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1심피선거권박탈징역형…이재명대권가도'빨간불'웅크렸던'3총·3김'기지개펴나…초일회·박용진등비명주목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앞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를나서고있다.2024.11.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재판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피선거권박탈은물론혐의대부분이인정된중형선고에따라이대표의대권가도에암운이드리웠다.정치권에서는만약이대표가형이확정돼원외로밀려나게된다면,새로운진보세력의대안으로'초일회'를앞세운비명(이재명계)계전직의원들과'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나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상진)은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백현동용도지역변경'에대해"국토부의요구가아닌스스로검토했다"며유죄를인정했다.아울러'SBS뉴스브리핑'에나와"김문기몰랐다"고발언한것을두고는"허위로판단된다"고판단했다.징역형유죄선고로이대표의대권플랜도크게흔들리게됐다.최종심까지1심형량이유지되거나,형량이다소줄어들더라도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공직선거법제18·19조에따라형확정후5년간선거권과피선거권이박탈된다.'의원이법률에규정된피선거권이없게됐을때는퇴직한다'는국회법136조에따라의원직도상실하고오는2027년대선에출마할수없다.대법원확정까지는시간이남았지만야권균열가능성은더욱커지게됐다.단일대오를외치는친명계에맞서지난4·10총선에서원외로대거밀려난비명계가세력화할수있다.이대표가원외로밀려나며민주당장악력은현저히떨어지고대안을찾는과정에서'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대안으로떠오를수도있다.이낙연전국무총리가총선당시이끌었던새미래민주당(옛새로운미래)은최근윤석열대통령과정부그리고민주당을동시에비판하는메시지를연일내고있다.새미래민주당은지난10일'제2창당결의대회'를열고"이재명민주당은더이상희망이없고11월유죄판결이나오면그대안세력인'3총3김'을중심으로민주세력을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3총3김'에서'3총'은김부겸·이낙연·정세균등전직총리들을,'3김'은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현경기지사,김두관전경남지사를뜻한다.김동연경기지사가지난2일독일베를린현지에서김경수전경남지사를극비리에회동한것에도정치권이목이쏠렸다.두사람모두대권잠룡이자진보진영에서이대표의유력한대항마로평가받는인물들이란점에서다.김동연지사는문재인정부에서경제부총리를지낸대표친문(친문재인)계인사이자최근경기도에친노(친노무현),친문인사들을대거영입하는등세불리기에나선모양새다.3선의원을지냈고행정안전부장관을지낸전해철전의원이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임명된게대표적이며지난달에는고영인전민주당의원이경기도경제부지사에,윤준호전민주당의원이경기도정무수석에각각임명됐다.독일유학길에올랐었던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달말로예정했던귀국시점을최근내년2월말로미루면서도잠행의끝을예고했다.김전지사측에따르면'이재명일극체제'로평가받는현야권지형을유심히지켜보는한편,이대표의1심선고에따라존재감을어떻게드러낼지김전지사가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또한비명계중심원외모임인'초일회'도이달들어본격활동에나섰다.초일회는지난3일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을초청해'한국정치가나아갈방향'을주제로간담회를열었다.이간담회에는민주당의박용진전의원,강병원전의원,양기대전의원,기동민전의원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초일회는향후국민들이관심을가질만한의제로세미나도준비중이라고밝혔다.정치권에서는이대표의1심선고전세력을모으고있던비명계정치인들이이날유죄판결로본격적인행보에나설것이라고분석했다.또한여당은그동안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해소를요구하며특검법을관철했던민주당의공세를이번계기로반전시킬가능성이커졌다.김민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김건희·김혜경·김정숙등'3김여사동시특검'을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1시50분~13시20분)■방송일:2024년11월15일(금요일)■진행:황순욱앵커■출연:강전애변호사,김수민정치평론가,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홍석준전국민의힘의원[황순욱앵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이죠.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오늘새벽에발부되었습니다.법원은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들었습니다.어제법원에나온명태균씨는과거취재진들앞에서강조했던어조와말투로본인의주장을폈던모습과는조금달랐습니다.얼마전까지만해도거의호통치다시피이야기를했는데요.법정안에서는혐의를강하게부인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요.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을불식시키기위해서소명은물론이고진단서와함께막내딸사진까지제출했다고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재판부는구속영장을발부했네요.[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그렇죠.