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TK서'탄핵반대'여론몰이…野,도보행진·공동집회로세결집탄핵반대집회서발언하는윤상현의원(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최평천안채원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에여야는15일주말장외집회로대치했다.여당은'탄핵기각·각하'를,야당은'조속한파면'을요구하며거리곳곳에서분열된여론을대변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보수기독교단체인세이브코리아가경북구미역에서개최하는대규모탄핵반대집회에집결했다.나경원·윤상현·구자근·장동혁·강명구의원등은연사로무대에올라윤대통령'탄핵소추기각·각하'를외쳤다.나의원은"박정희전대통령이1969년대만을방문했을때'대한민국이자유의방파제'라고했다"며"자유의파도를더거세게만들어보자.그시작은윤대통령이탄핵무효·각하로직무복귀하는그날"이라고외쳤다.윤의원은"우리는7∼8년전우리의박근혜전대통령을어리석게탄핵하는잘못을저질렀다"며"두번다시이런과오를되풀이해서는안된다.윤대통령탄핵을반드시각하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박대출의원은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서울광화문집회에서"국민의반대가이렇게많은데그것을뚫고탄핵을할수는없다"고헌재를압박했다.박덕흠·김민전의원등은5일째진행중인헌재앞탄핵각하·기각촉구릴레이시위에참석해여론전에힘을보탰다.이날송언석의원은지역구인경북김천에서탄핵반대집회를주최했고,세이브코리아지역본부별로진행되는집회에도인근지역구의원들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도보행진나선더불어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및의원들이15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도보행진을시작해광화문광장인근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국회부터광화문까지걷는'윤석열파면촉구도보행진'을나흘째이어간뒤광화문에서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함께'야5당공동비상시국범국민대회'를열었다.이어시민단체가주축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주최하는윤대통령탄핵찬성집회에참석했다.민주당은공동집회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는데대한지지층의불안감을달래며헌재에조속한파면선고를촉구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불안한가.불안해할필요없다.윤석열탄핵은안될수가없다"면서"윤석열의계엄선포는100%헌법을위반한것으로,포고령한장만으로도충분하다"라고강조했다.그는"윤석열의구속취소를둘러싸고법원이어이없는판결을하고검찰이어이없는석방지휘를했다"며"대한민국엘리트라는자들이정면으로법과헌법을위반하는것을봐서지금우리가불안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헌재가난동으로피해보지않고안전하게헌정질서를지키도록우리가헌재를지켜주겠다.헌재는안심하고윤석열탄핵결정을빨리해어려운대한민국을빨리구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수텃밭찾아"朴탄핵반복안돼"호소…헌재앞서릴레이시위도구미서열린탄핵반대집회찾은나경원의원(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국민의힘의원들은15일서울과'보수텃밭'대구·경북(TK)등전국각지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해'탄핵기각·각하'를촉구했다.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의원등은이날보수기독교단체인세이브코리아가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개최한'국가비상기도회'에참석,박정희·박근혜전대통령을거론하며윤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목소리를냈다.나경원의원은"박정희전대통령이1969년대만을방문했을때'대한민국이자유의방파제'라고했다"며"자유의파도를더거세게만들어보자.그시작은윤대통령의탄핵무효·각하로직무복귀하는그날"이라고외쳤다.윤상현의원은"구미는불세출의영웅,불멸의지도자박정희대통령이탄생한곳"이라며"불굴의박정희정신으로재무장해서탄핵심판이라는불구덩이에놓여있는윤대통령을구출해내고,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켜내야한다"고주장했다.윤의원은이어"우리는7∼8년전우리의박근혜전대통령을어리석게탄핵하는잘못을저질렀다"며"두번다시이런과오를되풀이해서는안된다.윤대통령탄핵을반드시각하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탄핵반대집회서발언하는윤상현의원(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동혁의원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각하가얼마남지않았다"며"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이왜이토록발작하겠나.탄핵이기각될것을알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장의원은"끝까지싸워야한다.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저들이무슨짓할지알수없다.희대의잡범이재명목숨이달린일이지않으냐"고말했다.강명구의원은지난3일당지도부와함께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했던때를상기하며"박전대통령께서윤대통령을그렇게많이걱정하고계셨다"고전한뒤"반드시사기탄핵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이철우경북도지사는"윤석열대통령'2.0시대'를열어서자유대한민국,자유통일로가자"고호소했다.이와별도로송언석의원은자신의지역구인경북김천에서탄핵반대집회를주최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서울광화문과헌재앞에서도'탄핵반대'목소리를높였다.