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제주지역은남쪽해상을지나는기압골의영향으로,대체로흐린가운데가끔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현재기온은제주시16.8도등으로,낮최고기온은제주시22도,그밖에지역은22~23도로평년보다조금높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대부분해상에서최고1.5에서2미터로일겠고,오늘(15일)부터남쪽해상을중심으로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습니다.제주공항에는빗방울이떨어지는가운데초속2에서3미터의바람이불고있습니다.항공편은주말제주지역은대체로흐리다가일요일인모레(17일)부터바람이강하게불고,낮기온이오늘(15일)보다최고7도까지떨어져춥겠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마무리되면서본격적인입시레이스가시작됩니다.특히올해수능은의대증원과맞물려n수생이역대최다로몰리면서수험생들의입시전략,경쟁도치열해질전망입니다.수능문제와정답관련이의신청은수능당일인오는18일까지진행되며,정답확정은오는26일발표됩니다.또이번주말부터논술·면접등수시대학별고사가시작됩니다.이어서다음달6일에는수능성적표가배부되면서정시레이스도본격화됩니다.정시모집기간은다음달31일부터내년1월3일까지입니다.가·나·다군별전형기간은내년1월7일부터2월4일까지입니다.정시모집합격자는내년2월7일발표됩니다.정시모집합격자등록기간은내년2월10~12일입니다.도교육청은수능을치른고3학생들을대상으로오는15일부터학교내위(Wee)클래스를중심으로특별상담실을운영합니다.특별상담실운영집중상담기간은학교상황에따라수능후일정기간동안진행됩니다.이와함께수능시험이후학생들의일탈행위를막고탈선및범죄에노출되지않도록'학생안전특별기간'이연말까지실시됩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윤석열대통령퇴진을촉구하는대학가시국선언이확산하고있습니다.고려대와국민대교수들이나서퇴진을촉구했고,부산,울산,경남교수6백여명도시국선언에합류했습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고려대시국선언과기자회견에뜻을함께한교수는모두152명이었습니다.[허은/고려대한국사학과교수]"국가가'이게존립이가능할수있는가'라는상황까지의위기의식을갖게만들었기때문에‥"교수들은윤대통령이권력을사유화하고,박근혜정권을넘어서는국정농단으로민주공화국근간을뒤흔들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현정부가굴욕적인대일외교를지속하는가하면,반국가세력이라는시대착오적용어로국민을몰아세우고,검찰을동원해반대세력을탄압하고,언론을장악하려고했다며조목조목퇴진이필요한이유를밝혔습니다.김건희여사의박사논문표절논란이일었던국민대학교교수들도윤대통령이국정파탄을책임지고물러나라고촉구했습니다.전쟁위기가한반도를엄습하고,의료대란공포가주변을맴돈다며대통령은이를해결하기는커녕악화시켜"대통령이아무것도하지말았으면좋겠다"는말까지나오는지경이라고꼬집었습니다.최근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보며실낱같은희망마저접고,국민으로서참을수없는모욕감을느꼈다고토로했습니다.[이창현/국민대언론정보학부교수]"김건희씨논문과관련해서국민대에서침묵한것들에대해서많은교수님들이자괴감을느끼고.이번계기를통해서그런교수님들의의견이적극반영된게아닌가."현정부지지세가강한부산과울산,경남에서도교수·연구자652명이모여대통령사퇴를촉구하는시국선언을발표했습니다.전남대에선학생들이시국선언에나서는등대통령퇴진을촉구하는대학가목소리는전국적으로확산하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643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기범행의증거는없애도죄가되지않는다?…‘증거인멸죄’의적용범위(시사저널=김숙정변호사)형사사건에서증거를없애거나은닉하는행위는수사를방해하는중대한문제가될수있습니다.증거를파기하거나,은폐하거나,다른자료로바꿔치기하거나,교묘하게조작하는경우,형법상증거인멸죄가적용될수있습니다.특히수사과정에서특정범죄를감추기위해증거를없애다가'증거인멸'이라는또다른범죄가추가된다면,이른바'호미로막을걸가래로막는'상황이발생할것입니다.나아가이로인해수사가예기치않게확대되는사례도빈번합니다.2023년9월11일오전경기용인시수도권자원순환센터로배달된폐휴대폰들이쌓여있다.ⓒ시사저널박정훈그러나우리형법은'타인의'형사사건,즉자신이아닌다른사람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조작하는경우만을범죄로규정하고있습니다.이는자신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없애는행위는증거인멸죄로처벌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이는인간의자기보호본능을고려한것으로,자신의범행을은폐하려는본능적행위까지처벌하기는어렵다는판단에근거합니다.더나아가동거가족이나친족이본인을위해증거인멸을하는경우도처벌에서제외됩니다.그렇다면본인의증거를타인에게부탁해없애도될까요?이경우에는다른법적책임이발생합니다.증거를없애달라고부탁한사람은증거인멸의교사범으로,실제로증거를없앤사람은증거인멸의정범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친구에게증거를은닉해달라고부탁한경우부탁한사람은증거은닉의교사범으로,실제은닉한사람은정범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친구를위해아무도모르는장소에증거를보관하기만했더라도,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어렵게했다는점에서동일하게평가될수있습니다.