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정원우기자]지난밤미국의경제지표는경기에대한걱정을씻어낼만큼나오진않았습니다.그럼에도극단적인경기침체까지는아닐것이라는전망에뉴욕증시는2거래일연속반등을이어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시장에추가적인불안을주지는않았지만참모들의발언은불화실성을키우고있습니다.*주요이벤트(한국시간)-美2월산업생산(18일밤)-美젠슨황엔비디아CEO연설(19일새벽)-日BOJ기준금리결정(19일낮)-美연준3월FOMC결과(20일새벽)-中3월대출우대금리(LPR)발표(20일오전)-美4분기경상수지(20일밤)-美2월CB경기선행지수(20일밤)-美마이크론실적발표(21일새벽)●美경기해석분분최근미국경기지표들에관심도가커졌는데지난밤미국의소매판매지표가나왔습니다.소매판매지표는1월큰폭의마이너스를보이면서미국의경기침체우려를키웠던지표이기도했습니다.이번에2월지표를발표하면서1월분이수정이됐는데,기존에발표했던-0.9%보다더악화된-1.2%로조정됐습니다.2월에는헤드라인으로는0.2%증가,전달보다는좋아졌지만예상치인0.7%에는못미쳤습니다.반면GDP산출에적용되는근원소매판매는1.0%늘어나며지표의해석을어렵게했습니다.간밤에미국경기를가늠할수있는또다른지표도나왔습니다.엠파이어스테이트제조업지수로도불리는뉴욕주제조업지수,3월지표이기때문에소매판매보다는더최신경기를반영하고있다고봐야겠는데요.워낙변동폭이크긴하지만3월지수는-20포인트를기록하면서예상치-1.9를대폭밑돌았습니다.작년3월이후,그러니까1년만에최저치인데요,설문조사로이뤄지는심리지표라는점은참고하셔야겠지만,관세정책의부작용이나타나기시작했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간밤뉴욕증시가오른것을보면,시장은일단심각한경기침체까지는아닐것이라는점을받아들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미국10년국채금리는소폭내리면서경기둔화가능성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여러지표가엇갈리면서해석이어렵습니다.곧열릴미국연준3월FOMC에서파월의장의발언을주목해봐야겠습니다.●앞으로2주의시간앞으로2주.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상호관세의윤곽이4월2일드러난다고했으니앞으로2주의시간이남았습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CNBC와의인터뷰에서"4월2일까지일부불확실성이있을것"이라면서이후불확실성은걷히게될것이라고했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의발언까지더해보면,결국4월2일상호관세를부과한뒤무역협정들을수정해나가겠다는것으로읽을수있습니다.불확실성이걷힌다는것은다분히미국의입장이기는합니다.우리입장에서는트럼프1기와마찬가지로한미FTA재협정으로가는수순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이래저래트럼프정책의불확실성이글로벌경제에짙게깔려있습니다.OECD는올해글로벌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3.3%에서3.1%로내렸습니다.관세정책의영향을반영한건데요,특히우리나라의전망치를기존보다0.6%포인트대폭하향조정했습니다.기존전망치가비상계엄다음날이었던작년12월4일나왔던만큼비상계엄여파,관세전쟁의여파를종합적으로반영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경제TV마켓인사이트>는증시가열리는매일오전11시생방송으로진행됩니다.투자에대한조언일뿐판단은여러분들의몫입니다.전체방송내용은마켓인사이트홈페이지또는유튜브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정원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해제후매수심리커져2월서울주택매매가0.18%↑작년11월이후가장큰폭악성미분양지역도거래증가지난달서울집값이3개월만에가장크게올랐다.강남3구를중심으로집값이뛰면서서울집값의상승폭을높였다.전문가들은지난달12일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하면서촉발된매수심리가점차서울주요지역으로퍼지고있고당분간꺾이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반면,과도한집값상승세가나타날경우토허제를재지정하겠다고한오세훈서울시장은"(현집값상승세는)판단(논란)의여지가있다"고평가했다.18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보면지난달서울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포함)매매가격지수는전월보다0.18%상승했다.지난해11월(0.20%)이후가장큰폭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0일오후서울서대문구홍제유원하나아파트를찾아내외부개선공사를마치고입주가시작된아파트를둘러보며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서울집값상승세,3개월내가장높았다=서울집값상승세를견인한곳은‘강남3구’였다.송파(0.94%),서초(0.74%),강남(0.68%)의집값이뛰었다.지난달12일토지거래허가제가해제된송파와강남은각각6개월,4개월만에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서초는5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다.용산(0.24%),강동(0.16%),광진(0.15%),마포(0.14%)도상승했다.이지역들의집값이고공행진을하면서노원(-0.07%)과도봉(-0.04%),강북(-0.03%),구로(-0.03%),은평(-0.02%)등이하락했음에도서울집값은큰폭의상승세를기록하게됐다.수도권전체집값은경기(-0.10%)와인천(-0.20%)로인해하락세를기록했다.그러나서울집값이뛰면서하락의폭은1월-0.06%에서2월-0.01%로줄었다.전국주택가격도0.06%떨어져,전월(-0.10%)보다하락폭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주택중에서도아파트거래량이늘면서가격상승세를견인했다.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량은지난해동기2714건대비91%증가한5171건으로집계됐다.