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최고기온5~11도…당분간'포근'강원남부,경북등전국곳곳봄비…기온낮은산지는눈서울의낮최고기온이13도까지오르며포근한날씨를보인27일서울중구청계천에서점심식사를마친시민들이산책을하고있다.2025.2.27/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목요일인6일전국곳곳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낮기온이최대11도까지올라포근하겠다.낮과밤의기온차가10도이상으로크겠다.이날기상청은전국이가끔구름많겠으며강원영동과경상권동해안,제주도는대체로흐리겠다고예보했다.오후부터저녁사이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경북동해안·북동산지,경북중부내륙,울산에5㎜미만의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같은시간강원남부내륙과그밖의경북권,경남동부내륙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겠다.아침까지는강원중·남부동해안과전남권,경남권,제주도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겠다.기온이낮은산지에는0.1cm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낮최고기온은5~11도로평년(최저-4~4도,최고8~12도)과비슷하겠다.당분간내륙을중심으로낮기온이오르면서낮과밤의기온차가10도이상으로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0.3도△인천0.8도△춘천-2.2도△강릉0.7도△대전1.4도△대구3.8도△전주3.8도△광주3.7도△부산4.6도△제주7.3도다.최고기온은△서울10도△인천8도△춘천9도△강릉6도△대전11도△대구10도△전주10도△광주10도△부산10도△제주9도로예상된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먼바다와남해동부바깥먼바다,제주도남쪽먼바다는7일까지바람이시속30~60㎞로강하게불고,물결이1.5~4.0m로높게일겠다.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유의해야한다.새벽부터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오후부터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도차차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높게일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수도권은오전에일시적으로,충남권·호남권은오후부터,제주도는밤부터'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봉쇄및정치인체포’위헌판단엇갈려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은헌법위반에무게“위반이탄핵당할만큼중대하지않다”의견도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쟁점에대한재판관들의판단에관심이쏠린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국회봉쇄와체포조운영,비상계엄선포의적절성등이다.4일세계일보가인터뷰한헌법학자10명의국회봉쇄및정치인체포에대한위헌판단은엇갈렸다.일부는국회기능을정지시키려했다고봤고,일부는사실관계가명확히확인되지않았다는의견을냈다.비상계엄절차엔흠결이있다는의견이우세했다.다만흠결이탄핵에이를만큼중대성이있는것은아니라는견해도있었다.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하고있다.뉴시스①국회봉쇄및정치인체포탄핵심판최대쟁점중하나는윤대통령의국회봉쇄와해산지시여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당시비상계엄해제와같은국회기능과권한행사를막기위해병력을투입했다고주장했고,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를위해군·경찰을국회로보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선택고려대교수는“군대의국회진입시도는어떤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으며,민주주의원칙을정면으로위반했다”며“국회침탈과불법체포조운영등의사안은단순위법을넘어헌정질서를무너뜨리는중대범죄”라고했다.이황희성균관대교수도“국회가계엄해제를요구할수있는것은헌법상가장실효적인견제책”이라며“(이를막은것은)헌법이예정한견제와균형,법치국가의원리를정면으로훼손한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차진아고려대교수는“탄핵심판과정에서핵심증언과‘홍장원메모’등증거의신뢰성이낮아졌다”며“국회의원의동향을파악하려는시도까지는있었지만강제체포지시같이계엄해제요구를차단하려는시도가실존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오른쪽)과하종대부천병당협위원장이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는시위를하고있다.뉴시스장영수고려대교수도“대통령이직접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한것인지,체포시도가실제로있었는지등이명확하게규명되지않았다”며“계엄군이국회에투입됐다는것만으로국회무력화가성립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했다.②비상계엄선포및포고령1호헌법학자들은대체로비상계엄선포자체가헌법이정한요건을충족하지않았으며,절차적으로도중대한흠결이있다고봤다.대통령이‘거대야당의횡포’를비상계엄사유로든것자체가민주주의절차를무시한것이라는지적이나왔다.방승주한양대교수는“헌법제77조는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요건을엄격히제한하고있지만,이번사태에서그런요건은전혀충족되지않았다”며“입법부를‘입법독재’라고비난하며계엄을선포한것은,대통령이민주주의적의사결정과정을인정하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다.조재현동아대교수도“전시·사변이나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보기어려웠고국무회의의적절성논란과국회통보절차생략등절차적위반이존재한다”고짚었다.차진아교수는“비상계엄의요건이충족되지않았고문서주의원칙을위배하는등실체적‧절차적요건위반이있다”면서도“국회의요구이후즉시해제한점을고려하면파면할정도의중대성이있는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고주장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비롯한대학생단체원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파면촉구대학생시국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지성우성균관대교수도“중대성위반에대한판단이재판관마다다를것”이라며“(탄핵요건인)재판관6인이상의찬성은어려울것”이라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거쳐윤대통령에게보고된계엄포고령1호의핵심쟁점은국회의기능을제한하려한점이다.헌법학자들다수는이에대해위헌이라는의견을냈다.한상희건국대교수는“국회는계엄상황에서도기능을유지해야하지만,대통령이이를무력화하려한것은입법부에대한명백한권한침해”라고지적했다.