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수사의지변함없어"…경호차장영장기각비판엔반박답변하는이진동대검차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는25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연루됐다는의혹을받는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소환조사가능성에대해"처음부터다시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차장은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5차청문회에서"(부부를)소환하겠다는것은아직검토된바는없고,소환을안하겠다고도결정된게없다"며이같이말했다.이차장은"총장을비롯해수사를철저히하겠다는의지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해11월명씨수사팀검사8명이김여사수사필요성을담은수사보고서를작성하고연서명을한것에대해"저렇게수사보고서에검사가여러명이연명한것은흔하지않다"며"그당시에도마찬가지로수사를철저히하겠다는의사표시"라고평가했다.창원지검이당초명씨사건을검사가없는수사과에배당한것을두고수사의지가없었다는지적에는"사안이가볍거나하면경찰에이첩해버리지만,사안의중요성을깨닫고경찰에안내려보내고검사의지휘를받는수사과에내려보낸것"이라고답했다.지난해10월창원지검수사과가명씨와김영선전의원에대해혐의없음의견을낸것과관련해선"선관위에서수사의뢰한것은기부행위와관련된것인데,법리를검토해보니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판단)해서수사의뢰된것을무혐의한것이고정치자금법위반으로저희가따로(두사람을)구속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차장은명씨의이른바'황금폰'을일부러압수수색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도"위치가파악됐으면벌써압수했을것"이라며"결국받아서다압수했다"고말했다.수사팀인원과관련해선"현재수사팀은거의숫자가유지돼있고,일부파견검사가복귀한것은다른청업무가어렵기때문"이라며"현재수사팀은1명이늘었지,(인원이)줄어들진않은것으로안다"고했다.이차장은조태용국가정보원장이비상계엄선포무렵김여사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것과관련해수사를촉구하는말엔"그건저희도최근에안사실"이라며"모든수사는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했다.경찰이신청한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구속영장을서울서부지검이세차례기각해결과적으로'비화폰서버'압수수색을막고있는것아니냐는비판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그는"경호처차장에대한범죄사실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방해했다는혐의와직권남용"이라며"단순히(비화폰데이터)삭제지시를했다고바로성립되는것이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록전체를다보고영장을기각한것"이라며"본인범죄사실에대해서는이미압수수색이진행돼휴대전화가다압수됐다"고강조했다.이차장은'김차장의범죄가구속에이를정도가아니라고본것이냐'는물음엔"저희가판단할때는그랬다"고답했고,'세번이나구속영장이기각된사례가흔하냐'는질문엔"경찰에서세번영장을(신청)하는것도흔한것이아니다"고했다.내란전모를밝히기위해비화폰서버를확보해수사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지자이차장은"비화폰서버에대한수사는내란죄에대한수사이고,경호처차장에대한수사는공무집행방해인데별건수사이지않으냐"며"별건이라도수사하라는말씀이시냐"고되물었다.그러면서"비화폰서버에대한압수수색영장이신청된것은청구해줬다"고덧붙였다.경호처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반납한비화폰을봉인해보관중이라고밝힌만큼확보해야하는것아니냐는물음엔"검토해보겠다"고했다.비상계엄기획'비선'으로지목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기재내용에대한수사가부진하다는지적엔"노씨를불러서조사를여러번했는데,다른피의자들과다르게계속진술을거부하고있어서다방면으로수사중"이라고답했다.앞서경찰이수첩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필적감정을의뢰했지만'감정불능'판정을받은것과관련해선"저도수첩을봤는데워낙날아가는글씨가돼있어서아마감정이어렵지않나하는데다시한번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이차장은계엄당시기획재정부가국가정보원에예비비를줬다는의혹을수사해야한다는질의에대해선"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韓성장률1.5%로‘뚝’…“경기약화전망”원·달러환율1430원대로하락…금융불안완화’3개월내인하가능’금통위원6명에서2명으로’정치·트럼프불확실성축소’5월까지관망할듯올해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던한국은행이이번에는금리를연2.75%로내리면서인하를재개했다.경기하방압력이커지고성장률전망치가1.5%로하향조정된것이주요배경이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구체화되면서원·달러환율급등세가진정된점도고려한결정이다.시장에서는한은이오는4월금통위에서금리를동결할것으로보고있다.정국불안이지속되는가운데대외적으로도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아직구체화되지않았기때문이다.다만이창용한은총재가추가금리인하가능성을시사한만큼,5월이나7월중추가인하가단행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기준금리0.25%포인트인하…“경기리스크확대”한국은행금통위는25일열린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75%로인하했다.금리인하결정은만장일치였다.한은은2023년1월부터작년9월까지금리를연3.5%로묶어두며물가안정에집중했다.이후작년10월3.25%로,11월에는3.0%로금리를낮추며통화정책기조를전환했다.지난달회의에서는금리를동결하고숨고르기에나섰지만,이번에다시금리인하를재개했다.시장에서는이번금리인하가예상됐다는분위기다.