반면연립·다세대는1858건을기록하며지난해같은기간1816건보다2%늘어나는데그쳤다.올해1월주택거래량과비교했을때도서울아파트는3367건에서54%늘어난반면,연립·다세대는1593건에서17%증가했다.특히토허제해제지역인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포함된강남3구지역의아파트거래량이크게늘었다.지난달강남3구지역의아파트거래량은1105건으로전년동기466건보다137%나증가했다.하지만연립·다세대거래량은159건에그치며지난해같은기간208건보다24%줄었다.◆오세훈"집값급등,판단의여지있어"=다방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로아파트거래량과매매가격이상승하고있지만연립·다세대는그여파가미미한상황"이라며"규제해제에도전세사기로인한전세포비아와비아파트시장침체의장기화영향이시장전반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7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시행전에대출받으려는수요가몰리고있다"며"금리인하기대감,유동성증가,불안심리에더해토허제해제이슈까지겹쳐시장이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토허제해제여파로)서울뿐만아니라평택같은악성미분양지역도거래량이늘고있다"며"거래량은시장가격을선행하기에적어도앞으로한달간은가격상승세가쉽게꺾이지않을것"이라고했다.시장에서는집값상승의원인으로토허제해제가지목되고있는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은"비정상적으로가격이올랐는지에여부에있어판단의여지가있다"고지난17일밝혔다.이어"특단의조치가필요한지예의주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과도한집값상승의기준에관해서는"(집값상승이)비정상적인지,정상적인지에대해서는특별한기준이있을수없다.거래량의변화와가격상승정도를보고있다"며"상식에맞춰판단해야할듯하다"고답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14일부동산시장관련태스크포스(TF)에서비정상적으로주택가격이과도하게상승할경우즉시토허제재지정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대할머니를성폭행한혐의로구속된70대마을이장이과거에도여러차례성범죄를저질렀다는주장이나왔다./사진=MBC'실화탐사대'90대할머니를성폭행한혐의로구속된70대마을이장이과거에도여러차례성범죄를저질렀다는주장이나왔다.MBC'실화탐사대'는지난6일경북구미시의한농촌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을다뤘다.이에따르면이장A씨는지난달14일오후2시30분쯤이웃인피해자B씨의집에침입,B씨를성폭행했다.A씨는반항하는B씨에게현금30만원을쥐어주며사건을무마하려고도했다.하지만B씨의가족이집에설치된홈캠을통해이를목격,경찰에신고하면서덜미를붙잡혔다.이사건으로충격을받은B씨는현재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지만,극도로불안에떨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30년재임'A씨,엇갈리는평판━/사진=MBC'실화탐사대'A씨는이마을에서약30년동안이장으로재임했다고한다.다만그의평판은극도로엇갈렸다.한쪽에서는"그사람나쁘다고하는사람없었다","30년간이장했다는건그만큼모범적이었다는것아닌가","사람은좋은데왜그런실수를했는지모르겠다"고했지만,다른한쪽에서는이장이오래전부터성범죄를저질러왔다고입을모았다.한주민은"A씨가젊을때부터몹쓸짓을했다는소문이있었다.전부성관계다.'내가제일먼저당했다'는(피해자가)몇사람있다.확실하게이야기하는것만해도세사람은확실하다"고주장했다.다른주민들도"(피해자)나이가84세인가그런데,(A씨가)'가슴봐라'하면서만졌다고한다","임신까지해서유산시켰다는얘기가있다","피해자가배가부르고나서야임신한것을알게됐다"고했다.A씨에게실제성추행을당했다는주민도직접피해를증언했다.그는"가슴을막만지고그랬다.내가(A씨)손가락까지막물고그랬다"고털어놨다.A씨는경찰조사에서술에취해범행을저질렀다고설명했다.하지만범행전A씨와함께있던지인은"술에안취했다.4명이횟집에서회하나에소주,맥주한병씩마셨다.이장은한두잔마시고나머지는내가다마셨다"고설명했다.A씨의범행당시영상을본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A씨가술에취해비틀거리는걸전혀볼수없다.주머니에손을넣고어슬렁거리면서올라오는그모습자체가아예대놓고목적지를향해걸어오는것같다"고분석했다.이어"이장이피해자의손을잡으려고하니까,피해자가손을확친다.이게무엇이냐하면,두사람사이에그이전에뭔가가있지않았을까싶다"며범행이처음이아닐가능성이있다고추측했다.━A씨아들"아버지,많아아파"━/사진=MBC'실화탐사대'A씨의아들은피해자B씨의딸과만나"너무가슴아프고미안하고부끄러워할말이없다"고사과했다.그는다만"우리아버지도많이편찮으셨다.혈압과당뇨가너무심하다"며"아버지가원래술을못드신다.'왜이렇게실수했냐'고물었더니아버지가폭탄주를최소석잔이상마셨다고기억하신다.술을많이마셔정신을잃었다더라"라고감쌌다.B씨딸이"마을주민들사이에서A씨가이전에도여러차례성범죄를저질렀다는말이나온다"고하자,A씨아들은"만약그런것같으면구속이10번이아니라100번도됐을것"이라며소문을부인했다.'A씨가다시마을로돌아가면놔둘거냐'는질문에는"돌아가시겠냐.그문제는내가결정할게아니고아버지가할문제"라고선을그었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혹제보한강미정대변인21일참고인조사예정김영일검사'다단계사기범편의제공'의혹은고발인조사[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김다혜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검찰로부터이첩받은이정섭대전고검검사의공무상비밀누설혐의사건을이달말공소시효만료전까지처분할계획이라고18일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오는29일공소시효가만료된다"며"그전에어떤방식으로든처리가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공무상비밀누설범죄의공소시효는5년이다.검찰은지난6일자녀를위장전입시키고리조트이용과관련해대기업임원으로부터객실료를받은혐의(주민등록법및청탁금지법위반)등으로이검사를불구속기소했다.