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재출범김규범노조위원장2009년편향성논란휘말려해체2023년엔채용비리로공정성흡집“혁신통해무너진신뢰회복할것상급단체가입여부신중하게접근”2009년정치적편향논란으로사라졌던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15년만에재출범했다.김규범(사진)노조위원장은“선관위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되지않게내부감시를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13일노조에따르면6월출범한선관위노조의가입자수는6일기준556명으로집계됐다.전체직원의18.5%수준이다.6급이하직원의가입률은23.76%로상대적으로더높은편이다.선관위노조재탄생이의미를갖는건과거노조해체과정때문이다.선관위노조는2009년상급노조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가입결정을내리면서정치적중립성논란에휘말렸다.당시여당이었던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은“집단행위·정치활동금지규정위반”이라며“노조는민주노총을즉각탈퇴해야한다”고문제를제기했다.내부이견과외부압박등으로조합원탈퇴가잇따랐고그해말노조는해체됐다.김위원장은“지난해말노조재건얘기가다시나온뒤어렵사리새로출발했다”며“40대이하젊은직원들이열심히뛰어줬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노조설립후처음가진인터뷰에서“선관위의신뢰를회복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선관위의독립성과청렴성도역설했다.그는“노조는노동권보장과함께선관위혁신,내부감시기능강화를목표로설립됐다”며“노조자체가상급기관(중앙선관위)에상당한압박이된다.채용비리의혹등문제가생길때직원들이강하게얘기할수있는창구가생긴것”이라고밝혔다.선관위는지난해고위직의‘자녀특혜채용’의혹에더해이에대한감사원의감사까지거부하며비판을받았다.다만김위원장은선관위에대한외부감사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냈다.김위원장은“대통령직속기관인감사원에게선관위직무감찰을허용하면또다른중립성침해논란이발생한다”고설명했다.상급단체가입여부에대해서는“노동권보장강화를위해선필요하나정치적중립성에위배될수있다”면서신중한태도를보였다.선관위노조의상급단체가입관련안건은29∼30일노조설립후처음열리는대의원회에서논의할예정이다.김위원장은선관위최초로사무총장에외부인사가임명되고중앙선관위원장과상임위원,사무총장,감사관등수뇌부가모두법조인들로채워진데대해선“선관위는사법기관이아니다”라며“사법카르텔우려가있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중앙선관위의의사결정과정에서소통이‘요식행위’에그치지않도록직원들의요구를기관에명확히전달하겠다고도했다.김위원장은“내부비리등을예방·감시하고직원들권익보호를위해매진하겠다”며“국민질타도무겁게받아들여신뢰를얻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군,고정날개형첫이륙실험회전날개보다비행거리길어이륙거리90m…전력화첫발지난12일오후경북포항동쪽해상.해군대형수송함독도함비행갑판에서날개폭16m,길이9m,높이3m의고정익무인기가서서히움직였다.비행갑판에서활주를시작한무인기는순식간에공중으로상승했다.비행갑판길이가200m가채되지않는독도함에서고정익무인기이륙이가능하다는것을입증하는순간이었다.이후무인기는함상착륙을모사해독도함을근접통과하는모의착륙기동을실시했다.무인기는약1시간동안독도함,해군항공사령부와교신하며동해상공을비행한뒤포항해군항공사령부활주로에착륙했다.독도함에서고정익무인기를비행갑판을통해이륙시키는전투실험이이뤄진순간이었다.지난12일포항해상에위치한해군독도함에서실시된'대형플랫폼함정무인기운용전투실험'에서미국제너럴아토믹스(GeneralAtomics)에서개발중인고정익무인기모하비(Mojave)가이륙을준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해군은그동안정보함등에서수직이착륙무인기를운용해왔는데,고정익무인기를이륙시킨건이번이처음이다.전투실험에쓰인기종은미국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틱스시스템(GA-ASI)이개발중인모하비시제품이다.모하비는미군MQ-9리퍼와MC-1그레이이글-ER을개량한것으로이륙거리가70∼90m에불과할정도로짧다.비행시간은3.5시간이지만,완성품은25시간을목표로한다.고정익무인기는회전익무인기보다빠르고비행거리도길지만비행갑판에서운용하기에는제약이많았다.하지만모하비는이륙거리가매우짧아서이같은문제를상당부분해소해준다.해군이모하비시제기를전투실험기종으로선정한이유다.독도함에는지난4일모하비시제기부품이적재됐고,전투실험에앞서일주일동안조립과시운전을거쳤다.