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라도대통령이었다면,부정선거주장철회가마지막책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첫변론기일인지난달14일오후국회측법률대리인송두환변호사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출석에앞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앞서국회측대리인단이헌법재판소에신속한탄핵결정을촉구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에게부정선거주장철회를촉구했다.국회측대리인김남준변호사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민주주의최후보루인헌법재판소가비상계엄과내란의위헌·위법행위를저지른피청구인에대해탄핵결정을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한강작가는‘과거가현재를도울수있는가’‘죽은자가산자를구할수있는가’라는말을남겼다”며“4·19,5·18의기억이44년만에다시발생할뻔한위헌·위법적인계엄선포를막을수있었던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두웠던과거의기억과경험이현재를도우고,민주열사의영령이지금이시대를살아가고있는사람들을구했다”며“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은다시는과거가반복되지않도록하는길을열어줄것”이라고했다.이어검찰이작성한명태균사건수사보고서를언급하며“그동안부인해왔던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사실을명백히드러내주는자료”라며“윤대통령이아무리부인한다하더라도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이심판정에서도명백히드러나고말것”이라고말했다.서상범변호사는“윤대통령은먼저자신의책임을인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변호사는“책임을회피하기위한허무맹랑한변명과책임전가그리고부정선거라는유언비어는이사회에새로운분열과갈등을야기하고있다”며“진정국민들의통합을원한다면진실을직면해자신의책임을인정하고사죄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헌법재판소의신속한파면결정과대통령의진심어린사죄만이공적시스템에대한국민의신뢰를조금이나마다시회복시킬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더나아가국회대리인단김정민변호사는최후변론을앞둔윤대통령이부정선거주장을철회할것을촉구했다.김변호사는헌재밖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고있는이들을언급하며“저(헌법재판소)밖에서울부짖는많은사람이부정선거를얘기하고있다.윤대통령이한때라도대통령이었다면마지막책무를다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마지막변론에서‘부정선거는없었다’,‘내가잘못알았다’,‘여러분도그말을믿지마라.나처럼패가망신한다’고남겨주시길바란다.마지막까지지켜볼것”이라고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앵커>시공능력평가71위중견건설사삼부토건이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했습니다.지난달신동아건설에이어삼부토건도법정관리절차에돌입하면서중소형사를중심으로건설업계위기설이다시불거질것으로보입니다.부동산부신재근기자와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신기자,삼부토건이법정관리를신청한이유가뭔가요?<기자>경영사정이날로나빠지고있기때문입니다.표를보시면,삼부토건은지난2020년부터계속해서영업손실을기록중입니다.올해도3분기까지누적600억원넘는영업손실을내면서5년연속영업손실이유력해보입니다.3분기말기준부채비율은800%가넘습니다.이런취약한재무상태때문에지난해회계감사인으로부터반기검토의견거절을받기도했습니다.당시의견거절사유도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에의문이제기된데따른겁니다.앞으로회생법원이회사의회생가능성을심사할텐데,존속가치보다청산가치가크다고판단하면파산선고를내리게됩니다.<앵커>금융투자업계안팎에선상장폐지를막으려고법정관리를택했을거란관측도나온다고요?<기자>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폐지기준이여러개있는데요.이중몇가지만보면,최근사업연도감사보고서상회계감사인으로부터감사의견'부적정'또는'의견거절'을받으면상장폐지사유에해당합니다.지난해반기검토의견거절사유가아직해소되지않았다는점에서과연제대로된감사의견을받을수있을지의문부호가붙은상황입니다.자칫하다간상폐위기에몰릴수있는건데,주주입장에선상폐가되면보유지분을모두잃게됩니다.때문에기업회생절차를진행한후거래가재개되는것이최상의시나리오입니다.실제상장폐지갈림길에놓인회사가회생절차를신청해나중에거래가재개된사례도있습니다.지난2022년EMW에서사명을바꾼케스피온은재무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회생절차를신청했고,이후감사의견'적정'을받고거래가재개됐습니다.다만,경영진의재산을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상장폐지를피하려고법정관리를했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는시각도있습니다.