대검찰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서버를열람해처가가사도우미등업무와무관한인물의범죄경력을조회한혐의사건은같은날공수처로넘겼다.공수처법에따르면다른수사기관이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사건을공수처에이첩해야한다.청탁금지법위반등은고위공직자범죄로열거된죄목이아니지만공무상비밀누설은이에해당한다.공수처관계자는검찰이공소시효가임박해사건을넘긴데대한입장이있는지취재진이묻자"나름의사정이있었을것"이라면서"다만사건처리를위한시간으로볼때는촉박한건사실"이라고말했다.공수처는오는21일이검사의처남댁이자이검사비위의혹제보자인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강대변인의휴대전화도이날임의제출받기로했다.휴대전화에는이검사가가사도우미나골프장직원의범죄이력을조회해서알려준정황이담긴메시지내역등이들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공수처는김영일서울고검검사가수년전1조원대다단계사기로기소된김성훈전IDS홀딩스대표에게구치소수용당시검사실안에서외부통화등의편의를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근고발인조사를했다고밝혔다.이사건공소시효는6월끝난다고공수처는보고있다.공수처관계자는12·3비상계엄에관여한군·경관계자수사와관련해서는"참고인조사를계속진행하고있고피의자조사도일부이뤄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월휴전발효이후최대규모공습…가자당국"희생자대부분어린이·여성"이스라엘"하마스군사대응강화할것"…하마스"일방적으로휴전파기"반발가자지구베이트라히아[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휴전연장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이스라엘이또다시가자지구에대한대규모공습을단행했다.17일(현지시간)로이터,AFP등주요외신에따르면가자보건당국은이날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최소200여명이숨졌다고밝혔다.부상자는150여명이넘는것으로파악됐다.가자지구민방위국은사망자대부분이어린이나여성,노인이라고주장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가자지구에있는하마스를겨냥해'강력한조치'를취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총리실은"하마스가인질석방을거듭거부하고휴전협상관련제안을모두거부해공격을명령했다"고설명했다.또"이스라엘은지금부터하마스에대한군사적대응을강화할것"이라며가자지구인근의모든학교에대해서도휴교령을내렸다.블룸버그통신은이번공습이이스라엘과하마스간휴전협정이지난1월발효된이후가장심각한수준이라고전했다.이어이스라엘의이번공습이연장방안에합의하지못한채흔들리고있는휴전협상에도타격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스라엘과하마스는지난1월휴전에합의했다.그러나42일간의1단계휴전은이달1일종료됐고,양측은이후휴전연장을위한협상을이어왔다.이스라엘은휴전1단계를50일연장하고남은인질의절반을우선석방한뒤영구종전에합의하면나머지를석방하는방안을제안해왔다.그러나하마스는당초약속대로인질전원을석방하고이스라엘군의완전철수로이어지는2단계휴전으로넘어가자고주장하고있다.협상이교착상태에빠지자이스라엘은가자지구에대한공습을재개하며하마스를압박해왔다.하마스는이번공습직후이스라엘이일방적으로휴전협상을깼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하마스는성명에서"네타냐후와그의극단주의정부가휴전협상을깨트리기로결정해가자지구의포로들이알수없는운명에처하도록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장관직속…추계위·보정심거쳐의대정원결정2027년도부터적용…"공급자추천위원과반수?증원말자는것"반대도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박주민위원장이의사정원을정부직속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심의하는내용의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하고있다.2025.3.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구교운조유리기자=국내에필요한의사등의료인력규모를논의할'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설치법안이18일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이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2027학년도의대정원부터추계위심의결과가반영된다.복지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추계위설치근거가담긴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법안은추계위를보건복지부장관직속독립추계·심의기구로두고,위원은15명이내로구성하되대한의사협회등의료공급자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을차지하도록했다.추계위가필요의료인력규모를추계,심의하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심의결과를바탕으로의대정원을결정한다.이날전체회의에선추계위의의료인력수급추계및양성규모심의는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부터적용한다는내용으로법안내부칙이수정됐다.당초복지부장관이추계위와보정심심의를거쳐2026학년도양성규모를결정해교육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하도록하고,그렇지못할경우각대학총장이교육부장관과복지부장관이협의한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지난달27일복지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통과됐다.