금융투자협회가지난12~17일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채권운용종사자100명중55%는한은이2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인하할것으로예상했다.나머지45%만동결을전망했다.조선비즈가최근진행한설문조사에서는증권사채권·거시전문가11명전원이인하를예측했다.주된배경은경기둔화우려다.한은은이날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1.5%로제시했다.작년11월전망치(1.9%)보다0.4%포인트(p)낮다.작년말1480원대까지치솟았던원·달러환율이1430원대로내려오면서금융시장불안이다소완화된점도금리인하결정에힘을보탰다.이창용한은총재는금통위직후기자회견에서“외환시장의경계감이여전하지만물가상승률안정세와가계부채둔화흐름이지속되는가운데경기가크게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면서“기준금리를추가인하해경기하방압력을완화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총재는추가인하가능성도열어뒀다.그는“현재금리인하를멈춰야된다고생각하는견해는많지않다”면서“지금시장에서는2월을포함해서올해2~3회인하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이는저희가가정하고있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고밝혔다.기준금리를0.25%p씩인하한다고하면올해연말기준금리가2.25~2.5%수준이될수있다는의미다.다만인하시점은2~3분기로미뤄질가능성이커보인다.총재를제외한금통위원6명을대상으로한기준금리전망조사에서3개월뒤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고밝힌위원은2명뿐이었다.나머지4명은기준금리가연2.75%로유지될것으로봤다.지난달금통위에서는금통위원전원이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뒀었다.◇”한은,‘인하사이클지속’신호…최종금리연2.25%전망”시장에서는한은의이번결정이‘비둘기파적(dovish·통화완화선호)’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번에한은이연간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하면서추가금리인하가불가피한상황임을재확인해줬다는분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후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백윤민교보증권연구원은“한은이올해성장률전망치를1.5%로제시한것도이번결정을포함한연내2~3회금리인하를감안한것”이라며“물가가안정되는상황에서성장리스크가커진만큼,한은에서는통화정책에더집중할수밖에없다”고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한은이올해성장전망관련,순수출(수출-수입)기여도(순수출이경제성장에기여한정도)가0%로본다고언급한것등을보면좋지않은경기를부양하기위해금리를인하한것”이라며“금리인하속도조절자체는하려는것같지만,인하중단시그널은원치않은것으로보인다”고했다.전문가들은한은이4월금통위에서는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국내정치적불확실성과트럼프행정부정책불확실성이5월이후에야해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연내0.25%p씩2회추가금리인하가단행돼,올해최종금리가2.25%가될것이라는데에도입을모았다.다만추가금리인하시점이5월이될지,7월이될지에대해선의견이갈렸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달기준금리를동결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트럼프행정부의정책불확실성이축소된5월쯤통화정책관련신호를줄것”이라며“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이더높아지면한은도5월에는금리인하를단행할것으로본다”고했다.조용구연구원은“금통위원들의향후3개월이내금리전망을나타내는포워드가이던스가4대2(동결4,인하2)로‘동결’에더우세했다”며“또상반기추가금리인하여부에대한질문에이총재가‘상황을보겠다’고한만큼,속도조절을위해한분기를건너뛰고7월에금리인하를단행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한편금리인하기대감이커지면서국고채금리는일제히하락했다.서울채권시장에서이날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4bp(1bp=0.01%포인트)내린연2.596%를기록했다.5년물과10년물금리도각각1.9bp,2.8bp내린연2.717%,연2.825%로마감했다.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일보다3.0원오른1430.4원으로거래를마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출석하기위해헌재에도착했습니다.아직입정은하지않은상황이고요.[앵커]시간제한없는최종진술에어떤메시지를담을지관심입니다.자세한내용,헌법재판소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영수,차정윤기자나와주세요.[기자]헌법재판소에서오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마지막변론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마지막변론이라서헌재주변에지지자들이평소보다는많이모였습니다.변론이시작하기전에경찰이지지자들을조금떨어진곳으로이동시켰는데,집회현장에서들리는방송소리같은게헌재안에서들릴정도로많은지지자들이모인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오늘평소보다천명정도많은경력4천명을헌재주변에배치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도오늘마지막변론을보기위해헌법재판소에나왔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를비롯해윤상현,나경원,김기현,추경호등국민의힘중진의원들이여러명헌재에나와서변론을방청하고있습니다.변론진행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증거조사절차가있었죠.[기자]그렇습니다.헌법재판소는지금까지채택된서류,영상증거에대한조사진행했습니다.먼저국회측은국회봉쇄시도의증거라며국회본관지하1층cctv영상을제시했는데요.