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새22살하청신호수압착사,29살포항제철인턴추락사일주일사이20대노동자두명이연달아중대재해로숨지는비극이일어났다.전남영암대불산단에서신호수로일하던하청노동자는차량과벽면사이에끼어사망했고,경북포항현대제철에서일하던인턴노동자는쇳물찌꺼기를운반하는차량의용기에떨어져생을마감했다.지난8일대불산단에서신호수로일하던22살하청노동자A씨가후진하던트랜스포터와벽면사이에압착돼숨지는중대재해가발생했다.A씨는주식회사유일의운송하청업체인유한회사우림특수소속이었다.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영암군지부는14일고용노동부목포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주)유일에서는2023년7월에도하청노동자가200킬로그램의블록도구적재선반해체작업중추락해사망했다"며"20개월만에두번의중대재해로하청노동자두명이사망한것은조선업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안전시스템이작동하지않아발생한참사"라고주장했다.이어"2년전사고는중량물취급작업에따른안전조치를하지않아발생한사건이었다"며"이번사고도트랜스포터작업에따른제반안전조치를하고작업했는지제대로조사해야한다.신호수는트랜스포터앞이나뒤가아니라양옆에서일하게돼있는데후면에서사고가난것을볼때안전조치를제대로하지않고작업한것으로볼수있다"고강조했다.단체들은노동부에"(주)유일에대한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고원하청사용자를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엄중처벌해야한다"며"조선업에서반복되는하청노동자사망사고를예방하기위해다단계하도급구조에대한개선대책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회사를향해서도단체들은"반복되는중대재해와하청노동자사망사고에대해공개사과하고그책임을다해야한다"며중대재해재발방지를위한"제대로된안전대책을수립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영암군지부는14일고용노동부목포지청앞에서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대한특별근로감독등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같은날포항제철포항공장에서일하던29살인턴노동자B씨는약10미터높이의장소에서청소를하던중쇳물찌꺼기를운반하는데쓰이는차량의용기에추락했다.B씨가추락한용기에쇳물찌꺼기가담겨있지않았지만,용기자체가100도이상으로달궈져있었던상태였던것으로알려졌다.B씨는심각한부상을입고인근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망판정을받았다.경찰은CCTV와목격자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는한편,작업책임자등을상대로안전수칙준수여부도조사중이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면전서"그린란드·캐나다편입"…미군·쇄빙선확대도언급그린란드여야일제히반발…덴마크는"나토수장이농담할때냐"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브뤼셀·서울=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면전에서회원국그린란드(덴마크령)와캐나다를편입하겠다는뜻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특히그린란드주둔미군증원과쇄빙선확대가능성을시사하는가하면나토를영토확장의'도구'로활용할수있다는인식까지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뤼터사무총장을옆에두고취재진이그린란드병합에대한'비전'을묻자"그것(합병)이일어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지금매우중요한역할(veryinstrumental)을할수도있는사람과앉아있다"며뤼터사무총장을가리켰다.그는"마르크,우리는국제안보를위해그것(그린란드)이필요하다.해안을따라항해중인선수들(러·중지칭)이아주많다.조심해야한다"며"당신에게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또덴마크가그린란드와너무멀고안보문제를감당할수없다면서"나토가어떤면에서는관여해야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이유"라고주장했다.나토수장에게나토회원국영토병합할테니도와달라고공개요청한셈이다.비교적구체적인구상도내놨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미그린란드에군기지를몇개가지고있고,군인도꽤있다.더많은군인이그곳에가는것을보게될지도모르겠다고언급했다."48척의쇄빙선을주문하는과정중"이라고도했다.캐나다에대해서도'위대한미국의주(州)'가될수있다면서편입의지를굽히지않았다.그린란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뤼터사무총장은트럼프대통령의거침없는발언에내내진땀을뺐다.그는"그린란드의미국편입에대한논의는외부에맡겨두겠다.나토를끌어들이고싶지않다"고거리를뒀다.또"북극과관련해서는당신(트럼프)의말이전적으로옳다.중국이항로를이용하고있고러시아도무장중"이라며두둔했다.나토회원국들의방위비증액에기여하고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칭찬에는"이부분영상을가족에게보여줘야겠다"며농담을던지기도했다.그린란드와덴마크는일제히반발했다.