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기업들소송남발로경쟁력훼손…투기자본먹잇감내몰려"이사의무대상확대가가장큰논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는꼴"상법개정안논란확산…경제계'발등의불'(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보경한지은기자=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이13일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법안철회를호소했던재계는망연자실한표정을짓고있다.경제단체와기업들은상법개정안이안그래도어려운한국경제를위기로몰아넣을것이라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법안재의요구권행사에기대를걸고있다.국민의힘에상법개정반대입장전한경제단체들[연합뉴스자료사진]상의·한경협·무역협회"수차례호소에도통과에유감…악영향불가피"이날상법개정안이통과하자수차례철회를호소해온경제단체들은즉시유감을표하는동시에일제히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를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경제계가반대해온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중장기적설비투자를위한정상적인의사결정까지소송대상이될가능성이높아우리기업들은미래와주주가치제고를위한과감한의사결정을내리기어려워졌다"고비판했다.이어"기술력있는중소·중견기업이외부기업사냥꾼의공격대상이되고,경영권방어에만치중하게되면서기술개발,시장개척등성장의지가꺾이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이사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확대되면경영판단과정에서불이익을주장하는주주들의소송남발로인수합병,투자등이차질을빚어기업장기적발전이저해될것"이라며"행동주의펀드들의과도한배당요구,경영개입,단기적이익추구행위등이빈번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상법개정은우리기업들을투기자본의먹잇감으로내몰아기업의경쟁력을저하함으로써국가경제의밸류다운을불러일으킬것"이라며"우리경제와기업에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위헌소지까지있는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이행사되길희망한다"고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상법에서포괄적인규정으로모든기업을규제하는것은대기업뿐아니라소송대응능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경영활동전반에혼란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며"지배구조개선,소수주주권익보호는상법개정이아닌자본시장법을통해보다합리적이고실효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경총은한경협과마찬가지로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를요구했다.한국무역협회도논평에서"개정안은기업밸류업취지로마련됐으나현실적으로는이사에대한소송남발을야기해기업경영을위축시킬우려가크다"며"특히통상환경이급변해대내외적으로불확실성이증폭되는상황에서수출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말했다.이어"당면한복합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경영리스크를감수하고과감한혁신과투자결정을내릴수있는안정적인경영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상법개정안의재검토를촉구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악화한상법에근거한소송남발,경영권위협확대는개별기업의가치를저하하는것은물론산업계전반의경쟁력을크게훼손해국가경제의위상하락을야기할것"이라며"정부는즉각적인재의요구를통해상법개정을멈춰달라"고밝혔다.엘리엇,현대차그룹지배구조개편안반대표입장(PG)[제작최자윤]일러스트이사의무확대가가장큰논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우는꼴"현재상법개정안에서가장논란이되는내용은▲이사충실의무확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등세가지다.특히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면주주들이이사들에게손해배상·배임죄형사고발등소송을남발할수있다는것이기업들의가장큰우려다.또이사가다양한주주의이익을모두합치시키는것이불가능해신속한투자가어려워지고,외국계헤지펀드들이이를악용해경영권을공격할가능성도제기된다.지난2019년행동주의펀드엘리엇이현대차그룹을공격한것이대표적사례로,당시엘리엇은주주가치제고를명분으로고배당을요구하며경영권을위협한바있다.선출시대주주의결권이3%로제한된감사위원을2명이상을늘리는개정안내용도재계가우려하는대목이다.대주주가아닌투기자본이일명'지분쪼개기'를통해의결권을행사해경영권이위협받을수있기때문이다.재계는2003년행동주의펀드소버린이SK㈜를대상으로의결권공격을한것을대표적사례로든다한기업관계자는"국회측에수차례반대를호소했는데기업들의의견이묵살돼참담한기분"이라며"이제수백억원의비용을소송방어에써야할판"이라고말했다.