한국가적현안에대한해법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목전에닥친민생위기의숨통을틔우기위해여야를막론하고적극협의하겠다"고했다.의료개혁과관련해서는"의대생은앞으로대한민국현세대와미래세대의생명을다같이지켜나갈인재들이다.이제는자신의자리에돌아와야한다"며학업복귀를촉구했다.아울러"아직도교실을떠나돌아오지않고계신분들이많아마음이무겁다.의대생의미래,국민과환자들의미래를생각할때정말로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한대행은"이번주는학사복귀와교육정상화의'마지막골든타임'이다.의대교육정상화로가는중요한길목"이라며"의대생들과학부모들이총장과학장들의합리적인설득에귀를기울여주셨으면한다"고거듭복귀를촉구했다.또"정부는돌아온의대생들이마음편히공부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온힘을쏟겠다"며"우리국민모두가돌아오는분들을따뜻하게반길것으로생각하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울산과경상도지역에서발생한대형산불과관련해선"정부는경남산청을비롯한4개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고신속한피해수습을위해범정부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산불진화헬기와지상진화인력을총동원해조속한산불진화에전력을다하겠다"고했다.또서해수호의날제정10주년과관련해선"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우리를둘러싼안보정세가매우엄중한상황"이라며"국방부를중심으로전군은'서해수호55용사'의호국정신을이어받아북의어떠한도발에도단호히대응할수있도록빈틈없는대비태세를유지해주시기바란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에는한대행을포함한국무위원34명이전원참석했다.대통령실에선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박춘섭경제수석,장상윤사회수석등10명이자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지금이순간우리의소명은국민의안전을지키고,통상전쟁으로부터국익을확보하며,국회와의협치를통해당면한국가적현안에대한해법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한권한대행은오늘(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직무복귀후첫국무회의를열고"미국발통상전쟁의여파가전세계를강타하고내수부진,물가상승등으로민생과함께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도더욱커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저부터그간통상과외교분야에서쌓아온경험을바탕으로미국발관세폭풍을헤쳐나가는데모든역량을다하겠다"며"목전에닥친민생위기의숨통을틔우기위해여야를막론하고적극협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께서는소관정책에대해모든권한과책임을가지고적시에추진해주시기바란다"며"또한그과정과결과를국민들께소상히설명드리고적극소통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습니다.■"봄철산불위험계속…산불방지행동요령준수당부"아울러한권한대행은전국적으로번지고있는산불과관련해범정부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뜻을거듭밝혔습니다.한권한대행은"따뜻한날씨와함께건조한날씨가이어지며봄철산불의위험이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며"산림청,행안부,지자체등은산불진압인력과장비를충분히확보하고,가용자원의효율적투입방안을강구하는등산불대응체계를더욱공고히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이어"이번산불의원인으로성묘객의실화가지목되고있다"며"대부분의산불이사람의부주의에의해발생하고있는만큼,국민들께서도입산시화기소지,영농부산물소각금지등산불방지행동요령을철저히준수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말했습니다.한권한대행은또"산불진화과정에서산불진화대원세분과공무원한분이유명을달리하는안타까운일이발생했다"며"돌아가신분들의희생에깊은애도를표하며,유족들께마음으로부터위로를전한다"고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현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진화율60%→55%→54%로떨어져…소방관1명구토증세로병원이송헬기77대·인력3천154명투입…27일비올때까지'장기화'가능성경북의성산불,화재진화작업펼치는소방대원(의성=연합뉴스)22일화재가발생한경북의성군안평면괴산리야산에서경북소방본부대원이진화작업을펼치고있다.2025.3.22[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의성·대구=연합뉴스)최수호김선형기자=경북의성산불이밤사이확산하며산불영향구역이4천㏊이상급증한가운데산림당국이25일주불진화를위해나흘째대대적인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산림청에따르면오전9시기준의성산불진화율은54%다.시간이지날수록진화율이'역주행'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전날저녁부터이날오전까지진화율은60%,55%,54%순으로떨어졌다.예측못할강풍과극도로건조한날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진화를어렵게하고있다.오는27일영남내륙에비소식이있는가운데의성산불사태가장기화할우려도제기된다.산불영향구역은1만2천699㏊로전날오후10시보다4천여㏊가증가했다.전체화선길이는220.8㎞에이르며이가운데진화가덜된구간은102.4㎞다.이처럼산불영향구역과화선길이가급증한것은지난22일의성군안평면·안계면에서발생한산불불씨가강풍을타고북동쪽으로20여㎞이상떨어진안동시길안면까지확산한까닭이다.당국은이날'괴물산불'로규모를키워가는의성산불주불을끄기위해일출과동시에인력,장비등을동원해안평면,안계면에서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산불이장기화하며진화대원들의피로감도쌓이고있다.전날오후2시께산불진압에투입됐던상주소방서소속소방관A(40대)씨가어지럼증과구토증세를보여인근지역병원으로이송됐다.의성산불진화에투입된대원이병원에이송된건처음이다.안동지역은연무로인해이날오전8시부터본격적인진화작업에착수했다.당국은이날진화헬기77대와진화대원등인력3천154명,진화장비453대를투입해총력전을펼칠방침이다.당초당국은이날일출때부터진화헬기110대를투입할계획이었으나,기상등여건이여의치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지상진화역량을높이기위해북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의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와산불특수진화대원136명,공중진화대11명등을추가로동원했다.'