무테에게데그린란드총리는페이스북에서"계속해서우리를그렇게무례하게대해선안된다.적당히좀하라(Enoughisenough)"며조속히여야모든정당대표를소집해회의를열겠다고덧붙였다.지난11일총선에서승리해차기총리로유력한옌스-프레데리크니엘센민주당대표도트럼프발언이부적절했다고비판하면서정치권단합을촉구했다.그린란드민주당은미국편입을거부하면서도경제자립을통한장기적으론덴마크에서의독립을지지한다.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14일기자들에게"나토조약과유엔헌장,국제법을보면그린란드는병합대상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덴마크의회국방위원장인라스무스야를로우의원은엑스(X·옛트위터)에서"나토사무총장이그린란드에대해트럼프와그런식의농담을주고받는게달갑지않다"며"그것은곧나토두국가(덴마크와미국)간전쟁을의미한다"고강하게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오늘도윤석열대통령에대한선고기일을공지하지않았습니다.결국선고는다음주로넘어가게된셈인데요.헌재의고심이길어지며윤대통령측과국회소추단측모두,신속한결론을촉구하는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변론종결17일째.오늘도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을공지하지않았습니다.헌재는당초유력한선고기일로점쳐졌던오늘까지도장고를거듭했습니다.결국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결론은다음주월요일이후내려지게됐습니다.윤대통령탄핵소추전후한덕수국무총리,박성재법무부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여러탄핵사건이줄줄이헌재에접수된데다,윤대통령측이재차제기하는절차관련문제도명확히해소하기위해고심이길어지고있단분석이나옵니다.[전학선/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건데,결정문에어떤논리적인허점이나이런게없어야되는거고…."]오는18일헌재는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사건변론을진행합니다.따라서,다음주중후반에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높단예측이나오고있습니다.예상보다늦어지는일정에신속결론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법률대리인/어제:"대통령비상계엄의정당성이점점증명되고있는것입니다.대통령에대한탄핵도조속히신속히기각돼야…."][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11일:"과거에비해서미뤄지고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대한민국을살리는길은오로지신속하게내란수괴에대한파면결정입니다."]선고가오늘까지도내려지지않으면서윤대통령사건의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기간은역대최장을기록하게됐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제작:이근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뢰무너진사모펀드]②사모펀드투자기업잇단회생·파산국내2위홈플러스회생돌입한MBKJKL투자한건설사거흥산업은파산선언펀드수익률양호하지만…PE신뢰훼손우려이기사는2025년03월14일15시25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허지은기자]국내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투자한기업들이줄줄이경영난에빠지면서투자전략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MBK파트너스가10년품은홈플러스의기습회생신청에나선가운데JKL파트너스가투자한건설사거흥산업도업황부진에파산을선언했다.다만회생·파산신청에도펀드수익률은양호할것으로전해지면서사모펀드의‘도덕적해이’문제도화두가되고있다.지난10일서울홈플러스매장에서소비자들이쇼핑을하기위해매장에들어서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1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MBK파트너스가10년전투자한홈플러스가최근회생절차에들어간가운데JKL파트너스가투자한건설사거흥산업도파산을신청했다.3월12일창립28주년을앞두고‘홈플런’등할인행사를진행하던홈플러스는지난4일새벽기습적으로서울회생법원에‘선제적구조조정을위한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해회생절차를밟고있다.[챗GPT를활용한이미지]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7조2000억원(기존부채1조2000억원포함)을들여영국테스코로부터홈플러스를인수했다.홈플러스인수는국내유통분야최대규모인수합병(M&A)으로남았다.당시MBK파트너스는3호블라인드펀드와컨소시엄자금을통해3조1000억원을조달하고,인수금융(2조4000억원),상환전환우선주(RCPS·7000억원)등으로나머지자금을조달했다.전체의절반이상을인수금융에의존한차입인수는당시에도논란이되기도했다.홈플러스인수후MBK파트너스는경기안산점,부산가야점등점포매각을통해차입금을갚아나갔다.하지만코로나19팬데믹이후유통업부진이이어졌고적자가이어지자결국회생신청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실제홈플러스는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연속연간2000억원의적자를내고있다.