한편증거인멸죄로처벌되지않는다고해서증거를무분별하게없애도되는것일까요?결코그렇지않습니다.수사과정에서조사직후휴대전화를교체하거나안티포렌식앱을설치해데이터를삭제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나압수된휴대전화의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구글계정접속시각,앱구매시각,데이터삭제흔적등이발견돼증거인멸정황이드러날경우,이는검사의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판단기준이됩니다.실제로압수수색과정에서컴퓨터나휴대전화를창밖으로던지는등극단적인증거인멸시도가있을경우,검사는높은확률로구속영장을청구하게됩니다.이는증거인멸의염려가명백하게입증된상황으로판단되기때문입니다.김숙정법무법인LKB변호사■김숙정변호사약력김숙정변호사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1호검사출신이다.2012년제1회변호사시험합격후수원지검성남지청에서처음검복을입었다.이후국회보좌관을거쳐2021년공수처출범당시몸을담았다.2022년공수처장1호표창을받았고2023년공수처1호우수검사로선정됐다.2023년말공수처를떠나법무법인LKB에서수사대응팀을이끌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김건희특검법’단독통과시켜…“특감은충분조건아냐”與,의원총회서‘특감추천’합의…특검법표결은보이콧관건은특검법재표결…“이탈없다”vs“민심생각하라”(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기자)윤석열대통령의부인인김건희여사가2021년12월26일당시자신의허위이력의혹과관련해사과하며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건희여사리스크해소법으로제시되는'김건희여사특검법'과'대통령실특별감찰관(대통령친인척비리감찰기구)설치'를놓고여야가팽팽하게맞서고있다.야권은"특검없는특감은없다"며특감추천을보류하고특검법에집중하는모습이다.반면여권은특감을리스크해소'대체제'로여겨강행추진하는대신,특검은전면거부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은14일국회본회의를통해김건희특검법을단독통과시켰다.국민의힘의원들이전원보이콧을외치며본회의장에서퇴장한가운데,야권재석의원191명전원이찬성해특검법수정안을의결한것이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내놓은'특감추천'에대해선"특검이먼저"라는입장을계속고수하고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직후시사저널과만나"특감추천만단독으로시행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국민의힘이특감을시행하겠다고하면반대할이유는없지만충분조건이이뤄지는것은절대아니다"라며"국민의힘은특감을특검에대한대체안으로판단하는게문제"라고짚었다.이어"특감을하기때문에특검은필요없다는논리를취한다면민주당이전적으로그상황을납득하긴어렵다"고덧붙였다.박원내대표는특감제도자체에대해선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특감제도를두고대통령의가족이나친인척에서발생한비리가능성에대해사전차단하는것은바람직하다"면서도"이미국민적의혹이벌어져서김건희여사특검법찬성여론이70%에달하고,민심이특검을향하고있는데특감만하는건적절하지못한대응"이라고재차강조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시사저널에"특감은미래를위한수사가아니라과거에그친감사에불과하다"며"특감자체로는절대완전한수사가이뤄질수없다"고비판했다.전현희최고위원도시사저널과만나"저희(민주당)는무조건'특감보다특검이먼저'라는기조"라며"(의원총회에선)특감에대한별도논의는없었다"고말했다.반면특감추진을놓고당내갈등이이어졌던국민의힘은막판'단일대오'기조가형성됐다.이날본회의에서특검법표결을보이콧한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통해특감추천절차를진행하기로결정했다.계파를불문하고'특검반대'에뜻을모으면서김여사특검엔이탈표없이맞설거란뜻으로해석된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한국회추천절차를진행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지난달특별감찰관추천을진행하겠다고밝힌데이어윤석열대통령이지난7일기자회견에서"국회가추천하면임명하겠다"고거듭밝히면서,국민의힘이의원총회를열어특별감찰관추천을진행하기로당론을모은것이다.추원내대표는이날통과된김건희특별법에대해서도거부의사를명확히표현했다.그는"당론으로윤석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강력히건의하고,앞으로이법통과를반드시저지시켜나갈것"이라고했다.이에따라이번김건희특검법도지난두번의전적과마찬가지로대통령거부권을거쳐국회재의결수순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은이번재의결과정에서여권이탈표가8표이상나올것으로내심기대하는분위기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따라국회로돌아온법안이통과되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해야한다.