정태호경희대교수도“포고령1호는국회의정치활동을금지하여헌법을정면으로위배했다”며“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도국민기본권을심각하게제한하는것”이라고했다.4일눈이내리는가운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펄럭이고있다.뉴시스이번인터뷰에응한헌법학자10명중7명은이런판단을바탕으로,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재판관8명이심리에참여한다는전제하에만장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을내릴것이라고본사람은7명중6명이었다.각하또는기각할것이란의견은1명이었고,나머지두명은의견을밝히지않았다.이번인터뷰는헌법학전공인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상대로진행했다.다음은인터뷰대상.△김선택교수(고려대)△방승주교수(한양대)△이헌환교수(아주대)△이황희교수(성균관대)△장영수교수(고려대)△정태호교수(경희대)△조재현교수(동아대)△지성우교수(성균관대)△차진아교수(고려대)△한상희교수(건국대)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탄핵심판을말하다]②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대장정이두달만에마무리되며이제헌법재판소의판단만이남았다.헌재는과연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그리고이번탄핵심판이우리사회에남긴것은무엇일까.헌법과법률전문가네명으로부터지난열한차례의탄핵심판과정을돌아봤다.<프레시안>이두번째로만난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윤대통령의계엄으로"계몽됐다"고말했다.그는12월3일밤국회앞에서계엄군을온몸으로막아선시민을보면서철학자칸트의'무기를잡은시민'이라는말의진정한의미를깨달았다며"나도계몽됐다"고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과거사문제에천착해온이교수는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시도에대해"박정희유신시대의과거사를다루는법원은지금도영장없는체포·구금을불법으로판단하고국가배상을결정하고있다"며"윤대통령은법원판결과정반대행위를하려고한것인가"라고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이교수는또자신처럼1980년5월광주의학살을목격한이들과삼청교육대피해자들은윤대통령의계엄선포로군사독재시절의공포를떠올렸다면서"군인들이자행한불가역적인권침해의피해자들이여전히존재한다.이런관점에서계엄법,계엄권력을다시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윤대통령의말처럼단'2시간짜리내란'이었다고해도극우세력에게'국가전복의가능성'을보여줬다"면서"헌재에서탄핵안이인용된이후가더걱정"이라고했다.그러면서"사회적갈등과분열은개개인의인성과연관된부분도있지만제도적틀에서도기인한다.윤대통령에의한계엄사태를계기로사회제도나규범이한차원높게향상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이교수인터뷰는지난달28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법대연구실에서진행됐다.다음은인터뷰전문이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중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8대0으로파면될것…나도계몽됐다"프레시안: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어떻게전망하는지?이재승:재판관8명모두윤대통령탄핵안을인용할것이라고본다.'8대0'을예상한다.12.3비상계엄선포는명백한위헌·위법행위다.그날전국민이직접보지않았나.그런데도윤대통령은헌재최종의견진술에서'2시간짜리내란'이라고주장했다.계엄소식을들은시민이국회로몰려오고국회의원들이계엄해제의결안을빨리처리했기때문에2시간40분만에끝난것이다.시민민주주의의승리다.그런데시민의승리를탈취하여자신의변명거리로삼으니,참으로이해하기어렵다.프레시안:윤대통령의최종진술을평가한다면?이재승:헌재의탄핵심판이라고해도법정에선피의자나다름없는데,선처를호소하는모습은찾아볼수없었다.명백한사실조차뻔뻔하게부인하고,국민전체에대한사과도없었다.자신의지지세력을충동질하려는메시지,그이상이하도아니었다.윤대통령대리인들도마찬가지였다.윤대통령의명백한위헌·위법행위를옹호해줄말이나수단도없었을테지만,각자가제살길을찾아국민선동에만열을올렸다.윤대통령대리인단중한명이'계몽됐다'고했는데,나도그날이후'계몽됐다'고말하고싶다.임마누엘칸트가<영구평화론>에서상비군제도를반대하면서'무기를잡은시민'이라는말을했는데,12월3일밤국회앞에서실감했다.시민들손에무기는없었지만위헌·위법한계엄을온몸으로저지했기때문에그들의신체와정신이유일한무기였다.계엄군의탱크를가로막고의원들의국회진입을돕는모습이자발적으로무기사용을연마한시민의용군이위기에빠진국가를구한다는칸트의개념과맞아떨어졌다.40년이상법철학을연구했지만,윤대통령의계엄선포덕에'무기를잡은시민'이라는칸트의말이군인을말하는것이아니라국가를지키고자자발적으로나선시민임을,그날국회앞에서깨달았다.완전히계몽됐다.▲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단김계리변호사는2월25일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임신,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윤대통령의계엄사태로알게됐다며"계몽됐다"고발언했다.ⓒ연합뉴스12.3국회,5.18도청의재현…'나는거기가있어야한다'프레시안:국회앞에서마주한계엄군의얼굴은어땠나?이재승:그날밤11시50분쯤국회에도착했는데,군인과경찰얼굴표정이뭐랄까,'내가왜여기와있지?'하는어리둥절한모습이었다.그들도나도모든상황이당황스러웠다.그때그들에게'이건명백한쿠데타고내란에해당된다.위헌·위법한명령을따르는것도공무원범죄에해당한다.폭력을행사하게된다면그건이루말할수없는범죄에해당하니까아무것도하지말라'고얘기했다.1980년5월은광주에서고등학교를다니던때였다.5월20일광주역앞첫집단발포상황과5월26~27일공수부대의재진입시점에'도청으로와달라'던시민군아나운서의목소리를지금도또렷하게기억한다.광주의5월을겪은후배들을최근에만났는데그들도그목소리를언급하며울컥했다.예순이된교수가특별한용기가있어서그날밤국회앞으로달려간것이라기보다는,국가폭력의목격자로다시그런일이일어난다면,또그런상황이생긴다면'나는거기가있어야한다'는후회가작용했던것같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계엄령선포에반대하는시민및이를저지하는경찰병력들이모여혼잡스러운상황을빚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국민이선출한'의회권한'침탈…명백한내란"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선포가내란죄인이유는?이재승: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국민이대통령도,국회의원도선출한다.국가최고수반이대통령이라고해도국민이선출한의회를침탈하면안된다는게민주정과공화정의원리다.로마시대에도'투표방해행위'와'집회방해행위'는내란죄,반역죄로다스렸다.윤대통령은국회를침탈했을뿐아니라계엄포고령을통해정치인의정치활동과시민들의집회·결사의자유를금지했다.민주정과공화정역사에비추어볼때윤대통령은헌정질서의근간을명백하게유린했다.윤대통령은또정치인을체포·구금하려고했다.중대한현행범이아니고서는영장없이사람을체포할수없다.박정희유신시대의과거사를다루는법원은지금도영장없는체포·구금을불법으로판단하고국가배상을결정하고있다.도대체윤대통령은어디서온대통령이간데,법원판결과정반대행위를하려고한것인가.