지난해역시11월누적가결산기준으로1571억원의영업적자를낸것으로추정된다.JKL파트너스가인수한거흥산업은지난12일회생법원에법인파산을신청했다.법원이파산을인용하면향후자산처분과채무변제과정을거쳐최종폐업이이뤄진다.1993년설립된거흥산업은대형건축물의기초가되는철강구조물전문건설사다.JKL파트너스는지난2016년특수목적법인(SPC)거흥지주유한회사를통해거흥산업최대주주인이규석대표보유지분중70%를560억원에인수했다.거흥산업역시건설업계부진이파산신청의주된원인으로지목된다.2022년하반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가커지면서건설업불황이본격화됐고,경영난에빠진중견·대형건설사들의위기설이돌기시작했다.지난해에만건설사27곳이부도를신고하며2019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기도했다.다만사모펀드들은포트폴리오사의회생·파산과별개로쏠쏠한펀드수익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인수에활용한3호펀드에서△아코디아넥스트골프△두산공작기계△오렌지라이프등은성공적인엑시트(투자금회수)사례로꼽힌다.아직엑시트하지못한홈플러스와네파등을포함해도3호펀드의전체내부수익률(IRR)은15%를상회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JKL파트너스가거흥산업인수에활용한3호펀드도사정은다르지않다.JKL파트너스는3호펀드를통해투자한△팬오션△까스텔바작△태경SBC△여기어때등의엑시트에성공했는데,파산한거흥산업외에△GDK코스메틱△후이황등2개업체만추가정리하면펀드청산도가능한상황이다.IB업계관계자는“사모펀드는엑시트외에도운용보수나선취수수료,배당등으로지분투자건에서짭짤한수익을남길수있다”며“(단일펀드에서)한두개투자건이잘못된다고해도나머지투자건으로충분히만회한다면LP들의불만도잠재울수있는구조”라고설명했다.허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하철역에는물품보관함이용중단안내문헌재로통하는주요길목에는경찰차단벽설치상점도동참"간판과술병등위험한것치워야"차단벽을뚫고가려는지지자들과그들을제지하려는경찰이뒤엉켜있다.김수정수습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속에서경찰이선고당일시민보호와불법사태차단을위해인력과장비를총동원할것이라고예고한가운데14일중점관리지역으로꼽히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헌재)인근에선안전확보작업이종일이어졌다.헌재인근지하철역에선물품보관함신규이용이중단됐고,상점에서는입간판과유리병등자칫위험하게악용될수있는물건들을치우고있다.경찰은헌재정문근처에차단벽을추가설치했다.지하철역무인물품보관함신규이용을중단한다는안내글.주보배기자이날안국역무인물품보관함에는"역폐쇄예정에따라부득이하게안국역,한강진역의물품보관함신규이용을중단하게되는점양해부탁드린다"는공지글이붙었다.안국역근처인도에설치된지하철환기구들주변으로'안전제일위험'이라고적힌빨간띠가쳐졌고,'올라가지마세요'안내문도붙었다.헌재인근공사장에서도철제벽설치등선고대비작업이이뤄졌다.공사장관계자는"며칠전부터구청에서시위대가들어올수있으니건물앞에가벽을세워막으라고했다"며"어제아침에입구를둘러싼2.3m길이의철제벽을설치했다"고설명했다.다음주에는공사장출입로를완전히폐쇄할예정이라고한다.상점들도안전확보를위한필요조치를인지하고있었다.헌재인근가게주인A씨는"어제와그제이틀동안경찰과구청관계자들이왔다.앞에있는간판과뒷골목에있는술병궤짝을치워달라고했다"고말했다.또다른사장B씨는"저번에도경찰이(헌재바로맞은편에서)인파를제지하다가(지지자들이)이쪽으로다밀려온적이있었다"라며"그때다치지는않았지만골목이워낙좁아서선고당일에(화분,가판대등을)치워두려고한다"고답했다.선고당일영업을포기한업장도있다.헌재인근가게에서근무하는C씨는"지금상황으로봐서는선고당일영업을못할것같다"라며"가게문이통유리다보니경찰이파손위험이있다고하더라"라며우려했다.헌재정문앞횡단보도는아예폐쇄된상태다.김수정수습기자헌재로향하는주요길목에는경찰차단벽이설치됐다.헌재정문앞횡단보도는아예폐쇄된상태다.현장에서만난기동대관계자는"헌재쪽으로진입하는인원을파악해야하기때문에작은통로만만들어놓았다"고말했다.이런경비강화상황에서도헌재인근에선혼란상이이어지고있다.이날오후2시쯤에는윤대통령을지지하는한남성이길목을통제하는경찰관을향해"시민들이당신들을체포해서경찰에넘길수있다"고말하며다른지지자들을향해"뚫어서밀고가"라고외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표지시로당정안수용”국가지급보장등조건…與“환영”자동조정장치도입엔입장차여전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부터),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열린국정협의회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협상에서44%를고수하던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이주장하는43%안을전격수용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도민주당의태도변화에“환영한다”고반기면서지지부진하던연금개혁논의가급물살을타게될지주목된다.다만야당이정부·여당이요구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은거부해논의과정에서진통이이어질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14일서울광화문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당대표의지시로최고위원회의논의과정을거쳐오직국민을위해대승적으로한번더양보하기로결정했다”며“국민의힘과정부가주장한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여야는앞서현행9%인보험료율을13%로인상하는데는어렵지않게합의했다.