박대출의원은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광화문집회에참석해"헌재가오로지국민만바라보고결정하겠다고하는데,광장에서는'탄핵반대'가압도적이고,여론조사에서는찬반이엇비슷하다"며"그럼탄핵할수없다"고주장했다.지난11일부터이어지고있는헌재앞릴레이시위에참석한박덕흠·김민전의원은헌재심리과정에서탄핵소추사유에'내란죄'가철회된점,'홍장원메모'등핵심증거들의부정확성등을주장하며"탄핵각하가마땅하다"고말했다.구미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국가비상기도회에서참가자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행정부가다음달2일부터전세계를상대로상호관세를예고한가운데,한국의자동차도예외가아니라고밝혔습니다.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그것이공평한일'이라고강조했는데요.미국을방문중인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은한국에대한상호관세면제를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신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음달2일예고된상호관세가한국과일본,독일자동차에도부과되느냐'는질문에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이렇게대답했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폭스비즈니스인터뷰:"그것이공평한일이겠죠,그렇지않습니까?만약자동차에관세를부과할거라면,모든나라에서수입하는자동차에동일하게적용해야합니다.그것이핵심입니다."]그러면서"가령일본이한국이나독일에비해불공정한이점을갖도록만들면안된다"면서,"공평함이란미국차를사는것이더싸다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미국은일본이나한국,독일에서많은자동차를사고있다며이제는자동차산업을미국으로가져와야할때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다음달2일부터전세계를상대로상호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예고해왔습니다.미국을방문중인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이와관련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를만났습니다.이자리에서정본부장은"한국에대한관세면제또는적어도주요국들에비해비차별적대우를해줄것을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특히지난4일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한'한국의평균관세가미국보다4배높다'는미국측오해를해소하는데주력했습니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양측인식차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관계를정확히설명하고이를근거로상호관세가고려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12일부터부과되기시작한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와관련해"한국철강관세면제필요성을전달했다"고덧붙였습니다.KBS뉴스신지원입니다.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권애림/출처:@FoxBusiness(유튜브)■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경원"헌재가국정마비공범"…전한길"조선시대면민주당삼족멸해야"대구동성로서는탄핵찬성집회…도로행진구미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구미=연합뉴스)윤관식황수빈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반대하는집회가15일경북구미역앞에서열렸다.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는이날오후1시구미역앞에서국가비상기도회를열었다.경찰추산1만명,주최측추산2만명이모인것으로파악됐다.이날집회에는국민의힘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국회의원과이철우경북도지사,김장호구미시장등이모습을보였다.나경원의원은"홍장원의가짜메모,곽종근의가짜진술등조작과회유,협박으로내란몰이가시작됐다"며"내란사기극을끝내려면탄핵각하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헌법재판소가이재명민주당의국정마비공범"이라며"뻔한것을왜결론안내리는가"라고덧붙였다.이철우지사는"애국가4절은애국가인지모르기때문에고발을못한다"며무대에서애국가를부르기도했다.앞서이지사는지난달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서무대에올라애국가를불렀다가지방공무원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됐다.구미서열린탄핵반대집회찾은전한길(구미=연합뉴스)윤관식기자=전한길한국사강사가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사강사전한길씨는"내란을일으키고조작한건누구인가"라며"조선시대로따지면더불어민주당은삼족을멸해야할만큼엄청난범죄를저질렀다"고주장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이거리에서석방을외친국민들,2030세대들,미래세대들덕분에살아났다며감사하다고연락이왔다"고덧붙였다.2020년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피살된공무원의유족인이래진씨도이날집회에참석해"(비상계엄은)윤대통령이육참골단으로악행을뿌리뽑고자행동으로보여준것"이라고했다.이날경찰은인력약400명을투입해구미역에서산업로까지470ｍ왕복4차로도로를전면통제하고있다.시민들은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거나'반국가세력척결','자유민주주의지키자'등이적힌피켓을손에들고있었다.