삼부토건의대주주인디와이디의지분율이3%대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반면소액주주지분은90%가넘습니다.<앵커>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관련주로도잘알려지지않았습니까.실체가있는건가요?<기자>삼부토건관련주로알려진이후주가가급등락하는모습이자주나타났는데요.지난2023년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삼부토건이참석한이후약두달만에주가가1천원대에서5천원대까지수직상승하기도했습니다.삼부토건은지난해4월우크라이나현지건설회사와주택사업추진업무협약(MOU)도맺었습니다.그런데,취재결과업무협약이후1년가까운시간이지났지만,실제사업이진전된부분은아직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삼부토건관계자는"특별히사업이진행된부분은없고,현지법인도없다"고했습니다.막연하게수주기대감으로주가가올랐다고볼수있는대목입니다.정치권,특히야권에서는삼부토건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세력과연관이돼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는데요.이에대해현재금융감독원의조사가진행중인데,금감원고위관계자는"방대하게살펴보고있는중"이라고말을아꼈습니다.<앵커>최근지방미분양문제등이불거지면서주택경기가매우안좋은데요.이렇게중소형건설사들이휘청이면,연쇄적으로영향이확대될가능성은없는겁니까?<기자>현재로선건설사가연쇄도산할가능성은매우낮다는게중론입니다.중소형건설사의재무상황이취약한건이미잘알려진사실이기때문입니다.다만,건설업계에선미분양여파와고금리,고물가등이이어지면서건설경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하고있습니다.건설업불황은선행지표인건설수주를통해서도엿볼수있는데요.지난2023년건설수주금액은1년전보다20%가까이감소했습니다.지난해에도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건설수주는보통1년∼1년반뒤건설업생산에반영된다는점에서수주감소영향이본격적으로나타난다고볼수있는데요.중대형건설사들도부채에신음하고있습니다.법정관리중인태영건설을제외하고시공능력평가30위이내건설사가운데부채비율이가장높은곳은금호건설로650%에육박합니다.한화와HJ중공업,두산건설도부채비율이높은편에속합니다.보통부채비율200%이내를정상범주로보는만큼건설사들이부채관리에좀더신중할필요가있다는신호로해석됩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부동산부신재근기자였습니다.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초25일오후만남예정서與권성동참관으로연기연금개혁·반도체법비롯해상법·명태균특검법등논의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원내대표가17일국회의장실에서만나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의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공동취재)2025.1.1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재준박재하기자=여야원내대표가26일오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을갖고국민연금개혁안등쟁점법안처리를논의한다.당초여야원내대표는이날오후만남을가질예정이었지만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오후2시부터진행되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참관하는관계로일정이연기됐다.헌법재판소는이날윤대통령의최종변론후재판관평의,평결을거쳐결정문을확정한다.이번여야회동에서는연금개혁등지난20일국정협의회에서논의됐던안건들이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상법개정안과명태균특별검사법등의법안도논의될것으로보인다.여야는특히연금개혁안과관련해자동조정장치도입과소득대체율조정을두고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자동조정장치란경제상황이나인구구조변화등에따라연금수급액을조정해국민연금재원이지속가능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는장치다.더불어민주당은국정협의회당시정부가제시한자동조정장치를조건부로수용하겠다는입장을전달했다.이때정부는'국회승인'을전제로한자동조정장치를제시했는데,민주당측은이에여당이소득대체율44%를수용하는조건으로이를받아들이겠다는의견을전달했다.하지만이후노동계반발이거세지자,민주당지도부는자동조정장치는추후구조개혁과정에서논의하자며입장을선회했다.여야논의도원점으로되돌아왔다.국민의힘측은자동조정장치와연계한소득대체율조정을민주당과논의하겠다는계획이다.반도체특별법도여야논의테이블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반도체특별법은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근로제예외적용'문제로,여야대립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국민의힘이특별연장근로를활용한절충안을제시하면서협상의실마리가보이고있다.이외에여야원내대표는상법개정안과관련한이견도조율할것으로관측된다.