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온국민의관심이헌법재판소에쏠리고있는데,헌재가윤석열대통령보다한덕수국무총리의파면여부를먼저결정하기로했습니다.다음주월요일로선고기일이잡혔는데요.그러면결국남는핵심은윤대통령탄핵심판,즉헌재의대통령파면여부결정은다음주후반은되어야이루어질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가탄핵소추된지87일만입니다.국회가한총리를탄핵소추한주된이유는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는것입니다.지난달한차례만으로마무리된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한총리는"계엄방조는인정할수없다"고항변했습니다.윤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듣자마자반대의견을개진했다는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2월19일)]"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사전에알지못하였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였으며군동원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음을…"계엄전국무회의에대해서는"갑작스레소집이통지되고5분만에마무리돼충분히심의할여유가없었다"고했습니다.헌재는한총리의파면여부를결정하면서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첫판단을내놓을것으로보입니다.이어질윤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가늠자가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헌재가한총리사건에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정하면,윤대통령사건에서도같은판단이유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비상계엄선포·해제등에관여한정도,잘못이있다면얼마나중대한수준인지가파면여부를가를것으로보입니다.헌재는국회추천헌법재판관3명의임명을거부한것도중대한헌법위반에해당하는지판단하게됩니다.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한총리는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파면되고,기각하거나각하하면즉시직무에복귀해다시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됩니다.헌재는한총리선고기일을발표하면서"윤대통령선고기일발표는이번주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은다음주후반쯤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임명지연제지조항없어한계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의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한상설특검안이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에걸쳐폐기되자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아닌상설특검안을처리한것이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고'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법)을재석265명중찬성179명,반대85명,기권1명으로통과시켰다.'부결'을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은반대투표했으나수적열세를면치못했다.김건희상설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명품백수수△'임성근구명로비'등국정농단△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개입의혹등11가지을수사대상으로규정했다.상설특검은별도특검법제정이필요없는만큼대통령의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다.다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야당이주도한상설특검법에따라상설특검을임명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이미국회는지난해12월윤대통령내란혐의에대한상설특검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으나최권한대행은현재까지도특검추천을의뢰하지않고있다.만약최권한대행이특검을임명하지않고지연시킬경우마땅한대응방안이없는점이한계다.특검법에따라수사가결정된경우대통령은추천을받은날부터3일안에특검을임명해야하지만,대통령이임명을미루면이를강제할조항이없다.이날'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도재석255명,찬성175명,반대76명,기권4명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은말레이시아인마약조직원들이국내마약을밀반입할때세관직원들이편의를봐줬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추진됐다.야당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관련의혹을수사할때대통령실등에서외압을행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두상설특검법안에대해위헌적요소가있다며'부결'당론을모았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재명식특검법은위헌적인독소조항을유지하며이름만바꾸는용어혼란전술"이라며"민주당은이미지난해상설특검관련국회규칙을날치기로통과시켜여당의특검후보추천권을원천봉쇄했는데이런상황에서임명될특별검사는이재명의오른팔이냐,왼팔이냐의차이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반대토론에나서"민주당이국회규칙을독단적으로개정해서상설특검법자체를헌법에위반되게만들었고,수사대상이기본적으로모두민주당이제기한의혹들"이라며"민주당이고발하고민주당이수사할특검을고르고특검이수사한결과를입맛대로왜곡해공표하겠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가당선무효형선고를앞두고있지않다면이렇게무리한특검·탄핵놀음에빠질수없었을것"이라며"이대표의이익만좇다보니이번수사요구안도엉망진창"이라고덧붙였다.반면,민주당장경태의원은"비리수괴김건희의의혹이차고넘친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채해병구명로비의혹,명품백수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등"이라며"그런데검찰과감사원등은제대로수사·조사하지않았다.이때문에김건희특검은필수불가결하다"고맞받았다.▲20일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의혹상설특검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안'이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막말비아냥인플레..이게다尹계엄때문""기각각하가능성제로..그렇게되면나라망해""빨리파면해야..선고더늦으면국민분노헌재로""국힘대선후보,김문수될것..'간동훈'은안돼""국힘도속으론'다음은이재명'인정..관심은당권"△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미루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공개적으로"몸조심하길바란다"고말해파문과논란이일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는윤석열대통령체포당시"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며"내마음같아서는지금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말을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말들이어지럽고나라도어지럽습니다.'