의성산불'나흘째,산불에무너진주택(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25일의성군옥산면감계리에서한주민이산불로무너진주택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산불현장에서는평균초속1ｍ인바람이불고있으나,오후들어서는최대순간풍속이초속10∼20m인강풍도불어닥칠것으로예보됐다.게다가낮최고기온도초여름날씨인26도까지상승해나흘연속산불확산위험이높은상황이다.이런까닭에당국의진화노력에도불구하고의성산불피해는계속해서늘어날가능성이높은상태다.임상섭산림청장은"오후부터강한바람이예상되지만,인명·재산피해를막을수있도록진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의성산불이이웃한안동시까지계속해서확산하자현재의성지역주민1천552명과안동지역주민1천264명등이체육관등으로대피한상태다.또101곳에서주택과공장,창고등150개동이타는재산피해가났다.피해장소별로주택26곳,공장1곳,창고33곳,기타41곳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주헌재선고일정등감안시내주예상한덕수총리결정문에내란여부판단없어재판관성향감안하면尹사건쟁점갈릴듯"절차·실체적내용두고이견나올수있어"[이데일리김기덕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4월로넘어갈것이란전망이갈수록힘을얻고있다.윤대통령탄핵사건의사전예고편으로여겨지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의사례를보면아직주요쟁점에대한내부의견이분분하다는분석이나온다.여기에헌재선고일정등을감안하면4월초에나윤대통령의운명이결정될것으로점쳐진다.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헌재는이날한덕수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제공)25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당초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이번주후반인27~28일께결정될것으로예상됐지만,시간이지날수록4월선고설에점차힘이실리고있다.먼저헌재선고지연은물리적으로불가피하다는의견이나온다.헌재는지난24일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한데다27일에는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등에대한헌재의정기선고가예정돼있다.통상헌재가일주일에세차례나선고일을잡은적이없고,연이틀선고를한적도1995년이후단한번도없다는점에서다음주로선고가밀릴것이란분석이다.현직대통령사건이란특수성이나중요도를감안해도따로기일을잡을것으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실질적으론헌재내부에서아직주요쟁점에대해치열한법리싸움이진행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실제로한총리탄핵심판사례를보면윤대통령사건보다훨씬간단하게판단할수있는사안으로평가됐지만,재판관만장일치가아닌기각5,인용1,각하2의견을보였다.세부사안별로도헌재재판관3인임명보류건(조한창·정계선·마은혁)과국회탄핵소추의결정족수등에대해선재판관성향별로의견이갈렸다.하지만헌재는윤대통령탄핵사건과연관돼있는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내란죄철회,수사기록증거채택등에대해선판단을내리진않았다.전날40쪽에달하는결정문에서도내란행위에대한판단부분은한총리가사전에비상계엄을인지하지못했으며,이를묵인하거나방조하는등의행위는없었다는판단이단1쪽분량에담겼다.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바리케이드등이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이처럼헌재재판관들이윤대통령사건을예측하기위한어떤힌트를남기지않은것을두고아직내부적으로주요쟁점에결론을내리지못했다는분석이나온다.앞으로남은평의와평결,결정문작성등을감안하면4월초에나결론이날것이라는전망에힘이실리는이유다.다만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재판관)과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4월18일에종료된다.이런이유로늦어도그이전에는선고가나올것으로보인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대한사인을주지않기위해일부러한총리사건에서쟁점사항을감췄다고하지만사실과다르다”며“결정문을보면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는부분은사전에알지못했고,알고난이후에도이를만류했기때문에이부분이내란행위인지또는합법·위헌여부를따지는데필요치않았다”고말했다.차교수는이어“한총리사건과같은간단한내용도내부의견대립이있다는것을감안하면윤대통령사건은내란죄삭제등절차적인문제,증인들의진술번복등실질적인증거문제를포함한다양한부분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치열한법리싸움이예상된다”고말했다.지난8일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르도안정적'野대권주자체포에항의…언론탄압의혹에르도안"거리의테러"비난…이마모을루"충돌피하길"튀르키예반정부시위(이스탄불AFP=연합뉴스)지난23일(현지시간)에크렘이마모을루이스탄불시장구금에항의하는시위대를경찰이진압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임지우기자=튀르키예에서야권의유력대권주자구금에항의하는반정부시위가확산하고있다.24일(현지시간)튀르키예내무부에따르면제1야당공화인민당(CHP)소속에크렘이마모을루(54)이스탄불시장이테러·부패혐의로경찰에체포된지난19일부터23일까지닷새간1천133명이시위중불법행위로체포됐다.내무부는시위대가화염병,도끼,칼,산성액체,돌멩이등을사용해경찰관123명이다쳤다고밝혔다.체포된이들상당수가테러조직소속으로확인됐으며마약·절도·사기·성폭력등전과자도여럿이었다고내무부는발표했다.알리예를리카야튀르키예내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집회·시위의권리는국가안보,공공질서,범죄예방,공중보건·도덕보호등을위해법적으로제한될수있다"고경고했다.튀르키예반정부시위(이스탄불AFP=연합뉴스)24일(현지시간)이스탄불시내에서열린반정부시위대를향해경찰이후추스프레이를발사하고있다.2025.03.25시위현장을취재하던기자를포함해언론인10명도당국에구금됐다.영국일간가디언등외신에따르면이스탄불시청인근에서시위를취재하던기자한명이당국에구금됐으며,이날새벽이스탄불과이즈미르등에서이뤄진자택급습으로언론인9명이더체포됐다.튀르키예의언론자유운동단체인'미디어·법연구협회'에따르면구금된기자들중에는AFP통신소속사진기자1명과과거퓰리처상최종후보에올랐던사진기자등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이단체는구금된언론인대부분이사진기자였다면서당국이대규모시위현장에대한사진및영상보도를탄압해사태를축소하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이번시위가야당인CHP의선동으로이뤄진'폭동'이라면서강경대응을예고했다.에르도안대통령은이날각료회의후영상연설에서CHP를향해"시민들을자극하고평화를해치는것을멈추라"며"용기가있다면부패와뇌물혐의에대해답해보라"고지적했다.