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가개인사업자대출사업범위를후순위대환대출까지확장합니다.개인여신에국한됐던인뱅3사대출경쟁이개인사업자대출로번졌다는분석입니다.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경제부유오성기자나왔습니다.유기자,케이뱅크가이번에출시한상품이개인사업자대상후순위담보대출대환상품이잖아요.상품라인업을빠르게확장하는모습입니다.[기자]맞습니다.인뱅3사가운데개인사업자대상담보대출상품을보유한곳은케이뱅크가유일합니다.케이뱅크는지난해8월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선순위상품을출시했고,9월에는후순위상품을내놨습니다.오늘선보인상품은후순위대환대출상품입니다.개인사업자들이대출을받을때담보를설정하잖아요.이때부동산담보물에다른금융기관의대출이있거나임대차계약이있는상황에서추가로대출받은후순위상품도갈아탈수있는그런상품입니다.시세의85%한도로최대10억원,최대10년까지사업운영자금을빌려주고요.최저2.93%금리를적용한다는것이케이뱅크측설명입니다.시중은행에서개인사업자부동산담보대출최저금리가3%후반대로형성돼있거든요.개인사업자들이이상품을이용하면대출이자를1%포인트가까이아낄수가있는겁니다.1억을빌렸다고가정하면연100만원가량절약하는셈입니다.[앵커]지난해토스뱅크를끝으로인뱅3사모두흑자로돌아섰잖아요.개인사업자대출경쟁도본격화되는겁니까?[기자]지난2017년케이뱅크가인터넷뱅크1호사업자로출범한지벌써10년가까이흘렀습니다.그간카카오뱅크를필두로케이뱅크,지난해토스뱅크까지모두연간흑자전환에성공한만큼이제는인뱅3사모두수익기반을다졌다는평가가나옵니다.다만수익기반이개인여신에국한된데다,최근당국이신규대출의30%를중저신용자로채워야한다는규정을추가하면서큰폭의성장이어려운상황입니다.반면개인사업자대출은인뱅들이이제막시작하는단계이지만성장성이큽니다.지난1월기준개인사업자대출시장규모는455조원정도로추산되는데,인뱅3사는이가운데5조정도를차지합니다.지금은점유율1%를간신히넘긴수준이지만지난해30%가량성장했습니다.케이뱅크지난해(3분기말기준)기업대출총액은1조474억원인데,올해대환대출상품을통해2조원넘게공급한다는계획입니다.또카카오뱅크도연내개인사업자대상담보대출과1억초과신용대출출시계획을가지고있어개인사업자대출경쟁이본격화하는모양새입니다.케이뱅크가개인사업자대출금리인하의포문을연만큼다른인뱅들도이경쟁에나설가능성이큰상황인겁니다.[앵커]그런데,최근불경기로인해자영업자소상공인을중심으로채무가급증하는상황인데,이런상황에개인사업자대출을늘리게되면건전성관리가더어렵지않습니까?[기자]내수부진으로개인사업자경제상황이나쁜지금으로선건전성부담이커질가능성이있습니다.개인사업자대출시장에적극적으로나서는인뱅3사의연체율을보면케이뱅크가0.90%,토스뱅크0.88%,카카오뱅크0.52%순입니다.시중은행은0.2%대후반에서0.3%정도로인터넷은행에비해낮은수준인데요.인터넷은행들은연체율이높은이유에대해정부보증기관과보증서대출규모를확대한데따른영향이라는점에서어쩔수없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또통계적으로담보대출에서개인은0.1%,사업자는0.3%의연체율을보이는데,절대적인수치가높지않아우려할수준은아니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도현재개인고객과같이쓰고있는신용평가시스템(CSS)을기업고객을위한모델로분리한모델을개발하는등연체율관리에신경쓰는모습입니다.[앵커]끝으로시장의관심인케이뱅크상장얘기도해보죠.벌써세번째도전인데,이번엔상장레이스완주를기대할만한걸까요?[기자]케이뱅크는지난12일열린이사회에서IPO를추진한다는안건을의결했죠.지난2022년과2024년에이어이번이벌써세번째도전인데요.케이뱅크는지난해희망공모가밴드로주당9,500~12,000원을제시했지만수요예측결과시가총액이3조5천억원에그치며기업공개를자진철회했습니다.공모가상단기준5조원을기대한것에비하면시장눈높이와격차가있었기때문인데요.케이뱅크가기업대출시장에서공격적인영업확대에나서는것은IPO를앞두고몸값을끌어올리겠다는의지로풀이됩니다.지난해케이뱅크당기순이익이1,281억원을기록하며1년새10배가까이불었잖아요.또여기에앞으로개인사업자대상담보물건지를현재아파트에서연립·다세대주택과오피스텔까지확대하고,2027년3분기를목표로중소기업대상법인대출상품을출시한다는점은이번IPO흥행에기대할만한요소로분석됩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주회장고발조치·청문회"여야한목소리"자구노력없이기업회생"…"회장사재출연언제하냐""'먹튀'책임론까지제기,책임회피성회생신청"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놓고여야공방벌이기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윤한홍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전체회의에서홈플러스·MBK파트너스및삼부토건관련긴급현안질의의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최영서기자=여야는18일국회정무위원회의'홈플러스사태'관련현안질의에서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를강하게질타했다.여야는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를앞둔상황에서기업어음(CP)등을판매해전방위적피해를야기했다고한목소리를냈다.또증인으로채택됐지만불출석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에대한고발조치와함께MBK파트너스에대한청문회나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회장의사재출연규모와시기를비롯한대응방안도따져물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정무위이홈플러스·MBK파트너스및삼부토건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김병주회장이)마치(현안질의를)피하듯17~19일출장을가는꼼수를부렸다"며"여야간사가합의해고발조치해주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정무위여당간사인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홈플러스의)최대주주MBK가경영책임을넘어'먹튀'책임론까지제기되고있는상황"이라며"협력사점주,직원,고객,투자자들이큰피해를입지않도록홈플러스의정상화와피해자구제를위해MBK가각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청문회·국정조사필요성도거론했다.