다른기업관계자도"소액주주를보호할방안이필요하다는점에는동의하지만상법개정안은경영권까지위협한다는면에서부작용이크다"며"빈대를잡자고초가삼간태우는꼴"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승윤·최윤홍보수단일화계속논의[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교육감재선거후보등록첫날인13일부산연제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최윤홍전부산교육청부교육감이후보등록서류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최윤홍전부산시교육청부교육감이4·2부산교육감재선거후보에등록했다.최전부교육감은13일오후5시께부산연제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방문해직접후보등록서류를제출했다.최전부교육감은"지난2년간부산교육을위해서매진한결과부산교육청이교육부평가2년연속1등을하는등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며"그런데불행한일생겨서다른교육감이들어서서다시정책을뒤집고또이념의틀에갇혀깜깜이교육,하향평준화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출마를결심했다"고말했다.최전부교육감은후보등록을마쳤지만,중도·보수후보단일화를위한협상은이어지고있다.전날최전부교육감과정승윤예비후보측이보수진영최종승리를위해만난데이어이날2대2단일화실무협상에돌입했다.정예비후보측은"윤석열대통령탄핵국면에서정치세력간의대결양상으로흘러가는선거라는점에공감대를형성했고중도·보수진영의완전한단일화가부산교육감재선거승리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면서"이에양측은여론조사방식의단일화는시간적으로어렵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신뢰할만한단일화룰과합리적인방식에대해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전했다.이에최전부교육감은"정예비후보측실무진이(저보고)사퇴하라고했는데,그건실무자측에서요구할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부산교육가족전체가동의하는단일화를해야한다는것이제생각"이라고주장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교육감재선거후보등록첫날인13일부산연제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김석준전부산교육감이후보등록서류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진보진영후보인김석준전부산교육감은이날오전9시부산선관위를방문해제일먼저후보등록을마쳤다.김전교육감은"부산교육이위기에놓여있다"며"이런위기를하루빨리정상화하고우리이들에게힘찬미래를열어주기위해출마했다"고말했다.진보진영은지난11일차정인전부산대총장이예비후보사퇴를선언하면서김전교육감이단일후보가됐다.한편부산교육감재선거는오는14일까지후보등록이진행된다.이어20일부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며28~29일사전투표가진행된다.본투표는4월2일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범죄혐의점없어…녹음기엔"가족들에미안"ⓒNews1DB(수원=뉴스1)김기현기자=회계상문제로내부감사를받아오던경기수원시공무원이모텔에서숨진채발견돼경찰이수사에착수했다.13일시와수원남부경찰서에따르면이날낮12시36분께수원시장안구A행정복지센터소속팀장급공무원B씨(50대)가권선구권선동의한모텔에서숨진채발견됐다.현재까지해당모텔에선외부침입흔적이나타살정황등범죄혐의점은확인되지않았다는게경찰설명이다.반면숨진A씨주변에선"가족들에게미안하다"는음성이담긴녹음기가발견된것으로확인됐다.A씨는과거근무중발생한회계상문제로최근시로부터감사를받아온것으로전해졌다.다만아직조사가완전히이뤄지지않아직원징계여부를결정하는인사위원회일정은안잡힌상태였다.시는이날A씨조사를위해여러차례연락을취했으나,전화를받지않아112에실종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A씨에게직장내괴롭힘문제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시관계자와A씨유족등을상대로구체적인사건전말을파악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고인에대한2차가해나유족예우문제가있어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아직정확한사건경위는확인되지않았다"며"시관계자를상대로조사를진행중"이라고전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LS지분3%대산호반"단순투자"라지만지분3%확보로회계장부열람등가능44명특수관계인이소유한LS지배구조관심호반그룹이㈜LS지분일부를사들인것으로알려지면서LS지배구조가주목받고있다.2003년LG그룹에서독립한LS는구자열이사회의장과그의친인척43명이지분32%가량을나눠가진구씨일가집단지배체제다.자사주등을포함하면안정적인경영권을유지하고있지만,강력한일인체제의지분이없는LS의특이한지배구조를호반이파고들었다는분석이나온다.13일업계에따르면호반그룹은최근LS지분일부를매수한것으로알려졌다.지분은5%미만으로아직공시되지않았고,업계에선3%대로관측하고있다.호반측은"단순투자"라는입장이지만,업계의시선은다르다.지분3%를보유하면△주주총회소집권△주주제안권△회계장부열람권△이사해임청구권등을행사할수있다.업계에선호반이LS의회계장부를노린것이란분석도나온다.호반그룹의대한전선과LS그룹의LS전선은특허소송을벌이고있다.13일2심에서도대한전선은LS전선에패소했다.두그룹이소송으로껄끄러운가운데호반이전격적으로LS지분을사들인것이다.호반의예상치못한지분인수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2년호반건설은대한항공의최대주주인한진칼지분17.43%를6839억원에인수했다.