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명태균첫공판,전미래한국연구소대표증인신문명씨와김전의원구속취소청구심문등비공개로진행31일2차공판예정…명씨측김전대표반대신문예정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의첫정식재판이24일열렸다.증인으로채택된명씨의전직운전기사가불출석하자재판부는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대표를증인으로채택해신문을진행했다.창원지법형사4부(재판장김인택)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명태균씨등5명에대한첫공판을진행했다.지난해12월부터증인채택순서등의내용으로3회공판준비기일을거쳤지만이날명씨의전직운전기사이자김영선전의원의보좌진이었던증인김모씨가불출석해대신김태열전대표에대해'변론분리'를하면서피고인지위에서벗어나증인으로채택해신문했다.김전대표는지난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명씨및김영선전의원과함께경북고령군수예비후보배모(60대)씨와대구시의회예비후보이모(60대)씨에게서공천을대가로합계2억4천만원을받은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된인물이다.김전대표는공소사실을전부인정하고있다.검사는주신문으로김전대표가미래한국연구소에서일하게된경위와예비후보들에게서돈을받게된경위를집중적으로물었다.김전대표는미래한국연구소경력과관련해"지난2018년김영선전의원이정치재기를위해자신의명의로미래한국연구소를세우면서명씨와일하게됐다"며"그런데2019년명씨의불법여론조사로여러차례선관위에걸려서조사를받을상황이되자내가김전의원을위해희생해서대표를맡게됐고벌금형을받았다"고답했다.또예비후보들이돈을건넨경위에대해서는"김종인,이준석,윤석열,윤상현등유력한정치인들과명씨가함께있는것을내가직접목격하기도했고특히배씨는명씨를통해김위원장등과소개를받고사진을찍기도했다.이씨는대구에서함께당시윤총장과함께사진을찍었다"며"그런점에서명씨의영향력등을믿고공천대가로내게현금을건넸고나는미래한국연구소에서일하는강혜경씨에게전달했다"고김전대표는증언했다.창원지법.이형탁기자반대로배씨와이씨의예비후보측변호사는반대신문에서공천대가가아니라'사업운영자금'으로빌려준것이라며김전대표의증언이거짓임을입증하기위해집중적으로캐물었다.예비후보측은김전대표에게"증인(김전대표)은배씨와이씨에게돈받은날짜를정확하게기억하지못하고있다"며"증인이미래한국연구소가힘들다고돈을빌려달라고해서예비후보랑차용증을쓴거아닌가"라는취지로물었다.이에김전대표는"날짜를정확하게특정못하는것은시간이3~4년지났기때문"이라며"예비후보들에게사업운영자금을요구한적이없고명씨가유력한정치인들을소개해주면서그걸믿고예비후보들이내게현금을준것"이라는취지로증언했다.예비후보측은"증인이차용증을쓰고일부돈을갚은게빌려준돈이라는의미아닌가"라는취지로묻자김전대표는"2022년4월공천에서떨어지고난뒤돈을달라고독촉해와서6천만원등일부돌려줬지만공천대가에는틀림없다"라는취지로주장했다.이날오후재판부는김전대표에대한증인신문을마치고오는31일2차공판에서다시이어가기로했다.명씨측이김전대표를반대신문하기로했다.또재판부는이날명씨와김전의원의구속취소청구심문등을비공개로진행했다.심문결과가언제나올지는미지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형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석훈강원대교수,의협연구원포럼서"학생들은돌아와실리챙길때"경기도의사회장"앞길창창한의대생에게돌아가라고하는게어른도리"개회사하는안덕선의협의료정책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안덕선의협의료정책연구원장이2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료정책포럼'의과대학증원과의학교육의문제'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고미혜기자=의대증원등정부정책에반대해학교를떠난의대생들을향해"이제그만학교로돌아가라"는선배의사들의소신발언이잇따랐다.강석훈강원대의대교수는24일대한의사협회(의협)의료정책연구원이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의과대학증원과의학교육의문제'를주제로개최한포럼에서"(현상황은)어른들이책임을져야하지,왜무고한학생들이피해를봐야하는지잘모르겠다"며"투쟁은교수가할테니학생들은이제는돌아와실리를챙길때"라고말했다.강교수는의대생들이의학교육의공백을겪으며상당히불안해하고있다면서"의대생들은이제막배우고성장해나가야하는시기인데,교육의기회라는가장소중한걸걸고일년을보내지않았느냐"고말했다.이어"소중한시간을또걸어야하는상황이안타깝다"며"이제는의대생이아닌의대교수들이그짐을짊어지자는것"이라고발언취지를부연했다.발언하는이동욱경기도의사회회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7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경기도의사회반차휴진ㆍ의대생학부모모임연합집회기자회견에서이동욱경기도의사회회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의료계의투쟁은전공의가버려진이후이제는자식같은의대생들에게모든것을기대고있다"고지적했다.이회장은"최전선에서의대생들이의대증원뿐아니라어른들문제인필수의료패키지까지어깨에짊어지고외로운투쟁을하고있는데아무도도와주지않는현실"을꼬집으며"의협은의대생들의일일뿐이라고선을긋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아무도위기에처한의대생을도와줄계획이없다면앞길이창창한의대생들은그만하고돌아가라고하는것이어른의도리"라고주장했다.