같은당이헌승의원은"자구노력부터해야하는데바로기업회생절차를밟았고,기업회생을신청한일주일전까지만해도회사채를팔았다는점에서충격을주고있다"며"MBK와홈플러스책임을명백하게따져피해를최소화시키고,사모펀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제도적보완도강구해야될것"이라고보탰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도"고려아연은MBK가인수하면홈플러스꼴이나지않을까걱정이다.인수이전,이과정을보면굉장히악질적인사모펀드라는생각이든다"며"김회장이약속했던사재출연등을통해피해보상(등)현재문제를수습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광일홈플러스대표이사겸MBK부회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에대한현안질의에서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무위야당간사인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회장이불출석한것에대해고발조치,청문회대책까지다포괄해오늘현안질의가끝나기전까지여야가결정했으면좋겠다"며"사재출연은시기나규모를말씀하지않았다.언제쯤말씀하실것인가"라고물었다.강훈식민주당의원은"(김회장이)노동자들자르고알짜점포는팔고,치킨값올리고이러면서돈벌었다는이야기다.그게MBK실체"라며"신용등급이A3에서A-로하락하는기업중자구책마련없이등급하락후영업일하루만에회생신청한사례가있나.책임회피성기습회생신청"이라고했다.같은당김남근의원도"(회생절차신청을)준비하면서도채권을팔았다고하면사기판매가될수밖에없다"며"다른자구노력을하지않고2~3일내에준비했다는것은상식적으로생각할수없다.금융위,금감원이철저히조사해야된다"고보탰다.이정문민주당의원은"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를단기간에세밀하게만들기불가능하다"고했고,같은당민병덕의원도"언제부터(법무법인에)회생신청자료제출,계약을했는지가사기성의핵심이라이부분을꼭조사해달라"고주장했다.이번정무위현안질의에는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홈플러스공동대표,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금정호신영증권사장등이참석했다.김광일부회장은이날"(신용등급하락을)예상하지못했다"며"회생절차를통해투자자들의원금전액이다변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앞서MBK파트너스는이달4일입장문을내고신용등급하락에따른단기자금부담을이유로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개를신청한다고알렸다.또같은달16일추가입장문을통해홈플러스의빠른정상화를위해김회장이사재를출연한다고했다.한편여야는정무위현안질의에서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놓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야당에서는김건희여사가해당의혹에연루돼있다는주장을거듭펴면서'권력형중대카르텔범죄','권력형비리'라고했다.이에여당은"민주당에서공상소설쓰듯이자꾸엮어서이야기한다"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탄핵정치'완성에만몰두…정부대응지켜봐야"권성동,외교부보고받아…"한국정치·안보정책놓고지정된것아냐"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8일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을두고"정부대응을차분히지켜볼때"라며상황수습에나섰다.민감국가지정원인으로'여권내핵무장론'을지목한야당의공세에대해서는'선동정치','괴담유포'라고비판하며방어막을쳤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외교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서민감국가지정해제와관련해(미국측과)본격적인협의를시작했다"며"외교부에서발표한바에의하면민주당이주장하는핵무장론때문이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의보안문제때문이라고하니까,정부활동을지켜보는게우선이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이번사안을'비상계엄사태'와'핵무장론'에연결지으며정쟁을확산시키고있다"며"정부의외교적대응을지원하기보다는결국'탄핵정치'를완성하는데에만몰두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박민영대변인은논평을내"중국에'셰셰'하며북·중·러관계경시를탄핵소추이유로지목한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민감국가지정에한미동맹약화운운하며정부·여당을탓하는것자체가희대의코미디"라고꼬집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여당의원들은성명서를내고"민주당은근거없는음모론으로국민을오도할게아니라,미국조야에팽배해있는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향한걱정어린시선부터불식시키는데힘써야할것"이라며"음모론생산을당장그만두고,각종괴담으로국민을선동한것에대해국민께진심으로사과하라"고촉구했다.외통위여당간사인김건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야당측은(민감국가지정논란을)정부·여당을비난하는정치공세의기회로삼는데만급급하다"며"괴담유포로국민의생각을오도하는과거의모습이언뜻스쳐가기도한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차분하고객관적인대응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라며"외교를정쟁의장으로끌어오지말라"고강조했다.