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독자생존우려엄중인식…법과원칙에따라대응"계약이전없는보험사첫청산사례될가능성…124만계약자피해우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율기자=메리츠화재가MG손해보험노동조합의반발에결국인수를포기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13일공시를통해자회사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MG손해보험매각과관련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기로했다고밝혔다.메리츠금융지주는공시에서"예금보험공사로부터MG손해보험매각과관련해MG손해보험의보험계약을포함한자산부채이전(P&A)거래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으나각기관의입장차이등으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13일이사회결의를통해예보에이같은내용에대한통지를발송했다고덧붙였다.예금보험공사는지난해12월9일MG손해보험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메리츠화재를선정했다.그러나메리츠화재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이후3개월이지나도록매각조건협의를위한실사에착수하지못했다.MG손보노조가고용보장등을요구하며실사를거부했기때문이다.메리츠화재는법적으로고용승계의무가없는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인수를추진했다.이에따라MG손보는인수된후대규모구조조정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메리츠화재는MG손보노조에고용규모를전체직원의10%,비고용위로금수준으로250억원을제시했지만,노조와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메리츠화재는앞서지난달28일까지MG손보노조가실사와수용가능한고용규모와위로금수준에대한노조의실질적이고완전한협조약속이없는이상,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겠다고최후통첩했다.이후12일최종적으로예보와메리츠화재,MG손보노조,MG손보대표관리인간고용수준등의협의를위한회의가예정돼있었지만,메리츠화재측의조건에반발한노조의불참으로불발됐다.금융당국과예보는이날메리츠화재의우선협상대상자지위반납이후낸입장자료에서"현시점은MG손보를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한이후이미약3년이지난상황"이라며"매각절차가지연되면서MG손보의건전성지표등경영환경은지속해악화해왔다"고지적했다.MG손보의지급여력(K-ICS)비율은경과조치후기준작년3분기43.4%로법정기준인100%를크게하회한다.이에따라시장에서도MG손보의독자생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정부는이를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이번사안에대해금융당국과예보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메리츠화재사옥[메리츠화재제공]앞서예보는MG손해보험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메리츠화재가인수를포기할경우청·파산을포함한정리대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MG손해보험이청산될경우계약이전없는첫국내보험사청산사례가될것으로전망된다.리젠트화재등이전보험사퇴출사례의경우M&A(인수·합병)이나P&A(자산부채이전)방식을통해계약을이전한뒤청산한사례여서계약자들의피해가적었다.예보는2022년4월MG손보가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된이후4차례공개매각(재입찰1차례포함)을추진했다.MG손보가실제청산절차를밟게되면MG손보보험계약자124만명에피해가갈수있다.보험회사가청산되면보험계약자는예금자보호법상5천만원까지해약환급금을보장받지만,이를초과하는금액은손실을볼수있다.이들은계약해지로해약환급금보다적은금액을파산배당으로받게된다.또,실손보험등은기존보험과같은조건으로다른보험사에재가입이어려울수있다.청산절차로갈경우600여명의MG손보임직원은일자리를잃게된다.MG손보노조는이날보도자료에서"메리츠화재우선협상대상자포기는고용승계없는P&A방식이부른금융당국의정책실패,메리츠화재의과도한실사자료요구등이맞물려벌어진당연한결과"라면서"메리츠화재는전체직원의10%를승계하고고작6개월의위로금을주겠다는말도안되는조건을내건테이블을꾸리더니노조의불참을핑계삼아매각이결렬된것처럼포장했다"고지적했다.노조는"금융당국은청산과파산을언급하며혼란과불안을가중시켜서는안되며,꼼수와특례로점철된매각이아닌제대로된매각에나서야한다"면서"노조는정상적인공정한매각을위한과정에걸림돌이되지않고어떠한역할이라도책임감있는노력과협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안이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됐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13일이지검장과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했다.헌재는"이지검장,조차장,최부장이김여사수사관련직무집행을하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했다고볼수없다"고했다.탄핵이기각되면서이지검장등은즉각업무에복귀했다.이지검장등검사3명은윤대통령부인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했다는것이탄핵소추의주된이유였다.이들은최재해감사원장과같은날탄핵안이의결됐는데,국회측은이들이언론브리핑을하면서사실과다르게설명을했다는점까지탄핵소추사유에포함시켰다.