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중인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해당법안은야당주도로전날(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다.국민의힘과경영계는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이경영권을침해할수있다며반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일부"러대규모파병등이배경"전문가"군기확립및체제결속유도"[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6일평양화성지구살림집건설착공식에참석해연설하는모습을17일조선중앙TV가보도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김정은국무위원장이창립80주년을맞아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했다.김위원장의방문은2014년3월이후약11년만이다.이는우·러전쟁에대규모파병이이뤄졌고'지방발전20×10정책'을위한건설현장에도병력이다수동원된만큼어느때보다군을사상무장시켜야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5일"조선로동당총비서이시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2월24일주체적혁명무력의최고군사정치학원인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하시였다"고밝혔다.이에대해통일부당국자는"러시아에대규모파병을한상황이고추가로또건설에굉장히많은군이동원돼있는상황"이라며"그러다보니군내의사상을좀강조해야되는상황이아닌가추정된다"고했다.노동신문에따르면김위원장은연설에서"군대의사상적·도덕적우월성이자군대의질적우세라는것은엄연한철리임을강조하고군대를군사기술적으로무장시키기에앞서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것이군건설에서중핵으로된다"며"군인과무기,사상을무장력의3대요소로간주한다"는새로운견해를피력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우러전파병이국제적으로비난을받는가운데러시아파병의정당성을강조하고사상적무장강조를통해군기확립및체제결속을유도하는것"이라고해석했다.또김위원장은"세계의격변속에서건국초유의변혁투쟁을전개하고있는오늘국가전략구상과정책수행에이바지하는우리군대의역할은어느때보다비상히중요한위치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우크라이나전쟁파병,북러군사동맹화등정세변화를암시한다"며"정치사업및사상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설명했다.1945년11월개교한김일성정치대학은군내총정치국라인의정치간부를육성하는최고기관이다.군정치엘리트를기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초,아니5초만늦게지났더라면아마무너진상판에깔렸을지모르겠어요.지금생각해봐도아찔해요”25일오전고속도로교각상판붕괴사고가발생한경기도안성시서운면에서관계당국이중장비를동원해무너진상판을치우고있다.신진호기자25일오전경기도안성시서운면에서발생한고속도로붕괴사고당시교각아래를지났던임동섭(69·충남천안시입장면)씨는"어머니를마을회관에모셔다드리기위해차를몰고가던중사고지점을지나자마자‘쿵~’하는소리를들었다.마치지진이나는것처럼큰소리에다땅이크게울렸다"고말했다.임씨뒤로는다른자동차가한대가더있었지만,그뒤로따라오는차는없었다.임씨는“조금전에도현장을보고왔는데사고당시를생각하면너무놀라서말이안나온다”고설명했다.사고현장과불과100m정도떨어진곳에사는김오식(55)씨는“외출하기위해차를몰려고시동을건순간산이무너지는것같은굉음이나면서사고가났다”며“돌아와서CCTV를보니사고전에진동이먼저발생하고상판이우수수떨어졌다”고말했다.김씨집에설치된폐쇄회로TV(CCTV)영상을보면상판이떨어진시간은오전9시49분20초쯤이다.자동차두대가사고지점을지난뒤곧바로상판이무너졌다.김씨역시“조금만늦었더라면큰일이났을것”이라고말했다.25일고속도로교각상판붕괴사고가발생한경기도안성시서운면현장에서119구조대가매몰된작업자를구조하고있다.신진호기자김씨의아내는“차에타있던상황인데도소리가너무커서가슴이내려앉을정도로놀랐다”며“너무무서워서바로내리지못했는데사고지점을보니TV나영화에서보던것처럼전쟁터같이변해있었다”고했다.그는“현장에서는여러명이신음을내고비명을지르기도했다”고말했다.사고가발생한곳은충남천안시입장면도림리와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경계다.작은천(川)을경계로천안과안성으로나뉜다.주민들은“어떻게도로상판이무너질수있나.무서워서어떻게다니겠나”라며하소연했다.무너진상판더미가쌓인도로는평소출퇴근시간천안의산업단지를오가던차량이많았다고한다.주민들은사고가출퇴근시간에발생하지않았던게다행이라고입을모았다.김오식씨는“살면서누가이런사고가날것이라고생각했겠나”라고말했다.25일고속도로교각상판붕괴사고가발생한경기도안성시서운면현장에서119구조대가매몰된작업자를구조하고있다.신진호기자경기안성소방서에따르면사고당시상판에는10명이작업중이었다.사고여파로9명이아래로떨어졌고이들가운데3명이숨졌다.병원으로옮겨진7명가운데3명은중상이라고한다.매몰된나머지1명은구조작업이진행중이지만의식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사고를당한인부10명중8명은한국인2명은중국인이다.현장에서작업중이던다른인부가운데사고를목격한사람은없는것으로조사됐다.공사는현대엔지니어링이다.