국회국방위원회여당간사인강대식의원은민주당이재명대표가여권의핵무장론을'허장성세'라고비판한데대해"국제사회에서직면한안보위협과북한의핵개발상황을모르는경솔한발언"이라며"불법대북송금으로재판받고있는이대표가북한의핵공격으로부터국민생명과국가안보를지키는해법은무엇인가"라고비꼬았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강인선외교부2차관으로부터민감국가지정관련보고를받았다.보고에배석한박수민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신중하게봐야하지만일하는데큰문제는없다고한다"며"(핵무장론과)전혀상관없다.한국의정치나안보정책을놓고민감국가에지정된것은아니라고(외교부에서)확인해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특위'합의처리'문구필수"野"생트집…단독처리검토할것"여야,정부에이달중추경안제출요청…野"김여사상설특검모레처리"여야원내대표회동주재하는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회동을주재하고있다.2025.3.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안정훈기자=여야가극적으로합의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의오는20일국회처리가막판진통을겪고있다.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본회의를이틀앞둔18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만났으나,국회연금개혁특위구성문제에서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연금특위는여야가합의한모수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이후더큰틀의구조개혁을논의하기위해국민의힘과민주당이동수로참여하게될국회기구다.그러나연금특위구성안에'합의처리'문구를넣어야한다는국민의힘과,그럴필요가없다는민주당이맞서면서이와연동된모수개혁안처리의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21대국회연금특위발족때도'여야간합의처리한다'는문구가있었는데굳이지금민주당이그문구를빼자고하는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민주당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연금특위위원장을국민의힘이맡기로한점을거론하며"합의가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어떻게처리가되겠느냐.그문구를넣는것이기본적으로말이안맞는것"이라고말했다.여야는보험료율·소득대체율합의를바탕으로출산·군복무크레딧확대와저소득층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등을국회보건복지위에서논의하기로했지만,연금특위구성을놓고평행선을달리면서20일본회의에서모수개혁안이처리될지는불투명해졌다.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모수개혁은먼저복지위에서여야간사등이논의해서처리하기로한것은맞지만,합의처리를전제로한연금특위구성이선결돼야한다는게우리당입장"이라고밝혔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기자들에게"이사안(연금특위합의문구)을모수개혁입법협상에전제조건으로걸고있다는게생트집"이라며"연금개혁논의가이렇게공전하게된다면합의안을기초로해서민주당이단독처리할수있다"고말했다.한편,여야원내대표는우의장주재회동에서이달중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국회에제출할것을정부에요청하기로했다.민주당은회동에서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과관련,본회의에서긴급현안질문을열자고제안했으나국민의힘은외교통일위원회등상임위에서이문제를논의하는게먼저라는입장을고수해합의에이르지못했다.민주당은오는20일열리는본회의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법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안을상정해처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두법안은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위에회부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해상철골구조물무단설치,선박위협관련항의중국외교부,'조사방해'언급없이"소통원활"입장[신안=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목포해경이지난달29일오후전남신안군가거도주변해상대한민국측배타적경제수역위에서불법어업이의심되는중국어선을발견하고단속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박준호기자,박정규특파원=외교부는18일서해상에서수상한철골구조물을조사중인한국조사선에대한중국해경의위협에대해주한중국대사관당국자를불러항의했다고밝혔다.정부등에따르면지난달26일오후해양수산부산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해양조사선온누리호(1422t급)를잠정조치수역(PMZ)으로보내중국이무단설치한구조물에대한점검을시도했다.온누리호가구조물을향해다가가자중국측해경과민간인이온누리호에접근해조사장비투입을막았고,이에대기중이던한국해경도함정을급파해현장에서중국해경과2시간여동안대치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측은'시설이양식장이니돌아가라'라는취지로조사를방해했고,한국측은'정당한조사를하고있다'는취지로반박하며대치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대치과정에서중국측이흉기를사용하진않은것으로알려졌다.서해한·중PMZ는서해중간에한국과중국의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수역의일부다.양국어선의조업이가능하고양국정부가수산자원을공동관리하지만,항행과어업을제외한다른행위는금지돼있다.