이회장은의정갈등국면에서1년넘게매주토요일집회를여는등의료계내에서도특히강경하게투쟁을이어온인사다.이회장은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지금의대생들이유일하게투쟁하며피를흘리고있는데선배들이어떤고통도분담하지않고있는것은정말옳지않다"며'소신발언'의배경을설명했다.그는"의료계대표단체인의협이책임있는결정을해야하는데아무것도하지않고시간만끌면서피해를극대화하고있다.자해행위나마찬가지"라며목소리를높였다.지금까지의료계는대체로전공의와의대생의'단일대오'를지지하는목소리가주류였으나최근각의대가설정한의대생복귀마감이차례로도래하고있는가운데후배의대생들의희생을막아야한다는목소리도점차힘을얻는모양새다.조용한의과대학강의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의료정책연구원포럼에서는정부의의대증원으로인해의학교육이하향평준화될수밖에없다면서,특히임상실습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가컸다.채희복충북의대교수는"(정부의의대증원으로인해)실습과참관기회가줄어들고,인체모형시뮬레이션을통해배운지식을검증하기도어렵다"며"졸업생들의교육의질이저하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25학번을비롯한증원된의대생에대한교육지원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채교수는의학교육정상화를위한해결방안으로"교수요원의확보,시설투자가필요하다"며"늘어난의대생을모두소화할수없으므로지역2차병원과업무협약을맺어서임상실습을파견보내는방법도고려할만하다"고밝혔다.사직전공의와의대생도현상황에서는정상적인의학교육이이뤄질수없다고우려의목소리를냈다.장재영서울대병원사직전공의는"의학교육의가장핵심은실습"이라며"얼마나많은학생을직접실습에참여시키느냐가핵심인데현재(증원된)상태에서는할수가없다"고우려했다.현재휴학중인의대생강기범의협정책이사역시"이미의대별임상실습교육의편차가커개선해야하는상황이었는데,정부가이와중에의대생만늘리는정책을강제로추진한것"이라며"낙수효과로늘어난의사를지역에남게하는정부의계획은지역의료의신뢰성하락으로만귀결될뿐"이라고지적했다.의료정책포럼'의과대학증원과의학교육의문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2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료정책포럼'의과대학증원과의학교육의문제'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자남북에보병대투입…"새로운전투계획시작"하마스고위간부잇따라제거…정치국20명중11명사망이스라엘의공격으로초토화한가자지구북부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서혜림임지우기자=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겨냥해가자지구공격을재개한가운데앞으로대대적인지상작전에나설계획이라고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2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들소식통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안보실무진이가자지구영토를점령함으로써하마스를물리칠수있다는믿음으로이같은계획을수립했다고전했다.이를위해이스라엘은가자지구북부와남부에보병대를투입하는한편'넷자림회랑'에도병력을다시배치했다.넷자림회랑은지중해에서반대편이스라엘국경까지이어지는약6km짜리통로로,하마스와의휴전당시이스라엘군이완전히철수했던곳이다.이어이스라엘군은이날가자지구남부도시라파서부의탈알술탄지역과가자지구북부베이트하눈지역으로진격하며지상작전을더욱확대했다.WSJ는이같은움직임에대해"새로운전투계획이시작됐음을의미한다"고짚었다.그간이스라엘은군사적압박을통해하마스를약화한뒤가자지구를통치할새로운당국을세운다는기조로움직였지만,이번작전은이스라엘이직접가자지구를점령하는방식으로하마스를퇴치한다는새로운전략에따라전개되고있다는게WSJ의분석이다.특히지난해11월과지난2월각각새로임명된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과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대표적인네타냐후총리의측근이자강경파로,이같은접근법에뜻을같이하는것으로전해졌다.카츠장관은지난주하마스가인질을붙잡고있는한이스라엘은가자지구영토를점차점령할것이라며"일단승리하면상황은저절로정리되기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이스라엘현지에선이같은네타냐후내각의기조에대한우려도크다.이스라엘싱크탱크인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가지난9일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73%가협상을통한전쟁종식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우파성향의응답자중에서도56%가휴전협상을지지한다고답변했다.앞서이스라엘은하마스와합의한휴전1단계가지난1일만료한이후지난18일가자지구에대규모공습을가하면서전투를재개했다.이어19일지상군을투입한뒤가자지구곳곳으로진격하면교전강도를높이고있다.이스라엘군은23일밤에는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에있는나세르병원을공습했다.AP통신에따르면가자지구보건부는이번공격으로16세소년을비롯해2명이사망하고여러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이병원에서활동중이던하마스무장대원을표적으로작전을진행했으며,하마스정치국간부이스마일바르훔을제거했다고밝혔다.