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태관련공수처에고발진행될지미지수…실익없다비판도與“국정파괴하는테러리즘”맹폭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조국혁신당정춘생원내수석부대표,진보당윤종오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21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공동발의했다.윤석열정부들어30번째탄핵소추안발의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최대행을압박하기위한차원이지만,야당내에서도실익이없다는비판이나온다.국민의힘은“국정을파괴하는테러리즘”이라고거세게반발했다.야당은이날국회에최대행탄핵소추안을제출했다.마후보자불임명이국회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는헌법재판소결정에도임명을유보하고있다는것이주된탄핵사유다.민주당은과거박근혜·최서원(최순실)게이트에적극적으로가담한정황이있다면서최대행을뇌물및공갈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도했다.그동안민주당은최대행을압박하기위해탄핵을거론하면서도실행에옮기지않았다.여권에‘줄탄핵’역공빌미를줄뿐실익이없다는이유에서였다.하지만탄핵여부결정을위임받은지도부는최대행의마후보자불임명이헌정질서위반이고,이에따른책임을물어야한다는‘원칙론’에힘을실은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최대행은)헌재가판결로확정한헌법수호의무를3주째무시하고있다”며“최고공직자가헌법을무시하면이나라질서가유지될수있겠느냐”고말했다.다만실제로탄핵절차가진행될지는미지수다.당장오는24일로예정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탄핵안이기각·각하돼한총리가복귀할경우최대행탄핵의실익이없어진다는지적이다.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에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선고결과에따라최대행탄핵은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다.우원식국회의장도최대행탄핵을위해당장별도본회의를여는데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고위공직자탄핵안은발의후첫본회의에보고된뒤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표결해야한다.다음본회의는27일로예정돼있다.정치권에서는민주당이결국최대행탄핵에나선배경에는윤대통령탄핵심판지연에대한위기감이깔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특히오는26일예정된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선고에앞서흔들릴수있는지지층을규합하기위한정무적판단이란분석도제기된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강력히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기자간담회에서“(탄핵안제출은)최대행개인에대한겁박을넘어,나라전체를결딴내겠다는의도”라며“전과4범이자12개범죄혐의자이대표는이제국정을파괴하는테러리즘의길로완전히접어들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이대표가국민을속이고기만한실체를분명히밝히겠다”면서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서펴낸‘이재명망언집’도공개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강요했다며이대표를강요죄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이동환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이르면다음주로예정된가운데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를핵심쟁점으로‘정치인체포조’운영이꼽히고있다.뉴스타파는검찰공소장을포함한‘윤석열내란사건수사기록’을통해12·3비상계엄당일‘정치인체포조’가어떻게운영됐는지확인했다.취재결과,윤대통령의지시나승인없이체포조가운영됐을가능성은거의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탄핵심판핵심쟁점‘정치인체포조’...윤석열은극구부인윤대통령과그의변호인단은총11차례진행된탄핵심판변론에서정치인체포조의혹을전면부인했다.반면국회탄핵소추위원단은윤대통령이체포조운영에직접관여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군과경찰,정보기관을동원해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것이다.정치인체포조의혹은헌법재판소가심리한윤대통령의5가지탄핵사유중가장논란이됐던쟁점이다.사실관계가비교적분명히드러난△비상계엄의선포요건△포고령1호의위헌성△군·경의국회봉쇄와표결방해△선관위불법압수수색등4가지쟁점과달리정치인체포조의혹은‘진실공방’으로번진측면이있다.윤대통령측이내부폭로자인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증언을‘거짓말’로몰아갔기때문이다.저와통화한걸가지고대통령의체포지시라는것과연결해서내란과탄핵공작을했다는게문제입니다.제일중요한부분이,'홍차장이여인형사령관하고육사선후배잖아'인데아까그얘기를못들었다고거짓말을하고…-윤석열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중윤석열의발언(2025.2.20)윤대통령의주장처럼홍전차장은정말거짓말로‘내란공작’을한것일까.뉴스타파가확인한‘윤석열내란사건수사기록’에는홍전차장의2024년12월3일통화내역이정리돼있다.아래는해당통화내역을그림으로정리한것이다.'윤석열내란사건수사기록'으로확인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2024년12월3일통화내역통화내역에따르면,홍전차장은12월3일오후8시와8시22분,윤대통령과짧은통화를주고받았다.