하지만중국측이해당수역에직경·높이각수십미터규모의이동식철골구조물을잇따라설치하면서영유권주장의근거를만들기위한의도가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이에외교부당국자는"우리측의단호한입장을중국측에전달한바있다"며"정부는서해에서우리의정당하고합법적인해양권익이영향을받지않도록범정부차원에서대응하고있다"고했다.해당사안에대해중국외교부는양국간에원활한소통이이뤄지고있다면서안정적인상황임을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입장을묻는질문에해당구조물이나조사방해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은채이같이밝혔다.마오대변인은"중·한양국의해양권익이겹친다"며"양국은해역경계협상을추진하고있고동시에중·한어업협정을근거로중·한PMZ내에서적극적으로협력을전개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양국의해양관련이견에대해중·한은해양사무대화·협력메커니즘을통해양호한소통을유지하고있고양국해상법집행부문간의소통채널도원활하다"면서"현재황해(서해)정세는안정적"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장중전면거래중단초유사태20%급등후거래정지동양철관'상한가'마감호가시간순접수...피해제한적[이데일리김경은기자]코스피시장이장중일시적으로거래가전면중단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1초가중요한증권시장에서전산장애로인한거래중단으로투자자들은혼란을겪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37분7초부터11시44분16초까지총7분9초간증권사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호가창이멈추는등거래가중단되는사태가발생했다.이날거래중단원인으로거래소는우선이날20%가량급등한동양철관거래체결관련장애를꼽았다.가장유력한시나리오는특정시점주문량이급증하거나비정상적인주문이입력될경우시스템과부하로인한장애다.과거에도비슷한이유로전산장애가보고된바있다.앞서지난2013년에도SH에너지화학우가단기과열로특정주문한건을프로그램이인지하지못하면서약1시간여주식과주식워린트증권(ELW)등183개종목의거래가중단됐던사건이발생한바있다.거래소가코스피종목을60개그룹으로나눠관리하는데,SH에너지화학우의주문이체결되지못하면서해당그룹에포함된전체종목에서모두체결지연이발생한것이다.다만이날거래정지원인이된동양철관거래체결과정에서어떤장애가발생해모든종목의거래지연을초래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한원인을파악중이다.동양철관종목은이날거래소의체결시스템복구이후에도호가접수가거부돼12시5분부터오후3시까지시장관리상의이유로매매거래가정지됐다.이날동양철관주가는거래정지직전주가(19.4%)보다커져상한가인29.97%상승해1119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동양철관주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요구한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투자에대한구체적논의를위해마이크던리비알래스카주지사가곧방한할예정이라는소식이전해지면서수급이몰린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미국의회연설에서“알래스카가스관건설프로젝트에한국과일본이대규모투자에동참할것”이라고밝히면서관련수혜주에대한기대감이지속되고있다.지난5일에첫상한가를기록한이후거래량도평소대비늘고있다.또시스템소프트웨어또는하드웨어의결함,혹은정기적인점검및보완작업의부족도장애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한국거래소전산시스템은지난2013년7월코스피200(KOSPI200)선물및옵션야간거래가전력공급시스템의부품파손으로중단해복구까지약두시간이소요된바있다.거액의자금거래가초단위로발생하는코스피시장이전면중단되는등대형전산사고가일어나면서투자자들피해도우려된다.다만거래소측은“회원사주문은접수시스템에서순차적으로시간우선제로이뤄지기때문에체결이지연됐을뿐체결자체는문제가없다”고밝혔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기정위원장,국회정무위현안질의보고"1월상거래채무3791억중87%지급확인""대금미지급발생시지급명령등적시조치"[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홈플러스·MBK파트너스및삼부토건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홈플러스회생절차개시와관련해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할경우지급명령등을통해적시조치하겠다고밝혔다.한기정위원장은18일국회정무위원회의홈플러스·MBK파트너스·삼부토건관련현안질의에서"공정위는소상공인피해방지를최우선으로해일별대금지급현황을매주점검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한위원장은"홈플러스는현재납품입점업체에대한대금은정상적으로지급이가능한상황"이라며"이에따라홈플러스는1·2월에발생한상거래대금중3400억원을상환완료했고,잔여대금도순차지급할계획이라고지난14일발표했다"고설명했다.이어"공정위는납품입점업체에대한지급현황및소비자피해등민원동향을면밀히점검·모니터링하고있다"고부연했다.구체적으로는"지난13일대금지급현황과납품입점업체피해및애로사항을파악하기위해긴급현장점검을실시했고관련민원동향도모니터링하고있다"고전했다.또"갑작스런회생절차개시로납품업체대금이제대로지급될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며"현장점검결과지난1월발생한상거래채무3791억원중87%인3322억원이이미지급된것으로잠정확인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회생절차개시이후홈플러스가판매한상품권중10억원가량의소비자환불요청이있었고전액환불된것으로확인했다"고했다.공정위는상품권환불및사용관련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현황을모니터링하고법위반이발생할경우환불명령등조치를통해적극대응할예정이다.