대한민국형법에는다른나라에서찾아보기어려운'국헌문란'에관한특별한정의가있는데,'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을강압에의하여전복또는그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을국헌문란으로규정했다(형법제91조2호).이조항은1952년이승만정권의'부산정치파동'당시국회회합을방해하기위해야당의원들이탄통근버스를연행한뒤10명의의원을국제공산당관련혐의로구속한뒤개헌안을통과시킨일을계기로,형법에명시됐다.의회의권한을침탈하는것은형법상명백한내란죄에해당한다."윤석열의'친위쿠데타',책임자'발골'어려워…"프레시안:12.3사태의핵심주동자와단순가담자를구분하는것을쉽지않을것같다.이재승:보통군인들은상급자인명령권자의명령내용을소상히알고따르는경우가거의없다.그날보통의계엄군들은헬기타고버스타고도착해보니,국회에와있다는것을뒤늦게알게됐을것이다.보통의군인들에게는처벌이아니라교양강화와치유가필요하다.군인가운데지휘관과병사들을구분하고,특히지휘관중에는감옥에보낼사람,불명예전역시킬사람,재교육해남길사람,귀감으로삼을사람을구분하는작업이필요하다.친위쿠데타에군병력을동원한지휘관들에대해서는어렵더라도책임자를'발골(拔骨)'해야한다.윤석열정권의계엄은상당히오래전부터준비된것같다.그렇다면,군대나검·경등상층부에동조자가많을것이다.광범위하게오염됐을것이라고본다.따라서주동자와가담자,부화뇌동자를구분하고책임추궁대상범위를정하는등앞으로문제는더복잡해질것이다.계엄전후상황에대한진실이완전히드러나기도어려울것같다.다만,경계선에선사람들중살고자하는이가다음한발을어떻게내딛느냐에따라진상규명의범위도달라질것이다.어쨌든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비롯해그날군대를동원한부대장급책임자들은반드시처벌받아야한다.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사태로공무원과군·경조직재정비도시급해졌다.이재승:군인이나경찰이되기전인권교육,소양교육,민주주의교육등이필요하다.조직의책임자들에대해서도같은교육이이뤄져야한다.그리고당파적애국심이아닌당파적으로는중립적이지만민주주의와헌법에충실한정치적태도를함양시켜야한다.전면적인재교육이필요하다.▲윤석열대통령이12월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군인들이진입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북한도발유도,국제형사재판소'침략범죄'에해당"프레시안: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에서북한의도발유도정황이나오면서외환죄혐의적용여부에도관심이모였는데….이재승:'내란죄','외환죄'라고하면데칼코마니같은대칭을연상하게돼외세를끌어들이는행동은당연히외환죄로처벌해야할것같지만,외환죄조항(형법제92조)은외국·외국인과'통모(通謀)'를핵심적인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통모는'손을잡았다'라는식의직접적인개념이라고보면된다.하지만윤석열정권과북한이통모와같은직접적인관계에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외환죄적용은어렵다고본다.대신국제형사법차원의'침략범죄'로접근하면어떨까싶다.대한민국은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의당사국이다.지난2010년6월'캄팔라재검토회의'에서채택된'침략범죄(crimeofaggression)'는소위'지도자범죄'로,범죄를계획하고준비한국가지도자를처벌대상으로한다.윤대통령의계엄이바로이침략범죄에해당한다.북한의무력행사를유도하거나북한에대하여무력행사를시행할계획을세운것만으로도,침략범죄처벌대상이다."한국의극우파,'상상된기독교공동체'에서민족성찾아…"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이후분열된사회,극우화된사회에대한우려가크다.이재승:극우세력이주장하는부정담론이몇개있다.먼저보수논객지만원씨가5.18광주민주화운동의'북한군개입설'근거로내세운이른바'광수론',다음으로반중·혐중정서에서비롯된'공직자중국스파이설',그리고또하나가계엄이후헌법재판소에서도노골적으로언급되고있는'부정선거론'이다.이런부정담론은'87년민주화'이후민주화세력이성취한것을부정하기위해나온이야기틀이라고생각한다.민족중심적이고국가의이익을중심으로삼는것이우파인데,지금대한민국우파들은정통우파로보기힘든'비뚤어진'우파다.비뚤어진우파들,초기에는태극기를들고나오더니지금은성조기와이스라엘기까지들고나오고있다.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기세개가결합된걸보면서'민족의고유한힘에의존하기보다는'상상된기독교공동체'를민족으로모시고이들나라간에위계적권력관계를추구하는봉건적인사람들이지금의극우파구나'하는생각이들었다.정치학자베네딕트앤더슨이민족을왕조국가가쇠퇴하고자본주의가발달하는시기에나타난'상상된공동체'라고정의했는데,한국의우파는'상상된기독교공동체'라고표현할수있을것같다.2월중순광주금남로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도극우성향의기독교단체가주최한기도회였고,전광훈목사도매주서울광화문에서기도회를열고있다.▲2월15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에서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가개최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및석방촉구국가비상기도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계엄법,불가역적인권침해야기…계엄권력,다시살펴야"프레시안:윤대통령탄핵안결과가어떻게나오든갈등과분열이라는혼돈양상이이어질것같다.이재승:윤대통령의말처럼단'2시간짜리내란'이었다고해도극우세력에'국가전복의가능성'을보여줬다.그로인해서부지법폭동이발생했고,헌재에대한공격도계속되고있다.헌재에서탄핵안이인용된이후가더걱정이다.사회적갈등과분열은개개인의인성과연관된부분도있지만제도적틀에서도기인한다.윤대통령에의한계엄사태를계기로사회제도나규범이한차원높게향상되어야한다.그러나우리사회는이런부분에서의혁신이별로일어나지않는것같다.법제도는군대와경찰과같은권력기구,그리고권력기득권자들,상층부의편의를위한세부조정이있을뿐이전골격을그대로다.공권력이동원되고행사되는방식은민주적이고인권친화적인형태여야한다.프레시안:계엄사태직후부터계엄법개정움직임이일고있다.이재승:계엄법은1949년11월24일제정됐는데,계엄사령관과계엄법원에권한이과도하게집중되어있으며그구성방식이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제9조1항에는'비상계엄지역에서계엄사령관은군사상필요할때에는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또는단체행동에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헌법이부여한'기본권'을모조리침해하고있다.제10조1항도내란의죄와외환의죄뿐아니라국교에관한죄,폭발물에관한죄,공무방해에관한죄,국가보안법에규정된죄,군사상필요에의하여제정한법령에규정된죄등명시된13개중(1981년개정)'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에대한재판은군사법원이한다'고명시하고있다.이또한'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헌법제27조1항)를전적으로침해하는내용이다.전쟁과같은특수한상황에서계엄사령관이인력과물자등을신속하게동원하는경우에만계엄권력이미쳐야한다.사람을붙잡아다가재판하는것은계엄당국이잘할수있는문제영역이아니다.현재상황에서는계엄을선포해서민간인을처단하려는음험한계략이계엄법의존재이유같다.삼청교육대피해자를위해활동해온지인이전해준말에의하면,계엄이선포된후피해자들이두려움에떨었다고한다.또끌려가서죽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미체험한공포를다시느낀것이다.