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대행,기각결정뒤20분만에청사도착복귀첫일정은대형산불상황점검"의성·울주에도특별재난지역신속히선포""고통받은분뵐것…유족에직접편지써"[앵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복귀뒤,통상전쟁속에서국익을확보하는데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경남산청지역산불진화상황점검을시작으로,오후엔산불로고통을입은국민을볼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정부서울청사입니다.[앵커]한덕수총리가진행한대국민담화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한덕수대행은오전에진행한대국민담화를통해,직무정지기간동안가장시급한과제가무엇인지를숙고했다며운을뗐습니다.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통상전쟁에서우리나라의국익을확보하는데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남은기간모든판단기준을대한민국산업과미래세대이익에두겠다고말했습니다.또우리국민대다수는나라가위로,앞으로나아가기를원했고,왼쪽이나오른쪽으로치우치는걸원치는않았다며여야를향해초당적협조를부탁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제가50년가까이모신우리국민대다수는나라가왼쪽으로치우치는것도오른쪽으로치우치는것도원치않으셨습니다.다만'위'로,앞으로,올라가고나아가기를원하셨습니다.여야의초당적협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앵커]복귀이후,곧바로업무도한창이어지고있죠?[기자]네,한덕수권한대행은헌재에서기각결정이나고,20분만에이곳청사로도착했습니다.복귀이후첫일정은사흘째진화작업중에있는경남산불상황점검입니다.이자리에서한덕수권한대행은경남산청이외에도경북의성과울산울주를특별재난지역으로신속히선포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에앞서한덕수대행은취재진에게오늘오후고통을받고있는산불피해자들을뵐것이고,숨진진화대원들의유족에겐손으로직접쓴위로편지를전달했다고도말했습니다.이와함께한덕수권한대행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대행을비롯한관계부처장에각각긴급지시도내렸는데요.각각한미공조를공고히하고,전군에경계태세를강화하라는등현안과관련한내용이담겼습니다.지금까지정부서울청사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진청,심플로트개발'SPS-Y9'품종'적합'판정"국내작물재배환경위해성낮을것으로판단"농민단체,기자회견열고승인절차중단촉구"통상압력에졸속승인"지적에"과학적심사"반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10일오전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고객들이감자를고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미국산감자에대한추가수입허용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농촌진흥청이미국산'생식·번식능력이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LMO)'감자에대해'수입적합'판정을내린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미국의상호관세가임박한가운데국내처음으로LMO감자가수입될가능성이나오면서통상압박이작용한것아니냐는논란과함께농민단체의반발등잡음이우려된다.24일관련당국등에따르면농진청은지난달21일미국의감자생산업체인심플로트가개발한'SPS-Y9'품종의환경위해성검사에서'적합'판정을내렸다.앞서미국심플로트는LMO감자의위해성심사를신청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농진청에작물재배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의뢰했다.이에따라농진청이LMO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를통해이같이판단한것이다.농진청은"식품용LMO감자가국내작물재배환경에비의도적으로방출되더라도위해를일으킬가능성은낮을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미국산LMO감자수입승인은식약처의안전성심사,시험방법고시,의견수렴절차만이남았다.그간우리나라에는외국산LMO감자가수입된적없기때문에이번에미국산LMO감자수입이추진될경우외국산LMO수입첫사례다.농진청은"관련규정을준수해과학적근거기반위해성심사를추진할것"이라며"국내작물재배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면밀히검토해안전성을확보하겠다"고전했다.이가운데농민단체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GMO반대전국행동','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등이날수입승인절차중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국민을위한건강한식탁을보장하고농민들이지속적으로농사지을수있는환경보장을정부에촉구한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연설하고있다.2025.03.21.