안성소방서고경만화재예방과장은“현재까지다른작업자들은상판이떨어지는것을목격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며“동원가능한소방인력과장비를투입해마지막1명을구조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천안·안성=신진호·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오전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간공사현장에서대형교각위상판구조물이붕괴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사고로다리아래에있던작업자10명이매몰돼현재까지3명이숨지고7명이다친것으로집계됐는데요.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호진기자[기자]네.사고가발생한공사현장입니다.제뒤로보시는것처럼교각만남아있고교량상판이모두무너져내린것을알수있습니다.저희연합뉴스TV로제보가들어온영상을보면,어느정도고가도로의모습을갖추고있던상황에서상판이구불구불떨어져나가는사고모습을확인할수있었는데요.지금보시면위에있던상판들이모두교각아래비탈면으로떨어져있고,상판잔해가여기저기널브러져있는모습입니다.구조작업도계속벌어지고있는데,현재까지10명이매몰됐던것으로추정됩니다.또추가매몰자가있을것으로보고구조작업을벌이고있는상황입니다.구조된10명가운데3명은사망하고7명은헬기등을이용해인근병원으로이송됐습니다.부상자가운데일부는중상을입어생명이위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오늘사고가난건오전9시50분쯤입니다.저고가도로가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구간에포함된안성~천안구간9공구인데요.경기안성과충남천안을잇는고가도로로제가서있는쪽이천안쪽이고반대쪽이안성쪽입니다.안성쪽에서천안쪽으로고가를연결하는공사중에사고가난것으로보입니다.교각의높이는52m,길이는210m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워낙큰사고였던만큼향후인명피해는더늘어날수있습니다.사고가나자,소방당국은'국가소동원령'을발령해수색과구조작업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경기와충남북의가용가능한소방력이다모여대응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안성~천안고속도로사고현장에서연합뉴스TV이호진입니다.[현장연결:임재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호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이조금전시작됐습니다.윤대통령이직접최종진술을할예정인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유서영기자,오늘변론어떻게진행됩니까?◀기자▶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최종11차변론이조금전시작됐습니다.윤대통령은아직헌재에도착하지않았는데요.우선지금은양측대리인단이증거제출요지를설명하는증거조사가이뤄지고있고요.이후청구인인국회와피청구인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각각2시간씩발언할예정입니다.그뒤로는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에게시간제한이없는최후진술기회가주어집니다.이전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당사자가직접헌재에나오지않았지만,3차변론부터헌재에출석했던윤대통령은오늘도출석할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은주말은물론,어제와오늘까지대리인단을접견하며최종변론을다듬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윤대통령의최종발언에어떤내용이담길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는데요.그동안주장해온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을중심으로발언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사회적혼란에대한대국민사과메시지가담길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국회측은대리인단대표3명을포함해9명이번갈아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과,윤대통령파면의필요성을주장할예정입니다.국회측은조금전심판정에들어가면서,"헌재가위헌·위법행위를저지른피청구인을탄핵을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국민의심판은준엄할것이고,역사의심판은그보다도더준엄할것"이라고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별다른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앵커▶그렇다면오늘최종변론이후에선고까지,어떤절차가있습니까?◀기자▶네,오늘변론까지마치면,재판관전원이모여토의하는'평의'가선고때까지계속될예정입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도평의는거의매일열렸습니다.재판부는오늘변론을종결하면서선고일을지정하지는않을전망입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선례에비춰보면선고일은선고2~3일전에헌재측에서따로정해발표할것으로보입니다.