하마스측도이후성명을내고이날바르훔이이병원에서치료를받던중숨졌다고확인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부장관은바르훔이이날공격의표적이었다면서그가가자지구에서사실상하마스의수장역할을해왔다고주장했다.카츠장관에따르면바르훔은지난주이스라엘군공격으로숨진이삼달리스의뒤를이어수장역할을해왔다.지난주이스라엘군은달리스를포함해하마스고위간부3명을제거했다.전날밤에도하마스간부살라알바르다윌이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숨졌다.최근제거된이들은모두2021년선출된하마스정치국소속고위간부들이다.이스라엘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당시선출된간부20명중이날까지총11명이가자전쟁도중목숨을잃었다.생존한9명중7명은가자지구밖에머물고있을가능성이큰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부통령부인·안보보좌관등27일방문…에너지부장관도동행그린란드,연립정부협상·지방선거목전…덴마크도"심각한사안"비판마이크왈츠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고동욱기자정빛나특파원=미국고위급대표단이이번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병합'의지를노골화한덴마크령그린란드를방문한다.이번방문이그린란드의정치적으로민감한시기에이뤄진다는점에서그린란드와덴마크모두일제히미국을비판했다.23일(현지시간)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백악관은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이이번주J.D.밴스부통령부인우샤밴스여사와함께그린란드를찾는다고밝혔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도그린란드방문에동행한다.이들은사흘간일정으로그린란드의역사유적지를둘러보고개썰매대회를참관할예정이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자치령인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편입하겠다고선언한이후처음으로이곳을방문하는고위급대표단"이라고이번방문의의미를설명했다.이번방문에대해브라이언휴즈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은"북극지방의안보적중요성을고려하면놀랄일이아니다"라고밝혔다.또이들이그린란드북부의미군기지를방문한다며"그린란드의자결권을존중하고경제적협력을강화할파트너십을구축할기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밴스여사도인스타그램에올린영상을통해"양국의오랜상호존중과협력의역사를자축하고앞으로관계를강화하고자하는마음을전하려방문하는것"이라고말했다.현지정치권은일제히반발했다.그린란드는지난11일총선을치른뒤현재새연립정부구성이논의되고있다.내달1일에는지방선거도앞두고있다.차기총리로유력한옌스-프레데리크니엘센민주당대표는현지매체와인터뷰에서"미국인들이우리의정부구성협상이한창이며지방선거도끝나지않았다는사실을알면서이시기에그린란드를방문하겠다는것은그린란드인에대한존중이부족하다는것을다시한번방증한다"고비판했다.이어"우리가연정구성을서두르는등그것(미국대표단방문)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면우리는(미국의)압박에더취약해질수있다"고경계했다.퇴임하는무테에게데그린란드총리도이번방문이"매우공격적"이라고표현하면서"국가안보보좌관이그린란드에올일이뭐가있느냐.우리에게힘을과시하려는것이유일한목적"이라고꼬집었다.그는새연정구성이되기전까지는공식적회동이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점을미국측에분명하게전달했다고소셜미디어(SNS)를통해밝히기도했다.그린란드제2의도시인시시미우트시장인말리크베르텔센은"미대표단이만나자고접촉해왔지만,선거운동이한장이라는이유로정중히거절했다"고밝혔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이메일성명에서"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며"(그린란드편입과관련한)공식적발언과분리해보기어렵다"고입장을냈다.'사적'방문이라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프레데릭센총리는그린란드현안에미국측과협력할의향이있음을재확인하면서도"협력은주권의기본적가치와국가와국민간존중에바탕을둬야한다"고강조했다.덴마크당국은미국대표단방문을앞두고안전강화를명분으로그린란드에경찰관40여명과경찰견두마리를급파했다고덴마크DR방송은보도했다.덴마크가속한유럽연합(EU)은24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덴마크를전적으로지지하며함께연대할것"이라며"국가의주권과영토완전성,유엔헌장은보편적인원칙"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대선승리이후국가안보와광물활용등을이유로그린란드편입을주장해왔다.열흘전인지난13일에는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면전에서그린란드병합이일어날것이라면서나토를영토확장의도구로삼을수도있다는의도를드러냈다.지난1월에는트럼프대통령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도그린란드를방문해논란을빚었다.