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헌재탄핵심판서최종발언…향후정치에변수로윤석열대통령은25일로예정된최종변론을앞두고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내란죄불성립,직무복귀시향후국정비전이담긴메시지를준비중인것으로21일알려졌다.또탄핵심판기각을전제로본인의임기단축을통한분권형개헌을제안하고,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열릴경우에대비해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맞선여권의단합을강조하는내용을포함시키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헌법재판소가진술시간에제한을두지않은만큼,윤대통령은충분한시간을갖고최종변론을할것으로보인다.그래픽=송윤혜윤대통령측관계자는이날“최종변론을앞두고나오는여러변수들까지고려해메시지를작성하고있다”며“대통령이비상계엄을한이유,재판과정에서벌어진여러불합리한측면,탄핵심판이기각될경우그이후대통령직수행의비전을담게될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그동안“12·3계엄은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대통령으로서‘통치행위’였다”“위법·부당한지시를내리지않았다”고주장해왔다.윤대통령은야당의잇단탄핵공세역시계엄을하게된원인이라고했다.야당이국무위원과검사등을겨냥해탄핵소추안29건을발의했는데,국정을마비시키려는의도였으며이를타개하기위해계엄을선포했다는논리다.이와함께윤대통령은비상계엄으로사회적불안을야기한데대해국민에게사과하는내용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오는25일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이열린다.사진은윤대통령이지난달23일헌재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헌법재판소여권에서는윤대통령의최종변론내용에따라정치지형이급변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하지만야권관계자는“일단탄핵당하고나면윤대통령의존재감은없어지고정국이차기대선모드로빠르게전환될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인22∼23일양일모두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대통령을접견하고변론전략을세우기로했다.윤대통령도구치소내에서육필로직접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변론을준비할예정이다.◇헌정사첫대통령최종변론…“헌재아닌국민상대로메시지내야”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노·박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최종변론일에직접나와최후진술을하진않았다.다만국회소추위원측과대통령변호인단측이3~6시간동안치열한법리공방을펼쳤다.이번에는윤석열대통령이직접출석하고시간제약이없는만큼윤대통령이최종변론에하고싶은말을모두포함시킬것이란관측이다.앞서헌재는윤대통령과국회탄핵소추단장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최종의견진술을시간제한없이허용하겠다고지난20일10차변론에서밝혔다.다만여권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지나치게긴시간변론을할경우과거담화때처럼여론에좋지않은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최종변론에는지난달15일윤대통령측이공수처와경찰의체포영장집행직후공개했던영상메시지,육필원고에담겼던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크다.윤대통령은당시12·3계엄은야당의탄핵공세에따른경고성이었으며,공수처와경찰의체포영장집행은‘불법’이라고규정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이기각된다는가정하에직무복귀시비전도밝힐예정이다.윤대통령측관계자는“윤대통령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20~30대젊은이들이시위현장에나와탄핵반대관련의견을밝힌것에크게감동을받았다”며“탄핵이기각되면기성세대와청년세대의통합을통해더나은미래를만들어갈것이라는메시지를낼것으로안다”고했다.윤대통령은개헌등정치어젠다도최종변론을통해제안할것으로알려졌다.만약대통령직에복귀하더라도분권형개헌추진을위해하야시점을선제적으로제시하는방안도일각에서거론된다.윤대통령은최근밝혀진민노총간첩단사건등도언급할전망이다.윤대통령측이최근공개한민노총일부간부의간첩혐의관련공소장에따르면,이들은북한으로부터“윤석열일가존속측근들의정치추문과부정부패행위들을집요하게물고늘어지면서법적처벌을요구하는압박공세를지속적으로강화하라”며“윤석열탄핵투쟁의불씨를피우고제2의촛불항쟁때와같은대중적인항거기운을조성하라”는내용의지령을받았다고한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최종변론을통해헌법재판소재판의정당성문제를제기할것이라는말도나왔다.다만여권관계자는“재판부를자극할만한말을먼저꺼내는건좋은전략이아닌것으로보인다”고했다.여권과전문가들사이에서는“윤대통령이헌법재판관들이아닌국민을상대로메시지를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탄핵심판결과와상관없이비상계엄으로사회적혼란을초래한데대해서는진심어린사과가나와야한다는것이다.이준한인천대교수는“위급한상황이라계엄을선포했지만,‘국민에게큰잘못을저질러서죄송하다’는메시지가기본적으로깔려야한다”고했다.그는또“여당이건야당이건,자신들이기대하지않은결정이나오더라도승복하겠다는입장을먼저밝힐필요가있다”고했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국민이대통령의말에서가장기대하는건진정성”이라며“위기를회피하려고현란하고장황하거나,훈계톤으로말하는것은좋지않다”고했다.김교수는“흥분하지말고차분하고겸손하게최종변론을하는것이좋다”고했다.