이번실험에는양용모해군참모총장을비롯해국방부,합참,육군,방위사업청등에서200여명이참석해함정에서무인기운용을위해필요한기술과개념등에대해다양한의견을나눴다.무인기술도입확대를추진중인해군은해상원거리정찰용무인기와함대사령부정찰용무인기,전투·전자전용무인기,해안정찰용무인기등의도입을검토하고있다.이들기종은대부분고정익무인기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새관세정책실행,경제성장마이너스로떨어질것""서비스부문임금상승,물가압력여전"[이데일리양지윤기자]독일중앙은행총재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관세부과정책이독일경제를탈선시킬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요아킴나겔분데스방크총재.(사진=AFP)13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독일중앙은행인분데스방크의요아힘나겔총재는이날발행된독일최대종합주간지‘디차이트’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계획이실행되면경제생산량의1%를잃을수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나겔총재는“새로운관세가실제로부과된다면경제성장이마이너스(-)영역으로미끄러질수도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당선인이이달초치러진미대선에서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꺾고백악관귀환을예고하면서유로존경제전망에짙은그림자가드리워졌다.그가강력한보호무역주의정책을펼것으로예상되고있어서다.트럼프당선인은선거운동기간동안중국에대해60%의관세를,그외국가에도최대20%의보편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시장에선미국이1930년대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스무트·홀리관세법’을시행했다가미국의대공황이전세계로번진악몽을떠올리며우려하고있다.당시미국은이법을시행,2만여개에이르는많은수입품목에대해평균59%에달하는고관세를부과했다.나겔총재는유럽중앙은행(ECB)정책에대해선“주로서비스부문의임금으로인해여전히눈에띄는가격압력이존재한다”며“이러한가격압박은에너지가격하락으로인해가려지고있다”고말했다.한편ECB정책위원들은차기미국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정책이전세계성장을저해할것으로전망하며유럽이2018년보다더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올리렌핀란드중앙은행총재는“(미국발)무역전쟁이발발한다면유럽은2018년처럼무방비해선안된다”며“ECB는권한내에서이런큰도전적인환경에서경제와금융의안정을위한지주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로베르트홀츠만오스트리아중앙은행총재는트럼프2기의관세정책이시행될경우미국중앙은행금리와인플레이션이계속상승해다른지역의물가에도상승압박으로작용할수있다고우려했다.홀츠만총재는“(트럼프는)우리예상보다(관세정책으)시행할것”이라며“달러가치가유로화와동등한수준에도달하면수입비용,특히에너지분야에영향을미쳐ECB가2%라는물가상승목표치에도달하기어려워질수있다고전망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3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형욱대한의학회부회장이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1일탄핵당하면서수장의공백이생긴의협이새회장을뽑을때까지약두달간이끌비상대책위원장으로박형욱현의협대의원회부의장을선출했다.13일박형욱당선인은당선자발표직후"의협전회원과대의원께감사하다.하지만당선이마냥기쁘기보다는무거운책임감으로다가온다"며소회를밝혔다.이어"현재의의료농단사태는급격히해결하기가어렵다.정부태도의근본적인변화가없기때문"이라며"정부가'의료폭탄이라는시한폭탄을장치했다.대화를원한다면정부는시한폭탄부터멈춰야한다.그래야진정한대화가가능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전공의들이의료현장에돌아오려면윤석열대통령부터변화해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국민은의료파탄에빠질것"이라고경고했다.박형욱당선인은"비대위를운영할때제일경계해야할건위원장의독단이다.비대위내합의에따라운영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비대위를운영할때그간소외돼온전공의·의대생들의견해가충분히반영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그는의협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조율을거쳐비대위위원과운영안을구성하되,위원이너무많으면형식적인회의만할수있으므로간결하게구성하겠다는전략이다.