당시도호반측은"단순투자"라고했지만,한진칼이사모투자펀드와경영권분쟁을벌이고있다는점에서다른의도가숨어있을것이란관측이나왔다.호반건설등은작년6월기준한진칼지분17.82%를여전히보유하고있다.한진칼의지배구조를보면조원태회장등특수관계인이보통주20.65%를갖고있다.이중조원태회장의지분은5.78%에머물고,나머지는그의동생인조현민한진사장(5.73%)등이보유하고있다.델타항공12.9%,산업은행10.58%등우호지분이있지만강력한지배구조를갖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작년12월기준LS주주를보면구자열의장1.87%등44명의특수관계인과1개의공익재단이지분32.15%를갖고있다.개인최대주주는구의장의사촌인구자은회장(3.63%)이다.0%대지분을가진특수관계인만34명에이른다.LG구인회창업주의남동생3명이9년씩번갈아가며그룹을이끌었고,그3형제의자녀들이다시경영권을이어받으면서지분이쪼개졌다.지배구조가쪼개져있지만경영권이불안정한것은아니다.그간탈없이형제경영을이어왔을뿐아니라LS가자사주15%(485만2462주)도보유하고있다.자사주는의결권이없지만경영권분쟁등상황에선제3자에게넘겨의결권을되살려우호지분으로활용할수있다.자사주와최대주주보유지분을제외하면시장에52%가량주식이풀려있는것이다.LS경영성과도탄탄하다.LS는지난해사상최대매출27조5447억원과영업이익1조733억원을냈다.첫영업이익1조돌파다.원동력은핵심계열사인LS전선과LS일렉트릭등이역대급실적을낸덕분이다.업계의관심은호반이앞으로추가적으로LS지분을인수할것인지다.추가로지분을인수하게되면회계장부열람이아닌다른목적이숨어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아래는작년12월기준LS지분구조.△구자열1.87%△구근희0.65%△이준범0.02%△LEEMIMIMIYOUNG0.29%△이지현0.29%△이재우0.08%△구혜정0.6%△이인정0.82%△이대현0.05%△이상현0.05%△구자엽1.46%△구은희0.54%△구본규1.16%△구본혁1.27%△구윤희0.81%△구자철1.94%△구원희0.46%△구본권0.39%△KOOEUNAH0.69%△구동휘2.99%△구은성0.69%△구자용2.4%△KOOHEENA0.58%△구희연0.58%△구자균1.85%△구소연0.81%△구소희0.81%△구혜원1.63%△구은정0.77%△구자은3.63%△구원경0.5%△KOOJAEHEE0.09%△이윤결0.04%△구민기0.5%△정유정0.05%△김지선0.03%△김국선0.03%△김태익0.03%△이승아0.06%△이소현0.06%△이신행0.06%△이주현0.06%△구소영0.08%△구다영0.08%△재단법인송강재단0.3%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충실의무확대담은상법개정안본회의통과"국회와경제계함께숙의해효과적인방안강구해야"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적300인,재석279인,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2025.3.13/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국회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통과시키자중소·중견기업들이나란히깊은우려를표하며즉각재의를요구했다.업계는소액주주의보호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이번상법개정안과같은방식으로는기대효과보다부작용이클수있다고우려했다.국회는13일오후본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전체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을재석279인에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처리했다.개정안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해총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한편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도록규정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도담겼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이날논평을내고"경제위기의징후가뚜렷한상황에서기업활력을크게잠식할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심각한안타까움을표한다"며"상이한이해관계로주주이익합치가어려운상황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무분별하게확대되면투자확대,신사업진출등기업의혁신을촉진할적극적인경영판단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빈발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중견련은"악화한상법에근거한소송남발,경영권위협확대는개별기업의가치를저하하고산업계전반의경쟁력을크게훼손할것"이라며"정부는즉각적인재의요구를통해중견기업을포함한주식회사전반의경영활동을위축시킬상법개정을멈춰라"고전했다.아울러국회를중심으로경제계를비롯한각계가폭넓게참여하는숙의를통해기업의혁신성장과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방안을원점에서다시강구해야한다고도당부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즉각"개정안은이사의의사결정과정에서이해상충문제를야기해경영의불확실성을가중할가능성이높다"면서"특히법무전담조직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글로벌기관및펀드의경영간섭에무방비로노출될위험이크다"고우려했다.