특히일각에서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비관세장벽철폐요구와관련해통상압력에밀려졸속수입허용을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제기됐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7년간환경위해성심사결과서제출을보류하며국내종자및식량산업에미칠영향을고려해환경위해성심사에신중한입장을견지해왔던농진청이하필이면올2월산업부장관의미국방문에맞춰신속하게환경위해성심사결과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가최근미국트럼프행정부의통상압력에밀려스스로그동안미국측이문제삼았던농식품분야비관세장벽을허무는데몰두하는것아니냐는의심을자아내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농진청측은"심사는과학적근거에따라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LMO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평가하며미국의통상압력과는관련이없다"며"협의심사기관에서검토하는항목은'유전자이동성','잡초화가능성','주변생물체에미치는영향'등"이라고반박했다.한편정부는이미미국11개주감자에대한수입허용절차를진행중이다.앞서지난2019년미국측이미국산감자수입허용을요청한데대해정부는수입허용절차에착수한바있다.현재미국산감자는이미수입이허용된22개주로부터수입이가능한상황이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미국11개주감자에대한수입허용절차는국내법과과학적인절차에맞춰현재8단계중6단계가진행중"이라며"행정예고등의절차외에도여전히과학적인근거에기반해미국검역당국과수입허용요건을협의하고있는중으로다른품목의사례등을근거로감자검역협상이최종타결되는구체적인시기를예상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통상압력으로인한GMO감자수입승인반대'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딤돌소득정합성연구…36개제도와연계"빈곤선제적지원…회복탄력성높여야"전국확산실험모델개발…관계기관과협력오세훈서울시장이디딤돌소득의단계적전국화를언급하며"근로의욕을자극해스스로일어설수있는자립형복지가가능해질것"이라고밝혔다.생계급여와기초연금등36개현행복지제도와의통합·연계까지제시한오시장은"새로운시스템의전국화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것"이라고내다봤다.오시장은24일오전서울시청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디딤돌소득전국확산에관한정합성연구결과'를발표했다.2022년시작해올해3년차에접어든디딤돌소득은기준중위소득85％이하(재산3억2600만원이하)가구를대상으로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일정분을채워주는제도다.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지원하는하후상박형으로소득과재산기준만으로참여가구를선정해제도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가구도충분한지원을받을수있고소득기준을초과해도수급자격이유지되는게특징이다.현재서울시는총2076가구에디딤돌소득을지급하고있다.3년여간의소득실험결과기준중위소득이85%이상을넘어더이상디딤돌소득을받지않아도되는탈(脫)수급비율이8.6%로나타났다.특히근로소득이늘어난가구또한31.1%나됐다.교육훈련·저축등생산적활동,필수재소비지출증가,정신건강개선등분야에서도효과가있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시청에서열린'디딤돌소득K-복지비전발표및공동연구업무협약식'에서K-복지비전을발표하고있다.서울시제공오세훈"복지사각지대여전…선제적으로지원해회복탄력성높이는복지전환필요"이날오시장은"우리사회에는돌봄의손길이미처닿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한다"면서"빈곤해지면지원하는것이아니라빈곤해지기전에선제적으로지원해회복탄력성을높일수있도록복지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특히지금까지의복지제도에대해서는"신청주의의한계,까다로운절차,사후적으로작동할수밖에없는구조"라며"디딤돌소득전국화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면서동시에자립의지를북돋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과의차이점도언급했다.오시장은"대선때이재명당시후보공약대로연100만원을지급하면50조원이넘게든다"면서"디딤돌소득으로하면감당가능한재원을쓰면서동시에저소득층근로의욕을자극할수있다"고설명했다.디딤돌소득을중심으로한K-복지모델비전도제시했다.우선디딤돌소득을바탕으로유사한현금성급여를효율적으로통합·연계해복잡한소득보장체계를정비하면더촘촘한복지안전망을마련할수있다고말했다.또한국민연금개혁과연계해디딤돌소득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방식도제안했다.디딤돌소득을통한소득지원을넘어사회보험과사회서비스까지연계한돌봄,고용과취업,교육과훈련등의지원시스템도언급했다.오시장은"안정적K-복지틀을확립해회복탄력성을높이겠다"고부연했다.다양한복지모델추가연구…전국화위해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접촉예정정합성연구는▲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65%이하)▲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75%이하)▲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85%이하)으로나눠진행했다.기준중위소득65%이하‘빈곤고위험층’대상모델은현행생계급여와유사한수준의소득을보장하면서도부양의무자기준,근로무능력입증,재산의소득환산등복잡한절차·엄격한기준등으로발생할수있는사각지대를해소해시의성있는지원으로촘촘한사회안전망을제공하는것이다.이모델적용시전국총2207만가구의약27%에달하는594만가구가디딤돌소득을받을수있고이를위해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지자체부가급여등10개제도에대한통합이필요하다고봤다.필요한재정은약13조원으로판단했다.빈곤위험층즉국가긴급복지기준선이하소득층인기준중위소득75%까지포괄하는방안도연구에포함됐다.