집회에참석한60대구미시민은"탄핵은불법이라고생각한다"며"나라가돌아가는게지금정상이아니라고생각해오늘나오게됐다"고말했다.이날대구에서는윤대통령의탄핵을찬성하는집회가열린다.대구시국회의는이날오후5시부터중구동성로에서28차대구시민시국대회를연다.동성로일대도로2.2㎞행진에도나선다.경찰에는700명이참석하는것으로집회신고가접수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확인요청에美에너지부"올1월초추가"…4월15일발효전망美"한미간과학·기술협력에새로운제한없어…한국과협력기대"정부늑장대응비판도…외교당국"사안엄중,美관계기관과긴밀협의"미국에너지부[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송상호특파원=미국정부가14일(현지시간)한국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들어있다고공식확인했다.미국정부의이런조치는도널드트럼프현행정부가출범하기직전인올해초에이전정부인조바이든행정부에서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다만주무부서인미국에너지부(DOE)는한미간과학·기술협력에문제가되지않는다고밝혔다.DOE대변인은이날최근DOE가한국을'민감국가'(SensitiveCountry)로분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것에대한확인을요청하는연합뉴스질의에"DOE는광범위한'SCL'을유지하고있다"면서"이전정부는2025년1월초한국을SCL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OtherDesignatedCountry)에추가했다"고밝혔다.이어"현재한국과의양자간과학·기술협력에대한새로운제한은없다"며"DOE는한국과의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증진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DOE의이러한설명은한국이SCL목록내에포함됐지만,양국간에너지·원자력·핵정책관련협력은변함없이진행될것이라는점을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바이든정부가임기가끝나기직전에한국을SCL목록에집어넣은이유를설명하지는않았다.DOE는그러면서"목록에포함됐다고해서반드시미국과적대적관계를맺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며"많은지정국은우리가에너지,과학,기술,테러방지,비확산등다양한문제에있어정기적으로협력하는국가들"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SCL에포함됐다고해서미국인이나DOE직원이해당국가를방문하거나함께사업을하는것이금지되는것은아니다"라며"마찬가지로해당국가국민이DOE를방문하는것도금지되지않는다.이러한방문과협력은사전에내부검토를거친다"고덧붙였다.앞서외교소식통은지난10일"DOE의연구개발부서쪽에서관련움직임이있는것같다"면서DOE가내달15일부터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는방안에대해산하연구소등의의견을수렴하는단계로보인다고밝힌바있다.DOE홈페이지에따르면민감국가는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로,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을이유로특정국가를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할수있다.이목록은DOE산하정보기구인정보방첩국(OICI)등이관리하며,민감국가출신연구자들은DOE관련시설이나연구기관에서근무및관련연구에참여하려면더엄격한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DOE의설명대로한국이최하위범주여서기존민감국가인중국,러시아,북한등보다는제한이엄격하지는않을전망이다.하지만,DOE가양측간방문과협력이"사전내부검토를거친다"고밝힌만큼어느정도제한이가해지는것은맞는것으로보이며,이러한제한은오는4월15일부터발효될것으로보인다.아울러두달전에한국이목록에포함됐음에도정부의대응이신속하지못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외교부당국자는"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으며미정부관계기관들과긴밀히협의중"이라며"한미간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적극교섭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정부의대응이늦는다는비판과관련해서는"에너지부외에는정보가공유되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다"며"관련정보를입수한직후부터미측관계기관들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SCL추가시점을언제인지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답변을피하며"국내언론에처음으로보도된지난10일이전에비공식경로를통해파악했다"고만답했다.다른외교소식통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바이든정부에서한국을목록에집어넣은것은맞고,4월15일발효되기전에(한국이목록에추가된것을)시정하기위해(한국외교당국이)미국측과협의를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가계는유독부동산자산의존도가높다.지난해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60세이상은전체자산중부동산등실물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81.2%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노인가운데집은있지만세금과생활비가부담되는‘하우스푸어’가많은배경이다.고령화속도가빨라지고기대수명이늘면서죽을때까지내집에살며연금을받을수있는주택연금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사망후배우자에게도똑같이지급15일한국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지난달기준주택연금누적가입자는13만7887명으로집계됐다.