트럼프주니어측은당시방문이사적방문이라고주장했으나일부주민들에게마가(MAGA·트럼프대선운동구호)가적힌모자를나눠주는등미국편입을선호하는것처럼상황이연출됐다는비판이현지에서제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헌법재판소의기각결정으로한덕수국무총리가87일만에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했습니다.헌재가비상계엄에대한판단을명시적으로하지않았기때문에,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를임명하지않았다는탄핵소추사유에대한의견이눈길을끌었는데요.헌법과법률위반이맞지만총리가대통령을대행하고있어파면에더신중해야한다는기각의견과함께,임명의무가있는건역시맞지만,총리에게시간이더필요했단기각의견도나왔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청구를기각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등재판관5명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냈습니다.기각의견을낸5명중4명은"한총리가국회에서선출된조한창·정계선·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분명하게밝혔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국회가선출한3인을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미리종국적으로표시함으로써헌법상의구체적작위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하지만파면할만한잘못이라고판단하지는않았습니다."임명거부가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하는헌재를무력화하기위한목적이있었다고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가발견되지않는다"는겁니다.관심을모았던,한총리의12.3비상계엄공모와묵인·방조의혹에대해서도재판부는파면사유로삼지않았습니다.다수의재판관들은"한총리가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적극적행위를했다고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했습니다.한총리측이절차상문제로제기한의결정족수에대해선국회손을들어줬습니다.헌재는"국무총리는대통령과확연히구분되는지위"라며"본래신분상지위에따른의결정족수를적용하는게타당하다"며'151명이상'으로탄핵소추가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반면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는의결정족수역시대통령기준으로판단하는게맞다"며각하의견을제시했습니다.헌재결정으로한총리는87일만에'대통령권한대행'에복귀하게됐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우선헌법재판소의현명한결정에감사드립니다."헌재는12.3비상계엄의적법성여부는판단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임혜민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1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야5당공동비상시국대응을위한범국민대회민주"헌재,즉각윤석열파면선고해국민요구에화답"사민당"헌재도위헌확인…한덕수,마은혁임명해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광화문방향으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도보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의결101일째인24일범국민대회를열고헌법재판소의조속한탄핵심판선고를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이날오후서울광화문동십자각에서'야5당공동비상시국대응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었다.연설에나선이용우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의수괴들이활보하고있다.내란수괴윤석열(대통령),위헌수괴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불법석방수괴심우정(검찰총장)등이수괴들이대한민국을난장판으로만들었다"며"계엄과내란이4개월이지나가고있는데누구도어떠한단죄도처벌도없다"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에아무리계엄·내란에대한엄격한요건을규정해도윤석열·최상목·심우정과같은수괴들이나타난다면이와같은법제도는한순간에무력화될수있다"며"두번다시최고권력자들이이런계엄·내란을꿈조차꿀수없도록역사의단죄를그선례를남겨야한다.사면·복권·감형이런것은가당치않다"고강조했다.이어"이런수괴중핵심수괴는윤석열인데도헌재는선고기일통지조차없다.법원·검찰·국민의힘,수많은법비들이윤대통령각하·기각을주장하는데헌법재판관들이이주장에현혹되는것이냐"라고따져물었다.그는"지금의헌법재판소행태는결국불의에동조하는꼴"이라며"헌법재판소는즉각적인파면선고로국민들의울분과강력한요구에즉각화답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양문석민주당의원은"오늘여러분이참답답하고불안하고힘든하루를견뎠을것이다.