군인들이자행한불가역적인권침해의피해자들이여전히존재한다.이런관점에서계엄법,계엄권력을다시살펴봐야한다.(삼청교육대는전두환신군부세력이사회정화를명목으로계엄포고령을근거로약4만여명을군부대에수용해근로교육등을강요한사건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최근이들이당한피해를중대한인권침해사건으로인정하였고,법원도잇따라피해자들에게국가배상판결을내리고있다.)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이우리사회에남긴것은무엇인가?이재승:윤대통령은끝까지'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말했다.5.18광주학살때처럼누군가를죽이지않았기때문에'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생각하는것은자기만의생각이자도착증세다.국가의경제적손실,대외신용도하락만문제가아니다.시민한사람한사람이받은심리적인충격또한굉장히클것이다.이를극복하는데드는사회적재건비용도어마어마할것이다.윤대통령의계엄으로나라를올바르게하는데에는모든사람들의어깨가필요하지만나라를일시에망가뜨리는데에는몇사람만으로도가능하다는것을새삼확인하지않았나싶다.▲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진실화해위[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하마스테러조직지정후첫직접대화…"미국민최선의이익위해"대화상대안가리는'트럼프외교'…北美대화'시즌2'전개될지주목폐허로변한가자지구(서울=연합뉴스)가자지구북부의무너진건물사이를살펴보고있는세이브더칠드런팔레스타인사무소직원.2025.3.5[세이브더칠드런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가자지구에억류돼있는미국인인질석방문제를놓고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비밀리에직접대화를해온것으로확인됐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5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미국정부와하마스와의직접대화에대한질문에"현재대화와논의가진행중"이라고확인했다.레빗대변인은그러나"나는여기서(논의내용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을것"이라면서더자세한언급을피한뒤"미국인들의생명이걸려있다"고말했다.대신그는"미국국민에게최선의이익이되는일을할목적으로전세계사람들과대화하는것은대통령이미국국민을위해옳은일을하기위한선의와노력이라고믿는바"라고강조했다.이에앞서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이날미국의인질문제담당트럼프대통령특사인애덤볼러와하마스관계자들이최근수주동안카타르의수도도하에서접촉해왔다고보도했다.하마스도인질석방과관련한미국과의직접대화를확인했다고AFP통신은전했다.그동안미국은테러조직으로지정(1997년)한하마스와는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았기에미국의이전정부에서는미국과하마스간당국차원의직접대화가없었다.악스오스는볼러특사의임무가인질석방인만큼하마스와의이번대화는부분적으로가자지구에억류된미국국적자의석방에초점을맞춰졌지만모든생존인질을석방하고이스라엘-하마스간장기적인휴전을끌어내는문제등보다넓은범위의의제도논의됐다고보도했다.또미국정부는하마스와의대화이전에이번대화의'가능성'에대해이스라엘과협의하긴했지만이스라엘의사전동의를얻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이에대해레빗대변인은미국-하마스직접대화와관련해이스라엘은미국과협의를해왔다고설명했다.지난1월이스라엘과하마스가합의한42일간의1단계휴전이지난1일만료된가운데,스티브위트코프미국정부중동담당특사는양측이약50일의휴전연장에합의하면이기간에하마스가즉시남은인질의절반을,영구종전에합의하면나머지를석방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이스라엘은지난2일부터가자지구구호품반입을막고하마스에휴전연장안수용을압박하고있지만,하마스는애초합의대로인질전원석방과이스라엘군완전철수를골자로하는휴전2단계로넘어가야한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위트코프특사는휴전협상차카타르총리를만나기위해이번주도하를찾을예정이었으나하마스와의협상에서별다른진전이없자출장을취소했다고미국정부당국자가악시오스에밝혔다.이스라엘측은현재미국시민권자인에단알렉산더를포함해24명의생존인질이가자지구에억류돼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미국과하마스의직접대화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고판단할경우상대를가리지않고대화하는'트럼프외교'의단면을보여준일로평가된다.이는미국의본토안보와결부된북미대화재개가능성에도시사점을제공하는일로받아들여진다.이미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세차례만난바있다.특히미국과하마스의직접대화와관련한미국-이스라엘간조율이제한적이었다는언론보도내용이사실이라면한국역시향후북미대화추진시'패싱'논란에휘말릴수있음을시사하는일일수있어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넷전문은행3사인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쿠키뉴스자료사진인터넷전문은행3사가올해가계대출증가세를높여잡았다.당초설립취지인중·저신용대출공급보다주택담보대출영업에치중하며가계대출급증에일조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인터넷은행들은안전자산확보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6일인터넷은행3사(카카오뱅크·K뱅크·토스뱅크)가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가계대출증가액관리목표치(정책성상품제외)는지난해말가계대출잔액보다4.8%늘어난3조3183억원이다.인터넷은행의올해가계대출증가율목표치인4.8%는은행권(1~2%)을두배이상상회한다.금융당국의패널티를받지않기때문이다.제2금융권인상호금융(2%대후반)이나저축은행(4%가량)보다도높은증가율이다.인터넷은행들은출범당시중·저신용자를위한대출확대를설립취지로내걸었지만,최근들어주택담보대출(주담대)규모를빠르게확대하면서몸집을불리고있다.확실한담보물을전제로대출이이뤄지는주담대는은행입장에서안전한수익원으로꼽힌다.신용대출대비마진은적지만,은행은담보물인아파트등을처분해원금을회수할수있어손해를보기어려운구조다.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따르면인터넷은행3사의가계대출잔액은2021년말33조4828억원에서지난해말69조5385억원으로3년만에2배이상늘었다.주담대잔액은2021년말10조3135억원에서지난해9월말34조4783억원으로3.3배로급증했다.카카오뱅크의주담대잔액은24조6932억원으로같은기간2.7배로불었다.케이뱅크는7조8279억원으로6.7배증가했다.그결과카카오뱅크의주담대잔액은지난2023년6월말신용대출규모를넘어섰다.케이뱅크의주담대잔액역시지난해9월말신용대출을추월했다.토스뱅크는내년상반기주담대상품을내놓을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금융권안팎에서는인터넷은행이손쉬운주담대영업에치중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설립취지인중·저신용자대출확대에서멀어지고있다는비판이다.