여야모든의원이표결에참여한다고가정하면108명의국민의힘의원중8명이상이찬성할경우저지선이무너진다.관련해김용민수석부대표는여당의이탈표를이끌어낼추가방안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민주당은이미국민의힘에게특검법에대한수정사항이있다면제시할것까지제안하면서(협의점을)열어놨다"고답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국민을두려워하길바란다.여당의원들도명태균씨등을통해공천영향을받았는지는모르겠지만결국의원으로당선시켜주고재선출해주는건국민아닌가"라며"국민의힘은대통령실을보지말고'국민의힘'을봐야한다"고일침을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종윤측인사"한미약품,이사회결의없이가현문화재단에120억기부"한미약품"임종윤도100억이상기부…공익재단위협행위용납안돼"한미약품본사[한미약품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현석유한주기자=임종윤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측인사가임이사모친인송영숙한미약품그룹회장과박재현한미약품대표를배임혐의로고발해경영권분쟁이격화할것으로보인다.15일제약업계등에따르면한성준코리그룹대표는지난13일송회장과박대표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강남경찰서에고발했다.유통업체인코리그룹은임종윤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가최대주주인회사여서한대표를임종윤·임종훈형제측인사로볼수있다.한대표는고발장에서한미약품이이사회결의나승인없이송회장과박대표의결정과지시로송회장이설립자이자실질적으로운영을관장하는가현문화재단에3년간120억원에육박하는기부금을제공해한미약품과지주회사인한미사이언스의주주들에게손해를끼쳤다고주장했다.또,가현문화재단에대한이같은기부행위는특정인의사익추구를위해주주총회의의결에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라고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지분4.9%를보유하고있는가현문화재단이지난3월한미사이언스주주총회에서임이사·임종훈대표형제측대신송회장·임주현부회장모녀측에의결권을행사한것에기부행위가영향을줬을것이라는주장이다.형제측은지난9월가현문화재단과임성기재단이모녀측에의결권을행사하는것이매표행위에해당한다며중립을지키겠다는회신이이뤄질때까지운영비지원을보류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한미약품은임이사측인사의고발이오는28일한미사이언스임시주주총회에서재단의의결권행사를막으려는의도라며반발했다.송회장,임주현부회장,개인최대주주인신동국한양정밀회장등'3인연합'이임시주총에서이사정원을11명으로늘리고신규이사2명(신회장,임부회장)을선임하는등이사회를재편하려하자형제측은우호지분확보를통해부결을꾀하고있다.한미약품관계자는"한미약품그룹의명운을가를임시주총을앞둔상황에서의결권행사지위를가지고있는재단에대해밑도끝도없이고발부터하는행태에심각한문제의식을갖게된다"며"송회장의공헌과헌신을장남인임종윤사장이몰랐을리없는데,분쟁이진행되는와중에어머니인송회장을고발했다하니경영권을차지하기위한아들의눈먼욕심앞에서비정함도느껴진다"고강조했다.한미약품은임이사도이사회결의없이가현문화재단에기부한적있다며고발이'자폭'행위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고발의실제주체인임종윤사장이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로재직하던10여년기간에도이사회의결없이100억원이상가현문화재단기부가진행됐다"며임종훈대표역시지난5월기부금5억원가량을결제했다고밝혔다.이어"송회장은이러한아들의비정함을이겨내고남편임성기회장이일궈온한미약품그룹을지켜내는데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며"독립성이핵심인공익재단을위협하는어떠한불법적행위도용납될수없다는점을임종윤,임종훈형제는명심하기바란다"고강조했다.프랑스정부가수여하는문화훈장'슈발리에'를수훈하는송영숙한미약품그룹회장(사진가운데)과이를축하하기위해함께참석한고(故)임성기회장(오른쪽).[한미약품제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연합뉴스)진정호연합인포맥스특파원=미국3대주가지수가동반하락했다.주가를밀어올리던'트럼프트레이드'의힘이빠진데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금리인하속도조절을시사하면서하방압력이강해졌다.뉴욕증권거래소[연합뉴스자료사진]1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07.33포인트(0.47%)내린43,750.86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36.21포인트(0.60%)밀린5,949.17,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123.07포인트(0.64%)떨어진19,107.65에장을마쳤다.이번주들어트럼프거래는동력을잃어가는흐름이다.트럼프체제에대한기대감은지난주대선직후주가지수를밀어올렸으나단기급등으로차익실현욕구가강해지면서상단이막혔다.트럼프거래의가장강력한수혜주였던소형주위주의러셀2000은이날1.37%떨어졌다.전날나온미국10월소비자물가지수(CPI)에이어이날발표된10월생산자물가지수(PPI)까지불안한조짐을보이면서증시투자자들도경계심을높였다.10월PPI또한전품목(헤드라인)수치는전월대비0.2%상승하며예상치에부합했으나9월수치0.1%와비교하면가팔라졌다.