군병력이계엄해제이후비상전력차단기를내려전기를끊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국조특위회의록등을근거로군관계자들의국회증언을하나하나설명했는데요.주로계엄당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다는점을거듭확인했습니다.[기자]반대로윤대통령측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증언이국회의원에서인원으로바뀐점을지적했습니다.민주당의원대화과정에서진술이변경된것이라며문맥상빼내라고했던인원은의원이아닌특전사요원이었다고재차강조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대해선최근에공개된cctv영상을통해증언과동선이일치하지않는다는걸지적했고그러면서홍전차장이시나리오를쓴거같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지금현재는양측의종합변론이진행되고있습니다.먼저국회측은어떤내용을주장했습니까?[기자]국회측부터종합변론이시작됐는데요.주어진2시간동안국회측대리인단9명이각각의주제로발표를했습니다.우선,12·3계엄이헌법질서를파괴하고민주공화국전복하는행위라고규정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주장한'계몽령'은헌법위에군림하려는독재라고주장했습니다.또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부인한건,자신의죄를감추고부하들에게뒤집어씌우려는것이라며지적하기도했고요.이번탄핵심판은민주주의와헌법을지키는재판이될것이라며,헌재에윤대통령파면요청했습니다.[기자]지금은국회측의최종종합변론을마치고대통령측에서종합변론하고있습니다.가장먼저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게된배경으로민주당의폭거를내세웠습니다.경제와민생을위한법안들이야당의반대로국회를통과되지못했다고강조했고요.민주당이이재명대표를지키기위해셀프방탄법을통과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또야당이예산을일방적으로삭감해정부의예산편성권을박탈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대통령측의주장은저희가추가로들어오는대로다음뉴스에서전해드리도록하고요.이절차를마치면최종의견진술이시작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양측의종합변론이끝난이후에는탄핵심판의당사자,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과윤대통령으로부터최종의견진술을듣는절차가진이됩니다.앞서종합변론은2시간으로제한했지만최종진술에는따로시간제한이없습니다.그래서윤대통령은탄핵심판에출석하면서부터헌정사상첫사례를남기게됐는데요.최종진술도마찬가지입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에서직접최종진술하는첫대통령으로헌정사상기록될것으로보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은자신이하게될최종의견진술을서울구치소에서직접준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어떤내용인지,분량은어느정도인지알려지지않지만지금까지대통령이한발언을종합해보면전망은가능할것같습니다.일단윤대통령은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고지금대리인단이주장하는것처럼야당의폭거에맞서는호소용이었다는점도역설할것으로보입니다.또,국회의원을끌어내라거나체포하라는지시가없었고공작의결과라는걸거듭주장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탄핵심판의쟁점관련된것말고도정치적인메시지가나올수있지않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의메시지에어떤내용이담길지도주목됐는데요.헌재에서의최종진술이지만화면모두공개되는만큼대국민메시지나다름없습니다.혼란스러운상황에대한사과나지지층을겨냥한메시지가있을지관심이고요.법원폭동까지있었던만큼갈등봉합이나통합같은내용이포함됐을지주목됩니다.특히앞으로나오게될헌재판단에대한대통령의입장이담길지도눈여겨볼부분이고요.사법절차와별개로향후정치에대해언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개헌제안가능성이거론되는데윤대통령측은조건부로뭘하겠다는건대통령방식이아니라고부인했습니다.[기자]오늘변론이마무리되면재판관회의를몇차례거친뒤곧바로최종선고가이뤄집니다.전례에따라2주뒤쯤,즉3월중순쯤결과가나올거란관측이지배적입니다.선고일이언제발표될지도관심인데전례를보면노무현전대통령때는사흘전,박근혜전대통령때는이틀전에선고일자가공지됐습니다.이렇게사전공지에대한규정이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전례에비춰이번윤대통령사건선고일자도2∼3일전쯤확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탄핵심판의쟁점정리해주실까요.[기자]이번탄핵심판쟁점을다시한번정리해보면계엄선포자체와과정이적법했는지,또포고령내용이법을벗어나지않았는지쟁점이됩니다.또계엄이선포된이후국회의해제안의결을방해하려고했다거나정치인과법관의체포를지시했는지도따져봐야하고요.헌재는여러의혹을확인하기위해10차례변론을열었고16명을증인으로불렀습니다.군사령관과경찰의1,2인자,국정원수뇌부까지증인으로나왔습니다.[기자]현재대통령측에서종합변론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내용은저희가좀더정리가되는대로다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환도위,개정안대안의결[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시내골목길주차및차고지증명안내문모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양영전기자=전국에서유일하게제주에서만시행되고있는차고지증명제대상등기준이완화될전망이다.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는25일열린제435회임시회중회의를속개해'제주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의결했다.이날회의에는오영훈제주지사와김황국·현지홍의원이발의한같은조례개정안3건이올라왔으나환도위는자체적으로별도의대안을마련해처리했다.대안은경·소형차와중형이상제1종저공해차(전기·수소차),배기량1600cc미만의준중형차와하이브리드차량을차고지증명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또다자녀가정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가심한장애인과보호자소유의차량각1대도면제하도록한내용도포함됐다.