기존영업관행만좇으며,가계대출문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는시선도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주담대는신용대출보다리스크가낮아은행입장에선선호할수밖에없다”면서도“인터넷은행이가계대출증가를부추기면서금융시장전반의건전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시중은행못지않게고신용자위주로대출을내어주고있는점도문제점으로거론된다.전국은행연합회에따르면인터넷은행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지난1월신규취급한일반신용대출의코리아크레딧뷰로(KCB)신용점수평균은927.7점이다.구체적으로△카카오뱅크929점△케이뱅크928점△토스뱅크926점이다.신용점수900점이상은일반적으로고신용자로분류돼대부분어느은행에서도대출을받을수있다.반면신용평점이하위50%(KCB860점이하)인중·저신용자는시중은행에서돈을빌리기어렵다.이와관련해한인터넷은행관계자는“신용점수는특정달에일시적으로변동될수있어연간흐름에서보는것이중요하다”며“대출수요는강제할수없는만큼,월별균형보다는연간·분기별로관리하고있다.특정시점의지표만으로판단하기보다전체적인흐름을봐주길바란다”고말했다.인터넷은행들은중·저신용자대출을지속적으로공급하기위해선건전성확보가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은인터넷은행3사가전체신용대출의30%를중·저신용자대출로취급하도록목표를설정했다.그러나중·저신용자대출특성상연체율이높을가능성이크고,최근경기둔화가이어지면서리스크부담이가중되고있다.이에따라자산건전성을관리하고리스크를분산하기위해주담대비중을늘릴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또다른인터넷은행관계자는“인터넷은행은중·저신용자대상대출목표비중을충족하고있으며,상생금융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며“성장단계에있는만큼,건전성관리와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균형있게달성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알아주셨으면한다”고강조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洪아들,明에"김건희여사초청해달라"부탁류영주기자·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제공홍준표대구시장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의인연및의혹전반을부인하고있는가운데,검찰이홍시장의아들이명씨에게'김건희여사를초청해달라'고청탁한정황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검찰명태균사건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명씨의휴대전화,이른바'황금폰'포렌식과정에서지난2023년6월7일홍시장의아들홍모씨와명씨가주고받은대화내역을확보했다.당시홍씨는명씨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보내"2023년7월에열리는특허청주관'여성발명왕대회'에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초청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한것으로확인됐다.실제로2023년7월20일부터사흘동안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해당대회가열렸다.다만,김여사는해당대회에실제참여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홍씨와명씨가연락을주고받은정황은이미여러차례포착된바있다.홍씨는지난2021년6월홍시장이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에복당한당시,명씨에게"아버지가감사해한다"는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홍씨가2023년5월자신의아버지를"잘살펴봐달라"고하고,대구시주최트로트페스티벌티켓을명씨에게건넨정황이최근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기도했다.이번에는명씨에게김여사와관련한청탁을명씨에게노골적으로한사실이새롭게드러난것이다.앞서홍씨의친구인최용휘전국민의힘서울시의회예비후보는명씨에게여론조사의뢰를명목으로2021년5월부터이듬해4월까지11차례에걸쳐자신의사비까지털어가면서까지다른사람이름으로4천여만원을입금한것으로알려졌다.심지어최씨의친구A씨는명씨측에2021년10월20일부터2022년4월17일까지총10차례에걸쳐3천여만원을입금한사실이CBS노컷뉴스보도로드러났다.(관련기사:[단독]홍준표'2개라인'→명태균측5700만원입금)이밖에경남개발공사사장을했던홍시장의측근박재기전사장도본인이름으로명씨측에2022년6월16일500만원을입금한사실이확인됐다.이와함께'2022년3월2일김OO,500만원','2022년4월20일이OO,1천만원'등의입금내역도존재했는데,이들은박전사장이'차명'으로입금한것으로언론보도등을통해알려졌다.이들까지포함하면박전사장이명씨측에입금한금액은총2천만원에달하는셈이다.명씨관련의혹에대해홍시장은최근SNS에"명태균과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2021년6월우리당전당대회때이대표를도와달라고대구수성을사무실에찾아왔길래명태균은나가라고하고이대표하고단독면담을10분한게명태균관련의전부"라고반박했다.홍시장은자신의최측근을통해명씨측에2022년대구시장선거당시최소8차례이상불법여론조사를의뢰한의혹을받는등'명태균게이트'에연루된의혹을받고있다.한편홍시장측은'김여사초청청탁'의혹과관련해CBS노컷뉴스에"별다른입장이없다"고밝혀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금리인하기,예금수요줄어들지만2%대예금금리우수수…“3%대라도잡자”정기적금잔액도소폭증가그래픽=손민균기준금리2%시대에접어들면서3%대정기예금상품이사라지고있지만지난달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정기예금잔액은오히려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본격적인기준금리인하기에접어들면서마지막3%대예금금리라도받으려는수요가늘어난것으로보인다.6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5대은행의정기예금잔액은938조4억원이었다.1월말922조2998억원에서15조7006억원이급증한것이다.이는지난해8월16조3200억원이늘어난이후6개월만에가장크게증가한수치다.기준금리인하기에은행예금수요는줄어드는것이일반적이다.하지만한국은행이지난해2월기준금리를2.75%로인하했음에도예금잔액이늘어난것은남아있는3%대예금상품이라도가입하기위한‘막차수요’가늘었기때문으로보인다.시중은행의3%대정기예금금리상품은빠르게사라지고있다.19개주요은행의12개월만기정기예금가운데연3%금리상품은6개밖에남지않았다.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공시된5대은행의2일기준대표정기예금상품의금리(1년만기기준)는연2.95∼3.30%수준이다.우대금리를모두포함해도3%대에진입하지못하는예금상품이생겨나고있는것이다.지난달20일서울시내한은행에예금금리안내문이걸려있다./뉴스1실제로국민은행의‘KB스타정기예금’,농협은행의‘NH왈츠회전예금’,신한은행의‘쏠편한정기예금’,하나은행‘하나의정기예금’등은우대금리를포함해최고금리가2.95%에불과했다.각은행의전월신규판매상품금리의평균값은3.01~3.07%수준이었다.최고금리가연3%대인정기예금상품도우대금리조건을충족해야가능하다.5대시중은행중우대금리조건을적용해3%대이상금리를받을수있는상품은농협은행의‘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인데,각각고향사랑기부금납부자거나온실가스줄이기실천서약서제출,적금과예금동시보유등까다로운조건을충족해야만3%대금리를받을수있다.5대시중은행의정기예금잔액은지난12월엔21조1285억원이빠지면서크게줄었다.