실직이나폐업등특정위기상황시일시적,단기적으로지원하는현행방식과는달리실질적으로빈곤에준하는생활을하는계층을다양한위기로부터보호하는모델이다.빈곤선진입을미리저지할수있어생활수준을보장할수있다는게핵심이다.전국가구의약30%인653만가구가디딤돌소득지원을받을것으로추정되며약23.9조원의추가재원이소요될것으로분석됐다.이밖에현행시범사업과동일한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85%까지포함하는모델도연구가이뤄졌다.전체가구의3분의1이지원받을수있는포용적모델이다.이모델적용시소득하락에대한위험과불안을배제해적극적인사회참여와자기실현지원이가능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까지통합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보장수준이기준중위소득42.5%까지확대됨에따라추가적인재정소요는약36조6000억원으로추정된다.서울시는이번정합성연구결과를바탕으로디딤돌소득을전국으로확산시키기위한다양한실험모델을개발한다는방침이다.▲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디딤돌소득의근로유인제고방안▲복지재원의점진적확보방안연구등이대표적이다.또이날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안심소득학회,서울시복지재단,서울연구원과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를통해현행소득보장제도의사각지대와한계를보완하고새로운취약계층을포괄할수있는미래소득보장제도연구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오시장은"최적의디딤돌소득모델을구축해서단계적으로전국화하겠다"며"디딤돌소득을논의하는곳들이있다.계속다양한기초지방자치단체와접촉할생각"이라고말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고받는한덕수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산불상황보고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한총리가거의3개월만에대통령권한대행직에복귀하게되자외신들은이를주요뉴스로긴급타전했다.AFP통신은연합뉴스의관련보도를인용,"헌재의8명재판관에의한표결에서한총리의탄핵은5대1로기각됐다.재판관2명은탄핵발의를전적으로각하하는데표를던졌다"고전했다.AP통신도"한국헌법재판소가한총리의탄핵을뒤집었다"는소식을속보로전하면서한총리가작년12월계엄령선포로탄핵당한윤석열대통령을대신해대통령직을수행하던중야당이다수인국회와정치적갈등을빚은뒤역시탄핵당했다고보도했다.AP통신은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과관련해선아직결론을내지않았다면서,어떤판결이나오느냐에따라조기대선을치를지,혹은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할지가정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한국헌법재판소가한총리에대한탄핵을기각하고권한을돌려주면서대통령권한대행탄핵으로비롯된2개월여간의정치적혼란이새로운전환을맞았다"고보도했다.이매체는"한총리는30여년간보수와진보를막론한5명의대통령아래에서지도부직위를수행,당파적수사로극명히분열된이나라에서당파를초월해다양한경력을쌓은드문사례로여겨져왔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야당주도의국회는그가윤대통령의계엄령선포결정을막으려충분히노력하지않았다는혐의를제기했으나한총리는이를부인해왔다"고덧붙였다.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는"한국총리가(직무에)복귀했지만,대통령에대해선여전히말이없는상황"이라면서윤대통령에대한판결날짜가아직도정해지지않았다고짚었다.WP는이날판결에앞서"윤대통령지지자와반대자를포함해수만명의시위대가주말서울거리를메웠다"고전했다.그러면서"양측모두가법원이결정을내려장기간의정치적위기에마침표를찍을것을촉구했다.하지만,깊이양극화된이나라에서그런일은일어나기힘들어보인다"고꼬집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직무정지87일만에복귀하게된한총리가"헌법재판소의현명한결정에감사드린다"면서"우선가장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FT는"이번판결은한국을수개월간사로잡은정치드라마의가장최신에피소드"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무역·안보정책이미칠영향과경제성장둔화등우려가팽배한가운데벌어진이사태로한국에선"(정치적)양극화가심화하고정부가마비돼있다"고설명했다.미국CNN방송은"한국은같은재판부가윤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를결정하길기다리고있다"면서"그는일시적으로민간법률체제를정지시키고정치활동을금지한채한국민주주의의심장부에병력을파견함으로써미국과조약을맺은동맹이자경제강국인이나라를혼란에몰아넣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가기각됐습니다.헌법재판관8명중5명의기각의견으로탄핵기각이결정됐는데,헌법재판소는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판단은내놓지않았습니다.이재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재판관8명중5명이탄핵기각,1명이인용,2명이각하의견을냈습니다.기각의견5명중4명은한총리가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법률위반이라판단했습니다.다만헌재무력화의도까지있었다고볼증거는없고,국민의신임을배반했다단정할수도없다고봤습니다.비상계엄공모의혹도인정되지않았습니다.헌재는한총리가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적극적행위를했음을인정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판단은내놓지않았습니다.