하지만이날2026학년도양성규모에관한추계위의심의절차를삭제하고,각대학총장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한내용도제외했다.일정상추계위가2026학년도의대정원심의를하기어려운데다지난7일이주호교육부장관이대학총장들의의견을받아들여2026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전'규모인3058명으로하겠다고밝힌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인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전체회의개최가늦어지며법안소위통과당시부칙의일부수정이불가피한실정"이라며"이에오늘전체회의에서부칙의내용을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결정시부터적용하는것으로수정하는방안을숙의해달라"고요청했다.심사과정에서반대의견도개진됐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지금까지줄곧의대증원에반대해온관련단체가추천하는전문가가과반수를차지하는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이해할수없다"며"사실상의대증원을하지말자고결론을내리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아울러"이법이통과되면전공의들과의대생이당장돌아오는것이냐"며"지금이상태로는추계위심의결과를국민들이신뢰하지못하고의료계는의료현장으로복귀한다는것을장담할수없다.신중히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보정심이한번더리뷰(검토)할수있는기회가있어전문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동시에(의료계의)수용성도높일수있는대안"이라며"이법이통과되고정부의다른조치들이병행되면복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답했다.조장관은법안이통과된뒤"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해확정될경우전문가중심의추계수급추계위원회운영을통해객관적이고사회적수용성이높은직종별의료인력추계가가능할것"이라며"심의과정에서주신의견은향후시행준비과정에서충실히반영해입법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사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비난글빗발…"교수라불릴자격도없어"중증환자들"참스승의면모…희망봤다"감사뜻전해의대생복귀비난하는의대생·전공의비판한강희경-하은진교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강희경(왼쪽)교수와하은진교수가18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의과대학융합관양윤선홀에서'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이연'우리의현주소:의료시스템수행지표의팩트검토'토론회에참석해발제를듣고있다.강교수와하교수를비롯해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오주환·한세원교수는전날'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이름의성명을내며의대생복귀움직임비난하는의대생과전공의를비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권지현기자=서울대의대교수4인이병원과학교에'복귀하지말라'고동료들을종용하는일부전공의와의대생들을강도높게비판하면서의사사회에서갑론을박이이틀째이어지고있다.의사계일각에선이들교수가용기있는발언을했다며동조하는반면상당수는소수의견일뿐이라며평가절하하고있다.더나아가젊은의사들중심의커뮤니티'메디스태프'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이들교수4인에대한원색적인비난여론마저일고있다.18일의료계에따르면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의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교수는전날'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성명을냈다.이들은성명에서"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다"며"'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는생각이든다"고전공의와의대생들을비판했다.또"'의사만이의료를할수있다'는오만한태도로간호사나보건의료직들을폄하하는말을서슴지않는데,솔직해져보자.응급실에서의응급처치,정맥주사잡기등의술기를응급구조사,간호사들에게배우지않았나"고꼬집었다.이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교수라불릴자격도없는몇몇분들께'라는글을올리고"(응급처치등의술기를)간호사와응급구조사에게배우지않았다.아무도가르쳐주지않아책과영상을보며혼자공부했고동료전공의에게물어가며눈치껏익혔다"고반박했다.이어"그걸가르쳐야할주체는당신들이다.교수의본분을다하지않았다는것을반성없이당당하게얘기하니당혹스럽다"라고도했다.같은날노환규전의협회장역시자신의페이스북에"참담하다.(해당성명의)어느한구절동의할수없다"며"의업에몸을담근이후가장참담한날이다.이보다더절망스러울수없다"고적었다.메디스태프에서는이들교수4인에대한비난이빗발쳤다.한이용자는"(교수들의)현재노예(전공의)랑미래노예가줄어들었다"며"애초에이사람들머릿속에는본인들과노예를제외한국민들은제3세계인간들일뿐"이라고힐난했다.다른이용자들은방재승전서울대의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장이'교수4인의의견은전체서울의대교수입장이아니다'라고말한언론인터뷰를거론하며"강희경은방재승과비교불가수준","(방교수가)그립다"고남겼다.자신을서울대병원사직전공의라고밝힌이용자는"일희일비하지말자"며"우리세대가교수로남든,로컬에나가든각자자리에서꼭성공해서의료계에메인스트림(주류)이될날은결국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때까지버텨서복귀자들이어떤식으로든대가를치를수있도록숙청하자"고덧붙였다.또다른이용자는교수4인에대해"나중에어쩌려고그러느냐"며"나같으면70살넘어가면진짜무서울것같다.