여의도초대석',박지원민주당의원과관련얘기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지원의원:네.안녕하세요.△유재광앵커:"몸조심하기바란다"이거,"직무유기현행범으로누구나다체포할수있다'이거,좀발언이많이센것같은데.어떻게들으셨나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하는행태를보면그보다도훨씬심한얘기를들어야될그런분입니다.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헌법을파괴한사람은윤석열이고,헌법을가장안지키고있는분은최상목대행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대행을해야지거부권대행,보류대행,심지어헌법재판소에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라인용판결이났는데도보류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자기는헌재결정이윤석열나오면승복해라.어떻게이렇게한입으로두말을해요.자기는안지키고국민은지켜라?특히어제법사위에서저도추궁을했지만은박근혜특검수사때미르재단478억인지480억원을수금한수금비서관,수금사원했잖아요.△유재광앵커:최상목대행이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요.여기에대해서아직도공소시효가살아남았어요.윤석열한동훈이봐줘가지고거기보호를하는지모르지만은,이러한행태에대해서이재명대표가지적했지만은,저는그래도이재명대표는제1야당의당대표이고차기대권후보로국민적지지가가장높다하면은좀말씀을신중하게해주는것이좋다.적절한표현은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유재광앵커:국민의힘에서는엄청난비판을했는데.'시정잡배,IS같은테러리스트,내란선동현행범'뭐이런표현까지나왔는데.그건어떻게보세요?▲박지원의원:국민의힘은입이100개라도할말이없어요.김건희여사보세요.윤석열이체포되니까김신경호처가족부장한테갔는데없어요.없으니까"총가지면뭐하냐.이재명쏘고나도죽고싶다"이런막말을했어요.영부인이할얘기예요?누구때문에나라가이렇게됐는데.저는어떤의미에서보면은윤석열대통령이김건희자기부인을잘못관리해가지고이꼴됐다고생각해요.그러면영부인이야당대표를총으로쏴죽여요?이건아니잖아요.이러한것이김신가족부장이없는데가서얘기를하니까거기경호원들이가족부장한테전화해서보고를했단말이에요.영부인이이런얘기를하고갔습니다.이게전화가녹음이돼버렸어요.그래서검찰포렌식에잡혀가지고이번김성훈경호처차장이광우경호본부장구속영장청구서에나타난건데오늘아침에한국일보가자세히보도했더라고요.그건뭐예요?영부인이할소리예요?또대권을꿈꾼다는안철수의원,의사출신아니에요?자기모교서울대병원에서그러한중대한수술을받고거기에서발표해서얼마나위독한.(이재명대표피습사건?)그렇죠.그런데칼이스치고지나갔다.이런것은아니에요.△유재광앵커:"목을긁히고죽은듯이누워있었다"뭐그렇게표현을하던데.▲박지원의원:그러한것은눈감고.이재명대표가,저도적절치못하다고생각하지만,최상목대행의한일에비교하면은최상목대행은완전히이중인격자아니에요.거기에그렇게막말비난을하는것은국민의힘은다얘기해도말할자격이없다.막말을입만벌리면하는사람들이누구냐이거예요.△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는대통령이체포되니까는김신가족부장한테일종의화풀이를하러갔는데없으니까는'니들총갖고뭐하는거냐'뭐그런말을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거는.▲박지원의원:사실상영부인이지시한거예요.△유재광앵커:그걸지시로볼수가있나요?그런데.▲박지원의원:지시로볼수있죠.총가지고뭐하냐.(윤대통령은이미잡혀간뒤잖아요.)잡혀간뒤지만은자기도잡으러올것아니에요.(아,자기잡으러올때)그렇죠.△유재광앵커:그런데어찌됐든김건희여사는사적으로개인적으로화풀이든뭐든한말이고공개적으로한말은아닌데,지금이재명대표는공개적으로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해서지금논란이되는것같은데.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는'깡패냐'이러고,이준석전대표는이준석의원은'최상목권한대행정말몸조심해야된다.이재명은합니다.'이런거패러디해갖고비아냥거리기도하고그러는데.이게전반적으로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박지원의원:정치권이지금극도로윤석열헌재결정이지연되니까정치권뿐만아니라우리국민들도잠을못자고긴장돼있잖아요.그런데어떻게됐든아무리최상목대행이잘못하고있다고하더라도제1야당대표가차기대통령후보로부동의1등을지난3년간해온이재명대표가신중하지못하고부적절한발언을했다하는것에대해서는지적을하지만,그원인이어디있느냐.달을가르치면손가락보지말고달좀쳐다봐라.저는그말씀을하고싶어요.△유재광앵커:부동의1등말씀해주셨는데.이재명대표어제"몸조심하기바란다"발언도그렇고,"계엄성공했으면연평도꽃게밥됐을거다"이발언도그렇고,그다음에본인국회체포동의안가결에대해서"당내일부의원들이검찰과짜고한짓이다",계속뭐랄까,이렇게통합과는좀거리가있는발언이나오는데.이게여론조사가너무잘나오니까는자신감이이렇게잘못분출되는그런거혹시아닐까요?▲박지원의원:그렇지는않은것같아요.어제그제아침에저하고좀통화를했는데굉장히안정돼있고소상히잘알고있더라고요.그리고굉장히안정돼있어요.그래서저는다시한번국민들의신뢰받을수있는그런제1야당대표,대통령후보로서말씀이좀신중했으면좋겠다.부적절했다하는것을같이얘기드립니다.△유재광앵커:그나저나탄핵심판선고는언제하려고이렇게날짜가안나오는걸까요?▲박지원의원:지금언론도모든사람이다틀렸어요.그러나만약내일까지탄핵심판이윤석열파면선고가나오지않을경우에얼마나많은갈등비용과경제적손실이있을것인가우리정부에서요.국무조정실에의뢰를해가지고단국대학부설연구소에용역을줬어요.그결과박근혜탄핵의손실,갈등손실비용이1,740조입니다.△유재광앵커:그런금액이어떻게나오는건가요?1,740조.▲박지원의원:용역연구소에서이제개량화한거죠.그렇기때문에최소한내일까지고지를하지않더라도내일아침이라도TV생중계한다한다고하면은그래서결론을내라.파면시켜라.이것을요구하고.거듭말씀드리지만은만약이번주도넘긴다하면은다음주부터헌재에대한비난과원망이굉장히가중될것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얘기조금만더해보면은"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있는거지"그런말은100번양보해서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재명대표를쏘겠다"는말은왜이런말을한걸까요?이게지금.▲박지원의원:그렇게미워하는거죠.영부인이할말이에요.△유재광앵커:아니계엄을이재명대표가하라고등떠는것도아니고왜이재명대표가그렇게미울까요?▲박지원의원:윤석열은야당때문에민주당때문에계엄했다는것아니에요.그것은곧이재명때문에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데,그해석을뒷받침해주는게김건희의'이재명을총으로쏘고싶다'여기에도나온다고봐요.어떻게됐든제가뭐라고했습니까.김건희는당나라의축천무후고우리이조왕조때의장희빈이다.사약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감옥으로간다.아직도안가고있으니까저문제가되는거예요.그래서저는윤석열내란우두머리와모든국정파탄에책임을지고김건희는이사회와격리돼야된다.그래서갈곳은감옥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사약은뭐정치적사망선고정도로해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작년비상계엄직전에군이시신임시로담는백,영현백을3천개넘게구입을했다고하는데.이거는우연의일치일까요?어떻게봐야될까요,▲박지원의원:우연의일치가아니라그렇게준비를해왔잖아요.세상에아무리무속을좋아한다고해서군산비단아씨인가?(비단아씨.네.)그분한테찾아가서소위혁명주체세력을선정하는데이사람은배반하겠냐,안하겠냐.이따위수천년전으로돌아가서이쿠데타를준비한사람들이기때문에,자기들은3천명을실제로살해해서거기넣고싶었겠죠.만약계엄이성공했다고하면은저도그백안에있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어떻게됐든이러한계엄이우리국민들의민주의식과국회의원들의용기로실패했다고하는것은그만큼우리가희망이있다.