최근탄핵찬반집회로사회적갈등이최고조에달한점을감안해사회통합메시지를내야한다는말도나오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윤대통령이최종변론을통해애국심과진정성을보여줄것으로기대한다”며“국론분열과사회갈등이최고조인상황에서국민들이통합해야한다는메시지를던질것”이라고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의입법권남용등계엄을결심하게된이유에대해언급하면서도대통령으로서법적·정치적책임을다하겠다는점을다시한번밝혔으면한다”며“우리사회의법치주의위기라는큰화두를던지는것도좋을것같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이탈1년,환자·가족의이야기]폐암진단조차거부당한채사망한송찬화씨가족전문병원찾아집도해준교수덕본정지환(가명)씨편집자주2월20일로의대증원에반발해전공의들이이탈하면서발생한의료공백사태가1년이됐다.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발생한초과사망자추정인원은3,136명.한국일보는전공의파업이후제때치료를받지못한환자와,가족을잃은유족들을만나환자들이겪어야했던지난1년을돌아봤다.지난해9월폐암으로아버지를잃어야했던송정아씨의가족사진.왼쪽에서세번째가아버지인송찬화씨이고맨오른쪽앞이정화씨이다.정아씨는지난해6월'아버지폐에결절이있으니큰병원에가보라'는말을들었지만,가장빠른진료일은11월이었다고했다.찬화씨는결국8월26일응급실에실려간뒤9월25일정아씨가족을떠났다.송정아씨제공날짜도정확히기억한다.작년7월16일이었다.송찬화(당시82)씨의큰딸송정아(52)씨는수십통의진료예약전화를돌리며진땀을흘려야했다.아버지건강검진결과,지난해6월25일하순'폐결절이보이니큰병원에가보라'는소견을통보받았는데초진환자를받아주는'큰병원'이없어서였다.뉴스를잘챙겨보진않았지만,얼마전에본'서울대병원등교수들무기한집단휴진돌입(6월17일)'기사가머릿속을스쳤다.정아씨가전화기너머로들은말은잔인하기만했다."내년에야가능하다""이미암확진을받은환자들만진료를받을수있다"는거절이었다.두번,세번,네번···.같은답이반복되고나서야"암판정을내려줄의사가없다"는거절이유를들을수있었다.지난해9월25일폐암으로아버지를잃은송정아씨가이달17일한국일보에서당시아버지의간호기록지를보여주고있다.간호기록지에는"보호자가왜말기암인데산정특례등록을안해주냐고했다"는내용이적혀있다.원다라기자대형병원서겪은모진대우가까스로예약이된병원은서울성모병원으로,초진일은11월이었다.그나마도해당병원에서순환기내과진료를받아왔다는점을읍소했기에가능했다.검사일정은더뒤로밀릴게분명했다.암진단후1개월이상수술을기다린환자는1개월이내수술을받은환자에비해사망률(유방암1.59배,직장암1.28배,췌장암1.23배)이크게증가(2012년서울대의대윤영호·노동영·허대석교수팀)한다.정아씨는불안함이커질때마다,매일새벽인근공원으로운동을나가는아버지의모습을떠올리며"암이아닐것"이라고걱정을눌렀다.2024년8월26일.그날도오전5시가되자계단을내려오는아버지의지팡이소리가들려왔다.정아씨는매일아침그소리에일어나,출근준비를했다.그런데그날은,푹내쉬는아버지의한숨소리가들리더니,다시계단을올라서는소리가들렸다.새벽부터쏟아졌던비때문이었다.그러고나서아버지를본것은그날저녁정아씨가족이사는도시에있는,경기지역의한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응급실에서였다."언니,아버지얼굴이새카맣게변해서구급차불렀어."퇴근후병원으로달려간정아씨는예상치못한이야기를들었다."폐암말기입니다.치료가의미없는수준이에요."산소호흡기를낀아버지는자신에게대체무슨일이일어난것인지궁금해하는눈빛이었다.그것도잠시.아버지의상태는급격히악화됐다.가끔정신이들때면,고통스러운듯다리를마구휘저으며몸에달린줄들을떼어냈다.의료진은고통이너무클것이라며,깨어있기보다는재우는쪽을권했다.담당교수가암산정특례등록을해주지않아보건복지부에제출했던민원내용.정아씨는"담당교수는암확진을내려줄수없고,산정특례등록도해주지않을테니저희에게의료진괴롭히지말라고화를내며자리를떠나셨습니다.아버지는지금중환자실에서연명만하고계십니다.도와주세요"라고적었다.송정아씨제공폐암말기라면서도,병원은"폐암진단을내려줄의사가없다"고했다.하루400만원씩무섭게쌓이는병원비에본인부담금을감경받을수있는암산정특례등록을요청하자,호흡기내과교수는"의료진을괴롭히지말라.산정특례안해줄거다"는모진말로정아씨를얼어붙게만들었다.답답한마음으로의료진들에게문의했더니"저교수님은한번안해준다고하면안해주는데큰일"이라는말이돌아왔다.정아씨는마치전공의집단사직의분풀이를하는것같이느껴졌다고했다."의사가환자위에군림해선안되잖아요.그때느낀건,내가신이고나아니면너희들은아무것도못해라고하는것같았습니다."이미손쓸수없이암이진행됐기때문에아버지는살리기어려웠다고해도,암산정특례등록조차거부하며환자가족을괴롭히는의사를이해하기어려웠다.결국정아씨가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의도움을받아,국민신문고와보건복지부에민원을넣었고해당교수는9월14일에서야산정특례를등록해줬다.정아씨가족은아버지가숨을거둘때까지해당교수를단한번도다시만날수없었다.아버지사망했는데,장관은전공의에게사과중환자실에입원한지한달만인9월25일송찬화씨는가족들과인사한마디,유언하나나누지못하고눈을감았다.아버지의짐은영단촐해정리할것이없었다.아버지는평생아끼고아껴사는편이었다.무언가고치는데쓰시겠다며마냥모아두셨던못과나사,낡은구두주걱,종로어딘가에서사왔다는낡은구두.옷은큰캐리어하나밖에되지않았다.해당대학병원응급실로아버지를모시고갔던동생은"다른병원으로갔었어야했다"면서자신을탓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그로부터닷새후,환자가아닌전공의에게'안타깝고미안하다'는첫사과(9월30일)를건넸다."의사도본분을잊은거지만정부는뭐가급해서,취지에는공감하지만기간을두고조율을했어야지···."정아씨는이상소견을받고11월진료만기다렸던석달이너무미안하고,마음이아프다고했다."암은정리할시간이있어축복받은병이라고하잖아요.그런데시간이너무없었어요.좀더좋은것을해드릴걸,손이라도한번더잡아드릴걸그랬어요."정아씨는아버지가응급실을찾기직전이었던,평범했던7월어느날을떠올리며결국눈물을떨궜다."마트에서육수를사다가,냉면을해드렸는데요.'머리털나고이렇게맛있는건처음먹어본다'고농담을하시면서맛있게드시는거예요.근데그때좀더앞에서말붙이고지켜봐드릴걸,차려드리고선딴짓을해서···."인사한번없이아버지를보내드린뒤,별게다후회스럽다.