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화면에뜬엔비디아로고.ⓒ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월가의생성형인공지능(AI)최대수혜주엔비디아가8%이상급락하며시총3조달러가붕괴하자기술주매도세가촉발됐다.엔비디아는전일호실적을발표했음에도27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8.48%급락한120.15달러를기록했다.이에따라시총도2조9420억달러로집계돼시총3조달러가붕괴했다.엔비디아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전일엔비디아는지난분기매출이393억달러라고밝혔다.이는전년대비78%급증한것이다.시장의예상치(382억달러)도상회했다.주당순익은89센트라고밝혔다.이또한전년대비80%급증한것은물론,시장의예상치(84센트)도웃돌았다.이뿐아니라이번분기매출전망도430억달러로제시,시장의예상(417억달러)을상회했다.실적과전망모두시장의예상을웃돈것이다.그럼에도8.48%급락했다.이는이번분기이익마진율이시장의예상을하회했기때문이라고미국의경제포털‘야후파이낸스’는분석했다.엔비디아는이번분기이익마진율을71%로예상했다.이는전분기의73%보다낮은것이다.AI업계의경쟁이심화하면서이익마진율이준것이다.이뿐아니라이날트럼프대통령이대중관세부과를강행하겠다고밝힌것도엔비디아급락에한몫한것으로보인다.엔비디아는중국매출비중이크기때문이다.엔비디아가급락하자다른기술주도일제히하락했다.엔비디아급락으로미국기술주고평가우려가급부상했기때문이다.애플은1.27%,마이크로소프트1.80%,아마존은2.62%,알파벳은2.57%,메타는2.29%,브로드컴은7.11%,테슬라는3.04%각각하락했다.이에따라나스닥이2.78%급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이비종교에빠진부모로인해인슐린을주사받지못해당뇨합병증으로숨진호주의엘리자베스스트루스(당시8세)와언니제이드스트루스.사진=고펀드미지난2019년호주의소녀엘리자베스스트루스는병원에서1형당뇨병을진단받아매일인슐린주사를맞아야했다.그러나사이비종교에빠져있던엘리자베스의부모는'신이아이를고쳐줄것'이라며의료치료를거부했다.인슐린을맞지못한엘리자베스는결국진단3년만에당뇨합병증'케토산증'(DKA;혈중케톤농도가높아져체액이산성으로변하는질환)으로목숨을잃었다.호주ABC방송에따르면26일(현지시각)퀸즐랜드주대법원은8살로숨진엘리자베스의아버지제이슨스트루스와어머니케리스트루스에게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각각징역14년형을선고했다.이와함께두사람이맹신한사이비종교'성도'(TheSaints)를이끄는브랜던스티븐스에게살인을도운혐의로징역13년을,엘리자베스의오빠재커리와스티븐스가족등11명에게6~9년의징역형을선고했다.종교지도자브랜던은스트루스가족이엘리자베스에게인슐린을투약하지않은일과자신은무관하다고주장했지만마틴번스판사는“완전히말도안되는헛소리”라며“그결정에전적으로책임이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번스판사는브랜던에게“스트루스에게당신의신앙을계속해서설파하지않았다면그는엘리자베스를병원으로데려갔을가능성이높다”면서“그랬다면엘리자베스는지금우리와함께있을것”이라고일갈했다.종교에맹신하고있었음에도재판에서스트루스가족과스티븐스가족,신도들은성경구절에서의사와의학을엄격히금지한다는구절조차읊지못했다고한다.제이슨스트루스가뒷마당에서세례를받고있는모습.사진=퀸즐랜드대법원.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신이엘리자베스를고쳐줄것이라고맹신하면서2022년엘리자베스의숨이끊어지자911에전화하는대신기도하고노래했다.그들은법정에서“엘리자베스가실제로죽지않았으며,단지잠을자고있을뿐이기때문에부활할것”이라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엘리자베스의언니제이드스트루스는동성애자라는이유로가족의지지를얻지못할까두려워16세가되는해독립했다.그는두가족에게징역형이선고되자“엘리자베스를위한정의가실현됐다”며안도했다.제이드는“브랜던이자신의가족뿐만아니라우리가족까지통제하기위해저지른강압과조작은사람들의취약성을노리는가장용서할수없고역겨운학대행위”라며분노했다.당초스트루스부부에게는살인죄(murder)가적용됐었지만,대법원에서살인죄는무죄로판결됐으며대신과실치사(manslaughter)혐의가적용됐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만에하나올해대선이열리고대통령에당선된다면개헌을이끌고3년뒤인2028년물러나겠다”고밝혔다.한전대표가대통령출마의사를사실상밝힌것이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지난해12월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대표직사퇴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그는27일중앙일보인터뷰에서“새리더는새체제의주인공이아니라87년구체제의문을닫겠다는희생적인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며“시대교체없이선수교체만하면우리사회는더잔인하고극단적인대치상태로갈것”이라고말했다.한전대표가임기단축을전제로한개헌구상을밝힌건처음이다.다만그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전에조기대선을기정사실화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12월16일대표직에서물러난그는73일간의잠행뒤26일‘국민이먼저입니다’를출간하며정치재개를알렸다.