최종변론인오늘부터따지면약2주뒤,3월초중순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큽니다.그동안양측은비상계엄선포와계엄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선관위병력투입과정치인·법관체포지시등핵심쟁점을둘러싸고공방을벌여왔습니다.결정문초안은쟁점들에대한재판관들의다수의견을바탕으로주심정형식재판관이작성하는데요.최종논의를마친뒤에는재판관들의개별의견을반영한결정문최종본을만들고,재판관전원이서명날인함으로써완성합니다.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파면이이뤄집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022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관세정책불확실성더커져…추경집행시성장상방요인작용할것""20조원이상규모추경부작용커..장기재정건전성도고려해야""내년1.8%성장전망도괜찮은수준,우리실력이그정도""정부,신산업도입안한점뼈아프게느껴야""금통위원6명중4명,3개월내연2.75%유지의견""위원6명모두금리인하국면..데이터보면서인하시점결정에공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5일"올해1.5%의성장전망은상당히중립적인수준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총재는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3.00%에서2.75%로인하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연율1.5%성장전망에는향후상방요인과하방요인이모두작용할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지난1월에는계엄사태등국내상황이중요한요인이었다면,이번전망때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후관세정책불확실성이더커졌다"고성장률하향조정배경을설명했다.내년성장률전망치1.8%유지에대해선"내년1.8%성장전망은괜찮은수준"이라며"그게우리실력이기때문에받아들여야한다"고밝혔다.이어"과거고도성장에너무익숙해서1.8%라고하면위기라고하는데,우리실력이그정도"라며"구조조정을안하고기존산업에의존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신성장동력을키우지않고해외노동자도안데려오고하는데,1.8%이상으로성장하려면재정을동원하고금리를낮춰야한다.그러면나라전체가더어려워질것"이라며"더높이성장하려면구조조정을해야한다는게제가계속해서드리는메시지"라고강조했다.이총재는정부를향해"지난10년동안새로운산업을도입하지않은점을뼈아프게느껴야한다"며"창조적파괴가필요하고누군가고통받아야하는데사회적갈등을감내하기어려워피하다보니그렇게됐다"고말했다.재정정책의영향에대해선"추경(추가경정예산)이발표되지않아이번전망에반영하지못했다"며"나중에추경이집행되면성장에상방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총재는특히"올해1.5%이상성장하려면재정정책과공조가필요하다"며"재정정책이없다고해서금리를더낮추게되면환율과물가,가계부채에영향을줄수있고,금융안정기조가위협받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금리정책으로모든경기문제를해결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기준금리를연2.75%로인하한것과관련해"어느모델을보든중립금리중앙값보다높은위치에있다"며"약간중립적이거나긴축적인상황에있다고표현할수있다"고평가했다.이어"계량적으로기준금리를0.25%p인하하면성장률을0.07%p올릴수있다"면서도"저희가원하는정도로성장에영향을줄지점검해보겠다"고말했다.그는금통위내부의견에대해선"저를제외한6명중4명이기준금리를3개월내연2.75%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의견"이라면서"나머지2명은그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의견"이라고설명했다.또"(금통위원)6명모두통화정책이금리인하국면에있고,앞으로데이터를보면서인하시점을결정하자는데공감했다"고덧붙였다.이총재는추경문제와관련해"20조원이상규모로추경을집행하면부작용이크다"며"진통제를갖고전처럼훨훨날게하는것은부작용을일으킨다.장기재정건전성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에관해구체적내용을얘기하는건중앙은행총재로서바람직하지않다"며"정치적으로안정되면더는이런얘기를제입에서듣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그는금리인하실기론을일축하면서"맡겨주시고,자꾸실기했다말씀하지마시고,더잘할수있으면그다음한은총재되신다음에하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이총재는기준금리인하효과가없다는외부비판에대해선"기준금리인하기대로지난해5월부터시장금리가상당히하락했다"며"시장선반영으로막상기준금리인하후에는큰변화가없는모습"이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거조사,변호인단종합변론,당사자최후의견진술등거치면밤늦게끝날듯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을앞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탄핵찬성,반대피켓을든시민이1인시위를하고있다.2025.02.25./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정치적운명을가를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이25일오후2시시작됐다.