의사개인선의로목숨건지기도그나마환자사정을안타깝게여기는의사를만나,목숨을건진'운좋은'경우도있었다.정지환(가명·66)씨가그랬다."아무래도암인것같은데,큰병원으로가셔야겠습니다."전남지역한종합병원에이런말을들은게2023년12월26일이었다.혈뇨가보여동네비뇨기과를찾았다가심상치않아종합병원을다시찾은것이었다.청천벽력같은심정으로찾은지역종합병원에서의사는이런일이일상인듯,대수롭지않게전립선암진단을내렸다.오히려수술만하면되는'착한암'이라며씨를위로하기까지했다.비교적빠르게전남대병원에서수술날짜가잡혔고정씨는전공의집단사직서제출(2024년2월19일)기사를봤지만,이미잡은자신의수술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생각했다.그런데수술(2월28일)을앞둔2월23일병원에서온연락은"전공의집단사직으로수술이불가능하다"는것이었다."그사이에전이되면어떻게하나요?"떨리는목소리로묻자,의사는석달정도는호르몬을낮추는약으로전이를막을수있다고했다.다시잡힌날짜는5월23일.정씨는약을한움큼씩먹어가며,수술날짜를손꼽아기다렸다.그러나△업무개시명령위반전공의5,000명에행정처분사전통지서발송(3월11일)△의대교수들집단사직서제출(3월25일)△병원교수·개원의단축진료실시(4월1일)등상황은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았다.결국5월20일.두번째수술취소통보를받았다.이번에는수술날짜를잡는대신"전공의가돌아오면수술이가능하다"는말이돌아왔다."그날부터매일뉴스만봤던것같아요.언제끝나나해서."4일후,2025년도의대정원1,509명증원이확정되며갈등은더욱격화됐다.정씨의상황이심상치않음을지켜본교수는마취과인력이있는한전문병원으로직접출장을나와집도해주겠다고했다.결국정씨는암진단6개월만인6월12일,대학병원이아닌한전문병원을찾아수술을받을수있다.수술후회복하며그는현재일상을되찾아가고있었다.지난13일전남자택에서만난정씨는되뇌였다."저는운이정말좋은케이스였습니다.그런데다른환자들은···."2023년12월전립선암2기진단을받고,지난해2월전남대병원에서수술을받을예정이었던정지환(가명·66)씨가당시수술일정을적어뒀던휴대폰캘린더를보여주고있다.정씨는해당병원에서두차례수술이취소된끝에,담당교수가전문병원으로출장을나서집도해준덕에치료를받을수있었다.원다라기자환자단체"희생헛되지않아야,의료개혁찬성""국회도언론도,왜의사와정부이야기만하나요,환자와환자가족들의목소리에는아무도관심이없습니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초과사망이무려3,136명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김윤의원(더불어민주당)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자료를분석해만든자료다.2015~2023년(2~7월)입원환자사망률은0.81%였는데,지난해같은기간엔1.01%였다.여기에중증도를보정해초과사망자수치를도출했다.인구10만명당초과사망은전남,부산,경북순으로높았다.거주지가전남인환자의입원사망률이0.69%에서0.92%로증가했고,부산0.85%→1.09%,경북0.89%→1.13%로상승했다.다만2024년(2~7월)입원사망률자체는강원이1.46%,제주가1.40%로가장높았다.강원과제주는2015~2023년(2~7월)에도입원사망률이각각1.06%,1.05%를기록해전국에서유일하게1%를넘었다.그래픽=박구원기자지난해2~9월47개상급종합병원의6대암(위·대장·폐·간·유방·갑상샘)수술은전년동기보다21%줄었다.물론1·2차병원의수술건수가늘어일부흡수됐을수있지만,병원을찾아헤매야하는중증환자의고난은끝이없다.그렇지만환자단체는의사계에굴복해다시의료개혁이원점으로돌아가는건원치않는다.김성주대표는"환자와국민중심으로제도를개선하겠다고시작한것인데,입학정원에관한문제들만지금화두가돼서마치이문제가전체처럼비치고있다"며"지난1년간의희생에도모두없던일로돌아갈까봐겁이난다"고했다.이어"환자는아플때제때,적절하게치료받을수있어야한다"면서"독과점적인구조와의사한명이하루에몇백명씩봐야하는상황이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대표도"전공의들이떠난근본적원인은필수의료기피와지역의료붕괴다.이들은정부가돌아오라고해서돌아오지는않을것"이라면서"정부와국회는의료개혁제도입법에집중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필수의료기피와지역의료붕괴의최대피해자는의사도,전공의도아닌환자"라며"신속하고적극적인의료개혁을통해의사와전공의가필수의료를선호하게만들고지역의료를살려야환자의치료접근권과치료받을권리가보장받을수있다"고말했다.연합회는의료인집단행동시에도응급실·중환자실등은작동할수있도록하는'필수의료공백방지법안'입법을촉구하고있다.원다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장동비리의혹'재판부전원교체…사건다시들여다보는갱신절차거쳐야법조계"대장동재판소송기록방대하고관련증인다수…간이절차밟을가능성낮아""간이절차,범행자백때주로이뤄져…이재명혐의완강히부인하고있어쉽지않아""결국재판부의지가장중요…신속심리위해집중심리제통해사명감갖고임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비리의혹'사건을맡은법원재판부구성이바뀐다.이에따라재판을갱신하는절차를밟아야하고2년간진행된재판의심리기간도그만큼길어질전망이다.법조계에선대장동재판은소송기록이방대하고관련증인들도여러명이며이대표가자신의혐의를완강하게부인하고있어간이절차로진행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했다.그러면서전문가들은신속심리를위해선재판부의의지가가장중요한만큼집중심리제등을통해사명감을갖고재판에임해야한다고강조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사건을담당하는형사합의33부(김동현부장판사)는이진관부장판사가새롭게맡는다.배석판사들도모두교체가최근확정됐다.오는24일안근홍판사는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으로,김태형판사는부산고법으로자리를옮긴다.재판부구성원이바뀌면법규에따라재판을갱신하는절차를밟아사안을다시들여다보는과정을거치게된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재판부구성원이변경될경우공소사실에대한양측의입장을재확인하고증거조사를새로이하는갱신절차를밟아야한다.