이희망을살려나가는것은헌법재판소가내일까지는최소한윤석열파면선고를해줘야나라가산다.안그러면나라가망한다.저는거듭강조합니다.△유재광앵커:근데이게저는그3천개구입했다는뉴스보고그런생각이들던데.저게설마우리정치인이나민간인들을어떻게하려고한거는아닌것같고.거기까지생각하는건좀너무잔인한것같고.이계엄전후로해서북한원점타격하라해서북한공격해갖고국지전을일으키려고지시를여러차례했잖아요.그래서그경우에우리군사상자,실제로국지전이벌어졌을때그거대비한거아닌가그런생각도좀들던데.▲박지원의원:글쎄요.꿈보다해몽이좋습니다.△유재광앵커:무속계엄말씀해주셨는데.윤석열대통령이구치소에서도그렇고지금관저에서도조용히성경열심히읽고계시다고하던데요.▲박지원의원:성경을읽을사람이읽어야지요.△유재광앵커:읽을사람이따로있나요?▲박지원의원:읽고행동은반대로하면.아무튼그래도성경을읽고반성하는자세가필요하다.계속읽으라고하는것이좋겠습니다.△유재광앵커:시간이다돼서이거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어제법사위현안질의에서'부고삼일장,72시간장'이거는무슨말씀인건가요?▲박지원의원:아니윤석열의구속취소를자기들이윤석열변호인들이시간으로계산해서사법부에냈기때문에재판장은그것을수용하면서'상급심의판결을받아보아라'이내용아니에요.법원행정처장도그런말씀아니에요.그리고검찰에서도지금까지심지어시험문제또윤석열대통령과서울법대동기최측근인법제처장의책에도다나와있고.구속기간산정은날짜로한다.이걸지적하면서즉시항고를안한검찰이만약심우정검찰총장이집에서상을당했다고하면부고를내야될것아니에요.그럼부고에삼일장이냐오일장이냐이게표시가되잖아요.그것을아마72시간장이다.120시간장이다이렇게표현할것이다.어떻게생각하냐이걸제가질문을한거예요.△유재광앵커:하긴형사소송그부분은긴급체포같은경우는'48시간',시간으로이렇게명확하게규정하고있고,구속기간은그동안해방이후쭉일로계산을해왔다고하는데.시간으로한건좀특이하기는특이한것같습니다.▲박지원의원:아니그러니까만약에일자로계산한다고하면은우리나라형법등전체법안개정을해야돼요.'구속은10일간한다'하는법을'구속은240시간한다'이런걸로다바꿔야되기때문에엄청난법개정혼란이올거예요.△유재광앵커:저는그런데삼일장,오일장이말씀들으니까박근혜대통령탄핵때탄핵하고사흘있다가조기대선후보,예비후보공모해갖고조기대선모드로들어갔는데.이번에는윤석열대통령파면되면국민의힘에서내놓고얘기는하지는않지만사흘장으로해야되냐오일장으로해야되냐칠일장으로해야되냐.언제예비후보공모를해야되냐.이거갖고도말이좀있기는있는것같은데.그생각도또언뜻나더라고요.보니까.▲박지원의원:사실상말로는국민의힘은탄핵반대를외치지만은탄핵이인용된다.그리고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민주당이재명대표가당선된다하는것을개별적으로는얘기를해요.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은그두문제에대해서관심이없고극우세력으로당권도전을위해서박정희,박근혜,전두환,이명박,전광훈이세력들에게잘보이려고노력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당권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한동훈전대표나김문수장관이런분들은꿈꾸고계시지않을까요?▲박지원의원:지금현재로보면저는김문수장관이가장유력한대통령후보가될것이다.그건전광훈세력아니에요.한동훈은'국민뜻대로'그걸가지고비대위원장에서당대표됐지만결국은윤석열뜻대로갔잖아요.이번에또책자는'국민이먼저입니다'이렇게나왔지만결국'윤석열먼저'입니다.간보기만한단말이야.윤석열간보고국민간보고.그게간동훈인데.저는정치를성공하지못할것이다.이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이게계속늦어지니까선고가,혹시진짜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가능성같은거는민주당안에서는전혀그런거는생각안하고있습니까?▲박지원의원:민주당만생각하지않는게아니라모든국민이나모든학자나모든언론들도인용되는것만은기정사실인데왜저렇게늦어지는가.선고기일에대해서는다예측이틀렸잖아요.그래서얘기할수없는데.거듭나라가망하기전에나라를살리는일은헌재밖에없다.조속히파면선고를해야된다.거듭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지원의원:네.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박지원민주당의원과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김건희#이재명#막말#윤석열#탄핵심판#여의도초대석#박지원#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野독자적규칙개정후상설특검진행…부끄러워해야”장경태“비리수괴김건희,관저아닌감옥가야”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임현범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과‘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본회의장에서퇴장했다.여야는두개의상설특검표결을앞두고,찬반토론에서고성을주고받았다.20일열린국회본회의에상정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은재석265인중찬성179인,반대87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도재석의원255인가운데찬성175인,반대76인,기권4인으로가결됐다.표결전여야는‘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찬반토론에서고함을질렀다.주진우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은민주당의상설특검반대입장을밝히고“민주당은독자적으로국회규칙을개정해상설특검을만들었다”며“특정정치세력이특검을선택하게해선안된다.야당맘대로할수있는상설특검은오염됐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세계어느나라에서특정정당이맘대로수사하는특검을가동하냐.수사대상도기본적으로민주당이제기한의혹”이라며“민주당이고발한뒤특검을고르고,해당특검은수사결과를왜곡해서발표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국민은왜이시점에특검해야하는지이해하지못할것이다.이제는혈세를위헌적인특검에쏟으려하냐”며“민주당은특검남발을부끄러워해야한다”고강조했다.범야권의원들은주위원장발언중간에“내란을옹호하냐.내란정당”이라고소리를질렀다.여당의원들은“말을하고있으면좀조용히하라”며주의원을엄호했다.이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건희여사를정조준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국민의힘의원들은장의원발언에“뭐하는거냐.말조심하라”며강하게반발했다.민주당은“잘하고있다”며장의원을보호했다.장의원은“김여사감옥가는시기가됐다.각종비리수괴인김여사가있을곳은관저가아닌감옥”이라며“지난4번의재의요구권결과가‘총안쏘고뭐했냐’는테러·살인유도였냐”고반문했다.이어“김여사통장으로47건의매매가이뤄져23억원의수익을벌었다.그러나검찰은그흔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며“범죄자에게휴대폰을빼앗긴채출장조사만했다”고비판했다.장의원은‘임성근구명로비’와‘디올백사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관저수의계약’문제를맹비판했다.그는“김여사특검은필수불가결로이제는결단해야한다”며“나쁜짓을더는하지못하도록(상설특검통과를)만장일치로해달라”고당부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대별연금얼마나달라지나2030소득대체율인상효과더커25세5.5만원더내고8만원더받아40세는내고받는돈큰차이없어“지급보장명문화는청년층에부담”2007년이후18년만에연금개혁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노후에받을연금액이늘고당장내년부터보험료가오른다.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은현재41.5%(2028년40%)에서43%로올리는‘더내고더받는’개혁이핵심이다.내년9.5%,2027년10%,2028년10.5%식으로매년0.5%포인트씩보험료가올라2033년부터13%로유지된다.