조기대선가능성과맞물린그의등판에당내견제목소리도함께커지고있다.한전대표는“‘지금은한동훈의시간이아니다’는말도하더라.특정정치인의시간이란건따로없다고생각한다”며“국민의시간에정치인이맞춰야하는것아닌가.부정적의견도깊이경청하겠다”고했다.그는개헌의필요성에대해“87년체제는위대했다.정치세력간의절제와자제가뒷받침했다”며“그러나문재인정부때‘조국사태’속에사법부를겁박하는반지성적행태가등장했을때처음금이갔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번에는한쪽에서는29번줄탄핵을,다른쪽에선계엄을꺼내면서절제와자제가무너졌다.체제를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의저서‘한동훈의선택-국민이먼저입니다’발간일인26일오전서울종로구교보문고에서책을구매하려는지지자와시민들이줄을서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2심에도유죄가나오면대선자격이없다는걸본인도알거다.그럼에도선거에나올것이다”며“그래서이대표는위험한사람이다.국민은이대표가정권을잡으면국회와행정부,사법부까지장악하고대한민국의성취를무너뜨릴수있다는걸잘알고계실것이다”고진단했다.마지막으로명태균특검법에대해서는“정치브로커가선거에영향을미치는건큰문제다”며“하지만지금민주당의명태균특검법은여당분열을노리는의도가너무뻔하다.휘말려선안된다”고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최대규모적자지방부동산경기침체대손충당금적립영향행안부“고객피해없다”그래픽=정서희전국1200여개새마을금고가지난해1조7000억원에가까운적자를냈다.새마을금고역사상가장큰규모의손실이다.이번대규모적자는지방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와그로인한대손충당금적립에따른결과다.일부부실금고는합병대상에오르고도합병진행이더뎌파산위기에처한것으로알려졌다.28일금융권에따르면전국1276개지역금고는지난해1조7000억원에달하는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지난해상반기1조2000억원손실을낸뒤하반기에5000억원가량추가손실이발생했다.지난해적자는새마을금고역사상최대규모손실로전해진다.2022년1조5000억원,2023년860억원의순이익을냈는데,지난해전국금고의수익성이빠르게나빠졌다.또한전체금고중90%가량이적자를기록하고나머지10%만순이익을낸것으로알려졌다.지역금고들이대거적자를기록한이유는대손충당금적립에서비롯됐다.금융사는대출부실등으로채권회수를못할경우를대비해돈을미리쌓는다.이돈이대손충당금인데대손충당금은재무제표상비용으로인식된다.금융사의대손충당금적립이늘어날수록이익규모는작아진다.전국금고들의대손충당금이늘어난이유는부동산PF부실과맞닿아있다.금융사는부동산PF사업장사업성을평가해유의(C)및부실우려(D)등급을받은경우,채권규모에달하는대손충당금을쌓거나사업장매각을실시해야한다.지난해9월말기준새마을금고가포함된상호금융권의C·D등급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10조9000억원이다.이는전금융권의C·D등급익스포져(22조9000억원)의절반수준이다.지역금고들은비수도권지역소규모사업장에대출금을빌려주는경우가많다.지난해지방부동산경기가가라앉으면서금고들이돈을빌려준사업장들도타격을입었다.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새마을금고제공대규모적자탓에일부금고들은합병에어려움을겪고있다.부실금고중일부는합병대상에올라인근금고와합병된다.합병이결정되려면부실금고(피합병금고)와인근우량금고(합병금고)의동의가모두필요하다.최근부실금고수가증가한데다우량금고들도무리한자산증대를꺼리면서합병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고있다.끝내합병에실패한금고는손실이심해지면파산에이를수있다.이때문에지역금고내에서도고객예금및출자금보호에대한우려가나온다.한지역금고직원은“금고가파산하면고객예금중5000만원초과금액이손실대위변제용도로쓰이는것으로안다”며“투자금성격의출자금은당연히보호받지못한다”고말했다.다만행정안전부와금융당국은이번적자사태가고객자금피해를일으키진않을것이라고밝혔다.행안부관계자는“행안부와새마을금고중앙회는지역금고파산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라며“부실금고는합병조치해서고객예금과출자금을안전하게보호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멕시코엔25%관세부과별대응없는중국엔추가관세부과밝혀오락가락발언에관세부과시점혼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을경우예정대로3월4일(현지시간)부로캐나다와멕시코에유예중인25%관세를부과하고,특히중국에는10%포인트(p)의관세를추가로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펜타닐의미국유입과관련한중국,캐나다,멕시코의책임을거론한뒤“우리는이재앙이계속미국을해치게할수없다”면서“그것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3월4일발효예정으로제안된관세(멕시코·캐나다대상)는예정대로발효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에는마찬가지로같은날(3월4일)10%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며“10에10을더한것,두번째10%”이라고부연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애초2월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그러다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4일10%p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대로라면중국에대해선20%p관세율이추가된다.