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외교장관닷새전"상황파악중"미에너지부,한국민감국가등에포함외교부"사안엄중히보고긴밀협의"4년전中에뒤통수'요소수사태'흡사이재웅외교부대변인이13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현안관련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이재웅대변인은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이미한국이민감국목록에올라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확정된것이아닌지에대한질문에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는현재최종확정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뉴시스"이제야한미양국간에제대로된논의가진행중인것같다."정부고위관계자는16일미국과의'민감국가'사태에대해이렇게설명했다.미에너지부(DOE)가앞서1월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에포함시킨사실을뒤늦게파악해대처하고있다는것이다.정부는부랴부랴"미정부관계기관들과긴밀하게협의중"이라며SCL목록의효력이발생하는다음달15일까지적극교섭하겠다는뜻을내비쳤지만,조태열외교부장관조차닷새전국회에출석해"상황을파악하는중"이라며늑장대응을시인한상태다.정부고위소식통은“DOE내부실무자차원에서검토된문제라다른부서나백악관이(이번사안에대해)몰랐던것으로안다”며“이제야미국도부처간경위를파악중"이라고설명했다.DOE가한국을SCL리스트에추가한1월은조바이든정부말기로도널드트럼프정부와의권력교체기였다.특히한국은12·3불법계엄에따른리더십공백이고조될때다.자연히미정부내부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다는게외교가의분석이다.더구나정부는아직'왜한국이리스트에포함됐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게설명하지못하고있다.여전히"한미간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적극교섭해나갈것"이라는입장만되풀이하는상태다.학계와외교가에선지난해부터①국내핵잠재력보유주장이확산하고②체코두코바니원전수주과정에서미국과갈등을빚는등한미양국의마찰을이번사태의원인으로꼽고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바이든행정부는가장높은수준의확장억제를제도화했는데,그럼에도한국에서핵무장론이나오니한국을민감하게바라볼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SCL발효까지앞으로남은한달동안사태를봉합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적지않다.체코원전수주과정에서한국수력원자력과미웨스팅하우스사이에지식재산권갈등이불거졌지만이미우리측이미국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여원만하게해결했다.따라서당시상황이원인이라면이번사태도충돌이격화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최근까지도미국은유럽원전수주전에서우리정부가손을떼라고압박을가했고,우리정부와기업이향후폴란드를포함한유럽원전수주에참여하지않기로하는등미측제안을받아들인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하지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우리정부와정보당국이사전에미DOE의움직임을파악하지못한데따른책임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2021년10월물류대란으로치달은중국'요소수사태'와비슷하다는점에서이번사태는더욱뼈아프다.당시중국정부는해관총서를통해요소등29개화학비료관련품목수출에대한검사절차를추가했는데,우리정부는이를모르고있다가경유화물차에필수로첨가해야하는요소수품귀현상으로이어져대혼란을겪었다.트럼프정부가우리정부의수정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다.이미발표한관세부과에더해향후방위비분담금인상을한국을향한압박카드로꺼내기에앞서반대급부로민감국가리스트를활용할수도있기때문이다.미국이시간을끈다면우리정부는조급해질수밖에없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아무리대통령탄핵정국이라하더라도미정부내동향을파악하지못하고,(미측에서)어떠한언질도받지못했다는건우리외교라인의총체적문제"라고지적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정부가파악못한부분비판은달게받아야한다고생각"나경원"자체핵무장주장영향미쳤다는건억측…국익자해만행"윤상현"민주당·중국때문에한국이민감국가리스트올라가"[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16일바이든미국행정부의임기말한국이'민감국가리스트(SCL)'에포함된것과관련해당장오늘이라도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기각또는각하선고가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을향해서는지정이유에대한섣부른판단을자제하고이를정치적으로이용하지않기를바란다고지적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단담회를열고"당장한미양국간기술협력이제한되는것은아니지만,우리정부여당은이번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다"며"정부는이문제에대해미국트럼프행정부관계기관들과긴밀하게협의중에있다"고설명했다.