가슴이터질것같은그분노에이제우리가할수있는것이욕밖에없다"며"헌법재판소가이런식으로판단하고판결하면되느냐안되느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대한민국이철저하게내란세력들과그비호세력들로짜여져있는그현실을우린확인했고겪었다"며"헌재에가서계란을맞으며싸우는사람이있고,끊임없이헌법재판소관계자를설득하는사람들도있다.역사를바로세우자"라고했다.정혜연사회민주당부대표도"오늘헌재가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지만한총리가헌법과법률을명백하게위반했다는것을확인했다"며"(국회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도적법하단것을헌재가확인했다"고했다.이어"한총리는당장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헌재도이미(위법한비상계엄의)증거가차고넘치며스스로친위쿠데타라고시인한윤석열에대해조속하게파면을선고하라"고촉구했다.한편민주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이기각된것을계기로헌재를향한투쟁수위를더욱끌어올렸다.집회에앞서민주당은헌재인근의광화문에천막당사를설치하거나소속의원들이국회에서광화문까지행진하는'11차윤대통령파면촉구도보행진'을진행했다.이후서울광화문에서열린야5당범국민대회에이어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행동에합류했다.윤대통령에대한조속한파면선고를촉구하는메시지도이어졌다.민주당환노위·복지위위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통해"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00일이지났지만아직도헌법재판소는윤석열파면선고일조차잡지않고있다"며"지금당장국민의요구에따른‘정의의결단’을내려,내란수괴윤석열을단호히심판하기를촉구한다"고했다.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도이날'헌재는침묵을멈추고탄핵을인용하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지금까지헌재는윤석열에대한탄핵심판에아무런결정을내리지않고있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치적고려가아니다.헌재는조속히선고기일을지정하고국민이납득할상식적인판단을하라"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권한대행도헌법재판관을임명할의무가있다는게오늘헌재에서재확인됐지만,한덕수총리는복귀에따른입장은밝히면서도,국회몫의헌법재판관임명여부에대해선답을하지않았습니다.대통령실과국민의힘은헌재의결정을환영했는데요.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결정직후한덕수국무총리는곧바로정부서울청사로출근했습니다.작년12월말탄핵소추돼직무가정지된지87일만입니다.한총리는헌재결정직후청사로출근하면서"통상문제등급한현안부터추스려나가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권탓을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국민들은이제는극렬히대립하는정치권에대해서그러지말아야된다는목소리를확실하게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헌재가국회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는것은위헌적이라고거듭확인했는데도이에대해유감표명하나없었습니다.마후보자를언제임명할지를묻는질문에도답을하지않았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혹시마은혁재판관임명여부에대해서는…>이제곧또뵙겠습니다."3명의헌법재판관후보중두명만임명하고마후보자임명을미루면서헌재로부터위헌결정을받았던최상목부총리는,다시공을한총리에게돌려줬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아,드디어.<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고생많으셨어요.>"한총리는대국민담화를통해"전내각이뛰겠다"며여야의초당적인협조를요청한뒤경북산불현장을찾아갔습니다.정부·여당은일제히헌재결정을환영하면서야당을공격하는명분으로삼았습니다.대통령실은"국회의탄핵남발이무분별하고악의적인정치공세였다는점이다시한번입증됐다"고주장했고,국민의힘지도부도기자회견을자청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석고대죄하라"며공세를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세력의입법권력을동원한내란음모에헌법의철퇴가가해진것입니다."여권'잠룡'들도"민주당의9전전패""'일단탄핵부터하자'는연쇄탄핵범들이라고가세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19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韓총리탄핵기각엔"진심으로사죄해야"비판이준석'연금연대'제안에"많은분잘못됐다말씀공감"언급만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4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산학연포럼에강연자로참석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이기각된것에관해"더불어민주당이진심으로사죄해야할문제"라고밝혔다.한전대표는이날오후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AX(AI전환)시대를위한정치'특별강연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에이같이답했다.