블룸버그는익명을요구한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지금까지캐나다와멕시코의국경보안조치결과에실망하고있지만,3월4일이전에합의가이뤄질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관세와관련한오락가락한발언을내놓으면서관세가정확히언제발효될지혼란을야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집권2기출범첫각료회의에서는현재유예상태인멕시코·캐나다에대한신규관세(25%)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밝혀한달정도더연장할것임을내비쳤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27일언론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를포함한모든국가에대한관세정책을오는4월1일정부조사결과가나온이후결정한다고밝혔던터라시장에서는4월2일이후로예상해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해셋위원장의언론인터뷰가보도된직후다시SNS에글을올려미국으로들어오는마약문제가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3월4일부터집행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의관세위협은금융시장을뒤흔들고있다.미국의달러는급등하고캐나다달러와멕시코페소화는하락했다.뉴욕증시3대지수도일제히하락세를보이고잇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봉군붕괴증후군,살충제·응애등원인클것추정꿀벌,농약노출에만성중독…피프로닐등평가필요독성살충제법규미흡…과수·양봉농가적극소통해야이시혁서울대응용생물화학부교수가27일서울서초구일동제약강당에서열린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주최세미나에서‘농약이꿀벌에미치는영향’에대해강의하고있다.김건주기자봉군붕괴증후군(CCD)을막기위해응애방제농약인‘살비제’처리를표준화하고‘침투이행성’살충제의벌꿀내최대잔류허용기준을설정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침투이행성은약제가작물체내에서침투해다른부위로이동하는성질을말한다.이시혁서울대응용생활학부교수는27일서울서초구일동제약강당에서한국꿀벌생태환경협의회주최로열린세미나에서“국내에서CCD의공식적인요인은보고되지않았지만,살충제·응애등이큰원인으로여겨진다”며이같이말했다.CCD는벌집에서일벌이사라지는현상을말한다.앞서지난2022년국내양봉농가에서월동꿀벌약78억마리가실종되며CCD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이교수는“꿀벌은농경지에서의사용하는농약에노출돼급성·만성중독에걸릴수있다”며“농약에중독될경우공격성이증가하고밀원식물채밀활동이감소하거나과도흥분·마비·방향감각상실·비정상적인춤등의증상을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만성독성을일으키는‘피프로닐(Fipronil)’성분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피프로닐은꿀벌에대한독성이우려되는살충제로,작물을통한노출우려가있다는평가다.예로꿀벌이꽃에서화분을채집할때침투이생성약제인네오니코티노이드나피프로닐성분에장기간노출되면벌의면역이나발육에악영향을미치고방향감각상실등행동에교란이나타난다는설명이다.이교수는“벼육묘장에처리하는피프로닐의경우만성독성평가가필요하다”며“살충제의아치사량이꿀벌에미치는만성독성의포괄적인평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침투이행성약제로잘알려진‘네오니코티노이드’계살충제의경우2014년부터신규및변경등록제한,개화기사용금지등꿀벌안전관련경고문구강화조치가시행돼꿀벌에큰문제를야기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살충제로인한만성독성노출을줄이기위해서는목록발굴,영향규명등이필요하다고전했다.이교수는“꿀벌급성중독증상사례를표준화하고개화기작물처리금지살충제목록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주요벌통잔류농약과침투이행성살충제의꿀벌에대한만성적영향을규명하고이에대한벌꿀내최대잔류허용량기준설정해야한다”고덧붙였다.개화기작물처리금지살충제에대한논의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현재우리나라는꿀벌및기타화분매개곤충보호를위해개화기의작물에처리가금지되는고독성·보통독성살충제에관한법규가아직없다”며“과수농가와양봉농가의적극적인소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삶의교체'강조…김문수에관해서는말아껴김동연경기도지사가대구를찾아"제7공화국을만들자"며개헌논의를이어갔다.김지사는27일오전대구2.28민주의거기념탑을참배한후기자들을만나"내일이2·28민주기념일65주년이다.