지난해2월에도형사합의33부의재판장을제외한배석판사가모두교체돼한달여간갱신절차를진행한바있다.지난2년간진행된대장동재판은주요증거조사내용을다시검토하고확인하는과정을지나면서심리기간도그만큼더걸릴전망이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20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장동사건등재판의신속한진행을촉구하는탄원서를서울중앙법원에제출했다.탄원서에는"재판부가변경됨에따라공판절차갱신이예정돼있다"며"이과정에서진술거부권고지,공소사실인부,증거조사등절차가다시이뤄질수있다"며간이절차진행을촉구하는내용이담겼다.또,"피고인이재명은이미여러사건에서고의적인변호인미선임,송달지연,무더기증거신청등을통해재판을의도적으로지연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며"공판절차갱신절차역시재판지연수단으로악용할우려가크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대장동재판은소송기록도방대하고관련증인들도여러명이라간이절차를밟을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며"간이절차는피고인이자신의범행을자백할때주로이루어지는데이대표는자신의혐의를완강하게부인하고있어간이절차로진행되는것은사실상쉽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새로구성된재판부가재판기록등을검토하는시간도방대해질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사건또한매우장기화될우려가있다"며"결국재판부의의지가가장중요한만큼신속심리를위해선심혈을기울여서기록검토부터집중적으로진행해야한다.또한최대한집중심리제를통해재판부가사명감을갖고신속한재판에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보통재판부가변경돼도그전까지의내용이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등형태로모두기록되기에갱신절차를간단하게진행한다.대략적인요지를확인하고동의하는방식이다"며"그러나이대표사건처럼치열하게다투는사건의경우이대표측에서정식으로갱신절차를진행해달라고할가능성이크다.특히이대표입장에선최대한재판속도를늦춰야하는상황인만큼간이절차로진행하는데부동의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이어"결국재판관련당사자들의이의제기가없어야갱신절차를간략하게진행하는데이사건의경우이대표가부동의하고이의를제기할가능성이농후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러제재에대거철수한서방기업복귀가능성에"국내기업우선""바이백조건걸고철수한기업중복귀논의한사례없어"미래기술포럼에서연설하는푸틴러시아대통령[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러시아시장을떠난서방기업의복귀에대비해자국기업에이익을제공하는규제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모스크바에서열린미래기술포럼에서"정부에우리기업과경쟁사의상호작용을규제해국내기업에이점을제공할수있는지고려해보기를요청한다"고연설했다.푸틴대통령은이규제가세계무역기구(WTO)틀안에서이뤄져야한다면서도"우리는우리시장에복귀하고자하는기업을적절히규제할수있다"고강조했다.서방기업은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개시한이후러시아시장에서대거철수했다.서방의각종경제제재를피하고국제적평판을훼손하지않기위해서였다.하지만최근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상을시작하자대러시아제재가해제되고서방기업이돌아올가능성이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러시아하원(국가두마)산업무역위원장블라디미르구테네프의원은특별군사작전이후러시아시장에서철수한기업이약560개라고지난18일밝혔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에부과된각종제재가국내기업발전을촉진하는계기가됐다고주장했다.그는"모든도전과어려움에도외부문제와제재는우리에게중요한자극제역할을했다"며"러시아기업은더욱우리과학자들에게의지하게됐고지원받고있다.종종국내해결책이외국것보다더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데니스만투로프러시아제1부총리는이날같은행사에서기자들을만나"도망친회사들의복귀를면밀히고려할것"이라며"우리와협력하는것이수익성이있다고판단되는기업들을위한해결방안을찾을것"이라고말했다.만투로프부총리는러시아가관심을둔기업들에대해서만러시아시장재진입을받아들일것이라고밝혔다.특히러시아의기술주권에중요한분야에서는러시아업체들이절대적인우선권을가진다고강조했다.알렉산드르노박러시아부총리도전날타스통신에"외국기업과투자자의러시아복귀는우리에게유리한조건으로만가능할것"이라며"우리는국익에따라엄격히행동해야한다"고말했다.노박부총리는이미서방기업들이떠난자리를러시아업체나우호국기업들이차지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며"외부환경이바뀌더라도기술주권을달성하기위한노력은계속될것"이라고덧붙였다.만투로프부총리는"일단제재가해제된이후에야(철수한기업들의)복귀를논할수있다"면서도러시아에서철수한기업중일부는일정기간후매각한자산을되살수있는바이백옵션을걸었다고언급했다.2023년12월러시아업체에지분100%를1만루블(당시약14만원)에매각한현대자동차도2년내공장을되살수있는바이백조건을내건바있다.하지만만투로프부총리는바이백옵션에동의한기업중어느곳도복귀관련논의를위해접촉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에서"최근모든서방기업이러시아로복귀해사업을재개할준비가됐다는자료가나왔다"며서방기업들의복귀는러시아경제를위협하지않는범위로만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라브로프장관은서방의제재를받는동안러시아는미국,유럽,일본등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체경쟁력을키우기위해노력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허리펑"미국관세및무역제한에엄중한우려"美베센트,中펜타닐·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중대우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21일(현지시간)첫화상통화부터관세등양국의경제및통상현안을논의하며팽팽한기싸움을벌였다.