보험료율인상영향은전세대가같이받지만,소득대체율인상효과는30~40년뒤에크게나타나현재40~50대보다는20~30대가혜택을더받게된다.소득대체율43%는내년이후가입기간에만적용되고,그전가입기간은41.5%수준이던기존소득대체율이적용되기때문이다.20일서울신문이바뀌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적용해월소득309만원(2024년평균)인직장인들의내는돈,받는돈을세대별로분석한결과연금개혁영향을가장적게받는연령층은50대였다.50세A씨가국민연금가입상한연령인59세까지10년더가입한다고가정할때,남은가입기간낼보험료총액은2150만원(근로자부담분)으로나타났다.기존보험료율(9%)을적용했을때(1668만원)보다482만원많다.월평균4만166원을더내는셈이다.하지만받는돈은찔끔오른다.A씨의10년치연금은월30만9000원에서33만2175원으로2만3000원정도증가할뿐이다.국민연금에40년가입해야소득대체율이43%가되고,1년에대체율이1.075%(1.075%×40년-43%)씩쌓이는구조여서남은가입기간이짧을수록영향을덜받는다.가입기간이20년남은40세B씨의경우20년치보험료총액(4560만원)이보험료율9%일때보다1223만원정도증가한다.월평균5만958원을더내는격이다.반면20년치연금은월61만8000원에서66만4350원으로4만6350원는다.50대보단낫지만개혁에따른수혜는없다는의미다.20~30대는개혁혜택을누릴수있다.가입기간이30년남은30세C씨는앞으로30년간6971만원의보험료를내야한다.보험료율9%일때보다1965만원많다.월평균5만4583원씩더내는셈이다.그러나소득대체율상향으로30년치연금액은월92만7000원에서월99만6525원으로7만원증가한다.25세D씨또한앞으로35년간보험료율조정전(5840만원)보다2336만원많은8176만원을내야한다.월평균5만5619원을더내는셈이지만앞으로받게될35년치연금액은소득대체율상향으로월8만1112원(월108만1500원→116만2612원)증가한다.이처럼받을연금액이점점느니재정안정효과는갈수록떨어져2064년이면기금이고갈된다.개혁전(고갈2056년)보다8년늦추긴했지만안심할수없는이유다.국회는기금고갈시국가가책임지고연금을지급한다는‘지급보장명문화’도연금에반영했다.최악의경우국고를넣어서라도연금을보장해주겠다는건데,이또한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는일이란지적이나온다.김학주동국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미래연금을지금의청년세대가책임지라는얘기”라고말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일자가잡혔습니다.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입니다.월요일선고는이례적인데요.결과적으로대통령보다한총리를먼저결론을내리기로한거죠.자,한총리먼저하는게대통령판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집중적으로준비했습니다.먼저한덕수총리선고일자지정소식부터김지윤기자가전합니다.[기자]다음주월요일인오는24일오전10시,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결론을내립니다.국회의탄핵소추로한총리의대통령권한대행직무가정지된지87일만입니다.한총리의탄핵사유는특검거부와헌법재판관임명거부외에'내란행위공모'등을포함해모두5가지입니다.이가운데'내란공모'사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쟁점과도겹치는부분입니다.이때문에한총리사건선고가윤대통령사건선고와비슷한시기에나올거란관측도있었지만,8인의헌법재판관들은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탄핵심판은윤대통령탄핵심판보다22일늦게접수됐지만,단한차례만에변론이끝나서재판자체는이미끝난상황이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19일)]"정부가적시에대응하지않으면미래세대가오래도록혹독한대가를치러야합니다.제가저의자리로서둘러돌아가야하는이유도바로거기에있다고생각합니다."헌재가탄핵심판사건을월요일에선고하는것도이례적입니다.법조계에선한총리사건을월요일에선고하기로한결정이다음주후반에는대통령사건을선고하려는것아니겠느냐는관측을내놓기도했습니다.헌재가한총리탄핵심판에대해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리면한총리는즉시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합니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현재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당분간유지됩니다.채널A뉴스김지윤입니다.영상편집:방성재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담은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이로써18년만의연금개혁이이뤄지게됐습니다.한편민주당이최상목권한대행에대한탄핵절차개시에나서자,국민의힘은국정을상대로한인질극이라고반발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담은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내는돈인보험료율을13%로올리고,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43%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많은논의와타협을거친끝에오늘뜻을모으게되었습니다.국민의삶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는사실을다시한번깊이느끼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안도본회의에서가결됐습니다.연금특위에서는국민연금구조개혁문제와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다루게됩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기성세대는훨씬더이익이많은이제도에서자동조정장치가없다면우리다음세대들은소득의40%가까운보험료를부담하게될것입니다."]김건희여사의혹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안도야당주도로통과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모든범죄는법앞에평등하다는상식을실현시켜야합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다수당이소수당을수사권으로써핍박하게해서도안됩니다."]민주당은최상목권한대행탄핵절차를개시하겠다며재차엄포를놨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건헌법위배라는주장입니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이재명대표가전날최상목대행을향해'몸조심하라고협박하더니30번째탄핵까지예고했다며,국정을상대로인질극을벌이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탄핵예고속에최상목권한대행은일각에서거론되는자진사퇴를검토한바없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대·기권84명…여야두루반대목소리"청년세대만양보","불신해소못해"여야합의로18년만연금개혁의의특위서구조개혁논의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0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277인,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여야합의로만들어진국민연금법개정안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여야를가리지않고대거반대·기권표가나왔다.반대를표명한의원들은연금구조개혁의시급성을주장했다.이날국회본회의에선'보험료율(내는돈)13%·소득대체율(받는돈)43%'를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재석277명중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으로가결됐다.