그러나이후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인소득대체율을놓고좀처럼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지난해민주당은45%,국민의힘은43%를주장했는데,이대표는최근1%포인트를낮춰44%를역제안했었다.민주당은그러나소득대체율양보조건으로3가지사항을내걸었다.국민연금의국가지급보장명문화와출산및군복무크레디트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가선행돼야만정부·여당의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겠다는것이다.진의장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이상과같은내용으로모수개혁입법을신속하게완료하고,국회에서국민연금개혁특위를구성해2단계구조개혁논의에신속하게착수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는국정협의회때나온국민의힘의제안을수용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6일2차국정협의회에서자동조정장치도입문제를연금특위에서논의하는대신소득대체율을43%로하자고제안한바있다.이를의식한듯진의장은“국민의힘도거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즉각수용입장을밝혔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제안한세가지조건은정부의연금개혁안에포함된내용”이라며“정부측과협의해합리적으로결정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다만연금지급액을고령화등경제상황에맞춰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을놓고는줄다리기가예상된다.김의장은“자동조정장치는이번모수개혁논의에담지못하더라도추후연금특위가구성되면지속적으로협의하겠다”고말했다.반면진의장은“현재상태에선국회승인부로하더라도자동조정장치는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명확하다”고했다.여당은국회승인을받는조건을제시했으나야당은시민사회·노동계반대를이유로자동조정장치도입에부정적인입장이다.연금특위구성에있어‘합의처리’를명문화할지여부도쟁점이다.김의장은“아쉬운것은민주당이연금특위구성안에‘합의처리’문구를빼자고하는것”이라며“반드시여야합의처리를전제로연금개혁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구자창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국차관베이징서회담"소통과협력유지합의"중·러"이란의평화적핵이용권리보장받아야“왕이외교부장,러·이란차관만나'5가지주장'제안[서울=뉴시스]14일중국베이징에서마자오쉬중국외교부부부장(가운데),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오른쪽),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이3국외교차관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3국차관은이날회담에서이란핵문제를중심으로관련의견을교환했다.(사진=중국중앙TV갈무리)*DB및재배포금지[email protected][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문예성기자=중국과러시아,이란외교차관들이14일베이징에서회담을열어이란핵문제를논의하고불법적인일방적인제재를종식시켜야한다는등에의견을같이했다.이날중국중앙(CC)TV는중국·러시아·이란차관회담이이날베이징에서성공적으로개최됐다면서이같이전했다.이번회담은마자오쉬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이주재하고,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이참석했다.회담이후3국은이번회담에관련된공동성명을발표했다.3국은공동성명에서"중국·러시아·이란은핵및제재문제에집중해깊이있게의견을나눴다"면서"3국은모든불법적인일방적제재를종식시킬필요성에대해강조했다"고밝혔다.이어"3국은상호존중을바탕으로한정치적,외교적접촉과대화가유일하고효과적이며실행가능한선택지라는점을재확인했고,당사국들이현재상황의근본원인을제거하고제재와압력,무력위협을포기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3국은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2231호결의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당사자들이상황을악화시키는행동을자제하고외교적노력을위한유리한분위기와여건을조성하기위해협력할것"을촉구했다.'핵확산금지조약(NPT)'을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초석으로유지하는것의중요성도재확인했다.3국차관은"중국과러시아는이란이자국핵프로그램의평화적본질을재확인하고핵무기개발을추구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힌데환영을표명했고,이란이NPT과포괄적안전조치협정에따른의무를완전히이행하겠다고약속한데대해서도환영을표명했다"고성명내용을밝혔다.