해당조례안은오는27일열리는본회의에서최종확정될전망이다.앞서이날회의에선차고지증명제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황국의원은"이제도는문화및주거등에서불이익이많은원도심주민들에대한배려가전혀없었다"며"다른지역에서도이제도를시행하는곳이없기때문에폐지해야한다"고말했다.한동수의원은"제주의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약11%로전국최저다.대중교통만제대로된다면도민이차고지증명제에대한불편을느꼈을지의문이든다"며"차고지증명제의전제조건은대중교통이용률이향상돼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양경호의원도"차고지증명제의목적은차량증가억제와주차환경개선인데,제외대상을어디까지할지고민이필요하다"고했고,이승아의원은"차고지증명제실시이후긍정적인효과가있었느냐.도가제출한개선안은실효성을장담할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김기환의원은"제도시행으로주택가이면도로주차난을해소할수있고,불법주차를막아원활한골목길통행을유도할수있는효율적인정책"이라고했다.송영훈의원은"주차난및교통정체해소를위한제도지만도민이불편해하니단기적으로좀해소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이에김태완도교통항공국장은"제도개선안은동전의양면같은부분이있다.6개월간계속고민하고여러의견을들어만든개선안"이라며"대중교통이용률향상등도별도로고민하겠다"고말했다.차고지증명제는심각한주차난해소와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2007년제주시동(洞)지역대형자동차를대상으로전국최초로도입된뒤2022년모든차종으로확대됐다.대상차종확대이후제도의실효성과도민부담측면에서비판이제기되자도는차고지증명제면제대상을확대하고,등록기준을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는안을도의회에제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측,계엄당일국회본청단전영상제시윤측,이재명월담영상에"출입제지하지않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12·3비상계엄당일국회에투입된계엄군이전기를끊는모습이담긴영상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회울타리를넘는영상이재생됐다.헌재는25일오후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열고증거조사를실시했다.국회측은지난해12월4일국회본청지하1층폐쇄회로(CC)TV영상을제시했다.영상에는국회계엄해제의결직후인오전1시6분쯤계엄군이무장한채로건물내부를돌아다니며전기를끊는모습이담겼다.국회측은계엄당시'국회봉쇄'지시를부인한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의증언을반박하는내용의언론보도도증거로함께제시했다.장변호사는김단장이당시텔레그램대화방에"본회의장막는게우선","진입시도의원있을듯","문차단우선","비엘탄개봉승인"등메시지를올렸다는내용의보도를제시하며"(김단장의)증언내용이사실에반한다는취지"라고말했다.윤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당일국회울타리를직접넘어가는영상을재생하며"아무도없는데혼자스스로월담하는장면"이라고했다.국회출입이차단된게아니라는취지다.윤대통령측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계엄당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통화하는장면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재생하면서정치인체포조메모의신빙성이떨어진다고주장했다.한편,윤대통령은이날변론기일시작시간인오후2시에는심판정에나타나지않았다.서울구치소에서머물고있던윤대통령은증거조사를마치고국회측종합변론이진행중이었던오후4시30분께호송차를타고헌재에도착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를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측과윤대통령측은입정전부터신경전을벌였다.국회측김남준변호사는"헌법은국민을보호하는방패이며헌재는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수호하는최후의보루"라며"저는민주주의최후보루인헌재가비상계엄과내란의위헌·위법행위를저지른피청구인에대해탄핵결정을할것임을믿어의심치않는다"고했다.김변호사는"(윤대통령은)수많은증인의증언과증거자료를보고도계속자신의잘못을부인하고있고,일말의반성도하지않고있다"며"계속거짓말을반복하면국민과재판관들이믿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국회측서상범변호사는"윤대통령은국민통합을얘기하겠다고한다.그러나대통령은스스로던져버린통합을다시꺼내들기에앞서먼저자신의책임을인정해야한다"며"헌재의신속한파면결정과대통령의진심어린사죄만이공적시스템에대한국민의신뢰를조금이나마다시회복시킬수있다"고했다.국회측김정민변호사는"비상계엄은대통령의치부를가리는요술방망이가아니다"라며"이제그망상의대가를치를시간이다가오고있다.국민의심판은준엄할것이고,역사의심판은그보다도더준엄할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기자들의질문에답을하지않고심판정으로향했다.대신이날변론을방청하기위해헌재를찾은국민의힘의원들이헌재를향해탄핵기각을촉구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헌법재판은본안판단이전에각하하는결정을해주는것이맞다"며"민주당은계엄이후에단열하루만에내란몰이탄핵을했다.그러나헌법재판이시작되자마자이내란죄부분은완전히삭제했다"고밝혔다.나의원은"탄핵소추안에찬성했던의원도'내란죄가빠졌으면탄핵소추안에찬성하지않았을것'이라는말을했다.결국알맹이가없는전혀다른탄핵소추안을놓고지금심리하고있다"며"결국기본적으로다른이탄핵소추안은의결을다시거쳤어야되기때문에저는각하해주는것이마땅하다"고했다.나의원은"이재판은정말역사적재판이다.헌법가치에따라,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와그에관한모든법리에따라재판해줄것을정말간절히호소드린다"며"오늘의헌법재판,그리고헌법결정이대한민국역사의교과서가될수있도록공정하고법에따른판단을해달라"고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헌재가그동안파행을거듭하면서불법적인재판진행을한것에대한많은국민들의우려가종식될수있도록공정한판단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며"헌재가법리와선거에따라서탄핵을기각해줄것으로확신한다"고했다.