이중두번째통화(8시22분)에서홍전차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1~2시간후에중요하게할이야기가있으니전화기를잘들고대기하고있어라”라는지시를받았다.통화는‘안보폰’을이용했기때문에녹음은되지않았다.그런데홍전차장은약2시간20분뒤인오후10시46분경,뜻밖의인물로부터전화를받게된다.윤대통령의충암고후배인여인형당시방첩사령관이다.두사람이통화한때는윤대통령이담화문을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직후다.당시통화는약1분간이어졌는데,여사령관은외부감청과통화녹음을우려해‘정치인체포조’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이로부터다시7분이흐른오후10시53분경,윤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또안보폰으로전화를걸었다.1분20여초간진행된통화에서윤대통령은방첩사,즉,여인형사령관을도우라고지시했다.대통령께서첫말씀이뭔가흥분해서자랑하듯이“봤지?비상계엄발표하는거”라고하기에“네,봤습니다”라고답변드리니(중략)국정원에도대공수사권을줄테니까우선방첩사를도와지원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진술(2024.12.11)같은날10시58분과11시6분,홍전차장은다시여인형사령관에게전화를걸었고,각각48초,2분47초간통화했다.이중두번째통화(11시6분)에서여사령관은이재명,우원식,한동훈등정치인이포함된14명의정치인체포명단을불러줬다.당시홍전차장이기록한메모엔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란이름이순서대로등장한다.윤대통령측은‘홍장원메모’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체포명단은날조되었다고주장한다.그런데비상계엄당일,여인형사령관으로부터정치인체포명단을들은이는홍전차장만이아니었다.여인형지시받은방첩사간부들…정치인명단수첩에받아적어여사령관이정치인체포명단에대해홍전차장과얘기를나누기직전인오후11시경,여사령관은자신의부하인김대우당시방첩사방첩수사단장에게‘정치인체포명단’을불러줬다.이때김대우단장은여사령관으로부터이재명,우원식,한동훈등이포함된정치인명단을수첩에받아적으라는지시를받았다.그자리엔정성우방첩사1처장도있었다.검찰조사에서그는“여사령관이김대우단장에게명단을불러줬고,김대우단장이명단을수첩에적어나갔다”고진술했다.김대우단장은여인형사령관으로부터들은명단을수첩에적어나갔습니다.(중략)여인형사령관이OOO에서김대우단장에게명단을불러주고‘국회로출동해’라고지시하는것을보았습니다.-정성우방첩사1처장진술(2024.12.11~14)김대우단장이여사령관의지시를받고약4분이흐른오후11시4분경,구민회당시방첩수사단수사조정과장은자신의상관인김대우단장으로부터14명의명단을전달받는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전달받은것과거의같은내용으로명단에는이재명,우원식,한동훈등의이름이적혀있었다.12월3일23시04분,김대우단장이저와이재학실장에게이송및구금명단14명을불러줬습니다.①이재명②우원식③한동훈④조해주(전중앙선관위상임위원)⑤조국⑥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⑦양정철⑧이학영(국회부의장,민주당)⑨김민석⑩김민웅(김민석의형)⑪김명수⑫김어준⑬박찬대⑭정청래-구민회방첩수사단수사조정과장진술(2024.12.10)시간순으로정리하면,여사령관이홍전차장에게정치인체포·구금명단을불러주기2분전이미방첩사간부들은해당명단을공유했다.더구나김대우단장은계엄당일오후11시30분경,정치인체포를위해수사관들을국회로출동시켰다.또구민회과장은체포작전을지원하기위해경찰에도움을요청한것으로파악된다.‘정치인체포조’를운영한적없다는대통령측의주장과배치되는정황이다.윤석열대통령의공소장78페이지에는여인형(라OO)의명령을받은김대우(녀OO)가12월3일오후23:04분경구민회(쿠OO)에게정치인체포작전을설명하며,'이송및구금명단'을전달한것으로돼있다.여사령관은방첩사요원들이국회로출동을시작한오후11시30분,노영훈방첩사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수방사벙커를답사하라는지시를내린다.정치인구금시설로활용하기위한계획이었다는게방첩사간부들의증언이다.하지만이계획은현장에나간요원들의‘임무불이행’으로무산된다.12월4일새벽,여사령관은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했음에도정치인체포·구금작전을중단하도록조치하지않았다.오히려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우선체포하라는지시를내린다.이에방첩사간부들은“미친짓”이라며작전을멈춘것으로전해진다.전OO가“출동한부대원들이국회의원3명을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는데,그3명은이재명,우원식,한동훈입니다.미친짓거리입니다”라고보고했습니다.-노영훈방첩사군사기밀수사실장진술(2024.12.12)여인형-조지호의텔레그램통화…‘정치인체포작전’논의정치인체포조는윤대통령이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부터이미준비되고있었다.이날오후7시30분경,여사령관은정성우방첩사1처장에게“경찰청장의연락처를알아보라”는지시를내린다.이로부터약1시간뒤인오후8시37분경,정처장은행정안전부로부터조지호경찰청장의전화번호를확인해여사령관에게보고했다.‘여인형’과‘조지호’두사람은평소개인적친분이없는데다업무상접점이없어서로의연락처를알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이들은비상계엄당일에야메신저인텔레그램을이용해처음통화했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직후인오후10시30분경,여사령관은조지호청장에게전화를걸어‘정치인체포조’에대한경찰의협조를구한다.이때조청장이들은체포명단에도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포함돼있었다.12.3.22:30~22:40사이에여인형방첩사령관으로부터텔레그램을이용하여전화가왔습니다...(중략)정치인명단15명정도를체포할것인데경찰에서위치를확인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조지호경찰청장진술(2024.12.)