반대표와기권표는여야모두에서나왔다.국민의힘에선김용태,배현진,우재준의원등이반대표를던졌고더불어민주당에선이소영,장철민,전용기의원등이반대했다.국민의힘우재준의원은개인SNS에"이번연금개혁안은청년세대만양보하고,기성세대는이엄중한상황에서조차이득을얻어가는안"이라고지적했고,민주당이소영의원은"이번모수조정은(연금)고갈시점을몇년늦출뿐지속가능성을높이지도불신을해소하지도못한다"며반대이유를밝혔다.이날표결에앞서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은"오늘의연금개혁법안은국민의소중한노후를든든히지키겠다는절박한마음으로마련됐다"며"여기계신모든분들이포기하지않고수많은논의와타협을거친끝에뜻을모으게됐다"고법안에대해설명했다.그러나이어진법안찬반토론에선의원들간이견이노출됐다.반대입장으로토론에나선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더내고더받는오늘의개혁안은부모가자식의저금통을털어쓰는것에불과하다"며"부모둘이서합의했다고자식의저금통털어쓰는게정당화되진않는다"고지적했다.천의원은"반드시선행돼야할구조개혁에대한담보없이오늘더내고더받는모수조정만을한다는것에는결코동의할수없다"며"자동조정장치는물론이고KDI가말하는신구연금분리안을검토해서라도세대형평성있는방안을적극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0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277인,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반면찬성입장의민주당강선우의원은"모든개혁에는당연히부담이따른다"며"그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내기위한장치를마련하고자했다"고말했다.이어"지난국회연금특위에서뜻을모은건소득대체율50%였지만이후지난한과정속에서민주당은45%에서44%로다시43%로후퇴할수밖에없었다"며"정파적유불리를떠나국민의보다안정된노후를보장하고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지키기위해내린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국회를통과한개정안에는현행9%인보험료율을2026년부터매년0.5%씩8년간단계적으로인상해2033년부터13%가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올해기준41.5%인소득대체율역시2026년부터43%로오르도록했다.또'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국가가보장한다'는내용을명문화했고,군복무·출산크레딧(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도확대했다.군복무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12개월내실제복무기간'으로늘렸다.출산크레딧의경우첫째자녀부터인정하고50개월상한을폐지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전여야원내대표를소집해이같은내용의연금법개정안과구조개혁을논의하기위한연금개혁특위구성에대한합의서를작성했다.연금개혁은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이후세번째이뤄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남부로부터북부로팔레스타인人들진입금지발표고속도로이용불가…해안도로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자발리아=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대한공격을재개해피란길에나선팔레스타인주민들이소지품을들고베이트하눈에서자발리아로이동하고있다.이스라엘군은20일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남부로부터가자북부로진입하는것을더이상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2025.03.20.[데이르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유세진기자=이스라엘군은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이스라엘군은이날팔레스타인인들은가자지구남부로부터북부로의진입이금지된다고발표하면서,가자북부로가기위해주요고속도로를이용하지말것을경고했다.이와함께해안도로에서의통행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될뿐북쪽으로의이동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이러한이스라엘군의발표에앞서가자지구의3개병원에따르면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팔레스타인인58명이사망했다.한밤중집안에서잠자던남성,여성,어린이들이목숨을잃었다.지난1월휴전이발효된후수십만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북부의집으로돌아왔었다.이스라엘은18일가자지구전역에서대규모공격을재개,휴전을무산시켰었다.이스라엘은하마스가서명한협정에서벗어나는새로운제안을거부해공격을재개했다고주장,공격재개를하마스탓으로돌렸다.가자보건부는18일에만400명이상의팔레스타인인들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과의국경근처칸유니스외곽의아바산알카비라의주택이20일새벽공습을받았는데,이곳은이스라엘군이이번주초가자지구동부대부분을포함한대피명령을내린지역에포함된곳이다.[AP/뉴시스]19일(현지시간)이스라엘남부에서바라본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공습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군은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2025.03.20사망자들이이송된인근유럽병원에따르면아바산알카비라에대한공습으로최소16명이사망했는데대부분여성과어린이들이었다.잔해속에서더많은생존자들을찾던하니아와드는"또다른힘든밤"이라고말했다.한편이스라엘지상군은19일지난1월휴전이후처음으로가자지구에진격,가자지구북부3분의1을남부와분리하는회랑의일부를점령했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인약200만명에대한식량,연료,인도주의적지원공급을중단시키면서,하마스가억류하고있는59명의인질들이석방될때까지작전을강화하겠다고다짐했다.이들중35명은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휴전중재공로를인정받고있는트럼프미정부는이스라엘을지지한다고밝혔다.하마스는미국,이집트,카타르의1년이상중재끝에지난1월체결한휴전협정대로지속적인휴전과이스라엘의가자지구철수를대가로남은인질들을석방할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하마스는서방의지원을받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나정치적독립위원회에권력을이양할용의가있지만팔레스타인이미래의국가를위해원하고있는토지들에대한수십년간의점령을이스라엘이끝낼때까지무기를내려놓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장속서울도심탄핵찬반집회계속…경찰전담팀용의자추적길어지는헌법판결,헌재주변통행안내하는경찰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6일째인20일서울종로구헌재주위에경찰들이통행안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이율립최윤선기자=경찰이20일오전에이어오후에도헌법재판소앞에모여든시위자들에대해강제해산에나섰다.경찰은이날오후5시께헌재정문인근에서농성중인1인시위자등에대해강제해산에돌입했다.시위자들의양팔을붙잡고다른장소로떼어내기도했다.경찰조치에반발하는일부시위자는"탄핵각하"를외치고바리케이드를붙잡으며저항했다.경찰관에게신분증을요구하며항의하는이들도있었다.다만현재까지시위자모두가해산되지는않았다.