중기중앙회는"위기극복과성장을위한재원이경영권방어에분산돼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며"오늘통과된상법개정안에대해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를요청한다.국회·정부·경제계가협력하여보다심도있는논의의장을마련해달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법개정안野주도국회본회의통과에13일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논평"기업성과압박·소송리스크우려에도민주당은실용적입법이라고포장해"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13일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가결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에대해"기업경영을위축시키고소송리스크를폭증시키는반시장적법안"이라며"민주당은필수경제법안은미루고,기업을압박하는법안만속전속결로처리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김대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13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이통과된직후논평을내고이같이지적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재석279석중찬성184표,반대91표,기권4표로처리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국내증시가저평가된이유는단순히주주보호부족때문이아니다.기업경쟁력약화,과도한규제,정책불확실성이야말로코리아디스카운트의본질적원인"이라며"하지만민주당은이를외면하고,800만개미투자자의표심을겨냥한인기영합적입법만을밀어붙였다"고말했다.이어"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에게까지확대하면기업이사들은장기적인연구개발(R&D)투자나혁신보다주주의단기이익을우선고려할수밖에없게된다"며"기업이미래성장가능성을희생하고배당확대나단기주가상승에만집중하도록압박받는구조가만들어지면결국한국기업의경쟁력은약화될것"이라고꼬집었다.그는"경제계는줄곧우려를표명해왔다.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등주요경제단체들은'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고소송리스크를가중시키는법안'이라며반대했지만,민주당은이를무시하고법안을강행했다"며"기업들이단기성과압박과소송리스크에시달리게되는상황을만들면서도민주당은이를실용적입법이라고포장하고있다"고주장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지금대한민국경제에필요한것은상법개정이아니다.산업경쟁력을높이고경제활력을되살리는것이시급하다"며"국민연금개혁,연구개발인력확대,기업투자촉진을위한조세제도개편등실질적인해결책이먼저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민주당의상법개정안이'중도정당'을자처하는민주당식실용정책의최선이냐"고반문한뒤"기업이살아야경제가살고,경제가살아야국민이숨쉴수있다"고일침을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325억원중70%928억원국비…김진태지사"올해설계시작"화천군"군부대해체사내면지역지역경제회복마중물기대"(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강원접경지역과수도권을잇는새로운관문인광덕터널건설사업이추진된다.2025년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윤상기획재정부차관이13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2025년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2025.3.13[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강원특별자치도는13일기획재정부주관2025년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광덕터널이타당성재조사를통과했다고밝혔다.화천군사내면에서경기도포천시를연결하는유일한관통도로인광덕고개에총연장4.8㎞(광덕터널4㎞)의왕복4차선도로를신설하는사업이다.총사업비1천325억원중70%인928억원을국비로지원받을수있게됐다.접경지역과수도권을연결하는새로운관문이열리게된셈이다.그동안광덕고개는급경사와급커브가많아안전성이크게미흡하다.특히제한속도시속40㎞이하로운행해야할정도로위험성이높고,크고작은교통사고가지속해발생해왔다.전국지방도평균대비사고발생건수는8배,부상자수는13배에달해안전성확보가시급한실정이었다.터널개통시운행속도는기존시속40㎞에서시속60㎞이상개선되고통행시간도26분에서5분으로대폭단축된다.화천광덕고개[연합뉴스자료사진]도는광덕고개의안전성확보와접근성개선을위해오래전부터국가계획에광덕터널을반영하고자국회를비롯해인근광역시도,화천군과유기적협력을기울여왔다.무엇보다인천강화에서강원고성을연결하는동서횡축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의필요성을정부에지속해서피력했다.여기다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은기획재정부와행정안전부등관계부처에터널설치를강력하게요구했고,이결과지난해11월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반영해국비지원의기반을마련했다.