그러면서한전대표는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를예정대로추진하겠다는민주당을향해"이나라를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최부총리는이제'대행의대행'도아니다"며"경제부총리를탄핵해경제사령탑을없애버리겠다는것이얼마나심각한문제를초래할지걱정스럽다"고밝혔다.한전대표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전망을묻는말에는"헌법재판소가헌법과헌법정신에맞는결정을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에서일반인이국회의원을폭행할경우가중처벌하는내용이담긴국회법개정안발의를준비중인것을두고는"국민께서이해하지못하실것"이라고비판했다.한전대표는"특정영역에있어서직무를보호하는게아니라그범위를넘어선곳에서신분자체를보호한다는것을이해하지못하겠다"며"국회의원이맞으면일반인보다더아픈것인가"라고했다.한전대표는최근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는"거부권(재의요구권)을반드시행사해야한다"고는재차밝혔다.한전대표는"18년걸려어렵게한숙제니까박수치고끝내자고하는데틀린답을낸것"이라며"숙제를다시해야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주도해통과시킨모수개혁안은청년세대에독박을씌우고청년세대를착취하는것이기때문에통과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또한전대표는지난해당대표때자신이'선(先)모수개혁'을주장해놓고지금입장을바꿨다는비판에는"지금모수개혁안에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것은잘못된내용이기때문"이라고답했다.그는"당초정부에서추진한것은청년세대와기성세대간보험료인상속도를다르게하는것이포함돼있었다"며"돈이부족해서하는개혁인데'받는돈'을올린다면개혁을왜하는것인가"라고했다.여야가합의한안은현행9%인보험료율(내는돈)을13%로올리고동시에소득대체율(받는돈)도기존40%에서43%로인상하는게골자다.한전대표는"모수개혁에18년이걸렸는데18년3개월만에다시해도지장이없다고본다"며"지금바꿔야지조금지나면구조개혁은흐지부지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제안한이른바'연금연대'에관해서는"여야와진영을막론하고이번모수개혁안이잘못됐다고많은분이말씀한것에공감한다"고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이직접2차계엄을언급했다는복수의군관계자들진술을공수처가추가로확보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직후에있었던상황입니다."2차계엄시도는없었다"는대통령주장과배치되는진술이계속드러나고있습니다.구나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공수처는지난해12월국군방첩사령부간부를조사하는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이작년12월4일오전1시1분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뒤'재계엄의사를밝혔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습니다.해당간부는"당시합참결심지원실을찾은윤대통령이김용현장관에게'국회의원부터잡으라고했는데'라고하자,김전장관이'인원이부족했다'고했다"고진술했습니다.그러자윤대통령이목소리를높이며"핑계에불과하다"고하면서"국회가의결했어도새벽에비상계엄을재선포하면된다"고했다고공수처에진술한겁니다.이간부는"합참에파견된방첩사요원이박안수당시계엄사령관옆에서상황을보며비화폰단체대화방에전파한내용"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공수처가단체대화방을삭제한이유를캐묻자"메시지내용이유출될걸우려해삭제했다"며대화방에서오간윤대통령의구체적발언을진술했다는겁니다.공수처는이와비슷한진술도추가로확보했습니다.합참의한관계자는윤대통령이결심지원실에서김전장관으로부터모종의보고를접한뒤"핑계","그러게잡으라고했잖아요","다시걸면된다"고말한걸직접들었다고진술했습니다."잡으라"는말은국회의원등체포지시로,"다시걸면된다"는말은제2의계엄선포를뜻하는것으로이해했다고도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이에대해"객관적상황과맞지않고진술경위가분명치않다"며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습니다.하지만공수처조사에서확인된윤대통령발언은김용현전장관,박안수전사령관과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이후를논의한'3자회동'직전에나온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발언을접한복수의군관계자증언이쏟아지면서,"2차계엄시도는없었다"는윤대통령주장은갈수록설득력이떨어지고있습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1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노무현·박근혜탄핵도이것보다복잡했다"…박찬대"尹2차계엄정황확인,끔찍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헌법재판소를향해"신속한선고만이그간의혼란을종식하고대한민국을다시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될것"이라며조속한윤석열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했다.