이지검장은지난달24일열린탄핵심판변론에서사실과다르게설명한점도탄핵소추사유에포함됐다.이에이지검장은지난달24일변론에출석해"(김건희여사건은)검사장인제가책임진다는자세로철저히검증해증거와법리에따라처리했다"고했다.이날헌재는검찰이김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이재량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헌재는"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으면다른장소에서조사를고려할여지가있다"며"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고했다.또수사심의위원회를통한의견청취는임의적절차임으로이지검장이소집요청하지않은것도재량을남용하지않았다고봤다.다만헌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주범들의시세조종범행에김건희명의의증권계좌들이활용된사실이수사과정및주범및공범에대한형사재판을통해확인됐다"며"김여사에게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행위를한다는사실을인식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문자나메신저내용등을확보할필요가있을수있음에도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했거나수사를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도"고발에따라수사가시작된뒤약3~4년이지나고,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한기간이지난뒤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적으로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며"추가수사필요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않다"고했다.헌재는검사들이언론브리핑이나국정감사장에서한발언들에대해선'허위사실로단정하기어렵거나,허위임을인식하고발언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이지검장이당시공주지청장이었던검사를서울중앙지검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참여시킨것과관련해서도헌법이나법률을위배했다고볼수없다고봤다.다만헌재는"국회의탄핵사유가모호하고탄핵소추권이남용돼각하해야한다"는검사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과정에서필요한법정절차가준수되고피소추자의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한수준이상소명됐다"며"이사건탄핵소추의주요목적은헌법을수호하기위한것으로봐야하고,설령부수적으로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됐다하더라도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단정할수없다"고했다.소추사유에대해선"피청구인이방어권을행사할수있고헌재가심판대상을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됐다"고봤다.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복여부는검찰업무…숙고끝결정,외부영향에흔들림없어야"'천대엽발언,사법절차밖'판단…대법원·법무부와관련규정정비논의키로대검향하는심우정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황윤기기자=검찰이13일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불복하지않기로한기존방침을유지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공개적으로상급심판단필요성을언급하면서논란이커졌지만,이는사법절차외부의발언이라고보고검찰의업무범위내결론을고수하기로한것이다.즉시항고기한을하루남겨둔가운데검찰이이같은최종결론을내림에따라윤대통령구속기간관련논란은항고절차가아닌본안재판에서가려지게됐다.대검찰청은이날입장문을내고"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하고,이에대해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며"검찰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앞서8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해항고하지않기로한기존입장을유지한다는뜻이다.대검은"구속기간산정과관련된법원의이번결정은오랫동안형성된실무례에반해부당하나,검찰은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를위헌으로판단한헌법재판소의종전결정취지,구속기간에문제가없더라도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는법원판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고본안에서바로잡기로결정한바있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했다.구속기간이만료된뒤윤대통령기소가이뤄졌다는것이재판부판단이었다.심우정검찰총장은즉시항고를요구하는수사팀의견에도고심끝에법원의결정을받아들여지난8일윤대통령에대한석방을지휘했다.구속기간을'날'로산정해온기존실무례에맞지않는결정에도불복하지않은것을두고윤대통령에대한특혜를인정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이런가운데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금요일(14일)까지항고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히면서논란은더욱가열됐다.