중국관영언론들에따르면허부총리는베센트장관에게미국의대(對)중국관세와무역제한에엄중한우려를표명했다.또양측은두나라의경제관계의중요한사안에관해심층적으로의견을교환했으며상호관심사안에관해계속소통하기로합의했다.양자간경제및무역관계의중요성도인식했다.허부총리는중국정부의대미무역협상을이끄는핵심경제관리다.미국재무부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베센트장관이이날오전통화에서허리펑부총리에중국의마약퇴치노력과경제불균형,불공정한정책에중대한우려를표명했다고밝혔다.아울러베센트장관은미국경제,노동자,그리고국가안보를보호하는무역및정책을추구한다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의지를강조했다.이번화상통화는미중무역갈등이고조된가운데양국이관계관리를추진하면서이뤄졌다.트럼프는이달초마약성진통제인펜타닐의미국유입을이유로중국산수입품에10%추가관세를부과했다.미국은펜타닐제조에필요한화학원료가중국을거쳐멕시코등을통해유입된다고보고있다.앞서베센트장관은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중국측카운터파트와의전화통화를예고하며"협력하고싶다는의사와함께중국에서들어오는펜타닐원료의유입을막고싶다는뜻을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또중국측에중국이경제의균형을재조정하고성장을위해투자와수출에의존하는대신내수소비에더의존해야한다고말할것이라고말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이끄는중국은석탄과액화천연가스(LNG)등일부미국산수입품에최대15%관세를부과하며보복대응에나섰으며구글을포함한여러미국대기업에대한제재가능성을시사했다.2024년미국의대중국상품무역적자는2954억달러로,트럼프대통령이일부3700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새로운관세를부과하기시작한2018년의4182억달러의최고치보다는감소한수준이다.그러나중국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부과를피해수출을서두른영향등으로작년대중국상품무역적자는2023년대비로는163억달러증가했다.전임미재무장관인재닛옐런은최근몇차례베센트와만나중국의국가주도경제정책에대해비슷한불만을제기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옐런은지난해중국을방문했을때이러한정책이미국과다른시장경제국가들의기업생존을위협하는과잉생산능력을초래하고있다고주장했는데,이경고는조바이든전대통령의중국산전기차,반도체,태양광제품에대한관세인상으로이어졌다.당시에도중국관리들은미국의과잉생산능력주장을결코받아들이지않았으며,중국의전기차와다른주요산업이단순히더경쟁력이있다고주장했다.허리펑중국국무원경제담당부총리가지난2024년4월5일광저우에서당시재닛옐런미국재무장관과회담하고있다.2024.04.05.ⓒ로이터=뉴스1ⓒNews1김성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젤렌스키,오히려협상더어렵게만들어""계속되도록두지않을것"강경대응예고[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전국주지사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5.02.2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과러시아간종전협상첫논의에배제에우크라이나가반발하고있는가운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비판해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의참여가중요하지않다고밝혔다.향후에도우크라이나를배제하고종전협상논의를진행할수있다는의미인데,우크라이나에대한압박수위를한층높인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라디오인터뷰에서"수년간지켜봤는데젤렌스키는아무런카드없이협상했다.그는아무런카드가없고사람들은지쳤다"며"그래서솔직히저는그가회담에서매우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그는오히려합의를더어렵게만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전국주지사회의연설에서도"푸틴대통령과매우좋은대화를나눴지만,우크라이나와는그렇게좋은대화를나누지못했다"며"우크라이나는(협상을위한)어떤카드도없으면서,강경하게굴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우리는이런일이계속되도록놔두지않을것이다"며강경대응을예고했다.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의종전협상참여가중요하지않다고밝힌만큼향후협상에서도우크라이나참여를보장하지않을수있다는경고로풀이된다.젤렌스키대통령은최근우크라이나없이미국과러시아간종전협상논의가시작되자,공개적으로불만을표출한바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그동안의지원에대한대가로요구한광물협정에도서명을거부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을향한독설을이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8일"우크라이나지도자의지지율은4%에불과하다"며젤렌스키대통령을공격했고,우크라이나에전쟁책임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이튿날에는젤렌스키대통령을"적당히성공한코미디언","선거도치르지않은독재자"라고표현하며공격수위를더욱높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일외교무대에서'폭탄'발언을쏟아내고있는데요.