주택연금은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해당집에계속살면서연금을받는역모기지상품이다.2007년부터주금공에서판매중이다.도입당시가입자는515명에불과했으나약18년만에270배가까이늘었다.부부중한명이만55세이상이면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다.공시가격12억원이하1주택자가가입대상이다.다주택자라면주택합산가격이12억원이하여야하고,12억원초과2주택보유자도3년내1주택처분조건으로가입가능하다.담보로잡는주택에실제거주하는게원칙이다.주택가격과가입연령이높을수록월지급금도늘어난다.주금공에따르면지난달기준주택연금가입자의평균주택가격은3억9100만원이다.매달지급받는금액은평균125만원이다.예를들어10억원짜리집으로주택연금에가입한70세는매달297만원(일반종신형기준)을받을수있다.연금수령기간에따라종신방식과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나뉜다.종신방식은월지급금을사망할때까지받는것이다.확정기간혼합방식은10·15·20·25·30년등일정기간지급받는다.지급유형별로는매달고정금액을받는정액형,초기일정기간에는정액형보다많이받다가해당기간이지나면70%만받는초기증액형,월지급금이3년마다4.5%씩늘어나는정기증가형등이있다.주택연금은가입자가원하면평생내집에거주하면서연금을받을수있어안정적이라는장점이있다.가입자가사망한후에도배우자에게동일한수준의금액이지급된다.사망등으로주택연금지급이종료되면주택을처분해정산한다.그동안받은연금보다정산금액이부족한부분은주금공이부담한다.정산금액이남을때는자녀등에게상속할수있다.실버타운가도주택연금유지주금공은주택연금가입을활성화하기위해실거주요건등을완화했다.기존에는입원등극히일부경우에만실거주예외를인정했다.앞으로는실버타운등노인복지주택에입주해도주택연금을받을수있다.이때해당주택을전·월세로주고임대수익을얻을수있다.주택연금일부를목돈으로인출해소상공인대출상환,정비사업분담금납부에사용할수도있다.6개월내폐업을원하는고령층소상공인은주택연금에가입해연금한도의90%까지인출할수있다.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정비사업분담금을납부하기위한목적으로도50~70%를인출해사용할수있다.민간주택연금도있다.금융위원회는지난해12월하나은행과하나생명이신청한‘12억원초과주택보유자대상민간주택연금서비스’를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했다.주금공주택연금가입이불가능한12억원초과주택보유자가가입할수있는상품이다.신한은행과국민은행에도각각10~30년간집을담보로연금을받을수있는역모기지론이있다.신연수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다가오는가운데주말인오늘(15일)서울도심곳곳에서탄핵을촉구하거나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습니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퇴진비상행동등은오후4시부터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15차범시민대행진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에앞서원내5개야당이주최하는‘야5당공동비상시국범국민대회’가오후3시부터같은장소에서열렸고,촛불행동은오후2시부터안국역앞에서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촛불문화제를열었습니다.윤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오후1시부터광화문일대에서대규모집회를연뒤안국역5번출구앞으로이동할예정이고,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오후6시반에안국역3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예정입니다.윤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단체인세이브코리아도오후1시부터여의도국회의사당역앞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습니다.탄핵찬반집회로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세종대로▲사직로▲율곡로와여의도국회의사당▲의사당대로등일부도로의통제가오늘저녁까지이어질전망입니다.서울경찰청은차량통행을위해가변차로를운영하고,집회·행진구간주변에교통경찰을배치해교통관리중입니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도심권세종대로및사직로,율곡로등집회장소일대에교통정체가예상된다”며“가급적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하고,부득이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등을미리확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집회시간과자세한교통상황은서울경찰청교통정보안내전화(02-700-5000)나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내비게이션앱등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1월바이든정부때추가…'韓핵무장론'확산원인추측탄핵정국속소통문제현실로…외교부"영향없도록적극교섭"미국워싱턴DC에위치한에너지부(DOE)본부전경.2025.02.14.ⓒAFP=뉴스1ⓒNews1정윤영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미국정부가'민감국가리스트'에지난1월한국을추가한사실이15일공식확인되면서한미동맹에도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에서에너지와원자력,핵정책업무를담당하는에너지부(DOE)는이날벤디트리히대변인명의로뉴스1에"미국정부는지난1월초에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최하위범주(기타지정국가)에추가했다"라고공식확인했다.미국은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등'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들을'민감국가리스트'에올리고,해당국가들은미국과원자력,인공지능(AI)등의협력이제한된다.