근원PPI도전월대비0.3%올라9월수치(0.1%)를웃돌았다.앞서발표된10월CPI도예상치에부합했으나둔화흐름은정체됐다는점에월가는주목했다.트럼프체제까지들어서면인플레이션반등우려가커지는만큼연준은금리인하속도를늦춰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배경이다.파월의장이이날연설에서인플레이션을집중적으로거론하며금리인하속도를늦출수있다고시사하면서주가지수는낙폭을확대했다.S&P500은파월발언이후낙폭을20포인트넘게확대했다.파월은댈러스연방준비은행(연은)이후원한초청강연회에서"인플레이션이지속조짐을보이는가운데연준인사들은물가흐름이어디로향할지모르는상태"라며"앞으로수개월간기준금리를천천히신중하게내려야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그는"미국경제는우리가금리인하를서둘러야한다는그어떤신호도보내지않고있다"며미국경제가강한만큼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연준이9월기준금리인하를시작한이후파월은공개발언에서고용에초점을맞춰왔다.이날파월이물가안정에방점을둔것은금리인하속도를늦추겠다는뜻이라고시장은해석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도파월발언직후12월기준금리가동결될확률을41%까지높인뒤30%중반으로소폭낮췄다.전날장마감무렵의17.5%와비교하면크게뛴것이다.이날다른연준인사들도신중론에보조를맞췄다.토마스바킨미국리치먼드연방준비은행총재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10년물금리가오르는과정에서인플레이션이어떤부분을차지했는지주의깊게지켜보고있다"며"불확실성은우리가인플레이션에승리했다고선언하는데조심스럽고점진적인이유중하나"라고말했다.아드리아나쿠글러연준이사는"만약인플레이션에대한진전을중단시키거나인플레를가속하는리스크가높아지면,우리의정책금리인하를멈추는것이적절할것"이라며현재경제여건은디스인플레이션의속도가느려지는동시에노동시장이둔화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트럼프정권인수위원회가바이든행정부의전기차세금공제를종료할계획이라는소식도주가에부담을줬다.외신에따르면트럼프인수위는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근거한전기차세액공제폐지를계획하고있다.세액공제는대당최대7천500달러다.이같은소식에테슬라는6%가까이떨어졌고리비안은14%급락했다.엔터테인먼트·미디어기업디즈니는기대를웃돈분기실적을내놓으면서주가가6%이상올랐다.회계부정논란속에상장폐지위협까지받는서버제조업체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관련당국이요구하는회계보고서제출기한을연기한후주가가11%이상또떨어졌다.반도체장비업체ASML은2030년실적목표치가낙관적으로나오면서주가가3%가까이올랐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최근급락흐름을딛고이날약보합으로마감했다.엔비디아와TSMC가강보합을보였으며퀄컴은2%이상올랐다.한편미국에서한주간신규로실업보험을청구한사람의수는예상치를밑돌며직전주대비감소했다.노동부에따르면지난9일로끝난한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는계절조정기준직전주보다4천명줄어든21만7천명으로집계됐다.업종별로보면에너지와기술을제외한모든업종이하락했다.임의소비재와의료,산업은1%넘게하락했으며부동산도1%가까이떨어졌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전장보다0.29포인트(2.07%)오른14.31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이후연일사상최고가를경신하던비트코인이14일(현지시간)상승세를멈췄다.이날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발언으로12월금리인하전망이불투명해지면서8만8천달러선도하회하고있다.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이날오후4시18분(서부시간오후1시18분)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1.92%내린8만7천683달러에거래됐다.전날사상처음9만3천달러선을돌파한이후하락세가이날에도이어지고있는모습이다.전날고점보다가격은5천달러이상내렸다.미대선일인지난5일오전까지만해도7만달러선을밑돌던비트코인은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이후전날최고점까지35%상승했다.이날오전가격은9만달러선에서등락했으나,낙폭이커지고있다.파월의장이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발언한영향때문으로보인다.그는이날텍사스댈러스에서열린댈러스연은주최행사에참석해경제상황과연준의통화정책방향에대해"미국경제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있다는어떤신호도보내고있지않다"라고말했다.당초시장에서는연준이11월에기준금리를내린데이어12월에도내릴것으로예상했다.이는비트코인가격상승의촉매제가됐다.코인전문매체코인데스크는"파월의장이발언이가상화폐에찬물을끼얹었다"며"12월금리인하는생각했던것만큼확실하지않을수있다"고전망했다.지난12일3천400달러대를기록했던시총2위이더리움은3천98달러에거래됐고,솔라나도225달러에서213달러로내려왔다.