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원들"이재명전도사아닌도민심부름꾼역할해야"민주"경제어렵게만든건尹과추종자들"…진보"반성할줄몰라"국민의힘소속(왼쪽부터)이남근·강하영·원화자·고태민·이정엽·강충룡·강경문·양용만제주도의회의원이17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스1)오미란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진보당제주도의회의원들의도의회로비농성을두고국민의힘도의회의원들이"정치쇼"라고강력비판했다.국민의힘도의회의원12명은17일오전농성장앞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주경기가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지금은도민들의먹고사는문제에집중해야할엄중한시기"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은"이재명민주당대표는먹고사는문제가가장중요하다며'먹사니즘'을주창하고있는데정작민주당지역정치인들은당에잘보이기위한정치쇼에집착하고있다"며"민주당의원들은철야농성을중단하고이재명전도사가아닌도민심부름꾼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이어"이제는헌법재판소의시간이다.차분하게기다려야할때"라면서"민주당의원들이이성을되찾고합리적인의정활동을할때까지인내와포용으로기다리겠다"고강조했다.이에민주당과진보당은즉각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들이13일오후도의회의사당로비에서헌법재판소를향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하는릴레이철야농성에돌입했다.2025.3.13/뉴스1ⓒNews1오미란기자민주당도의회의원27명은이날오후성명을내고"국민들이피흘리며지켜온민주주의를단숨에무너뜨리려한내란행위에맞선이번농성을'정치쇼'로치부하는모습은과연그들이민주주의절차로선출된의원이맞는지의문을품게만든다"며"심히유감스럽다"고반박했다.이들은"국민의힘은민생을우선해야한다고하지만정작경제를이토록어렵게만든건윤석열정권과그추종자들"이라면서"대한민국을정상화할유일한해법은탄핵뿐"이라고꼬집었다.진보당제주도당도뒤이어성명을내고"국민의힘제주도당은부끄러움도모르고반성할줄도모르는집단"이라며"국민의명령에따라내란사태의책임을지고즉각해체하라"고촉구했다.현재민주당도의회의원27명과진보당의원1명은4명씩한조를이뤄지난13일부터도의회로비에서릴레이철야농성을하고있다.이들은본회의,상임위원회회의등에빠짐없이참석하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지정될때까지농성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3년간50%p상향주택분양세대증가·추정분담금경감효과오세훈서울시장,소규모재건축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규제철폐33호수혜지’서울오류동화랑주택소규모재건축추진단지현장점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7일소규모건축물용적률을한시적으로완화하는규제철폐안이처음적용되는구로구오류동화랑주택재건축현장을방문해사업추진상황을살폈다.서울시는지난달25일제2·3종일반주거지역의소규모건축물용적률을2종200→250%,3종250→300%로3년동안완화하는규제철폐안33호를발표했다.제2·3종일반주거지역소규모건축물은법령보다더엄격한조례가적용되고있어이를한시적으로푼다는것이다.대상은건축법적용을받는오피스텔이나상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따른부지1만㎡소규모재건축과5천㎡미만소규모재개발,36세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오류동108-1일대화랑주택은정비사업비례율이낮고추정분담금은많은곳인데,규제철폐안적용으로분양세대는늘고세대별분담금은줄어들전망이다.오세훈서울시장,소규모재건축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규제철폐33호수혜지’서울오류동화랑주택소규모재건축추진단지현장점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규제철폐안33호의적용을받는대상지는88.7㎦(43만개필지,30만동)다.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를통해제2·3일반주거지역에서신축이나증축이이뤄지면,사업당평균약1∼2세대의추가공급이가능하다.상가주택·업무시설등비주거시설건축시10∼25%의면적증가효과도있다.구로구오류동화랑주택재건축[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소규모재건축가능사업지총2천620곳의용적률이최대50%포인트까지완화되면사업지별비례율이평균30%늘고,전용59㎡주택이9세대추가공급되는효과가있다.특히기존건축물의현황용적률이조례상기준을초과해사업추진이어려웠던595곳이혜택을볼것으로예상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규제완화로개소별10세대(전용30㎡)가늘것으로시는분석했다.현재서울전역에서추진중인소규모재건축은74건,자율주택정비사업59건,소규모재개발1건이다.시는용적률완화가3년간시행되는만큼,소규모재건축희망사업장을대상으로사업성을무료로분석해신속한사업추진을지원하기로했다.법적상한용적률계획,용도지역상향가능여부를검토해최적의건축안을제시하고추정분담금을산출한다.아울러용적률완화조치가바로시행되도록5월중조례를개정할방침이다.건축허가의경우별도의관리계획변경이필요하지않아빠르면6월용적률완화를적용해착공이가능하다.오시장은"빌라등소규모재건축·재개발이자잿값상승,건설경기침체로지체되거나무산되고있어특단의대책을마련했다"면서"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건설경기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이지난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한이후매각후재임차(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2조원에가까운매각대금을확보할동안홈플러스는약7000억원의임대료를부담한것으로확인됐다.MBK파트너스의엑시트전략이홈플러스의경영난을악화시켰다는평가가나온다.17일국민일보가김재섭국민의힘의원실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인수이듬해인2016년부터2020년까지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1조8640억원가량의매각대금을얻었다.MBK파트너스가세일앤리스백방식을활용한매장은총15곳이다.