아마막내딸사진은“내가이렇게딸도있는데도주를하겠느냐.”라는이야기를뒷받침하려고제출한것같은데요.가장중요한것은증거인멸입니다.사실사건의핵심증거는명태균씨의휴대폰입니다.대선전후로사용했던휴대폰3대를폐기했다고주장하고있는상황인데요.그런데안에담겨있는통화목록에대해서는,또통화파일을USB로컴퓨터에넣고열었던것을검찰이확인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휴대폰이아니더라도어딘가에저장해놓았을가능성이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그것을제출하지않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검찰은아마도그것을인멸했다,혹은인멸할수있다는차원을구속의가장큰이유로지적한것같습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로승리한쿠웨이트전.손흥민선수가PK를얻어내기까지의과정을설명했는데요.#손흥민#이재성#오세훈#대한민국#쿠웨이트#월드컵#북중미[엠빅뉴스]와친구가되어주세요!▶유튜브바로가기▶네이버TV엠빅뉴스바로가기▶네이버TV엠빅스포츠바로가기▶페이스북바로가기엠빅뉴스팀[제작:엠빅뉴스]서상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656593_2904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기자간담회2024년11월15일[이준석/개혁신당의원(2022년당시국민의힘당대표)]Q.포항시장공천관련해무슨일?"포항시장공천에서가장민망한상황은전국에서경북도당만유일하게단체장대상경쟁력조사라는걸돌렸습니다.경쟁력조사라는게뭐냐면경북에있는시군을전부모아서만족도조사를돌리는겁니다.그조사를돌려서하위를자르겠다는식으로나오면그건포항시장자르겠다는얘길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그런조사를돌리고그런걸기반으로공천하겠다그러면당연히그건불공정공천이니까하지마라,이렇게해서첫째일차적으로이야기했고이차적으로말을안들어서,그게원래시도당이단체장공천을하는건데,시도당에서알아서기초단체장까지공천하는건데그걸공천규정에보면예외적으로중앙당으로끌어올릴수있습니다.이례적으로이상한상황이면.중앙당으로끌어올렸는데도,그러면보통일반적으로이견이없거든요.비슷한사례로처리된것들이서울에서강남구청장이있던거로기억하고요.이상황에서끌어올렸는데거기서도당위원장이계속반발하면서대통령에게까지가져가서대통령이저한테공천이렇게하면안된다는식으로계속얘기하는,그런상황이발생한겁니다.거기서우리가바로잡겠다해서중앙으로끌어올린건데대통령당선인이저한테이렇게해서역정을내면서얘기하는상황은굉장히이례적이고,추가적으로정보를들어보고했더니만특정인사가,김건희여사와가깝다는이유로포항바닥에본인이공천받을거라고하고다닌다는정보가들어와서이건약간왜지금이런상황인지가이해가된다고해야될까요?그런상황이어서그러면이건더이상다른사람과말해선의미가없겠다,그것이사실이든아니든거론된당사자와얘기해서확인해야겠다해서제가긴급하게지금어디계시냐,전화상으로할얘기는아니니까이건확인을좀해야겠다해서가서(여사에게)확인을한거죠.사실다른지역도이야기가나오고있지만제가정말어제이런지역같은것밝히지않으려했던건중앙에있는정치를하면서당선인과이런사람들이도당위원장이런사람들이잘못된생각으로저지른거지,지역에계신주민들이나포항시민들이나당선돼서열심히일하고있는이강덕시장같은경우는자세한내막을알지도못했을거고이런부분은아는것도적절하지않다고생각했습니다.알려지는것이사실그당시당에있던사람들한테부끄러운일이고,제가늘상얘기했지만오빠가사고친게한두개겠습니까?"Q.윤대통령부부는공천개입사실없다고하는데"대통령이아니라,이철규의원이아니라고했던것같은데요오늘아침에보니까.상식선에서비춰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번에24년공천에서도,22대총선공천에서도이철규의원이공관위에서사실상누구를대리했는지는기자들이다알고계실거고요.주지의사실일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철규의원이아니라고하는것이큰의미가있을까다들생각하실겁니다.이철규의원이맞다고하겠어요?대통령이한번자기입으로아니라고해보시길저는기대합니다."Q.포항시장공천관련,김여사와의친분부분은여사본인도인정하는건지"인정을안하겠죠.인정하면대형사고인데.이렇게보시면됩니다.왜당대표는그당시에내가다권한을가진사안인데대통령한테전화를받아서다시확인해서사태가심상치않다해서아크로비스타에가서직접만나야겠다는판단까지하게됐을까,그외에도보면이번에도공교롭게지역이나왔지만강서구청장선거같은경우에는왜그러면그건저한테전화로대통령이얘기를하게됐을까,지난공천에서는결국에는그런구조였다는걸언론인들이나국민들이이제이해할수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Q.대통령공천개입관련,추가로공개의향있나?"제가굉장히문제의식을많이가졌던게(대통령이)'대표님그런일이있어도지방에서하자는대로이렇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이런거였으면아대통령원칙이그런거겠구나그런원칙으로공천하면되는것아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포항은당협위원장,도당위원장똑같은사람이지만'도당위원장말을들어서공천해야되는것아니냐'하고,강서구는'그사람이이상한사람이니까민주당좋은일하면안된다고김태우공천해야되는것아니냐'는식으로하고,아원칙은아니구나.되는대로말하는거구나…그래서제가그때굉장히사람을보고구체적인개입을하는구나생각을했고그래서두지역에대해서상징적으로말씀드린거지제가사실지역명을이야기할생각별로없었고,설명드리는겁니다.증언에따르면그걸바로잡기위해누가아크로비스타에갔어야한다느니이런얘기가나오지않았습니까?저는이상황에서여러잡음에노정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때저당에서는왜무슨일이생기면비정상적상황들이발생했을까에대해고민하면되는겁니다.왜김정재의원은저한테한번도읍소하러오지않고바로대통령한테읍소하러갔을까요?원래도당위원장이당의공천을바로잡아야될일있으면당대표찾아와서아니대표님공관위원장이,형식적으로는중앙당공관위가공천을관장하게되는거니까포항시장공천을,본인이경북도당위원장이자포항의의원으로서아니대표님정진석(당시지방선거공관위원장)이이상한짓을합니다하고저한테와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거꾸로왜저한테는오지도않고왜누구한테갔는지모르겠지만대통령이저한테해야되는상황이있는건지,그렇게보시면돼요."