윤대통령은이날예정과달리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일찍나오지않고변호인단만먼저심판정에자리했다.윤대통령은오후최종진술시간에맞춰출석할것으로알려졌다.이날11차변론기일을끝으로증인신문등변론은종결된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결서가국회를통과해헌재에접수된지73일만이다.현직대통령이탄핵심판최후진술을직접하는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최종변론에서는남은증거조사를마무리한뒤청구인인국회측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이진행된다.종합변론은국회와윤대통령측에2시간씩주어진다.이후국회측소추위원인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이진행된다.최종의견진술은시간제한없이허용되지만,변론이오후에시작되는점을감안하면진술이무한정길어지진않을것으로예상된다.양측모두1시간내로진술을마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증거조사부터최후진술까지7~8시간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은마지막진술기회인만큼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배경과정당성을강조하는데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등을내세워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계엄선포가정당했다는주장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의최후진술을두고계엄선포로국정혼란을일으킨데대해사과하거나,대국민메시지를담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일각에선탄핵안이기각돼대통령직에복귀해도정상적인국정운영이힘든상황인만큼'임기단축'을포함한개헌안을제시할가능성을제기하기도했다.다만윤대통령측은탄핵을면하기위해조건부로무언가를제시하는것은윤대통령의방식이아니라며선을그은상태다.국회측은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서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을침탈하려시도한만큼위반정도가중대해파면이마땅하다는주장을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최종의견진술을끝으로탄핵심판절차가마무리되면,헌재는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고평결(주심재판관의검토내용발표후표결)을통해결론을도출한뒤결정문초안작성(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토대로작성)에들어간다.결정주문이나이유에대해다수의견과견해가다른경우소수의견을제출해반영하는과정을통해결정문이최종확정된다.선고일은과거의예를볼때선고를며칠앞두고헌재가별도로발표할가능성이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은선고를이틀앞두고공보관을통해선고일을발표했고,노전대통령때에는선고사흘전선고일이공개됐다.과거노·박전대통령의탄핵사건에서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2주내외가걸렸다는점을감안하면,3월11일전후에결론이내려질것으로전망된다.다만이전사례에선모두금요일에선고가이뤄졌다는점도변수다.헌재가이를감안할경우선고일은7일또는14일,선고일발표는4일이나11일전후가될가능성도제기된다.금요일에선고가내려지면,주말동안대규모집회를촉발할수있다는우려를헌재가고민할것이라는분석역시있다.과거대통령탄핵때도이로인해평의가2시간30분이상진행됐던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절차가오늘(25일)로마무리됩니다.헌재가윤대통령과청구인인정청래의원에게무제한진술을허용한가운데,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어떤내용이담길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이원희기자,변론이시작됐습니까?[기자]네,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이시작됐습니다.시작에앞서국회측은헌법재판소의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한다는메시지를냈고,윤대통령측은사과의사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재판정으로들어갔습니다.오늘은국회측과윤대통령양측이2시간씩종합변론을하게됩니다.국회측은대리인9명이번갈아가면서최종변론을진행할예정입니다.윤대통령측은주말과어제에이어오늘오전에도구치소에서윤대통령을접견했는데요.조대현전헌법재판관과정상명전검찰총장등이최종변론에나설걸로보입니다.양측변론뒤엔사건당사자들의최종의견진술이이어지는데요.사건을청구한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각각진술하게됩니다.둘다당사자이기때문에시간제한없이발언할수있습니다.