그는"정부의부패수사가이뤄진뒤거리로나오라는야당지도자의요구가폭력운동으로변화한이후벌어진사건들을놀라운마음으로지켜보고있다"면서시위대를"거리의테러리스트"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기물파손,경찰관부상,깨진상가유리창등수십억리라의공공재산이망가진것에대한책임은야당에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에르도안대통령은CHP의대표적인정치인인이마모을루시장이구금된것을두고는"야당이국가운영이나지방자치단체관리를맡을수없다는것이자명해졌다"고주장했다.지난18일이마모을루시장의모교이스탄불대학교가학적에중대한오류가발견됐다는이유로그의학사학위를취소하면서대학졸업자에게만부여되는대통령피선거권이박탈됐다.이튿날그는경찰에체포됐고,23일법원의구금연장결정과내무부의시장직무정지조처가이어졌다.튀르키예당국은이스탄불과앙카라등대도시에서확산하는항의시위에강경하게대응하겠다는방침을거듭밝히고있다.하지만전날CHP가예정대로치른당내경선이역대최다참여자를끌어모으며흥행했고,이마모을루시장이1천500만표를얻어옥중에서대선후보로선출되면서야권은더욱결집하는모습이다.튀르키예반정부시위(이스탄불AFP=연합뉴스)24일(현지시간)이스탄불시내에서열린반정부시위에서참가자가튀르키예국기를흔들고있다.2025.03.25이마모을루시장은성명을내고이날저녁예고된이스탄불시청앞집회와관련해"충돌을피하고군인과경찰관을친절하게대하라"며평화로운시위를호소했다.이마모을루시장은"그들의두려움이커졌다"며"우리는튀르키예공화국과민주주의의소중한가치를대표하겠다"고말했다.반정부시위가격화하고있지만미국등주요국가들은침묵하며사태를지켜보는모양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는지난21일방송된인터뷰에서이마모을루시장구금에대해서는아예언급하지않았으며,트럼프대통령과에르도안대통령간의통화를거론하며"그대화의결과로많은좋은소식들이있을것"이라고만했다.미국무부는지난19일브리핑에서이마모을루체포에대해튀르키예내부문제라며선을그었다.이러한서방의침묵은에르도안정권아래에서튀르키예가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분쟁등에주요중재자역할을하며국제사회에서존재감을키운탓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편최근에르도안정권의최대정적으로부상한이마모을루시장으로부터촉발된반정부시위가격화하면서10년넘게강한리더십을보여온에르도안대통령의정치적운명도이번에갈림길에놓이게됐다.2014년집권한에르도안대통령은튀르키예의경제성장을이뤄내면서높은지지율을모았으나최근닥친금융위기등으로인해정권초기의성과가무색해진상황이다.중동분쟁등국제적사안에적극적인중재자로나서면서튀르키예의외교적영향력을키우기도했으나언론인과정치인,활동가등반정부인사탄압의혹도동시에받고있다.이런가운데2019년이스탄불시장으로당선된이마모을루를중심으로한반정부세력도점점세를키우고있는상황이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마모을루시장과야권이반정부운동을지속적인것으로조직할수있을지그리고현정부가시위에어떻게대응하는지에따라현재의(에르도안과이마모을루간의)교착상태의결과가결정될수있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나금융,25일주총서연임안통과함영주,밸류업·비은행수익확대목표현금배당총액고정·분기균등현금배당시행[이데일리송주오기자]함영주하나금융회장이연임에성공하면서2기체제를본격화할전망이다.함회장이비은행수익기여도를강화하겠다고밝힌만큼앞으로비은행부문의수익성을끌어올리는전략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사진=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는25일서울중구명동사옥에서‘2025주주총회’를열고함회장의사내이사선임안건을통과시켰다.이에따라함회장은오는2028년3월까지하나금융을3년간더이끈다.하나금융은이날함회장추천사유로주주가치제고,주요경영지표개선등을꼽았다.실제함회장임기동안하나금융의지표는모두상승했다.하나금융의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2022년3조6212억원에서2024년3조7685억원으로23.7%증가했다.주가는1주당4만3400원에서작년말5만6800원으로약31%급등했다.이에따라배당성향도오를것으로예상한다.배당성향추이를살펴보면2022년27.5%,2023년28.6%를기록했다.이는외국인주주들의태도를변화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외국인주주는지난2022년함회장선임에과반이반대했다.하지만3년만에절반이상이연임에찬성하며함회장을지지했다.최대주주인국민연금도함회장연임에찬성하면서주총전부터함회장연임으로무게추가기울어진상태였다.함회장이연임에성공하면서‘밸류업(기업가치제고)’과‘비은행부문’강화에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한다.앞서함회장은지난달27일하나금융유튜브에깜짝등장해“적극적인주주환원정책을통해저평가된주가를회복하고하나금융그룹의PBR(주가순자산비율)을1배이상끌어올리겠다”며“비은행사업포트폴리오강화에주력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함회장은14개계열사간협업강화를통해비은행수익기여도를30%까지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하나금융의비은행부문이익기여도는지난해기준16%에불과하다.이는경쟁사대비낮은수준이다.KB금융은40%,신한금융은25.2%다.함회장이비은행부문수익강화를외친배경이다.아울러하나금융은보통주자본(CET1)비율을13~13.5%구간에서관리하면서단계적으로2027년까지총주주환원율을50%까지높일계획이다.하나금융의총주주환원율은2021년26%에서지난해38%로상승했다.하나금융은지난달4일그룹출범이후최대규모인4000억원상당의자사주를매입·소각하기도했다.또한올해부터연간현금배당총액고정·분기균등현금배당을시행한다.한편,하나금융은이날주총에서이달말임기가만료되는사외이사4명의연임안건과함께서영숙전SC제일은행여신심사부문장의신규사외이사선임안건도가결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귀후첫국무회의…"안돌아온학생많아안타까워""미국발관세폭풍헤쳐나가는데모든역량다할것"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위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2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정률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25일"돌아온의대생들이마음편히공부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온힘을쏟겠다"고밝혔다.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직무복귀후첫국무회의를주재하고"의대생은앞으로대한민국현세대와미래세대의생명을다같이지켜나갈인재들"이라며이같이말했다.한대행은"의대생이속속수업에복귀하고있지만,아직도교실을떠나돌아오지않고있는분들이많아마음이무겁다"며"의대생한분한분의미래,그리고우리국민과환자들의미래를생각할때정말로안타까운일"이라고밝혔다.이어"정부의목표는정부와의료계와환자들이손잡고세계어느나라보다훌륭한K-의료시스템을일궈나가는데있다"며"국민여러분의공감과지지는물론,우리훌륭한의료시스템을뒷받침해온의료계구성원여러분들의이해와참여가필수적"이라고밝혔다.한대행은"이번주는학사복귀와교육정상화의'마지막골든타임'으로의대교육정상화로가는중요한길목"이라며"대학총장님들과의대학장님들은3월말까지모든의대생복귀를전제로2026년도모집인원을조정해달라고제안했고,정부도깊은고민끝에이를받아들였다"고말했다.