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60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지난대선당시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결과가조금전발표됐습니다.법원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구나연기자,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기자▶네,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선고를방금마쳤습니다.징역1년형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법정에출석해유죄판결을들은이대표는잠시뒤법정밖으로나올것으로보입니다.당선무효형기준인벌금1백만원인데,징역형집행유예가선고되면서이대로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게되고다음대선에도출마할수없습니다.민주당역시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하는데요.이대표는곧바로항소할것으로보입니다.구체적인판결내용이공개되면,다시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MBC뉴스구나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6600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대북송금등6개사건·3개재판1심'진행형''첫결론'선거법2심옮겨공방예상…검찰,법인카드수사확대가능성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남은재판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한1심판결을하루앞둔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모습.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으며이번선고는이대표가받는4개재판중첫선고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며1심을마무리했지만,이대표가연루된이른바'사법리스크'재판은이것뿐아니라다수가계속진행중이다.이대표는이날1심선고가난선거법위반혐의재판외에도6개사건3개재판에서피고인신분으로1심을진행중이다.이날선고된선거법사건도항소를통해2심공방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검찰은앞서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검찰구형량의절반에해당하는징역형이선고됨에따라향후2심에선더욱날선공방이예상된다.이른바'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과관련해서도검찰수사가진행되고있다.이사건도재판에넘겨질수있어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위증교사의혹'25일선고…금고이상확정시의원직상실·출마불가곧이어1심이마무리되는사건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김동현부장판사)에서오는25일선고할'위증교사의혹'이다.이대표는2018년12월고(故)김병량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였던김진성씨에게'검사사칭사건'과관련한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에서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위증해달라고여러차례요구한혐의로지난해10월기소됐다.과거이대표는2002년에'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김병량당시시장을취재하던KBSPD와공모해검사를사칭한혐의로기소돼2004년벌금150만원을확정받았는데,이에대해2018년5월경기도지사후보TV토론에서'누명을썼다'고발언해허위사실공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대표는해당재판진행중무죄를받기위해김씨에게"KBS하고(김병량)시장님측이어쨌든이문제에대해많이상의했고가능하면교감이있었다고얘기해주면딱제일좋죠","그런얘기를들었다고해주면되지뭐"라며주입하듯위증을요구했다는게검찰의조사내용이다.지난해9월법원은이사건과관련해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도"위증교사혐의는소명되는것으로보인다"고밝히기도했다.검찰은9월30일이사건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위증범죄에대한대법원양형기준상최고형인징역3년을구형했다.만약이대표가이재판에서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게된다면의원직을잃고차기대선출마도불가능해진다.'개발비리·성남FC의혹'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서4개사건심리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김동현부장판사)는이대표의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와성남FC불법후원금의혹등4건의사건도심리중이다.우선이대표는지난해3월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성남FC불법후원금등3개사건으로기소됐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은이대표가성남시장시절민간업자들에게유리한대장동개발사업구조를승인해업자들이막대한이익을봤다는구도다.구체적으로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4천895억원의손해를끼치고직무상비밀을흘려민간업자들이7천886억원을챙기게했다는내용이다.