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체계를꾸리려하고,윤대통령관련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를조장·방치했다는국회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하지만유일하게탄핵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내란특검'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은것은헌법과법률위반이라며파면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의결에대통령기준정족수인2백명의찬성이필요하다던한총리측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는대통령만큼이나신중하게행사돼야한다며의결정족수를대통령기준으로판단하는게맞아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의견을냈습니다.KBS뉴스이재흽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재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메타인수뒤사업방향·조직구성서이견원인된듯레이게이드성능평가·투자유치청신호고려독자생존결정(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국내인공지능(AI)반도체설계기업퓨리오사AI가메타의인수제안을거절했다.24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백준호퓨리오사AI대표는이날메타와인수협상을진행하지않는다고사내공지했다.메타측에도매각거절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퓨리오사AI는경영권해외매각대신레니게이드등독자적AI칩개발·양산의길을가겠다는선택을한것으로전해졌다.퓨리오사AI는엔비디아의AI반도체대비비용효율적인신경망처리장치(NPU)워보이,레니게이드를개발했다.레니게이드는AI반도체최초로SK하이닉스고대역폭메모리HBM3를탑재했고하반기본격적인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레니게이드는엔비디아H100다음단계의최상위추론용AI칩으로꼽히는L40S와유사한성능을보이지만,전력소모량이150W로L40S의350W보다2배이상효율적이다.퓨리오사AI가메타의인수제안을거절한것은최근진행된레니게이드성능평가에서유의미한성과를얻으며독자적인칩개발·양산이회사해외매각보다실익이크다는판단이작용했다는후문이다.퓨리오사AI는LGAI연구원,사우디아람코등국내외주요기업들과레니게이드성능테스트를진행중이다.메타는지난해10월이후미국,이스라엘등AI팹리스업체를인수합병(M&A)대상으로접촉하다퓨리오사AI를유력인수대상으로협상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메타는자사의AI모델학습과추론에최적화된자체칩을설계하기위해AI팹리스스타트업인수에공을들여왔다.다만,메타가구상하는퓨리오사AI인수뒤사업방향과조직구성등에서백대표와이견을보이면서협상이최종결렬된것으로전해졌다.퓨리오사AI의기업가치는8천억원정도로추정되며메타의인수제안가는8억달러(한화1조2천억원)로알려져있다.퓨리오사AI가최근진행한투자라운드에서안정적인자금조달이가능하다고판단한점도인수협상결렬에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퓨리오사AI는산업은행으로부터300억원규모의투자의향서(LOI)를받는등700억원규모의자금을한달내에확보할예정이다.다만,글로벌1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TSMC역시이회사에투자를검토중이지만,투자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퓨리오사AI로고[퓨리오사AI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현수서울청장직무대리"의원들과협의할방침"전농'트랙터상경집회'에"찬반단체간마찰우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기자회견장앞에서국민의힘김정재,김미애의원이탄핵반대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경찰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헌법재판소반경100m이내를비워이른바'진공상태'로만든다는방침을현역국회의원들도예외없이적용하겠다고밝혔다.24일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어느시점에는(헌재앞을)진공상태를만들어야하고(이같은조치는)예외없이적용돼야하기에국회의원들과도협의할방침"이라고말했다.앞서경찰은선고당일비상근무태세중가장높은등급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헌재100m이내를기동대버스로둘러싸진공상태로만들겠다는계획을내놓은바있다.그러나헌재정문인근에설치된윤대통령지지자들의농성천막에는국민의힘의원들이오가며릴레이형식으로시위를이어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역시지난21일부터2개상임위씩조를꾸려하루두차례기자회견을진행하며헌재앞장외전에나서고있다.경찰은이날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예고한'윤석열즉각파면전봉준투쟁단트랙터시위'(트랙터시위)에대해행진제한을통고한사유에대해"찬반단체간마찰우려가크다"고밝혔다.다만전농측이법원에낸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법원판단에따라안전관리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박직무대리는집회제한통고를내린배경을두고"그때(지난해12월21일전농상경집회)와긴장도가다르다.찬반단체간마찰우려가큰상황"이라고설명했다.