이날의협대의원회는비대위원장을선출하기위해오후3시부터8시까지대의원을대상으로전자투표방식을진행했다.그결과,1차투표에서과반을얻은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오후8시20분부터1시간동안득표율1·2위를기록한후보2명을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할예정이었다.하지만박형욱당선인은투표참여자233명중123명(52.79%)에게서찬성표를얻어과반득표로1차에서당선됐다.나머지후보3명인황규석서울특별시의사회장(71명,30.47%),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35명,15.02%),주신구대한병원의사협회장(4명,1.72%)은과반득표에실패했다.(서울=뉴스1)김도우기자=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당선된박형욱후보자가13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당선을확정짓고미소를짓고있다.2024.11.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박형욱당선인은예방의학전문의겸변호사로현재단국대의대교수다.전날(12일)전공의대표인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박형욱교수님을(비대위원장으로)추천한다"는메시지를대의원회단체대화방에올리며공개지지했는데,박형욱당선인은이런지지를등에업으며,전공의와의소통면에서자신감을보였다.박당선인은비대위내에서'합의'를기초한의사결정과정의구조를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그는"선배세대가'라떼는'을운운하고그들의의견을무시한다면대한민국의료는발전할수없다"며"비대위운영에있어전공의들과의대생들의견해가중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의료공백의정부책임론을재강조하며"정부는'의료계가자신들의뜻대로움직이지않으면시한폭탄을멈추지않을거야'라는태도를버리지않는다면결국의료파탄이라는시한폭탄은터질것"이라고도경고했다.박당선인은전공의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아왔다는점에서그간의협과전공의간단절된대화가새롭게개통될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앞서박당선인을공개지지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의협으로부터경고받기도했다.박단위원장은12일의협대의원들이모여있는단체대화방에서"박형욱교수님을추천한다.각병원전공의대표72명이해당의견에동의한다는의사를표했다"며박교수를지지하는글을올렸다.이에일부후보는"선관위규정에서는산하단체임직원의선거운동을금지하고있다.오늘박단전공의비대위원장과전공의대표들의박형욱후보지지선언은선관위규정을위반하고있다고보인다"며의협대의원회의장단에입장을물었다.상황을파악한의협대의원회의장단은같은날박단위원장에게경고공문을발송해주의를준것으로확인됐다.의장단은"귀하가의료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특정후보에게유리하거나특정후보를불리하게할수있는글을공개적으로올려(의협비대위원장)선거에영향을준사실에대해엄중히경고하며차후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것을당부한다"고밝혔다.박형욱당선인은13일뉴스1에"선관위에서의장선거와대의원선거를관할하는데비대위선거는선관위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며"전공의들이선배의사들을좋지않게생각하는상황에서의협의장단이경고문보다는서로오해에대해이해하고넘어가면어땠을까한다"며입장을전했다.김교웅의장은"과한경고를했다기보다,차후재발방지차원에서주의를준것"이라고말했다.한편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내년1월2일부터4일까지제43대의협회장선거를진행한다고공고했다.의협은구체적인선거일정에대해서는추후공지하겠다고안내했다.투표는전자투표방식으로진행된다.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1,2위후보를대상으로같은달7~8일결선투표를치른다.박형욱신임의협비대위원장의임기는새회장을선발하는1월중순경까지이어진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그래픽=김민선비만이각종암과심혈관질환의원인이라는것은잘알려졌다.나이가적든많든비만이되지않게조심해야하지만,어린시절엔특히주의가필요하다.소아기비만은성인기비만보다도몸에해로운점이많다.소아기비만은성인기비만으로이어질위험이크다.비만은크게지방세포수가많아지는‘지방세포증식형’과지방세포크기가커지는‘지방세포비대형’으로나뉘는데,소아비만은대부분지방세포증식형이다.