이어"의대생들과학부모님들이총장과학장들의합리적인설득에귀를기울여줬으면한다"며"이분들(의대생)이이제는자신의자리에돌아와야한다"고말했다.또한한대행은미국발통상전쟁여파와내수부진,물가상승등으로민생의어려움이커지고있다며"국무위원의소명은국민의안전을지키고,통상전쟁으로부터국익을확보하며,국회와의협치를통해당면한국가적현안에대한해법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라고밝혔다.한대행은"저부터그간통상과외교분야에서쌓아온경험을바탕으로미국발관세폭풍을헤쳐나가는데모든역량을다하겠다"며"목전에닥친민생위기의숨통을틔우기위해여야를막론하고적극협의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울산과경상도지역에서발생한대형산불진화에전력을다하겠다고하면서산불진화과정에서숨진진화대원3명과공무원1명에게애도를표했다.한대행은올해로제정10주년이된'서해수호의날'을언급하면서"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우리를둘러싼안보정세가매우엄중한상황으로,전군은'서해수호55용사'의호국정신을이어받아북의어떠한도발에도단호히대응할수있도록빈틈없는대비태세를유지해달라"고밝혔다.이날국무회의에는한대행을비롯해국무위원전원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홍철호정무수석,박춘섭경제수석,장상윤사회수석,박상욱과학기술수석,유혜미저출생대응수석,양성호국정과제비서관이,국가안보실에서는김태효1차장과인성환2차장,왕윤종3차장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명않으면파면사유해당…헌재,권한대행탄핵정족수과빈으로명쾌결론"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를향해"헌법재판소는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3인을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분명히못을박았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촉구했다.박원내대표는25일서울광화문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한덕수총리가즉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지않으면파면사유에해당한다는뜻"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헌법재판소가최상목전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을위헌이라결정했고위헌판단이나온지오늘로26일째"라며"오늘당장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다.박원내대표는"한덕수대행의첫째임무는헌법을수호하는것"이라며"한대행은헌재결정취지대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길강력하게촉구한다.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수호란중대한책무를다해야한단점을잊지않길바란다"고했다.이어"파면이되지않았다고해서위법사유가사라진것도아니다"며"한대행은법률에따라내란상설특검과김건희상설특검,마약수사상설특검후보자추천의뢰도바로이행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덕수총리선고가끝난만큼헌재가내란수괴윤석열선고를미룰이유가사라졌다"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즉시내려야한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또"헌법재판소는대통령권한대행인국무총리에대한탄핵의결정족수를국회재적의원과반수찬성으로명쾌하게결론지었다"고해눈길을끌었다.마후보자미임명등을이유로탄핵소추대상이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겨냥해서는"한덕수총리보다더중대한탄핵사유가있다"며"이번헌재결정에비춰보더라도결코파면을피할수없다.모든행위에는책임이따른단사실을깨닫길바란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향해서도"국민께서는이제나저제나하면서선고를목이빠지게기다리고있다"며"지난주말에도전국수백만명의시민이광장에서,거리에서윤석열파면을외쳤다"고했다.이어"오늘로써12.3내란사태가발발한지113일째,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102일째,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29일째"라며"선고가지체될수록헌재에대한신뢰와권위는손상될수밖에없다.당장내일이라도선고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노동자,농어민,학생시민사회가모두한몸이되어헌법재판소의조속한선고를촉구하고있다"며"헌법수호자로서헌법파괴자윤석열파면이라는역사적책무를다하라"고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5일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TV글로벌시장점유율1위주역신입사원에서대표이사까지오른'샐러리맨의신화'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연합뉴스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이25일별세했다.향년63세.1962년생인한부회장은자타공인TV전문가다.삼성전자가글로벌TV시장에서19년연속'왕좌'를지키게한주역으로꼽힌다.신입사원에서시작해대표이사부회장까지오른'샐러리맨의신화'이기도하다.천안고와인하대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1988년삼성전자영상사업부개발팀에입사해LCDTV랩장,개발그룹장,상품개발팀장,개발실장등을거쳐2017년부터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을맡는등30여년간TV개발부서에서일했다.삼성전자의브라운관TV부터PDPTV,LCDTV,3DTV,QLEDTV에이르기까지사실상모든TV제품개발을이끌었다.2021년말인사에서부회장으로승진했고,세트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을맡으며TV뿐아니라생활가전,스마트폰등다양한제품분야에서기술혁신을이끌며국내외전자산업발전을주도해왔다.2022년3월삼성전자대표이사로선임돼탁월한경영능력과리더십을발휘하며전사차원의위기극복에나섰다는평가를받는다.지난해에는"우리의다음타깃은'강한성장'"이라며△메드텍△로봇△전장△친환경공조설루션등4가지핵심영역을제시하고미래먹거리발굴에공을들여왔다.지난해말인사에서는신설된품질혁신위원회도맡아전사차원의품질역량에도힘써왔다.사내게시판에올라온직원글에'JH(영문약자)노트'라는댓글을다는등'소통형리더'라는평가도받았다.2022년부터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을맡아디지털전환시대에맞춘전자업계의사업재편지원,미래전략정책제안등의역할을했다.이런공로를인정받아2023년제27회한국공학한림원대상을받기도했다.최근에는KEA회장으로재선임되기도했다.