여사령관은정치인체포명단을조지호경찰청장에게전달한뒤,자신의부하인김대우단장에게도불러줬다.마지막으로홍전차장역시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포함된체포명단을여사령관에게공유받았다.비상계엄당일,여인형사령관의정치인체포명단전달경로.조지호,김대우,홍장원순으로명단이전달됐다.결국정치인체포조를운영한적없다는대통령의주장이사실이라면,이모든일은여인형사령관이혼자기획하고실행한것이된다.정치인체포와같은무모한작전을여사령관혼자독단적으로감행했을가능성은거의없다는점에서믿을수없는가정이다.여인형의자백과윤석열의비상대권실제여인형사령관은군검찰조사에서정치인체포명단이있었다는사실을자백했다.이재명,우원식,한동훈등14명의명단을김용현국방장관으로부터전달받았다는내용이었다.뿐만아니라,평소윤대통령이비상대권을사용해이재명,우원식,한동훈에대해모종의조치를해야한다는말을했었다고도진술했다.뉴스타파가확인한수사기록에는다음과같은여사령관의진술이나온다.14명을특정하여체포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비상계엄직후장관님으로부터처음들었던것이맞습니다.다만,대통령께서비상대권,비상조치권을사용해야한다는언급을하시면서비상대권,비상조치권을사용하면이사람들에대한조치를해야한다는말씀을하신것은사실입니다.-여인형방첩사령관2024.12.24당초여사령관의자백은정치인체포조운영의윗선을밝히는데결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됐다.하지만여사령관은헌재에나와모든진술을거부했다.여사령관에게정치인체포명단을불러준김용현전국방장관도마찬가지다.이미김전장관은정치인체포조에대해“정치활동을막는예방차원”이었다는입장을냈다가지난17일열린자신의형사재판에서는방첩사에체포지시를내린적이없다고말을바꿨다.윤대통령또한정치인체포조에대한모든사실관계를부정하며,자신의결백을강변한다.하지만수사기록을통해드러난비상계엄당일의정치인체포조운영은윤석열의내란이얼마나치밀하게준비됐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총기사용지시등부인…이광우경호본부장도함께구속갈림길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경호차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으로향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대통령경호처김성훈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이구속기로에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21일오전10시30분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혐의를받는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결정될전망이다.김차장측은이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할권한이없고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구속영장을발부해집행한행위역시위법하다는기존의주장을거듭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행위가적법한공무집행방해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아울러김차장과이본부장은박종준전경호처장의주도로만든'위기대응태스크포스(TF)'에서작성한가이드라인에따라업무를수행한것이며,체포영장집행당시차벽을설치하고인간띠를구성한것은소극적저항행위에불과하다고했다.비화폰(보안폰)서버기록삭제를지시하고,체포저지지시를따르지않은경호처간부를부당하게인사조치했다는혐의역시부인하며직권남용이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김차장은법정에서'시국이엄중해대통령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해야되는상황으로경호에전념할수있도록해달라.만약죄를지었다면추후사법절차에성실히응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하며구속영장기각을요청하기도했다.검찰은사안이중대한경우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사건의심사에참석하기도하지만이날은출석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김차장은1시간20분가량영장심사를받고오전11시54분께,뒤이어심사를받은이본부장은낮12시22분께각각법원을나섰다.이들은"어떤부분을소명했나"등의취재진질문에는답을하지않은채차에탑승해심사후대기를위해남대문경찰서로이동했다.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차장은앞서법원에출석하는길에는자신의혐의와관련의혹들을직접부인했다.오전10시3분께정장차림에마스크를쓴채법원에도착한김차장은"경호관에게최고의명예는대통령의안전을위해목숨바치는것이라고교육받고훈련받았다"며"처벌이두려워서그임무를소홀히한다면경호처의존재이유가없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대통령의지시를받고영장집행을방해한게맞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어떤지시가아닌법률에따라경호임무수행을한것뿐"이라고선을그었다.이어"(경찰과공수처가)사전에영장제시나고지없이무단으로정문을손괴하고침입했다.당연히막아야하는게아닌가"라고반문했다.김차장은윤대통령이총기사용을지시했다거나대통령부인인김건희여사가'왜총기를사용하지않았느냐'고질책했다는의혹역시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다.또윤대통령이비화폰서버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규정에따라보안조치를강구한것뿐이지삭제지시는없었다"고해명했다.