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상황에서한국이민감국가에분류되면한미핵협력이제한받을수도있어우려가나온다.또등급차이가있지만북한과러시아가포함된리스트에동맹국인한국이포함됐다는점에서미국과의신뢰에도부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우리정부는다음달15일시행을앞두고미국과협의를통해상황을수습하겠다는입장으로알려졌으나뒤늦은상황파악으로대응에늦었다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트럼프아닌바이든이었다…원인은'核무장론'탓?DOE에따르면이번조치는트럼프현정부출범직전인지난1월초바이든행정부에서이뤄졌다.바이든정부가어떤이유로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게됐는지는알려지지않았는데시점상한국정치권과학계에서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따른국내'핵무장론','핵자강론'이확산하는것과무관치않다는관측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023년북한의도발이고조될경우전술핵배치또는자체핵보유를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이후국내에서찬성목소리가높아지자미국이이를경계하는차원에서조치를취했다는것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조심스럽지만이런움직임은바이든행정부시절한국에서나온핵무장론때문에나왔을가능성이높다"라며"미국정부입장에서는한국이다시금핵무장으로갈가능성이있다라는경고음이내부적으로울렸을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대통령별장인캠프데이비드에서한미일정상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3.8.18/뉴스1ⓒNews1오대일기자北포함된리스트에한국나란히…한미동맹에영향가능성이번조치로한미동맹의신뢰도에적지않은타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미국의핵심동맹국이중국,러시아,시리아,북한,이란등이포함돼있는'민감국가명단'에오른다는것자체로동맹신뢰를약화할수있기때문이다.DOE의민감국가명단에는북한·이란이'테러지원국'으로,중국·러시아등은'위험국가'로분류된것으로전해졌다.DOE는이번조치로한미양자간과학기술협력에대한새로운제한은없고,상호방문또는기술협력사업이금지되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지만,내달15일리스트가발효되면한미간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에서의실질적협력이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또한미연구기관이교류또는사업을진행하기위해선DOE내부에서사전허가가필요하기때문에협력심리자체를위축시킬수도있다.문형남숙명여자대학교글로벌융합대학학장겸글로벌융합학부교수는"이번조치는외교·경제·산업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안"이라며"한국이SCL에포함된배경과미국정부의의도를명확히파악하고,이를해제하거나완화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외교부전경.2024.10.25/뉴스1ⓒNews1허경기자정부,두달간동향전혀인지못해…'외교적허점'도마미국정부가지난1월'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한사실이공식확인되면서우리정부의늦장대응에도비판이제기되고있다.정부의최근설명을종합하면외교부를비롯한관계부처들은에너지부가지난1월에취한조치를두달여넘도록관련동향을전혀인지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조태열외교부장관도11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에출석해DOE의검토사항을'비공식경로'를통해알게돼경위를파악중이라며"아직'민감국가'분류가최종확정된게아니다"라고말했다.결국정부는미국측으로부터한국의민감국가포함에대한공식안내를받지도못했을뿐아니라이같은동향을두달넘게파악하지못한것이다.정부는다음달15일목록효력발효를앞두고미국과협의를통해상황을수습하겠다는입장이지만,정상외교가가동되지않는현재상황에서한달이란시간내미국정부의스탠스를돌리기엔현실적으로시간적제약이클것으로보인다.정부가이같은동향을인지하지못한데는지난해12·3계엄사태이후탄핵정국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분석된다.정부는그간한미동맹에변함이없다고했지만혼란스러운국내상황으로한미간주요한정보공유가제대로되지않았다는것이다.결국탄핵정국속제기돼왔던한미간소통부재우려가현실로드러나면서정부의늦장대응역시비판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외교부는이날"우리정부는이번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으며,미정부관계기관들과긴밀하게협의중"이라며"한미간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적극교섭해나갈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정치권의움직임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여야는전국곳곳에서열리는탄핵찬반집회에참여하며장외여론전에나서고있는데요.국회연결합니다.이재동기자,먼저야권의움직임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조금전부터서울광화문에서윤대통령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장외집회를시작했습니다.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에는나올것이라는전망속에야권은이번주말이사실상마지막주말집회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기대하고있는데요.민주당은집회에참석하기앞서서울여의도국회에서광화문광장까지10km가까이를행진하며분위기를끌어올렸습니다.탄핵심판선고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늦어지는상황에서야당은투쟁수위를더욱높이고있는데요.