향후재발방지를위해서는현행대규모유통업법상대금지급기한이적정한지검토해개선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한홍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이날정무위에서는홈플러스·MBK파트너스사태에대한긴급현안질의관련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채택했다[email protected]한편여야는대규모유통업계의정산주기와임대을방식에대한재검토를요청했다.이에한위원장은근본적인제도이헌승국민의힘의원은"유통업체정산주기를보면이마트와롯데의경우20~30일정도인데홈플러스는정산기일이45~60일로최대3배정도길다"고지적했다.이에한위원장은"지난해티메프사태와같은온라인플랫폼에서의재발방지를위해온라인플랫폼정산주기실태조사에집중했다"며"말씀하신전통적유통업과관련해실태조사를진행중이고적정정산주기를재검토하는계획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납품업체들에대한홈플러스의갑질이있었다는주장에대해서는"원플러스원판촉행사와관련해위법사실이있는지확인해보겠다"고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홈플러스가대기업에게는매출대금을입금하지않고영수증만내라고한뒤매출대금의일정부분에대해임대료만지급하라고하지만중소상인들에게는매출금을입금시킨뒤정산기한에따라임대료를공제하고돌려주지않느냐"며"홈플러스회생절차가진행되는데매출대금을전부입금하라는것은부당한것아니냐"고물었다.한위원장은"소위임대을방식의문제를지적해주셨다.홈플러스에서임대을운영과정에서공정거래법을위반하는위법적인요소가있는지사실관계를들여다보고필요하면조사하겠다"고답했다.이어"임대을방식이매출액에비례해임대료를부과하는것인데유통업자가매출액을파악하기위해판매대금을수취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며"근본적으로제도개선을해서판매대금을우선수취하지않고도매출액을알아낼수있는방식이있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검토해보겠다"고덧붙였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이의무휴무제등대형마트규제완화의필요성을강조한데대해서는"규제완화필요성에공감한다"며"지난2022년영업시간외온라인배송제한을경쟁을제한하는규제로보고규제완화를권고한바있다.관련부처와협의진행한바있고관련개정안이소관상임위에계류중인것으로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전날입장문환자단체"참스승면모…희망을봤다"교육부,각대학에"휴학승인하지마"조규홍"의료개혁,흔들림없이추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난17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전공의들이현장을이탈한지약400일만에의료계내부에서자성의목소리가나오자환자들은"희망을봤다"며반기고있다.단전공의와의대생이여전히묵묵부답이어서환자들의희망이현실로이어지기까지는난관이예상된다.18일의료계에따르면전날서울대의대·병원소속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교수는'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라는제목의입장문을내고"메디스태프,의료관련기사댓글,박단의페이스북글들안에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쳐나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낀다"고말했다.지난해2월19일'빅5병원'전공의들이정부의의대정원2000명증원에반발해사직서를제출한이후의대교수들이공개적으로비판의목소리를낸건이번이사실상처음이다.1년이넘는의료대란속에서전전긍긍했던환자들은즉시환영의입장을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제자를위해참스승의면모를보였다는점에서환영하고응원한다"며"환자를버린행위까지감싸주는의사카르텔문제를수면위로올렸고비판해희망을봤다"고말했다.다만전공의와의대생은아직추세적복귀가이뤄지지않고있어의료정상화까지는갈길이먼상황이다.여기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전날'의대학장들께드리는글'을통해"무리하게추진된의대증원,의료정책의당사자,피해자는바로전공의,그리고가까운미래에의사가될학생들"이라며"압박과회유를통해의학교육정상화가이루어질수는없다"고말했다.당초정부는2026학년도의대정원을수급추계위원회를통해정하려고했지만의료계반대로무산될가능성이커졌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입시일정상현실적으로수급추계위원회를통해서2026학년도의사인력양성규모를정하기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의료계반대가지속되자그간정부의의료개혁추진과정을비판해왔던야당에서도부적절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에따르면최근복지위와복지부,의협이비공식적으로만나의협에서요구한수급추계위원회공급자과반과병원협회를제외하는안을정부가수용했음에도의협은요구사항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는입장을냈다.정부는지난7일에3월말까지의대생전원복귀를전제로2026학년도모집인원을5058명에서증원전규모인3058명으로조정하되,복귀를하지않으면특례를적용하지않고학칙대로처리하겠다고밝혔다.교육부는이날각의대총장에게공문을보내"대규모휴학신청은대학전체의정상적인학사운영을방해하고대학교육여건을악화시켜대학내다른단과대학및학생들에게큰피해를주고있다"며"각대학에서는형식적으로는개인사유에의한휴학신청이나,실질적으로는집단적인대규모휴학신청에대해서는승인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조장관은"불법행위를하는관련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고수사의뢰를하겠다"며"정부가좀더적극적으로원칙을세워의료개혁에매진하라는말씀을유념하고흔들림없이잘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첫변론2시간6분만끝내…선고일추후지정국회측에서박장관신문요청했으나문형배거절윤탄핵심판선고통지아직…정청래"서둘러달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리는탄핵심판1회변론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절차가직무정지96일만에끝났다.