두사람이구속영장에대한법원의판단을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검찰은경찰이신청한김차장과이본부장의구속영장을각각3차례,2차례기각했으나지난6일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는검찰의영장청구가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이에경찰은지난17일다시구속영장을신청했고이튿날검찰은이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어처구니없을정도로尹탄핵심판지연"…金"국민이너무힘들어"임채정·정세균·박영선·김동연등도김경수단식농성장방문김경수전경남도지사농성장찾은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1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며13일째단식중인김경수전경남도지사의농성장을찾아대화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21일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13일째단식농성중인김경수전경남지사를만나단식만류의뜻을전했다.이대표는이날당지도부와함께광화문앞서십자각천막농성장에서김전지사를만나"충분히의지는전달이됐을텐데,살아서싸워야한다.너무건강을심하게해치면다음투쟁이어렵다"고말했다.김전지사는"국민들이너무힘들어하니까(탄핵심판을)빨리끝냈어야하는데,계속길어지고있다"며"의료진들이잘체크하고있고,아직은건강이상할정도는아니다.체력이되는한좀더버텨보려고한다"고답했다.김민석최고위원도"(눈으로)봐도안좋아보인다"며단식중단을권유했다.이대표와김전지사는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고있는데대해서는우려를나타냈다.이대표는"저번주정도종결될것이라고다들예측했는데,어처구니없을정도로지연돼온국민이걱정하고있다"고했고,김전지사는"국가적으로여러가지위기에놓여있다.대표님께서국민들을잘하나로모아달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주도하는시민단체모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공동의장단의단식농성장을찾기도했다.이대표는이자리에서"내란사태가종결되고사후처리하는과정이아니고여전히내란사태가진행중이라는생각이든다"면서도"앞으로싸울일이더많고해야할일이더많으니그만하시면좋겠다"며단식을멈춰달라고요청했다.한편,임채정·정세균전국회의장과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이날단식농성장을방문해지지와우려의뜻을나타냈다고김전지사측이전했다.정전의장은"김대중대통령도지방자치를위해13일간단식농성을했다.김전지사도할만큼했다"고걱정했다고한다.김전지사측은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김동연경기도지사등도농성장을찾아염려와응원을보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8일내항소가능…법무부"판결문분석후대응"'엘리엇에1억달러배상'취소소송영향도주목…英법원서진행중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정부가삼성합병으로손해를본미국사모펀드메이슨에3천200만달러(약438억원)를배상하라는국제투자분쟁(ISDS)사건의중재판정에불복해취소소송을냈지만패소했다.정부가선고일로부터28일간의기한내에항소하지않으면배상안은그대로확정된다.21일법무부는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1심)이전날메이슨이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2018년제기한ISDS사건의중재판정에대해정부가제기한취소소송에서정부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원중재판정을유지했다고밝혔다.우리정부는중재판정부가한미자유무역협정(FTA)관할(재판권)을부당하게인정했다고주장했다.FTA상ISDS사건관할이인정되려면정부가채택하거나유지한조치이고투자자및투자와관련이있어야하는데,메이슨사건은두요건을충족하지않으므로중재판정부에판정권한이없다는취지였다.또박근혜전대통령등개별공무원의불법적이고승인되지않은비공식적비위행위를정부가채택하거나유지한조치로판단한오류가있고,메이슨이케이맨제도의케이맨펀드가보유한삼성물산주식약64%의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뿐주식을실제소유하지않으므로청구인자격이없는데도자산소재지인한국법이아닌다른법을적용해메이슨을법적소유자로인정했다고도주장했다.하지만1심재판부는메이슨측주장을받아들여우리정부에손해배상을명한중재판정에문제가없다고결론내렸다.재판부는관할권쟁점과관련,FTA조항을해석하면독립적으로중재판정부의관할을규율할수있다는메이슨측주장을받아들였다.또이번사안에서문제가되는공무원들의행위가메이슨및그투자와관련돼있고,정부가채택하거나유지한조치에해당하며,케이맨국적펀드가실소유한삼성물산주식에대해GP인메이슨매니지먼트(미국국적)의소유권이나통제권이인정되므로FTA상유효한투자자에해당한다고판단해GP의청구인적격을인정했다.앞서메이슨은한국정부가옛삼성물산주주로서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한압력을행사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찬성하도록한결과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가가하락해약2억달러의손해를입었다며2018년9월ISDS를제기했다.지난해4월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중재판정부는메이슨측주장을일부받아들여한국정부에3천203만876달러및지연이자(2015년7월17일부터5%연복리)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배상원금은메이슨이청구한금액인2억달러의약16%수준이다.이에우리정부는지난해7월중재지인싱가포르법원에중재판정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했다.법무부는"정부는국익을최우선으로해정부대리로펌및전문가들과함께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이번선고에불복할경우다음달17일까지항소할수있다.항소하지않으면선고가그대로확정된다.