이대표가2013년11월위례신도시개발사업에서민간업자들에게내부정보를알려줘부당이득211억원을얻게한혐의,성남FC구단주로서2014년10월∼2016년9월4개기업으로부터후원금133억5천만원을받고그대가로토지용도변경등편의를제공한혐의도공소사실에포함됐다.검찰은같은해10월이대표를백현동개발비리의혹으로도추가기소했는데,이사건이병합돼4개사건은함께재판중이다.백현동개발비리는이대표가성남시장이던2014년4월∼2018년3월분당구백현동개발사업과정에서민간업자인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특혜를몰아주고사업에서배제된공사에최소200억원의손해를끼쳤다는의혹이다.재판부는현재11개월에걸쳐위례신도시개발비리심리를마치고지난달대장동사건첫심리를진행했다.사안의복잡성을고려할때남은사건들의심리를마무리하고1심선고를하기까지이재판은몇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수원지법은'쌍방울대북송금'심리중수원지법형사합의11부(신진우부장판사)는이대표의쌍방울대북송금관련외국환거래법위반과제3자뇌물혐의등을심리중이다.이대표는경기도지사였던2019년1월∼2020년1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경기도가북한측에지급하기로약속한'황해도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도지사방북비300만달러를대신내도록했다는혐의로지난6월기소됐다.이대표는지난7월이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중인대장동·성남FC사건과병합해달라고신청했으나대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고수원지법이계속관할하도록했다.한편,이대표는2018∼2019년경기도지사로있을때부인김혜경씨와함께전경기도청별정직5급공무원배모씨등에게샌드위치,과일등개인음식값등을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하도록하는방식으로도예산을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업무상배임등)으로도수원지검공공수사부에서수사받고있다.전날김혜경씨가20대대선당내경선당시민주당전·현직의원배우자등에게경기도청법인카드로식사를제공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벌금150만원을선고받으면서,이대표부부의법인카드유용사건도재판에넘겨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2년10월첫재판부터올해9월심리종결까지…27차례재판·수사기록만1만쪽법리공방에증인도줄줄이…"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vs"주관적인식처벌불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2022년9월8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지2년2개월만이다.이대표측과검찰은그동안27차례열린재판에서양보없는공방을벌였다.검찰수사기록만1만쪽,20권분량에이르는방대한양이다.이사건은이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했다는의혹이뼈대다.법원은두발언모두허위사실로인정했다.대선후보경선이한창진행중이던2021년9월무렵대장동특혜의혹이불거졌고,실무자였던김전처장이검찰수사를받다목숨을끊자이대표는언론사인터뷰에서'김문기처장은개인적으로,시장재직때좀아셨습니까'라는질문에"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제가실제로하위직원이라서기억이안나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발언했다.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와관련한발언도2021년나왔다.당시경기도지사이던이대표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출석해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의4단계용도상향조치와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뭐이런걸문제삼겠다고협박을해서"라고말했다.검찰은해당발언들이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을어겼다고보고있다.선거당선을목적으로연설·방송·통신등의방법으로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등에관해허위사실공표를금지한규정이다.2021년말이대표발언에대한고발이이어지자검찰은수사에착수했고,2022년9월8일이대표를불구속기소했다.같은해9월13일서울중앙지법은해당사건을선거재판을담당하는형사합의34부에배당했다.이재명선거법위반1심선고하루앞으로(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한1심판결을하루앞둔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모습.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으며이번선고는이대표가받는4개재판중첫선고이다[email protected]본격적인재판은그해10월18일시작됐다.1차공판준비기일에서이대표측은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이듬해3월3일열린첫공판기일에는이대표가피고인신분으로출석했다.김전처장관련발언에대해선지난해10월까지증인신문이이뤄졌다.검찰은이과정에서두사람사이의관계를입증할만한증인을주로신청했다.기소사실을부인할경우증인을불러증거로채택할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을밟아야한다.혐의사실을전면부인함에따라수많은증인이출석하고이들의발언을둘러싸고다시공방이계속되는지난한과정이이어졌다.특히김전처장의아들은지난해7월법정에증인으로출석해"본가에있으면아버지가주말에도방으로들어가전화를받았다"며"통화상대를물으면성남시장이라고했다"고발언하기도했다.이대표측은김전처장을안다,모른다는것은주관적인인지의영역으로처벌하기어렵다고맞섰다.