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좌표잘못입력후3차례확인절차놓쳐공참총장"자리연연안해…지금은수습우선"지난6일경기포천일대에서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는우연과실수가얽힌사고로평가된다.처음엔표적좌표오(誤)입력으로문제가시작됐지만,사고편조의조종사들은세단계에걸친표적좌표확인과정을제대로이행하지못해초유의오폭사고로이어지게됐다.공군은표적좌표중복확인절차를강화하는등의대책을마련키로했다.공군은10일오전KF-16전투기오폭사고와관련,이런내용을담은중간조사결과및재발방지대책을발표했다.이에앞서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사과문을통해“모든일은제책임”이라며“초유의오폭사고로국민의평온한일상을무너뜨리고재산피해를끼친점에대해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공군의중간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이번사건의발단은사고전날(5일)발생한표적좌표오(誤)입력이었다.1번기조종사가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이를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입력하는과정에서위도좌표‘××05.×××’를‘××00.×××’로잘못입력한것이다.1번기조종사가좌표를잘못불렀는지,또는2번기조종사가좌표를잘못들어입력했는지는밝혀지지않았다.특히이과정에서이들은JMPS에입력된좌표와실제좌표가동일한지확인과정을거치지않았다.통상조종사들은JMPS에입력된좌표를‘라인업카드’에출력해확인하는작업을거치지만,이날은오류가발생해좌표가출력되지않았다.2번기조종사는이에라인업카드에(폭탄)투하지점을포함한정상적인14개좌표를기록했고,이를복사해1번기조종사와나눠지참했다.문제는이과정에서JMPS와수기로입력한라인업카드사이좌표확인이이뤄지지않았다는점이다.공군고위관계자는“(라인업카드)출력이되지않았더라도(JMPS)화면을보면서비교해야하는데이런과정이이뤄지지않은것”이라며“이는(송금시)계좌번호를다시한번확인하는것과같다”고설명했다.사고당일인6일에도조종사들은표적좌표오입력을알아채지못했다.통상조종사들은비행전JMPS에저장된정보를USB형태의비행자료전송장치(DTC)에저장하고,이를전투기에업로딩한다.1번기조종사의경우오입력된표적좌표가DTC를거쳐전투기에그대로업로딩됐고,2번기조종사는DTC장비오류로데이터가저장되지않자라인업카드에수기로적은표적좌표정보를전투기에수동으로입력했다.결과적으론1번기엔잘못된,2번기엔정확한표적좌표가입력됐으나두조종사모두이를인지하지못한셈이다.이륙후두번째확인과정에서도1번기조종사는오입력을알아채지못했다.공군관계자는“두조종사중하나가오입력을발견하면교신해수정하자고할수있지만,이번사례는두사람모두라인업카드에는제대로(좌표가)적혀있는데1번기DTC에입력된좌표정보가잘못된것인지인지하지못한상황”이라고전했다.폭탄투하단계도마찬가지다.1번기조종사는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과다르다는점을느꼈지만,오입력된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이때도육안으로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하지만정해진탄착시간(TOT)을맞추기위해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2번기엔정확한표적좌표가입력됐지만,정작조종사는대열유지및폭탄동시투하에만집중하느라오류를인지하지못했다.공군고위관계자는“(해당날짜는)날씨도나쁘지않았고실질적으로(육안으로)표적확인이가능한정도였다”면서“조종사가최종단계는육아으로확인하는절차를거쳤어야하는데조종사측면에서는가장아쉬운부분”이라고설명했다.조종사외부대지휘관의지휘·감독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임무편조의비행기록장치확인,표적브리핑확인등세밀한비행준비상태관리·감독이미비했단게공군분석이다.특히이들은사전에실무장계획서에대한조종사보고·검토도시행하지않았다.이에공군은기존절차에더해▲최종공격단계진입전편조간표적좌표를상호확인하는절차▲중앙방공통제소(MCRC)에실무장전담통제사를지정,임무편조와표적좌표를확인하는절차를추가해중복확인절차를보완키로했다.지휘관의관리책임도강화된다.주요실무장임무시엔부대지휘관에게비행계획과임무결과를‘대면’보고하고,대대장(비행대장)이브리핑에직접참여해임무준비상태및수행능력을점검키로했다.이날브리핑에선오폭사고상황파악·보고지연과관련한여러문제점도지적됐다.군이비정상상황을인지한것은오폭(10시4분)직후였다.중앙방공통제소(MCRC)와공군작전사령부전술조치관(TOD)이탄착지점을확인하지못했다며10시5분임무편조에사격실시여부를확인한것이다.조종사들은상호확인과정에서좌표오입력을인지하고10시7분께MCRC에통보한후군산기지로귀환했다.공군작전사령부는사격후조종사가좌표오입력을확인한10시7분비정상상황을인지했으나,오폭사고임을인지하고도민간피해를일으킨탄이전투기에서투하된폭탄인지검증하는데만집중했다.결과적으로공군작전사령관에게오폭이보고된것은상황인지14분후인10시21분이었다.오폭사고가발생한지90분가까이지난시점에야언론에게이를공지한이유에대해선“정확한팩트확이니우선이라생각해MK-82폭탄파편을최종확인한후공지하게됐다”면서“그러나상황의중대함을고려했을때비정상투하상황발생즉시먼저알리는것이더적절한조치였다고판단한다”고전했다.공군측은“상황판단및보고와관련해과실이식별된관련자들은법과규정에따라문책될예정”이라며“실시간보고체계를강화하는등의후속조치도함께실시하겠다”고밝혔다.이총장은이날모든책임은자신에게있다면서거취에연연하지않겠단뜻을전했다.이총장은"사고에대한후속조치,재발방지,임무수행에모든제역량을집중할것이고,이것이부족하다면언제든물러날용의가있다"면서"지금중요한것은수습과재발방지로,차후(거취와관련한)처분을받도록할것"이라고했다.한편공군은이날부터2025년자유의방패(FS)연습연계비행훈련을단계적으로재개키로했다.단,실사격은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조치가완료된이후재개할예정이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사ISA가입자수2만명감소비과세확대나서…연500만원한도"6월까지이중과세진행…연장유리"[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만능통장으로불린ISA의인기가시든모습입니다.증권사ISA의가입자가도입4년만에500만명으로불어나더니,1월에는2만명이나떠났는데요.