앞서전봉준투쟁단은오는25일트랙터20대와1t트럭50대를동원해상경집회를벌이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충돌상황을우려해트랙터와화물차량의행진을제한한다고통고한상황이다.전농측은경찰의통고에반발해'집회자유에대한과도한침해'라며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하겠다고밝혔다.이에박직무대리는"집행정지가인용이된다면법원의판단을존중할수밖에없다"며"그때는매우안전하게,마찰이없도록최선을다해관리하겠다"고했다.경찰이전농에대해제한을통고한법적근거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제한통고다.박직무대리는"트랙터시위자체가위험성을수반하고있고,반대편단체에서이부분에대해용인하지않겠다고한상황이라충돌과교통방해의우려가있다"고했다.전농은지난해12월21일에도윤대통령체포등을촉구하며트랙터30여대를이끌고상경집회를벌인바있다.전농은당시경찰과28시간동안대치한끝에한남동관저앞까지행진후철수했다.경찰은이후전농지도부와집회참가자들은입건해수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최초대통령권한대행총리탄핵심판재판관기각5인·인용1인·각하2인의견한대행"여야의초당적협조간곡히부탁"[이데일리백주아최오현김미영기자]헌법재판소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한총리는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하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등의이유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87일만에대통령권한대행직무에복귀했다.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직무복귀하며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헌재는24일오전10시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재판관8명중5인이‘기각’의견을,1인이‘인용’의견을,2인이‘각하(소송의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못해본안에대해판단하지않고소송을종결하는것)’의견을내면서파면정족수6인에미치지못했다.헌재는한총리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공모,묵인,방조했다는국회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또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체제’를꾸리려시도하고윤대통령관련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를조장·방치했다는탄핵사유도인정하지않았다.헌재는“비상계엄을선포하기불과2시간전무렵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게됐을뿐그이전부터이를알고있었다는사정을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가발견되지않은점을고려하면대통령을통해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결정정당화사유는존재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국무총리탄핵소추의결정족수충족적법여부와관련해서는재판관6명은적법,재판관2인은부적법하다고봤다.헌재는“대통령권한대행중인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에적용되는의결정족수는헌법제65조제2항본문에따라피청구인의본래신분상지위인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의결정족수인국회재적의원과반수찬성이므로이사건탄핵소추는적법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헌재결정으로즉시업무에복귀한한총리첫일성은‘국민통합’이었다.한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통해“제가50년가까이모신우리국민대다수는나라가왼쪽으로치우치는것도,오른쪽으로치우치는것도원치않았고다만‘위’로,앞으로올라가고나아가기를원했다”며“대한민국이지금의위기국면을헤치고다시한번위와앞을향해도약할수있도록여야의초당적협조를간곡히부탁한다”고밝혔다.아울러미국발통상전쟁에서국익을확보하는데에도역량을쏟겠다고강조했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헌법재판소의기각결정으로한덕수총리는곧바로업무에복귀했습니다.대통령실과국민의힘은"환영한다"며,야당의악의적정치공세가입증됐다고비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유감"이라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즉각선고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직후곧바로정부서울청사로직무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는"현명한결정에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좌우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오로지우리나라가위로앞으로발전하는것이정말중요한우리의과제다…"대통령실은"국회의탄핵남발이무분별하고악의적인정치공세였다는점이다시한번입증됐다"며기각결정을환영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도바로기자회견을자청해"더불어민주당은국정마비에대해석고대죄하고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를접으라"고요구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였습니다.