특히한국개발연구원(KDI)의조사과정에서터널내피난대피터널설치대신격벽분리형을지속건의하고설득한끝에경제성분석(B/C)을끌어올렸다.화천광덕고개전경[화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기호의원은"이제물꼬가트인만큼지역발전과국민안전을위한터널이만들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화천군은지역숙원이던광덕터널건설사업이이뤄지면2022년육군27사단해체로인구감소등으로황폐화를맞는사내면지역경기회복의마중물이될것이라며기대감을나타냈다.실제로화천군은사내면에지역경기침체가가속화되자사창리에18홀규모의대형파크골프장건설을추진하고제2농공단지조성에나서고있다.또초등온종일돌봄시설인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와실버주택,임대아파트를비롯한주거단지조성등인구유입에대비한기반시설을추진중이다.최문순화천군수는"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만큼신속한예산배정과집행으로조속히사업이시작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화천광덕고개전경[화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도지사는"올해안으로설계를시작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터널을뚫을계획"이라며"터널이뚫리면누구나안전하게오갈수있을뿐만아니라인천까지연결돼접경지역에더많은발전의기회가찾아올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법개정안국회통과,재의요구건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석279인,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난영기자=중소·중견기업계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의국회통과에깊은우려를표하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법안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13일입장문을내고"현재한국경제는대내외복합위기로인해경제전망이부정적인상황"이라며"이러한위기속에서는기업이신속하고효율적으로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환경이무엇보다중요한데이번상법개정은이사의의사결정과정에서이해상충문제를야기해경영의불확실성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무전담조직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글로벌기관및펀드의경영간섭에무방비로노출될위험이크다"며"이로인해위기극복과성장을위한재원이경영권방어에분산돼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논평을통해"경제위기의징후가뚜렷한상황에서경제계와상법전문가들의지속적인우려에도이사충실의무확대등기업활력을크게잠식할내용으로구성된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심각한안타까움을표한다"고밝혔다.중견련은"기업가치제고와소액주주보호장치를포함한경제계의지속적인논의와건설적인제안을외면한채일방적으로상법개정을강행한것은국민의대표로서국가발전을위한국회의소통의지를의심케하는일"이라면서"상이한이해관계로주주이익합치가어려운상황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무분별하게확대되면투자확대,신사업진출등기업의혁신을촉진할적극적인경영판단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빈발할것"이라고꼬집었다.중소기업계는소액주주의보호필요성에공감하지만이번상법개정은기대효과보다부작용이클수있음을우려하고있다.중견기업계역시악화된상법에근거한소송남발,경영권위협확대에따른개별기업의가치저하와산업계전반의경쟁력훼손을걱정했다.중소·중견기업계는경영활동을위축하는상법개정을멈추고각계가폭넓게참여하는숙의를통해효과적인방안을다시강구해달라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안가결98일만에직무복귀"어려운시기지만의지·뜻모으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이창수중앙지검장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하종민기자=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탄핵기각으로13일업무에복귀한즉시차·부장검사전원이참여하는간담회를열고"법과원칙에따라검찰이해야할일을잘해나가자"고했다.이지검장은이날오후1시30분께중앙지검에출근하며직무에복귀했다.탄핵소추안이가결돼검찰청을떠난지98일만이다.이지검장은중앙지검차·부장검사들을상대로간담회를개최하고,어려운상황에서도맡은바역할을잘해줘감사하다는복귀인사를전했다.그는내부구성원들을향해"여러가지로힘든상황이지만함께의지와뜻을모으자"고도말했다.앞서이지검장은중앙지검현관에서기자들을만나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과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피고발사건,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에관해원칙에기반해필요한수사를해나가겠다고했다.그는"(명태균씨사건은)제가직무정지됐을때중앙지검에이송된것으로안다.