그배경을최민정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절세계좌로인기몰이에나섰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작년비과세혜택이늘어날것이란전망에가입자수가증가했는데요.결국국회문턱을통과하지못하고,이중과세문제까지겹치자투자자에게외면받고있는모습입니다.실제2021년도입후3년의무가입기간이끝나자,계좌해지에나선투자자들이생기고있는데요.작년12월과비교해2만명이나계좌를해지했습니다.꾸준히가입자증가세를보이다가,가입자수가감소한건도입후처음입니다.우선ISA의장점부터살펴볼까요.ISA는3년이상가입시발생한이자소득,배당소득등에최대200만원의비과세혜택을제공하는계좌인데요.200만원이초과하면분리과세혜택도받을수있습니다.더자세히설명하면일년에투자수익300만원을거두면세금으로46만원을내야하는데요.ISA계좌를사용하면200만원은비과세,나머지100만원에도훨씬낮은9.9%가적용돼,세금9만9천원만내면됩니다.약36만원의돈을절약하는거죠.그간절세계좌로인기를얻은배경입니다.개인투자자들을잡기위해정부도움직이는모습이죠.어제기획재정부는'국내투자형ISA'를신설하겠다고전했는데요.일반투자형과비교해비과세한도를두배,최대1천만원까지확대한다는겁니다.더불어국내주식의무투자비율을법정한도인40%보다높일계획인데요.해외주식보다국내주식투자를유도하겠다는목표입니다.연초부터논란이됐던ISA의이중과세문제도봐야겠죠.원래는국내에상장한해외ETF의배당금을우선전부받은뒤,세금을나중에납부했는데요.올해부터는그절차가사라져,해외에서배당소득세를원천징수한뒤남은금액만배당금으로들어오게됐습니다.내손에들어오는돈이적어진거죠.그결과세금납부를미루고,이를재투자해돈을불려가던전략이불가능해져,투자자들의불만이커졌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오는7월부터ISA계좌는외국에낸세금을따로집계했다가만기때최종부과되는세금에서빼기로했는데요.예를들면ISA계좌로100만원의배당이익을얻은투자자,14%의세율로납부한14만원이적립금으로쌓이게됩니다.하지만그간누렸던과세이연효과는누릴수없습니다.이번개정안으로절세계좌유지에고민이드는투자자도많을텐데요.3년미만인절세계좌를중도해지하게될경우,그간받았던절세혜택을모조리반납해야합니다.더불어매매차익에대한절세혜택은그대로유지되는만큼,유지하는것이더좋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입니다.대체할게없다는이유입니다.특히6월까지는이중과세가진행되는만큼,만기가6월이전인투자자의경우,6월이후로연장해야유리한데요.업계에선"정부의구체적인대책이나올때까지는대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배당금지급주기가짧은월배당해외ETF투자자의경우이중과세리스크를더주의해야하는데요.이럴경우,국내고배당ETF가대책이될수있습니다.국내배당형ETF의경우안정적인현금흐름과복리효과를계속누릴수있기때문이죠.장기투자를유도할수있는ISA,당근책을뺏기보다는투자자들을유인할수있는혜택마련이필요합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택아파트신축현장서추락사고…1명사망·1명부상CEO재발방지약속에도2주만에다시중대사고발생[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가지난달28일오전서울종로구현대빌딩에서열린고속국도제29호선세종~안성간건설공사브리핑에서앞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10명의사상자가발생한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의주관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의건설현장에서2주만에또다시노동자사망사고가발생했다.시공능력평가4위의대형건설사인현대엔지니어링의현장안전관리가부실하다는지적이다.10일경찰과현대엔지니어링등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2분께경기평택시현덕면의한아파트신축현장에서50대작업자가추락해숨졌다.사고는타워크레인위에서작업하던하도급사소속A씨와B(80대)씨가떨어지면서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심정지상태로구조된A씨는결국숨졌다.다리부분을다친B씨는병원에이송돼치료받고있다.사고발생직후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를비롯한관계부서임직원들은사고현장으로급히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는"교량붕괴사고이후연달아사고가발생해내부적으로도비상"이라며"우선구체적인경위를파악하면서사고수습과피해자지원에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주대표는지난달28일직접기자회견을열고유가족과부상자들에게고개숙여사과하고전작업장안전점검,재발방지등을약속했으나2주만에또다시건설현장사망사고가발생했다.현대엔지니어링의위기는지난해부터여러차례촉발됐다.앞서지난해5월전남무안군'힐스테이트오룡'입주자사전점검에서무더기하자논란으로대국민사과를한바있다.지난해국토부시공능력평가4위를기록한대기업으로서안전관리능력에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같은해에는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대형플랜트사업에서대규모손실로인해1조2000억원대의적자를기록해신용등급강등위기에도직면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대표이사교체후대규모적자를전임CEO의손실로처리하는,이른바'빅배스'(BigBath)전략을취했다.그러나올해중대한안전사고가연달아발생함에따라향후위기가더부각되는상황을피할수없게됐다.정부안전대책의실효성도다시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이번사고는국토부가현재전국2만2000개건설현장을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하는도중에발생했기때문이다.국토부는내년지방국토관리청등과해빙기·우기·동절기등취약시기정기점검과사망사고발생현장을선별해점검한다.국토부가지난달27일발표한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대책역시무색해졌다.