해당점포들의임대료비중은임차매장전체의약25%를차지한다.MBK파트너스가막대한매각대금을확보한데비해홈플러스가부담해야하는임대료는크게늘었다.2016년11월부터올해2월까지홈플러스는15개매장을합쳐총6962억원의임대료를지급했다.연도별로보면2017년3월부터2018년2월까지1년간홈플러스가세일앤리스백한매장은총7개로연간임대료지출액은약394억원이었다.이후세일앤리스백점포가15개로늘어나면서2024년3월부터지난2월까지연간1058억원의임대료를냈다.9년전대비연간임대료가2.6배정도늘어난것이다.금리등기타요인을고려하면추후홈플러스가내야하는임대료액수는점점커질것으로보인다.앞서MBK파트너스는7조2000억원에홈플러스를인수한바있다.이후알짜점포를골라매각하면서투자금회수부터해결하려했다는지적을받아왔다.MBK파트너스는이런전략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은지난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세일앤리스백방식은다른기업에서도널리활용되는방법이며점포매각대금은홈플러스운영자금으로투입됐다”고설명했다.이번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의성장을고려하기보다단기적수익창출에매몰됐던것아니냐는부정적여론이거세지고있다.유통업계관계자는“세일앤리스백방식자체가잘못된것은아니지만목적성이뚜렷하지않다는점이문제”라며“업계의일반적인액수는넘어섰다.정상적인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부터중단…"실소유자중심가계대출물량관리"예금금리는최고0.3%p내려…"시장실세금리반영"ⓒNews1(서울=뉴스1)김도엽기자=NH농협은행이올해초빗장을푼조건부전세자금대출을다시중단한다.17일금융권에따르면농협은행은오는21일부터서울지역에한해조건부전세대출을중단하기로했다.농협은행은지난해하반기'투기수요는잡고,실수요자중심의대출실행'을위해임대인의소유권이전,선순위근저당감액·말소,신탁등기말소등의조건과동시에대출을취급하는경우대출취급을중단한바있다.이른바갭투자(전세낀대출)를막아실수요자중심으로대출을내주기위해서다.하지만올해1월2일부터재개했던서울조건부전세대출을두달여만에다시중단했다.농협은행측은"실수요자중심의가계대출물량관리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외에도농협은행은기존40년에서30년으로축소한대출최대만기,수도권소재2주택이상주택구입자금목적의주담대취급제한등을유지하고있다.한편농협은행은오는18일부터거치식예금금리를0.2~0.3%p,적립식예금금리를0.05~0.3%p일괄인하한다.청약예금,재형저축금리는0.2~0.25%p인하하기로했다.농협은행은"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등시장실세금리를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농협은행은예금금리를내리기전대출금리를인하한바있다.지난6일비대면주택담보대출(주담대)주기형금리를최고0.2%p(변동형0.3%p),비대면신용대출금리를0.3~0.4%p인하했다.지난달12일에도비대면주담대주기형금리를최대0.6%p,대면·비대면전세대출금리를0.2~0.5%p인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희경전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원장등교수4명17일성명서‘미복귀전공의·의대생’향해결정촉구일부의대생이수업에복귀한학생들을공개비난해논란이이어지고있는17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병원의모습.교육계등에따르면건국대의대본과2학년과3학년학생6명이학교에휴학계를제출하지않고수업에복귀하려고하자동급생들이입장문을내고이들을비난하는일이발생했고교육부는공개적으로비난한의과대학학생들을경찰에수사의뢰했다.이로써지난해2월의정갈등이불거진이후집단휴학과수업거부를강요하는행위에대해교육부가수사를의뢰한건수는총15건으로늘었다.뉴스1[서울경제]"진짜착취당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석·박사과정의연구자들은어떻습니까?수년간밤낮없이연구실에서살아도'미래가보이지않는다'며연구를포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생산직·서비스직노동자들은12시간넘게서서일하면서도언제직장에서잘릴지모르는불안을안고살아갑니다.자영업자의75%는월수입100만원을벌지못합니다.그중소득이0인사람이100만명입니다.그들의삶이여러분의눈에보이기는합니까?"억울하면의대오던지"라는태도는진심입니까?"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4명이17일정부의의과대학증원추진에반발해병원과학교를떠난뒤돌아오지않는전공의와의대생들을향해"이제는결정할때"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서울대의대·병원소속강희경소아청소년과교수와하은진중환자의학과교수,오주환국제보건정책교수,한세원혈액종양내과교수는이날‘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성명을통해이같이밝혔다.A4용지4장분량의성명에서이들은“박단대한의사협회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이올린‘스승의위선’(7일),‘어른의편협’(10일)이라는글을읽었다”며“더는침묵하는다수에숨어동조자가될수없기에우리는우리의생각을이야기하고자한다”고운을뗐다.이들은“메디스태프(의사전용커뮤니티),의료관련기사의댓글,박단의페이스북글들엔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친다”며“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이들중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낀다”고적었다.그러면서“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다”는심경을드러냈다.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의오류를지적하는용기와현명함을보였지만,대안없는반대로1년을보냈다는것이다.이들은“여러분은자신을(정부정책의)피해자라고말한다.그러나사직과휴학은여러분이스스로선택한일”이라며“진짜피해자는지난1년동안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환자들,그가족들아닌가”라고물었다.또“여러분은스스로‘착취당했다’고말한다.전공의과정이힘들다고해서,전문의가된후에도그렇게살고있나”며“대다수는고액연봉을받으며안정적인삶을살고있지않나”고질문을던졌다.이들은“정부가잘못한것이맞다.그렇다고의료계도똑같이굴어야하나”며“극단적대립은그나라를파괴한다.결국모두무너진다.그런승리가무슨의미가있나”라고했다.