트럼프2기정부에서'정부효율부'수장으로지명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띄우는도지코인은0.39달러를나타냈다.도지코인은이틀전0.44달러까지치솟기도했다.다만,리플은16.43%급등한0.79달러에거래되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리플발행업체리플랩스는코인베이스와함께이번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을후원한가장큰후원자다.리플은증권거래위원회(SEC)와소송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스타벅스,음료교체추가금없애'알러지고객차별'소송걸리기도국내선오트음료교체시800원추가그래픽=비즈워치미국스타벅스가라떼류주문시우유를두유나오트음료등대체음료로바꾸는옵션을무료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국내스타벅스에도무료서비스가도입될지에관심이모이고있다.현재스타벅스코리아는오트음료옵션을선택할경우추가금800원(톨사이즈기준)을받고있다.미·영은Free,한국은?미국스타벅스는지난달30일3분기실적발표와함께신규로도입하는정책을발표했다.이중하나가'대체음료옵션무료화'다.그동안스타벅스는라떼등우유가들어간음료를주문할때우유대신두유나아몬드음료,오트음료등으로바꾸는'논데어리(non-dairy)'옵션을유료로제공해왔다.음료를바꿀경우그란데사이즈기준70센트(약1000원)을더내야했다.하지만지난7일부터대체음료무료화정책을실시하면서더이상추가요금을내지않게됐다.이에대해브라이언니콜스타벅스CEO는"스타벅스를방문하는모든사람이항상가치있는경험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많은변화중하나"라고설명했다.스타벅스의오트음료/사진제공=스타벅스스타벅스에서식물성음료옵션을무료화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1000개이상의매장이운영중인영국스타벅스는지난2022년부터귀리·아몬드·코코넛·두유·오리지널너트블렌드등5가지식물성음료옵션에추가요금을부과하지않고있다.반면,스타벅스코리아에따르면국내에서는아직오트음료서비스를무료화할계획이없다.한국스타벅스의경우우유가들어간메뉴의옵션을저지방우유·무지방우유·두유·오트등4가지로바꿀수있다.이중저지방·무지방우유와두유의경우추가요금이붙지않고오트로바꿀경우에만사이즈와무관하게800원이추가된다.그런데,왜더받죠?애초에우유를식물성음료로바꾸는데추가요금을내는것이과도하다는지적도있다.현재시장에서우유와식물성음료의가격차이가크지않기때문이다.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2021년부터자체개발한오트밀크를사용하고있다.다만제조는매일유업에서하고있다.매일유업의오트음료브랜드인'어메이징오트'의경우쿠팡에서950㎖10팩묶음이2만7500원에판매중이다.100㎖당289원꼴이다.매일우유오리지널의경우900㎖12개묶음이3만630원으로100㎖당284원이다.우유와오트음료사이에가격차이가거의없다.톨사이즈카페라떼(355㎖)에우유나오트음료가325㎖들어간다는점을고려하면800원을내고음료를교체하는소비자는우유가격과오트음료가격을모두지불하는셈이다.바리스타가직접레시피를변경해야한다는점,스타벅스가시중에판매중인오트음료가아닌자체레시피로개발한음료를사용한다는점등추가비용이발생할여지는있지만그에비해금액이과도하게책정됐다는지적이다.쿠팡에서판매중인대용량오트음료와우유/사진=쿠팡캡처미국에서는이런이유로지난3월유당불내증이있는여성3명이'스타벅스가알러지가있는사람을차별한다'며연방법원에고소하기도했다.이번에미국스타벅스가대체음료교체서비스를무료화한것역시이런이유가반영됐다는분석이다.다만국내에서는스타벅스카드를이용해결제하면제공되는'프리엑스트라할인'에오트음료서비스가포함돼있는만큼1300만명에달하는스타벅스회원이음료교체서비스를무료로이용하고있어실제로돈을내고음료를바꾸는소비자는많지않다는설명이다.스타벅스관계자는"국가마다정책이다르게운영되는데한국에서는회원대상무료변경서비스를시행중"이라며"앞으로도많은고객들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기위해여러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미국대통령선거]미국의단독주의,과연미국을더강하게할까[임상훈기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의팜비치카운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거의밤행사를위해무대에오르고있다.ⓒ연합뉴스미국의47대대통령선거는국가통치권자를교체하는법률적행위이상의의미를갖는다.미국인들은두차례에걸쳐,선거라는제도적방식을이용해반제도적일탈을택했다.그수단으로정치이방인을택한것이우연인지필연인지는부차적이다.그결과가미국을더풍요롭게만들지는향후볼일이다.분명한것은,그들이원하든원하지않든,그들은자신들의선택으로지금까지수십년의역사와는다른길로미국을이끌고있다는점이다.그들누구도경험하지않은낯선미국은이제시작됐다.트럼프정부1기가실험적혼란기였다면4년의숙려기를거쳐이제본격적인시동을걸겠다는것이다.그리고국민들은그것을용인했다.권력을맛본자의권력의지는당연한일이다.문제는,시퍼렇게날선칼을갈고돌아온그권력의지를유권자들이다시허용했다는점이다.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미국을선택한것이다.물론그들은그새로운미국이더나은길일거라확신할것이다.그만큼미국은지쳐있다.극약처방이유일한소생술이될수도있다.미국은지금가지않은길앞에서있다.미국경제질서와패러다임뒤흔든트럼프의등장미국정치사의대부분은정당사와함께한다.초대대통령조지워싱턴을제외하면모든대통령이정당의일원이었고,미국의주요정책과국민설득과정은늘정당을통해이뤄졌다.