한부회장은지난19일삼성전자주주총회에서"경영진과임직원모두주가회복의가장확실한열쇠가시장기대에부합하는실적과기술경쟁력회복임을잘알고있다"며"올해반드시근원적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견조한실적을달성해주가를회복시키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하기도했다.한부회장은최근주총준비에집중한데이어주총이끝난뒤에는곧바로중국출장길에올라중국최대가전전시회'AWE2025'를방문해거래선과미팅하는등빡빡한일정을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생활가전(DA)사업부장도맡고있던한부회장은당초오는26일에도신제품공개행사인'웰컴투비스포크AI'에서직접기조연설자로나서삼성전자의AI홈비전과비스포크AI신제품을소개할예정이었다.고인의사인은심정지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이날사내게시판에"지난37년간회사에헌신하신고인의명복을빈다"며"고인은TV사업글로벌1등을이끌었으며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세트부문장과DA사업부장으로서최선을다해왔다"고추모했다.유족으로는부인과2녀1남이있다.빈소는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17호실에마련됐다.발인은27일,장지는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타공인TV개발전문가삼성TV사업19년연속세계1위주역신입사원서부회장까지…'샐러리맨의신화'2021년부회장으로승진…경영리더십발휘'37년삼성맨'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이25일별세했다.향년63세.재계에따르면한부회장은주말가족행사에참석한후휴식중갑작스러운심정지로별세한것으로알려졌다.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연합뉴스1962년생인한부회장은자타공인TV개발전문가였다.삼성전자TV사업의19년연속세계1위기록을이끈주역이기도하다.신입사원에서시작해대표이사부회장까지오른'샐러리맨의신화'로도유명했다.천안고와인하대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1988년삼성전자영상사업부개발팀에입사해LCDTV랩장,개발그룹장,상품개발팀장,개발실장등을거쳐2017년부터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을맡는등30여년간TV개발부서에서일했다.삼성전자의브라운관TV부터PDPTV,LCDTV,3DTV,QLEDTV에이르기까지사실상모든TV제품을개발하는데참여하거나주도했다.2021년말인사에서부회장으로승진,세트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을맡으며TV뿐아니라생활가전,스마트폰등다양한제품분야에서기술혁신을이끌며국내외전자산업발전을주도했다.2022년3월삼성전자대표이사로선임돼탁월한경영능력과리더십을발휘하며전사차원의위기극복에나섰다는평가를받는다.지난해말인사에서는신설된품질혁신위원회도맡아전사차원의품질역량에도힘써왔다.2022년부터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을맡아디지털전환시대에맞춘전자업계의사업재편지원,미래전략정책제안등의역할을했다.이같은공로를인정받아2023년제27회한국공학한림원대상을받기도했다.최근에는KEA회장으로재선임됐다.한부회장은지난19일삼성전자주주총회에서"경영진과임직원모두주가회복의가장확실한열쇠가시장기대에부합하는실적과기술경쟁력회복임을잘알고있다"며"올해반드시근원적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견조한실적을달성해주가를회복시키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하기도했다.한부회장은최근주총준비에집중한데이어주총이끝난뒤에는곧바로중국출장길에올라중국최대가전전시회'AWE2025'를방문해거래선과미팅하는등빡빡한일정을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생활가전(DA)사업부장도맡고있던한부회장은당초오는26일에도신제품공개행사인'웰컴투비스포크AI'에서직접기조연설자로나서삼성전자의AI홈비전과비스포크AI신제품을소개할예정이었다.삼성전자는이날사내게시판에"지난37년간회사에헌신하신고인의명복을빈다"며"고인은TV사업글로벌1등을이끌었으며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세트부문장과DA사업부장으로서최선을다해왔다"고추모했다.유족으로는부인과2녀1남이있다.빈소는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17호실에마련됐다.발인은27일,장지는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관세,상호관세보다먼저발표관세정책,미국내투자·공장이전유도주장외신"관세발표계획,혼란가중"4월2일상호관세및품목별관세부과를예고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자동차,의약품등에대한관세를먼저발표할수도있다며기존계획을철회했다."예외는없다"며강경한상호관세방침을재차강조해왔던것에서한발뒤로물러나많은국가에관세를면제해줄수있다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반복되는오락가락행보가세계무역질서에혼란을부추기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각료회의에서"우리는자동차(관세)에대해서꽤빨리(overthenextfewdays,fairlysoon)발표할것"이라면서"머지않은어느시점에의약품에대해서도(관세를)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당초묶어발표할것으로예상됐던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발표를별도로진행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애초자동차관세등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하겠다고예고한다음달2일같이나올것으로관측됐다.트럼프대통령은2월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제품부문별관세방침을재확인하면서관세율로25%를제시한바있다.이어그는백악관에서진행한현대차그룹의대미투자발표행사에서도상호관세발표때부문별관세도같이부과되느냐는질문에"그것은모든것이될것"이라면서도"모든관세가그날(발표에)포함되는것은아니다"고답했다.의약품등에대한관세부과도임박했음을시사했다.목재와반도체에대한부문별관세에대해선‘향후’진행할계획이라고했으며관세부과시점등은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그는"만약우리에게전쟁같은문제가생기면우리는철강,의약품,알루미늄등이매우필요한데우리는더이상만들지않는다"라면서"그런데우리는이를만들수있다.그래서먼미래가아니라매우가까운미래에이(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우리는친구든적이든전세계의모든나라로부터갈취당했다"면서"우리는누구도본적없는방식으로이용당했다"고주장하며관세부과배경을재차강조했다.다만상호관세계획과관련해특정국에대한예외는없을것이라는기존원칙에대해다소누그러진모습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나흘전(21일)만해도관세예외를고려하냐는질문에"한나라에해주면모든나라에다해줘야한다"며특정국예외가없음을밝혔다.