당시정부는건설현장추락사망자수를매년10%이상줄이기위해사망사고가발생한건설사명단도다시공개하기로했으며비계,지붕,채광창등추락사고가자주발생하는작업을할때사고예방을위한설계기준과표준시방서등국가건설기준을개선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토부는지난해11월부터고용노동부,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안전학회등과함께민관합동추락사고예방전담조직(TF)을통해이번대책을도출해발표했다.오는6월말까지TF를운영하며사고추이등건설현장동향을모니터링하고추가대책을내놓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에신속한파면결정촉구“검찰독재의나라임을다시금확인”검찰의항고포기에“파렴치한만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윤석열대통령석방을규탄하며파면까지전면적투쟁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의왕=뉴시스민주노총은10일오후민주노총교육장에서‘윤석열석방규탄,헌재파면촉구기자회견’을개최했다.이날민주노총은기자회견에앞서중앙집행위원회를개최하고투쟁계획을결의했다.이와관련해민주노총은오는11일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들이상경해‘윤석열석방규탄,헌재파면촉구’를주제로비상결의대회를개최하고1박2일농성투쟁을전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15일에는“파면을촉구하는최대규모전국집중투쟁에나설계획”이라고전했다.기자회견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윤대통령석방과관련해“서울구치소를웃으며걸어나오는윤석열의모습을지켜보며노동자,시민들은참담함을넘어분노스러웠다”며“석방을위해스스로의관행도부정하며부역하는검찰독재의나라임을다시금확인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동자들의파업권이거세당하고언론은통제당하고국회는봉쇄되는기막힌계엄이반복될수있다”며“윤석열의즉각적파면을위해전면적인투쟁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민주노총은기자회견문에서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를두고“민주주의를파괴하고우리사회를극심한분열과대결로몰아넣은내란범의인권을위해수십년지켜온사법실무원칙을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검찰의항고포기와관련해“파렴치한만행을저질렀다”고했다.그러면서“일부판사와검찰의반국민적일탈은내란수괴와내란동조세력이집요하게벌여온탄핵과파면반대가법집행기관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확인시켜준것”이라고봤다.이어헌법재판소를향해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했다.민주노총은“헌법재판소는12월3일이후지속되고심화되고있는반헌법적내란행위를종식시켜야할헌법적책무를가진기관”이라며“하루빨리선고일정을확정하고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내란세력의준동에맞서다시투쟁의전면에나설것을선언한다”고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10일서울중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실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석방규탄!헌재파면촉구!민주노총긴급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한편양경수위원장은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헌재의탄핵기각판결시노총의계획을제시하기도했다.양위원장은“전조직적으로윤석열퇴진을위한총파업은이미결의돼집행중이며현재는중단하고있는상황”이라며“헌재에서기각이된다면하루이틀파업해서될문제는아니라서조직적논의를한번더할필요는있다”고밝혔다.김경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공사는현대엔지니어링…안성교량붕괴이어또사고(평택=연합뉴스)강영훈기자=10일오전10시30분께경기도평택시현덕면운정리화양도시개발구역내힐스테이트아파트신축현장에서추락사고로근로자2명이사상했다.공사장사고(PG)[제작이태호]일러스트이날사고는공사중인아파트외벽의'갱폼'(GangForm·건물외부벽체에설치하는대형거푸집)을타워크레인을이용해해체하는과정에서발생했다.갱폼은해당층의콘크리트양생이끝나면철제고리등으로,타워크레인에연결해지상으로내리도록돼있다.그런데지상에내린갱폼의철제고리를푸는작업이미처끝나지도않은상태에서타워크레인이위로움직이면서사고가났다는게현장관계자들의설명이다.이사고로하청토건업체소속의50대근로자A씨가6ｍ높이에서,같은회사의또다른50대근로자B씨가3ｍ높이에서각각추락했다.이로인해A씨가숨지고,B씨가다쳐병원으로옮겨졌다.경찰은안전상주의의무를게을리한정황이없는지면밀히조사한뒤사고책임자를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할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1명의사망자가발생한만큼,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적용여부를검토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공사현장은작업중지명령이내려질것으로보인다.사고가난평택화양지구힐스테이트는2026년초준공예정인1천500여세대규모의아파트로,현대엔지니어링이시공을맡았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는"지난번안성교량붕괴사고에이어잇달아사망사고가발생한점에대해깊은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사고원인규명을위한관계당국의수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했다.앞서지난달25일오전9시49분께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현대엔지니어링이시공중인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청룡천교건설현장에서교각위의거더가붕괴했다.