당시비트코인등가상자산과금투자등다른투자상품의수익률이높아지면서예금잔액이크게줄었다.하지만최근에는다른투자상품들마저불안정성을보이면서예금으로수요가몰린것으로보인다.이런이유로정기적금잔액도소폭늘었다.정기적금잔액은2월말기준39조607억원으로,1월말38조9736억원에서871억원늘었다.은행들은고금리적금특판상품을내놓고있는데,대부분초단기가입기간과소액예치금을특징으로하는상품이많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약품관세‘25%’이상시사…추가인상가능성일라이릴리,美4개제조공장건설계획셀트리온·SK바이오팜,의약품재고확보“소비자가격인상,수급불안정심화우려”쿠키뉴스자료사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의약품수입관세인상압박속에서글로벌제약사들이미국공장이전에나서고있다.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도수출확대를위해미국현지생산기지확보등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5일업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달사이중국에대한관세부과를시작으로유럽연합(EU)을비롯한전세계를대상으로상호관세압박을이어가고있다.해외기업들의투자를이끌어내미국을제조업중심지로만들기위한포석으로읽힌다.급진적관세정책추진에따라미국에의약품이나원료를수출하는제약바이오기업들은비상상황이다.2기트럼프행정부가외국에서생산된의약품에도관세를메기겠다고예고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8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의약품관세관련질문에“25%이상이될것”이라며“관세는1년에걸쳐더인상될것”이라고말했다.관세폭풍을피할길은미국안에생산공장을두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생산하면관세를내지않아도되므로공장을둘수있게기회를주고싶다”고밝혔다.글로벌빅파마들은발빠르게움직였다.세계시가총액1위제약사인일라이릴리는미국내제조시설에대한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했다.일라이릴리는270억달러(한화약38조6000억원)를투자해5년내가동을목표로4개의제조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일라이릴리는지난2020~2024년에도미국내제조입지를늘리기위해230억달러(약33조3800억원)를투입한바있다.현재일라이릴리는9개국가에생산시설을두고있다.코로나19백신개발로유명한화이자도미국공장이전가능성을시사했다.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앨버트불라화이자최고경영자(CEO)는3일(현지시간)TD코웬헬스케어컨퍼런스에서“필요하다면해외제조시설을미국의기존공장으로이전할수있다”며“우리는미국에제조능력을갖추고있으며제조공장들은적절한생산력을유지하고있다”고발언했다.현재화이자는미국에10개의제조공장과2개의유통센터를보유하고있다.빅파마들의이같은움직임은다른제약사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이번일라이릴리발표로다른제약사들의(미국현지공장)투자검토가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면서“해외기업의미국내제조투자여부는구체적인수입의약품관세부과방안발표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트럼프정부의수입의약품관세정책은오는4월윤곽을드러낼것으로예상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집권2기첫의회연설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관세가적용될경우국산의약품은치명상을입을수있다.한국의의약품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필수품으로분류돼무관세혜택을받고있다.관세가붙으면가격경쟁력하락이불가피하다.그렇다고해서미국시장을포기할수도없는노릇이다.미국은글로벌의약품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국내에서미국으로완제의약품을수출하는대표적기업은셀트리온,SK바이오팜등이있다.트럼프정부의관세위협에한국제약사들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일부회사는선제적대응에나섰다.셀트리온은올해미국에서판매예정인제품에대해지난1월말기준약9개월분의재고이전을완료했다.또현지위탁생산(CMO)업체들과제품생산협력방안을협의해관세부과시완제의약품보다세부담이훨씬낮은원료의약품수출에집중하고있다.셀트리온측은“관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전략을갖췄다”면서“미국현지원료의약품생산시설확보도올해상반기중투자결정을마무리해지속가능한보호무역리스크대책을세우겠다”고강조했다.SK바이오팜은캐나다소재CMO업체에제공한원료의약품으로완제의약품을만들어미국시장에공급하고있다.특히지난해회사매출성장에크게기여한뇌전증신약‘세노바메이트’(미국제품명엑스코프리)의미국내CMO시설을확보했다.의약품재고는약6개월분을확보한상태다.롯데바이오로직스(롯바)는지난2022년미국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로부터시러큐스공장을인수했다.롯바는공장인수후시설을개선해항체약물접합체(ADC)생산시설확장을추진하고있다.업계에선수입의약품에보편관세가적용될경우미국에서한국산의약품의가격경쟁력이낮아지고,한국에들어올땐국내소비자부담이늘어날수있다며정부와산업계가공동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보건의료정책에정통한한업계관계자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미국에서생산한의약품이국내로들어왔을때소비자가격이오를가능성이있다”며“필수의약품은미국우선판매로국내에서수급불안정문제가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약산업육성정책을통해우리나라제약사가국내에서도충분히자생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오전국회당대표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더불어민주당이조기대선을전제로기획재정부에대한국회통제를한층강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기재부가국회와합의없이국유재산을팔지못하게하고,예비비사용을통제하는게핵심이다.민주당은문재인정부시절에도김동연·홍남기경제부총리와불화를겪었는데,야당인이재명대표체제에선기재부를향한반감이더커졌다는평가다.일각에선“문재인정부가‘반(反)검찰’이었다면이재명정부는‘반기재부’가될것”(민주당관계자)이란말이나온다.민주당기획재정위원들은4일비공개회의를열고당정책위로부터조기대선을겨냥한공약가안을보고받았다.우선예기치못한지출을대비한예비비를더욱엄격하게편성하고지출심사를강화하는방안이핵심으로담겼다.현행법상불명확한사용요건을▶예측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집행가능성등으로구체화해편성을최소화겠단것이다.또지출내역을국회소관상임위의요구가있을경우상시제출하도록해예비비사용의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현행법상국회는기재부로부터예비비총괄명세서를다음연도5월31까지제출받아사후승인만가능한구조다.이미집행한것을취소할수는없다.