이번선고가메이슨에앞서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가같은취지로우리정부를상대로제기한ISDS관련소송에도영향을줄지주목된다.PCA는엘리엇이제기한ISDS에서2023년6월한국정부에약1억782만달러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우리정부는영국1심법원이취소소송을각하하자,지난해9월이에불복해항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제작李발언비판책자에"野대표물고늘어지는데만혈안"민주당,최상목권한대행직무유기로고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위원들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하기에앞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태형·이용우·김민석·이건태·임미애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이재명대표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강요했다며국민의힘이이대표고발을예고하자"황당한주장"이라고반박했다.이건태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마후보자를임명하라는것은헌재의판결로,국민의힘은헌재도강요죄로고발할것이냐"라며"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최대행의행위는헌법위반이고직무유기"라고밝혔다.이대변인은"내란도모자라범법을감싸는정당이국정을책임지는여당인것이대한민국의크나큰불행"이라며"헌법준수와헌재판결이행을요구하는것은형법상강요죄와전혀관련이없다"고지적했다.그는"강요죄라는국민의힘주장은궤변을넘어법에대한조롱이고모독"이라며"헌재판결을이행하지말라고강요하는국민의힘에나적용될혐의"라고강조했다.전용기의원은페이스북에"법을지키라고했다고고발하나.불법조장정당인가"라며"하는꼴을보면해산돼야할위헌정당이되어가고있다"고말했다.박주민의원도페이스북에"헌법과법률을수호할공당이어쩌다이지경이됐나.황당함을넘어안쓰러울정도"라고덧붙였다.한편민주당은국민의힘이이대표의과거발언을'이재명망언집'이라고주장하며펴낸데대해박경미대변인서면브리핑을통해"발목잡기는그만하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책에2017년부터올해초까지이대표의발언138건을수록했다.박대변인은"여당이국정과민생은나몰라라하면서오직야당대표를물고늘어지는데만혈안이니참으로안쓰럽고한심하다"며"국민의힘은여당을자처하기전에공당의자세부터갖추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학개미5%수익낼때,서학개미-20%올들어투자수익률역전잘나가던M7상승세꺾이고2~3배레버리지투자부메랑국내증시는가파르게반등작년에울던동학개미'화색'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해외주식투자자의손실이눈덩이처럼불고있다.국내주식투자자가올들어5%가까이수익을낸반면해외주식투자자는원금을약14%까먹고있다.미국주요기술주가큰폭으로하락한데다2~3배짜리레버리지형상장지수펀드(ETF)비중이높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21일NH투자증권에따르면해외주식거래계좌의평균수익률은-13.96%를기록중이다.특히미국주식에투자하는서학개미손실률은19.64%에달했다.이증권사해외주식계좌68만6462개(63만9607명)의올해(1월1일~3월14일)수익률을평균낸결과다.해외투자에서미국비중은91.6%를차지했다.반면국내주식거래계좌301만8350개(257만4507명)의같은기간수익률은4.67%였다.작년과비교하면완전히달라진결과다.작년국내주식계좌평균수익률은-16.79%,미국주식계좌는30.53%였다.서학개미의올해손실률이S&P500지수(-4.13%)와나스닥지수(-8.06%)하락폭보다훨씬큰게문제라는지적이많다.테슬라등일부종목편중이심하고,고위험상품비중이높다는의미여서다.서학개미가들고있는미국주식중테슬라비중은약16%다.테슬라주가는작년말고점대비반토막났다.고위험레버리지ETF를대거담은것도수익률악화의원인이다.올해서학개미순매수상위10개종목중4개가레버리지ETF였다.전문가들은작년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후‘미국증시대세론’에베팅한서학개미대부분이손실을보고있을것으로추정했다.올1월에도서학개미순매수액(40억7840만달러)은월별기준역대두번째였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미국빅테크주식이‘무조건불패’라고생각해서는안된다”며“어떤자산이든가파르게올라가면빠르게조정받기마련”이라고조언했다.테슬라2배ETF절반은서학개미보유…'고수익조급증'에수익나락2~3배레버리지투자부메랑…고위험쏠림이수익률갉아먹어지난해까지승승장구한서학개미가올들어최악의수익률을기록한건미국주식시장에서고위험상품에집중투자했기때문이다.단기에고수익을내야한다는조급증에빠진서학개미가테슬라나암호화폐,양자컴퓨터관련테마주위주로포트폴리오를채워S&P500지수하락률보다훨씬높은손실을냈다는분석이다.장기보유하면손실률이눈덩이처럼쌓이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대거매수한것도수익률을갉아먹은원인으로꼽힌다.◇고위험상품에빠진서학개미한국예탁결제원등에따르면지난13일기준테슬라의하루수익률을두배추종하는‘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TSLL)ETF의서학개미보관금액은13억4733만달러다.이상품시가총액(29억1000만달러)의46.3%에달한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하루수익률의세배를추종하는‘디렉시온데일리세미컨덕터불3X’(SOXL)의23.31%는서학개미가들고있다.이밖에엔비디아하루수익률의두배를추종하는‘그래닛셰어즈2X롱엔비디아데일리’(NVDL)의서학개미보유비중은15.93%에달한다.짧은기간고수익을추구하는국내투자자들이해외레버리지형상품투자로몰렸다는해석이나온다.국내에선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금지하고있지만미국에선이런제약이없기때문이다.문제는레버리지ETF는상승장에서고수익을올릴수있지만하락장에선손실이눈덩이처럼커진다.예컨대추종지수나종목이100에서110으로상승했다가다음날다시100으로떨어지면일반ETF는원금을지킬수있지만두배레버리지ETF는120으로상승한뒤96으로급락하는방식이다.