이어"현실적으로대통령과국무총리가동시직무정지상태에놓인대행의대행체제에서이러한외교·통상문제에대해고위급차원에서신속하고긴밀한대응이어렵다"며"당장오늘이라도한총리(탄핵소추안)기각또는각하선고가내려져야한다"고밝혔다.그는민감국가지정사전파악여부에대해"정부도파악못한걸로알고,정부에서보고는받았다"며"우리정부가파악하지못한부분에있어서는우리정부잘못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판은달게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동욱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어"민감국가지정이된지난1월에서그사실을알게된지금까지는,한덕수권한대행이탄핵돼직무정지된시기"라며"정부의대미외교력과교섭력을무력화시킨부분에대한책임을면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일부의원은핵무장론을그이유로들고있는데,이또한섣부른해석"이라며"또한,핵무장론은단순히민감국가지정에만한정해논할수있는어젠다가아니다"고했다.[구미=뉴시스]15일경북구미시구미역광장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국회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자체핵무장주장이이에영향을미쳤다는것도억측"이라며"이러한이슈를아전인수억측으로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악용하는것은한미동맹이간질이자,명백한국익자해만행"이라고적었다.그는"민감국가지정을진심으로우려한다면,즉시소모적정치공세,국정마비만행을멈추고국정안정화국론통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며"한총리사건선고가그런의미에서가장시급하다는것은누구도부인하지않을것"이라고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공수처의불법적수사행위진상조사를위한특검법'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대표의민주당이지난1월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에올린이유가핵무장론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며"이는민주당의막가파적해석에불과하다.어처구니가없다"고썼다.이어"민주당이주도하는탄핵세력,친중·친북세력이집권해첨예한미중패권경쟁속에중국으로의민감한최첨단기술의이전등을우려하고,한미동맹과국제질서가위태로워질수있다는위기감을미국조야에확산시킨장본인이바로민주당"이라며"이것(민주당+중국)때문에한국이민감국가리스트에올라간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한주도온국민의촉각은헌재를향할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법조계에서는주후반쯤아니겠냐조심스런관측이나옵니다만이또한전망일뿐최종결정은아직입니다.오늘(16일)9시뉴스는고심이깊은헌법재판소분위기부터살펴보겠습니다.김태훈기잡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건지난달25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5일:"이것으로변론을종결하겠습니다.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해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재판관들은20일가까이숙고를이어가고있지만,아직선고기일을잡지못했습니다.탄핵소추안접수후기준은물론변론종결후숙의기간으로도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오래걸리고있는셈입니다.법조계에서는양당사자가주장하는쟁점이많고,국론분열조짐까지보이고있는만큼헌법재판소가하나로뜻을모으기위해숙고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여러가지논점들을잘정리하고,또그과정에서재판관들이의견일치를보여주려면좀시간이걸리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드네요."]일각에서헌재의재판절차에대해서도의구심을표하고있는만큼논란불식을위해서라도결정문작성에공을들일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노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은61쪽,박전대통령결정문은89쪽분량이었는데,헌재는비교적쟁점이간단했던최재해감사원장탄핵심판에서도55쪽분량의결정문을작성할정도로심혈을기울였습니다.헌재는당초대통령탄핵심판의'신속성'을여러차례강조해왔습니다.장고가이어지는가운데,과연이번주내에선고가이뤄질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KBS뉴스김태훈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탄핵소추이후92일째…역대최장심의진행중윤측절차·檢조서증거문제고려완결성집중이번주도평의전망…20~21일선고유력전망[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울타리에철조망이설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최장시간으로이어지면서헌법재판소도이번주중까지평의를이어갈전망이다.헌재는17일평의를이어가고18일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에대한탄핵심판변론을진행한다.19일에평의를종결하고선고일을지정할가능성도있다.이경우20~21일에탄핵심판선고기일이확정될것으로전망된다.