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의릴레이기자회견등이헌재정문인근에서진행됐으며이후로도일부시위자들이남아농성하는상황이다.정문인근에서밀려난시위자들은안국역인근에서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기각"등구호를외쳤다.앞서이날오전헌재앞에서는윤석열대통령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던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누군가날계란을투척하는사건이발생했다.현장에있던백혜련의원과이건태의원이날계란에맞았다.경찰은이사건직후시위자들을향해"1인시위를벗어난행태를하고있다"고경고하고강제해산에들어갔다.경찰은수사전담팀을구성해날계란투척용의자를추적중이다.한편윤대통령변호인단의석동현변호사는헌재인근릴레이기자회견장에서"계란투척사건은저의상식으로볼때는자작극이나유도극"이라며"탄핵반대애국시민들이(헌재앞에)자리를차지한것에지장을주기위한의도가분명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탄핵촉구삼보일배(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회원들이20일서울경복궁에서탄핵촉구삼보일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과관련해장고를이어가면서탄핵찬반집회도서울도심곳곳에서이어지고있다.탄핵에반대해온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탄핵기각또는각하결정을촉구하는각계인사와시민의릴레이기자회견을헌재정문왼편에서이어갔다.회견은지난4일부터이날까지17일연속으로이뤄졌다.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참가자들은윤대통령탄핵소추를비판하고헌재를향해기각·각하결정을내려달라고주장했다.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24일로정해졌다는소식이전해지자기각을확신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탄핵촉구시위도열렸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오전10시경복궁에서안국역인근까지삼보일배행진을벌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오후5시30분께부터동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를열었다.이날오후7시에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촛불행동의집회가각각경복궁동십자각과열린송현녹지공원입구에서이어진다.'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이날성명을내고조속히윤대통령탄핵심판파면결정을내리라며헌재의결단을촉구했다.탄핵찬반집회들이일부과열되는모습도나타나는가운데박현수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후헌재앞을찾아기동대원들을격려하고,탄핵심판선고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되는8개권역을순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화번호는1개…휴대폰한개도버리지않아""미래한국연구소무자격업체,정치자금법위반성립안돼"검찰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0일서울시청시장집무실앞으로직원등관계자들이오가고있다.2025.3.2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권혜정이비슬기자=검찰이'명태균사건'과관련해20일서울시청과오세훈서울시장의한남동공관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한가운데오시장은"기다리던절차가진행된것"이라며"나역시조속한시일내조사를받길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이날검찰이압수한8개의휴대폰에대해그동안사용한휴대폰을모두검찰에제출했다고했다.오시장은검찰의압수수색이끝난이날오후서울시청집무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압수수색은)기다리던바였다"며"속히수사가마무리되기위해서는내가가서조사를받아야하고,그러기위해(압수수색은)꼭거쳐야하는절차"라고했다.그는"최근명태균이운영하던'미래한국연구소'가무자격불법업체로밝혀졌는데,이는(무자격불법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로의정치자금지출자체가성립이안되는것을의미한다"며"김한정(후원자)이대가를지급했다하더라도이는정치자금법위반이될수없다는점을수사기관에알렸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검찰이압수한8개휴대폰에대해"내전화번호는하나"라며"그동안수십년에걸쳐이용해온휴대폰을하나도버리지않고가지고있었다"고했다.이어"어떤이유에도떳떳,투명하게처신하겠다는스스로와의약속에(보관하고있던)휴대폰을모두검찰에제출했다"고강조했다.그는명태균측이'오세훈,김한정,명태균이3자대면을했다'고주장하던것에대해"최근명태균이이같은이야기를한적없다는사실을직접인정했다"며"이를다시한번분명하게알리며조속한시일내나역시(검찰의)조사를받길기다리고있다"고했다.검찰은이날오전부터서울시청과한남동오시장공관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번압수수색의범위는2021년1월1일부터4월30일,2024년9월1일부터현재까지로,생성·수신된문서,물건정보등이대상이다.구체적인대상은여론조사연관성자료,컴퓨터,휴대전화,일정기록등이고장소는서울시청집무실과비서실,한남동공관,관련참고인강철원전정무부시장자택이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가실소유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진행하고,그비용3300만원이강혜경전부소장의개인계좌로송금됐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이에대해서울시는명씨와접촉한것은사실이나즉각결별했고,캠프차원에서해당여론조사를활용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와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정보공개센터)가직원명단을'불법은폐'하고있는윤석열대통령비서실(이하대통령실)을고소·고발했다.대통령실은'직원명단을공개하라'는대법원확정판결을한달넘게이행하지않고있다.또"직원명단은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대상"이어서공개할수없다는초법적주장도하고있다.대법원확정판결무시한윤석열대통령실...직무유기소지지난2022년뉴스타파는대통령실을상대로소속직원의이름과직책,직급,소속부서등이담긴'대통령실직원명단'을공개하라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을제기했다.1·2심에이어지난2월13일,대법원에서도최종승소했다.대통령실직원명단은국민모두가볼수있는'공개대상정보'라는확정판결이나왔다.행정소송법상대통령실은확정판결취지를따라야할의무가있다.하지만대통령실은한달넘게묵묵부답이었다.취재진이여러차례대통령실에연락해'판결취지를이행해야한다'고말했지만,아무답변이없었다.뉴스타파와비슷한시기,직원명단정보공개행정소송을제기해최종승소한정보공개센터도아직까지직원명단을받지못했다.강성국정보공개센터활동가는"대통령실로부터아무연락이없었다.대통령실은자기들이법위에있다고생각하는것같다.정보공개법에처벌조항이없으니판결을무시해도된다고여기고있는듯하다"고말했다.공무원이대법원확정판결에따라발생한의무를불이행하는것은형법상'직무유기'소지가있다.직원명단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뉴스타파측을대리한최용문변호사는"확정판결취지에따라대통령비서실장은본래직원명단을비공개한것에대한재처분의무를부담한다.명백하게법령상작위의무라고볼수있는데,이를의식적으로이행하지않고있어직무유기죄가성립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지난2월13일,대법원은대통령비서실직원명단을공개하라는확정판결을내렸다.