이로인해작업자10명이추락·매몰돼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도좌표'00'을'05'로잘못입력…1·2번기조종사,입력오류책임공방입력실수뒤3차례확인절차도미이행…공군중간조사결과발표CCTV에담긴공군의포천민가오폭순간(서울=연합뉴스)지난6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폭발하는장면이잡혔다.군당국은브리핑에서사고원인을'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라고밝혔다.2025.3.7[MBN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지난6일경기도포천지역에서민가오폭사고를일으킨KF-16전투기조종사는최초폭격좌표를잘못입력한뒤3차례표적을확인하는절차도이행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공군은10일전투기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사고발생원인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때문이라고재확인했다.KF-16전투기2대가공대지폭탄MK-828발을사격장이아닌민가에투하해수십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당일에도공군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를사고원인으로꼽은바있다.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한후이를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으면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며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표적좌표가오입력됐다.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한것이다.당시조종사가손으로입력한좌표는비행경로와표적을포함해14개로,숫자가약200개에달했다.표적좌표를1번기조종사가잘못불렀는지,맞게불렀지만2번기조종사가잘못입력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공군관계자는"1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불렀다고얘기하고,2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입력했다고말하고있다"면서"현장에는두사람뿐이었다"며수사가필요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공군총장,'전투기오폭'대국민사과…"절대있어선안될사고"(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과관련한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해야했지만,그렇게하지않았다.첫번째확인기회를놓친것이다.14개좌표를입력한후프린트해해당좌표가정확한지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했는데당시오류로인해프린터가작동하지않아이런절차가생략됐다고공군관계자는전했다.사고당일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JMPS에서DTC에저장했는데,2번기DTC에는장비오류로인해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았다.이에2번기조종사는조종석내에서수동으로좌표를다시입력했는데이때는표적좌표가정확하게입력됐다.결과적으로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가,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1,2번기는경로및표적좌표를재확인했으나이때도1번기조종사는입력실수를알아차리지못해두번째확인기회도놓쳤다.이륙후비행하면서1번기조종사는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항공기에시현된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게다가정해진탄착시각(TOT)을맞추느라조급해져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적으로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표적확인"이라고통보하고폭탄을투하했다.투하전표적육안확인이라는세번째확인기회도스스로날린것이다.공군관계자는"(사고당일)날씨가나쁘지않았고,표적을확인할수있었다"며"눈으로확인했어야하는데그점이조종사측면에선가장안타깝다"고말했다.좌표를잘못입력하는바람에진입지점에서표적까지의거리가사전연습때보다늘었고,1번기조종사는예정된시간에폭탄을투하하기위해속도를올린것으로전해졌다.당시실사격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동시에무장을투하하는훈련이었다.공군총장,'전투기오폭'대국민사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과관련한기자회견에참석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번기조종사는정확한표적좌표를입력했지만,1번기와동시투하를위해밀집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표적좌표를벗어난것을인지하지못하고,1번기지시에따라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공군은▲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활용한비행준비과정▲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전투기에로딩한후이륙전항공기점검과정▲사격지점에서표적육안확인과정등전임무과정에걸쳐적어도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1번기조종사는그렇게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한국전력이상한민낯1편한전“자구노력효과3.7조원”정부정책도자구노력분류되레방만경영비난받을수도전기요금정상화달성에악재#지난해한국전력공사(한전)의영업이익이흑자로전환했다.