민주당은이날서울광화문에천막당사를설치하고대통령파면때까지광장에서싸우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서울광화문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온국민들이윤석열의불법적인군사쿠데타로잠을못이루고있다.민주당도천막당사라고하는비정상적인조치를하지않을수없는그런상황에이르렀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은장외투쟁의거점을광화문으로집중,모든지도부회의를천막당사에서개최한다는방침이다.그는제주4.3과광주5.18을언급하며"이번12.3계엄사태에서도최하5000에서1만명을죽이겠다는계획을세웠고,죽이는방법조차폭사,독살,또는사살,온갖방법들이강구됐다"며"다시또계엄이시작될수도있는이런엄중한상황에서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계속미루는것을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윤대통령에대한탄핵안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어제로100일이지났다.이사건이그렇게복잡한가"라며"하루하루,한시간,또는1분1초,대한민국의국제적신뢰는깨지고있고,경제적피해는커지고있고,자영업자들을비롯한국민들의삶도망가지고있다"고말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사안도이것보다복잡하지않았느냐"며"이것보다훨씬더복잡했다.그런데도90일남짓만에다선고했다"고헌법재판소를압박했다.그러면서"웬일인지이명백한군사쿠데타,헌법위반,법률위반에대해서는심리가종결된지얼마나많은시간이지났음에도아직선고를기일조차잡지않고있다"며"헌재선고가계속지연되면서전국곳곳에서불안과갈등이촉발되고있다.심각한대립으로국민들사이에전선이그어지고있다.사실상심리적내전을넘어서물리적내전상황이계속예고되는상황"이라며조속한선고를재차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부근광화문더불어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도"광화문에더불어민주당당사를열었다"며"헌법재판소가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할때까지,광화문천막당사를투쟁의거점삼아국민과함께내란종식을위해싸우겠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또이날일부언론보도를언급하면서"윤석열이작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뒤2차비상계엄을시도하려한정황이확인됐다"며"국회의적법한계엄해제에도따르지않고2차계엄까지시도하려한윤석열의집착과집요함이성공했다면,대한민국이어떤상황을맞았을지끔찍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한겨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비상계엄TF(팀장이대환수사3부장)가지난해12월12일국군방첩사령부간부들을조사하던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이국회계엄해제요구안가결뒤"국회의원부터잡으라고했는데"라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질책하고"비상계엄을재선포하면된다"고2차계엄시도를드러낸정황진술을확보했다고보도했다.박원내대표는"윤석열의직무복귀는곧대한민국을테러가난무하는후진독재국가로만드는길이라는사실이명확하다"며"나라를파멸로이끌,망상에사로잡힌헌법파괴자윤석열을즉시파면해야한다.그길이국민이살고나라가사는길"이라고강조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탄핵심판선고때까지비상체제를유지한다"며헌재앞기자회견과1인시위,국회에서광화문까지하는'파면촉구도보행진'도이어간다는계획을밝혔다.민주당은헌재의신속한심판을촉구하는국회결의안을추진하기위해전원위원회개최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국회법에따르면국회는재적의원4분의1이상이국회의장에게요구하면전원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한대변인은전원위추진일정에대해“(전원위가열린다면)본회의도같이열리는것으로안다”며“원내대표단과국회의장실이협의할내용”이라고말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작년예비비예산1조삭감가용재원3~4천억수준불과경남경북동시다발산불에화재면적축구장1만2천곳달해피해1조넘던2022년데자뷔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점곡면을지나는서산영덕고속도로가산불로인해통제되고있다.2025.3.24[사진=연합뉴스]경남·경북에서발생한초대형산불로피해가눈덩이처럼불어나면서정부의재정지원이절실한상황이지만올해예비비가절반이나삭감돼재난대응력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등가축질병도확산하고있지만정부의위기용‘실탄’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작년12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야당이올해예산중재해·재난에대응하는예비비를절반삭감한것이부메랑으로되돌아올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24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가작년에편성한올해예비비는총4조8000억원이었다.