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오늘서면브리핑을통해"어떠한정치공세도윤석열의내란과국민의힘의내란동조를감춰주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이어"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아직도가로막고있느냐"며"헌법존중을약속하고권한남용을반성해야할사람들은국민의힘"이라고비판했습니다.친명계외곽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역시"윤석열과내란부역자들에대한탄핵과단죄가시대정신"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이에맞서여당정치인들도탄핵을반대하며거리로나가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경북구미에서열리는대규모탄핵반대집회에참석했습니다.여당의원들은집회에서대통령탄핵심판절차와관련한헌재의불공정성등을집중부각했는데요.나경원의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로공수처의불법수사가드러났다"며"내란사기극을끝내려면탄핵은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구미를지역구로둔강명구의원역시"이번대통령탄핵이사기탄핵이었음을온국민이알게됐다"며탄핵기각또는각하를헌재에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헌재앞탄핵각하·기각촉구릴레이시위도닷새째진행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당내에서는한덕수총리탄핵사건에대해서도신속한결론을촉구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데요.당법률자문위원장을맡고있는주진우의원은SNS를통해"최상목대행은미국트럼프대통령과통화도못하고있다"며"늦어도다음주초에는한총리탄핵사건의선고를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을'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이라고다시언급했습니다.북한의비핵화가능성을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인식하고북한과대화하려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강재은기자입니다.[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과백악관에서만난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처럼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브로맨스'를이어나가겠다고밝히며,북한을"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으로지칭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3일)>"그래서저는김정은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고,앞으로어떻게될지는두고봐야겠지만,확실히그(김정은)는'핵보유국'입니다."북한을암묵적으로핵을보유하고있는인도와파키스탄과같은반열에놓는듯한발언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3일)>"김정은은핵무기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다른나라들도그렇고요.인도와파키스탄같은국가들이있죠.이들도핵무기를가지고있습니다."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이더이상'북한의비핵화'를목표로삼지않고북한과대화에나서려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빅터차석좌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협상테이블로유인하기위해'핵보유국'으로부른것같다고해석했습니다.또앞으로북한과의협상에서트럼프대통령이비핵화보다러시아로의북한군파병을중단하는문제에집중할거라고전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기조는현지시간14일개최한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에서도엿볼수있었습니다.이날공동선언문에서북한과관련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CVID원칙이빠졌기때문입니다.CVID원칙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국제사회의가장강경한요구를반영하는표현으로,북한은강하게거부하고있습니다.한달전열린G7회의공동성명에서도CVID원칙은명시됐던만큼,트럼프2기행정부가더이상북한의비핵화에집중하지않고있다는주장에힘이실립니다.연합뉴스강재은입니다.#핵#북한#트럼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강재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늑장대응논란피하기어려워미국에너지부건물.UPI연합뉴스미국이지난1월원자력과인공지능(AI)등첨단기술협력이제한될수도있는‘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했다는사실이14일(현지시간)알려지면서,한국정부의늑장대응에대한논란이불가피해보인다.앞서지난10일민감국가목록에한국이포함됐다는언론보도가나온뒤정부가“관계부처와관련내용을확인중”이라고밝힌점등을고려하면,정부가목록포함사실과그시점등을명확히알지못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의지난해말계엄선포후탄핵심판이이어지는상황에서도정부는한미동맹은변함없다는메시지를여러차례발신해왔지만,핵심적인양국협력분야를둘러싼미국의움직임을조기에파악하지못한셈이됐다.결국그간외교가에서제기된탄핵정국속한미‘엇박자’소통가능성이현실로노출됐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비공식제보’로사태인지…‘대응시간’부족우려미국에너지부(DOE)는이날연합뉴스에한국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들어있다고공식확인하며“이전정부는2025년1월초한국을SCL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OtherDesignatedCountry)에추가했다”고밝혔다.