야권에선그간“윤석열정부가예비비를쌈짓돈처럼쓴다”고비판해왔다.2023년정상외교에본예산248억원을넘어서는328억원의예비비가사용됐고,본예산에68억원의특활비가편성된대통령경호처에11억원의예비비를추가배정했기때문이다.정부는올해예산안에당초지난해보다약14.3%(6000억원)증액한4조8000억원의예비비를편성해제출했는데,예산심사과정에서민주당주도로2조4000억원을삭감했다.이번공약안엔국유재산을매각할때국회에사전보고를의무화하는방안도담겼다.이는국유재산매각활성화를추진했던윤석열정부정책을정반대로뒤집는것이다.기재부는2022년8월‘16조원플러스알파(+α)’규모의쓰임새없는국유재산을매각하는‘국유재산매각·활용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이대표는당시페이스북에서“매각하는국유재산을누가사겠느냐.시세보다헐값에재력있는개인이나초대기업에돌아가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만나악수한뒤각자자리로향하고있다.뉴스1이같은공약은‘기재부견제용’이라는평가다.민주당관계자는“집권하게된다면기획재정부조직을아예개편해권한을약화하는방안도염두에두고있다.기재부의횡포를야당이되면서더욱뼈저리게느꼈다”고했다.이대표와기재부의악연도새삼회자되고있다.2022년대선을앞두고당시이대표는‘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을주장했지만,기재부의거센반대로뜻을굽혔다.또기재부가지역화폐관련예산을2022년도예산안에서21조원에서6조원으로낮추기로하자,이대표는“만행에가까운예산편성"이라고반발했다.이대표는그간“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떼어내대통령직할로둬야한다”는뜻을자주피력해왔다.특히민주당은야당이되면서예산안편성·심의과정에서소외됐다는불만이적지않았다.민주당은지난해연말‘감액예산안’을단독추진했는데,이에정부·여당이반발하자이대표는“민생이이렇게어려운데,5조가까운예비비를편성해놓고아무때나꺼내쓴다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달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당지도부관계자는“우리가여당이돼도비판적스탠스는변함없다”고말했다.‘기본사회’를간판삼는이재명정부체제에서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기재부와이격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최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민주당의비토도이런기재부에대한불신과관련이있다는관측이다.익명을원한한기재위원은“지난달28일박찬대원내대표가여야정협의체를박차고나온것은단순히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문제가아닌최대행을향한분노가본질”이라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7년한·미FTA체결…2012년3월발효대미수입품평균관세율0.79%…더낮아질것"사실관계바탕으로미국과협상하겠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한국이미국보다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서진행된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우리나라에상호관세부과를시사하며한말이다.확인결과,이는왜곡이었다.미국과체결한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대미수입품에대한평균관세율은0%대다.5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2012년3월발효된한·미FTA로양국간물건을사고팔때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한국에선미국산수입품중98.4%에,미국에선한국산수입품99.4%에무관세다.그나마자국내보호가필요한품목에대해선일부관세를부과하는데,이를감안해도한국이지난해미국수입품에부과한평균관세율(실효관세율)은0.79%에그친다.내년1월1일부터쇠고기,견과류등127개품목에도관세를없애기로하는등관세품목도줄어들어2031년엔대미수입품99.7%에관세가없다.미국보다4배높은관세,있긴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주장한'4배높은관세'는최혜국대우(MFN)실행세율로보인다.기재부등에따르면최혜국대우실행세율은지난해기준한국이13.4%로미국(3.3%)보다약4배다.최혜국대우란세계무역기구(WTO)가입국가가특별한이유없이다른나라에차별적으로적용할수없도록한조항이다.예컨대한회원국이A,B,C국가의수입품에관세율을각각5%,10%,15%를적용하기보다특별한사정이없으면세국가수입품에모두가장낮은관세율(5%)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이는양자협정이없는WTO회원국에적용하는세율일뿐,0%대인한미FTA협정세율과는다른개념이다.이를근거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평균관세는(미국보다)4배높다”고주장했다면왜곡이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미국내보호무역기조를강조하는자국내정치용발언일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미국의회나지지층을향한메시지일거라는의미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트럼프는미국의무역적자원인을자국의무너진제조업경쟁력에서찾지않고외부에서찾고있다"며"이주장역시미국이국제사회에서갖는무역불균형문제를부각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설명했다.정부관계자는"주미한국대사관과다양한통상채널을통해정확한사실관계를미국측에설명할계획"이라며"양국간오해가쌓이지않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주변6개교학생1400여명…집회격화에불안감호소교육당국,'휴업''단축수업'고려…통학안전지원단도확대운영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가까워지면서헌법재판소인근학교들이안전대책마련에나섰다.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격화될것으로예상된데따른것이다.경찰은이미선고당일경찰력을총동원해분신이나폭력사태등에대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헌재인근학교등은탄핵심판선고당일재량휴업을하는등의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5일전했다.헌재에서직선거리100ｍ이내엔재동초등학교와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있다.탄핵반대집회가열리는안국역5번출구인근엔운현초등학교,교동초등학교,경운학교등이있다.이들학교의학생정원이총1400여명에달하는만큼선고당일집회가과격양상을보일경우학생들의안전을보장하기어렵다는우려가나왔다.연합뉴스에따르면이날하굣길에만난학부모와학생들은불안감을표출하기도했다.운현초1학년자녀를둔최모씨는"광화문쪽에살다보니아들이평소에도집회소음에스트레스가많았다.신입생이라학교생활에잘적응해야할텐데걱정"이라고말했다.교동초4학년자녀의하굣길을함께한이모씨는"지난번시위할때참가자분들이학교앞까지오시더라"며"집회가격해질수있다고생각하면불안한게사실"이라고전했다.교육당국도불안을호소하는학부모들의우려에공감하며대책마련을고심중이다.