애국의심장,보수의심장대구에서제7공화국을시작하자는간절한호소를드리기위해서이곳에왔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방문은김지사의공식대구첫방문이다.김지사는"2.28민주화운동은광복이후최초의민주화운동"이라며"그만큼대구가애국의심장이었고또제대로된보수의심장"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어"대구에서이제는탄핵이나정권교체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제7공화국을만들어서우리삶의교체,그리고통합을이루고자하는간절한호소,함께해주십사하는호소를드리기위해서이곳대구를찾았다"고부연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일정으로는보수대권주자들이항상찾는서문시장을방문하기로했다.이에관해그는"애국의심장이고보수의심장인대구에서가장많은삶의체취가있는곳이서문시장"이라며"당당하게방문해서삶의교체를주장하고또제7공화국출범,그리고지금어려워진경제를다시살리는다짐을다잡기위해서서문시장을방문한다"고말했다.아울러"제가제7공화국의출범을이야기하면서삶의교체를이야기하고있다.삶의교체는대한민국앞으로미래먹거리,그리고우리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호떡을구매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사는한편다른대권주자들에관한의견도밝혔다.그는우선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2년형을구형한데대해"이대표께서당당하게잘대처하시리라믿고있다"고말했다.여권잠룡으로꼽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전경기도지사)을두고김지사는"앞으로또(평가)할기회가있을것"이라며말을아꼈다.대구의보수유권자층을의식한입장으로해석된다.대신그는경제와관련한전문성을부각했다.김지사는"정말걱정되는건경제다.대구의지역내총생산(GRDP)이17개광역자치단체중가장꼴찌인17위"라며"유일하게1인당GRDP가3000만원이안되는도시가바로대구"라고강조했다.또그는"대구인구의60%이상이소상공인이다.이와같은분들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대책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김지사는"그러기위해서경제정책의대전환을통한우리국민들의미래먹거리그리고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시민들을만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판결에법조계“비겁했다”별개의견낸헌법재판관정형식,김복형,조한창/김지호기자이날헌법재판관8명은‘전원일치’판결을내렸지만,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이‘별개의견’을냈다.전체결정과다른의견을가진재판관은‘소수의견’을낼수있다.소수의견은반대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등세가지로나뉜다.반대의견은전체결론을정면으로반대할때,보충의견은결론엔동의하지만그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낸다.이날세재판관이제시한‘별개의견’은결론에는동의하지만,그논리나근거가다를때기록으로남기기위한것이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재판관5명은“국회의결없이도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권한쟁의를청구할수있다”고봤다.우원식의장의청구인자격문제가없다고본것이다.하지만세재판관은“이사건청구가적법하려면본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고했다.다만지난14일민주당이주도해국회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을채택한것을두고“절차적흠결이사후에보정됐다”고밝혔다.이에대해법조계에서는“헌재는민주당에‘사후추인’에대한힌트를줬고,‘짜인각본’처럼뻔한결론이나온것”이라는비판이나왔다.지난10일변론에서있었던석연찮은상황을말하는것이다.헌재는지난달22일변론한번으로재판을종결한뒤,지난3일선고를예고했다.최권한대행측이“우의장이국회의결없이단독으로심판청구한것은부적법해각하해야한다”고문제제기를했는데도각하해‘졸속재판’‘절차적흠결’등의논란이불거졌다.이에헌재는지난3일선고를2시간앞두고돌연재판을연기했다.이어두번째변론이열린지난10일국회측은“이번심판의흠결을보완할수있는기회를달라”고요청했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보완하겠다는것이무슨의미냐”고물었다.국회측은“국회에서(사후)의결할준비”라고답했고,문권한대행은“본회의의결에어느정도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하느냐”고되물었다.이후나흘뒤인지난14일민주당이주도해국회에서는‘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가결됐다.국민의힘은의결에불참했다.이날문권한대행등5명은우의장의청구인자격에국회의결절차는필요없다고판단했지만,문제가있다고지적한세재판관은오히려‘사후추인’을인정했다.이를두고한법조계인사는“야당이사후추인논리를만들어법적,절차적하자를피할수있도록헌재가판을짜줬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했다.