그정당들이결성과해체,분리를거듭하면서현재의민주-공화양당체제를만들어왔다.건국초기,미국정치의최대이슈는연방제의성격과그권한에집중돼있었다.중앙정부의권한과주정부와의관계가향후미국의운명을결정할중요한문제였기때문이다.건국직후연방주의와반연방주의가미국정치의핵심쟁점이었다면,이후미국의국가적어젠다는남부중심의농업정책을고수할것인가,아니면북부중심의공업정책으로전환할것인가로옮겨졌다.노예제유지또는폐지논쟁도흔히생각하듯인권의문제였다기보다산업의방향에따른이해관계의문제였다.이러한차이가결국민주당과공화당의형성으로이어졌다.민주당은노예제도를통한농업성장을추구했고공화당은노예제를폐지해자유노동시장의확장을꾀했다.민주당과공화당이창당이후줄곧같은이념적노선을고수해온것은아니다.민주당의프랭클린D.루스벨트대통령은대공황이후경제회복을위해정부개입이필요하다판단해최대한고용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했다.이러한정책은민주당이저소득노동자층을우군으로확보하는성과로이어졌다.반면,이에반대한기득권층은정부개입을경계하고자유방임을선호하며공화당을향해결집하게된다.1960년대이후인권문제가주요정치이슈로부상하면서민주당과공화당간의진보-보수대립구도는더욱명확해졌다.이로써두당은180도뒤바뀐진영교대를이루었고,민주당은공업지역을기반으로인권존중과정부개입을,공화당은농업지역을기반으로자유주의와정부불간섭을지향하는구도를형성하게됐다.▲13일(현지시간)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만나고있다.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원활한권력이양을약속한바이든대통령에게감사를표했다.ⓒ연합뉴스20세기후반들어이념적변화를주도한것은공화당이었다.민주당으로모인진보성향의유권자들이소수자와빈곤층보호등사회적안전망확충을고민할때,공화당은1980년대들어전례없는정책실험을이끌었다.이실험은이후미국정치에서공화당이주도권을잡는계기가되었으며,그선봉에는로널드레이건이있었다.1933년프랭클린D.루스벨트가등장한이후1980년레이건이당선될때까지48년동안민주당은32년을집권했다.그사이공화당이집권했을때도규제완화와자유시장을추구했지만,정부의일부규제역할은수용되었다.아이젠하워정부의인프라투자와닉슨정부의환경규제가대표적인예다.반면,1981년레이건집권이후미국은신자유주의기조아래감세,규제완화,작은정부를지향하며자유주의경제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이시기부터정부규제는부정적프레임에갇히고,공공지출삭감,복지시스템축소,개인책임의강조가두드러진사회가형성된다.이러한신자유주의패러다임은2017년도널드트럼프집권전까지이어졌으며,그사이빌클린턴과버락오바마등민주당출신대통령들이집권한시기에도신자유주의이념은미국사회의지배적기조로자리잡았다.2016년도널드트럼프의등장은이모든것을뒤바꾼사건이었다.좁게는공화당의기조를,넓게는미국의경제질서와패러다임을뒤흔들어놓았다.에이브러햄링컨의진보적공화당은20세기들어보수정당으로변모하였고,보수정당으로의공화당은점차재정건전성을위해정부지출을최소화하고시장의자율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하지만트럼프가추구하는경제정의는재정건전성과시장의자율과는거리가멀었다.대규모감세를시행하면서도재정지출을확대했고,이로인해재정적자는커지고국가부채는장기적으로증가했다.코로나19라는특수상황이있었지만,미국의연방재정적자는큰폭으로늘어났다.이러한정책은단기간의고용창출과경기부양을이끌수있으나,미국경제의장기적신뢰를저하시킬위험이크다.바이든정부당시에도재정확대는있었지만사회적투자와인프라지출을통해장기적경제회복과구조적개선을목표로한재정확대였다.두정부의재정확대에는목적과방식의차이가있었다.새로운형태의'단독주의'예고한트럼프주의▲2019년11월7일기후위기비상행동소속회원들이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건너편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어미국트럼프정부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를규탄했다.ⓒ유성호트럼프주의의이단적성향은대외정책에서더두드러진다.공화당의고전적보수주의시기에는미국의군사적부담을최소화하려는비개입주의가기본이었다.미국의이익을중심에두고,직접적인이익이위협받지않는한군사개입을억제하는정책이우선시되었다.그러나20세기중반,민주당주도의정책과냉전현실속에서미국의군사개입이빈번해졌고,이는국가이익을위한개입주의의대대적천명으로이어졌다.이러한변화는네오콘의탄생으로이어지게되었다.트럼프주의는미국의전통적인고립주의(비개입주의)와개입주의를넘어새로운형태의안보관을의미한다.냉전체제가무너진후,미국은유일한초대강국으로부상했다.전세계적으로새로운세계질서를위한다자주의가요구됐지만,확고한원톱지위를가진미국은자국우선주의를고수하며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정책을강화하려한다.자국에불리하다고판단되면다자주의협정이나국제기구탈퇴도불사한다.이것이미국의장기적이익에부합할지여부에대한우려에도개의치않는다.트럼프주의는이렇게미국의전통적고립주의와개입주의를넘어새로운형태의'단독주의'를예고하고있다.파리기후협정,이란핵합의탈퇴등이그대표적인사례다.이러한접근은미국이과거보다더욱단독으로행동할자신감을드러내는것이다.압도적인국방력과기축통화국으로서의이점을최대한활용해,세계질서에서영향력을유지하면서도비용은최소화하겠다는전략을담고있다.과연이러한전략이미국의유일한초대강국지위를유지하는데효과적일지에대해서는미국내부에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트럼프2기탄생이확실시되고나흘후,사우디아라비아의파야드알루와일리군참모총장은대표단을이끌고이란을방문했다.