이에대검은전날"법사위상황과관련해검토중에있다"고밝혔다.심총장은참모진들의의견을추가로수렴한뒤입장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천처장의발언은사법절차내에서이뤄진법원의공식적인입장표명이아니므로,검찰이이에구애받을필요가없다는판단이배경에깔렸다.전날천처장은윤대통령을석방한이상즉시항고에따라상급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장애가없다고말했지만,오히려대검은이미석방지휘를통해즉시항고포기의사를밝힌것과마찬가지이므로이제와서즉시항고를할수는없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윤대통령의본안사건을통해법원이지적한구속기간산정방식등의정당성을계속다투겠다는입장이다.아울러이번논란이불명확한법규에서비롯된만큼대법원,법무부와함께제도개선에도나서기로했다.대검은"구속기간의산정방법과구속취소관련즉시항고제도에대해서는법률해석논란과위헌성이없도록관련규정의신속한정비방안을관계기관과논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11시까지100㎍/㎥이하던서울미세먼지오후140㎍/㎥까지남부지방일부제외미세먼지짙어…북동풍에내일대기질회복황사영향으로미세먼지'나쁨'(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황사영향으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인13일경기도수원시청앞전광판에미세먼지농도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13일낮들어황사가본격적으로대기질을악화시키기시작했다.기상청5분단위관측자료를보면오전11시께까지100㎍/㎥이하에머물던서울(종로구서울기상관측소기준)의미세먼지(PM10)농도는오후1시께140㎍/㎥대까지치솟았다.진작에유입된황사가대기중하층에머물고있다가낮부터지상으로떨어지기시작했기때문이다.서울(종로구서울기상관측소)미세먼지(PM10)농도추이.[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실제고도가높은관악산의경우오전6시25분께미세먼지농도가102㎍/㎥로이미세자릿수를기록했다.오후1시35분기준관악산에서측정한농도는139㎍/㎥에달한다.관악산미세먼지(PM10)농도추이.[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고도가높지않은지역의미세먼지농도가낮이돼서야높아진이유는이날아침엔지상에두터운기온역전층이형성됐기때문이다.일반적으로는고도가높아질수록기온이낮아지지만,여러이유로고도가높아질수록기온도높은역전상태가나타날수있다.밀도가높아가라앉는찬공기가아래에,밀도가낮아위로뜨는따뜻한공기가위에자리한역전층에서는공기가위아래로잘움직이지않는다.이에이날아침고도가높지않은지역에서는황사가많이관측되지않았다.그러다가낮들어역전층이해소되고북쪽에서대기상층으로찬공기가유입되면서황사가지상으로떨어져미세먼지농도가오르기시작했다.오후1시기준시도별미세먼지1시간평균농도를보면서울118㎍/㎥,경기115㎍/㎥,인천98㎍/㎥,충북94㎍/㎥,충남97㎍/㎥,대전92㎍/㎥등수도권과충남에서'나쁨'(81∼150㎍/㎥)수준으로높다.남부지방일부를제외하면이날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국립환경과학원은오전11시발표한예보에서이날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경북의미세먼지가나쁨수준,나머지지역은'보통'수준일것으로예상하면서오후한때에는부산·울산·경남·제주도미세먼지가나쁨수준으로짙을때가있을것으로봤다.황사는북동풍에점차쓸려나갈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14일전국미세먼지농도가보통수준을회복할것으로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낮엔고유량·밤엔비침습적기계호흡치료13일즉위12주년[로마=AP/뉴시스]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중인로마아고스티노제멜리병원의지난1일(현지시간)전경,025.03.13.[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프란치스코교황(88)은입원27일째인12일(현지시간)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X-레이검사에서도호전된것이확인됐다고교황청이밝혔다.교황청은이날저녁업데이트한성명에서"교황의건강은복잡한전반적인의학적상황속에서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며"어제실시한흉부X-레이방사선학적으로도지난며칠간관찰된개선이확인됐다"고밝혔다.이어"교황은낮엔고유량산소요법을,밤엔비침습적기계호흡치료를계속받고있다"고덧붙였다.교황은이날아침바티칸의바오로6세홀에서진행된영신수련을화상으로참여한뒤성체를모시고기도시간을가진뒤물리치료를계속했다.오후엔큐리아영신수련을마친뒤기도와휴식,호흡기물리치료를받았다.교황은지난달14일기관지염증세로로마제멜리병원해양측폐렴진단을받았다.같은달22일호흡곤란과신장기능저하로한때"위독"했다호전됐고,이달3일기관지경련및두차례급성호흡부전을겪기도했다.그러다의료진은지난10일'신중한예후'해제를결정했다.다만상태가여전히복잡하다며당분간더입원해야한다고했다.교황청은입원이래교황의사진이나영상을공개하지않고있다.다만지난주신도들의기도에감사한다는음성메시지를녹음해발표했다.메시지속교황의목소리는나지막했고숨이가쁜듯했다.프란치스코교황은즉위이후최장기간입원중이다.1981년55일동안입원한요한바오로2세에이어두번째로긴입원기간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교황은13일즉위12주년을맞는다.