별개의견을낸정형식재판관은윤석열대통령이,김복형재판관은조희대대법원장이지명했다.조한창재판관은국민의힘이국회몫으로추천한인사다.반면나머지5명은문재인전대통령이나김명수전대법원장이지명했고,최근들어온정계선재판관은야당이국회몫으로추천했다.성향이나선출경로에따라5대3으로일부의견이갈린것처럼보이지만결론은같았다.법조계한인사는“청구인적격성문제는각하사유인데‘사후추인’을인정하는별개의견을낸것은이해하기어렵다”며“헌재와야당이‘합의대련’을했다는의혹까지나왔지않느냐.재판관전원이이사건을인용하기위해뜻을모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날판결으로마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되고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경우,선고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사각지대노후아파트]①55년된삼각맨션가보니인근노후지역비해확연히낡아…천장붕괴에불안감↑"공영주차장공사뒤벽금가고문틀어져"…돌굴러가는소리도"긴급재난사고수준…인명사고전행정지원나서야"지적도[이데일리최영지남궁민관기자]서울용산구한강로1가‘삼각맨션’에50년째거주중인80대이모씨는요즘저녁마다집을깔끔하게청소하고가장깨끗한옷으로갈아입고잠자리에든다고했다.지난16일새벽이아파트같은동3층한가구천장에서20㎏상당철근콘크리트덩어리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뒤‘언제죽을지모르겠구나’라는두려움때문이라고했다.좀처럼잠이들기어렵다보니수면제도종종활용한다고했다.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사고가발생한지열흘이지난26일직접찾은삼각맨션의외관은일대노후주거·상업지역에비해서도눈에띄게낡았다.대통령실인근인데다서울에서도‘핫플레이스’로꼽히는‘용리단길’끝자락에위치해적지않은인파가오갔지만삼각맨션단지내엔유독적막감이느껴졌다.이날현장에서만난이씨는“와우아파트와삼풍백화점도하루아침에무너진게아닌데붕괴의전조증상인것같아걱정이크다”며거주민들의불안감이이만저만아니라고전했다.지어진지55년이된아파트인만큼안그래도안전에대한불안감이있었던터인데,최근인근에서공영주차장신설공사가진행되면서사고로이어진것같다고했다.그는“삼각맨션에맞닿아있는한국전력부지에공영주차장을만든다고콘크리트바닥을뚫고공사를진행할땐지진이나는것같은진동이발생했다.아니나다를까집안벽에균열이생기고문도틀어졌다”며“안전진단이시급한상황”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거주민들사이‘지금도벽안쪽에서돌맹이굴러가는소리가난다’는이야기도나온다.삼각맨션은지난해안전평가에서D등급(미흡)을받은상태로거주민들은“내부조사를하면철거수준인E등급이나올수도있다”고입을모았다.실제로이날아파트곳곳에선공용계단및복도공간내외벽시멘트가벗겨져있는등노후화흔적을쉽사리찾아볼수있었다.사고가발생한가구거주민인40대박모씨의불안감은더욱컸다.박씨는“언제또커다란콘크리트덩어리가천장에서떨어질지몰라서일주일째잠도제대로못자고있다.용산구청도단10일간의임시거처를제공해주겠다는것외에별다른약속이없어막막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천장은콘크리트덩어리가낙하한모양대로뚫려있었고그아래있던TV와TV장은처참하게파손돼있었다.박씨는“남편이항상TV를보던자리인데사고당시그자리에있었다면생각만해도끔찍하다”며“다른집에서이런사고가또일어날수있다”고불안감을감추지못했다.사고직후용산구청이진행한안전점검결과“슬래브철근이부식하며부피가팽창해피복콘크리트가박락(콘크리트가균열을따라부분적으로떨어지는현상)된것으로판단된다”고진단했다.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문제는2010년부터논의가시작된재개발사업마저현재까지15년째공회전하며더디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용산구청은서울시와긴밀한논의를통해연내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고시를이끌어내겠다는입장이지만목표대로추진될지미지수인데다,그사이추가적인안전문제가발생하지않으리란보장도없는실정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특임교수)은“더큰인명사고가발생하기전에정밀안전진단과재건축을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국가와지자체는당연히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게끔나서야한다”며“현상황을긴급재난상황으로보고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해야한다”고도했다.최영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평화유지군은협상필요""중국에10%더한20%관세,멕시코·캐나다25%도예정대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정지윤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영국총리를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과관련해"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스타머총리와의정상회담을앞두고연기자회견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평화협상이진전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트럼프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광물협정체결을위해28일오전에미국에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와매우좋은대화를나눴다"면서"러시아는매우잘행동하고있다.