헌재는증거조사이후국회측과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에게최종의견진술을들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단체들,국민의힘과회동…민주당도조율중재계"최상목대행,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해야"[이데일리김정남기자]주요경제8단체부회장들이상법개정안강행을막고자국회를방문한다.기업에미칠악영향이상당하다는판단하에막판설득작업에나선다는복안이다.25일재계에따르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등경제8단체의부회장들은오는26일국회를찾는다.이들은26일오전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과함께상법개정안에대해논의한다.경제단체들은박찬대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인사들과회동일정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민주당과회동성사여부는아직미지수다.경제계가우려했던상법개정안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를통과했다.27일국회본회의때처리될게유력하다.경제단체고위인사들은본회의하루전날국회를직접찾아상법개정반대입장을마지막으로호소한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복하고정의로운대한민국,상법개정어떻게할것인가?’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8단체는전날공동성명을통해“경제계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등기업지배구조강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의문제점을지속적으로전달했으나전혀받아들여지지않아당혹스러움을금할수없다”며“국회가상법개정안에대해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해주길간곡히요청한다”고했다.재계일각에서는민주당의의지가강한만큼현실적으로상법개정을막기쉽지않다는관측이있다.재계한관계자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는게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며“지금처럼강행처리되면기업들에미칠부작용이너무크다”고했다.실제국민의힘은이날최대행에게야당주도로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의거부권행사를요청하기로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상법개정안은기업경영에혼선을초래할확률이상당히높고법률비용만폭증할확률이있다”며“성급하게일방통과해유감”이라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오세훈등공개언급눈길…헌재방청,각하주장등'밀착'의견도여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을앞두고국민의힘내에서'윤대통령이최후변론을통해12.3비상계엄사태에대해사과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친한계등당내비주류가아니라,당지도부와친윤계에서나온목소리라는점이주목된다.조기대선가능성이점쳐지면서국민의힘이중도층여론을의식,윤대통령과밀착해온행보에서벗어나려한다는관측이있는가운데여서눈길을끌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25일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의최후변론에어떤내용이담겨있기를기대하느냐는질문에"비상계엄선포로인해국민들에게커다란불편과정국불안정을가져온점에대해대국민사과내지진솔한심정이들어가야될것"이라고말했다.과거친윤계좌장으로꼽히던권원내대표는"탄핵선고로인해나라가분열되지않고통합이돼야된다는부분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한다"고도했다.그는"그외에자세한점은대통령께서알아서잘하시지않을까생각한다"고부연했다.권원내대표는다만"윤석열정부를창출하는데함께했던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오늘최종변론을방청하러오후에(헌재에)갈생각"이라고밝혔다.당원내지도부일원인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아침SBS라디오인터뷰에서"계엄에대해서국민들에게걱정을끼쳐드린점은사과를해야된다"며"두번째는'나의모든책임이다.현재수많은사람들이조사받고있는데이분들은명령에의해따를수밖에없었던상황이고이런부분은장수로서내가모든책임을진다'이런메시지가과감하게나왔으면좋겠다"고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또"시대정신에맞게끔국민통합메시지를하나내줬으면좋겠다"고밝히며"(만약작년12.12담화처럼강성메시지가나올경우)당으로서는굉장히어려운입장에처할수도있다.왜냐하면대다수국민들이현재탄핵인용을해야된다고하는의견이좀많이나오는편이지않느냐"고하기도했다.김수석대변인역시친윤계로,과거'윤핵관'으로불렸던장제원전의원지역구를물려받아22대국회에입성한초선의원이다.당소속대선주자후보군으로꼽히는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경기김포시청을방문한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은)아마계엄의불가피성등을언급하실것같은데,바라건대오늘은국민통합의메시지가좀담겼으면한다"며"지금까지계엄과관련해서많은국론분열이있었다.이제결자해지차원에서국민화합을도모하는당부말씀이있으면좋겠다"고했다.당지도부일원인김용태비대위원도오전한국방송(KBS)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통합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많은국민들이혼란스러웠고,두려웠고,피해를입었고,실질적으로대한민국이그동안쌓아올린외교자산이나경제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사과의말씀을하시는것이대통령다운메시지아닐까"라고했다.