하지만그는이날돌연태도를바꿔"많은국가에면제를줄수도있다"고했으며"그것은상호적이지만우리는그것(상대국의관세)보다더친절(nice)할수있다"고했다.강경한관세정책이미증시를자극하자시장에유화적메시지를던진것으로풀이된다.이때문에일각에선멕시코와캐나다사례처럼관세부과시점을번복하면서세계무역질서와시장에혼란을초래한다는비판이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언급등에대해"관세발표계획에대한혼란을가중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가미국내투자와이전을유도한다고주장하며현재의공격적인관세정책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도재확인했다.그는"많은회사가미국으로오고있다"라면서"우리는아마도4조달러가치의기업들이미국으로이전하거나이전할것으로예상하며그들중다수는엄청난일자리를만들것이라고발표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내반도체투자시상응해서지원하는바이든정부의반도체지원법에대해선"그것은재앙"이라고재차비판하면서"관세의좋은점은그들이미국으로돌아오고싶어하게만든다는것이다.그래서그들이돌아오는것"이라고했다.그는일본혼다자동차의대미투자사례등을거론하면서"기억하라.여기서만들면관세가없다"고말했다.상호관세발표전기업들의대미투자를압박하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을해방의날이라고선전하며오랫동안미국을‘속였다’고비난해온무역파트너에대한보복으로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정책을펼쳐왔다.내부논의에정통한사람들은다음주에보다표적화된관세패키지가시행될것이라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미국관세대상이된국가들은관세면제를위해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과의회의를서둘러잡고있다.유럽연합(EU)무역책임자마로스세프코비치는25일에하워드루트닉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회동할예정이다.인도정부도미국대표단과예정된회담에서관세면제를요청할계획이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탄핵기각결정문은반전형.앞부분훌륭,뒷부분너무허술-인용으로썼다가급하게기각했나의심될정도-한덕수탄핵기각,尹탄핵심판과연관성거의없어-내란죄철회?내란죄판단여부는헌재마음.각하사유안돼-尹선고늦어지는이유,내란죄판단이시작된게아닌가-5:3기각주장은완전히중요한걸간과한분석-한덕수,마은혁임명안하면직무유기.새로운탄핵소추가능성차성안>■방송:MBC라디오표준FM95.9MHz<김종배의시선집중>(07:05~08:30)■진행:김종배시사평론가■대담: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판사)◎진행자>헌법재판소가한덕수총리탄핵심판기각결정을내렸는데요.그결정내용자세히분석해보기위해서이분을스튜디오로모셨습니다.판사출신인데요,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입니다.어서오세요,교수님.◎차성안>안녕하세요.◎진행자>교수님이어제선고나온다음에평하신걸봤는데요.파면할정도로중대하다는논증은훌륭한반면파면해서는안된다는이유의논증은너무허술하다,이렇게평가를하셨어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차성안>보도자료용결정문을읽었거든요.파면할정도로중대한지관련해서설명을먼저합니다.이건중대한거는맞다.왜냐하면3명을임명안하면헌법재판이무력화된다.그리고지금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됐는데이거결정안되면국정공백장기화되고사회적경제적타격심하고걷잡을수없는사회적혼란이예상된다이런식의표현이있거든요.사실여기까지읽고중대하네라고결정을내려도무난할정도의표현입니다.강한표현들입니다.그렇게읽히시지않으세요?근데그다음,◎진행자>여기까지는훌륭했다이얘기죠?◎차성안>근데그다음에나오는논거들이잘납득이안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의도가입증이되지않았다,헌법재판을무력화할의도가입증되지않았다.그의도를어떻게입증합니까?◎진행자>3명임명안하면무력화되는건법아무것도모르는국민들도알고있잖아요.◎차성안>그거를입증을요구하는건,더구나탄핵절차는수사절차처럼그런사실을확인할수있는고유의절차도없습니다.그렇게따지면앞으로의도라는것을가지고만약에중대성을판단하기시작하면제가보기엔거의불가능하거든요,입증이.◎진행자>사람심중인데그걸어떻게증명해요?◎차성안>그냥정황으로할수밖에없는거죠.그리고또하나는최상목대행이나중에2명을임명해서수습했으니그러니중대하지않다,근데그거는사실은반대로이해할수있거든요.한덕수총리를탄핵했으니까가능했죠.◎진행자>그렇죠.◎차성안>오히려반대로생각할수도있는거거든요.◎진행자>오히려탄핵의정당성을확인해주는거죠.◎차성안>확인해주는거죠.그논거에다마지막하나있던게권한대행의역할범위에대한논란이있었다.근데한덕수총리가그걸명분으로들지않았거든요.여야합의라는것을명분으로들었지.그것은제가보기에일정한시기가되면자신이유리하게조절할수있는시점에임명할의도도있었다는거죠,오히려.그래서저는세가지논거는모르겠습니다,합리적으로깊이고민하는사람입장에서는이해가안되고원래인용결정을썼다가모종의이유에서급하게기각을넣지않았나그렇게의심될정도의,저도판결문을많이써봤으니까.◎진행자>말그대로급변침인겁니까?◎차성안>그런의심이들정도라는겁니다.◎진행자>너무비약이확뛰어버렸다?◎차성안>판사로서판결문을쓸때비난의가능성을줄이고요,설득력을높입니다.근데지금이구조는앞부분이너무훌륭하고뒷부분이너무허술한거예요.그런의미입니다.◎진행자>용두사미도아니고반전이군요.반전,별로안좋은반전.◎차성안>그렇죠.반전형결정문이라고도할수있겠죠.◎진행자>국민의신임을배반한건아니라는판단은어떻게평가하세요?◎차성안>그건결국은비교형량으로갑니다.한덕수총리를파면함으로써얻는이익과그로인한사회적혼란을형량하는건데저는일단이이유자체가모순인게파면해서자신들도심리하고있거든요,너무늦지않게.그이익은정말큰거아닌가요?그리고앞으로그런식의헌법재판소구성을가지고장난치고무력화시키는시도를하는대통령은그것은헌법수호의지가없기때문에파면한다,정계선재판관의반대의견1인인용의견에서나온것처럼오히려그게더큰이익이있는것이아닌가.그로인한혼란은사실은좀외람된데모르겠습니다,최상목부총리가해온것과과연한덕수총리가해온것이본질적으로큰차이가있는지.경제부총리를국무총리로대행을바꾸는것이과연그렇게중요한의미인지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기각5,인용1,각하2로갈렸잖아요.전원일치가아니었는데이현상은어떻게읽었어요?◎차성안>많은분들이설득력을위해서전원일치로가는노력을벌인다그런예측을너무쉽게하시는데제가알기로는헌재는어느시점이후에활발한토론이그렇게많이되는조직은,그런형태로운영되지않는다는얘기를종종들었어요.다음차기헌법재판소장을재판관중에하다보니까성향을드러내는것이점점어려워졌다그런말도있고요.그리고또하나는이렇게민감한사건에서정무적인얘기들을서로마음편하게얘기할수있는상황인것인지,그래서저는오히려어떤의미에서는치열한토론이줄어든부분은아쉽지만어떻게보면정상적이고형식적인평의와평결결과에따른결론이다.◎진행자>그렇게교수님이진단을하시면윤석열탄핵심판선고내용과연관해서들으시는분들이엄청많을것같은데약간걱정이따라붙을수도있는데요.◎차성안>저는연관성은거의없다고생각을합니다.◎진행자>그래요?◎차성안>그결정을보면서느낀건제가유일하게하나의연관성이나올수있다고생각한거는과연비상계엄선포가내란행위에해당하는지에관해서약간의언급이라도,아니면계몽령,계엄령,그논란에대해서약간이라도언급을할줄알았는데결정문을보시면시작부터증거가없다고쳐버립니다.