자기들이그렇게증오하던애들(전공의,의대생)이그때쯤되면교수일건데"라고적었다.성명에이름을올린강희경교수의페이스북글에도비난댓글이다수달렸다.자신을사직전공의의엄마라고밝힌이용자는"애들이얼마나처절한지,의대생과전공의가족들이지난1년간얼마나힘든시간을보내왔는지온실속높은곳에만계셔서모르시나보다"며"대한민국에서의사는안되겠다.교수님들이이런스탠스(입장)라면아이가돌아갈일은없겠다"고적었다.‘의료진선생님들정말감사합니다’(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의료현장을지키는의료진께드리는감사편지’를전달하기위해17일오후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을찾은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원이암환우가쓴편지를읽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이들교수4인의발언을'용기있다'고치켜세운의견도있었다.자신의실명을밝힌한대형병원교수는강교수의게시글에"이모든악플(악성댓글)들을어떻게견디시는지,할말을해주신것에대해감사할따름"이라는댓글을달았다.성명을쓴교수4인들도연합뉴스에"문자등을통해지지와응원을생각보다많이받았다"고전했다.이런가운데8개중증질환단체로구성된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서울의대교수들의입장에대한환영의견'이라는제목의입장문을내고"제자를위해참스승의면모를보였다는점에서환영하고응원한다"고밝혔다.이어"환자를버린행위까지감싸주는의사들의카르텔문제를수면위로올려비판한것이고,이에희망을봤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정무위전체회의…"가장중요한사건으로생각"답변하는이복현금융감독원원장(서울=연합뉴스)이복현금융감독원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홈플러스·MBK파트너스및삼부토건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3.1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가장중요한사건으로생각한다며임기내최대한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삼부토건불공정거래의혹과관련한이해관계자조사에김건희여사와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포함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원장은18일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삼부토건사건을언제쯤마무리해서검찰에넘길것인가'를묻는윤한홍정무위원장질의에"제임기가6월초까지인데제가있을때는최대한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원장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저희가지금들고있는사건중에서가장중요한사건으로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금감원은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주목받은뒤주가조작의혹이제기된삼부토건과관련,이전대표를중심으로200개가넘는본인내지차명계좌를조사해대주주등이해관계자가낸100억원대차익이어디로흘러갔는지자금을추적중이다.이원장은다만삼부토건조사대상자에김건희여사나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포함되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삼부토건조사대상이해관계자에김건희가포함되느냐"는민병덕의원의질의에"포함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원희룡전장관이삼부토건을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포럼에데리고갔다"는지적에도"정치테마주라고해서모든정치인이해당테마주에불법관여한건아니다"라며"원희룡장관은관련성이없다"고덧붙였다.그는"조사중인사안에대해김건희씨와원희룡장관이삼부토건사건과무관하다고얘기하기이른것아니냐"는지적에는"물론최종결론은조사가끝나야나오는것은맞다"면서"이사건처럼소위개미들을등친사건은저도매우적대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야권에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의주요인물인이종호전대표가단체대화방에서'삼부내일체크'라는메시지를올린후삼부토건거래량과주가가급등했다면서주가조작의혹을제기해왔다.삼부토건은2023년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글로벌재건포럼에참석한뒤우크라이나재건주로분류되면서1천원대였던주가가같은해7월장중5천500원까지급등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헤리티지보고서에서보고싶은것만본경총의주화입마"이제미국국민을최우선으로삼아야할때입니다.오랫동안워싱턴의정책의제는연줄이좋은특수이익집단들에의해결정되어왔으며,이들은성실히일하는평범한미국인들의경제적자유를심각하게훼손해왔습니다.그러나2024년11월5일,미국국민은분명한목소리로실패한자유주의적현상유지를거부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의재선은우리나라를새로운시대의출발점에서게했습니다.이제그여명의빛속에서우리는이미번영하고활기차며희망적인미래를바라볼수있습니다."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를임금님으로모신'용비어천가'로손색없을글이다.'트비어천가'라불러도좋을이글은누가썼고그출처는어디일까?헤리티지재단의'2025경제자유보고서'놀라지마시라.국내보수언론과경제지들이미국최고의싱크탱크(thinktank)라칭송해마지않는헤리티지재단(HeritageFoundation)회장인케빈로버츠가쓴글이다.얼마전재단이공개한<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2025IndexofEconomicFreedom)>,그중에서도서문의첫번째문단이다.이정도정치성향이라면'극우(farright)'로분류하지않을도리가없는단체라할수있다.