이어"계속방해하는훼방꾼으로낙인찍혀독점권을잃고도태할건지,정부와다르게책무를다하는전문가의모습으로개혁을이끌지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은성명전문.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하은진(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오주환(국제보건정책),한세원(혈액종양내과),강희경(소아청소년과)박단대한의사협회부회장이올린‘스승의위선’(7일),‘어른의편협’(10일)이라는글을읽었습니다.그리고지난10일국회토론회도지켜보았습니다.지난1년참많은일이있었지요.그소회를솔직하게이야기하고자합니다.더이상침묵하는다수에숨어동조자가될수없기에우리는생각에머물지않고,우리의생각을이야기하고자합니다.이사태초기,우리는미안한마음이들었습니다.용기낸제자,후배들이대단해보였고,후방에서라도지원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기존의의료시스템이불합리한줄알면서도외면하거나어쩔수없다고생각했던우리스스로를원망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돌아오는것은“교수들은중간착취자다”,“정부의부역자다”,“편협하고위선적이다”라는말들이었습니다.자신있게부인할수없던우리는부끄러웠습니다.하지만사태가지속되면서우리는여러분들에게실망하고,절망하고있습니다.메디스태프,의료관련기사댓글,박단의페이스북글들,그안에가득한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처납니다.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이들중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낍니다.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습니다.그글들을읽다보면,“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는생각이듭니다.여러분은2,000명의대정원증가가해결책이아니라는오류를지적하며,용기와현명함을보였습니다.그러나의료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로드맵도,설득력있는대안도없이1년을보냈습니다.오직탕핑(躺平)과대안없는반대만이있을뿐입니다.여러분이원하는것이무엇입니까?정부를반대하는것입니까,아니면대한민국의료를개선하는것입니까?현재의투쟁방식과목표는,정의롭지도않고,사회를설득할수도없어보입니다.이제는선택해야합니다.이런투쟁방식에계속동조할것인지,아니면제대로된목소리를낼것인지선택해야합니다.그리고그선택에대한책임을져야합니다.그렇기에우리는이글을씁니다.이제는결단을내려야할때입니다.1.진짜피해자는누구입니까?여러분은피해자라고말합니다.그러나사직과휴학은여러분이스스로선택한일입니다.그로인해손해를보았을지언정,진정한피해자는아닙니다.진짜피해자는누구입니까?지난1년동안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환자들아닌가요?그들의가족들아닌가요?2.착취인가,전문가로성장하는과정인가?여러분이“착취당했다”고말하는3~5년의수련과정은전문의자격을얻기위한과정입니다.그시간동안여러분은평생사용할의료기술과지식을익히고,전문성을쌓으며,선배들로부터노하우를전수받습니다.그몇년을투자하고전문의가되는것입니다.수련환경이가혹하고,내용적으로부족한점,개선해야할점에대해서는저도동의합니다.그러나그시간이단순한노동시간이아님은분명하지않습니까?그런데지난국회토론회에서여러분이요구한것은오직노동시간과월급이야기뿐이었습니다.전문가로서수련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해서는단한마디도없었습니다.지금의교수들은전공의시절거의매일을병원에머무르며환자를돌보고,배우며익혔고,성장했습니다.140-150시간씩일하던시절이있었습니다.하지만우리는압니다.그과정이지금의한국의료수준을만든기반이되었다는것을요.하지만이제는그모든과정이‘착취’로매도되고있습니다.전공의과정이힘들다고해서,전문의가된후에도그렇게살고있습니까?대다수는고액연봉을받으며안정적인삶을살고있지않습니까?진짜착취당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석·박사과정의연구자들은어떻습니까?수년간밤낮없이연구실에서살아도‘미래가보이지않는다’며연구를포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생산직·서비스직노동자들은12시간넘게서서일하면서도언제직장에서잘릴지모르는불안을안고살아갑니다.자영업자의75%는월수입100만원을벌지못합니다.그중소득이0인사람이100만명입니다.그들의삶이여러분의눈에보이기는합니까?“억울하면의대오던지”라는태도는진심입니까?우리는한국사회에서가장확실한경제적보장을받는직군중하나입니다.그런데도전공의수련과정을‘착취’라고주장하는것이과연사회적공감을얻을수있는주장일까요?더나아가,수련자체를부정하고전문가로서의성장과정까지깎아내리는모습은결국전문가의가치자체를훼손하는일아닌가요?전문의,전문가로서의소양을기르는과정이고되다고의미없다,안한다그리쉽게이야기할거면대체왜개선을요구하는지모르겠습니다.3.의사면허-면허는무엇인가요?여러분은의사면허가특권이아니라고말합니다.그러나의사면허는사회가우리에게독점적의료행위를할권한을부여한것입니다.그렇기에우리는희소성을인정받고,그만큼의가치를인정받아왔습니다.사회가의료분야에서독점적구조를용인하면서도그부작용을감수하는이유는면허이면에공공성을요구하는책임을다해줄것을믿기때문입니다.하지만지금처럼의사로서의책임을다하지않거나사회의혼란을야기하는행동을지속해시스템을무너뜨리는집단으로낙인찍히게된다면,사회는결국그독점적권한을필연적으로다른직역에게위임할것입니다.이것이여러분이바라는결과입니까?4.전문가맞나요?의사면허가곧전문가를의미하지는않습니다.전문가는자신의전문성을사회에기여하고,그대가로존중을받는존재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의사의전문가정신은의사의이익과환자의이익이충돌할때,환자의이익을우선해야한다고배우지않았나요?그러나지금우리는환자와국민의불편과공포를무기로우리의요구를관철시키려하고있지는않습니까?지난1년동안초과사망자가3,000명에달할수있다는보고를보고무슨생각을했나요?한편에서는초과사망자가없다고도발표한연구자도있었지요.저는후자의발표를보고참다행이라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우리는압니다.작년,당해연도에는교수들과병원의여러종사자들이버텨냈기에초과사망이발생하지않았을지도모르지만암등비응급중증질환환자들이지연된치료로인해,혹은치료자체를받지못한채방치된결과로인해시간이지나초과사망으로나타날것이란것을요.의사라면직관적으로알수있는것이지요.정말모른다면이이야길할가치조차없다는생각입니다.당신들이전문가라면,전문가로서의양심이계속해서다치고있어야합니다.5.동료애는어디있나요?여러분은현장을지키고있는동료의사,교수들을비난하며,오히려그들의헌신을조롱합니다.100시간이넘는업무에과로로쓰러지는이들도있습니다.이들에게돌아온것은블랙리스트와비난이죠.