목록효력발효는다음달15일로,특별한변화가없으면이때한국은최종적으로SCL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목록효력발효직전까지이를시정하기위해미국과협의한다는입장이다.다만,이미목록에포함된지두달가량이지났고발효가임박한상황이라‘발표전시정’이가능한지에대한우려도나온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회의에서미국정부의한국SCL분류움직임에대해“사전통보받지않았다”며“비공식제보로받은것을가지고상황을파악하는중”이라고했다.결과적으로미국정부로부터한국SCL포함후관련한공식적인언질을받지못했고,정부도자체적으로이같은동향을미리파악하지못했다는의미로해석될수밖에없다.조장관은회의에서“생각하는것보다심각하지않은어떤요인때문에생기는일회성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도말했는데,상황을과소평가한것이아니냐는지적도피하기어렵게됐다.외교부가그동안한미간핵심동맹분야로원자력,AI등첨단과학기술을빠짐없이거론해온만큼이를세심하게챙기지못한정부의과학기술외교역량도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정부도이같은비판을의식한듯SCL에한국이최종적으로포함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간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적극교섭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동맹강조한바이든행정부때지정…국내정세불안정영향미쳤나한국이SCL에포함된시점이조바이든전임행정부때라는점도여러해석을낳고있다.일각에선추후트럼프정부의한국핵능력지원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바이든행정부의조치였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에더해,지난해12월부터이어진국내비상계엄사태및탄핵정국도DOE의결정과정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는해석도제기된다.DOE홈페이지에따르면민감국가는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를의미하는데,국가안보·핵비확산·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지역불안정을이유로특정국가를민감국리스트에포함할수있다.실제제이크설리번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지난1월10일윤대통령의계엄선포에대해“충격적이었으며잘못됐다고생각했다”고언급하는등미국정부는부정적입장을보인바있다.결국한국내높아가는핵보유여론과이에대한트럼프행정부대응방향의불확실성에,계엄과탄핵정국을바라보는미국정부의실망감과우려가미국행정부전반으로퍼지면서에너지부의판단에영향에미쳤을수있다는것이다.아울러한국전력및한국수력원자력과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의원전기술을둘러싼지식재산권분쟁이종결된시점이1월중순이었던점을고려하면,이사안이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서울·구미탄핵반대집회참석…"내란사기극,각하해야"민주,국회-광화문나흘째탄핵찬성거리행진…"尹파면하라"15일오후서울세종대로에서열린자유통일당탄핵반대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5.3.15/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서상혁박재하기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첫주말인15일여야가장외여론전에열을올리며지지층결집에나섰다.국민의힘나경원·윤상현·이만희·장동혁·강명구·구자근의원은이날오후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국가비상기도회에참석했다.나의원은연단에올라"내란사기극을끝내려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장동혁의원은"내란죄는공소기각될운명인데,헌법재판소가무엇을믿고감히탄핵을인용하겠나"라고외쳤다.같은시간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도세이브코리아주최국가비상기도회가열렸다.서울집회에참석한박대출의원은"거짓탄핵의끝을기각이나각하로매듭지어야한다"고했다.윤상현·조배숙국민의힘의원등경기·인천권역당협위원장들도이날오전7시부터헌법재판소주위를돌면서'탄핵각하길걷기'퍼포먼스를진행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당직자들은국회에서부터광화문집회장소까지약8.7㎞가량을행진하는거리시위에나섰다.지난12일첫행진이후이번이나흘째다.민주당의원들은지지층과함께행진하며"윤석열을파면하라""심우정은사퇴하라""최상목을규탄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이들은광화문까지행진한뒤곧바로헌재인근동십자각에서개최되는윤대통령파면촉구장외집회에합류할예정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신변안전을이유로이번행진에함께하지않았다.민주당은당초이날까지도보행진을이어갈방침이었지만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예상보다늦어지자선고일까지행진을진행하기로했다.지난8일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맞는첫주말에열리는집회에여야의원들이장외여론전을벌이며각진영의지지층을결집하고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임박한만큼여론을모아재판부를압박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원들이15일오후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서울여의도국회에서출발해광화문으로행진하고있다.2025.3.15/뉴스1ⓒNews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