미국에서펼치고있는국내정책들도여러논란을일으키고있습니다.뉴욕연결하겠습니다.나세웅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뉴욕혼잡통행료를없애면서자신을왕으로비유했다고요?◀리포트▶네.트럼프대통령이현지시간19일"뉴욕의혼잡세는죽었다,뉴욕이구원받았다"고SNS에적었는데요.그러면서"왕만세",즉자신을왕으로자화자찬하는문구를덧붙였습니다.백악관은SNS에곧장트럼프대통령머리에왕관을씌운이미지를만들어올렸습니다.지난달뉴욕주는뉴욕도심에진입하는차량에9달러가량의혼잡통행료를내도록했는데,이날트럼프행정부는요금부과승인을취소했습니다.당초극심한정체를개선하고,이돈으로대중교통을개선하겠다는게뉴욕주계획이었습니다.다만,당장부담이느는통근자들은불만이있을수밖에없고,이틈새를트럼프대통령이파고든겁니다.뉴욕주지사는왕정과싸워온것이미국의역사라면서,법적대응을예고했습니다.◀앵커▶트럼프최측근인일론머스크가공무원을대량으로해고하는과정에서논란이일고있던데,이번엔행사장에전기톱을들고나타났죠.이건또무슨얘긴가요?◀리포트▶네메릴랜드주에서씨팩(CPAC)이라고불리는보수정치연례행사가열리고있는데요,이행사에서벌어진일입니다.말씀하신그장면먼저한번보시죠."관료주의를잘라낼전기톱입니다!전기톱!"관료주의를혁파하겠다며진짜전기톱을들고나온건데요.미국언론들은전기톱에"자유만세"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고전했습니다.머스크는정부효율부를지휘하며연방정부공무원대량해고와조직개편을주도하고있습니다.어제부터미국국세청IRS가직원6천명해고에나섰고요.일부언론은트럼프취임한달여만에연방공무원10만여명이해고되거나강제휴직됐다고집계했습니다.전체연방직원240만명중4%에달하는데요.CNN등미국언론들은저성과자를대상으로한다는트럼프주장과달리임의적인해고로연방조직이마비되고있다고비판합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연방정부를축소해야한다면서해고를멈추지않을기세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8921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현지매체"22일트럼프만나러미국방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왼쪽)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차분하고건설적인협력을유지하라고조언했다"고밝혔다.두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통화해최근폴란드와우크라이나를잇달아방문한키스켈로그미국종전특사와면담등을주제로솔직한대화를나눴다며이같이전했다.그는"우크라이나에서유혈사태를멈추고지속적평화를얻으려면미국의지원이외에다른방법이없다고굳게믿는다"며"트럼프대통령이세계의안정과평화에대한깊은책임감으로행동한다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고덧붙였다.'유혈사태'(bloodshed)는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을가리킬때'침공'대신쓰는표현이다.두다대통령은오는22일미국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을만날계획이라고폴란드PAP통신이익명의외교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PAP는두사람이백악관또는워싱턴인근에서열리는보수정치행동회의(CPAC)행사에서만날예정이며세부사항을협의중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4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27일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이예정돼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2020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대부분국가정상은우크라이나와유럽을배제한미국과러시아의종전협상에분개하고있다.민족주의우파성향인두다대통령은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와함께몇안되는유럽의친트럼프지도자로꼽힌다.2015년부터11년째재임중인두다대통령은트럼프행정부1기때인2020년미국으로부터독일에주둔하던미군일부를폴란드에재배치한다는약속을받은뒤자국미군기지를'트럼프요새'로명명하겠다고말했다.최근에는트럼프대통령과친분을앞세워미국이폴란드에주둔중인미군을철수하지않도록애쓰고있다.한편올라프숄츠독일총리는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통화해우크라이나가종전협상에참여해야하며유럽안보문제는유럽이함께논의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독일정부대변인이전했다.숄츠총리는다른유럽정상들처럼우크라이나를배제한종전협상은있을수없다면서도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평화유지군파병논의는시기상조라는입장이다.그는지난17일마크롱대통령이소집한유럽정상비공식회의에참석한뒤파병문제에대해"우리는아직평화가아니라러시아가벌인잔혹한전쟁의한가운데있다"며"잘못된시점에잘못된주제에대한부적절한논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체포를막아달라고경호처에직접지시한정황을경찰이포착했습니다.경찰은체포영장집행방해를피의자인윤대통령이주도했다고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습니다.손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달3일대통령경호처는버스와기갑차량,군병력까지동원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았습니다.