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을따로정하지않고추후통지하겠다고했다.헌재는18일오후대심판정에서박장관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을진행하고이날부로변론을종결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변론을마치며"선고기일은추후지정해양측에통지해드리겠다"고만밝혔다.지난달24일한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쳐열린이날변론은증거제출확인등기본적인절차를마친후양측주장과최종의견진술을들은후2시간6분만에종료됐다.국회대리인단에서검찰이수사를이유로자료제출에협조하지않는다며박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요청했지만,문권한대행은"그건좀힘들것같다"고거절했다.국회는앞서박장관이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에참석해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를적극막지않았고,계엄해제직후'삼청동안가모임'에참석하는등내란에동조했다는이유로같은달12일탄핵했다.국회측은박장관이계엄당시서울동부구치소에체포한정치인이나언론인등을구금할시설을마련하라고지시하는등내란에적극가담했다며파면을주장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에대한탄핵심판첫변론기일인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앞으로초시계가보이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검찰특수활동비자료제출을거부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증감법)'등을위반하고국회무력화를시도했으며,'김건희특검법'을처리하는본회의에서표결이끝나기전퇴장한점도'국회경시'로들었다.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은"법무행정최고책임자인피청구인이비상계엄을명확히반대하지않고침묵,우려만했다면국무위원으로서책무를다하지못한걸넘어헌법과법률을수호할의지가없다는걸명백히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국회측은이날김영철검사탄핵소추를심사하는국회법사위에서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조카장시호의서울구치소출정기록제출을요구했으나,박장관이이를거부하고거짓해명을했다는주장도제기했다.박장관측은탄핵소추권남용을주장했다.이런사실관계를인정하지않았고,국회가기본적인사실조사도하지않고졸속으로탄핵을소추했다며각하해달라는것이다.변론에출석한박장관은내란행위에동조했다는지적은'궤변'이라며사실관계를부인했다.자신이동부구치소에체포한정치인,언론인등을구금할시설을마련하라지시했다는내용의언론보도는오보이며정정됐다고했다.국회가요구한자료제출거부를지적한것을두고는"정당하지않은사유로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국회를경시한사실이없다"고했다.또본회의장에서중도퇴장하거나야당의원들을노려봤다는지적에는"제안설명을하는국무위원에게소리치고삿대질을하는의원을쳐다봤던게경시사유인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반문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에대한탄핵심판첫변론기일인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청구인측이원구변호사와이야기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박장관은"탄핵소추는국회차원의별도의조사나증거수집절차없이비상계엄은내란이며침묵은공범이라는궤변을주된탄핵사유로구체적인헌법과법률위반행위조차제대로특정하지않은채소위'카더라'식언론기사를근거로첨부했을뿐"이라며절차를문제삼았다.그러면서"파면을목적으로하는게아니라오로지직무정지,국정마비의도로제기된것으로볼수밖에없다"며"명백히탄핵소추권남용으로각하돼야한다"고말했다.한편헌재는이날변론이마무리될때까지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공개하지않았다.이날부로변론절차가끝나고선고만남긴탄핵심판은윤대통령을비롯해한덕수국무총리와박장관까지3건으로늘어나게됐다.국회소추위원인정위원장은최종의견진술막바지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서둘러지정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정위원장은"중압감과고통에하루하루힘들게살아가는국민들을위해서라도윤대통령탄핵심판도서둘러줄것을간곡히,간곡히부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문화협력,한반도문제공조등논의전망국무회의참석한조태열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태열외교부장관이1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회의시작을기다리고있다.2025.3.1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도쿄=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성조경수현특파원=한중일3국외교장관이오는22일도쿄에서만나협력방안을논의한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조태열외교부장관이오는21∼22일일본을방문해제11차한중일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다고밝혔다.3국외교장관은작년5월개최된'제9차한중일정상회의'이후3국협력의진전상황을평가하고,3국협력의발전방향과지역·국제정세등에대해폭넓게의견을교환할예정이라고이대변인은덧붙였다.21일에는일본측이주최하는환영만찬이열리며,22일에는3국외교장관회의가진행된다.