이런성향의재단이발간한보고서에서한국의순위가몇계단떨어진모양이다.언제나처럼한국언론들은앞다투어경쟁하듯대서특필을해댄바있다.韓노동시장자유도13계단추락…주52시간-최저임금이'발목'<동아일보>경총,美헤리티지재단보고서..韓노동시장항목,20년넘게'부자유'등급<매일경제>韓노동시장자유도,세계184국중100위…美헤리티지재단평가<조선일보>경총"한국경제·노동자유퇴행…기업경쟁력에악영향"<아주경제>[사설]韓노동시장자유도참담,미래산업숨쉬기어렵다는뜻<헤럴드경제>[사설]"경직된노동시장에韓경제발목"美싱크탱크의경고<서울신문><인사이드경제>는대체이보고서에뭐라적혀있는지궁금해재단홈페이지를찾아내용을살펴봤다.영어로된두꺼운자료라서우선급하게'korea'란단어로검색해봤다.점수와순위표에등장하는것말고한국에대해별도로평가한내용은매우짧았다.가장큰부정적평가항목은'정치적스캔들과부패'내용을검토하면서또한번놀라운사실을알게되었다.국내언론이언급한'노동시장자유도'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찾아볼수없었다.최저임금이나주52시간관련지적도전혀없었다.팩트체크를위해길지만그대로인용해보기로한다.(번역은ChatGPT와함께작업했음.)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74점으로,2025년경제자유지수(IndexofEconomicFreedom)에서세계에서17번째로자유로운경제로평가되었다.이평가는작년과거의변동이없으며,아시아-태평양지역39개국중5위에해당한다.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세계평균및지역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2025년지수기준으로"거의자유로운(mostlyfree)"경제로분류된다.한국은법치주의를유지하기위한견고한법적체계를갖추고있다.그러나정치적스캔들과부패문제는여전히정부의신뢰성과경제자유의기반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한국경제는국제무역에대한개방성을적극활용한경쟁력있는민간부문에의해탄탄한회복력을보여주고있지만,현재의정치적혼란과정부의역할및복지정책의적절한범위를둘러싼논쟁결과에따라경제적역동성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헤리티지재단,<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한국평가>(☞자료바로가기)헤리티지재단이가장문제삼은것은노동시장이나조세,무역분야가아니라혼란한정치적상황(currentpoliticalturmoil)이었다.즉,윤석열의계엄과내란이빚어낸최근사건들,보수양당을가리지않고터져나오는온갖'정치적스캔들과부패문제(politicalscandalsandcorruption)'가핵심이유라는것이다.오히려보고서는한국의경제자유지수가꽤괜찮은점수를얻고있으며,시장주의적시각에서보더라도'거의자유로운(mostlyfree)'경제로평가하고있었다.그렇다면대체한국의언론들은어떤자료를참고삼아저많은기사들을생산해낸것일까.ILO회원단체한국경총의보도자료답은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보도자료이다.경총은3월10일<美헤리티지재단'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한국평가'주요내용>이라는제목으로자료를배포했다.보도자료에서경총은헤리티지재단이12개부문을종합적으로평가한'경제자유지수'보다12개부문중1개에불과한'노동시장자유도'를적극적으로부각시켰다.헤리티지재단보고서가한국의약점으로지적한것은'정치적스캔들과부패'인데,경총은보고서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한국노동시장'을경쟁력저하요인으로명시했다.헤리티지재단이보고서에서밝히지도않은내용을적는게부끄러웠는지,도대체노동시장에서뭐가문제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재단보고서에도,경총보도자료에도등장하지않는"주52시간·최저임금이발목"이라는표현을아예기사제목에노출시킨<동아일보>의능력은신박해보이기까지한다.필시헤리티지재단이나경총이표현하지않아도그마음속을읽어낼줄아는초능력자(!)가아닐까.해고자유로워야올라가는'노동시장자유도'그렇다면문제의'노동시장자유도(LaborFreedom)'는어떻게측정하는것일까?경총보도자료에따르면"임금,근로시간,채용,해고등노동시장규제가경직될수록낮은점수"를받는다고한다.간단히말해쉽게해고할수있고,노동시간을늘렸다줄였다할수있어야높은점수를받는다는것이다.이런데도노동시장자유도점수가낮아진것을과연나쁘다고말할수있을까?헤리티지재단의채점기준은결사의자유협약,노동안전협약,노동시간협약등핵심적인ILO(국제노동기구)협약과도충돌한다.그렇다면국ILO회원단체이기도한경총은자제했어야마땅하다.게다가한국은현재ILO이사회의장국신분아닌가.노동시장자유도와한쌍을이루는'기업환경(BusinessFreedom)'의경우한국은무려90점을받아최고등급인'자유(Free)'수준으로분류되었다.경총은보도자료에서이런사실은거의언급하지않는다.그런데대체왜LaborFreedom은'노동시장자유도'라고번역하면서BusinessFreedom은'기업환경'이라번역해놓았을까?경총논리라면문재인정부가최고우등생뭔가점수를매기고순위가정해지는분석보고서가나올경우,정말주의해야할점이있다.'올해몇점을받았나','전년대비얼마나오르거나내렸나'만살펴선안된다는것이다.1995년부터무려30년째지속적으로발간된헤리티지재단보고서라면더욱그렇다.▲헤리티지재단이분석한1995~2025년한국의경제자유지수.출처:헤리티지재단홈페이지재단홈페이지에서한국의'경제자유지수'의연간추이그래프를가져왔다.지난30년간점수가어떻게변화했는지한눈에확인할수있다.그런데뭔가좀이상하지않은가?경제자유지수는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내내낮은수준을유지하다가문재인정부가취임한2017년처음으로70점대에올랐으니말이다.한번올라간게아니다.2019년을제외하면문재인정부기간내내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70점대를유지했다.퇴임시점인2022년에는역대최고점수를기록했다.'자유민주주의'를부르짖는윤석열정부가들어서자경제자유지수는오히려낮아졌다.경총논리에따르자면역대정권중문재인정부시절이가장바람직한시점이었단말일까?노동시장자유도역시문재인정부가최고점경제자유지수만이아니다.재단은홈페이지에서경제자유지수의12개세부지표각각에대해나라별로연도별추이를그래프로살펴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한국의노동시장자유도는2006년부터점수가공개되어있다.