체포저지를주도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은'임무'라고했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지난달17일)]"<누구지시로관저진입막았나요?대통령지시인가요?>지시가아닙니다.법률에따라경호임무를수행을한겁니다."그런데윤대통령이당시김차장에게체포저지를직접'지시'한정황을경찰이확인했습니다.경찰이압수한김차장의휴대전화엔김차장이공수처와경찰의관저진입상황을수차례보고하고,윤대통령이지시를내린듯한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두사람은미국산암호화메신저'시그널'로대화를주고받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도대통령의특별한지시가하달됐습니다.1월7일윤대통령은역시김차장에게'다시체포를시도하면경호처가적극나서서막으라'는취지로요구했고,김차장은'직원들에게주지시키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음날인8일엔윤대통령이직접관저진입로까지내려와대비태세를점검하는듯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윤대통령이이후김차장에게"총을쏠수는없냐"고물었고,김차장이"네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는경호처직원의진술도확보했습니다.김차장이중화기무장을주문하고,이광우경호본부장이기관단총2정과실탄80발을무기고에서꺼내관저안으로옮기도록했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하지만1월15일,경호처직원들이부당한지시를거부하면서윤대통령은결국체포됐습니다.경찰은체포영장집행방해를피의자인윤대통령이직접주도했다고보고,윤대통령을경호처지휘부와함께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습니다.MBC뉴스손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8921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담장소아직…푸틴,시진핑에미러회담결과알릴것"모스크바붉은광장과크렘린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21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정부가친러시아,반우크라이나적이라는평가에"잘못된느낌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페스코프대변인은또최근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비판한것과관련해"(미국이)이전쟁에계속자금을지원하는것은잘못"이라며"이후원의효과는매우매우낮다.오히려정말혐오스러운부패분위기를조성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9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독재자'로칭하면서"서두르지않으면나라를잃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또젤렌스키대통령을겨냥해"미국을설득해3천500억달러를지출하도록했다"며맹비난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미국과정상회담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지난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미·러고위급회담에서양국대통령이만나야한다는합의가있었으며,직접대화하겠다는열의를표한양국대통령이회담을잘준비하라고지시했다며"준비기간에모든세부사항이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두정상이사우디에서만날수있다는전망에대해선회담장소선정에대한진전은없다고전했다.또정상회담전다른고위급접촉이있을수있느냐는질문에는"아니오.없을것"이라고답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곧전화해미·러회담결과를논의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에서기자회견을열어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회담에대해외교절차에관한'기밀정보'라며적절한시점에크렘린궁을통해공개할것이라고말했다.라브로프장관은세계대부분의국가가러시아와미국의대화를환영했다면서"모두가이것이러시아와서방간대립의종말은아니지만정상으로복귀하는발걸음이라는것을인정하고환영한다"고평가했다.이어양국간대화로모든이견이단번에완전히제거되지는않겠지만차이가대립으로악화하지않도록이해관계가맞는부분에서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미국에서'합리적인'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면서미국이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러시아를규탄하는유엔결의안초안등의공동작성을거부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트럼프정부의본질인실용주의를보여준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지연’막는형사소송규칙개정안의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1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장련성기자형사재판의판사가재판도중바뀌면앞선재판내용을파악하는공판갱신절차가간소하게바뀐다.‘재판지연’을방지하기위해,판사가기존의증인신문녹음파일등을법정에서다시틀지않고서류조사로대체할수있게한것이다.또검사나피고인이사건과관련이없거나재판을부당하게지연할증거를신청하면법원이바로기각할수있는규정도새로만들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조희대대법원장등대법관전원이참석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불필요한절차를생략하고핵심증거위주로신속하게재판할수있도록규정을바꾼것”이라고설명했다.