헌재의탄핵선고가늦어지는이유에대해선국회가내란죄를철회한것에대한윤대통령측의반발,‘12·3비상계엄’관계자신문조서의증거활용불가주장등절차상에대한이의제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탄핵심판선고문에담기위해시간이걸리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대통령탄핵심판인만큼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절차적완결성을확보겠다는의도로보인다.16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진행했다.헌재는17일에도공식일정을비워둔만큼평의를이어나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지난주인14일이유력하게예측됐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례를살펴보면변론종결이후2주이내,모두금요일에선고됐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헌재는14일에도평의를열고윤대통령사건에대한의견을교환한것으로알려졌다.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소추이후63일후에선고가,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소추후91일의시간이소요된점을고려할때이미윤대통령탄핵심판심의는최장기일(92일)을기록한셈이다.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탄핵선고기일을빠르게잡아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만큼다음주중선고기일을양측에통보하고주후반에선고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제기된다.헌재가변론기일을주로열었던목요일(20일)이나전직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비춰금요일(21일)등이유력하게거론된다.헌재에서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사유가윤대통령탄핵사유의종속변수인만큼동일한날에선고될가능성이높다.일각에선헌법재판관들이사회적혼란최소화를위해만장일치의견을도출하고자할경우숙의시간이더욱필요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헌재는아직국회측과윤대통령측에선고일을통보하지않았다.헌재는지난11일"중요사건선고기일은당사자의절차보장및언론사형평성을고려해당사자기일통지및수신확인이이루어진후기자단전체에공지된다"고안내한바있다.대통령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자신의페이스북(SNS)에"헌재선고일자와관련해가짜뉴스가횡행한다.저에게문의도많은데아직헌재로부터아무런연락이없다"며"선고날짜연락이오면즉시공개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시민들은어제에이어오늘도대거거리로나섰습니다.집회참가자들은하루빨리나라가안정을되찾고시민들이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헌재가조속히결론을내리길촉구했습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광화문광장앞도로가탄핵촉구집회에참석한시민들로가득찼습니다.손엔'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등이적힌팻말이들려있습니다."<헌재는대통령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3월중순찾아온꽃샘추위에모자와마스크는물론,은박지까지다시챙겨나온시민들은,윤대통령파면을위한마지막주말집회가될수있도록,빠른결정을내려달라고헌법재판소에요구했습니다.[신이현]"(지난주)목요일이저는마지막집회이기를너무너무바랐어요.왜냐하면14일에꼭선고가되기를바랐었는데또안하더라고요.그래서진짜내일이마지막이길바라는데요"탄핵선고자체가늦어지는것만으로도국민들이받는고통이계속누적되고있다는겁니다.[정덕조]"재판관들이너무힘들것같기는한데…늦어지면늦어질수록우리나라는그냥거의난리난다고봐야돼요."또한어떤결과가나오든일상으로돌아가기위해선헌재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김광규]"일단헌법재판소의결과는당연히승복을해야되겠죠.그런데뭐개인적으로는8대0인용이확실할거라고믿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를외치는대규모집회도도심곳곳에서진행됐습니다.전광훈목사는윤석열대통령이구속된건,세계적인물이되기위해하나님이고난을준것이라면서이번주탄핵이기각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전광훈]"대통령이요.이제이번주안에나올거야.옛날의윤석열이아니요.완전히이거는하늘로부터나타난윤석열이…"대규모탄핵찬반집회가이틀연속이어진가운데,경찰은이틀간4천8백명을배치했고양측의별다른충돌은없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이주혁/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이주혁/영상편집:이유승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4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치권에선우리나라가미국정부의이른바'민감국가'목록에들어간것을두고,책임공방이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야당의연쇄탄핵때문에정부가신속한대처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주장했는데,민주당은내란이초래한외교참사의책임까지야당탓을하느냐고반발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정부가미국과의각종기술협력에제한을받을수도있는민감국가지정을모르고당한건잘못이고,비판받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야권에서민감국가지정배경으로여권일각의핵무장론을거론하는건섣부른해석이라고일축했습니다.