이를그래프로나타내보면아래와같다.재단홈페이지에공개된한국노동시장자유도수치를그래프아래에표로도구성했다.▲헤리티지재단이평가한2006~2025년한국의경제자유지수.ⓒ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놀랍게도노무현정부시기에매우높은점수(57.3~57.7)를기록한노동시장자유도는,이명박정부시기최악의점수인40점대로떨어졌다.박근혜정부시절조금씩높아지던이점수는경제자유지수와마찬가지로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에최고점(58.7)을기록했다.그런데이시기가어떤때인가?2018년과2019년에한국최저임금은2년연속두자릿수인상을기록하던해이다.재벌은물론이고윤석열정부까지가세해깨부수자외치는'주52시간제'노동법개정이이뤄진시점도바로이때이다.그렇다면경총은이문제에한번답변해보라.최저임금과주52시간제가가장강하게발목을잡은시기에왜한국의노동시장자유도가최고점을찍은것인가?오히려윤석열정부시기에노동시장자유도는하락하기시작했다.최저임금인상률도바닥으로떨어뜨리고노동시간규제도풀어주고있는데왜이런일이벌어지는것인가?경총주장대로라면노무현·문재인정부에게우등상을줘야하고이명박·박근혜정부에겐낙제점을줘야한다.경총의색깔은대체어느쪽인가.극우정치성향의헤리티지재단보고서를어떻게든입맛에맞게끌어쓰려다주화입마에빠진것으로해석할수밖에.[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공식적인발표없어…尹은당연히승복""본인재판결과승복해야…탄핵줄기각반성도없어"정당법개정안에"북한식독재""내로남불""위헌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승복하겠다는의사를공식적으로밝혀야한다며압박을이어갔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에서"집권여당이헌재가어떤결론을내리더라도승복하지않겠다고하면이는국정혼란과국민분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우리라도승복하겠다는메시지를적극적으로내는것"이라고밝혔다.신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본인들은여기저기서(승복메시지를)내고있다고얘기하지만아주공식적인발표는하지않고있다"며"이부분에대해같이내줬으면좋겠다는일종의압박이라면압박차원일수있다"고말했다.진행자가'공식적인선언이라면당차원의논평정도인가'라고묻자신수석대변인은"이대표변명이굉장히궁색하다.유튜브방송에나가서얘기했다고자꾸말하는데그유튜브를못들은사람은이대표가그런말을했는지를모르지않나"라고답했다.이어"당의대표회의라든지최고위회의든지이런곳에서말을하는것이옳다"며"기자간담회같은형식으로해도좋다"고부연했다.야당에서윤대통령의승복선언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지금대통령이나서서'나는승복하겠다'라고얘기하는것도우스꽝스럽지않나"라며"여야정당은정치적선언이기때문에가능한것인데대통령은당연히승복할것으로보고있다"고했다.친윤(친윤석열)계인강명구의원은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당연히승복해야한다.그러나이대표가과연승복을할것이냐이문제를가지고지금걱정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강의원은"(이대표가)여러가지재판을받는것도있고이것부터승복한다고말해야한다"며"줄탄핵이줄기각까지당했음에도불구하고반성조차하지않고승복도하지않는데,과연대통령탄핵이결정되고난다음에이분들이승복할것인지를지적하는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에대해서는"변호인단을통해서승복의사를당연히밝혔다"며"특정결과를전제로해서자꾸승복을강요하는것은맞지않다"고했다.원내지도부는야당의입법폭주를부각하는데주력하기도했다.특히,지난14일박홍근민주당의원이발의한정당법개정안을집중추궁했다.이법안에는대통령이내란이나외환혐의로형을확정받으면소속정당은정당해산심판을받고,첫선거(재·보궐제외)에서후보자추천을금지하는내용이담겼다.권성동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여당을향해내란프레임으로선동하는것도모자라이제는선거출마자체를금지시키고나아가정당을해산시키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최소한의정치적견제세력마저제거하고일당독재하겠다는민주당의무소불위권력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며"이와같은발상은한마디로북한식독재"라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민주당의내로남불행태가가관이다.정당법개정을통해이재명1인천하를만든다고한다"며"민주당은법안을받아야할명분으로책임정치를내세웠다.그간이재명민주당대표의행적을보면그야말로내로남불"이라고지적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의입법폭주의끝이어디인가를여실히보여주는위헌적인법안"이라며"헌법이보호하고있는정당활동의자유에도정면으로위배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이번주안에선고될거라는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이전망대로라면이르면오늘이나내일중에선고날짜가공지될가능성이커보입니다.현장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선고날짜언제공지될지관심인데요,오늘이될수도있습니까?[기자]저희가취재한헌재내부분위기와지금까지의전례를종합해보면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오는20일이나21일,그러니까이르면목요일늦어도금요일에는선고해이번주를넘기지않을거라는가능성이커보입니다.이미역대대통령사건가운데가장오래심리를이어온데다사회적으로혼란이커지고있다는것도이분석에힘을싣고있습니다.전례를보면이틀이나사흘전에는공지됐었기때문에빠르면오늘선고날짜가나올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반대로내일까지선고일이공지되지않으면대통령사건은다음주까지지켜봐야하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앵커]재판관들이평결까지가지않은건가요?