지방세포크기는다이어트로줄일수있지만,지방세포수는그렇지않다.이에어릴때비만이라지방세포수가늘어나면커서도비만이되기쉽다.이미지방세포수가많아진상태에서각지방세포크기가커지기까지하면지방세포증식·비대혼합형비만으로이어진다.게다가비만합병증은성인에게만생기는게아니다.어린아이여도고혈압·당뇨·고지혈증등비만합병증이생길수있다.혈액속지방량이늘어혈관이막히는동맥경화가발생해,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이생길위험도있다.과체중으로몸이무거워져관절에무리가가고,지방세포가성호르몬분비를유도해성조숙증이되면키도잘크지않는다.소아비만은가족영향을많이받는다.부모중한명이비만이면자녀도비만이될가능성이40~60%다.부모모두가비만일땐80%까지올라간다.특히어머니가비만이면그렇지않을때보다아동비만위험이2.5배커진다는연구결과도있다.소아비만을예방하거나정상체중으로되돌아가려면가족전체가패스트푸드같은고칼로리·고지방음식을멀리해야한다.가족단위로산책하거나배드민턴을치는등다같이운동하는습관도들여야한다.자녀가통통하다면복스럽다고만생각하지말고한번쯤소아비만을의심해보는게좋다.유아기에서사춘기에이르기까지,▲체중이키에따른표준체중보다20%이상많거나▲체질량지수(BMI)가같은연령·성별백분위수의95%이상이면소아비만이다.반드시식단관리를시작해야한다.성장기인만큼체중변화가없어도키가크면비만상태에서벗어날수있다.식사량을무작정줄이며살을빼는게답은아니다.패스트푸드섭취량은줄이되칼슘·단백질·지방등다양한영양소가포함된균형잡힌식단을적정량먹어야한다.아동마다식습관문제와적정열량이다를수있으므로전문의·영양사에게영양상담을받는것도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둔형중장년증가로인한비극...'누구나,모두,함께'하는돌봄시스템구축해야[국민총행복전환포럼]▲여전히대부분의돌봄은가족의책임이며그안에서도대부분여성의몫으로돌아가는경우가많습니다.ⓒUnsplash/AlexBoyd코로나19를거치면서우리사회에서돌봄의중요성이다시금인식되고관련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는듯보였지만시간이흐르면서언제그랬냐는듯이다시돌봄의중요성을잊고돈과경제의논리가판을치고있습니다.이사이코로나19에투자하기로한여러예산들이삭감되고의료대란이발생하여억울한죽음이발생하고있습니다.코로나탓이라고여겼던높은자살률은코로나가끝났는데도고공행진을기록중이며사회적고립과은둔,외로움은악화일로를걷고있습니다.자살률이행복의역지표이듯이사회적고립,은둔,외로움등도행복의반대말입니다.이런측면에서어떻게돌봄이넘치는세상을만들고나아가돌봄이행복한사회를만들것인지가중요합니다.행복의근간에바로돌봄이있기때문입니다.행복한돌봄이란인간아니생명은무엇이나돌봄을받아야유지될수있습니다.역으로다른존재에대한돌봄책임이있습니다.즉,누구나돌봄이고함께돌봄이며난잡한돌봄이필요합니다.그러나현실은매우다릅니다.여전히대부분의돌봄은가족의책임이며그안에서도대부분여성의몫으로돌아가는경우가많습니다.이른바,독박돌봄에놓인가족구성원은결코행복할수없습니다.영어로돌봄(care)은그자체로근심과걱정이라는뜻을내포하고있다고합니다.우리는이미근심과걱정을나누면반이된다는좋은말을잘알고있습니다.즉,행복한돌봄은(부담을)나누기입니다.▲행복의근간에바로돌봄이있습니다.ⓒ@unsplash/dominiklangeI국가와시장,가족이감당하지못하는돌봄의부담을나누기위해지역사회통합돌봄이추진되고있고관련법도통과되었지만실제로지역에서어떻게이를정책으로추진할지모호한상황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을위해서는제도이외에비제도적돌봄이중요한데이를어떻게활성화할지에대해서는거의논의되지못하고있습니다.심지어서울같은경우에는이러한비제도적돌봄의근간이될마을공동체정책과사업을앞장서서폐기하면서더욱더어려운국면으로향하고있는것같습니다.영어를하는저렴한외국인노동력을수입하는것은결코돌봄의해법이될수없습니다.당장은도움이될것처럼보이지만돌봄이저렴해질수록질은떨어질것이고부정적효과는언젠가우리에게반드시돌아올것입니다.당장돌봄이저렴해야한다는인식이우리의부모님(노인)과아이들에게다양한돌봄시설에서폭력과학대의형태로되먹임되는것을심심치않게목도하고있습니다.즉,행복한돌봄은누군가에게떠넘기는것이아니라누구나,모두,함께나누는것이핵심입니다.고령자와행복한돌봄고령자의행복에관한논의에서자주등장하는것이바로에이징인플레이스(AginginPlace/AIP,지역사회계속거주,내집에서나이들기등다양한번역어존재)입니다.AIP의핵심은내가사는지역과집에서떠나지않고계속사는것입니다.기대수명에서건강수명을뺀질병과장애의시간을병원과요양원에가지않고내가사는집에서보내기를바라는마음은너무나쉽게이해가됩니다.그러나병원과요양원을가지않고내집에있다고해서무조건행복한것은아닙니다.내집에있지만거동이불편한상황에서아무도찾아오지않고혼자부실한식사를하며하루종일멍하게있거나TV를보는정도의단조로운여가시간을보낸다면과연행복하다고할수있을까요?이런측면에서"내가살고있는집에서존엄하게살다가죽는다"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간명한정의는행복과돌봄논의에중요한함의를제공합니다.