대체동료애는어디에있습니까?최근에는함께버티던전문의들조차떠나고있습니다.여러분이돌아와도가르칠교수가없을지경입니다.또한여전히환자들을지켜야하는우리는간호사,현장의보건의료직들과다학제협력을확대하고있습니다.그래야만환자들을볼수있으니까요.그런데도,“의사만이의료를할수있다”는오만한태도로이들을폄하하는말을서슴지않습니다.솔직해져봅시다.응급실에서의응급처치,정맥주사잡기등의술기를응급구조사,간호사들에게배우지않았나요?의사면허가의료행위의숙련도를보장해주지는않습니다.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팀의리더여야하는의사가팀원들을비하하다니정말리더자격이없는,동료애도없는것아닌가요?6.상대가밉다고우리의터전을파괴할것인가?정부가잘못한것이맞습니다.그렇다고의료계도똑같이굴어야하는지요?남수단내전,시리아내전같은상대에대한증오로인한극단적대립은그나라를파괴하였습니다.결국모두가무너진것이죠.그런승리는무슨의미가있나요?지금의료시스템은붕괴중입니다.그붕괴에정부만책임이있는지요?그리고우리는무엇보다사회로부터신뢰를잃고있습니다.믿을만한전문가가아닌이기심에의료시스템붕괴의원흉으로비춰지고있습니다.이잃어버린신뢰는더한규제,소송,그리고더가혹한환경으로되돌아올것입니다.7.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Whentheygolow,wegohigh.”(그들이저급하게나오면,우리는품격있게대응한다.)미셸오바마의이말을우리는되새겨야합니다.정부와는다르게,책무를다하는전문가의모습으로개혁을이끌것인가?사회와의료환경을개선하면서도,우리의근로환경역시지속가능하게바꿔갈것인가?그를위해기꺼이양보하고서로도와가며주도해나갈것인가?아니면,계속방해하는훼방꾼으로낙인찍혀독점권을잃고도태될것인가?이제여러분은결정을내려야합니다.어떤길을선택하시겠습니까?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서울법대79학번동기"선관위는후진적조직"비리척결다짐부정채용으로얻는이익은박탈돼야尹측근의심받다가일순간'장악대상'총선전보안전문가·화이트해커검증끝내그럼에도부정선거의혹갈수록커져답답사표율높고패배시박탈감커진탓인듯국민의대표인국회의통제받을것尹친구로생각했는데아닌것같다김용빈>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이5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고영권기자"열심히뺨대주고나중에또욕먹을필요가뭐가있냐,이왕맞으려면'확실하게맞자'고했다."2023년7월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비리척결구원투수로나서면서직원들에게이렇게강조했다.곪을대로곪은조직을바꾸겠다고단단히결심하고왔다.하지만임명되자마자조직안팎에선오히려독립성과중립성우려가터져나왔다.35년만에선관위외부인사가사무총장에임명됐는데,하필윤석열대통령과서울대법학과79학번동창이자법조인이라서다.윤대통령은매정했다.1년5개월이지나비상계엄을선포하고동창친구가맡고있는선관위에가장먼저군인들을보냈다.계엄군은선관위과천청사와관악청사,연수원에들이닥쳐직원들을제압하고장악을시도했다.윤대통령측근으로의심받다가일순간'장악대상'이됐다.김총장은13일서울시내식당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갖고선관위에대한아쉬움과보람,윤대통령에대한섭섭함을두루털어놨다.최근재차부각된고위직자녀부정채용등에대해서는"후진적인조직이었다"고인정하면서도"선관위도깊이반성하고있고,(본인도)조직의변화와혁신을위해노력을많이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①부정선거의혹규명②조직내비리척결의과제를최대한완수하겠다고다짐했다.'계엄의밤'에대한기억을묻자무척씁쓸한표정을지었다.그는"전혀상상하지못했던일"이라며"선관위점거가부정선거의혹때문이라는걸알게되면서큰충격을받았다"고했다.계엄을지시한윤대통령에대해선"여전히나는옛날처럼친구로생각하는데,윤대통령입장에서는내가친구가아니었던것같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선관위,국민눈높이맞지않았다"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13일서울중구한식당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경준기자-감사원의최종감사결과가나왔는데."그간내부에서서로가묵인했던부분이일부있었다고생각한다.쉽게말해후진적인조직이었다.그런문화가조직변화를지연시킨부분도있고,그로인해국민눈높이에맞는변화가이뤄지지않았던것도분명하다.이번일을계기로선관위도깊이반성하고있고,앞으로는그어떤묵인도없도록조직문화의변화와혁신을이끌려고한다."-부정채용된직원들이아직도다니고있다.지난해4월중간감사결과이후지금까지뭐했냐는지적이적지않은데."부정채용으로얻은이득은박탈되는게옳다는데동의한다.다만규정상감사원의감사가이뤄지는동안우리가자체적으로인사조치를할수없다.고위직자녀직원11명에대해선지난7일수사의뢰하고자체감사등을통한다각적인조치방안을검토하고있다.채용과정공정성확보를위해2022년5월이후지방직경력채용은실시하지않고있고,앞으로도실시하지않을예정이다."-전임사무총장의세컨드폰이도마에올랐다."국가소유물품은반드시관리대장이있어야한다.선관위에서도조사를담당하는파트에선업무상세컨드폰을필요로한다.필요한곳에서절차를잘지켜만들었으면문제될일이없지만이번에드러난일은두가지다미흡했다.이를관리할수있는지침을만들려고한다."-감사원의직무감찰을받아들인걸후회하진않나."이번직무감사는우리가받겠다고약속한이상감사원을존중하고소위징계등감사원의견은다따라주는게옳다고생각했다.감사원에서징계요구한직원32명에대해서도징계절차가진행중이며,엄중하고신속하게징계할예정이다."(※2023년5월선관위고위간부들의자녀가경력직채용과관련해특혜를받았다는의혹이불거지자감사원이감사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이에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관이기때문에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이될수없다며거부했다.이후선관위는‘부분수용’으로입장을바꿔감사원감사에응했다.)-감사원감사부터부정선거론,12·3비상계엄까지선관위가이렇게주목받은적도드물다."취임(2023년7월)때사명이부정선거의혹을규명하고,조직내비리를없애겠다는것이었다.부임후나름대로열심히이뤄냈다고생각한다.과거(취임전)잘못이크게드러나면서현재개선된결과는언급되지않는등억울한점은있지만,이과정에서얻은교훈과경험이앞으로선관위가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는중요한밑거름이될것이라고믿고있다.""취임때도'부정선거밝혀달라'요청많았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지난해12월3일계엄령선포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된계엄군이선관위시스템서버를촬영하는장면이담긴내부CCTV를6일공개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제공-지난해12월3일계엄군의선관위투입이일사불란하게이뤄졌다."