현직대통령최초로최후진술에직접나서는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집중되는데요.윤대통령은대리인단과상의하며자필로쓴원고를준비한걸로알려졌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이불가피했고정당했다는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계엄사태에대해대통령이진솔하게사과하고국민통합메시지를내야한다는지적도나왔는데,실제관련언급을할지도지켜봐야할부분입니다.반대로국회측정청래위원장은최후진술에대통령이파면돼야하는이유와함께,대한민국이어떻게사태를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할지를담았다고밝혔습니다.[앵커]앞으로일정은어떻게되는지전해주시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오늘마지막변론이끝나면재판관끼리의견을나누는평의에들어갑니다.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은다음,표결을통해서결론을내는데요.이후에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토대로결정문을쓰고,소수의견이있으면결정문에반영하고보완해서확정하는과정을거칩니다.과거사례를보면,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최종변론이끝나고선고전까지4번의평의와수시평의를거쳐서14일만에선고가진행됐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8번의평의와평결끝에11일만에파면선고가이뤄졌습니다.이번에도비슷하게진행된다면,이르면다음달중순쯤윤대통령에대한선고결과가나올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분기0.2%·올해1.5%성장전망美관세가정'올해부과·내년완화'"中엔1분기부터관세부과후유지"정치리스크'2분기해소→하반기심리회복'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을1.5%로크게낮춘데는미국관세정책불확실성우려가핵심적으로작용했다.현재진행형인해당이슈는'미국이올해중한국을포함한주요무역적자국을대상으로일정수준관세를부과할것'이란가정을바탕으로종전대비조기시행을염두에두고전망에반영했다.정치불확실성은1분기까지이어지다가2분기부터점차해소될것이라고가정했다.올해1분기성장률이전분기대비0.2%에그칠것이란전망이나온배경이다.품목별美관세부과·정치불확실성여전…1분기성장률0.2%그칠것한은은25일'2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종전(지난해11월)1.9%에서1.5%로큰폭하향조정한다고밝혔다.미국관세정책,정치불확실성등으로수출과내수모두하방압력이커졌다는분석이다.1.5%라는숫자를도출한건▲미국이올해중주요무역적자국을대상으로일정수준관세를부과할것▲관세부과는지난해11월예상보다빠르게이뤄지고인상폭이확대될것▲통상환경불확실성역시커질것이라는'기본시나리오'에서다.보다구체적으로는미국이중국에1분기부터관세를부과한후유지하는것,여타국에대해선올해중관세를부과하고내년중완화하는것으로잡았다.보복관세는저강도로시행되고,무역정책불확실성은내년부터완화된다는가정이다.국내정치불확실성과관련해선1분기까지불확실성이이어지다가2분기점차해소되면서하반기중경제심리가이전수준을회복할것으로봤다.한은은이같은가정하에서1분기중성장률이전분기대비0.2%에그칠것으로봤다.미국관세정책예고및정치불확실성에따른심리위축,날씨등일시요인의영향으로당초예상(0.5%)을밑돌것이란전망이다.2분기이후에는정치불확실성이점차해소되는가운데금융여건완화영향도나타나면서내수가완만하게회복될것으로내다봤다.이에따라상반기0.8%성장,하반기2.2%성장을예상했다.반면수출은통상환경악화로연말로갈수록하방압력이커질것으로전망했다.삼성전자갤럭시S25출시,상반기중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정부재정신속집행추진등은1분기성장요인으로봤다.내년에는통상환경을둘러싼불확실성은있으나내수를중심으로회복되면서올해보다성장률을키워1.8%성장할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올해민간소비증가율을1.4%로,설비투자증가율을2.6%로전망했다.지난해11월전망보다민간소비는0.6%포인트,설비투자는0.4%포인트낮아진수치다.건설투자는-1.3%에서-2.8%로전망치를크게낮춰잡았다.재화수출은1.5%에서0.9%로,재화수입은1.9%에서1.1%로각각조정됐다.무역갈등심화·보복관세큰폭부과시올성장률1.4%떨어질수도무역갈등이조기완화되는낙관시나리오적용시올해성장률전망은1.6%까지올랐다.미국이올해중국을제외한국가에기본시나리오대비낮은수준의관세를부과하고내년에는협상을통해관세율을점진적으로인하할경우국내성장률은기본전망대비올해0.1%포인트,내년0.3%포인트각각높아질것이라는예상이다.이번전망에적용시올해1.6%성장,내년2.1%성장이가능하단얘기다.반대로상황이비관적으로흐를경우엔올해성장률이1.4%까지도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한은은"무역갈등이심화하고미국과여타국이상호보복하에올해중큰폭의관세를부과하며이후에도고관세를유지하면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는상황을가정한경우"라며"이때우리성장률은올해기본전망대비0.1%포인트,내년0.4%포인트각각낮아질것"이라고예상했다.물가상승률전망1.9%,종전동일…낮은수요압력·농산물급등기저효과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원·달러환율상승에따른상방요인과낮은수요압력,정부물가안정대책등하방요인이상쇄되면서지난해11월전망과같은1.9%로전망됐다.