내집에계속사는데그치지않고존엄성을유지해야합니다.이를위해무엇보다도다원적돌봄이필요합니다.수시로지나치며인사하면서가끔반찬을나누는이웃,동네에서같이걷기운동을하는또래친구,정기적으로방문해서어려움과건강을확인하는행정센터직원과마을간호사,사실상주치의역할을하는동네병원의사와약사선생님들,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즐겁게보낼복지관과평생교육센터,1주일에몇번밥과술을먹으러가는단골동네식당그리고무엇보다도항상집에서날반겨주는반려동물과식물들까지.한아이를키우기위해온동네가필요하듯한어르신을돌보기위해국가-시장-지역사회를포괄하고제도와비제도를넘나들며인간과비인간이모두참여하는다원적돌봄이필요합니다.몸과마음이아프고외로움에사무치는어느어르신이오로지옆집이웃만찾고또래친구에게만연락하고특정병원과약국,식당을매일방문하고복지관과평생교육센터직원을붙잡고여러시간하소연을한다고생각해봅시다.과연당사자가행복할까요?이웃,친구,의사,약사,사장,직원은행복할까요?저는심지어반려동물과식물도주인이자신만바라보면우울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즉,돌봄을주는/받는존재가모두행복해지려면나눠야합니다.▲SBS<뉴스토리>'은둔형외톨이의외출기'편의한장면ⓒSBS일본에서는중장년자녀의고령부모에대한존속살해가꾸준하게나타나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이중청년기부터은둔고립에놓인청년들이중장년이되어그간자신을돌보았던고령의부모를살해하는유형이꽤되는것으로보고됩니다.누군가에대한돌봄을제공한경험이없는은둔고립상태에있던사람들이막상자신을돌보던부모가늙어돌봄을주는상황에처하면서그부담을감당하지못하고존속살해라는극단적인선택을하게되는것입니다.우리는이제막은둔고립이사회의제가되었습니다.아마앞으로일본과같은비극이반복될가능성이큽니다.즉,예방해야합니다.예방을위해서는은둔고립을가족에게만맡겨서는안됩니다.앞서언급한고령자통합돌봄처럼국가와시장,지역사회가총출동하고이웃,친구,의사,약사,사장님,반려동식물이모두등장하는일종의대작을찍어야비극을막을수있습니다.물론이번대작은무엇보다도돌봄을주고받는모두가행복한희극으로각본을짜야할것입니다.앞으로다가올더큰재난에대비하기위해2000년대전염병의흐름을살펴보면코로나19는아마앞으로도반복될것이고더거대한형태로다가올것입니다.최근의양상을보면기후위기는이미임계점을넘었거나조만간넘을것으로판단됩니다(물론아직도간절히제발우리에게기회와시간이남아있기를기도하고있지만).말그대로우리는앞으로재난이일상이된시대를살아가게될것으로예측하며아마극소수의누군가는어딘가안전한벙커를만들어버티거나심지어우주로떠나는사람이등장할지도모릅니다.그러나대부분은이재난을감당하며살아야할것이며어느때보다돌봄이넘쳐흘러야할순간이다가올것입니다.돌봄이지금처럼행복하지않다면우리는돌봄빈곤속에서거대한재난의모래알처럼흩어져소멸할것입니다.각자도생조차상당한돌봄속에서가능했음을뼈저리게느끼게될것입니다.지금행복을말하고행복한돌봄을만들어야하는이유는바로이러한미래를대비하자는시대적소명때문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정권의퇴진을요구하는대학가의목소리가전국적으로커지는가운데,전북에서도교수와연구진들이시국선언에나섰습니다.지난달말가천대를시작으로윤대통령퇴진을요구하는대학가시국선언과대자보가이번주봇물을이루고있습니다.김아연기자입니다.◀리포트▶전북자치도내교수와연구진들이윤석열대통령을탄핵한다는시국선언을발표했습니다."윤대통령이무능력과무책임,부도덕함으로국가를위기로몰아넣고있다"며,"더이상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인정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이번시국선언에는전북대와원광대,전주교대등도내8개대학에서교수와연구자125명이동참했습니다.[천호성/전주교대교수]"민주주의국가에서민의를거스르는정권은있을수없다.우리는더이상윤석열을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인정할수없다."시국선언문에서교수들은윤대통령을탄핵할사유를조목조목짚었습니다.먼저이태원참사와채상병사건등에서윤석열정부의무능과무책임이드러났다고지적했습니다.외교에있어서도미국과일본에굴종적인자세로실익도,평화도위태롭게만들었고,비판적인언론을탄압하며사상과표현의자유까지억압했다고지적했습니다.검찰권력과시행령통치는독재적인국가운영을보여줬고,김건희여사의국정농단과선거개입의혹이극에달했다고비판했습니다.[최광수/우석대교수]"정적과반대세력에게는가혹한고통을주면서부인김건희와장모에게는비상식적으로관대하게대처하고있다."도내대학교수들이시국선언에나선건박근혜전대통령퇴진운동이후8년만인데,향후각대학별시국선언으로확산될가능성도있습니다.MBC뉴스김아연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북교육청이무려70여개에달하는근조기를운용하면서배달용역업체가종전에비해10배넘는수익을거두게됐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장례식장에미리가져다놓는경우도많았지만,마치먼곳에서직접배달된것처럼수수료가책정된것으로드러났습니다.