기사를통해확인했다"며"수사팀하고협의해서제가책임진다는자세로성실하게필요한일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오동운처장피고발사건에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필요한수사를하겠다"고했고,민주당돈봉투사건도"공판과수사상황을챙겨보고필요한수사를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헌법재판소는이지검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탄핵심판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결정을했다.김건희여사가연루됐다는의혹을받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서는"검찰수사에의문이남지만위법은없었다"고판단했다.이지검장은이날오후출근길에서헌재판단에관한질문을받고"결정문을아직제가보지못해서정확히말씀드릴수는없다"면서도"적어도제가부임한후에는필요한수사를수사팀과함께성실히수행했다고말씀드릴수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6%대상승마감…현대로템또최고가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과주디스베넷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차관보대리)가7일(현지시간)캐나다오타와국방부에서열린'제3차한국-캐나다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양국의방산협력발전방안을논의했다.(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8/뉴스1(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세계각국의방위비증액기대감이지속되면서방산주들이랠리를이어가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6%대상승마감했으며,현대로템은10%넘게오르며역대최고가를경신했다.13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전거래일대비6.32%(4만2000원)오른70만7000원에거래를마쳤다.현대로템(064350)도전거래일대비10.29%(9700원)상승한10만4000원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10만4800원까지오르며최고가를재차경신했다.휴니드(005870),풍산(103140)등다른방산주들도각각4.76%,3.74%오르며강세였다.특히외국인의매수세가두드러졌다.이날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은외국인순매수1위,2위종목을각각차지했다.기관도순매수에동참했다.최근방산주강세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세계각국이방위비를늘리고있는것이영향을미쳤다.특히유럽국가들이국방력강화를추진하면서무기수요가증가하는추세다.이에폴란드에생산거점을마련해둔현대로템은전날사상처음으로10만원을돌파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캐나다에K9자주포제안서제출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상승했다.증권가도일제히목표주가를높이는추세다.한국투자증권은지난11일현대로템의목표주가를기존9만2000원에서11만8000원으로28.3%상향했다.KB증권도지난10일현대로템목표주가를기존8만2500원에서12만원으로45.5%상향조정했다.또KB증권은이날한화에어로스페이스목표주가를기존60만원에서83만원으로높였다.정동익KB증권연구원은"기존추정치에반영했던베트남K9외에도인디아K9100문,폴란드K9잔여분308문,천무및레드백의신규국가수주가능성등을새로추정치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회독재·횡포증명돼…尹탄핵심판도똑같은기준적용해야"'최재해감사원장탄핵소추기각에대한입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와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13일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하자이들의탄핵을강행했던더불어민주당을맹비난하며이재명대표의사과를촉구했다.'비상계엄사태'이후수세에몰렸던상황에서헌재의이번결정을계기로역공에나선모습이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벌이는여론전성격도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헌재의결정을환영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이재명세력의연쇄탄핵에대한8번째기각이다.사필귀정"이라며"민주당의입법권남용,의회독재가여실히증명된사건"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재명대표는어제유튜브방송에나와서29번의줄탄핵에대해'민주당도잘한것은없다'라고말했다.이대표는얼렁뚱땅애매하게말하지말고8번째탄핵기각에대해정식으로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촉구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이지금이라도명분도실리도없는탄핵남발에따른혼란에대해국민에게사죄해야한다"며"탄핵이더이상거대야당의정치적도구로남용되거나불필요하게과잉활용돼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김기현의원은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사용이극도로제한된탄핵제도를대통령병에걸린이재명대표의권력찬탈쿠데타를위한저급한수단으로전락시킨민주당에대해국민의강력한심판이뒤따를것"이라고비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페이스북에서"오로지나살겠다는이유로탄핵의칼을마구휘두른이대표는이제라도국민앞에무릎꿇고사죄해야한다"고비판했다.