대통령과국무총리의직무가동시에정지돼정부가신속하고긴밀한대응을못하고있다며,야당의책임을지적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거대야당의연쇄탄핵으로행정부의컨트롤타워가마비된것입니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의결과를신속하게선고할것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민주당은무능한여권이스스로초래한외교참사까지야당탓을한다고발끈했습니다.민감국가지정은70년넘게발전만거듭해온한미동맹이처음으로퇴보한사례라며,경제파탄에이어'내란사태'로나라가총체적위기에빠졌다고성토했습니다.상황이이런데도최상목권한대행은재의요구,즉거부권이나행사하며'제2의윤석열'이되겠다는놀음에빠져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12·3내란의후과로이런상황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무능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파면을지체할이유가없다….]여야는입을모아정부의외교적무능을질타하면서도서로가민감국가지정문제를국내정치에이용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탄핵정국에이번사태가여론에미칠영향을주시하는것으로보입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서울세종로사거리인근에서사랑제일교회광화문주일예배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주말내내서울도심은탄핵찬반집회‘전장’이됐다.양측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마지막주말집회일수있다고보고총력전을펼쳤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는16일광화문광장인근동화면세점앞에서주일예배를봤다.경찰비공식추산약6000명이우비를쓰거나태극기·성조기를든채집결했다.전목사는“감방에집어넣었던것도하나님의역사”라며“윤대통령을통해남은임기2년반동안자유통일을시키기위해고난을준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윤대통령이계엄을하지않았다면대한민국은북한에넘어갔을것”이라며“이번주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안을완전히기각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도들은눈물을보이거나환호했다.오후1시에는보수단체앵그리블루주최로50여명이종로보신각인근에서반탄집회를열었다.오후2시부터는자유통일당이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볼보빌딩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개최했다.자유문화국민연합역시오후5시부터현대사옥앞에서윤대통령탄핵기각과즉각복귀를요구하는집회를진행하고있다.종로구헌재인근에서는태극기와성조기로무장한윤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를향해“탄핵무효”를외쳤다.16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주최한탄핵촉구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탄핵찬성측도대규모집회를열며세대결에나섰다.시민단체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서울광화문서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파면촉구2차긴급집중행동선포기자회견’을개최했다.1500여개시민단체가모인비상행동집행부공동의장단은모두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며단식농성에돌입한상태다.비상행동은“우리는단하루도,아니단한시간도더기다릴수없다.지금당장윤석열을파면시켜야한다”며“이번주에는반드시주권자인시민의힘으로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시키자”고목소리높였다.더불어민주당도오후국회의사당앞에서‘국민보고대회’를열고마포대교를건너동십자각까지행진해비상행동집회에합류했다.이들은오는19일을‘민주주의수호의날’로선포하고,‘연차내고광화문오기’,‘한끼단식하고인증사진올리기’등국민참여를독려할예정이다.전날에도탄핵찬반단체들은서울도심에서팽팽한대립을이어갔다.탄핵반대측은전광훈목사가주도하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보수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가각각광화문과여의도에서대규모집회를개최했다.경찰비공식추산으로총4만3000명이집결했다.반면촛불행동과민주노총등탄핵찬성측은종로일대에서집회를열었다.경찰추산에따르면약4만2500명이안국동로터리에서경복궁역까지1㎞구간을가득메웠다.경찰은주말동안종로일대에기동대60개부대,3600여명을배치해충돌을관리했다.선고일이정해지면당일엔가장높은단계의비상근무체제인‘갑호비상’을발령한다.갑호비상이발령되면경찰력을100%동원할수있다.