한전은'요금조정으로인한전기판매수익증가'와함께'한전의자구노력'을흑자전환의주요배경으로꼽았다.하지만이를두고"한전의자구노력은평가받아마땅하지만이렇게자찬해도괜찮은지는의문"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여러모로논란의여지가있는것도사실이다.#게다가한전은흑자전환소식과함께1374억원의배당계획도밝혔다.총부채가200조원을훌쩍넘고,한해이자만4조원에달하는한전이지금누굴위해'배당잔치'를열겠다는건지의문이다.최근엔700명의인력충원계획까지발표했다.한전은지금어디로가고있는걸까.더스쿠프가취재했다.'한국전력이상한민낯1편'이다.한전은영업이익이흑자로전환하자마자배당재개와함께인력충원을발표했다.[사진｜뉴시스]지난2월28일한국전력공사(한전)가'2024년잠정실적'을공시했다.공시에따르면한전은연결기준으로매출94조13억원,영업이익8조3489억원을기록했다.별도기준으로는매출91조6606억원,영업이익3조1749억원을올렸다.2021년부터2023년까지대규모영업손실(누적기준43조429억원)을거듭하다이뤄낸4년만의흑자전환이다.■흑자요인➊공식=그럼한전을흑자로이끈요인은뭘까.한전이공식보도자료를통해밝힌흑자요인은크게세가지다.하나는'전기요금인상과전기판매량증가'다.한전에따르면지난해판매단가는㎾h당162.9원으로전년보다10.1원(6.6%)올랐다.전기요금을올린덕분이다.전기판매량도549.8TWh로전년보다3.8TWh(0.7%)늘었다.그결과전기판매수익은전년보다5조9350억원증가했다.다른하나는연료비절감이다.2023년기준으로연료별발전량비중을보면원자력이30.7%로가장높고,다음이유연탄(30.2%)과액화천연가스(LNGㆍ20.1%)순이다.다시말해이들연료의가격이한전의전체연료비를결정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그런데지난해유연탄과LNG의가격(원화기준)이전년보다각각21.3%,18.7%떨어졌다.덩달아㎾h당전력도매가격(SMP)역시2023년167.1원에서2024년128.4원으로23.2%내렸다.한전은이에따라"한전자회사들의연료비가4조4405억원줄었다"고밝혔다.원가절감효과가나타났다는거다.[※참고:한전은원전연료비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하지만전력통계에따르면㎾h당원전정산단가는전년보다11.3원올랐다.원전연료비는늘었다는거다.]나머지하나는한전이민간발전사들로부터구입하는전력비용의감소다.한전은"연료가격하락과함께설비운영효율화를위한'고객참여부하차단제도'등시장제도를개선한결과구입전력비가감소했다"고밝혔다.'고객참여부하차단제도'의목적은전력계통에문제가있을때한전과사전에계약한기업고객의부하를즉시차단해계통을안정화하는거다.지난해4월한전이도입했다.이같은시장제도개선을통한민간발전사구입전력비감소분은3조6444억원이다.한전은"요금조정으로전기판매수익이늘고,연료가격안정화와자구노력이행으로영업비용은줄어영업이익이4년만에흑자로전환했다"면서이렇게설명했다."국민께약속드린재정건전화계획과고강도자구노력을노사가한마음으로충실하게이행하고있다.2021년이후누적영업적자가34조6940억원에달하는만큼,실적개선을위한노력을철저하고속도감있게이행할것이다."여기까지만보면한전의설명엔큰문제가없어보인다.전기요금인상분과연료비등을강조하면서일부자구노력을언급하고있어서다.성과급이나임금반납,희망퇴직,시장제도개선등한전의자구노력도분명인정받아야마땅하다.한전의흑자는전기요금인상을빼놓고생각할수없다.[사진｜뉴시스]■흑자요인➋비공식=문제는한전이보도자료를통해내놓은공식입장과달리비공식적통로(주로미디어)를통해'자구노력'을크게부각하고있다는점이다.이에따른한전의설명을요약하면대략다음과같다."별도기준으로한전의영업이익은3조1749억원이다.2023년엔6조5039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1년만에영업이익이대략9조7000억원늘어난셈이다.여기서2023년전기요금인상효과는4조5000억원,2024년전기요금인상과판매량증가에따른효과는1조5000억원이다.이를제외한3조7000억원은고강도자구노력의결과다.미세먼지계절관리제탄력적운영(고원가발전기운영조절)으로1조4000억원,발전연료개별소비세인하연장으로1조원,업무전반에걸친효율향상으로7000억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정산제도개선으로4000억원,고객참여부하차단제도도입으로2000억원을절감했다.정부경영평가성과급반납(123억원),임금인상분반납(23억원),148명의희망퇴직(60억원),직원복지축소등의노력도있었다."쉽게말해자구노력에따른비용절감효과가상당하다는주장이다.공식보도자료와는꽤거리가먼설명인데,한전이이렇게주장해도되는걸까.결론부터말하면타당하지않다.한전의주장에허점이꽤많아서다.■허점➊두개의기준=우선공식적으로는연결기준을,비공식적으로는별도기준을적용하는것부터오류다.연결기준을잣대로삼으면,흑자요인의합계(14조199억원)가영업이익(8조3489억원)보다훨씬많다.그말은흑자요인도있지만,다른부문에선수익이줄거나비용이늘기도했다는의미다.다양한손실을연결기준으로녹인셈이다.[※참고:지난해영업손실(–4조5416억원)회복분을합쳐도전년대비영업이익개선효과는12조8905억원으로1조1294억원의차이가발생한다.실제로한전은"발전ㆍ송배전설비신규자산증가와감가상각비증가등으로9762억원의비용이늘었다"고밝혔다.]그런데한전은별도기준을통해자구노력의결과를설명하면서'고원가발전기운영조절'로1조4000억원을감축했다고주장했다.여기서발전기운영은한전이아닌한전발전자회사들의역할이다.연결기준을통해흠은줄이고,별도기준을통해서는성과만한전의몫으로끌어온것이나다름없다.■허점➋석탄발전의진실=한전이자구노력이라고주장한것들을실제자구노력으로분류할수있는지도따져볼문제다.먼저1조4000억원을줄였다는'고원가발전기운영조절'부터살펴보자.한전은지난해흑자전환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이를쉽게설명하면한전이임의로석탄발전을더가동했다는뜻이다.[※참고:정부는2019년부터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도입했다.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면미세먼지원인을집중관리하는제도다.이에따라석탄발전가동도제한을받는다.]한전관계자도"국민건강을해치지않는선에서(석탄발전을)좀더상향조정했다"고설명했다.'국민건강을해치지않는선'이라는기준을한전이임의로정했다는것도이상하지만,기후변화대응이라는전국가적과제조차외면한채석탄발전을더가동한것도납득하기어렵다.