이와함께"중·러는국제원자력기구(IAEA)와지속적인협력을유지하는이란의정책에지지를표명했고,이란이해당조약의체결국으로서평화적으로핵에너지를사용할권리를존중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고설명했다.3국은또"모든국가는IAEA가전문적이고객관적이며공정한임무를수행하는것을방해하는행동을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이란과러시아는중국의건설적인역할과중국이베이징회담을주최한데대해감사를표명했고,3국은지속적으로소통과협력을이어가기로합의했다.3국은다른지역과국제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고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와같은국제기구나다자간메커니즘에서협력을유지하고강화하기로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회담에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3.14.이날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장관)은이날3국회담에참석한랴브코프·가리바바디차관과만나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5가지주장을제시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해당사안에관해▲정치·외교적수단을통한평화적해결▲핵비확산및평화적이용준수▲미국의조속한재협상복귀를통한새합의도출▲유엔안보리개입강요반대▲상호존중을통한합의모색등을바탕으로협상에임해야한다는내용이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부장은이날접견에서"정치외교적수단을통해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는것을견지하고무력사용과불법제재에반대해야한다"며"이란은핵무기를개발하지않겠다는약속을계속준수하고각국은이란이핵확산금지조약체결국으로서누리는평화적핵이용권리를충분히존중해야한다"고말했다.또"이란핵문제의포괄적합의틀을기반으로한새로운합의를도출하는것을견지한다"며"미국은정치적성의를보여주면서조속히재협상에복귀해야한다"고언급했다.아울러왕부장은"현상황에서유엔안보리의성급한개입은각국이신뢰를구축하고이견을좁히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면서제재복원에신중해야한다는점과함께대등한입장에서상호존중하에합의를모색할것을당부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제재압박과무력위협에는활로가없고대화와협상이올바른해결책"이라며"각국이소통과대화를강화해조속히대화와협상을재개할수있는유리한조건을마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날회담은미국과이란간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중국이이란핵협상을조속히재개하기위해외교적노력을강화하면서이뤄졌다.미국트럼프행정부는이란의핵무기획득을막기위해원유수출량을‘제로(0)’으로떨어뜨리는이른바'최대의압박'정책을실행하고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4일(현지시간)이란에대해'최대압박'정책을시행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한데이어,지난7일에는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에게핵협상을제안하는서한을보냈다고밝혔다.이란은2018년5월당시트럼프1기행정부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일방적으로탈퇴하고대(對)이란제재를복원하자합의에따른의무이행중단의사를밝히고우라늄농축수위를단계별로높였다.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등이란측은미국의회담제안에잇달아부정적인입장을내비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단독배당했다가사건중대성등고려해합의부서심리서울중앙지검이수사했으나사건관할인인천지검이기소영장심사출석하는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손현규기자=지난해12월'아들특혜채용'혐의로기소된김세환(61)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사건재판이인천지법에서형사합의부심리로진행된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인천지법은인천지검이지난해12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한김전사무총장사건을형사15단독위은숙판사에게배당했다.첫재판이다음달7일로잡혔으나위판사는이사건이'재정합의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정합의대상은사회에미치는영향이중대하거나사건특성상합의체로판단하는게적절한사건등이다.위판사에게서사건기록을넘겨받은인천지법재정결정부도이날같은판단을해재정합의결정을했다.이에따라김전사무총장사건은형사단독판사가아닌인천지법5개형사합의부가운데한재판부에배당될예정이다.법원관계자는"배당방법은다른사건들과같다"며"사무분담에의해재판부순서에따라배당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사건은서울중앙지검이수사했으나절차상서울중앙지법에는기소할수없어범죄발생지관할인인천지법에넘어갔다.