지난해11월부터지난9월까지는백현동발언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성남시청직원들과국토부직원등이증인으로출석했다.재판은지난9월20일결심공판까지1년6개월간이주에한번꼴로열렸다.재판이장기화하면서선거사건의경우1심재판을6개월이내끝내야한다는공직선거법강행규정을어겼다는지적도잇따랐다.지난1월이사건을16개월간심리한강규태부장판사가돌연사표를내고,2월법원정기인사가맞물리면서재판은두달여간사실상중단됐다.재판장이한성진부장판사로교체되면서공판갱신절차로인해재판이다시지연되기도했다.이는재판도중판사가바뀌면공소사실요지진술과피고인인정여부진술,증거조사등을다시하도록하는절차다.정치적일정으로재판이미뤄지는경우도있었다.지난해9월부터약두달간이어진이대표의단식과국정감사,22대총선등으로재판일정이차질을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이재명‘김문기몰랐다’발언은허위사실”법원“백현동부지용도변경,국토부요구아냐…허위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대선출마도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다.이대표는2021년12월언론사인터뷰에서“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를받는다.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나와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을했다”고말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당선을목적으로대장동의혹과거리를두기위해이같은허위발언을했다고봤다.반면이대표측은해당발언이개인의주관적인지영역으로사실판단을할수없는데다고의성이없었다고주장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관련1심선고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심에서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다음대선출마가불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이대표는지난2021년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은지난9월20일진행된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전대통령의딸문다혜씨가제주불법숙박업의혹을인정한가운데수사가검찰로넘어갔습니다.제주자치경찰단은오늘(15일)공중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입건된문씨를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문씨는최근2년동안제주시한림읍에소유한단독주택을숙박업으로등록하지않은채숙박영업을해온혐의를받고있습니다.앞서문씨는지난11일오후자치경찰단에출석해2시간동안조사를받았고,이자리에서관련혐의를인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표의유죄가확정되면서의원직을잃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하게됐다.차기대선에는출마를하지못한다는의미다.민주당에도악재가될예정이다.이대표일극체제로당이재편된상황에서가장강력한대권주자가출마를하지못하는셈이다.지난대선선거보전비용434억원도민주당이반환해야하는처지에놓이게된다.특히비명계가세력화를도모할기회를가질것으로관측된다.이대표가원외로밀려나며민주당장악력은현저히떨어지고대안을찾는과정에서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대안으로떠오를수도있다.이대표가항소를통해대법원까지시간을끌어도야권균열은피할수없을것으로관측된다.단일대오를외치는친명계에맞서지난총선에서원외로밀려난비명계가세력화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으로곤혹을치른여당에도이대표의유죄는반격의빌미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무죄를외치며서초동총동원령을내렸다.최후의세과시로판사를겁박하는것"이라며"자신의처벌을피하기위해행정부를흔들고입법부를망가뜨리고사법부를겁박하는것만으로도이미역사에유죄"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노원구월계동서울원아이파크공사현장.김영권기자[파이낸셜뉴스]이른바'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아우르는동북권신축아파트의3.3㎡당분양가가처음으로4000만원을돌파했다.동북권최대개발로관심을모으고있는광운대역세권물류부지'서울원아이파크'의분양가격이공개된결과다.15일서울원아이파크시공사인HDC현대산업개발의분양가공고에따르면서울원아이파크59㎡분양가는9억~10억원수준으로정해졌다.관심을모은국민평형인84㎡는12억~14억원대에가격이형성됐다.가장규모가큰244㎡는48억원을기록했다.이로써서울원아이파크는동북권에서처음으로3.3㎡당분양가격이4000만원을넘게됐다.이번분양가가발코니확장은제외된금액인만큼실제비용부담은이보다클전망이다.서울원아이파크는서울노원구월계동7만7586㎡에지하4층~지상49층,8개동,전용면적59~244㎡,3032가구가들어선다.HDC현대산업개발은이가운데분양형공동주택1856가구를일반분양한다.전용면적별로△59㎡20가구△72·74㎡96가구△84㎡672가구△91㎡176가구△105㎡336가구△112㎡176가구△120㎡336가구△143~244P44가구등이다.전용85㎡초과중대형면적이전체의57.5%인1068가구다.전용85㎡초과는모두추첨제로청약당첨자를선정한다.전매제한은1년이며실거주의무기간은없다.입주시점에전세금으로잔금을치르는것도가능하고재당첨제한도없다.11월25일특별공급접수를시작으로26일1순위청약을받는다.당첨자발표는12월4일이다.이지역은개발지구와맞닿아있는광운대역은기존1호선뿐만아니라6호선,7호선도이용가능한교통망을갖췄다.향후GTX-C노선개통이진행되면광운대역~강남(삼성역)구간이9분만에연결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김영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