더나아가정부정책을자구노력이라고설명하는것도희한하다.[※참고:한전은보도자료에서는지난해석탄화력발전량과민간구입량이모두줄었다고밝혔다.따라서추후정확한발전량통계가나와야의문이완전히해소될것으로보인다.]허점은이뿐만이아니다.'한국전력이상한민낯2편'에서한전의자구노력주장의맹점들을더짚어봤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위야당의원10명,금감원항의방문"왜아직금감원이붙잡고있나…'시기조율'의심"금감원"200여개계좌추적중"[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국회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소속강준현(왼쪽네번째)간사등국회의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삼부토건주가조작관련조사를촉구하기위해항의방문하며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금융감독원을찾은국회야당의원들이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조사에대해금감원뿐아니라금융위원회와검찰이강제조사·수사에착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100억원대불법수익이은닉되지않도록계좌를동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10일오전금감원에서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과삼부토건불공정거래혐의조사관련면담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금융위,검찰로보내강제수사권을통해관련자들의휴대폰,컴퓨터를봐야한다.왜만연히금감원이붙잡고있는건지,시기를조율하고있는것이아닌지의심스러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날정무위원회야당의원10명은삼부토건주가조작혐의에대한금감원조사속도가더딘것에항의하기위해본원을방문했다.의원들은이일준삼부토건회장과관련한또다른의혹도제기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일준이엘바이오텍과디와이디를통해전환사채(CB)를헐값에발행해그자금으로삼부토건을인수했다는의혹이있다"며"그와관련한조사들이만약제대로이뤄지면100억원보다훨씬더많은시세차익을얻을수도있고,CB를헐값에매입한사람이누구냐도상당히중요한포인트"라고강조했다.한편금감원은주가조작의혹이제기된삼부토건과관련해100억원대시세차익이어디로흘러갔는지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과가족들,최대주주,관련법인등200여개계좌를들여다보고있다.이복현금감원장은지난5일"일부이해관계자들이100억원대이상의이익을실현한사실을부인하긴어렵다"고밝힌바있다.삼부토건은2023년5월22일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한뒤우크라이나재건주로분류되면서1000원대였던주가가같은해7월장중5500원까지급등했다.특히포럼에참석했다는발표가나기직전삼부토건거래량은4000만주로40배늘어났다.야권에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핵심관계자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5월14일단체대화방에서'삼부내일체크하고'라는메시지를올린후삼부토건거래량과주가가급등했다며주가조작의혹을제기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수공군총장,10일대국민사과발표“후속조치·전투력창출에역량집중할것”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지난6일경기도포천KF-16전투기오폭사고에대해“절대일어나서는안될사고였고,다시일어나서도안될사고”라며10일고개를숙였다.이총장은자리에연연하지않겠다며사고에대한후속조치에전념하겠다고했다.이총장은이날오전대국민사과발표를통해“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할공군이국민의안전에위해를가했다.초유의오폭사고로국민의평온한일상을무너뜨리고,다치게하고,재산피해를입힌점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노곡리주민들과장병들에게도사과와위로의말씀을드리며병상에계신분들의회복을기원한다”고덧붙였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앞서지난6일오전10시7분쯤한미연합·화력실사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2대는공대지폭탄MK-828발을사격장이아닌다른곳에잘못투하했다.공군은이날전투기조종사들이표적좌표를잘못입력하고,이를3단계에걸쳐재확인하는절차를게을리했다고밝혔다.지휘관들의지휘·감독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군당국에따르면지난6일오폭사고로중상자2명등총31명이부상을입었다.피해물조사에서는152건의피해가접수됐다.이총장은대국민사과발표뒤기자들과만나“병원에입원한한분이신체적피해를입었음에도‘조종사가그런게아니지않냐,실수로그런걸나무라지말라’는말씀을했다”며“(저는)큰충격을받았고,참모총장으로서모든책임을지고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절차와관행을바로잡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다.사고관련모든책임이본인에게있다는의미를묻는말에이총장은“자리에연연한다는생각은없다.저는사고에대한후속조치와재발방지,그리고임무수행과전투력창출을가능하게만드는데집중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런것들이)부족하다면언제든자리에서물러날용의가있다.중요한건사태를수습하는것이고,차후에처분받겠다”고덧붙였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사과기자회견을시작하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헌법재판소가2주가까이고심을거듭하고있습니다이번주선고가능성이거론됐지만아직재판관들은최종결정단계에다다르지못한것으로연합뉴스TV취재결과파악됐는데요.