검찰관계자는"이번사건은형사소송법상범죄발생지나피의자주소지등관할이서울중앙지법에없었다"며"서울중앙지검검사를인천지검에서업무를하게하는'직무대리'인사명령을내린뒤인천지검이관할지인인천지법에기소했다"고설명했다.이어"수사중인사건이그검찰청에대응한법원관할에속하지않으면관련검찰청으로이송해야한다"면서도"이번사건을다른(피의자)사건과함께수사했고,시간도촉박해수사중에인천지검으로보내지못한것으로알고있다"고덧붙였다.김전사무총장은2019년11∼12월아들이인천시선관위산하강화군선관위에8급공무원으로채용되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그는또아들을1년만에인천시선관위사무처로부정전입시키면서법령을위반해관사를제공한혐의도받는다.김전사무총장의아들은강화군청에서근무하다가경력공무원경쟁채용을통해선관위로이직했다.당시중앙선관위사무차장(차관급)이던김전사무총장은자신과친분이두터운인사를면접위원으로선정하고면접전에전화해아들의응시사실을알린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야의여론전이최고조로치닫고있습니다.여야모두내부적으로는다음주금요일21일선고가능성을높게보는분위기입니다.당장주초는힘들어졌고큰변수가없어선고가더늦춰질것같지않다고요.그러다보니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남은일주일여야가최후의여론전에돌입한모양새입니다.최승연기자입니다.[기자]여야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가능성이가장높은날로다음주금요일21일을예상하는분위기입니다.헌재의논의가이어지고있지만,대통령측이추가변론재개를신청하지않으면서더이상은지체할요인이없다는겁니다.한때지연전략을썼던대통령측도구속취소,탄핵줄기각등유리한국면에서지체할필요가없다고보는시각도있습니다.[윤갑근/대통령측변호인(어제)]"폭주하는기관차처럼심리과정이지금까지거쳐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결심이후심리가길어지는것에대해서는이유는알지못하지만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전례도그렇고선고이후시위가격렬해질수도있어금요일선고가대체적인법조계시각"이라며21일선고를예상했습니다.민주당관계자도"보도자료나낭독문등준비할물리적시간이필요하지않나"며"다음주중반이후가될것같다"고내다봤습니다.여야는막판여론전에총력을기울일전략입니다.국민의힘은개별의원들은광장투쟁,지도부는국회민생메시지,투트랙전략을펼칠예정입니다.민주당은민생을위한신속한파면을내걸고장외여론전에집중합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한국사회정상화의시작을열즉각선고를결단해주시길요청드립니다."이번주말탄핵찬반장외집회도최고조에이를전망입니다.채널A뉴스최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이철영상편집:박형기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즉각파면해야”vs“탄핵각하”경찰,헌법재판소인근경비태세강화주말서울도심곳곳탄핵찬반집회예고영화인들이14일오전서울광화문시민농성장앞에서시국선언을진행하고있다.이예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임박하면서서울종로구안국역과광화문역일대가혼란에빠지고있다.탄핵에반대하는시민들은안국역에서,탄핵에찬성하는시민들은광화문역인근에서저마다자리를잡고목소리를높였다.청년,노인부터영화인,비정규직까지.14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모인시민단체들은각자저마다의이유로‘윤대통령즉각파면’을외쳤다.1500여개단체로구성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지난8일부터철야단식농성과함께시국선언을이어가고있다.이날오전11시3차시국선언기자회견을연영화인들은헌법재판소를향해‘윤석열즉각파면’을요구했다.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이사장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공정이무너지고영화시장이급속히어려워졌다”며“지역영화,독립영화제,독립애니메이션예산전액삭감,영화제,독립영화창작유통배급지원,성평등예산대폭삭감등영화계의R&D라고할수있는독립영화관련예산이전액또는대폭삭감됐다”고호소했다.초고령사회노인시민단체가14일오전서울광화문시민농성장앞에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이예솔기자초고령노인시민단체도광화문앞에모였다.이들은“이땅의민주화에누구보다앞서왔던노년세대는윤석열대통령의파면과구속을요구한다”며“우리가피로지켜온민주주의가더이상파괴되는것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시국선언발언이끝나자지나가던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빨갱이”,“꺼져라”등의발언을하며강하게항의했다.같은시간헌법재판소앞에서는윤대통령지지자수백명이모여반대집회를벌였다.경찰은헌재인근에차단벽과바리케이드,철조망을설치하는등경비를강화했지만,‘탄핵반대’를외치는소리는막지못했다.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헌재앞에서릴레이기자회견을이어갔다.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는오후1시부터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집회를개최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농성을이어가고있다.