아예판단에들어가지않죠.그것은굳이미리내가윤석열탄핵에있어서쟁점을드러내지않겠다는것이고거기분들이다오래된법관분들이잖아요.일종의방론이라고요,굳이판단하지않아도되는쟁점이거든요.◎진행자>무슨론?◎차성안>방론,그래서방론이될걸굳이민감하게던져놓지않은그런것이어서결국은예측이어렵다.◎진행자>어제결정문가지고는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내용을유추하기가힘들다?◎차성안>예.◎진행자>이건어떻게보십니까?내란죄철회한부분,한덕수총리에대해서도철회를했잖아요.이부분에대한판단이어떻게내려질까도사실은사전에관심사중에하나였는데,◎차성안>그부분이제견해가변경된사정이있는데요.원래는판단하지않을거라고봤습니다.박근혜대통령때도그랬고요.노무현대통령때도그랬으니까요.근데이번에나온검사탄핵이나감사원장탄핵결정문을자세히읽으면서거기서모든형사범죄형법위반주장에대해서판단을했습니다.형사판단을다른사건이기는했지만,◎진행자>헌재에서했다?◎차성안>예,그리고내란죄철회가사실은효력이없어요.의미가없어요.왜냐하면철회가안됐다고봐야되는게헌법재판소는확고한결정례로서법위반주장에대한당사자의주장에나는구속되지않는다.그체계에도구속되지않는다.나는그판단을할지말지뭘갖고주로할지내마음대로한다.◎진행자>쉽게말하면탄핵소추단이철회하고말고는상관없이필요하면우리가판단한다?◎차성안>예,실제로재판부가판단하겠다고얘기하고끝났죠,그절차에서도.그래서지금도판단할수있다.그걸가지고각하가될수가없는거죠.동일성이상실된다는주장도말이안되지만철회로,철회자체가의미가없거든요.할수있으니까.◎진행자>내가알아서판단할수있기때문에각하사유가안된다,연결이그렇게될수있네요?◎차성안>논리적으로저도그렇게생각했고예를들어서헌법에되게조예가깊으신분들도그런생각을하고계시더라고요.◎진행자>그럼탄핵소추단이굳이내란죄를철회할이유도없었다는얘기로연결이되는거잖아요?◎차성안>그렇죠.근데문제는속도입니다.왜냐하면제가그부분견해가좀바뀌었는데내란죄를판단하기시작하면요,간단한것같으시죠?예를들어서국헌문란목적관련해서상당기간의지속이필요합니다.그러면상당기간지속안됐잖아요.그럼이거무죄아니야?근데사실은그거는쉽게빠져나갈수가있는게5.18내란죄판결에서뭐라고하고있냐면국헌문란의목적의달성여부는중요하지않다.애초에그런의도만있으면되는거예요.근데최상목부총리한테비상입법기구관련된쪽지건넸죠.그다음에계엄해제막으려고했죠.그거는당연히상당기간하려는의도로시작했다는거예요.그러면판례가인정합니다.저는형사법학자니까초기에그런쟁점들을다검토해서강의를했거든요.하나우려스러운것이그부분을판단을안하려고했다가판단하려고하는순간스텝이꼬일수는있다.시간이걸리고논의가길어질수있다.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분을그냥넘어가기는어려운게요,박근혜대통령때뇌물죄이런거뺀거하고달리이번내란죄는너무중요한거거든요.그래서약간정면으로판단하는쪽으로철회협의가명확하게안됐으니까.◎진행자>그럼선고가계속안나오는이유중에하나가혹시그거일수도있다고보세요?◎차성안>그렇습니다.첫번째는저는물리적인어려움,사실은박근혜대통령때91일걸렸죠.그때는다른중요한것들을안했습니다.근데저희는생각해보시면방통위원장,감사원장,◎진행자>다른건들,◎차성안>네.검사,한덕수.사실이4개와또일반사건도진행되고있거든요.물리적으로똑같은91일에하라는것자체가사실은비현실적이죠.◎진행자>단순기간비교가안된다?◎차성안>안되는거죠.그러니까거기서10일,15일,이렇게오버돼서이번주까지가는거지연됐다고비난할수는없는것같아요.◎진행자>그러면일각에서얘기하는이재명대표선고일뒤로미루는거아니냐라는그해석은어떻게보세요?◎차성안>그건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식의의도나어떤것들안에서얘기해서할수있는구조는저는절대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물리적으로충분히이해될수있는영역이고근데두번째이유는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또하나제가굳이짚는다면내란죄판단이시작된게아닌가.그래서제가의견서를준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사실은헌법재판연구관분들다훌륭하신분들이긴한데형사법적쟁점이어서형사법교수인제가의견을내는게어떨까싶어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진행자>그러면내란죄성립여부에대한판단까지만약에헌재가하고있다면,근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에따르면내란죄는성립될수밖에없다,교수님의법리적견해는그렇다라는말씀이신거죠?◎차성안>네.◎진행자>혹시여기서갈릴가능성이조금이라도없을까요?◎차성안>제가아까말한것처럼국헌문란목적에관한법리인데요.그걸만약에바꾸려면대법원판결을바꿔야되는거고,만약에여기서그걸부정하면사실재판끝입니다,심하게얘기하면.헌재가윤석열대통령형사재판에대해서국헌문란목적없으니까무죄라고판단해버리면그혼란은뭐,그건법리적으로도기존대법원판결을갑자기바꾸는거니까요.◎진행자>그런데거꾸로내란죄가성립이된다고만약에헌재가판단을내린다면형사재판에미치는영향도클거아닙니까?또정반대로.◎차성안>맞습니다.그래서저는초기에피할것이다.왜냐하면다른법률위반구성으로도충분히가능하니까.지금도저는그걸바랍니다.사실은바라고또그렇게갈가능성도높다고생각을하는데다만내란죄로인한논란이그렇게큰데과연회피하는것이설득력에어떤영향을줄까를숙고하면명백하고대법원판례있고우리가숙고해서할수있다면해보면어떠냐이런생각을하실수도있다는거죠.◎진행자>지금교수님의진단은지금까지나왔던여러가지진단과는약간다른,내란죄부분에대해서는국회탄핵소추단에서철회를했기때문에헌재도이건판단을안할거다.근데뭐이렇게오래걸리냐이렇게갔던거거든요,사실은.근데지금교수님은내란죄부분에대해서판단을들어간것같다,지금이말씀이시네요.◎차성안>적어도숙고하고있다.마지막순간까지그걸넣을지말지는고민하겠지만,◎진행자>결정문에담길가능성도있다고보시는거고,◎차성안>그렇지않으면,제가잠을못자면서의견서를준비하고있거든요.오늘중으로내려고하는데형사법쟁점들에대해서.◎진행자>그건바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의견서죠?◎차성안>맞습니다.◎진행자>거기서내란죄부분에대해서언급을하실거고?◎차성안>주로그부분을저는준비하고있고여력이되면다른훌륭한헌법교수님이나변호사님들과함께내려고하고있습니다.◎진행자>이러저러한이유로내란죄도당연히성립된다라는내용의의견서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차성안>그렇죠.그거를판단하라는건아니고요,혹시판단하신다면참고하시라이런정도로.◎진행자>알겠습니다.이것도주목해서봐야될부분인것같고,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연동이되는문제인데수사기록증거채택문제를계속제기했지않습니까,이부분은헌재가어떻게판단하실거라고보십니까?◎차성안>일단은그부분도준비중인데요.일단은각하사유가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그거는제가형사재판을빗대서설명을드리면위법수집증거나내란죄수사권관련해서아니면전문법칙이라고서류로된거는인정안한다,이런법칙인데요.그런걸로만약에증거가날아간다그러면그증거가없으면유죄가안되는경우에무죄가나올수는있어도전부또는일부각하는안되는거죠.그거는헌법재판도마찬가지고그래서일단각하사유는아니고또하나는헌재가지난번뿐만아니라계속확고하게수사기록을받아왔습니다.그리고그것은예전에80년대종이기록왔다갔다할때기록줘버리면재판못하잖아요.근데지금얼마나복사도잘되고전자문서도되고그래서사본받아서볼수있다로이미확고하게결정했고그렇게해오고있어서그부분은문제가되지않을것같고전문법칙부분도헌재의기준에따라서적법성을확인할수있는변호사참관녹화,이런다른기준들로인정할수있다라고해서증거판단에사실은영향을미치지않을걸로보입니다.