교황청은기념일을어떻게보낼것인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국힘원내대표,13일의총후기자들과만나“국무위원아닌금감원장이비소관법률발언,부적절”“검사때맘대로하던습관,금감원장때도나와”이복현“상법개정재의요구,직을걸고반대”[이데일리조용석김한영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직을걸고반대하겠다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겨냥“옳지못한태도라반드시지적받아야한다”고13일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본회의전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그는“(상법개정안)법안이통과도안됐는데국무위원도아닌금감원장이소관법률도아닌것에대해발언한것자체가적절치않다”고“올바르지않은태도”라고지적했다.이어“검사때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그습관이지금금감원장이라는막중한자리에서도나오는것같아서안타까울뿐아니라옳지못한태도”라며“반드시지적받아야한다”고불편함을숨기지않았다.권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서상법개정안에대해서당론으로반대하기로결정했다고도전했다.이금감원장은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한국경제인협회에서기자들과만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를반대하겠다고말했다.그는“오랜기간주주가치제고를위해노력해온상황에서(상법개정이)부작용은있지만어떤안도부작용은있을수밖에없다”며“제입장에서는재의요구권행사에반대할수밖에없다.재의요구권을행사하시라고(최대행에)건의드릴입장이라기보단오히려직을걸고반대해야하는입장”이라고강조했다.여당은민주당이주도하는상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정부에즉각재의요구권행사를요구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이날당비상대책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킨다면국민의힘은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해우리기업들을지킬것”이라고말했다.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억넘어'종부세'32만가구부과,5만가구넘게↑'마래푸'도종부세포함287만원내야…중산층부담서울강남구압구정현대아파트단지의모습.2024.9.1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서울강남권아파트소유자들의올해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담이크게늘어날전망이다.강남권고가아파트1주택자의보유세가최대40%가까이오르며,일부단지의경우500만원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보유세급등의주요원인은올해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중심으로아파트가격이크게상승했기때문이다.13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2025년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따르면,올해공시가격은지난해와동일한시세반영률69%를적용했음에도불구하고전국평균3.65%상승했다.서울은이를크게웃도는7.86%상승률을기록했다.특히강남3구의상승폭이두드러졌다.서초구는공시가격이전년대비11.63%상승하며서울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고,강남구(11.19%),송파구(10.04%)가그뒤를이었다.1세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대상주택도증가할전망이다.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보유한1세대1주택자는2024년26만6780가구에서2025년31만8308가구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이는약5만1500가구가새롭게종부세과세대상에편입됨을의미한다.ⓒNews1윤주희디자이너공시가격이크게오르면서올해이들지역의집주인들보유세부담도늘어날전망이다.대표적인사례로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아파트(전용111㎡)는공시가격이전년대비25.9%급등하면서보유세가지난해1340만원에서올해1848만원으로39.2%(508만원)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84㎡)역시보유세가전년대비36%오른182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중산층거주지역에서도보유세부담이증가했다.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는보유세가17.5%증가한287만원으로추산된다.성동구행당동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는공시가격이작년대비20%이상상승하며보유세가246만원에서304만원으로23.8%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국토부관계자는"2025년부동산가격공시를위한현실화계획수정방안에따라시세반영률을유지했다"며"물가상승과세금부담을고려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려했다"고설명했다.한편이번공시가격(안)은부동산가격알리미사이트와각지자체민원실에서열람할수있다.국토교통부는의견청취절차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4월30일에최종공시가격을확정·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검찰청이조금전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포기입장은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항고가필요하다는발언과관련해반대입장을표명한건데요.