그리고이런방식으로수천만원대수수료를벌어들인사업자는수의계약으로선정됐는데,다름아닌교육감선거당시캠프관계자의가족이었습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서거석교육감취임후근조기를제작하고배달하는데만1억가까운예산을써논란이됐던전북교육청.[박성현/전북교육청행정국장(어제)]"기쁨은함께하면두배가되고,슬픔은함께하면반으로준다,그런취지로해서근조기를좀늘렸고..."각지역별로근조기를배달할때건당수수료를얼마씩지급하는지정리된단가표입니다.전주는1만8,000원으로책정돼있는반면군산은3만8천원,순창이나무주는4만3천원까지책정돼있습니다.교육청이있는전주를기준으로거리에따라배달료가매겨져있는방식임을알수있습니다.과연이같은수수료책정방식이적정한것일까.[전북교육청관계자]"[이단가자체는어떻게매겨진거예요?]저희도업체와의서로이제...단가,거기서제시하는부분들도있고,우리가봤을때'적정하다'라고(판단하면책정된다.)"군산의한장례식장을찾아가봤습니다.다양한근조기중도지사나시장과같은주요기관장들의깃발을사무실한켠에상시보관하고있습니다.조문이필요할때마다바로설치해쓰는건데,논란이된서거석교육감의근조기도보입니다.[장례식장관계자]"따로보관을하죠.고정적으로나가는기관들은...각장례식장마다하나씩은있을거예요.[가지고있다가그럼장례가있으면?]연락이와요."그러니까누군가장례식장에보관돼있는근조기함을꺼내빈소에설치하기만하면,용역업체는마치전주에서배달된양건당3만8,000원을챙길수있는겁니다.문제의근조기배달업체에서도이같은'대리설치'가있었다는점은부인하지않습니다.[근조기배달업체관계자]"한6,70%는(직접)가요.큰데는자주나오니까.하나씩이제아는노인네한테,아는분한테급할때좀맡겨놓고이러는경우지만..."수천만원의예산을들여교육청이제작해업체에맡긴근조기는모두75개,도내모든장례식장에하나씩배치하고도남는숫자입니다.이를밑천삼아서교육감임기2년간업체2곳이벌어들인수익은4,400여만원,전임교육감시절2년보다10배가넘습니다.업체선정도공개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자연스레특혜의혹이따를수밖에없는상황.[전북교육청관계자]"[전혀검색해도나오는업체가아닌것같아서좀의아해가지고요.]알음알음알았을거라고저희도이제추정을합니다."특히올해부터배달용역을맡게된사업자는서거석교육감의선거캠프에서조직관리를맡았던인물의부인입니다.[근조기배달업체관계자]"당선되시기전에측근들한테그런얘기를한번,좀해보고싶다,그런얘기를한적은있었으나.[이일을해보고싶다라고?]아니,이제서교육감한테얘기한게아니고...."전북교육청은수수료책정방식에문제가있다는점은시인하면서도지역별로분류해운영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입니다.또수의계약당시에는해당사업자가선거캠프관계자임을몰랐다면서도,다만"논란이있다"는이유로이달초업체를변경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3일)열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는김관영지사의인사검증실패와일방통행식행정에대한도의회지적이쏟아졌습니다.이해충돌과회전문인사처럼오래된내부문제와함께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고위직의비위의혹등이거론됐고,하계올림픽을독단으로추진했다는논란에곤욕을치렀습니다.조수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자치도인재개발원에대한도의회행정사무감사는기관장없이치러졌습니다.최근해당원장이범죄혐의로수사선상에오른데이어,감사장에도불출석하면서질타가쏟아졌습니다.[이수진/전북도의원]"스토킹과폭력행위에관한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데,충격적인게공직인재양성과가치관확립을위한전문교육기관수장이잖아요?"[염영선/전북도의원]"인재개발원행정사무감사를해야돼요.그분을지금대기발령시켰단말이에요.사실행정사무감사를방해하고있는거예요."또다른도청고위간부가업무추진비를자녀한약방에몰아준의혹으로대기발령된데이어,같은직급간부가똑같은조치를받은겁니다.고위직의사생활문제로치부될수있지만,인사검증에실패한결과라는지적도나옵니다.김관영지사가승진인사로해당인사를원장자리에앉힌게넉달전인데,전북도는일부논란을인지하고인사를단행했다고실토합니다.[최병관/전북자치도행정부지사]"여러가지조직구성원들의세평은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었습니다.직원들과의어떤,약간불미스러운..그런문제는전에있었다는이야기는여러경로를통해들었습니다."문화체육분야행정사무감사에선,2036년하계올림픽'밀실추진'논란이제기됐습니다.1년6개월준비기간동안,도의원누구에게도추진사실을알리지않았다는겁니다.[장연국/전북도의원]"같이가야할동반자를저버리고,이게뭔비밀작전입니까?(지난주에)도지사가기자회견하는데,알지도못하는올림픽을..(도의원이)옆에와서병풍쳐주라고.."