◎진행자>교수님의진단을종합정리하면각하의견이나올여지는거의제로다,이렇게이해해도되는겁니까?◎차성안>오히려기각이안나올가능성정도가아닐까.그래서제생각에각하주장을쉽게하시는분들은법리적인근거에기한것인지는의문입니다.◎진행자>각하의여지는별로없고인용이냐기각이냐로의견이갈릴수밖에없는데그럼인용이냐기각이냐는의견이갈리는중요한분기점이내란죄성립여부가될것같은데교수님견해는당연히내란죄가성립이되는것이다,이런말씀이신거고요.◎차성안>근데정확히얘기하면그것이반드시이유가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는게사실은내란죄를빼도내란행위에사실은남습니다.그것으로인한헌법위반,법률위반은너무많거든요.그래서그것만으로도가능하죠.충분히가능합니다.근데문제는내란죄여부판단을집어넣을건가의문제고,그거는선고시점에영향을미치는것이다.저는사실은8대0을예측하는데단한번도흔들린적은없거든요,지금까지도.◎진행자>혹시라도계엄선포가헌법과법률위반은맞는데중대성부분에서갈릴가능성이있습니까?◎차성안>이번에한덕수총리때문에그런걱정을하실수는있는것같아요.근데사실은저는이번기각을이해하지못하면서또이해하는부분이약간의여지들은있었거든요.예를들어서김복형재판관의의견을비합리적으로보시는데사실은탄핵소추와그다음에실제로거부가결정된,의사를표명한시점사이에하루이틀밖에차이가안나요.그래서너무짧았던거아니냐이런얘기는해볼수는있어요,사실은.◎진행자>거부입장밝히고바로탄핵을들어갔는데며칠더기다렸으면헌재판단이달라졌을수도있다?◎차성안>그런데저는다르게생각하는게민법에서도채무불이행중에이행거절이라는유형이있거든요.이행기도래전에‘나네돈안갚아’라고너무명백하게얘기하면바로채무불이행책임을물어요.그게지금다수의견에서짧음에도불구하고인정한이유거든요,그자체는위반이맞다고.그리고4인의기각의견도오히려정무적인판단을넣은것이소위말하는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을위한빌드업이다그렇게이해하시는분들이사실더많아요.반대의견을달래고총리를복귀시킴으로써정국의안정을도모하는정무적판단을한것이다이렇게보는부분들이많지그게윤석열대통령기각의전조라고보는분은오히려적거든요.◎진행자>근데한덕수총리에대해서탄핵기각결정을내렸던사유가국민의신임을배반한정도는아니라는거잖아요.근데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직접선거로선출된사람이고민주헌정수호의의무를지고있는대통령이잖아요.그건명백한국민신임배반행위로볼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차성안>그걸로친다면모르겠어요,헌재가자살골넣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좀표현이그런데박근혜대통령때는내밀한권력내부의문제였잖아요.이거는지금모든국민한테위헌적이고위법하며도저히사람들이이게현실인가,가짜뉴스인가의심할정도의행동을공개적으로했거든요.◎진행자>생중계됐죠,생중계.◎차성안>지금나라가이렇게대립되고있는상황,그것을만든것이신임을배반한것이아니라고하려면보통강심장이아니고서야,◎진행자>성립이안되는가설이다이런얘기인거잖아요.◎차성안>근데저는하나이렇게얘기할수있습니다.상상은가능합니다.왜냐하면관습헌법,◎진행자>맞아요.관습헌법이나올줄누가예상을했습니까?◎차성안>사실은대한민국수도가서울이라는것이관습헌법이라는것을단한번도배워본적도없고얘기해본적도없는데판례로나오더라고요.◎진행자>상상초월이었죠.◎차성안>만약에5대3이나올수있다는얘기가있어요,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기술적인부분을봐야되는데인용이5고기각이3일경우에많은분들이그런예측을하세요.근데저는단언컨대절대헌재가그런어리석은행동을하지는않을겁니다.◎진행자>왜요?◎차성안>왜냐하면기존에도8인체제는있었어요.그리고헌법소원이나이런거할때5대3으로갈리는경우가있었어요.◎진행자>박근혜대통령탄핵때도8명이었어요.◎차성안>그때단한번도기각을하지않은이유가1명만합류하면6대3으로인용으로바뀔수도있거든요.그래서제가확인했는데기존의전례에서헌재가단한번도5대3으로기각을내린적은없고다음재판관의합류를기다려왔습니다.◎진행자>그랬습니까?◎차성안>확고한전례입니다.◎진행자>단한번도없었습니까?◎차성안>제가파악하기로는언론보도통해서헌재인연있는분통해서확인하기로확실히없었고요.저도확인했고검색을해봤고.근데만약에이사안에서5대3이나왔는데마은혁임명은심지어위헌적인임명거부예요.두번의헌법재판소결정으로확인이됐습니다.근데그것을합류하지않고5대3으로◎진행자>기각을내린다?◎차성안>이결론을누가바꾼겁니까?최상목부총리와한덕수총리가위헌적인임명거부로결론을바꿔버린거예요.◎진행자>결과적으로는,◎차성안>전례에도반하는그런행동을,더구나이건의도적인위헌적임명거부인데그로인한결론의기각을헌재가내린다?헌재는아마감당할수없는어떤비판을받을거라고생각합니다.◎진행자>만약에실제로최종적으로5대3이나와버렸다면마은혁재판관임명안한게당연히다시소환이될테니까,◎차성안>그렇죠.그러면헌재는기다릴겁니다,임명을.그러면지연이점점점더되겠죠.아니면재개를한다든가아니면또하나의방법은김정환변호사님이라고임명보류헌법소원제기하신분이가처분을내놨거든요.마은혁재판관임명가처분.아마그카드를만지작만지작거릴수도있습니다.◎진행자>그래요?◎차성안>제가잘이해가안되는게마은혁재판관이임명되지않음으로써그것이이유가돼서5대3기각이나올수있다,그건완전히중요한점을간과하는분석인데요.◎진행자>말씀을듣다보니까한편으로불안해지는게지금선고를안하고계속있는게혹시한명기다리느라고◎차성안>저는비교하자면50%은물리적인한계때문에,그다음에30%은혹시내란죄,그리고나머지10~20%는정말제가알수없는이유인데그중에한5%정도5대3인가?이런생각을하긴하는데저는여전히되게낮게봅니다.◎진행자>근데마은혁재판관추가임명과는별개로헌재재판관이5대3으로갈려서한명만다시마음을바꾸면달라지니까혹시거기서지금시간이걸릴가능성은어떻게보십니까?◎차성안>정확한분석입니다.두가지가가능합니다.하나는다시한번평의를하는거죠.그래서우리한명만바꿔서가보자그럴수도있습니다.아니면제가아까말한대로기다리든가,사실은저는한덕수총리때도혹시그런게아닌가.그래서4명의기각의견이인용에서바뀐게아니냐사실뇌피셜적인생각도해봤는데그럴가능성은마은혁문제를끌어들이기시작하면,한덕수총리가해야되거든요,제가보기에는지금.◎진행자>마지막질문으로그걸드리고싶은데,최상목대행이마은혁재판관임명안한건위헌이라고했고그다음에한덕수총리부분에서3명재판관이임명안한것은위헌·위법이라고결정을내렸잖아요.그런데만약에한덕수총리가복귀했는데계속임명을안하면그때는어떻게됩니까?◎차성안>저는여전히직무유기또는새로운탄핵소추의가능성이있다고보고요.◎진행자>또탄핵소추?◎차성안>네,그건결정문에도나와있으니까.그리고만약에마은혁을임명하더라도어차피8명으로결론이가능하면굳이재개안하고선고할거거든요.지연되지않을겁니다.근데만약에임명후에지연이된다면5대3상황이사실있었다고의심할수도있는거죠.근데저는그것과무관하게일단마은혁을채워넣는게되게중요한게인용이끝이아닙니다.인용후에무슨절차가필요하냐면한덕수총리가대선일을권고하고대선절차를진행해야됩니다.거기에서뭔가문제가생겼을때어떻게대응할것인가,저는그것도사실개인적으로검토를해봤는데결국헌법재판소를통한대응일수밖에없고,근데문제는4월18일지나면6명으로떨어집니다.어떻게든마은혁을4월18일전에임명하도록해야합니다.◎진행자>그문제때문에라도,알겠습니다.오늘말씀잘들었는데요.그래도빨리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차성안>빨리나와야될것같습니다.저도힘듭니다.◎진행자>저희도힘듭니다.이렇게마무리하죠.차성안교수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차성안>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MBC<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