우리는평화협상에진전이있다"라고했다.전후우크라이나에배치할평화유지군과관련"먼저협상이필요한데,아직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라고했다.트럼프는"평화협정이체결되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다시침공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는견해를밝혔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우크라이나를위해최대한많은영토를되찾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그는"젤렌스키와의관계가약간험악해졌었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가독재자라고생각하느냐'라고묻자"제가그런말을했었느냐"라고되묻기도했다.트럼프는"푸틴과젤렌스키의관계가좋지않기때문에뭔가해결책을찾아야한다"면서"저는푸틴대통령과도,젤렌스키대통령과도아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생각한다.그리고우리는거래할것"이라고말했다.또트럼프는영국의유럽국가연합(EU)탈퇴가옳은결정이었다고생각한다고했다.전세계국가를상대로'상호관세'를검토하고있는트럼프는이날영국에대한관세여부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는"살펴봐야한다"라고답했다.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BEA)통계에따르면상품교역기준2024년미국의대영국무역흑자는11.9억달러로네덜란드(55.5억달러),중남미(47.3억달러),홍콩(21.9억달러),호주(17.9억달러)에이어5번째규모다.트럼프는EU와의관계에있어서는미국보다더많은관세를부과하고있고,세금제도가불합리하다고지적하면서,애플·구글등미국빅테크기업을대상으로한징벌적과세에대해불만을표했다.트럼프는"그들은우리에게자동차를판매하지만,우리의자동차,농작물을가져가지않는다.EU와약3500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면서"우리는그것을바꾸려고노력하고있으며,상호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중국에대해서는10%의관세를더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해서는이달4일부터기존관세에더해10%의전면관세를부과했는데,여기에10%를더더해20%의추가관세를3월4일부터부과하겠다는것이다.마약류펜타닐에대한미국유입을막으려는조치가미흡하다는이유등인데,트럼프는캐나다와멕시코도같은이유로한달간유예했던25%의관세를내달4일부터부과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은찰스3세영국국왕의국빈방문초청을수락했다.트럼프대통령에대한영국국왕의국빈초청은첫임기때인2019년6월엘리자베스2세의초청이후이번이두번째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찰스3세국왕의국빈방문초청장을전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형배자택시위'부정선거부패방지대고발사건수사시민단체"헌법재판관에대한직접적협박"이라며고발시위단체총괄대표지목된황교안도함께고발당해'박영수전특검집앞과격시위'과거사례보니'유죄'지난25일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거주한다고알려진서울종로구아파트단지앞에서집회를열고'음란수괴문형배는사퇴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주보배기자경찰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자택으로추정되는아파트에서탄핵반대시위를벌이고있는단체와,이단체의총괄대표로알려진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고발사건수사에착수했다.재판관자택까지추적해벌어지는이이례적인집회에선문대행에대한원색적인비난이난무하면서헌법재판소에대한공격이선을넘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과거유사사례에대한법원판단을감안하면처벌가능성도작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2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폭력계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황전총리고발사건을배당받아기록검토에착수했다.시민단체'촛불행동'은지난20일부방대와황전총리를협박,폭력행위처벌법위반(폭행및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국수본에고발했다.