[기자]네,현재까지파악된바로는재판관들의의견이공유되지않은상황입니다.재판관들이탄핵인용이나기각,각하같은최종의견을내는걸평결이라고하는데아직이단계는거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다만평결을꼭마쳐야만선고날짜가결정되는건아닙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건의경우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해선고당일에평결을진행했던것으로전해집니다.이번에도비슷하게진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어제도평의를진행했고오늘도오후에평의가예정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은오늘첫변론이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2시에첫변론이예정돼있는데한덕수총리사건처럼한차례변론으로마무리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박장관은계엄선포에암묵적으로동의하고계엄이후이른바'안가회동'을한의혹으로탄핵소추됐습니다.국회에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불성실하게답변했다는것도탄핵사유인데박장관이국회본회의장에서야당대표를노려봤다는내용까지포함돼정치권에서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박장관은자신이어떻게내란에공모했다는건지사유에나와있지않다며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박장관도오늘직접출석해이런입장을거듭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헌재주변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이른아침부터윤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주변에많이모여탄핵각하를주장하고있습니다.오후1시부터는안국역인근에서탄핵무효를주장하는집회가예정돼있습니다.저녁7시쯤에는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촛불문화제가안국역인근에서열립니다.비슷한시각광화문에서는비상행동과야당이함께하는집회도열릴예정입니다.선고일당일헌재주변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고예고한경찰은며칠전부터통제를강화했습니다.신분확인절차가조금더까다로워졌고출입을통제하는구간도늘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단체·시범자치구와협약…할인·페이백등소비자혜택확대서울시,12개소상공인단체와'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추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8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식에서오세훈서울시장(왼쪽다섯번째)과참석자들이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3.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12개소상공인단체등과손잡고공공배달서비스인'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추진한다고18일밝혔다.서울배달+땡겨요는서울시가지난해말발표한'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의하나로,민간배달플랫폼(최대9.8%)보다낮은배달중개수수료(2%이하)를통해소상공인의부담을줄이고민생경제안정화에기여하는사업이다.시는지난1월공모를거쳐민간운영사로신한은행'땡겨요'를선정했다.땡겨요앱이나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또는신한은행쏠뱅크(SOL뱅크)앱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시는서울배달+땡겨요의배달중개수수료를2%이하로유지하는동시에배달앱운영사,자치구,소상공인단체,배달대행사와협력해가맹점을확대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할계획이다.서울사랑상품권과땡겨요전용상품권을발행해5∼15%의할인혜택을제공하고온누리상품권결제를도입한다.페이백프로모션등추가혜택도마련한다.시는지난달공모를거쳐'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시범자치구'로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3곳을선정했다.이들자치구를중심으로집중지원을펼쳐성공사례를확인한뒤전자치구로확대할방침이다.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로고[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시는이날오전시청에서시범자치구와배달앱운영사인신한은행,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12개소상공인·외식산업관련유관단체,배달대행사와'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을체결했다.협약에따라서울시는공공배달서비스활성화계획수립과홍보등행정적지원을담당하고,시범자치구는운영지원과함께가맹점확대및소비자서비스강화를추진한다.신한은행은서울배달+땡겨요의가맹점확대를위해낮은배달중개수수료와쿠폰지원금등의혜택을제공하며소상공인단체와배달대행사는각각가맹,배달지원과함께공공배달서비스홍보에협력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협약식에서"배달문화가시민일상의핵심적인소비형태로자리잡으면서배달앱시장은폭발적인성장을이뤘지만,몇몇민간플랫폼주도의시장구조로인해수수료가높아지고자영업자와소비자에게고스란히부담을안기는악순환을가져왔다"고지적했다.이어"공정한시장질서와지속적인배달생태계조성에도움을주는서울배달+땡겨요를서울전역으로확대·활성화해민생경제회복과상생배달문화를선도하는대표적인배달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