하지만판결후한달이넘도록대통령비서실은판결사항을이행하지않고있다.전체직원명단공개청구했는데'비서관급이상만'공개..."비공개나마찬가지"법원판결을무시하는대통령실의행태는또있다.뉴스타파는지난2월14일,대통령실을상대로새로운정보공개청구를했다.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인지난2022년9월부터올해2월까지매달1일기준전체직원명단을모두공개하라는취지였다.앞서대법원이공개를결정한직원명단은지난2022년뉴스타파가처음정보공개청구를했을당시인'2022년8월11일'기준명단이었다.이번대법원판결로2022년8월11일자직원명단이공개돼야하기때문에,당연히다른날짜도공개대상이될수밖에없다.하지만대통령비서실은"일시적으로업무량이늘었고,추가검토가필요하다"며처분을미뤘고,지난14일부분공개를결정했다.자의적으로비서관급이상53명(국가안보실포함64명)을추려이름과직책만공개했다.법령이정한직제규정상대통령실전체직원은443명이다.따라서비서관급이상직원을제외한나머지370~390명의직원은비공개한것과다름없다.또,비서관급이상직원은모두현행법에따라재산과병역사항등을공개해야하는고위공무원에속한다.이미대통령실홈페이지에도이들의이름은공개돼있다.이번'부분공개'를사실상의'비공개'로해석할수밖에없는이유다.강성국활동가는"전체직원명단을보고누가어디부서에있는지등을살펴서대통령실을둘러싼여러의혹과잡음의진위를확인할필요가있다.그래서전체명단을다공개하라고요구한건데,이미다공개돼있는비서관급이상직원만알려준다면,정보공개청구를무엇하려하느냐"고지적했다.윤석열대통령실은출범이후대통령의친인척과지인의아들,검찰수사관의아들등을채용했다.또김건희여사가운영하던'코바나컨텐츠'의직원과김여사의대학원동기도채용해소위'사적채용'의혹이불거졌다.당시이들은모두'비서관급미만'직급으로임용됐다.뉴스타파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대통령비서실의답변서중일부.대통령비서실소속전체직원명단을공개하라고요구했지만,대통령비서실은'비서관급이상직원'만공개했다.이들은모두고위공무원단으로이미대통령실홈페이지에명단이공개돼있다.전체직원명단을공개하지않은사유로는"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절차가진행중이다"고주장했다.직원명단,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최장30년'봉인추진대통령실은이번에부분공개를결정하면서전체직원명단을줄수없는이유로'대통령지정기록물'을언급했다.대통령실이작성한정보공개답변서에는"(직원명단은)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대상으로현재관련절차가진행되고있으므로공개가어렵다"고적혀있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기록물은공개가원칙이다.하지만대통령이특별히보호기간을정한대통령지정기록물은예외다.대통령지정기록물이되면,보호기간동안열람이나사본제작·자료제출등이엄격히제한된다.보호기간은기본15년이내범위에서정할수있지만,개인의사생활과관련된기록물은최장30년까지도가능하다.대법원확정판결로직원명단은이미공개대상정보가됐지만,대통령실은이를무시한채이번에는대통령지정기록물을이유로직원명단을은폐하고있는셈이다.최용문변호사는"여러정보공개사건을해봤지만,확정판결이난다음에도정보공개를거부하는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며"아마도대통령실직원명단에공개되면안될누군가가있기때문이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강성국활동가는"자신들의인사문제를감추기위해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가치가없는것을억지로지정하려한다.직원명단을30년동안봉인한다는게말이되느냐"고반문했다.대통령지정기록물절차중이어서비공개?...'초법적행위''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절차가진행중이라전체직원명단을공개할수없다'는대통령실의처분은그자체로위법이라는게전문가들의해석이다.아무런법적근거가없는'초법적'행위이기때문이다.먼저,정보공개법과대통령기록물법에는'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절차를이유로정보를비공개할수있다'는근거규정이없다.아직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된게아니기때문이다.통상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은대통령임기말에이뤄지는데,대통령기록관으로기록물을이관하는과정에서지정절차를밟는다.참여정부당시대통령비서실에서기록연구사를지낸조영삼전서울기록원장(뉴스타파전문위원)은"지정절차를이유로정보의공개·비공개를따지는것은적절치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조전원장은"기록을생산할때업무담당자가'이건추후대통령지정기록물이될것'이라며관리할수는있다.하지만이는직무상편의를위해미리분류를해놓는것일뿐이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의주장은이미법원에서도기각된바있다.지난2023년부터지난해까지진행된'대통령실공직감찰반운영규정등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대통령실은"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예정"이라는비공개근거를댔다.하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고,지난해12월'운영규정을공개하라'는확정판결을내렸다.당시소송을진행한최용문변호사는"직원명단에대해대통령실은지정기록물절차중이어서비공개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앞선판례에서보듯)법원이이를받아들일가능성은거의없다"고말했다.이사건운영규정과지침현재까지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된사정은보이지않는다.(중략)또한,이사건운영규정과지침이향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될예정이라는사정만으로대통령지정기록물에준하여정보공개법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수도없다.따라서이사건운영규정은정보공개법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대통령비서실공직감찰반운영규정'정보공개행정소송판결문/서울행정법원2024.4.5다음으로설령직원명단이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됐다고가정해도공개를막을법적근거는없다.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기간은'대통령임기종료일의다음날'부터기산하도록규정돼있다.(대통령기록물법시행령9조)현재윤석열대통령은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만정지돼있을뿐,임기는유지되고있다.임기가종료되려면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즉지난14일기준,직원명단은대통령지정기록물로보호가가능한정보가아니었다.마지막으로직원명단은법령에서정한대통령지정기록물의요건에도부합하지않는다.대통령기록물법17조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할수있는기록물의유형들을명시하고있다.△군사·외교·통일에관한비밀기록물로서공개될경우국가안보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기록물△대내외경제정책과무역거래에관한기록물로서공개될경우국민경제의안정을저해할수있는기록물△개인사생활관련기록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생명·신체·재산·명예의침해우려가있는기록물등이다.조영삼전원장은"직원명단이지정기록물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건명백하다.공무원의성명,직책,부서는개인정보가아니다.공무상정보이기때문에거기에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내용이있지않다.