이는친한(親한동훈)계등당비주류의목소리와별반다르지않다.조경태의원은이날YTN라디오인터뷰에서"최후변론에서본인의방어권차원에서여러얘기를많이하시겠지만어쨌든비상계엄으로인해서많은국민들께아픔과혼돈을준부분에대해서는크게사과해야한다"고했다.김근식서울송파병당협위원장도"제발두가지는좀들어갔으면좋겠다.하나는계엄에대한진솔한사과,두번째로는'헌재결과에따르겠다'는통합의메시지"라고했다.권영세는'노코멘트'…나경원·윤상현등강경파목소리도여전다만당대표격인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같은목소리와는거리를뒀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오후SBS-TV<뉴스브리핑>과의인터뷰에서현심경에대해"착잡하고답답하다"며"근로자한명을해고하는데도신중해야하는데,헌재탄핵심판은대통령을파면하느냐마느냐를불과10여번의재판만에결론을낸다는부분에대해매우불편하고아쉽게생각한다"고했다.권비대위원장은특히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등당지도부에서도대통령사과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데대해"제가승인한내용이아니다"라고선을그으며"(최후변론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코멘트를하는게적절하지않고,변호인들과윤대통령본인이깊은고민끝에준비하지않았을까생각한다.국민들과헌법재판관들에게많은호응을받는내용이되길기대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탄핵가결을전제로한이후정국전망에대한질문에"인용쪽으로만얘기를하시는데,어떤식으로(결정이)내려질지알수없다","어느한쪽을전제로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불편한심경을보이기도했다.특히당내일각에서조기대선에대비하는물밑움직임을보이는데대해"적절치않다.자제할필요가있다"고공개적으로주의를주기도했다.권위원장은또보수진영에서탄핵심판막판공수처의'영장쇼핑'주장을다시금들고나온데대해서도"저는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며"국민들이'이법원에서나오는영장이다른법원에가도나오느냐'는부분에대해굉장히궁금해할것"이라고언급했다.유승민전의원등이현지도부와주류를겨냥해'극우화되고있다'고비판한데대해서도그는"유전의원등이내부에서말하는부분에대해굉장히안쓰럽고한편으로는걱정스럽다"며"우리정체성이바뀐적없다.유전의원이적극적으로활동할때와거의변한게없고오히려중도로가려고노력하는데'집비워두고오른쪽으로갔다'는건적절치않다"고날을세웠다.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려관저앞으로찾아가거나,구치소로면회를가기도했던나경원,윤상현등도이날SNS에"(헌재가)각하하는결정을해주는것이맞다"는취지의글을올리며윤대통령을지원하는행보를이어갔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의협,'엑스레이사용한의사무죄'판결후"적극사용"선언"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에한의사추가해야"의협"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체계흔든다"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대한한의사협회윤성찬회장이한의사의엑스레이(X-ray)사용선언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의사들이앞으로진료에엑스레이(X-ray)를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고선언했다.이에의료계는의료법체계를흔든다며비판하고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25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협회임원들부터앞장서서엑스레이기기를구비해진료에활용하겠다고밝혔다.정유옹한의협수석부회장은"과학의산물을활용해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의료인으로서너무나당연한권리이자의무"라고말했다.이날한의사들의'엑스레이사용선언'은엑스레이기기를사용하다기소된한의사가최근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데따른것이다.한의협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은지난달17일엑스레이방식의골밀도측정기를환자진료에사용해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의사에대한항소심에서1심판결과같은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결정함에따라이판결은최종확정됐다.법원은판결문에서"'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자격기준'규정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할수있는자를한정하는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한의원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그밖의기관'에서제외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밝혔다.한의협은한의사의엑스레이활용이환자의진료선택권과진료편의성을높일것이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건강보험이적용되는추나요법은엑스레이영상진단이필수적이지만,진단과정에서엑스레이검사를위해양방의원을추가로방문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며"한의사가진료에엑스레이를활용하게되면의료기관이중방문에따른불편함과경제적부담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정부를향해'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에한의사를추가하라고촉구했다.