지출용도가예산총칙에재해·재난등으로정해진목적예비비가2조6000억원,그외일반예비비가2조2000억원등이다.하지만민주당은지난해12월올해예산을단독으로처리하며총예비비중절반을삭감했다.이에따라올해예비비는총2조4000억원으로목적예비비1조6000억원,일반예비비는8000억원등이다.지난해4조2000억원대비40%줄었다.외형상40%줄었지만내용은더줄었다.목적예비비1조6000억원중약1조3000억원은민주당이고교무상교육과5세무상교육용도로예산총칙에지출용도를특정했다.고교무상교육을위해서는약1조원,5세무상교육을위해서는약3000억원의재원이필요하다.정부관계자는“고교무상교육을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대해서는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거부권을행사해시행이보류된상황”이라면서도“1조6000억원중1조원이고교무상교육용도로정해져있는만큼대형재해·재난에목적예비비를사용하려면야당눈치를볼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산림청에따르면이번전국산불피해면적은축구장1만2000여개규모에달한다.피해면적기준으로작년과재작년기록을이미넘어섰다.2022년엔전국적으로756건의산불이발생해피해면적이2만4797헥타르(㏊)에달했다.피해액은1조3462억원이다.최근발생한산불피해규모는현재까지2022년의30%수준이다.올해산림청예산중재해대책비는1000억원인데이정도로는진화와복구,피해지원에부족할전망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산불대책과추가경정예산을위해서정부와당정협의일정을상의해서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에따라여당에서추진하는추경에는예비비를대폭증액하는내용이담길전망이다.최근전국에서발생하고있는가축전염병은살처분예산이관건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올해책정된살처분예산은813억원이다.농식품부에따르면24일까지구제역으로한우461마리,산란계400만마리등을살처분했다.고병원성AI는닭·오리등살처분규모가2022~2023년661만마리에근접하고있다.살처분,긴급백신접종등에따른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날수있는상황이다.기재부관계자는“구제역,산불등피해지원을위해서는먼저각부처가자체적으로편성해둔재해대책비를쓰게된다”며“이걸로모자라면목적예비비를쓰고,목적예비비도모자라면일반예비비를사용하는순서”라고설명했다.실제로2017년정부는전남해남과충북음성등에서AI가발생해3000만마리이상의닭과오리를살처분하며농가피해가확산하자예비비1687억원을투입했다.2010~2011년엔대규모구제역이발생해예비비만1조원넘게지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부터바람잠잠해지며진화에속도…민가확산저지하며밤샘진화예정산청산불,헬기진화(산청=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산청군지역산불발생나흘째인24일오후산림청헬기가산불을진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해·산청=연합뉴스)김선경박정헌기자=강풍으로인해수일째확산하던경남산청과김해지역대형산불이24일조금씩사그라들었으나여전히완전진화는하지못해산림당국이또다시야간대응에돌입했다.24일산림당국에따르면나흘째이어진산청군시천면산불은이날오후6시기준진화율85%를기록했다.산불이틀째이던지난22일한때75%까지올랐던진화율은건조한대기환경과험한지형,강풍이맞물리면서인접한하동옥종면까지불이번지는등25%까지곤두박질치기도했다.이후다시70%수준을회복했지만,이날오전까지기상여건탓에큰진전을보지못했다.그러나오후들어바람이비교적잠잠해지며진화작업에탄력이붙었다.산림당국은헬기36대,인력2천424명,차량252대를투입해총력진화를벌였다.현재일몰로헬기는모두철수했으며,인력과차량을구간별로배치해민가확산을저지하며밤샘진화를할예정이다.산불영향구역은1천553㏊이며총화선은53㎞다.이중8㎞를진화중이고,45㎞는진화가완료됐다.이산불로창녕군소속산불진화대원과공무원등4명이숨지고,8명이중경상을입었다.또인근주민1천143명이동의보감촌등으로대피했다.산청산불…폭격맞은듯(산청=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산청군지역산불발생나흘째인24일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한주택이폭격을맞은듯파손돼있다[email protected]발생한지사흘째인김해한림면산불진화율은이날오후6시기준97%로나타났다.지난밤사이산불은확산세를보였으나동이트며헬기등이다시투입돼진화작업에속도가붙어진화율이반등했다.산림당국은산불2단계를유지한채인력420여명,장비50여대를동원해지상진화작업을이어갔다.현재해가지면서헬기는철수했으며,인력과차량은진화선구축및화재민가확산저지에주력하며밤샘진화작업을이어갈예정이다.산불영향구역은97㏊,전체화선6㎞중남은불의길이는0.18㎞상당이다.또인근15가구23명이대피한상태다.산림당국은60대남성이쓰레기를소각하다가불을내산불로확대된것으로보고진화를완료하는대로정확한원인을조사할계획이다.산림청관계자는"김해의경우바람으로인한재확산이없으면밤사이주불진화도가능하지만,상황을더지켜봐야한다"며"가용자원을모두동원해야간진화과정에서인명및민가피해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해시한림면안곡리야산서산불지난22일화재가발생한경남김해시한림면안곡리야산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