보호대상이아니다"고강조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7조는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할수있는기록물의유형을6가지로명시하고있다.군사·외교·통일에관한비밀기록물,대내외경제정책과무역거래에관한기록물,개인사생활관련기록물등이다.대통령비서실직원명단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뉴스타파,윤석열대통령비서실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혐의뉴스타파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는20일대통령실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소·고발했다.대통령실이대법원확정판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고의로회피했고(직무유기),'대통령지정기록물절차가진행중이어서비공개한다'는불법적처분으로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행사를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이유였다.이와관련,참여연대는20일보도자료를통해"대법원확정판결로대통령실이직원명단에대한정보공개를거부할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지만,또공개를거부한것은직권을남용해청구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것이다"며"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고법치주의를무시하는대통령실을고소·고발해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시간끄는대통령실,지정기록물봉인해제가능하다...직원명단'끝까지추적'20일기준,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를논의중이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대통령실에서생산한기록물은모두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된다.이경우,직원명단을공개받으려면대통령기록관에새로정보공개를청구해야한다.직원명단이없는대통령실을상대로한정보공개청구는의미가없어진다.그런데직원명단이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되면,문제가복잡해진다.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면지정기록물로서보호기간이시작된다.보호기간내대통령지정기록물을열람하기위해선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의결이나관할고등법원장이발부한영장이필요하다.그동안대통령지정기록물이보호기간내일반국민에게공개된적은한번도없다.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윤대통령이파면되면,대통령비서실에서생산한기록물은모두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된다.이과정에서직원명단은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될가능성이매우크다.지난수십년간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기간내공개는거의불가능에가까웠다.하지만최근대법원판결로대통령지정기록물의봉인을해제할수있는길이열렸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파면이후,황교안당시대통령권한대행은'세월호참사'당일청와대에서생산·접수한문서전부를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대통령기록관에넘겼다.이에송기호변호사는대통령기록관에해당문서목록을공개하라며정보공개를청구했다.그러나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지정기록물로보호중이라며거부했고,송변호사는2017년행정소송을제기했다.지난2018년1심(서울행정법원)은송변호사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세월호문서목록은대통령지정기록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의심할만하다"며"대통령기록관은문서목록이대통령기록물법의요건을갖춰적법하게보호기간이지정된지정기록물에해당함을증명하지않았다"고판시했다.반면이듬해2심(서울고등법원)은정보비공개판결을내렸다.서울고법은'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된이상공개될수없고,법원도해당자료를제출받을수없다'는취지로판시했다.일반적인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법원은소송대상정보를따로받아보고공개여부를판단한다.그러나2심재판부는이러한'비공개열람·심사'를진행하지않았다.송변호사는상고했다.이런2심판결은예상하지못했습니다.이런판결이가능합니까.그러니까정말로윤석열의논리하고아주같아요.형식적으로는(대통령은)계엄할권한이있다.그러니까이건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라는거잖아요.세월호문서목록도권한대행이지정할권한이있고,지정된이상사법심사대상이아니다.그럼무엇하려고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만듭니까?대통령또는권한대행이아무런제한없이자의적으로일단지정하고,그것으로끝이라면,모든기록물을그냥다지정해버리면되는거잖아요.-송기호/변호사상고후약5년이흐른지난1월,대법원은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다시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대통령이라하더라도대통령지정기록물을마음대로지정할수없으며,지정기록물이법에서정한요건과절차에맞게지정됐는지도법원이심사할수있다'는게판결요지였다.또대법원은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행위의적법성이인정되지않는다면,그효력을취소할수있다고도판시했다.대통령의보호기간설정행위는대통령기록물법에서정한절차와요건을준수하여야만비로소적법하게효력을갖게되는것이므로,보호기간설정행위의효력유무에대한사법심사가대통령기록물법에의해배제된다고볼수없다.(중략)어떠한기록물이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각호에서정한'기록물의유형'에해당하지않음이명백함에도대통령이이를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고보호기간을설정했다면,그보호기간설정행위는대통령기록물법을위반한것으로서효력을인정할수없다.이또한사법심사를통해결정될수밖에없다.-'세월호참사당일청와대생산문서목록'정보공개행정소송판결문/대법원2025.1.9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서울고등법원은대통령지정기록물에대한비공개열람·심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때대통령기록관이심사에응하지않거나세월호문서목록에대한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행위의적법성을입증하지못하면,법원은정보공개판결을내릴확률이높다.이경우,윤석열대통령실의직원명단도공개될가능성이열린다.대통령지정기록물로봉인돼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되더라도법원판결을통해해제가가능하기때문이다.뉴스타파는추후직원명단이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된다면,대통령기록관을상대로정보공개청구를진행할예정이다.나아가대통령기록관이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이유로정보를비공개한다면,그지정행위의적법성을다투는행정소송을진행할계획이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