간부들의잇딴일탈로어수선한상황에서,분위기전환을노렸던전북도는난감할뿐입니다.[이정석/전북자치도문화체육관광국장]"시기적으로촉박하고,또방향도정확하게정하지못한상태에서불가피하게..이렇게좀..저희가내부적으로만했다는점.."한편전북도가올림픽유치도시신청서류접수후도민의견을묻는여론조사를시작한사실도드러나또다른논란을예고했습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화면출처:전북도의회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금은방에침입해주인을흉기로위협하고수천만원어치의금품을강탈한30대가검거됐습니다.불법도박사이트에서진빚을갚기위해강도행각에나선것으로알려진이남성은,범행며칠전부터사전답사까지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검은후드티를머리까지뒤집어쓴남성이밤거리를배회합니다.십여분뒤또다시카메라에잡힌남성,무언가를움켜쥔듯두손을주머니에넣고있습니다.그리고또다시영상에모습을드러낼때는옷차림까지바뀌어있습니다.어제오후8시반쯤익산에소재한한금은방을턴것으로의심받고있는30대남성의행적입니다.흉기를들고들어가퇴근하려던주인을위협하고현금과귀금속등5천여만원상당을훔친겁니다.익산경찰서는범행14시간만에금은방에서불과1km떨어진지인의집에숨어있던해당남성을특수강도혐의로긴급체포했습니다.범행4일전,남성은해당금은방근처를사전답사하고전화까지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김장환/익산경찰서형사과장]"20돈을팔려고하는데가능하냐(라고남성이물어봤대요.)금은방에좀돈이얼마나있는가알아보려고전화한것같아요."경찰조사에서남성은불법도박사이트에서진수천만원의빚을결국부모님이대신갚아주자이를변제하기위해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해당남성은지난6일,과거자신이일했던익산의한식자재마트에서도현금을훔치려다가미수에그친혐의도받고있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규호서울시의원'시민과토론회'요구에시균형발전본부수용의사밝혀[이경태기자]▲임규호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의질의모습.ⓒ임규호시의원측제공서울시가은평구서울혁신파크(아래혁신파크)부지매각과관련된시민사회측의토론회요구를수용하겠다고했다.김승원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13일서울시의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임규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의관련질의와요구끝에이러한입장을밝혔다.앞서70여개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이하서울네트워크)'는"서울시에서기업에용적률상향및공공기여량완화등각종특혜를주면서부지를헐값에팔려한다"면서제대로된주민설명회는물론관련토론회를할것을요구중이었다.특히이들은지난7일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열린주민설명회를"요식행위"라고비판하면서무산시켰다.주민들이참석하기어려운시간대에설명회를열면서그사실도이틀전에고지하고,당일설명회장소마저바꿔버린데대한'행동'이었다."서울시,시민들과혁신파크토론회하는것두렵나?"▲"오세훈시장은시민의시장인가자본의시장인가"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소속시민들이25일오후서울시청앞에서열린서울혁신파크부지기업매각반대기자회견에서"오세훈시장은시민의시장인가자본의시장인가"라며"기업매각즉각중단,폭력적인강제철거중단,생태환경파괴하는막개발중단"등을촉구하고있다.서울시의기업매각설명회를앞두고열린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은"임기4년의서울시장이이렇게서울시를멋대로망쳐도되는가"라고묻고"한번시작되면회복조차불가능한막개발사업들이온서울을뒤덮고있다.서울혁신파크개발사업도그중하나다"라고지적했다.이어이들은"서울혁신파크는공원녹지로시민들의훌륭한쉼터가되어왔으며서울시의마을공동체와사회적경제,비영리시민사회활동등공익활동을지원하는정책사업을통해서울시발전에이바지해온공간이다"라며"기업에특혜주는서울시대개조프로젝트즉각중단및서울혁신파크부지를시민의땅으로보장할것"을촉구했다.ⓒ이정민임규호시의원은이날행정사무감사에서이를거론하면서"서울시는혁신파크와관련해시민들과토론하는게두렵나"라고물었다.또"아무리좋은사업이더라도이렇게불도저막가파식으로하면반대안할것도반대하게되지않겠나"라며"제대로된설명회를하고토론회를하자는데계속숨기려는행태를보이니깐(주민설명회무산과같은)그런일이생기지않나"라고지적했다.김승원본부장은"주민참여에는법적으로정한방법등이있는데토론회는사업시작전에하거나비공식적으로하는것"이라며"토론회는필요하다면향후고민하도록하겠다"고했다.토론회개최에대해선부정적입장을취한것.이에임시의원은"서울시는시의회에공유재산민간매각을위한계획을제출하기전에관련기업설명회는열었다.