헌재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김태욱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끝난지13일째에접어들면서이제선고만남겨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었는데요.하지만지난주금요일,종합평의를진행했음에도아직평의내용을투표에부치는평결절차까지는이르지못한것으로연합뉴스TV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열흘가까이이어진숙의에도재판관들의의견교류가거듭되면서평의역시길어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의논의가길어지면서선고기일을언제공개할지여부역시아직불투명한상황입니다.당초헌재는2주간의숙의를거친뒤금요일에선고했던두대통령전례에비춰,오는14일금요일에선고에나설것이란관측이나왔었는데요.아직결과가나오기까지남은단계가많은만큼이번주선고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다만이번주매일평의를진행하는헌재가속도를낼가능성도남아있어진행과정은계속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김기자.윤대통령측에서변론재개를요청할가능성도있다고요?[기자]일단,이번구속취소결정을계기로윤대통령측이변론재개등을요청할가능성이제기됩니다.윤대통령측은지난7일,탄핵소추안의핵심인내란죄를철회한것은중대한절차적하자라며탄핵이각하되어야하고,대통령의불법구금문제가해결돼야한다고주장한헌법학자들의의견서를냈는데요.부당하게구속된상태로변론내내방어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했다는주장아래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변론재개요청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의'처벌'을결정하는형사재판과,비상계엄등선포행위가대통령직을내려놔야할위헌사항인지따지는탄핵심판을별개로봐야한다는시각이많은상황입니다.앞서헌재는구속취소와관련해"최종적으로재판부에서영향여부를판단할것같다"면서도"탄핵심판에공수처수사기록은안쓰여별다른영향이없을거"라는입장을밝혔는데요.결국공수처수사등의절차의명확성을따져봐야한다고봤던법원의판단과겹치는점을없앤상태에서탄핵심판을이어가겠다는뜻으로해석되고있습니다.만약변론이다시진행된다면선고시기가늦춰질수밖에없는데요.헌재는변론재개여부역시재판관들의숙의를통해결정될사안이라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정창훈)#탄핵#헌법재판소#윤석열#평의#재판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태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등'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설정방침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한시적경계태세강화조처선고일'갑호비상'발령검토…경력총동원방침폭발물협박·인명구조대비특공대투입검토[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경찰이선고당일서울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선포하겠다고밝혔습니다.서울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경계태세를최고수준으로올릴방침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선고당일서울도심이'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된다고요?[기자]네,서울경찰청은오늘(10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에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구와중구등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G20등국가중요행사나대규모행사가있을때서울경찰청장등의행정명령에따라한시적으로경계태세를강화하는조처입니다.탄핵심판선고일에서울도심곳곳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열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인파관리와질서유지가중요한상황인데요.이를위해경찰은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고,8개지역으로나눠일선경찰서서장인총경급이지역장으로서안전관리에나서도록한다는계획입니다.각지역장은형사기동대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으로구성된임시편성부대를배당받고모든112신고와산발적인집회·시위에대응할방침입니다.또,일선경찰관들은찬반시위대의물리적충돌에대비해진압봉과캡사이신사용훈련을마치고,서울시와행정안전부,소방,교육청등과협업도강화하고있습니다.[앵커]선고당일엔갑호비상발령도유력한상황이죠?[기자]네,서울경찰청은탄핵심판선고일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가능한경력을총동원하는방안을경찰청과논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시위대충돌방지등을위해총경급이상지휘관만30명넘게투입한다는설명인데요.헌법재판소일대에는기동대뿐만아니라,임시편성부대와지방청지원부대까지투입하고장비도최대한동원할계획입니다.시위대의헌재난입차단과헌법재판관들보호가최우선목표인데,헌재100미터이내를차벽으로둘러서'진공상태'로만들어위험요인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폭력사태가벌어질경우가담자들은현장에서체포하고,선고이후헌법재판관들의안전한이동로를확보하는데도주력할방침입니다.또,폭발물협박과인명구조에대비해경찰특공대를투입을검토하고,위험한시위용품은반입하지못하도록사전에점검할계획인데요.