발언하는왕이중국외교부장(프놈펜=연합뉴스)류영석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이4일캄보디아프놈펜소카호텔에서열린아세안+3(한중일)외교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에는조태열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이참석한다.외교장관들은회의에서인적교류와경제·문화협력,한반도문제공조등폭넓은분야에서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논의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특히올해일본에서진행될예정인한중일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해조율을이어간다는데뜻을모을것으로예상된다.한중일외교장관회의는2023년11월부산에서마지막으로개최됐다.이번회의계기에별도의한일,한중양자회담도열릴예정이다.한국은일본과는올해국교정상화60주년공동사업진행상황을점검하고,중국과는하반기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관련협력방안등을논의할전망이다.입장하는한ㆍ일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태열외교부장관과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이13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열린한ㆍ일외교장관회담에참석하고있다.2025.1.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일각에선이번한중일외교장관회의를계기로왕이주임이한국역시방문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으나,행선지는일본만으로발표됐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왕주임이한국에방문하는가"라는질문에"그는일본에서중일한(한중일)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는것이지한국에가는것이아니다"라며"왕주임은방일기간중일한협력및공동의관심사인지역·국제문제에관해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왕주임은또이와야외무상과함께제6차중일경제고위급대화를주최할예정인데,이는양국정상의(지난해페루)리마정상회담공동인식을이행하는중요한조치로양국은이번대화를통해거시정책협조를강화할것"이라며"왕주임은일본정치권인사와우호단체책임자도만날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회의개최국인일본측이와야외무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기위해3국협력과지역정세에대해솔직한의견교환과논의를하고자한다"며"이번기회에중국과는6년만의고위급경제대화도할예정"이라고말했다.중국외교장관의방일은2020년11월이후약4년4개월만이다.또이와야외무상은"한일관계중요성은조금도변하지않는다"며"이런인식을바탕으로양자및지역정세,국제정세에대한의견교환을통해대북대응을비롯해폭넓은분야에서긴밀한협력을계속확보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그는한중일외교장관회의후공동문서발표는예정하고있지않지만공동기자회견은할계획이라고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바이오산업경쟁력지표미국·중국·일본에모두밀려바이오기업R&D투자부진미국年1029억弗,한국9억弗정부예산도바이오는9%뿐韓의약품13%만혁신신약바이오신약R&D발목잡는기술특례상장규제풀어야국내바이오산업은최근10년간레드바이오(생명공학·의료분야융합산업)를위주로'폭풍성장'했다.제조업강국DNA를발휘해글로벌제약사의약품특허가만료되면발빠르게바이오시밀러와같은복제약을제작했다.대형제약사가제품개발을의뢰하면공장에서이를만들어주는위탁개발생산(CDMO)으로도몸집을키웠다.국내바이오업계양대산맥인셀트리온과삼성바이오로직스가이렇게컸다.지난10년간대형상장사매출증가폭을보면한국은2.8배늘어중국(1.8배),미국(1.6배),일본(1.2배)을앞질렀다.문제는기업매출규모는글로벌기업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작은데고부가가치제품밑바탕인연구개발(R&D)투자는부진하다는점이다.고성장한K바이오경쟁력을해부해보면한국이'우물안개구리'에머물러있는상황이단적으로드러난다.18일매일경제비전코리아프로젝트팀이글로벌컨설팅사PwC·스트래티지앤드와함께주요국'바이오경쟁력지표'를산출한결과한국평점은14.7점으로미국(21.7점)은물론중국(16.3점),일본(15.2점)에도밀렸다.생명과학논문피인용수,인구100만명당연구인력을비롯한인적자원과임상현황,규제현황,산업생태계,자본조달능력등5개잣대를추려종합평점을매긴결과다.한국은인적자원과의약품을시험할수있는임상인프라스트럭처는우수했다.특히'빅5'병원이주축이된임상환경은주요국가운데최고수준을기록했다.하지만산업간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생태계는주요국가운데가장부실했다.바이오헬스케어분야스타트업이적은데,바이오클러스터효율성까지낮아산업발목을잡았다.부진한자금조달환경은고질병이다.기업R&D투자율과바이오관련정부R&D예산이만성적으로저조했다.지난해미국'톱10'바이오·제약기업들은R&D에만1029억달러를쏟아부었는데한국은100분의1도안되는9억달러를투자했다.유럽(684억달러),일본(171억달러)과비교해도격차가크다.한국보다경제규모가더작은이스라엘(12억달러)보다도적다.정부R&D예산중바이오비중도한국은9%에불과해20%가넘는미국,중국에크게밀렸다.바이오투자온기를엿볼수있는벤처캐피털(VC)활동또한열악하다.한국에서는지난5년간66억달러가투자됐는데미국(1990억달러),중국(730억달러),유럽(660억달러)과차이가컸다.투자격차는사업성과로직결된다.PwC·스트래티지앤드가연매출10억달러이상블록버스터신약출시상황을분석한결과유럽은36개,미국은34개를보유한것으로조사됐다.일본(3개)과중국(1개)도바이오판도를바꿀의약품을갖고있다.하지만한국은단한개의블록버스터신약도쥐고있지않다.