김태흠충남지사도"'이재명방탄'목적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한경종"이라며"민주당이절대다수의의회권력을남용한표적탄핵과횡포를저질렀다는것이증명됐다"고말했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민주당은탄핵을사적인복수극의수단으로마음껏써먹고있다"고적었다.국민의힘은헌재의이날결정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쳐각하·기각되기를기대하는눈치다.권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현재진행중인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헌재가보여준법과원칙의엄정한기준이똑같이적용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82명은전날"계엄이헌법또는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민주당의의회독재의심각성을고려해기각결정을해주실것을청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헌재에제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북소식통"안개에도식별장치끄고항해하다사고"…'제재위반'석탄밀수의혹中외교부"인도주의원칙따라해사사고처리"…韓국정원"관련동향예의주시"2023년북한의불법해상환적이포착된지점[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성조특파원=석탄을밀수출하려던것으로의심되는북한화물선이지난달서해에서중국선박과충돌해침몰하는사고가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이사고로북한선원이20명가까이숨졌지만,제재위반사실이알려지는데부담을느껴서인지북·중양국모두직접적인언급을피하는분위기다.13일대북소식통에따르면지난달말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끈채서해를항해하던북한화물선이중국남동부의한항구근해에서중국선박과충돌후침몰했다.중국당국주도로구조작업이펼쳐졌으나일부만구조되고북한선원15∼20명이숨진것으로파악됐다.중국선박쪽피해는경미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사고수역은짙은안개로시야확보가어려웠다고한다.중국화물선이AIS를끈채항해하는북한화물선을인지하지못해사고가났을가능성이제기된다.AIS는선박의위치·속도등신호를송출하는장치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감시를피하려는북한선박은수시로AIS를끄고항해한다.사고가발생한중국남동부서해수역은북한화물선이석탄밀수출에자주이용하는루트다.북한산석탄수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2371호제8항)위반이다.기상악화에도AIS를끈위험한항해,사고발생지점등으로미뤄볼때북한화물선이제재를피해석탄을밀수출하려다사고가난것으로추정된다.대북소식통은"당시북한선박에는석탄이과적돼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화물도선박과함께모두가라앉았다"고연합뉴스에말했다.적잖은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였지만북한은물론중국당국도이를공식발표하지않고있는것도이런관측에힘을실어준다.이소식통은"이번사고가알려지면북한에악재임은물론,제재위반을묵인한중국측에도골치아픈일이기때문에사고소식을숨기는것"이라고평가했다.이런가운데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화물선충돌·침몰과북한선원사망이발생했는지를확인해달라는취재진에"구체적인문제는중국의주관부문에서파악하라"면서도사고가있었음을간접적으로인정했다.마오대변인은"내가알려줄수있는것은중국은일관되게법규에따라대외·해양사무를처리했다는점"이라며"우리는인도주의원칙과전문적정신,국제적관례에따라해사사고와수색·구조사무를처리한다"고했다.한국국가정보원역시이날보도내용을부인하지않은채"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화물선사고보도와관련해추가로할말이없다"며"보도와별도로대북제재를회피하기위해다양한불법활동이계속된다는언론보도를주시하고있다.그중에는중국과관련한사항이많이있는데,중국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국제규범을준수할더큰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홍제환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제재이전에도석탄은북한의대중주요수출품목이었고지금도중국내수요가많다"며"중국이판단에따라단속강도를조절하기도하지만,서해의밀수를전부단속하기에는현실적한계도있다"고설명했다.북한과중국선박이충돌한사건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2017년3월위치정보가제대로파악되지않은북한화물선이중국남동부장쑤성롄윈강항인근에서중국배와충돌해침몰했다.당시엔다행히선원들은모두구조됐고,중국교통부도사고사실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