시의회를얼마나우습게보는거냐"라며"기업설명회는여는데주민설명회를못열이유가없잖나"라고되물었다.김본부장은"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공람·공고등공식절차를거치면서주민설명회를하는것이고토론회는그런공식절차와별개로의견을담는것"이라며"그런데시민사회단체가활용할수있도록과거혁신파크처럼유지해달라는주장을펼쳐서(서울시와)의견차이가큰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임시의원은거듭"시민을위해꼭필요한사업이라면시민의견을들을공청회를열고토론회를통해혜안을찾는게중요하지않겠나"라며"이런것도못할수준이라면이사업을이렇게빠르게진행할이유가없다"고지적했다.결국,김본부장은"토론회부터하자.제가주관하겠다.시의회에관련된시민단체,서울시다모여서어떻게공간을재탄생시킬지입장을들어보자"는그의요구에"저희가토론회를수용하도록하겠다.토론을통해서시민들이원하는부분을전달하면계획심의수립때그런부분이반영되면좋을것같다"고답했다."토지매각쉽지않기때문에일찍서두른것"▲오세훈서울시장이3월26일오전서울시청청사에서열린‘다시,강북전성시대’기자설명회에서관련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김승원본부장은혁신파크부지매각관련특혜의혹등에대해서는단호히선을그었다.그는관련질문에용적률상향및공공기여량완화등은혁신파크만아니라강북다른지역에도적용되는,"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조치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김본부장은"(기업입주등)기본적으로일자리를늘리기위한사업이다.주변강남북균형발전과교통문제도완화된다"라며"기존균형발전제도는강남·북에똑같이적용되니'이왕이면강남에투자한다'는식으로됐다.그런의미에서추진하는것인데특혜라생각하면강북재개발에어려움이좀있다"고밝혔다.임시의원은지구단위계획등도제대로확정되지않았는데부지매각등을너무서두른다고지적했다.특히"시장님임기가2년남았고정무적·정치적상황이매우복잡하게돌아가고있다"며"너무급속도로방향을잡다간나중에책임지실분들이많을것"이라고도지적했다.김본부장은"급하게한다는것은인정하지만부동산경기나여러문제점들이있기때문"이라며정무적판단에따라사업을추진하는게아니라고답했다.그는"모든조건이다만족되고모든경기가좋은상태에서파는것도중요하지만이게당장내년에팔릴지,5년뒤에팔릴지,10년뒤에팔릴지모르는것"이라며"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최대한일찍서둘러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관련기사]'혁신파크부지매각'서울시,용적률높이고공공기여량은완화https://omn.kr/2aaph"혁신파크부지를헐값에?오세훈식기업프렌들리!"https://omn.kr/2abb1"혁신파크부지매각설명회당일장소바꾼서울시,비상식적"https://omn.kr/2avpi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장문발표하는박형욱대한의학회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13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선거에서박형욱대한의학회부회장이당선됐다고밝혔다.임기는내년초차기회장선출전까지다.의협에따르면박당선인은이날오후늦게진행된1차투표에서총유효투표수233표중123표(52.79%)를획득,과반을넘겨당선이확정됐다.선거권이있는의협대의원은총244명이다.선거엔박부회장을비롯해이동욱경기도의사회회장,주신구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황규석서울시의사회회장(성명가나다순)등4명이나섰다.이번선거는올해5월취임한임현택전의협회장이막말과불통논란속에지난10일탄핵당하고의협이비대위체제로전환됨에따라치러졌다.비대위원장은차기회장이선출될때까지의협수장으로서의대증원등의료정책을둘러싼의정갈등을총지휘하는역할을맡는다.박비대위원장은당선증수령직후"정부는의료파탄이란시한폭탄을장착해놨다"며"정말대화를원한다면정부는먼저시한폭탄을멈춰야한다.그래야진정한대화가가능하다"고말했다.앞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등전공의70여명은전날의협대의원들에게"비대위원장으로박형욱교수를추천한다"는메시지를보내공개지지의사를밝힌바있다.차기의협회장선거1차투표는내년1월2일부터4일까지사흘간치러지며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다득표자2명을두고같은달7∼8일결선투표를한다.의협선거관리규정에따라대의원총회에서불신임된임현택전회장은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내년회장선거에출마하지못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