촛불행동은문대행자택추정지에서계속되고있는부방대집회에대해"가짜뉴스를근거로문대행을모독하고헌재에대한폭력을선동하고있다"며"헌법재판관에대한직접적인협박이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방해하는행위"라고고발취지를밝혔다.이들은"노골적으로헌재를흔들고있는이들을처벌하지않으면또다른폭력과테러가발생하는건필연"이라고강조했다.실제로부방대는문대행의자택으로지목한서울종로구의한아파트단지앞에서문대행을겨냥해검증되지않은주장이나막말을쏟아내고있다.이들은지난16일부터오는3월12일까지약한달동안이집회를이어가겠다고서울종로경찰서에신고했다.부방대인사등약20명은전날오후에도집회를열고"부정선거하수인매국노문형배는즉각사퇴하라","빨갱이포르노판사때려잡자"등의구호를외쳤다.발언에나선부방대관계자는"문형배의관용차량종류와차번호를공개한다"며이를직접읊었다.이어"경호차량과함께다니는저차를발견하면모두야유를퍼붓고,체포하라고구호를외치길바란다"고독려했다.지난25일오전집회때는'헌법재판관문행배씨여중생음란물좀그만봐','헌법재판관이음란물시청웬말이냐','음란수괴행번방문행배사퇴하라'등이적힌손팻말도등장했다.이과정에서한참가자가확성기를들고아파트를향해"주민여러분,이아파트에음란물을"이라고외치자,경찰이이를제지하는상황도벌어졌다.문대행이가입한고교동창인터넷카페에음란게시물이올라왔다는논란을토대로그가음란물을시청했다는등무리한주장을사실인것처럼쏟아내고있는셈이다.해당논란과관련해한때문대행이음란게시물에직접댓글을달았다는내용의사진이나돌기도했지만,이는조작된것으로드러났다.황전총리는부방대와의연결고리를문제삼는다른시민단체로부터도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26일"황전총리는자신이총괄대표인시민단체를동원해개별헌법기관인헌법재판관의자택추정아파트앞에서명예훼손,모욕,협박범죄를자행했다"며그를경찰에고발했다.지난25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반대하는시민단체인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자택추정지인서울종로구아파트단지로향하는길목에팻말을설치했다.주보배기자한편특정인사의자택앞까지찾아가협박성집회를했다가유죄를선고받은과거사례도이번집회와맞물려새삼주목받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국정농단수사가한창이던2017년2월,일부단체대표들이박영수당시특별검사의집앞에서과격집회를벌여유죄를선고받았다.자유청년연합장기정씨,유튜버'신의한수'신혜식씨,엄마부대주옥순씨등은당시해당집회에서박전특검에게모욕적인발언을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박영수총살"등을언급했던장씨는야구방망이로박전특검동상을때려부수는퍼포먼스도진행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도적용됐다.이와관련해대법원은장씨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신씨에게징역3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2심판결을확정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주씨에게는모욕혐의로징역1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마은혁변수]9인체제선고시변론재개등필요임명돼도탄핵심판합류안하고…현행‘8인체제’로선고할수도崔대행,馬임명서두르지않을듯…한덕수복귀때까지미룰가능성헌법재판소는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재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한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것이란판단을내렸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왼쪽에서다섯번째)등재판관8명이결정직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착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27일헌법재판소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재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한것에대해“국회의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는‘법률상의무’를최권한대행에게부여한것이다.그러나최권한대행은마후보자를즉각임명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최권한대행이내릴각종‘선택’에따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조기대선국면이요동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마은혁임명의무’는생겼지만…헌재는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일부인용하면서“최권한대행은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3인이자격요건을갖추고,선출과정에서법률을위반한하자가없는이상이들을재판관으로임명해재판관의공석상태를해소해야할구체적인작위의무를부담한다”고밝혔다.그러나헌재는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즉각부여하거나최권한대행이즉시임명해야한다는청구는법적근거가없다며각하했다.