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의군수뇌부가한자리에앉은것은이례적인일이다.미국의전통적동맹국이자이란의경쟁국인사우디아라비아는중동의안정을더이상전적으로미국의중재에맡길수없다는판단을한것으로보인다.앞서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이주도하는홍해와아덴만해군연합훈련에도참여하지않은바있다.오히려이란에합동군사훈련을제안했다고이란언론이보도하기도했다.역시트럼프의당선이확실시된6일오전,프랑스의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트럼프당선인과통화하기에앞서독일의올라프숄츠총리와전화통화를나눴다.마크롱대통령은자신의엑스(옛트위터)계정에이사실을전하며,두나라가'새로운환경속에서더통합되고강하며자주적인유럽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유럽자체방위군창설에적극적인인물로,우크라이나전쟁의해법이난항을겪는상황에서유럽의안보를더이상미국에의존할수없다고판단할가능성이높다.트럼프의압력으로나토회원국들이국방예산을증액해야한다면,유럽은더이상미국의영향권에머무는것이매력적이지않게될것이다.미국의단독주의가과연미국을더강하게할것인가.그렇지않으면2차대전이래80여년간유지해온리더십을내려놓는수순으로이어질것인가.어쨌든내년1월이면트럼프2기정부가정식출범한다.트럼프4년과바이든4년을경험한미국인들이내린선택이다.불확실성의시대에대비해유럽과서아시아는조금씩대응을시작하고있다.한반도를비롯한동아시아의운명역시이를방관하기에는너무나중요한시점에와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검사가공판참여위해복수·1일직무대리중첩...수면위로떠오른직관문제[선대식기자]▲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을다루는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제1형사부허용구재판장이공판에서정승원검사에게퇴정명령을내린사건을두고검찰의반발이거세다.사흘이지난14일에도대검찰청과성남지청에서비판입장을밝혔다다.사진은지난9월심우정검찰총장취임당시취임식장모습이다.ⓒ이정민판사가법정에서검사를쫓아낸초유의사건을두고검찰의반발이수그러들지않고있다.명백히복수직무대리에1일직무대리까지중첩됐기때문에벌어진일임에도,검찰이잘못을인정하거나바로잡으려는노력을보이는대신강력하게반발하는이유는검찰을둘러싼오래된논쟁이깔려있기때문이다.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을다루는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제1형사부허용구재판장은지난11일공판에서정승원검사에게퇴정명령을내렸다.직접적인사유는다른검찰청소속인데중복·1일검사직무대리발령통해위법하게이사건공판에관여하고있다는것이다([관련기사]'성남FC'사건재판부,주임검사퇴정명령..."1일직무대리는위법").즉시반발하며재판장기피신청을한검찰은,사흘이지난14일에도대검찰청과성남지청에서허재판장이위법부당한재판진행을했다고다시비판하는입장을밝혔다.표면적으로는검사의직무관할을규정한검찰청법제5조와직무대리를규정한검찰근무규칙제4조의해석을둘러싼다툼이지만,바탕에는검사의'직관'을둘러싼시각차가있다.더확장하자면대표적인검찰개혁방향인수사-기소분리와도맥이닿는다.소속은부산지검·1개월씩서울중앙지검·하루씩성남지청...목적은하나검사는수사검사와공판검사로나뉘는데,말그대로전자는'수사및기소'를담당하고후자는'공판'를맡는다.그런데기록이방대하고복잡한사건의경우에는수사검사가직접공판업무까지맡는데,이를'직관'이라고한다.이럴경우검사는1~2년단위로주기적으로다른검찰청으로전보되기때문에,앞서맡았던공판업무를계속한다면현재소속이아닌다른검찰청업무를맡는모양새가된다.검찰청법5조에"검사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검찰청의관할구역에서직무를수행한다"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검찰은검사직무대리발령을통해수사검사가검찰청을옮기더라도해당사건의공판업무를계속맡도록하고있다.이번에문제가된정승원검사의경우는그중에서도상황이좀심한경우였다.허재판장은정검사가단순한직무대리가아니라1일직무대리,복수직무대리인점을지적했다.정검사는2021년2월부터2년동안성남지청검사로서성남FC사건을수사했다.이후검찰은성남FC사건관계자들을재판에넘겼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그의다른사건과묶여서울중앙지방법원에,후원금을지급한혐의를받는기업경영진등은성남지원에공소제기가이뤄졌다.2023년2월인사에서부산지방검찰청에전보된정검사는그해9월부터1개월단위로서울중앙지검검사로직무대리발령을받았다.또한같은해5월부터는성남지원재판이있을때마다1일직무대리발령을받았다.현재정검사가공판업무를수행하고있는법원은성남지원을비롯해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까지4곳이다.담당사건수로따지면5건에달한다.허재판장은퇴정명령결정문에서"검사정승원은부산지검에서서울중앙지검으로,다시1일직무대리발령을통하여그관할구역을무려3곳의검찰청으로더확장시켰는데,이는소속검찰청의관할구역에서직무를수행하도록규정한검찰청법제5조를무력화또는형해화시킨것으로볼수있다"면서"정상적이라보기어렵다"라고강조했다.정검사는"수사검사가공판을직접수행하는직관의경우여러개의공판을수행하여오랜관행"이라고항변했지만,허재판장은"관행이불법이라면,용납할수없다"라고반박했다.