헌정사에길이남을기록적패배입니다."이틀뒤로다가온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에대해선"민주당도유죄가확실하다고보고재판지연등해괴한공작을해온것"이라며"피선거권박탈형을면하기어렵다"고날을세웠습니다.민주당은헌재결정에대해"유감"이라면서도"헌재가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명을임명하지않는것이위헌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헌재를향해"윤석열복귀는대한민국을테러가난무하는독재국가로만드는것"이라며"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라"고촉구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나라를파멸로이끌망상에사로잡힌헌법파괴자윤석열을즉시파면해야합니다."이틀뒤이대표의항소심선고에대해선"윤석열정권이검찰을풀어증거를짜깁기하고억지기소한'이재명죽이기'사건"이라며"이대표는무죄"라고엄호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9051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블룸버그이어WSJ도보도"수십년만에가장높은관세""4월2일車등부문관세는제외가능성"美,中선박수수료에업계"관세보다더큰타격""현대차등글로벌車업계,미국수출서둘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필라델피아에서열린미대학스포츠협회(NCAA)주최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경기를관람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공정무역국으로한국을콕집어언급했다는블룸버그보도가나온가운데월스트리트저널(WSJ)도미국의상호관세대상에한국이포함될수있다고보도했다.이번에표적이되는국가들은상당히높은관세를부과받을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WSJ은23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상호관세대상이되는국가는지난달미무역대표부(USTR)가연방등록공보에서밝힌국가와유사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다.앞서USTR은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업계의의견을수렴하며특히△주요20개국(G20)△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유럽연합(EU)△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대만등국가및통합경제권의사례에관심이있다고적시했다.이들국가는미국의총상품무역의88%를차지한다.WSJ은“미국정부의계획에따르면(상호관세를부과받는나라의)관세율은수십년만에최고수준으로인상될수있다”며“표적이된국가가상당히높은관세를부과받을수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비상경제권한을사용해관세발표와동시에발효시킬것으로관측된다.일단발효를하면상대국이조급함을느껴미국이협상의우위에설수있다는게트럼프행정부의전략인것으로알려졌다.외국의한고위관료는미국이관세발효를통해각국을'불타는플랫폼'에세우는것이라고비유했다.다만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에대한부문별관세는4월2일에발표되지않을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선박등에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하는가운데실제로실행되면관세보다더한충격이몰아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앞서미정부는중국산선박및중국선사소속선박에100만~300만달러의입항수수료를물리는방안을제안했고24일과26일워싱턴에서공청회를갖는다.전미소매연맹조나단골드부사장은“업계에서는항만수수료를관세보다더큰위협으로보고있다”며“해운업체들이비용을전가하고미국내소규모항구는큰타격을입을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에해당정책으로미국정부가400억~520억달러의수수료수입을확보할수있고,이를조선업재건에투입하고싶어하는만큼결국실행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상호관세부과가열흘도채남지않은가운데현대차를비롯한글로벌자동차업체가관세부과전대미수출을서두르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날업계관계자를인용해“자동차제조사들의요청으로해운업체들이아시아,유럽에서평소보다수천대많은차량을미국으로실어나르기위해분주히움직이고있다”고보도했다.또해운업계한관계자는미국으로더많은차량을보내려는업체중현대차와기아도있다고전했다.지난달통계를보면한국에서북미로보내는차량은전년동기대비15%증가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형문화유산조문국박물관·부석사박물관으로'피난'산불에대피하는유형문화재(의성=연합뉴스)24일오전경북의성군조문국박물관에경북유형문화유산불상조각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이송되고있다.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안평면옥련사에있던것이다.2025.3.24[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김선형기자=경북의성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며문화재안전을위협하고있다.24일경북의성군은안평면에대형산불이계속번지자이날오전10시30분께옥련사에있던유물3점을조문국박물관으로옮겼다.경북유형문화유산으로지정된불상조각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비롯해비지정유물인목조아미타여래좌상대좌,불화괘불이안전하게인계됐다.