맞은편인도에는지지자들이확성기를들고“탄핵각하”등을외치고특정헌재재판관의이름을거론하면서욕설을내뱉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지난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시위하고있다.유희태기자한편비상행동은15일오후4시‘100만시민총집결의날’로정하고,15차범시민대행진을예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서울고용청앞에서오후3시부터2만명규모로‘3.15전국노동자대회’를진행한다.이후비상행동과합류해집회를이어나간다.자유통일당을비롯한탄핵반대단체들은서울종로구세종교차로부터대한문까지결집한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윤성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시바"법적문제없어"거듭항변…국회서는"깊이반성"고개숙여정치권·전문가는일제히비판가세…"여름선거앞두고구심력더저하"분석지지율하락시'끌어내리기본격화'관측…자민당,연이은정치자금문제에동요팔짱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4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참석해팔짱을낀채앉아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총1천500만원규모의'상품권배포스캔들'에휘말리면서작년10월취임이후반년만에최대난관에봉착했다.그간집권자민당의비자금연루의원들에게상세한설명을거듭요구하며압박을가했던이시바총리가이번에는정작본인이정치자금문제로도마위에오른것이다.이시바총리는법적으로문제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후배의원들에게적지않은금액의상품권을건넸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당안팎에서비판이쏟아지고있다.기자질문에답하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교도·AP=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4일총리관저에서기자질문에답하고있다.초선의원15명에게사비로100만원상품권…野"퇴임불가피"14일현지언론에따르면이시바총리사무소관계자는지난3일초선중의원(하원)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약100만원)상당의상품권을전달했다.이에대해이시바총리는초선의원들과회식을맞아사비로기념품을대신해상품권을준비했다며관련사실을인정했다.그는이날오전총리관저에서취재진과만나"정치활동에대한기부가아니며정치자금규정법문제에도해당하지않고공직선거법에저촉하지도않는다"며위법성은전혀없다고거듭주장했다.그러면서도"많은분께걱정을끼친것을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깊이사죄한다"고덧붙였다.의원대부분은이시바총리사무소측에상품권을돌려줬고이시바총리도불법행위가아니라고항변하고있으나정치권과일부전문가,언론은정권존속위기로이어질만한중대한사안이라고평가했다.제1야당인입헌민주당간부는"퇴임이불가피하다"고말했고,같은당의또다른관계자는"총리측도상품권을받은의원측도언어도단"이라고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내부에서도동요가생기고있다면서"사회적으로회자할것"이라는집행부관계자발언을전했다.연립여당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는"보도를접했을때귀를의심했다"며"국민이해를얻을수없는행위는삼가야한다"고말했다.3월9일열린자민당당대회[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배포취지가위법성판단기준될듯…시민단체는고발장제출아사히신문은정치단체간금전수수는불법이아니지만개인이정치가에게금전등을기부하는것은금지되는만큼정치자금규정법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이어"총무성은상품권등유가증권이금전에포함된다고해석하고있다"면서기부금을수수한양측모두1년이하금고형이나50만엔(약49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치자금규정법에는"누구도공직후보자의정치활동에관해기부(금전에한하며정치단체는제외)해서는안된다"고명시돼있고,공직선거법은"공직후보자나공직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해당선거구내에있는사람에게어떤명의로도기부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정치학자인이와이도모아키니혼대명예교수는"10만엔은사회통념상기념품으로통용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이번문제에서위법성을좌우할기준은'배포취지'라고분석했다.이시바총리는의원가족을위로하기위해상품권을제공했다고주장하고있다.닛케이는"정치활동과무관한사적인기부라면규제대상이되지않는다"며"정치활동범위는법령상정의가없어서사안별로판단하게된다"고짚었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정치활동범위는폭넓게해석될수있으며회식장소와대화내용이판단기준이된다고지적하고"지지를요청한다는등의이야기가있었다면정치활동과관련된다고인정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일본시민단체는이시바총리와상품권을받은의원15명에대한고발장을이날오후도쿄지검에제출했다.