수면위로떠오른수사검사의'직관'문제▲대법원직원이정의의여신상앞을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이창민변호사(민변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원장)은"허재판장은예외의예외를통해수사검사의공판업무수행(직관),나아가수사-기소분리원칙을위반하면안된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면서"수사-기소가분리되지않으면검사의객관의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지적은일리가있다"라고말했다.검사의객관의무는검사가공익의대표자로서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뿐만아니라유리한증거도법정에제출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대법원은지난2002년피고인의무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제출하지않고은폐한검사의행위를위법하다고보아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판결을내렸고,이후이판례가확립됐다.검찰도이번사건에수사검사의직관문제가깔려있다는점을숨기지않는다.대신그필요성과효율성을강조한다.14일성남지청은"수사검사가공판에관여하는것은책임주의원칙,실체진실발견,신속한재판의원칙이라는헌법가치를실현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성남지청은묻지마흉기난동사건이나이태원등대형참사사건등을예로들며"재판장의이번결정은수사검사의공판관여를사실상봉쇄하는것으로이는국민의기본권보호에역행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날입장문을낸대검은"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중인야당대표등의위례,대장동,성남FC재판및수원고등법원에서진행중인전경기도부지사재판에서도변호인들이직무대리발령의적법성을문제삼았으나재판부들은모두이를배척했다"라고지적했다.직관을어떻게할것인가▲검찰이김건희여사를정부보안청사에서비공개로조사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모습.ⓒ연합뉴스수사검사의직관문제는오래된논쟁거리다.검찰내부에도문제의식이있었다.지난2021년김오수검찰총장은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검사의직관을최소화하는'직관허가제'를시행했다.하지만주요사건을수사한특수부검사들의반발로한달만에사라졌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형사법)는"수사검사가공판에관여하는게원칙"이라며"수사검사가자신이수사·기소한사건재판에일일이들어갈수없으니공판검사제도를만든것"이라며직관적극옹호론을폈다.이교수는"검사동일체원칙아래에서공판업무를어떤검사가하든관계가없다"며"사건의실체파악이더중요하다"라고지적했다.문재인정부시기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을맡았던검찰출신오선희변호사는"직관이필요한사건이분명히있고오히려장려하는게맞는다는생각도든다"면서"법원에가면판사가하루에몇번씩'공판검사님,수사검사님한테확인좀해주세요'라고한다"라고말했다.오변호사는"다만,이번퇴정명령으로직무대리가법적으로정비되지않은부분이있다는생각을하게됐다"라고덧붙였다.반면대검찰청감찰부장을지낸한동수변호사는"범죄자필벌을위해서는직관이필요하다는주장은수사-기소분리를반대하는핵심논거"라면서"직관을하게되면수사팀의성과를위해어떻게든유죄만들려고하고객관의무를준수하지않게될수있다.직관은폐지돼야한다"라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젯밤대구의한자동차부품가공공장에서불이나소방대응1단계가발령됐다5시간만에완진됐습니다.춘천의한아파트에서는지하실이침수되면서정전돼720여가구가불편을겪었습니다.밤사이사건사고,정해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공장건물이시뻘건불길에휩싸였습니다.불길을잡으려소방관들이연신물줄기를쏘아댑니다.어젯밤9시10분쯤대구달서구의자동차부품가공공장에서불이났습니다.소방당국은신고30여분만에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에나섰고,5시간만에불을모두껐습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검은연기가많이발생하면서대구달서구청이주변일대의접근을피해달라는재난문자를발송하기도했습니다.소방당국은정확한화재원인과피해규모를조사할방침입니다.어둠에잠긴아파트단지곳곳에서물이흘러나옵니다.어제오후5시10분쯤강원도춘천시석사동의한아파트에서지하실이침수되면서정전이발생해720여가구주민들이10시간넘게불편을겪었습니다.한국전력은아파트지하2층물탱크가터지면서변전실이침수돼전력장치가차단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배수작업을마친관계당국은안전검사등을진행한뒤,전력을복구할예정입니다.충남천안시에서도어제오후8시쯤불당변전소의설비이상으로일부지역에전기공급이중단됐습니다.한전은1분만에공급을재개했지만,아파트자체설비의재작동이늦어지면서불편을겪는곳들도속출했습니다.어제오후4시30분쯤제주시세화항앞해상에서18톤모터보트를몰던60대선장이실종됐습니다.해경은선장이요트스크루에걸린로프를제거하기위해물속에들어갔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보고,야간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