한자산운용사대표는“수익에대한집단적조급증이해외레버리지투자에쏠리게만들었다”고말했다.경기침체가능성이커지며미국증시상승률이꺾이자서학개미가많이담고있는레버리지ETF는대부분급락세를보였다.테슬라수익률을두배로추종하는TSLL은올들어72.34%급락했다.NVDL은32.52%,SOXL은27.02%떨어졌다.◇주가급락하자“더담자”등락폭이상대적으로큰고위험종목쏠림현상도서학개미의평균수익률을갉아먹었다.최근서학개미가주로사들인테마는테슬라,인공지능(AI)기술주,암호화폐관련주,양자컴퓨터관련주등이다.이중양자컴퓨터기술업체아이온큐지분32.34%를서학개미가들고있다.일각에선서학개미가시가총액이작은미국특정테마주를좌지우지할만한총알을갖췄다고평가한다.미국자산운용사아카디안의오언러몬트수석부사장은지난해말리게티컴퓨팅주가가한달새다섯배넘게오른게서학개미의집중매수때문이라고분석했다.지난해11~12월서학개미는이주식을7539만달러어치순매수했다.러몬트부사장은“한국개인투자자들이변동성의유일한원천은아니지만주가상승세에기름을부은건분명하다”며“빠르게부자가되기위해한국투자자들은엄청난위험을감수하고있다”고했다.이후리게티컴퓨팅주가는55%급락했다.등락폭이큰대표기술주인테슬라를대거들고있는것도수익률의발목을잡았다.서학개미가보유한미국주식중테슬라비중은약16%다.판매부진과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의정치성향으로인해테슬라주가는올들어41.50%떨어졌다.주가급락에도서학개미는아랑곳하지않고‘물타기’중이다.이달들어미국주식약31억5619만달러어치를순매수했다.순매수1위는역시테슬라(8억3599만달러)다.2위는TSLL(5억8578만달러),3위는SOXL(3억8607만달러)이다.심성미/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거대양당국민연금개혁합의법개정안도국회본회의통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은인상결국‘더내고덜받는’개정군복무ㆍ출산크레딧일부확대개혁의의미두곤의견엇갈려‘근본적해법없는미봉책’비판국민연금법개정안이3월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진｜뉴시스]지난20일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277명중찬성193명ㆍ반대40명ㆍ기권44명).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모수개혁에합의하면서다.모수개혁은연금제도의뼈대는그대로둔채보험료나연금급여등세부적인변수들을조정하는거다.국민연금모수개혁은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이후세번째다.■모수개혁뼈대=개정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이고지속적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을포함했다.구체적인모수개혁내용을보자.우선국민이소득에비례해서'내는'보험료율을현행9.0%에서13.0%로4.0%포인트올린다.2026년부터2035년까지매년0.5%포인트씩올리는방식을택했다.이에따라기금적립금소진예상시점은당초2055년에서2064년으로9년늦춰졌다.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는'연금액의비율인소득대체율도2026년부터43.0%로상향조정한다.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도입당시70.0%에서1998년60.0%,2007년50.0%로하향조정됐다.2028년40.0%까지단계적으로계속낮아질계획이었는데,이를3.0%포인트끌어올리기로했다.올해기준소득대체율은41.5%다.변경된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2024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인309만원에적용해보면다음과같은결론이나온다.직장인일경우사업주와절반씩부담하므로기존의보험료는총27만8100원(9.0%)중13만9050원이다.이번개정으로보험료는총40만1700원(13.0%)중20만850원을부담한다.또한소득대체율이40.0%일때연금액은123만6000원인데,소득대체율이43.0%로오르면132만8700원을받는다.[※참고:개인의실질평균소득월액은이보다낮은경우가많기때문에계산처럼소득대체율이나오지는않는다.]■크레딧확대=크레딧(Credit)제도도손봤다.크레딧은특정기간실제로는국민연금에가입돼있지않았지만,사회적으로가치있는일을한경우엔특별히가입했던것처럼인정해주는제도다.가입기간에일종의혜택을주는셈이다.대표적인게군복무크레딧과출산크레딧인데,이둘의인정기간을조정했다.먼저군복무크레딧은현재6개월(군복무를마친사람대상)에서최대12개월(실제복무기간적용)로늘렸다.올해육군기준군복무기간이18개월인걸감안하면66.7%를인정해주는셈이다.자녀수에따라달라지는출산크레딧은2자녀12개월,3자녀30개월,4자녀48개월,5자녀50개월(최대)인데,이번에50개월상한은폐지하고,1자녀부터인정하기로하면서적용대상을확대했다.1~2자녀는각각12개월,3자녀부터는18개월씩추가된다.■또다른변화들=이뿐만이아니다.지역가입자를대상으로보험료를지원하는내용도손봤다.현재는지역가입자가보험료납부를재개할경우,12개월간보험료의50.0%를지원한다.개정안은지원대상을'저소득지역가입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의소득)'로한정했고,'납부재개'조건을없앴다.보험료지원을좀더저소득층의기준에맞춘거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연금재정의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한재정안정화조치와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의개혁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하는데도합의했다.특위의위원정수는13명이다.양당이각6명이고,비교섭단체1명이포함된다.위원장은국민의힘에서맡는다.활동기간은2025년12월31일지만필요시연장하기로했다.이번국민연금개혁을두고의미를부여하는이들이많지만,비판적인목소리도만만찮다.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에는여전히의문부호가달려있어서다.