전혀상상못한일이다.계엄당일엔다른때보다일찍누웠다.자려고하는데속보에이어계속메시지가오더라.계엄군의선관위점거목적을알수없어서계엄군의활동상황과피해현황파악에집중했다."-비상계엄당시선관위직원들도체포대상이었는데."윤대통령담화를통해계엄군의선관위점거가부정선거의혹때문이라는걸알게되면서큰충격을받았다.설령계엄이정당했더라도선관위에계엄군이진입한것은불법이었기때문이다.(나를포함)여러선관위직원이체포대상이었다는얘기를들었을때정말참담했다."-취임당시윤대통령친구(서울대법학과79학번)라는비판이많았다."윤대통령과막역한친구라고는할수는없지만,대학시절부터좋은친구로생각하고있었다.지금이런상황이벌어졌어도,행위(비상계엄선포)에대해서는찬성하지않지만(윤대통령에게)악감정을갖지는않는다.여전히나는옛날처럼친구로생각하는데,윤대통령입장에서는내가친구가아니었던것같다.그거는확실한것같다.뭐가문제가있었다고생각했으면직접전화해서물어봤으면어땠을까싶다.가장먼저전화할수있지않나."-취임당시사명으로부정선거규명을꼽았다.왜그런생각을했나."내가(선관위에)들어올때부터대학동기들이나교수들중에서도부정선거의혹을가진사람이굉장히많았고,상당한의심을했다.내가선관위에오게되니‘네가가서꼭(부정선거의혹을)밝혀야한다’는의견들도내게줬다."-그래서어떤조치들이이뤄졌나."직원들사이에선불만도있었지만,취임에앞서시작된국가정보원보안점검이나직무감찰이모두시작된상황인만큼선관위직원들에게'확실하게하자'고했다.'열심히뺨대주고나중에또욕먹을필요가뭐가있냐,이왕맞으려면확실하게맞고더는욕먹지말자'는얘기다.이어최고권위보안전문가들과서버취약점을연구하는'화이트해커'를모셔추가로점검한뒤,지적사항들을개선하고지난해4월22대국회의원선거를치렀다.이때는검표과정에서의의혹도차단하기위해수검표까지했다."-여전히부정선거론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이유가뭐라고보나."정치학적인개념으로얘기하면'사표율'이높다.작은차이(득표율)가큰결과로이어지지않나.거대양당체제에서승자독식으로이어지고,패배한지지집단의박탈감은상대적으로커진다.여기에사회관계망서비스(SNS),특히유튜브알고리즘발달로자신의생각이나이해에부합하는편향된정보를반복해접하다보면정치적극단화에빠져합리적소통을거부하는상황까지벌어지는게가슴아프다."-외부감사를받으라는압박이여전한데."그기관이하는일을전제로해서헌법기관이냐아니냐여부를따져야한다고생각한다.기관의청렴도를기준으로해서청렴한기관은헌법기관이고,청렴하지않으면헌법기관이아니라고할순없지않은가.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선관위가대통령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서제외됐지만,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등의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니다.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논의가진행된다면적극참여할생각이다."-대내외의견은어떤방식으로청취할계획인지."외부인사가주도하는한시적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내부적으로는상향식소통방법인‘주니어보드(20~30대젊은직원위주기구)’를시범운영할예정이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오후방사청사업분과위개회KDDX사업방식심의및안건상정내달국방장관주관방추위최종결정수의계약또는경쟁입찰에무게[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기업간소송전까지치달았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수주전의승자가오늘결정됩니다.8조원짜리일감이걸린만큼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운명도엇갈릴전망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창학기자,결과는언제쯤나오나요?<기자>오늘오후중결과가발표될예정입니다.방위사업청은조금전경기도과천방위사업청사에서오후2시한국형차기구축함,KDDX수주성패를가를사업분과위원회를열었습니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KDDX를놓고혈투를벌이고있어시장관심도큰상황입니다.KDDX는오는2030년까지100%국내기술로6천톤(t)급군함을6척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입니다.총사업비7조8천억원으로단군이래최대규모의함정프로젝트로꼽힙니다.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을위원장으로하는이번회의에서는KDDX의상세설계와선도함건조사업방식이정해질예정입니다.한국경제TV취재결과회의에는각계각층을대표하는20여명의국방안보전문가들이자리해KDDX사업방식을심의하고안건으로상정할계획입니다.사업분과위원회에서상정된안건은다음달중순국방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거쳐최종결정될방침입니다.<앵커>최종과정은남아있지만오늘승자가가려진다는소식들이들립니다.어떤이유때문인가요?<기자>사분위상정안건이방추위에서의결되지않는경우가드물기때문입니다.사업방식이어떻게정해지냐에따라어떤기업이수주하게될지알수있다는겁니다.군함건조사업방식은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등총3가지로나뉩니다.군함사업은4단계로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그리고후속함건조순입니다.KDDX의경우개념설계는한화오션의전신인대우조선해양이,기본설계는HD현대중공업이맡았습니다.통상기본설계업체가수의계약을통해상세설계와선도함건조를하지만KDDX건은HD현대중공업직원들의군사기밀유출혐의유죄판결로오리무중상태입니다.KDDX를끝으로당분간국내에서발주될대형사업이없는만큼양사는기업을넘어그룹의사활을걸고경쟁중입니다.심지어업체간고소·고발전이난무하면서사업일정은1년이나지연됐습니다.방사청은수의계약이냐,경쟁입찰혹은공동설계냐를두고고심중이지만공동설계는전례가없다고지적했던만큼수의계약과경쟁입찰중가닥이잡힐것으로보입니다.수의계약시HD현대중공업이유리하지만경쟁입찰시HD현대중공업이기밀유출로보안감점을부과받은채한화오션과대결해야하기때문에불리할전망입니다.