자세한사항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조성흠기자![기자]네.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검찰이즉시항고포기입장을유지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어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출석해윤대통령구속취소와관련해"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한데대해검찰의입장을밝힌겁니다.대검찰청은입장문을통해"구속기간산정과관련된법원의이번결정은오랫동안형성된실무례에반하여부당하다"고다시한번언급했습니다.그러나"검찰은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를위헌으로판단한헌법재판소의종전결정취지,구속기간에문제가없더라도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는법원판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았다"고거듭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하고,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구속기간의산정방법과구속취소관련즉시항고제도에대해서는법률해석논란과위헌성이없도록관련규정의신속한정비방안을관계기관과논의하도록하겠다"는말로끝맺었습니다한편천처장의발언과관련해윤대통령측은강하게반발했는데요.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즉시항고여부는위헌소지를고려해검찰이판단해야할문제"라며천처장이법관의독립과행정부의권한을침해했다고주장하며잠시후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도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대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천대엽#즉시항고#검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성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습니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했던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역시만장일치로기각했습니다.윤상문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재판관만장일치의견으로기각했습니다.소추핵심사유였던감사원독립성훼손,관저이전부실감사,전현희전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등에대해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습니다.헌재는우선"감사원은대통령국정운영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최원장의국회발언에대해"독립성과중립성을포기한것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관저이전감사가부실했다는국회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국회측은앞서대통령실과관저공사업체선정과정에서제기된법령위반의혹을감사하지않았다고주장했는데,헌재는애초탄핵소추의결서에없는내용이라며판단하지않았습니다.전현희전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역시사퇴압박목적의감사는아니었다고봤습니다.헌재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2부장검사에대한탄핵소추역시만장일치로기각했습니다.헌재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부실수사의혹을탄핵사유로인정하지않았습니다.헌재는우선수사팀이당시김여사를대통령경호처건물로찾아가조사한데대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소환조사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추어볼때도부당한건아니라는겁니다."김여사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됐다"는최재훈부장검사의거짓브리핑의혹에대해서도"자신의발언이실제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는것을명확하게인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헌재는"김여사의문자메시지나메신저기록등을확보할필요가있는데도증거수집을위한수사를적절히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습니다.헌재는또'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는여권주장에대해서도선을그었습니다.탄핵소추권은법적책임을추궁하고헌법을수호하기위한것으로남용으로볼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헌재의오늘판단은윤대통령탄핵심판과는무관한것입니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은아직공지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553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탄핵심판결과,내생각과달라도수용'54%,'다르면수용안한다'42%헌재,윤대통령탄핵선고앞두고'심사숙고'(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간숙의를이어가고있는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헌법재판소가탄핵을인용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은55%,'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의견은39%라는여론조사결과가13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0∼12일만18세이상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탄핵찬성·반대의견이이같이집계됐다.