헌재가임명의무를부과할순있어도임명을강제할수는없다는취지다.헌재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낙태죄를국회가개정하지않아도강제하지못하는것과유사한상황인셈이다.최권한대행도기본적으로헌재결정취지를따라야한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최권한대행은기재부를통해“헌재결정을존중하고결정문을잘살펴보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내부에선임명시기에대해굳이서두를필요가없다는의견이강한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최권한대행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까지마후보자임명을늦추면서탄핵소추안기각으로한총리가복귀할경우공을넘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앞선19일한총리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으며이르면다음달초선고가나올수있다고법조계는보고있다.●마은혁선고참여여부가변수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합류여부가변수로떠오른다.지난달1일최권한대행이조한창정계선재판관만임명하면서헌재는‘8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등을심리해왔다.마후보자의합류여부에대해헌재측은“재판관평의에따라결정될사안”이라고만설명하고있다.법조계는탄핵심판선고전임명되더라도헌재가마후보자를참여시키지않고현‘8인체제’로선고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다.변론이이미25일종결됐기때문이다.수도권고법의한부장판사는“법관이직접변론에참여해야한다는‘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마후보자는합류하지않을것”이라며“막판에헌재가절차적위험부담을안을여지는적다”고밝혔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오늘헌재의결정은마후보자를윤대통령탄핵사건엔참여시키지않겠다는뜻”이라며“마후보자를참여시키면25일에변론을종결한의미가없어진다”고말했다.●변론재개시선고늦어질듯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고헌재가‘9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겠다고결정하면변론재개와공판갱신등추가절차가필요하다.헌재법23조2항은‘재판부는종국심리에관여한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사건에관한결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탄핵심판은변론에관여해야결정에참여할자격이있다는것”이라며“마후보자가결정에참여하기위해선변론을재개하고공판절차갱신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공판절차갱신’이란재판에참여하지않았던법관이내용숙지없이판단하는것을막기위해녹음재생등으로기존재판을복기하는절차다.대법원은20일재판지연해소책으로형사소송규칙을개정해녹취서열람등간이방식으로공판절차를갱신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신설했다.다만형사소송규칙을헌재가얼마나준용할지는재판관평의에달려있다.개정규칙에따라‘간이갱신’을결정할경우윤대통령측이격하게반발할가능성도있다.●尹탄핵선고와대선일정에도영향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계속임명하지않거나,헌재가마후보자임명후에도‘8인체제’선고를결정한다면탄핵심판은당초예상대로3월중순에선고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마후보자가선고전임명되고,‘9인체제’선고를위한변론재개가이뤄진다면선고는최소2주이상늦춰질것으로보인다.탄핵심판선고기일은3월말4월초로미뤄질수있으며,탄핵안이인용되면조기대선은6월경치러진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는3월26일로예정됐다.마후보자가합류하면이대표항소심선고이후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질수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공직선거법강행규정‘6·3·3’(1심6개월,항소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안에종료)을강조하고있는만큼대법원이심리에속도를내거나헌재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대선전이대표판결이확정될수있다는의견도법조계일각에서제기된다.이대표는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판결이확정되면대선에출마할수없다.마후보자가임명되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더라도윤대통령과여권에무조건유리한것은아니다.진보성향인마후보자가선고에참여한다면탄핵안인용가능성이더높아진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