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대한한의사협회윤성찬회장이한의사의엑스레이(X-ray)사용선언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의협은"현행보건복지부령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의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자격기준에한의사가누락돼있어한의원에엑스레이를설치하는데난항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의료계에서는한의협이판결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무면허의료행위를통해의료법체계를흔들겠다는한의협을규탄한다"고밝혔다.의협은"재판부는해당기기의사용이자동으로추출된성장추정치를한의학적진료에참고하거나환자에게제공하는수준에그쳤으며,이를'진단의보조수단'으로활용한것이므로보건위생상의위해를초래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형사처벌의대상이아니라는결론을내린것이지,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허용여부를판단한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한의협은의료법제37조제2항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의'그밖의기관'에서한의원이제외된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렸다는재판부의판단을,한의사의엑스레이사용이가능하다는궤변으로오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판부의판단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따라엄격한기준으로해석한것일뿐"이라며"어떠한의료기기사용이단순한선언으로정당화될수있다면,국민누구나선언만으로면허없이의료행위를할수있다는주장과다를바없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주택자대상주담대재개…비대면상품확대한은기준금리인하로대출금리하향기대가산금리추가하락도…"은행들검토착수"은행들이새해들어대출빗장을풀고있다.우리은행은유주택자대상주택담보대출을재개했고하나은행은1억원한도로다주택자에신규대출을해주고있다.비대면판매상품도늘고있다.여기에대출금리도내려가고있어대출문턱이낮아질전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02.25사진공동취재단가계대출길다시열렸다25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지난21일수도권주택구입이목적인주택담보대출취급을재시작했다.가계부채관리를이유로당국이대출을규제한지5개월만이다.지난달에는유주택자전세자금대출취급도재개했다.다른시중은행들도대출제한완화를검토중이다.대부분은행에서는신규주택담보대출모기지신용보험(MCI)과모기지신용보증(MCG)가입도허용했다.MCI나MCG가적용되면가계대출한도가늘어나는효과가있다.비대면대출이나모집인을통한대출도부활했다.은행자체상품외의대출도비대면이가능하도록범위를확장하고도있다.우리은행은은행권처음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아낌e보금자리론'완전비대면거래를지난23일시작했다.시중은행이대출문턱을낮춘건'대출총량'이연초리셋되면서다.여기에맞춰가산금리도내리고있다.지난달신한은행과IBK기업은행은가계대출가산금리를각각0.05~0.30%포인트,0.20~0.30%포인트각각인하했다.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의경우우대금리를0.1%포인트확대했다.가산금리추가인하만지작…"내달결론"대출금리도추가로내려갈것으로보인다.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가산금리,우대금리를반영해결정되는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기준금리를연3.0%에서2.75%로내렸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조사에따르면한은이기준금리를내린만큼은행이대출금리를낮추면,가계대출차주의연간이자부담은9조1000억원가량줄어든다.1인당연간이자부담은평균약46만3000원감소한다.금융당국도금리인하를강하게압박하고있는만큼은행들도이른시일내조치를취할전망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대출총량한도가새롭게부여된만큼기준금리인하분을반영해야할시기"라고지적했고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금리인하효과가충분히전달되지않았다"고꼬집었다.이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기준금리인하를발표하며"신규대출가산금리도조만간떨어질것"이라고언급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기준금리발표이후은행마다관련팀에서가산금리인하검토에돌입한것으로안다"면서"이르면다음달중결과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해린기자]오늘증시이슈짚어보는박해린의마켓톡톡시간입니다.우리코스피,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결정에낙폭을줄이긴했지만어제에이어오늘도약세로마감했습니다.MS의데이터센터계약취소이슈로또다시불거진AI과잉투자우려가미국AI관련주는물론우리반도체시장의불안감을키운탓입니다.증시불안이고조되는가운데,시장에선우리시간으로이번주목요일오전7시에예정된엔비디아컨퍼런스콜에주목하고있습니다.4분기실적은양호하겠지만시장의눈높이에충족하는칩의수요와공급에대한가이던스를제시해높은밸류에이션을정당화할수있을지가관건입니다.최근단기랠리를보여온2차전지주의투심도오늘일제히악화됐습니다.간밤테슬라등전기차관련주가업계경쟁심화우려로일제히급락한점이국내2차전지투자심리에부정적영향을준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글로벌자동차업계가전기차전환에속도조절을하며,내연차에대한기술투자와신차출시를강화하는움직임또한주가를끌어내린것으로분석됩니다.방향성을탐색하고있는2차전지주,일단다음달초에긍정적인이벤트들이있습니다.다음달5일,유럽자동차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액션플랜'이발표되는데,여기에서전기차보조금지급이포함되는지,또지급조건과규모가어느정도로결정될지에따라시장이반응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내에선다음달5일부터최대배터리전시회'인터배터리'가열립니다.각기업들이다양한혁신기술을선보일예정인데,이때차세대소재에대한양산로드맵이구체적으로발표될경우전고체와실리콘음극재관련기업들이상승세를이어갈가능성이크단분석이나옵니다.