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의견은전주보다1%포인트(p)줄었고,기각해야한다는의견은2%p늘었다.심판결과전망에대해서는'탄핵을인용해파면할것이다'는답변이직전조사보다9%p떨어진53%,'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킬것이다'는응답이직전조사보다11%p오른39%로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심판결과에대해신뢰한다는응답은전주보다3%p떨어진51%,신뢰하지않는다는답변은5%p올라간45%로조사됐다.헌재의탄핵심판결과수용여부를물은결과'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4%,'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2%였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대응에대해서는전주보다3%p오른37%가'잘하고있다'고대답했고,'잘못하고있다'는답변은1%p줄어든57%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21.1%(총4천739명과통화해그중1천명응답완료)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용자질문에AI비서가답변…개인정보위"개인정보발설막는장치필요"美오픈AI사업에이용자데이터사용금지…데이터는카카오내별도DB보관카카오캐릭터인형라이언과춘식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카카오가개발중인인공지능(AI)서비스'카나나'에대해출시전에이용자의개인정보발설을막는안전장치를마련하고이용자대화를내부학습에이용시별도동의를받아야한다는정부판단이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3일카카오의AI비서서비스'카나나'에대한사전적정성검토결과를전날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사전적정성검토는새로운서비스를기획·개발하려는사업자가개인정보위와함께개인정보보호법준수방안을사전에마련하고이를적정하게적용했다면추후사정변화등이없는한행정처분을면제해주는제도다.개인정보위가이제도와관련해공개브리핑을열어논의결과와향후조치방안등을밝힌것은처음이다.전체회의주재하는고학수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6회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작년12월카카오는출시를앞둔카나나서비스가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하며설계·운영될수있도록사전적정성검토를신청했다.카나나는대화의맥락을파악해답변을제시하는AI친구서비스로,기존의카카오톡과는별개로출시된다.여러이용자가모인단체방대화를기반으로이용자질문에답하는'카나'와이용자와단둘이주고받았던대화를토대로이용자질문에답하는'나나'로구성됐다.카카오가자체개발한언어모델(LLM)을중심으로구축됐지만,미국오픈AI사의GPT모델도보완적인수단으로함께활용된다.개인정보위와카카오는사전적정성검토과정에서카나와나나가대화방에서알게된참여자의개인정보를다른대화방에서타인에게발설하지않도록기술적안전장치를강화하기로합의했다.대화방내데이터는카카오내별도데이터베이스에보관하고오픈AI측에는저장되지않도록했다.대화데이터가운데고유식별정보나계좌·카드번호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포함됐다면카카오의자사언어모델에서만처리하거나오픈AI가알아볼수없도록해당부분을암호화처리한다.또오픈AI에서처리되는데이터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해오픈AI와위수탁계약에관련조건을명확히담을방침이다.위탁계약에는▲해당데이터를카카오가맡긴업무를위해서만활용▲오픈AI의사업목적으로사용금지▲GPT의응답후오픈AI에별도로저장되지않도록기술적제약마련등을명시하기로했다.카카오가이용자대화데이터를자사언어모델의학습데이터로활용할경우고객으로부터반드시별도의동의를받도록했다.만약이용자가이를원하지않는다면거부할수있다.아울러이용자의대화에담긴개인정보가노출될위험에대응하고자카카오는자동필터링,인적검토절차마련·공개,피드백프로세스구축등의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이밖에카카오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상시리스크관리체계를운영하고,중대한리스크관리계획및실행내용을정기적으로이사회에보고하기로했다.개인정보위는카나나서비스가출시되면이러한사항의이행여부를점검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제6회전체회의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승재조사3팀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결과브리핑에서카카오의인공지능비서서비스인'카나나'에대한사전적정성검토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승재개인정보위조사3팀장은"안전조치방안은앞서카카오가구상하고있던내용을개인정보위와협의하면서구체화한것"이라며"언급된안전장치는모두카나나출시전에구현돼야한다"고강조했다.