특히헌재근처에있는주유소는흥분한시위대가휘발유나경유를탈취할가능성에대비해,필요에따라서는폐쇄하는방안까지검토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PR콘스탄티노플등장악…우크라군,1000명이상손실쿠르스크일부탈환…직경1.4m가스관타고수드자침투협상카드잃는우크라…美,사우디회담앞정보공유재개[키이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키이우에서열린기자회견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3.10.[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러시아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군사지원과정보공유를차단한사이공세를강화해전과를올리고있다고러시아언론들이보도했다.우크라이나돈바스주요도시를장악했고,자국본토쿠르스크에선우크라이군을더밀어내고있다.러국방부"도네츠크콘스탄티노플마을등해방"RT등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9일(현지시간)"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콘스탄티노플을해방했다"고발표했다.18세기크림반도출신그리스정착민들이비잔틴제국의수도이름을따서지은마을이다.텔레그렘에게시된영상에는러시아군이이마을에국기를게양하는모습이담겼다.국방부는전투에서우크라이나군이50명이넘는군인을잃었다고주장했다.러시아국방부는또지난24시간동안러시아공군,드론,미사일,포병부대가우크라이나의여러가스처리시설과군용비행장,드론조립작업장을공습했다고밝혔다.타스통신은러시아군각전투부대가하르키우와도네츠크등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에피해를입혔으며,이로인해우크라이나군1000명이상이사상하고서방지원무기등군사장비다수를파괴했다고보도했다.러,쿠르스크여러마을탈환…우크라군,수드자서고립위기러시아군은또자국본토쿠르스크지역의여러마을을탈환했다.비크토로브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소로치나마을등이다.이로인해우크라이나군은주요거점이던말라야록냐에서상황이더욱어려워졌다고러시아측은주장했다.러시아군은최근몇주동안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가통제하는가장큰지역인수드자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다.보도에따르면그결과우크라이나군은주요국경을가로지르는도로하나만사용할수있게돼병참문제를겪고있다고한다.일부언론은우크라이나군최대1만명이조만간이지역에서완전히고립될수있다고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도최근러시아군이수드자인근에서탄약과식량공급망을파괴했으며우크라이나군이포위위기에처해있다고했었다.러군,수드자1.4m가스관타고15㎞침투이와함께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이날업데이트한전황에서지난하루동안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군의공격44건을격퇴했다고밝혔다.코레네보마을에서수드자방향과노보이바노우카,말라야록냐,수드자남쪽에서가장큰공격이있었다고했다.특히러시아군은직경1.4m의미사용가스관을활용해수드자에침투를시도했다고유로뉴스등은전했다.이가스관은러시아가최근까지유럽으로가스를수송했던것인데,러시아군은가스관을통해무려15㎞를침투했다고한다.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전날저녁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의파괴및공격집단이수드자외곽거점을확보하기위해파이프라인을사용했다"면서"그러나러시아군은적시에감지됐고우크라이나군은로켓과포로차단,파괴했다"고밝혔다.[쿠르스크=AP/뉴시스]지난달6일(현지시간)러시아국방부에공개한영상사진으로,러시아자주식다연장로켓발사기'우라간(허리케인)'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국경지역의미공개장소에서우크라이나진지를향해발사되고있다.2025.03.10.우크라,美정보차단에손실급증…'협상카드'쿠르스크서밀려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가밀려나는것은그나마남아있는협상카드를잃게되는것을의미한다.우크라이나는지난해8월쿠르스크지역을기습공격해국경인근여러마을을점령했는데,이후차츰밀려나고있다.러시아군은6개월간의전투끝에이지역영토의64%를장악했다고주장했다.영국타임지는미국의정보공유중단으로우크라이나군의손실이증가하고있다고전했다.특히쿠르스크지역에서사상자와영토손실이컸고사기가급격히떨어졌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정보공유가이뤄지지않으면서가장강력한서방무기중일부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없게됐다"며"우크라이나인수백명이사망했는데,가장큰문제는사기저하"라고짚었다.우크라,드론으로맞대응…러군"드론88기격추"우크라이나도드론등으로맞대응하고있다.특히러시아추바시자치공화국체복사리에있는석유저장소를처음으로공격했다고밝혔다.이석유시설은우크라이나국경에서900㎞떨어져있다.우크라이나군은이외에도리페츠크와랴잔주정유공장에대해서도공격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군은"밤새벨고로드와루페츠크,로스토프,보로네시,아스트라한,크라스노다르,랴잔,쿠르스크지역등에서우크라이나드론88대를격추했다"고확인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하고있다.2025.03.10.트럼프,미·우크라사우디회담앞두고정보제한해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충돌한이후군사원조와정보공유를중단하며종전협상및광물협정체결을압박하고있다.그리고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의미·우크라고위급회담을앞두고정보공유차단은해제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광물협정만으론군사원조를재개하지않겠다고보좌진들에게이야기했으며,우크라이나의영토포기와정권교체도원하고있다고미국NBC는전했다.트럼프행정부의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는"스타링크는협상카드가아니다"며"우크라이나에서절대차단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