형사소송규칙개정안은15일이내에관보에게재되면효력이즉시발생하고,기존에재판이진행되는사건에도적용된다.이번에재판장교체로갱신절차를밟아야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도적용대상이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재판의갱신절차를규정하고있는144조다.기존에는재판부가변경되면바뀌기전에재판한증인신문내용과증거서류등을다시조사하라고돼있었다.통상피고인의동의를얻어재판부가구두로갱신하는약식절차로진행되지만,이에동의하지않은피고인이“새재판부가원칙대로증인신문녹취록을다들어달라”고요구하면문제가된다.양승태전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남용’1심사건이대표적이다.이사건재판부가2021년2월교체된후기존에조사된증인진술녹취파일을재생하는데만7개월이걸렸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재판도2023년2월재판부교체로증거녹음파일을일일이재생하느라두달가까이지연됐다.양승태(왼쪽부터)전대법원장,고영한전대법관,박병대전대법관./뉴스1이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개정된형사소송규칙144조에는“녹음물에대한녹취서를재판장의고지등방식으로증거조사를갈음할수있다”는단서가추가됐다.새로온재판부가기존녹음파일을하나하나듣지않고녹취서를낭독하거나고지해갱신할수있게한것이다.법조계에서는“쟁점이방대하고증인이많은형사사건은재판부가교체될때마다갱신절차가문제됐는데,이번개정으로재판지연을방지할수있을것”이라는반응이나왔다.예컨대이재명대표의대장동재판은지금까지69차례공판이진행됐고증거기록만20만쪽이넘는데,이재판을녹음파일을다시트는방식으로조사하면갱신절차에만몇개월이걸린다.이런불필요한논란을막을수있게된것이다.형사소송규칙개정안은또검사와피고인들의불필요한증거신청을받아주지않을수있는근거규정도신설했다.규칙132조단서에“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명에관련되고필요한증거만을선별해신청해야한다”,“법원은이를위반하거나재판에부당한지연을초래하는증거신청을기각할수있다”고추가한것이다.정치인재판이나간첩사건에는검찰이증거로신청하는조서나서류가많은데,피고인들이이에부동의하면관련증인을일일이불러야해재판이늦어진다.이대표가관련된수원지법성남지원의‘성남FC불법후원금’사건재판에서검찰은증인으로410명을신청했다.성남FC에불법후원금을준혐의로기소된전직기업임원들이증거에동의할수없다고하자,검찰이신빙성을입증하겠다며관련증인을대거신청한것이다.반대로피고인이재판지연을위해무더기로증거신청하는경우도적지않다.새개정안에따라법원은이런증거신청들을모두기각할수있게됐다.한부장판사는“최근형사사건들은기록이너무방대하고진행절차도복잡해서판사가1~2년씩열심히재판해도판결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규칙이효율적으로바뀌어재판이한결빨라질것”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재판지연’해소를최우선과제로강조해온조희대대법원장의의지가담긴것”이라는평가가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베센트취임후중국측과첫소통美"마약·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등지적"中"미국대중국관세에엄중한우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서울·워싱턴=뉴시스]신정원기자,이윤희특파원=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미국과중국경제수장들이유선회담을진행했다.미재무부에따르면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이날오전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통화했다.통화는미국측의요청을이뤄졌다.양측은양국경제관계에대한견해를교환했으며소통을계속이어가기로했다.트럼프2기행정부초대재무장관인베센트장관이중국측과직접소통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베센트장관은통화에서중국의마약단속노력,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등을지적하며우려를표했고트럼프행정부는미국경제와노동자,국가안보를보호하는경제통상정책을추구할것이라고강조했다고재무부는전했다.중국신화통신도양국경제수장의화상통화를확인하면서양자간중요한경제문제가논의됐다고밝혔다.신화통신은"중·미경제무역중국측책임자인허부총리는(미국측의)요청에따라베센트장관과화상통화를진행했다"며"양측은중·미정상통화합의이행을중심으로양국경제분야의중요한문제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이어"양측은모두중·미경제무역관계의중요성을인정했고상호관심사에대해계속소통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또한"중국측은최근미국의대중국관세부과등제한조치에엄중한우려를표명했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허리펑중국부총리겸중앙정치국위원.트럼프대통령취임후도입된10%대중추가관세와중국의보복관세를해소하기위한논의도진행된것으로보인다.미국은자국내로의펜타닐등마약유입에대한책임을물어지난4일부터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800달러미만수입품에대한면세혜택을철회했다.이에중국은미국산석탄·액화천연가스제품과원유·농업기계등에보복관세를부과했고세계무역기구(WTO)제소,구글등미국기업에대한반독점조사를개시며맞섰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24시간내에통화할계획이라고밝혔으나,이후"서두르지않겠다"며말을바꿨고아직미중정상간회담은이뤄지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