이후4월부터는1분기전기차판매량,2분기가이던스등이공개될예정입니다.이때확인하게될수치가다소기대치에못미칠때하방리스크가커질수있다는점은유념하셔야겠습니다.한숨소리가가득한시장에서도기대감을키운종목이있죠.지난해사상처음으로매출2조원을웃돈코스맥스입니다.코스맥스는글로벌화장품연구·개발·생산(ODM)1위이자,특정브랜드에대한의존도가크지않아안정성을높게평가받죠.시장에선코스맥스의급격한매출성장세가올해도이어질것이라며,눈높이를일제히올려잡고있습니다.특히다음달중국양회전후로본격적인밸류에이션회복이기대된다는분석입니다.지금까지마켓톡톡이었습니다.박해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철도2호선공사인근안전예방하다가사고파쇄된벽돌잔해쌓여무게못버티고붕괴한듯광주공사장가림막붕괴사고[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회성정다움김혜인기자=안전사고예방을위해광주도시철도공사현장인근노후주택을철거하던도중가림막이무너져인명사고가발생했다.25일광주동구등에따르면이날오후3시께동구지산동한주택철거현장가림막이무너져현장에있던60대작업자A씨가깔렸다.신고받고출동한소방당국에의해구조된작업자A씨는허리를다쳐병원으로옮겨졌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A씨외추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공사장에서는개인소유의단독주택을철거하는공사가이뤄지고있었는데지어진지50년이된노후주택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2023년주택인근에서도시철도2호선2단계공사가시작됐고,공사로인해자칫건물이무너질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광주시는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입주민에게퇴거를요청하고주택을철거하기로했다.도시철도2호선5공구시공사인한화건설이철거공사를발주했으며,하청을받은전문업체가주택을철거하던중사고가발생했다.벽돌주택을철거하면서생겨난잔해가한쪽에쌓이자가림막이무게를버티지못하고비계(철골구조물)와함께무너진것으로추정된다.사고를목격한현장소장B씨는"철거하는과정에서옹벽위에쌓아둔벽돌이도로쪽으로밀려내려왔고,비계가쓰러졌다"고증언했다.당시공사장에는현장소장등5명이있었으며A씨는신호수업무를보던중무너진비계와가림막에깔려다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안전사고가발생한만큼A씨와현장관계자들을불러자세한사고경위를파악해입건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행정당국인광주동구또한자세한원인을파악하고,공사장내안전수칙이나규정을위반한사례가있는등을살펴볼예정이다.광주동구관계자는"경찰,소방등과함께정확한사고경위를파악하고공사장내안전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공수처,권한없이수사"·野"경호처보관김용현비화폰통화확인해야"與·공수처장,尹구속영장청구당일'와인회식'놓고설전'영장쇼핑'논란추궁받는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해국민의힘박준태의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5차청문회가25일열렸다.이날청문회에서여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가부실하다고질타했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오동운공수처장을향해"(공수처에수사권한이없는)내란죄로(윤대통령을)수사하고,(대통령)재직중에소추받지않는직권남용으로현직대통령을수사했다"며"이런선례를남겨앞으로모든대통령이수사받게생겼다"고비판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공수처는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시해청구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모두기각됐다"며이후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한것이'영장쇼핑'이었다고지적했다.여당과오처장은공수처가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지난달17일내부회식을한사실을두고설전을벌이기도했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오처장은(공수처직원들을)위로하는목적이었다고하지만국민눈높이에서이해가되겠나"라며"자기를임명해준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날위로회식을했다는게말이되나"라고물었다.그러자오처장은"기자들이공수처에진을치고있어저녁한끼를못사주다가하루정도는저녁을사줄수있겠다싶어서제가와인한병들고간것"이라며"그런부분까지문제삼을수있다는자체가놀랍다"고반박했다.야당은비상계엄모의과정등에서쓰인의혹이있는비화폰에대한강도높은수사등을촉구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사퇴후일주일넘게지난12월12일또는13일에반납했다"며"대통령경호처에해당비화폰이보관돼있으니이를입수하면주요임무종사자간통화를확인할수있다"고주장했다.윤의원은김대경경호처지원본부장에게"대통령집무실에사우나가설치돼있나.본부자산인통신장비가설치돼있기때문에경호처가모를수가없는사안"이라고추궁하기도했다.이같은질문에김본부장은"보안사항이라답변할수없다"고밝혔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비상계엄과관련해조태용국가정보원장과김건희여사간문자메시지소통을거론하며"김여사가조원장에게(계엄상황에서)명태균에대한감시등을요청했을수있으니비화폰통화기록을반드시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청문회에서는증인으로채택되고도불출석한김전장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이야당주도로의결되기도했다.특위는마지막청문회인이날질의를모두마치고나면동행명령에불응한증인들의고발도검토중이다.지난달22일1차청문회를시작으로본격적으로활동한특위는경호처가민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비화폰을지급한정황,계엄당시수방사B1벙커에50명가량의구금을검토한의혹등을확인했다.그러나윤대통령을비롯해김전장관,여전사령관과문·노전사령관등핵심증인이불출석한탓에비상계엄관련진상의핵심을규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