참의원예산위원회참석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4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저조한지지율·트럼프관세에악재추가…이전정권들도정치자금문제이시바총리와정부는일단사태진정을모색하겠지만,야당은공세를강화할것이라고지지통신은예상했다.이시바총리는당장예산안통과등을위해국회에서야당질의에답변하고협조를얻어야하는상황이라상품권스캔들은정국의뇌관이될가능성이크다.실제로이날오후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여·야당의원들은이시바총리를상대로상품권문제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이시바총리는"과자,과일,손수건등을(사서가족에게)고맙다는마음을전달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었다"고해명하고"세간의감각을잃은것을깊이반성한다"고말했다.그는이전에상품권을배포한횟수에관한질문에는"양손으로세기에충분하거나부족한정도"라며사실상10회안팎이었다고답했다.요미우리는"여름참의원선거를앞두고자민당내에서총리의정권운영에대한불만이축적되고있다"며"이번문제로당내구심력저하가더두드러졌다"고분석했다.도쿄신문은"정치자금은기시다후미오정권뿐만아니라아베신조,스가요시히데정권에서도문제가됐다"며아베·스가정권당시에도정치자금문제가정치불신과지지율하락을초래했다고해설했다.미국의관세부과움직임도이시바내각지지율상승을막는걸림돌로작용하는분위기다.애초일본내에서는지난달미일정상회담에서관세등껄끄러운사안이거론되지않자이시바총리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환심을사는데성공했다는평가가나왔으나이런낙관적기류에변화조짐이일고있다.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조치에서일본이제외되지않은데다주요대미수출품목인자동차에대한관세부과가가시화되는가운데백악관에서는일본의최대민감품목인쌀의관세율을문제삼는발언까지나왔기때문이다.다카이치사나에의원[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내보수파연일'이시바흔들기'…차기주자는아직오리무중초선의원들에게상품권을건넨이시바총리는오랫동안자민당내비주류로활동했다.당내기반이약한그는정치자금문제에줄곧비판적이었고아베신조전총리를향해서도쓴소리했다.아베전총리이념을따르는자민당보수파는이번스캔들이터지기전부터연일총리에대한불만을나타내며'이시바흔들기'를시도했다.작년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했던다카이치사나에의원과고바야시다카유키의원은최근이시바총리를부정적으로평가했고,옛아베파출신인니시다쇼지의원은이날"예산안이통과되면사명을다한것이므로퇴진하는것이정답"이라고말했다.이러한가운데이달주요언론여론조사에서30%안팎으로나온지지율이더떨어지면'이시바끌어내리기'가본격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시바총리가이를버티지못할경우보수파는직전총재선거결선까지올랐던다카이치의원을중심으로결집할가능성이있지만,다카이치의원은중도세력을아우를수있는확장성이떨어진다는견해가제기된바있다.아울러총재선거3위였던고이즈미신지로의원은작년10월중의원선거(총선)당시자민당선거대책위원장이었으나여당이과반의석달성에실패하자물러났다.행정경험이풍부한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달3일초선의원회식에참석한터라이시바총리를향한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않은상황이다.이시바총리를대신할후보가마땅치않으면자민당의원들이당분간여론을살피며관망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관사'THE'두고"문법틀려"vs"일부러빼"(사진=한동훈전대표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한국에서가장위험한사람"이라고영어로겨냥한것을두고양측이공방을주고받았다.발단은한전대표의게시글이었다.그는지난12일페이스북에이대표기사를공유하며"정말위험한사람(MostDangerousManinKorea)"이라고적었다.한전대표가올린기사는이대표가공직선거법2심재판부에재차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다는내용이었다.그러자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산하허위조작감시단소속김동아의원은하루뒤인지난1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사실관계와문법모두틀린명백한거짓말"이라고지적했다.김의원은"최상급표현인most가형용사부사를수식할때는반드시정관사the와함께쓰여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대부분이란뜻으로문장자체도틀린표현"이라고말했다.그이어"지금한국에서가장위험한사람은내란죄를저지르고도구속취소돼개선장군처럼관저에복귀한윤석열"이라며"불법계엄과내란옹호등중죄를저지른세력이누구를가장위험하다고하는지방귀낀놈이성내는꼴"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아무런정치적역량없이국힘에서쫓겨난분이관심을받고자하는욕심은충분히이해가간다"며"그러나수준낮은말과글이아닌국민에대한진정성있는모습으로국민의관심을받기를바란다"고했다.한전대표는14일페이스북에김의원의지적을담은기사를다시링크하며"국민이아니라한사람에게만충성하니무리수가나오는것"이라고밝혔다.'MVP'(최우수선수)에정관사'the'를붙이지않는것처럼정말위험한사람이란뜻으로'MDMK'라고따서쓰려고일부러the를생략했다는게한전대표측설명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