이번국민연금법개정안에40명이반대하고,43명이기권한것만봐도알수있다.전체재석의원의30.3%에달하는데,특정정당의원들이반대한게아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물론개혁신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연금모수개혁안은미래세대에부담을넘기는거나다름없다""근본적인연금개혁과거리가멀다""연금재정고갈시기를몇년늦추는데불과하다"는등의이유에서다.개혁을했다지만,무엇을개혁했는지는모르겠다는거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슈퍼리치新포트폴리오온·오프정보적극활용해외주식·부동산관심안정관리일변도에서공격적인투자도병행금비중1년새2배로쑥금융자산30억원이상한국'슈퍼리치'들의포트폴리오가바뀌고있다.21일KB국민·신한·하나·우리4대은행의VVIP프라이빗뱅킹(PB)센터를찾아예·적금으로30억원이상을예치한고액자산가의포트폴리오를들여다봤다.가장눈에띄는건금비중변화다.이정미우리은행투체어스W도곡본부장은"부자들포트폴리오에서금비중이10%에서최근20%로늘어났다"고말했다.금가격이뛰면서자산비중도자연스럽게커졌다.안원걸신한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장은"우리고객중에는6·25전쟁통에화폐는휴지가됐지만금은꾸준히가치가오른것을본사람들이있다"고했다.가상자산에대한관심변화도두드러진다.과거부자들은암호화폐를'버블'이라고판단해등한시하는경우가많았지만근래에는분위기가바뀌었다.안센터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국전략자산으로비트코인을비축하겠다고한이후일부고객은날마다분할투자로코인을사고있다"고전했다.KB금융그룹의2024년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한국부자의가상자산보유율은2023년4.3%에서지난해7.3%로높아졌다.해외부동산에직접투자하는고액자산가도늘고있다.각종규제에막힌한국보다글로벌부동산시장에더기회가많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우리은행'글로벌투자WON센터'는지난해6월해외부동산취득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기시작한이래이달20일까지상담건수87건,거래액1억300만달러(약1510억원)를기록했다.건당199만달러(약30억원)수준이다.이밖에부자들은주식에서는테슬라,엔비디아,아이온큐,팰런티어등변동성큰미국기술주,부동산에서는'한강뷰'40~50평형대물건을찾고있다.기존에는'올드머니'(세대를거쳐오랜기간축적한자산)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자산을위주로관심을가졌다면,직접투자관련정보가많아진최근에는변동성높은자산에도과감하게투자하는모습이다.슈퍼리치들의투자대상이다변화함에따라은행들도VVIPPB센터를확장하고있다.4대은행이운영하는VVIPPB센터는2020년이후2.6배증가했다.고액자산가들의고령화에맞물려자산관리수요가더많아질것이란기대감이반영됐다.[박창영기자/이소연기자/박나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도·우암감만·씨베이선통합…41개정거장·24.21㎞총사업비7240억…시"예타신청후신속추진"부산항선수소트램조감도(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가부산영도구,중구,동구,남구등원도심지역을15분생활권으로연결하는'부산항선'건설을추진한다.시는21일오후부산시청에서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과조승환(중·영도구),곽규택(서·동구)의원등지역국회의원이참석한가운데'부산도시철도부산항선'건설계획을발표했다.부산항선은시가계획중이던노선중'영도선','우암감만선','씨베이(C-Bay)선'을통합해만들어진노선이다.시는부산항선이각각추진될때보다예비타당성조사통과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다.영도구태종대부터문현역을거쳐2호선경성대·부경대역(2호선)까지총연장24.21㎞노선에41곳의정거장이설치되고총사업비는7240억원으로예상된다.노선의경제적분석(B/C)값은0.893이다.일반적으로B/C값이1.0을넘기지못할경우경제성이떨어진다고보여지지만철도사업은0.8을넘기면타당성이있다고판단된다.영도,북항등해안선을따라운행되는만큼차량시스템은친환경수소연료전지방식의무가선노면전차(트램)가도입될예정이다.시는제2차부산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반영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해최우선사업으로신속하게추진한다는계획이다.부산항선노선도(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당초씨베이선의기존노선은1호선중앙역부터문현역을거쳐부산진구초읍까지로계획됐던만큼문현~초읍구간은별도의도시철도노선을추진한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박수영위원장은"이사업을통해박형준부산시장의'15분도시'가실현되고각각추진되던노선들이하나로연결됨으로써시너지가날것으로보인다"며"부산이제대로된글로벌허브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조승환의원은"차질없이부산항선건설이될수있도록중앙정부,부산항만공사에서열심히지원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며"영도구에트램이들어오는점을기쁘게생각한다"고했다.곽규택의원은"원도심이획기적으로발전하고보완할수있는좋을기회가될것"이라며"교통인프라확충은물론이고부산전체가한단계도약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되면좋겠다"고강조했다.박시장은"부산항선은부산의미래성장동력을견인하는핵심프로젝트가될것"이라며"시민모두가어디서나편리하게누릴수있는도시철도를건설해글로벌허브도시부산실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부산남구는지난달트램'오륙도선'과이번부산항선의일부인'우암감만선'을통합한노선에대한용역에착수했다.