전국에기동대337개부대,2만여명을투입할방침이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석방이후민주당‘비공개의총’주요발언재구성투쟁방식·탄핵추진등공방“지도부따라단일대오엔이견없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의원들이지난11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법조카르텔이형성돼있어서정보가있을텐데,우리는헌법재판소정보가너무부족한것아닙니까?”(초선A의원)“헌재내부분위기는원래알기힘듭니다.평의진행내용이외부로샐수있는구조가아닙니다.”(법조인출신B의원)1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연일열린더불어민주당비상의원총회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는상황을두고‘법조계정보력’에아쉬움을표하는목소리가공개적으로나왔다고한다.법조인출신의원들의‘역할’을재촉하는의미도담겼는데,이에법조인출신의원들도즉각응수했다.민주당은지난7일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직후부터매일아침저녁수시로비상의총을열고헌재선고시점,투쟁방식,심우정검찰총장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탄핵추진여부등주요쟁점을두고갑론을박을벌여왔다.지난1주일간수시로진행된비공개의총은사회자의진행에따라한사람씩발언권을얻고단상에나와자신의견해를밝히는식으로진행됐다.“헌재정보력부족”법조출신의원들‘부담’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지난10일비상의원총회를진행하고있다.뉴시스특히윤대통령석방에이어헌재의탄핵심판선고까지미뤄지자많은민주당의원들이초조함과답답함을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당초민주당은내부적으로지난14일에윤대통령탄핵선고가있을것으로기대했지만,아직아무런일정도공지되지않았다.법조인출신C의원은“저쪽은대형로펌까지동원해수를마련하는것같은데,우리도법률가들이있다는걸좀보여줘야하지않겠느냐는지적이당내에서나온다”며“법률가출신들이좀머쓱한분위기”라고전했다.법조인출신D의원은통화에서“다들별정보가없는것같다”며“온정성을다해국민의의사를피력하는방법밖에없는것같다”고토로했다.법조인출신E의원도“예상하는날짜가계속다틀리고있어서더이상의예측은무의미하다”며“자꾸날짜를예측하는게오히려헌재를불편하게하는것같다”고우려했다.“도대체불안근거뭐냐”불만도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도보행진에참가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를출발해광화문농성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비상의총에서는선고촉구를위한투쟁방식을을두고도온도차가컸다고한다.일부강경파의원들은‘의원전원단식’까지주장했다.원내지도부가‘천막농성’과‘거리투쟁’으로방향을정하자국회탄핵소추단소속의F의원은“법조계에서는무난하게8:0(탄핵)인용을예상하고있다.도대체그렇게불안해하는근거가무엇이냐”고불만을표출하기도했다.특히초재선의원들을중심으로강경론이터져나왔고,이에중진의원들이‘도보행진’을역제안하며의견이모였다고한다.민주당은지난11일광화문광장에천막을치고,12일부터는국회부터광화문광장까지걸어가는도보행진을시작했다.상대적으로강경입장인초·재선의원들과중진의원들간의온도차도의총에서감지됐다.강경한탄핵주장이이어지자중진G의원은자리에서일어나“찬성파들이너무당을갈라치기한다.우리당은항상다양한의견을인정해왔는데,편가르지말라”고목소리를높이며불만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초선의원들은헌재도접촉해보라고하고,감정적으로탄핵만주장하는데의욕과잉”이라며“자칫헌재의판단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반대로초선의원은“지난탄핵소추안표결당시에도중진의원들의적극적인역할을기대했지만자꾸‘역풍’만걱정하는것같아아쉬움을느낀다”고토로했다.‘탄핵연판장’제안에“좌표찍기”반발도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이지난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의윤석열대통령석방에대한즉시항고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석방이후에는심총장과최권한대행에대한탄핵추진여부가뜨거운주제로떠올랐다.강경파의원들은“지금당원들과국민의불안을해소할필요가있다”며“뭐라도행동을취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했다.하지만“탄핵안을발의했다가괜히대선직전에(헌재에서)기각결과가나오면역풍만맞을수있다”며“지금탄핵안을발의하는건아무런실익이없다”는반론도만만치않았다고한다.공방와중에중진H의원이“매번지도부에부담이되니,이번에는탄핵에찬성하는의원들이탄핵소추안을자율적으로공동발의하자”고제안했다가의원들의반발을사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H의원은‘연판장’방식도거론했는데,I의원등은“탄핵안에이름을올리지않은의원들이자칫당원들의‘좌표찍기’대상이될우려가있다”고반발했다고한다.J의원은“자율적으로탄핵안을발의할경우참여여부를두고여러해석이나올수있어서불편해하는분들이있었다”고전했다.민주당은일단윤대통령탄핵선고에집중하기로의견을모은상태다.당핵심관계자는“이미탄핵사유는차고넘친다”며“탄핵을해선안된다는게아니라적절한시기를고민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한민주당의원은최근의민주당비상의총상황을두고“내부갈등이라기보다는하나의산을넘기위해여러갈래길을두고어느길이더좋은쪽인지찾아가는자리였다”고말했다.