중부교육지원청관계자는"재량휴업이나단축수업등방안을검토하라고시교육청차원의권고가내려갔다"며"학교차원에서도고민하고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학교관계자도"교사들사이에서재량휴업을해야하지않느냐는말이나오고있는데학부모중맞벌이를하는경우도적지않아여러방면으로고심중"이라고말했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가5일서울서대문구고은초등학교에서학생안전확보활동캠페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돕는'통학안전지원단'도확대운영될것으로보인다.현재통학안전지원단은헌재앞시위가벌어지는화·목요일마다재동초인근에2명,운현초·교동초등인근에3∼4명가량이배치됐다.선고일전후에는시교육청과교육지원청이함께학교별3명이상규모로지원단을운영할것으로전해졌다.이날서대문구고은초등학교를찾은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도"헌법재판소의선고당일대규모시위가예상된다"며"학교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하루전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도서울서대문구미근동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과거탄핵집회를거울삼아시사점을많이분석했고,경찰력에한계가있지만그한계속에서최악의상황을염두에두고계획을수립중"이라고밝혔다.경찰은특히가장높은수준의비상근무인'갑호비상'을검토중이며집회시위근접대비조,헌재침입예비팀등경력을탄력적으로운영해여러변수에대비한다는계획이다.#학교#휴업#헌재#갑호비상#탄핵선고[email protected]서윤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우회수출통로의심”美해명요구무대응자회사가온전선은자료요구서온지도몰라상무부,86%관세때리며한국비협조‘낙인’LS전선과가온전선,대원전선,태화,티엠씨등국내전선업체가미국이요구한기한내에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알루미늄절연케이블(배전용저압케이블)이반덤핑(52.79%)및상계관세(33.44%)부과대상으로최종지정됐다.사진은지난달11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등수출품이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미국정부가최근한국이수출하는‘알루미늄연선·케이블’(AWC)에86%에이르는반덤핑·상계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면서‘관세폭탄’우려가현실화하고있다.특히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한국을대상으로한첫번째무역제재가LS전선등해당기업들의무사안일한대응에서비롯된것으로밝혀져충격을주고있다.5일서울신문이미국연방관보에오른상무부의최종관세부과결정서,예비결정서,상무부와국제무역위원회(ITC)간공문,상무부주최공청회자료등을확인한결과전선업계1위인LS전선은한국이중국의우회수출통로역할을한다고의심하는미국의해명요구에아예응하지않았다.LS전선의자회사가온전선은미국이해명요구서를국제우편으로보냈다는사실을모르고있다가답변기한을6개월이나넘겨자료를보내는등미흡하게대응하다가관세폭탄을피하지못했다.지난1월27일공개된연방관보등을보면LS전선과가온전선,대원전선,태화,티엠씨등국내5개전선제조업체는미국이요구한기한내에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1㎸(킬로볼트)이하의알루미늄절연케이블(배전용저압케이블)’이반덤핑(52.79%)및상계관세(33.44%)부과대상으로최종지정됐다.특히이번제재는‘국가단위’(country-wide)차원에서이뤄진조치여서한국은해당제품의중국산우회수출국으로분류됐다.일부기업의미진한대응으로본격적인관세파고가몰려오기도전에한국이우회수출국으로전락한셈이다.LS전선등은“중국산원자재를쓰지않았고,앞으로도쓸계획이없으며,해당제품을미국으로수출할계획도없어큰영향이없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미국의무역제재시스템을간과한데서오는안일한판단이다.미상무부는이들기업에86%에이르는고율관세를매기는한편‘비협조적기업’이라고낙인찍으면서앞으로‘불리한가용정보’(AFA)를적용할것이라고명시했다.AFA는반덤핑·상계관세조사시피조사기업이제출한자료가아닌,제소기업에는유리하고피조사기업에는불리한정보를사용해제재수준을상향조정하는조치다.더욱이AFA규정을적용받게되면서해당기업들은앞으로중국산원자재사용여부를증명할기회자체를박탈당했다.특히미국은수입품선정및사업입찰단계에서일종의처벌조치인AFA지정등각종규정위반이력을따지기때문에최악의경우다른제품의수출길도막힐수있다.AFA지정은미정부가해제하지않는한지속된다.●6개질의에답변만하면됐는데…이같은후폭풍때문에한국무역협회는2023년5월발간된‘미국우회조사급증과우리기업의대응방안’보고서에서“불성실한대응으로AFA적용을받을경우중국산원자재를사용하지않았다는증빙서류를제출할자격까지박탈당한다”고경고했다.이보고서는2022년중국산알루미늄포일이한국과태국을통해미국으로우회수출되고있다고의심하던미정부가사상처음으로한국을대상국으로결정하자,비슷한조치가계속이어질것으로보고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작성됐다.그러나LS전선등은이런경고를무시했다.이번관세폭탄사태의시작은2023년10월로거슬러올라간다.미상무부는알루미늄전선수출량이급증한한국,베트남,캄보디아등3개국이중국산제품의우회수출로가된것아니냐는의구심을품고직권조사에착수했다.이어한국의11개전선업체에국제우편(페덱스)으로공문을보내‘2020년1월부터2023년9월까지의중국산거래분에대한Q&V(수출량및수출액)답변서를2024년1월3일까지제출하라’고요구했다.질의서는총6개문항으로이뤄졌다.중국산원자재를사용했는지,수입량과가격은얼마인지등을쓰고회사소개서정도만첨부하면되는간단한질의였다.그러나대다수국내기업들은국제우편을뒤늦게확인했고,미상무부에회신하는방법도제대로몰랐다.특히LS전선은처음부터끝까지무대응으로일관했다.뒤늦게해명에나선자회사가온전선에의지했던것으로보인다.●가온“수신인없어우편물창고로갔다”가온전선은답변기한을6개월이나넘긴2024년7월5일에서야해명자료를제출했다.가온전선은“수신인미기재로우편물이지하창고에있었다”고읍소했다.“한국정부와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협력이미진해대응을중단했다”며정부와조합을탓했다.산업통상자원부사무관A씨,전선조합대리B씨등과주고받은이메일내용과개인연락처까지여과없이제출했다.그럼에도미상무부는LS전선과가온전선등5개기업에대한고율관세부과와AFA지정을예고하는예비판정을2024년8월고지했다.다급해진가온전선등은산업부관계자와함께미상무부가12월13일온라인으로개최한공청회에참석해AFA지정을취소해달라고했지만미국의결정은바뀌지않았다.LS전선등과다르게일부업체들은답변기한을연장해달라고요청했고,미상무부는제출기한을1주늘려2024년1월10일까지연장해줬다.원일전선,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서울전선,한일전선이이기한내에자료제출을완료했다.기한을한차례더늘려달라고요청해제재를피한업체도있다.대한전선은“답변기한을1월31일까지연장해달라”는요청서와답변서를1월31일동시에제출했다.미국정부는2024년3월“대한전선측의연장요청을허가하고답변서도정상제출된것으로본다”며한번더연장해줬음을확인했다.한국과마찬가지로‘국가단위’조사를받은캄보디아와베트남은우리보다대처를훨씬잘했다.캄보디아에서는두기업(루이토,시안통)이조사를받았으나기한내회신을마쳐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됐고AFA지정을피한것은물론우회수출국누명도벗었다.베트남기업ICF케이블도제재를면했다.●트럼프스톰에주도면밀한준비필요재계관계자는“만일미국이반도체와자동차와같은한국의주력수출품목에추가관세를부과하려는데정부와기업이이렇게대응했다면어떤일이벌어졌을지생각할수록아찔하다”면서“트럼프대통령을두려워하고만있을게아니라주도면밀하게준비를해야한다”고말했다.명종원·이성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