전팀장은"사전적정성검토제는출시전서비스를대상으로신청받기에기업의영업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어그간소수의보도자료만냈다"며"카나나건의경우카카오가안전장치를마련해이용자들이안심하고서비스를쓸수있도록개인정보위와협의했다는의미가있어브리핑을열게됐다"고설명했다.카카오관계자는"카나나출시에앞서안전하고적법한이용자개인정보처리를위해개인정보위의사전적정성검토제를신청했다"며"이번에협의한사항에맞춰서비스를출시하고운영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권영세,감사원장·검사3인탄핵기각후기자회견국힘“헌재탄핵결과승복발표…민주당도약속하라”한동훈"예견된결과"…안철수"李대국민사과"원희룡"한덕수탄핵심판빠져…헌재시간끌지말라"[이데일리조용석기자]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한데대해,국민의힘이“오늘대한민국의법치주의가다시한번지켜졌다”고13일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현안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살아있음을보여준중대한결정이자더불어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인판결”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와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한시도이자무리한시도”라며“헌법재판소는이를단호히기각하며감사원과검찰의독립성을지켜냈다”고설명했다.이어“감사원장과검사3명이거대야당의밉보였다는단지그이유로탄핵이되었다면공직사회는크게위축되고국가시스템이흔들리는위험한일이벌어졌을것”이라며“헌재가탄핵을기각하면서,국회가가진권한도헌법과법률의테두리안에서행사되어야함을분명하게확인시켜주었다”고도강조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을겨냥“이제라도정치적목적에따른탄핵시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정치적탄핵으로인한소모적인논쟁을멈추고국민을위한정책과개혁에집중해야할때”라며“경제회복,민생안정,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국민의힘에앞장서겠다”고부연했다.권위원장은“저는이미여러차례헌법재판소의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씀을드렸다”며“대통령도변호인을통해결과승복할것을분명히했다”고도강조했다.그는“그러나민주당은한번도그런약속을국민앞에한적이없다”며“오늘다시한번민주당에촉구한다.헌법재판소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헌정질서수호를위해승복하겠다는약속을국민앞에분명히해주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이어“헌법재판소에요청드린다.헌법재판소는헌법기관으로서독립성과공정성을지켜야하며탄핵심판에서도오직법과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역시조속히결론을내려국정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헌법재판소의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2부장검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12일서울종로구헌재.(사진=연합뉴스)여권잠룡들도헌재의탄핵기각결정후민주당을비판하는성명을연이어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민주당의탄핵심판스코어는이제8:0(기각:인용)이다.예견된결과”라고비꼬았다.그는“오늘기각된4명의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의본질은사적인복수와이해충돌”이라며“그는“최재해감사원장은민주당집권시기에있었던서해공무원피격은폐,탈원전,통계조작등을감사했고,이창수중앙지검장은성남지청장시절이재명대표의백현동,성남FC사건을지휘한바있다”고설명했다.한전대표는“중앙지검지휘부의직무정지는이대표위증교사항소심재판대응,대장동사건공소유지등과직결되는문제”라며“다본인들문제”라고꼬집었다.또“이재명민주당은탄핵을사적인복수극의수단으로마음껏써먹고있다”고도부연했다.이어“이재명민주당은30,31번째탄핵마저공공연히거론하고있다”며“87체제가전제한‘절제’는찾아볼수없다”고힐난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역시SNS에“오늘최감사원장등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은이재명민주당이합당한이유없이감사원을장기간마비시켰다는걸보여준다”며“한마디로이재명민주당은과도한입법권력으로헌법상권리를남용했다.대한민국민주주의근간인삼권분립분립의균형과견제를무너뜨렸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이재명대표는국정마비에대한책임을지고대국민사과를하길바란다”고요구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헌재가가장시급한한덕수대통령의권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결정을미루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오늘감사원장과세명의검사탄핵사건선고가있지만,정작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은빠졌다”며“문형배헌재소장대행은모든사건에앞서대통령탄핵부터결정하겠다고해놓고,아무설명도없이감사원장과검사탄핵선고를잡았다.의도대로안되고있어서시간을끄는것”고비판했다.이어“헌재는첫단추부터잘못끼운잘못을인정하고,한덕수권한대행정족수문제부터헌법을지키는결단을내리길바란다”도촉구했다.이날헌법재판소는최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