이어“여러의견들이허심탄회하게논의됐고,지도부의판단대로당이단일대오로움직이자는데는이견이없었다”고강조했다.김판이동환박장군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러쪽"포위"주장강화·푸틴"항복하면살려줄것"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30일임시휴전안에대해시간끌기를지속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포위된"우크라이나군을"살려달라"고요청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이러쿠르스크에서포위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전날스티브위트코프백악관중동특사가푸틴대통령을만나"매우좋고생산적인논의"를했다며"끔찍하고피비린내나는전쟁이마침내끝날매우좋은기회"가생겼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천명의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군에완전히포위당해매우나쁘고취약한입장에있다"며"푸틴대통령에그들의목숨을살려달라고강하게요청했다"고했다.푸틴대통령은이에"미국대통령의(우크라군을살려달라는)요청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선우크라이나군및정치지도자로부터우크라이나군이무기를내려놓고항복하라는적절한명령이필요하다"고답했다고러국영<타스>통신은보도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13일연설을통해러시아군이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켜탈출이"불가능"한상황이며남은건"죽거나항복하는선택지뿐"이라고주장한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15일우크라이나군이포위상태가아니라며반박했다.<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를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취재진에"(쿠르스크에서우크라군)포위는푸틴(러시아대통령)의거짓말"이라고반박하고러시아군이쿠르스크수복을넘어인접한우크라이나북동부수미지역을공격하려군을집결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러시아군증강은러시아정부가외교를무시하려는의도를보여준다"며"러시아가전쟁을연장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고비판했다.15일미전쟁연구소(ISW)는러시아전쟁블로거들이게시한14~15일쿠르스크내러시아군과우크라이나군의위치지도를보면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군을포위했다는징후는없다고설명했다.연구소는러시아군이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를완전히몰아내지못한상태라고덧붙였다.다만지난13일러시아군이쿠르스크요충지수자를탈환했다고밝힘에따라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대부분을내준것은기정사실화되고있으며이로인해휴전협상에서주요패를잃었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우크라이나군은지난해8월러영토인쿠르스크로기습진격해한때최대1300제곱킬로미터(㎢)를점령했다.전후우크라이나안보보장에대한'의지의연합'을주도하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15일관련정상회의를가진뒤기자회견에서의지의연합이"작전단계"로넘어가고있으며오는20일영국에서군회동을통해"강력한계획"을수립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푸틴대통령이(휴전)지연을시도하고있다"며"지금당장휴전에동의하라"고촉구했다.스타머총리는의지의연합이유럽전역은물론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의지원또한받으며확장중이라고덧붙였다.<로이터>는이날회의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을포함해20명이상의정상이참여했지만미국은참여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영국BBC방송은우크라이나안보보장에대한미국의지원이확보되지않는한의지의연합이순조롭게작동하지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전후우크라이나에평화유지군을배치하는방안에대해서도영국과프랑스는적극적이지만다른유럽국들의의견은갈린다.<AP>통신은주말에도양쪽이맹렬한공습을주고받았다고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15일우크라이나공군은밤새러시아가무인기(드론)178대및탄도미사일2대를우크라이나전역으로발사했다고밝혔다.통신은우크라이나에너지회사가이공격으로남부드니프로페트로우스트,오데사지역의에너지기반시설이타격을입었고일부주민들이정전을겪고있다고설명했다고덧붙였다.통신은이날러시아쪽도100대이상의우크라이나무인기공격을받았으며남서부볼고그라드지역에무인기파편이떨어져정유공장인근지역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헤당지역정부가밝혔다고전했다.