군함사업은소수점단위로승패가좌우되는데HD현대중공업은오는11월까지-1.8점의보안감점을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경기도과천방위사업청사에서한국경제TV배창학입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육줄었는데관세까지…소소기가격급등우려"멕시코서송아지수입해키운뒤캐나다서도축"계란가격도천장묶여…멕시코·캐나다서밀수‘기승’미국서계란12개5.9달러,멕시코에선2~2.5달러[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웨스트루프지역은미국인들이소고기를사기위해찾는곳으로,‘오슈발’(AuCheval)이라는매우유명한고급햄버거가게가있다.대표메뉴는계란프라이가올라간더블치즈버거다.하지만이음식을먹을수있는‘즐거움의가격’이점점비싸지고있다.계란과소고기가격이동시에오르고있어서다.계란프라이가들어간치즈버거.(사진=오슈발홈페이지)사육줄었는데관세까지…소소기가격급등우려이코노미스트는16일(현지시간)“미국인들은계란뿐아니라소고기부족에도직면해있다.소고기가격이수년간꾸준히상승해온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농축산물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했기때문”이라고보도했다.현재미국에서다진소고기가격은1파운드당평균5.6달러로2020년1월3.9달러대비45%상승했다.이는일반적인물가상승률의거의두배에달하는수치다.소고기가격이상승한것은사료비등비용증가,가뭄,인력부족등으로미국내소사육규모가줄었기때문이다.미국농무부에따르면올해1월미국에서사육되는소는약8670만마리로1년전약8720만마리에서50만마리가량줄었다.1951년이후74년만에최저규모다.반면미국인들의햄버거·스테이크사랑은여전해소고기소비는줄지않고있다.이에미국은2023년이후소고기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전환했다.지난해살아있는소는200만마리,소고기는46억파운드(약21억㎏)수입했다.역대최대규모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2일부터수입농산물에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예고했다.소고기역시포함될가능성이높다.하지만장기적으로는미국내소사육규모를줄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관세부과로소고기가격이급등하면축산업자들이더많은소를도축해판매하려들것으로보여서다.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현실화가능성도우려요인이다.현재미국으로수입되는소는상당수가멕시코에서자란송아지다.미국에서살을찌운뒤캐나다도축장을거쳐소고기로미국에재수입된다.소고기가격이예상보다더큰폭으로오를수있다.미국네브래스카북동부에서목장을운영하는스티브손더먼은“관세가국내시장에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할수도있다.하지만생각보다문제가더복잡하다.가격측면에서는좋은일이지만업계입장에선끔찍한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지난12일(현지시간)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의한수퍼마켓에서고객들에게계란공급부족을알리는메모가게재돼있다.계란12개들이가격은6.79달러로표기돼있다.(사진=AFP)천장에묶인계란값…멕시코·캐나다서밀수‘기승’조류독감으로천정부지치솟은계란가격은내려올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미국에서A등급대형계란12개들이가격이지난달기준평균5.90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1년전3달러의거의두배다.일부지역에선10달러이상에팔리기도한다.이에멕시코와캐나다에서계란을밀수입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멕시코에선계란12개들이상품이2달러미만이며,미국과국경이인접한도시에서도2.30달러에그친다.캐나다식료품업체노프릴스에서는가장저렴한가격이3.73달러다.미관세국경보호청(CBP)에따르면지난해10월이후미전역에서계란을밀수하다가적발된사례가전년동기대비36%급증했다.모든국경지역에서계란을포함한조류·가금류관련제품압수건수는같은기간총3768건을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이유로내세운펜타닐단속건수(352건)의10배가넘는다.미국텍사스주엘파소에서멕시코국경을감시하는한국경순찰대요원은WSJ에마약인줄알고단속에나섰다가계란을압수했다고전했다.적발시300달러의벌금을물어야하는데도계란밀수가폭증한것은미국인들에겐펜타닐보다인플레이션이더욱심각한문제로와닿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캐나다워털루대학교의브루스뮤어헤드교수는“더많은계란이공급되려면적어도8개월은걸릴것”이라고내다봤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컴퓨팅급부상…LG전자,수혜기대감커져사티아나델라와26일만남…파트너십가능성호실적·인도IPO주가긍정적…반등기회되나[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인공지능(AI)시대이후차세대기술로'양자컴퓨팅'이급부상하고있죠.정부도양자경제선도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가운데LG전자가수혜를입을것이란전망이큽니다.자세한내용,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양자컴퓨팅과의동맹으로주목받는곳이있죠.바로LG전자입니다.LG전자는마이크로소프트(MS)등5개사이상의양자컴퓨터전문기업들과협업해,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는데요.양자기술시장은2033년34조원규모로10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데요.엔비디아도20일GTC최초로양자의날을진행해,양자컴퓨팅의현재와미래를조명할계획입니다.상용화가빨라질수있다는기대도커진거죠.양자컴퓨팅은양자역학적현상을이용해,자료를처리하는계산방식인데요.슈퍼컴퓨터가1만년간계산할문제를양자컴퓨터는3분여만에해결가능합니다.오는26일MSCEO인사티아나델라는2년4개월만에한국에방문해,LG전자조주완CEO와AI및양자컴퓨팅분야에대해사업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인데요.이번CEO회동이MS가자체개발한양자컴퓨팅칩'마오나라1'을공개한이후인만큼,업계에선양자컴퓨팅분야에대한파트너십등이거론될가능성도높게보고있습니다.실제LG전자는한국양자컴퓨팅개발에앞서있는것으로평가받는데요.시간을거슬러2021년4월네덜란드양자컴퓨팅전문기업인큐앤코(Q&Co)와협약을맺고,양자컴퓨팅기술을공동으로연구하기로했는데요.이와더해IBM컨텀네트워크에합류해,초전도큐비트기반의양자컴퓨터기술개발을추진하기도했습니다.