남구관계자는"우암감만선이부산항선에들어가는것을몰랐던상태로용역에착수했다"며"다만우암감만선통합뿐아니라오륙도선을도시철도망에넣을수있도록다양한방법들에대해용역이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말날씨]미세먼지'나쁨'수준…일요일오후차차해소동쪽지역'대기건조'…"화재예방에각별히주의해야"서울과수도권의미세먼지농도가‘나쁨’을보이고있는21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에서바라본종로일대가뿌옇게보이고있다.2025.3.21/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이번주말엔낮최고기온이25도까지올라가는등전국이따뜻한가운데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외출간호흡기관리에신경써야한다.21일기상청과환경부에따르면22일아침최저기온은2~12도,낮최고기온은14~25도로예보돼평년(최저-2~6도,최고11~15도)보다기온이3~10도가량높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7도△인천7도△춘천3도△강릉12도△대전6도△대구7도△전주6도△광주6도△부산8도△제주13도다.최고기온은△서울19도△인천14도△춘천21도△강릉23도△대전21도△대구25도△전주22도△광주20도△부산19도△제주21도로예상된다.포근한날씨는일요일인23일에도이어진다.아침최저기온은1~12도,낮최고기온은16~25도가예보됐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7도△인천7도△춘천2도△강릉10도△대전7도△대구8도△전주7도△광주7도△부산10도△제주13도다.최고기온은△서울23도△인천18도△춘천22도△강릉17도△대전23도△대구25도△전주23도△광주22도△부산19도△제주22도로예상된다.따뜻해진날씨는제주남쪽해상에서접근하는고기압영향때문이다.건조특보가발효된울산과일부경남내륙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당분간그밖의동쪽지역을중심으로차차대기가건조해지겠다.산불등화재예방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22일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부산·제주등에서'나쁨'수준이예고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서쪽에서국외미세먼지가계속유입돼곳곳에서농도가높겠다"고전망했다.23일대기질상황도계속안좋다.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제주의미세먼지가하루종일'나쁨'수준이겠고,대구와울산·경북·경남의미세먼지는오후한때'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다만오후부터는동쪽지역에서연직확산이강해지면서농도가차차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4년영업실적발표…1조5천억늘어난대손충당금적립이적자배경연체율점차하락·유동성높은수준…행안부,올해도건전성관리'올인'전국에서실시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전국새마을금고동시이사장선거가실시된5일서울종로구광화문새마을금고본점에마련된청운효자동투표소에서유권자가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2023년여름'뱅크런'(현금대량인출사태)사태에몰렸던새마을금고가작년연체율이점차하락하고유동성은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전반적으로안정세에접어든것으로평가됐다.다만대손충당금적립비용이큰폭으로늘면서손실액은역대최대규모인1조7천여억원을기록했다.21일행정안전부가낸'1천276개새마을금고2024년영업실적(잠정)발표'에따르면총자산은작년말288조6천억원으로전년도말(287조원)보다0.6%증가했다.총수신은258조4천억원으로2023년말(254조9천억원)보다1.4%늘었다.총대출은183조7천억원으로2023년말(188조1천억원)보다2.3%줄었다.이중기업대출(107조2천억원)은0.2%,가계대출(76조5천억원)은5.2%각각감소했다.자산건전성지표인전체연체율은2024년말기준6.81%로,같은해6월말보다0.43%포인트하락했다.2023년말보다는1.74%포인트올랐다.기업대출연체율은10.41%로,2023년말대비2.67%포인트상승했다.가계대출연체율은1.75%로전년도말보다0.23%포인트올라갔다.행안부는"2024년초전금융권과더불어새마을금고의연체율도상승했으나목표관리,연체채권매각등적극적이고집중적인건전성관리결과연말연체율이6월말보다하락하는등점차안정화됐다"고평가했다.순자본비율은8.25%였다.2023년말보다0.35%포인트하락했지만,2024년6월말과비교해선0.04%포인트상승했다.손익에서는순손실이1조7천382억원발생했다.1963년금고설립이후최대치라고새마을금고중앙회측은전했다.새마을금고는2023년에는860억원의순이익을기록한바있다.이는손실흡수능력제고를위한대손충당금적립비용이큰폭으로증가한데따른것으로분석됐다.대손충당금은금융회사가대출채권일부의회수가어려울것에대비해사전에쌓아두는준비금성격의돈이다.금고의대손충당금적립액은2023년말5조4천558억원에서작년말7조205억원으로1조5천647억원이증가했다.역대급순손실로인해금고별로회원배당제한가능성이커졌다.행안부는"건전성관리를위해대손충당금을엄격하게적립하고적극적으로연체채권을매각한결과2024년순손실이발생했다"며"건전가계대출확대,사업예산절감등경영효율화를통해손실을줄일수있도록지도해순자본비율이규제비율을2배이상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작년말기준예수금은258조4천억원으로전년도(254조8천억원)에이어안정세를보였다.가용유동성은68조8천억원으로시장충격에충분한대응이가능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행안부는전했다.행안부는올해도새마을금고건전성관리에집중할계획이다.올해7월새마을금고법시행에따른자산관리회사설립을추진중이며향후이회사를통해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새마을금고부실채권을정리할방침이다.또부실우려가있는금고를인근금고와합병해우량화하는작업과개별금고에대한합동감사실시등금융당국과협력도지속해나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