▲15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우크라이나안보보장을위한'의지의연합'정상회의뒤영국런던다우닝가10번지총리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헌재결정승복은당연…여행동으로보여줄지지켜볼것"[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6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열린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2차준비기도회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16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당의공식입장은헌재판단에승복한다는것"이라고한것을두고"당연한얘기인데그게기삿거리가되나"라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이날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열린'국가와민족을위한부활절준비기도회'참석후기자들과만나"헌재의판단을존중한다는것은법치국가에서헌법수호의지를가진정치인이라면당연히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이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도임명하고,헌재파괴를주장한(국민의힘)의원들도징계할것인지(권원내대표에게)물어봐야겠다"고했다.'권원내대표의발언에진정성이의심된다'는지적도있다는물음에는"행동으로하는지지켜봐야겠다"고답했다.박원내대표는"국민의힘의원들이정부입장을어느정도대변하는것은이해하지만,입법부일원으로서'헌법수호'를부인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헌재를부숴버리자고하는의원을방치하는것은국민앞에사죄해야한다"고강조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별도의논평에서권원내대표의헌재승복발언을두고"불복을선동하면서승복을선언하나"라고비판했다.황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헌재앞에서24시간탄핵반대릴레이시위를하고,온갖방법으로헌재를노골적으로협박한것을온국민이똑똑히보는데,피노키오도울고갈거짓말을한다니양심이있나"라고반문했다.이어"국민과함께내란에맞섰던민주당의삼족을멸해야한다는전한길을국회로부르고,헌재를쳐부수자고선동한국회의원들의당적이바로국민의힘"이라며"국민의힘은국민을우습게알지말라"고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들을밟으라고소리치고,헌재를날려버려야한다는등의광기와폭언이난무하는집회에국민의힘의원들이버젓이참석해군중을선동하고폭동을조장하는데왜이들은징계조차하지않나"라고되물었다.황대변인은"헌재판단승복을운운하기전에최소한의양심을가지라"며"본심이다른데있는게뻔히보이는데공식입장이라며승복이라는말을내뱉고있으니국민보기에도부끄러운수준"이라고비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난방료내리거나원가공개해라"지역난방업체에'요금최대5%인하'압박난방公보다비싸면원가공개…7월1일시행33곳"만성적자내모는주먹구구개편"반발정부가전국33개지역난방업체를대상으로“아파트입주민등에게부과하는난방료를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최대5%낮게책정하라”고통보했다.대다수민간업체의요금이한국지역난방공사와비슷한만큼최대5%인하를요구한셈이다.정부는또한국지역난방공사와요율이같거나높게책정한사업자에게영업기밀인원가자료를의무적으로제출하라고압박했다.지역난방업체들은“원가공개를강제하는것은혁신을통한원가절감노력을원천적으로막는반시장적정책”이라고반발했다.16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5일지역난방업체를대상으로연‘열요금(지역난방료)제도개편안’간담회에서이같은계획을공개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요금의100~110%범위에서책정할수있는민간지역난방업체의난방요금관련규정(집단에너지사업법17조관련시행규칙)을오는7월1일부터98~110%로변경한뒤단계적으로95~110%로떨어뜨리기로했다.산업부는난방요금을한국지역난방공사와같거나높게책정한민간기업에원가자료제출을의무화하기로했다.원가자료에는폐열회수단가,주요설비개발·설치비등핵심영업기밀이담겨있다.업계관계자는“민간업체의수익성이일시적으로좋아졌다는이유로요금인하를강제하면중장기투자가불가능해질것”이라며“정부가가격통제에나서면기업이원가절감에나설이유가없어지는만큼중장기적으로난방료가오히려올라갈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한개업체가특정지역의난방을책임지는사업특성상독점성격이있는만큼가격통제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산업부관계자는“기업들과협의중인만큼아직확정된것은없다”고밝혔다.민간지역난방,원가아끼려고적자감수하며설비투자확대효율성높여흑자전환했지만정부태클…"공급가격낮춰라"지난14일찾은인천남동공단의한제강기업내부는철근을제조할때쓰는가열로의열기로후끈했다.이가열로는이일대지역난방을맡고있는A사에는‘보물’같은존재다.여기에서나오는폐열로물을데워인근6만가구에공급하기때문이다.폐열난방시스템을구축하느라상당기간적자를본A사는시스템이궤도에오르자흑자기업이됐다.A사를비롯한민간지역난방기업에비상등이켜졌다.정부가오는7월1일부터지역난방요금제도를개편하기로해서다.민간기업은‘요금을낮추거나,원가를공개하거나’둘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요금을인하하면수익성이떨어지고,원가를공개하면기밀이유출된다.민간업체들이한목소리로“반시장적정책”“업계를고사시킬것”이라며반발하는이유다.지역난방은열병합발전소등에서나오는열에너지로물을데워가정에공급하는난방방식이다.부족한열은액화천연가스(LNG)를태워채운다.민간사업자난방료의기준은국내지역난방시장의50%(약180만가구)를차지한한국지역난방공사요금이다.민간기업은지역난방공사가정한기준요금의100~110%만큼을부과할수있다.