증권가취재내용을종합하면"LG전자가양자기술을먼저준비한만큼,시장이열렸을때선제대응이가능하다"고평가합니다.2021년이후4년만에최대실적을달성할것이란전망도오늘주가를움직였죠.KB증권은올해LG전자의가전(H&A)부문영업이익이전년대비약30%늘어난2조6천억원에달할것으로내다보는데요.인도와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중심으로프리미엄가전판매량이늘어난덕분입니다.특히4월부터는미국과유럽연합(EU)의상호보복관세로,경쟁사의가격도올라갈예정인데요.미국대표업체인월플과스웨덴기업의일렉트로룩스에비해LG전자의가격이점이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올해상반기인도기업공개(IPO)를통한자금확보도예정돼있는데요.최근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LGEIL의IPO에대해예비승인을내렸습니다.최종승인을받기위해몇가지추가절차가남아있지만,업계에선순조롭게진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LG전자인도법인의IPO규모는150억달러,한화로21조원규모로추산되는데요.인도증시IPO역사상5번째규모로,국내기업으로는현대차(26조원)에이어두번째인도증시상장에나선국내기업입니다.LG전자는보유중인지분의15%(1억180만주)이상을매각해현금2조원이상을확보할예정인데요.아직구체적인자금활용방안이논의되지않았으나,주주환원과M&A(인수합병)사용할가능성도있습니다.지난1년간고점대비30%하락한LG전자주가,현재주가수준은주가순자산비율(PBR)0.7배로과거10년역사적하단수준인데요.과거트럼프1기출범후가전실적호조로1년간2배이상상승했던과거사례를고려해,매력적인진입시점으로평가됩니다.LG전자가호실적과양자컴퓨팅등의신사업성과로반등을노릴수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빗썸코인상장관련기망행위증거불충분판단계약금명목1120억편취혐의1~3심무죄유지법원"일부과장된진술은민사상책임가능"[이데일리성주원기자]가상화폐거래소빗썸의실소유주이정훈전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이사회의장에대한1000억원대사기혐의사건에서대법원이무죄를최종확정했다.사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정훈전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의장이지난2023년1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정을나오고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혐의로기소된이전의장의상고심에서검사의상고를기각하며원심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고17일밝혔다.이전의장은2018년10월김모BK그룹회장에게빗썸인수를제안하면서‘빗썸코인’(BXA)을발행해빗썸에상장시키겠다고속이고계약금명목으로약1120억원(약9800만달러)을가로챈혐의로2021년7월기소됐다.검찰은김회장이이전의장의말을믿고BXA를선판매해얻은대금을빗썸지분매수자금으로일부사용했으나,BXA는빗썸에상장되지않았고김회장의빗썸인수도무산된것으로파악했다.1심은이전의장이김회장에게BXA상장을확약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1심재판부는“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이전의장이BXA코인상장을확약했다고인정할수없고,피해자의투자경력과가상화폐지식도상당해피해자가이전의장의말만믿고코인이상장돼그판매대금으로인수대금을조달할수있다는착오에빠질정도로지식이나정보가부족하다고볼수없다”며이전의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2심의판단도1심과같았다.2심재판부는“이씨가코인상장확약과관련한기망행위를하지않았다는1심판단은타당하다”고인정했다.또한“일부과장된진술,고지의무위반등사정은민사상책임과관련해일부고려될수있으나계약체결자체를형법상처벌대상인사기로보기엔부족하다”고판시했다.대법원은지난13일검사의상고를기각하며2심의무죄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2심은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해자의진술을신빙할수없고,BXA상장확약,글로벌거래소연합사업,BXA판매대금에의한주식매매대금지급,피고인과피해자의빗썸코리아공동경영등에관한피고인의기망행위나이로인한피해자의착오등을인정하기어렵다는등의이유로공소사실에대해범죄의증명이없다고보아무죄로판단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2심판결이유를관련법리와기록에비춰살펴본결과“2심의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사기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판단을누락하는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단했다며상고기각이유를밝혔다.이번대법원판결은‘비록계약과정에서일부과장된진술이나고지의무위반이있더라도,그것이곧바로형사상사기죄의성립요건을충족하지는않는다’는점을확인시켰다.가상화폐시장의계약관계에서민사책임과형사책임의경계를분명히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부동산원2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전국집값0.06%내릴동안홀로뛴서울강남집중된상승…송파구는0.94%껑충서울시가지난달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발표한후강남3구집값이치솟고있다.사진=최혁기자지난달전국집값하락세가이어지는가운데서울집값만상승폭을키운것으로나타났다.특히토지거래허가제해제를기점으로서울강남권집값이치솟았다.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지난달전국집값은전월보다0.06%하락했다.전월(-0.10%)대비낙폭이줄었지만,지난해12월부터3개월연속하락을이어갔다.수도권(-0.01%),지방(-0.10%),5대광역시(-0.16%)모두하락한가운데서울집값만0.18%오르면서전주(0.04%)대비상승폭을키웠다.서울에서도집값이가장많이오른곳은송파구다.송파구는지난달잠실·신천동주요단지위주로0.94%상승했다.잠실동'잠실엘스'전용면적84㎡는지난달4차례나신고가를경신했다.이전최고가는지난해12월27억7000만원(10층)이었지만,지난달28억1000만원(19층),28억4000만원(20층),28억8000만원(26층),30억원(14층)등신고가를매주갈아치웠다.잠실엘스와함께'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꼽히는잠실동대장아파트들도신고가가속출했다.'