정부가지원을대폭늘려기업투자마중물을붓고이를통해대박신약생산체제등부가가치가높은분야로전환하는작업이시급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패트릭호버노바티스인터내셔널사장은"현재한국에서는단13%만이혁신적의약품이며나머지는복제약(제네릭·바이오시밀러)"이라면서"한국정부가혁신의약품에더높은가격을지불할의지가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새로운의약품에투자가이뤄지지않는다면한국제약산업은기대했던것만큼성장이빠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기술기업이상장을통해원활히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기술특례상장제도를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블록버스터신약개발에는평균10억달러이상의자금과10년넘는기간이필요하다.장기간많은개발자금이들어가는특수성때문에기술특례로상장한바이오기업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규정을지키지못할위험이크다.한국거래소는코스닥상장사가최근3년간2회이상법차손이자기자본의50%를넘으면관리종목으로지정할수있다.업계에서는바이오기업은법차손에서R&D비용을제외하는등요건완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홍석명특허청심사관은"국가전략기술에포함된첨단바이오분야에대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신속허가심사과정에서가점을주는것도방법"이라며"지금보다더빠르고유연하게의약품허가가나오면국내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고말했다.[김정환기자/김희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성국"尹이경선에서역할?그러다이재명대통령되면윤석열·김건희부부는…"'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인용시에도국민의힘경선에영향을미칠것'이란이른바'사저정치'전망과관련,친한(親한동훈)계인사들에게서"(그럴경우)윤대통령이나김건희여사,또는보수에게다가올그미래가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의무서운그런미래가펼쳐질수있다"는경고성발언이나왔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측근으로꼽히는정성국의원은18일오전SBS라디오인터뷰에서'경선이벌어지면윤대통령이사저정치를통해경선과정에개입할수도있다'는정치권일각의전망을두고"대통령께서'내가누구를떨어뜨리는데역할을하고,누구를세우는역할을하겠다'는생각을한다는것은아주어찌보면…(적절하지않다)"며"대통령은그런생각을안하실것"이라고말했다.특히정의원은그이유로"왜그러냐하면이재명대표에게정권이넘어가면윤대통령이나김건희여사,또는보수에게다가올그미래가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의무서운그런미래가펼쳐질수있다는것을대통령도아실것"이라고설명해눈길을끌었다.윤대통령이경선과정에개입하면중도층이반등으로'대선본선이불리해질수있다'는평가가전제된발언인데,그경우윤대통령은물론대통령영부인김건희전코바나콘텐츠대표에게까지'무서운미래'가펼쳐칠수있다는높은수위의압박성발언이나온것이다.정의원은또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유지되는정치적영향력자체에대해서도"(파면시)관저에계시는대통령이라는지위가어떻게보면끝이나고,이제자택으로돌아가셔야되잖나"라며"현실은냉정하다"고해눈길을끌었다.정의원은파면결정이후의상황과관련"조금혼돈은있을거다.그리고저항도좀있을수있다"면서도"(그러나)우리는시스템에따라서움직이기때문에이(대통령파면이라는)냉정한현실들을보면서아무리그때부터는광장에서외쳐도이제는의미가없다는것을깨닫게된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우리보수는절대로이재명대표에게(정권을)줄수없다는강한의지를다가지고있기때문에그현실을직시할수밖에없는상황이오게된다"며"우리지지자들도대통령에대한마음도있지만그부분이현실로돌아왔을때는냉정한판단으로돌아오실것"이라고했다.탄핵국면에서윤대통령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보수진영이결집했지만,윤대통령파면시엔결국대선본선승리가능성을중심으로지지세가변할것이란평가다.이는중도확장을내걸고있는탄핵찬성파주자한전대표의입지를강조한말이기도하다.정의원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승복메시지와관련해서는"(윤대통령이)선언하라하는게무슨의미가있느냐"라면서도"대통령은국가의가장큰자리에계시는분으로서헌법을가장수호해야될분이탄핵심판결과가나오면당연히거기에따라서가는것"이라고말해'승복'자체를강조했다.또다른친한계인사인신지호전전략기획부총장도이날한국방송(KBS)라디오인터뷰에서윤대통령의'사저정치'전망을겨냥"자유한국당시즌2,그건필망의길"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신전부총장은특히조기대선이열릴시의'윤심후보'로꼽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을두고"김장관의지지율이본인의지지율이라기보다는윤심이투영된윤대통령에대한그애틋한마음과그게이제김장관에게투사가된그런지지율","그런데요즘돌아다니는얘기는윤심이김문수가아닐수도있다고한다"는등견제성발언을했다.신부총장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승복메시지와관련해선"전필요하다고본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주변에서흘러나오는얘기중에'결과를봐야지뭐승복할지여부를결정하지않겠냐'뭐이런...(얘기가나온다)"며"어찌보면탄핵선고결과를보고'마음에들면승복하지만마음에안들면불복할수도있다'라는그해석이불가능하지는않다.그래서좀걱정"이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지난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예배를보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