지역난방공사는‘규모의경제’덕분에원가경쟁력이높은데다인프라도잘갖춘만큼민간사업자에최대10%높게요금을책정할수있도록해준것이다.업계관계자는“지역난방공사보다10%를더받아도사업초기엔수년간적자를낸다”며“신도시가들어서도모든가구가입주할때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데,그동안난방료가덜들어오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최근10여년간매년10개가넘는업체가각각100억원안팎의적자를낸이유가여기에있다.상황이이런데도정부가민간기업을몰아붙이는건최근몇년간전반적인경영상황이지역난방공사보다낫다고봤기때문이다.지역난방공사는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LNG가격이급등한탓에2022년4040억원영업적자를내는등재무구조가악화했다.이를메워주기위해최근2년간요금을올려받고있다.반면공장폐열등을열원으로쓰는상당수민간업체는효율이높아졌다.업계관계자는“우크라이나전쟁종료로LNG가격이떨어지고지역난방공사의경영상황이개선되면요금인하여력이생길것”이라며“이런지역난방공사보다낮은가격에공급하라는건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원가절감노력사라질것”기업들은정부의원가공개요구에도난색을보이고있다.업계관계자는“그동안공장에서폐열을회수하고해외에서LNG를싸게도입하는식으로수익성확보를위해노력했다”며“원가공개가의무화되면굳이원가개선을위해노력할필요가없어진다”고했다.정부개편안에법적근거가없다는지적도나온다.지금은민간기업이집단에너지사업법17조에근거해지역난방공사요금의100~110%범위에서정부에‘신고’만하면되는데,정부안은사실상‘인가제’로바꾸겠다는의미여서다.이광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정부가기업원가를들여다본뒤사실상요금을책정해주겠다는건신고제라는현행법취지를넘어서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지역난방은사실상독점이기때문에어느정도가격통제는필요하다는입장이다.한번사업자로선정돼인프라를구축하면중간에교체할수없고,민간기업이책정한요금을낼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요금인하를통해최근수년간늘어난지역난방기업의수익을소비자에게이전해야한다는얘기다.▶지역난방공장폐열이나액화천연가스(LNG)등을태워만든열에너지를가정에공급하는난방방식.도시가스보다효율이높아2000년이후신도시들은대부분지역난방을채택하고있다김진원/김형규/성상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탄집회5천명'헌재선고까지총력투쟁'선포반탄집회6천명"기각돼야…尹이번주에나올것"동십자각앞에서열린탄핵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6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주최한탄핵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홍준석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일요일인16일에도탄핵찬성단체와반대단체의집회가서울광화문일대를가득메웠다.진보성향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집회를열고윤대통령탄핵인용을촉구했다.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5천명이참석했다.이들은"파면으로내란을끝장내자","일상으로돌아가자파면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연단에오른김민문정비상행동공동의장은"시간이길어질수록민생,경제,시민의삶은더망가지고있다"며"헌재는이위기를언제까지방치할것이냐"고말했다.비상행동은집회를마친뒤동십자각에서시청,숭례문을지나동십자각으로되돌아오는경로로행진했다.이에앞서선서십자각앞에서'2차긴급집중행동'선포기자회견을열고이번주로예상되는헌재선고일까지총력전을벌이겠다고예고했다.이들은19일을'민주주의수호의날'로선포하고'연차내고광화문오기','한끼단식하고인증사진올리기'등국민참여를독려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랑제일교회,주일예배(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6일서울세종로사거리인근에서사랑제일교회광화문주일예배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지지자들은이날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연'120만광화문주일예배'에참석했다.경찰비공식추산6천명의지지자가모여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었다.전목사는"(윤대통령을)감방에집어넣었던것도하나님의역사"라며"남은임기2년반동안자유통일을시키기위해고난을준것"이라고주장했다.또고(故)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처럼윤대통령이구치소에수용됐던것은세계적인물이되기위한것이라며"윤대통령이이번주안에나올거다.옛날의윤석열이아니라완전히하늘로부터나타난윤석열이될것"이라고말했다.전목사는"윤대통령이계엄을하지않았다면대한민국은북한에넘어갔을것"이라며헌재가탄핵안을기각해야한다고강조했다.보수단체앵그리블루는보신각앞에서핵무장촉구·탄핵반대집회를,자유통일당도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이날탄핵찬반세력의충돌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연행된사례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