리센츠'는지난달전용84㎡가28억5000만원(21층),전용124㎡가39억8000만원(23층)으로거래돼최고가를새로썼다.'트리지움'은전용59㎡가24억5000만원(24층)에팔려신고가를경신했고전용114㎡도31억5000만원(9층)에거래되며이전최고가를넘어섰다.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경.사진=한경DB서초구도잠원·서초동위주로0.74%,강남구는대치·청담동위주로0.68%올랐다.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116㎡는지난달80억원(16층)에팔렸다.이전최고가인지난해10월69억8000만원(23층)에서넉달만에10억2000만원오른액수다.인근'아크로리버파크'도전용59㎡가37억원(16층),전용112㎡65억2000만원(10층),전용154㎡100억원(20층)에신고가를갈아치웠다.강남구에서는압구정동'신현대'가전용108㎡52억5000만원(10층),전용170㎡78억원(12층)에신고가를경신했고'미성1차'전용105㎡도40억원(7층)에신고가를썼다.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84㎡역시40억원(5층)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강남권에서는신고가거래가속출했지만,서울외곽에서는하락세가이어졌다.노원구는상계·중계동위주로0.07%내렸고도봉구도방학·창동구축위주로0.04%하락했다.구로구는개봉·오류동등에서0.03%,금천구도독산·시흥동위주로0.01%내렸다.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재건축등가격상승기대감이큰선호단지에수요가집중되고있다"며"상대적으로선호도가낮은외곽지역이나입주물량이많은지역은하락세를보이는등매수자우위인지역이혼재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사진=한국부동산원전국전셋값은0.01%하락했지만,전월(-0.02%)대비낙폭은줄었다.같은기간서울은0.00%보합에서0.06%상승으로전환했다.송파구가신천·방이동대단지위주로0.31%,강서구가가양·마곡동역세권위주로0.14%,영등포구도대림·영등포동주요단지위주로0.14%상승했다.반면성동구는입주물량이있는행당동위주로0.14%,동대문구는장안·전농동위주로0.11%하락했다.전국월세는0.08%오르며전월(0.08%)상승폭을유지했다.서울은0.10%에서0.12%로상승폭이확대됐다.서초구는정주여건이양호한서초·반포·방배·잠원동위주로0.33%,중구는신당동역세권및묵정동위주로0.26%,영등포구는신길·대림동및당산동4가위주로0.24%,송파구는잠실·신천·가락동대단지위주로0.23%올랐다.부동산원관계자는"서울의경우정주여건이양호한역세권과학군지등에서는전세인기가여전해전셋값도상승전환했다"면서도"대출금리등의영향에월세선호현상이지속되면서월세는상승폭이더욱확대됐다"고말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업계'기업구매카드기초유동화증권의무보유5%규정'삭제가단초비우량기업“제동없는조달통로마련”지적나와지난13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입구에설치되어있는할인행사안내문이미지.뉴스1제공.[파이낸셜뉴스]최근뜨거운감자로떠오른홈플러스사태근본원인이금융당국의정책변경때문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앞서금융당국이2024년시행한자산유동화법개정안에서기존기업구매전용카드기초유동화증권등5%의무보유조항을삭제하면서사태의불씨를키웠다는주장이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사이에서나오고있다.17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지난해1월12일자산유동화개정안이기업구매카드,단말기할부채권등에대한‘5%룰’이빠진상태로시행되면서비우량기업들의무분별한자금조달을용인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지적이나온다.당초해당개정안핵심은신용도규제등자산보유자요건을완화하는대신유동화증권을발행하는자금조달주체에대해해당자산발행잔액의5%이상을의무보유하도록한것이었다.이는기업이자산을유동화하더라도일정부분책임을지도록해제한없는자금조달을방지하기위한조치였다.그러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과한국예탁결제원등이참여한법개정과정에서기업구매카드,단말기할부채권등에대해선의무보유규제(5%룰)를면제하는조항이추가됐다.이와관련“신용위험또는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낮다고인정되는유형에대해선위험보유의무를면제”했다는게금융당국의설명이다.하지만채권시장관계자는“미국에서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이유동화증권리스크를시장으로떠넘기고,이를반복하는과정에서금융사와기업의‘모럴해저드’문제가심화됐다”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자산보유자가유동화증권의일정비율을보유하도록하는규제가도입된것”이라면서“그러나금융당국이카드사매출채권의의무보유규정을삭제하면서비우량기업들이유동화를통해대규모자금을조달하는길이열린것”이라고비판했다.실제신용등급A3수준에불과한홈플러스가자본시장에서6000억원에가까운자금을융통할수있었던배경에도금융당국의‘봐주기식면제조항’이작용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미국,유럽연합(EU),일본등주요국은유동화증권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위험보유규제(RiskRetentionRule)’를도입하고있다.이규제는자금조달주체가일정비율의리스크를부담하도록해책임성을높이고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것을목표로한다.한국금융당국도글로벌스탠다드에발맞추겠다는의도로유동화증권개정안을내놨지만외려일부유형채권을5%룰의예외로두면서오히려비우량기업들에제동장치없는조달통로로마련해줬다는지적이나온다.정무위원회소속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산유동화에대한법률을만들면서매출채권담보로유동화하는것에대해규제를완화한다고해도신용위험이있는경우에는유지하라고했는데그러지못했다”며“무분별한규제완화속에서금융소비자피해를예상하면서최소한의안전장치를남겼어야하는데풀려버린셈”이라고한탄했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홈플러스#한국예탁결제원#유동화증권#유동화개정법#김남근의원#기업구매전용카드#5%의무보유조항#단말기할부채권#신용등급[email protected]김경아김현정강구귀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