근원물가상승률전망은올해1.8%로직전전망1.9%대비0.1%포인트내려갔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초오름폭이소폭확대됐으나낮은수요압력,지난해높았던농산물가격의기저효과등으로점차둔화해목표수준(2.0%)근방에서움직일전망이다.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2%로환율·국제유가상승에따라석유류가격을중심으로올랐다.근원물가도1.9%로오름세가소폭확대됐다.올해경상수지800억달러→750억달러전망"통상여건악화"경상수지는최근통상여건악화등영향으로올해중흑자규모가당초전망800억달러를밑도는750억달러를나타낼것으로예상됐다.상품수지는최근미국의예상보다빠른관세정책추진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함에따라지난전망에비해흑자규모가축소될것으로예상됐다.서비스수지는환율상승에따른내국인의해외소비둔화등으로여행수지를중심으로적자폭이소폭줄어들전망이다.취업자수증가규모는지난해16만명에서올해10만명으로줄어들전망이다.한은은제조업고용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건설투자위축,내수회복지연등으로건설업과대면서비스업의고용부진이심화할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정부일자리사업확대와보건복지등의탄탄한증가세가고용둔화폭을제한할전망이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기차입금급증하며유동성위기직면작년3분기680억영업손실,부채비율838%시공능력평가71위삼부토건이유동성위기에몰리면서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매출감소와수년간의영업적자가이어진가운데,단기차입금부담이급증하면서유동성위기를넘어서지못했다.삼부토건은지난24일이사회결정에따라서울회생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고공시했다.앞서1월신동아건설이법정관리를신청한데이어한달새시공능력평가100위권내종합건설사들의법정관리행이이어지고있다.1948년설립한삼부토건은국내에서처음으로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취득한회사다.마포대교를비롯해서울지하철1·4호선,경부고속도로(청주-김천간),여의도하저터널등대규모토목공사를시행했다.하지만건설경기침체에따른수익감소와금융비용증가에따른유동성위기를피하지는못했다.삼부토건주요재무지표/그래픽=비즈워치현금줄고빚늘고…재무상황악화삼부토건의단기차입금(별도기준)은2022년865억원에서2023년1492억원,지난해3분기말1577억원으로늘었다.반면현금및현금성자산은2023년161억원에서지난해9월69억원으로줄었다.단기금융상품을포함해도94억원규모다.1년내갚아야할돈이1600억원에달하는데,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포함)은6%수준에불과해정상적인차입금상환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지속된적자도부담을키웠다.삼부토건은2020년부터5년연속영업적자를기록중이다.매출액(연결재무제표기준)은2022년4363억원에서2023년5750억원으로늘었으나,작년9월에는전년동기대비41.7%줄어든2688억원매출에그쳤다.지난해3분기누적영업손실은678억원,당기순손실은830억원을기록했다.앞서2022년808억원,2023년782억원의영업적자를냈다.매출이줄어드는가운데공사비상승과금융비용부담이가중되면서2023년부터는매출원가가매출을초과하는구조적인적자가계속됐다.공사를진행할때마다손실이발생한다는얘기다.영업적자누적으로지난해3분기기준결손금은2881억원에달했다.작년3분기말자본총계는449억원으로2023년(1021억원)대비절반아래로감소하며부분자본잠식상태에놓였다.부채비율은2022년161%로양호했으나2023년403%,지난해3분기에는838%로상승하며재무건전성이악화했다.삼부토건단기차입금및현금성자산추이/그래픽=비즈워치유동성확보노력했지만…회생여부법원손에법정관리신청전삼부토건은유동성위기를해결하기위해단기차입을늘리고,건설공제조합과농협·수협등을통해담보대출을확대했다.보유한부동산매각과공사매출채권을담보로대출을실행하며현금확보에나섰지만,이마저도역부족이었다.삼부토건은지난해4월4일보유중인용지(남양주시와부읍일대)를오하트라헤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에1300억원에매각하는계약을체결했다.2021년공매를통해776억원에낙찰받은토지다.이를통해지난4월계약금65억원과같은해10월중도금65억원을입금받기로했다.하지만1년6개월내해당용지가도시개발법상실시계획인가가나지않으면매수인에게용지매매대금에대한이자비용을가산한금액을반환하는매각조건을달았다.해당용지는남양주시재정비촉진사업이이뤄지는덕소지구내덕소1구역으로2013년에이미사업구역이해제된바있다.현재재개발사업내존치관리구역으로남아있다.삼부토건감사인인삼일회계법인은이를진성매각으로보지않고지난해반기보고서검토결과의견거절을냈다.삼일회계법인은"계속기업으로서의존속능력에둥대한의문을제기하는요인"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8월16일부터3일간주식시장에서거래가정지되기도했다.결국자율적인구조조정에실패해회생여부는법원결정에달렸다.향후핵심쟁점은채무조정을통한정상화가능성이될전망이다.법원주도의회생절차는부채감축과구조조정이원활히진행되면재기의가능성이있다.반면법원이회생보다청산가치가더높다고판단하면청산될수있다.회생절차개시여부는서울회생법원에서서류검토를통해한달정도후결정된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