옥련사는대한불교조계종제16교구본사고운사의소속사찰로신라흥덕왕때창건됐으나임진왜란때소실돼,1605년(선조38)에다시지어졌다.옥련사가있는안평면에서는이날오전산림청헬기13대가투입돼일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산불에대피하는유형문화재(의성=연합뉴스)24일오전경북의성군조문국박물관에경북유형문화유산불상조각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이송되고있다.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안평면옥련사에있던것이다.2025.3.24[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년의상대사가지은의성군고운사에도화선이5.8㎞거리까지근접해고운사내비지정동산유물인소규모불화,불상,도서등을영주부석사박물관으로옮겼다.고운사에있는보물제246호석조여래좌상은아직옮기지않았다.산림당국은이날오후점곡면일대에있는경북도문화유산자료고택서계당,이계당,소계당에도산불재확산가능성이있다고보고방어에안간힘을쓰고있다.산림당국에는대한불교조계종제1교구본사조계사소속사찰인석불사와통일신라신문왕때창건된천년고찰주월사를방호해달라는요청도들어왔다.1971년창건된석불사는최초발화지인안계면과인접한비안면자락리에자리잡고있다.석불사법당굴에는고려시대에만들어진약사여래불인경북유형문화재제56호비안면자락동석조여래좌상등이있다.주월사에도아미타삼존불,복장유물,불화,도서등유물이있어안전한장소로이동을대기중이다.이날안계면에는임차헬기19대가투입돼안계변전소등일대로산불이확산하지않도록진화하고있다.의성군관계자는"아직석불사나주월사는직접산불위협단계로볼수없어서문화재를옮기지는않고대기상태"라며"산불진행상황을보며추가이송등을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의성산불에이송되는운람사불상(의성=연합뉴스)지난22일경북의성군에서발생한대형산불로비지정문화재운람사에있는아미타여래삼존불이조문국박물관으로긴급이송되고있다.2025.3.23[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의성군조문국박물관에는지난22일에도아미타삼존,탄생불,신중탱화등운람사에있던유물14건,24점이옮겨졌다.운람사는대형산불첫날불에모두타소실됐다.산불은최초발화지인의성군안평면에서부터동쪽으로약20㎞떨어진점곡면까지확산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이틀째인지난23일의성군산불현장에서산불이확산하고있다.연합뉴스전국곳곳에서잇따라발생한대형산불의원인은‘실화(失火)’,즉누군가의실수로발생한인재로파악되고있다.산림당국과각자치단체에서는산불이진화되는대로관련법에따라실화자를고발할방침이다.24일경북의성군에따르면안평면괴산리의한야산에서지난22일오전11시24분쯤산불이발생했다.50대성묘객이119에“묘지를정리하던중실수로불을냈다”고신고했다.당시마을주민A씨가산불이났다는소식을듣고오전11시55분쯤산으로향했고헐레벌떡내려오는성묘객무리와마주쳤다고한다.A씨는“성묘객무리를잡고어디가느냐고물었더니머뭇거렸다”며“도망가면안된다고말하면서자동차번호판을사진으로찍었다.(성묘객이신고를했는지)경찰이와서데리고갔다”고의성군에당시상황을전했다.출동한경찰은성묘객에게산불관련기초사실관계를확인했다.현장에서는라이터도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의성군관계자는“산꼭대기쯤에서산불이난것으로보인다”며“성묘객이불을썼다고진술했기때문에불이꺼지는대로의성군특별사법경찰관이조사해관련법에따라고발할방침이다”고말했다.경남산청군지역산불발생나흘째인24일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한주택이폭격을맞은듯파손돼있다.연합뉴스산불진화대원등4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경남산청군시천면산불의경우에도지난21일오후3시26분쯤한농장주가예초기로풀을베던중불씨가튀어산불이발생한것으로산림당국은파악하고있다.지난22일낮12시12분쯤울산울주군온양읍야산에서발생해800명이넘는주민이대피한산불도발화원인이농막에서나온용접불꽃으로추정된다.울주군특별사법경찰관은산불발생후현장에서산불용의자인60대남성을만나사실관계를확인했고,울주군은24일이남성을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고밝혔다.또지난22일오후2시5분경남김해시한림면일대에서발생한산불은묘지관리를하던60대가가지고있던과자봉지를태우던과정에서산으로번진것으로추정된다.이어23일낮12시25분쯤경남함양군유림면에서발생한산불의경우야생동물침입방지용철재울타리용접작업중불씨가튀어발생했다.경남경찰청은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60대B씨를입건하고관련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렇게의성·산청·울주·김해등전국곳곳에서실화로추정되는산불이발생했고,전날기준축구장1만900여개규모(7700여㏊)의산림이불에탔다.24일오전경남산청군단성면단성중학교에마련된산청산불이재민대피소에서공무원과자원봉사자가분주히움직이고있다.연합뉴스산림청조사결과2015~2024년10년간연평균산불발생건수546건중입산자실화가171건(31%),쓰레기소각이68건(12%),논·밭두렁소각이60건(11%),담뱃불실화가35건(6%)로부주의가대부분을차지했다.산림당국조사결과산불의원인이실화로밝혀질경우실수라고해도책임을면할수없다.산림보호법53조에따르면과실로타인의산림을태운자나자기산림에불을태워공공을위험에빠뜨린자는3년이하징역이나3000만원이하벌금을물린다.일반실화보다처벌이더무겁다.또민사소송으로산불피해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있다.2015년강원도삼척에서발생한산불로52ha산림이불탄사건의원인은주택나무보일러에서날아든작은불씨였다.집주인은형사처분으로500만원의벌금형을받았고,산림청에서별도로“불을끈비용을지불하라”며민사소송을내2심에서국가에약1억3000만원을배상하라는판결이나왔다.또2015년부산에서담뱃불을버렸다가산불을낸60대는징역3년6개월의실형을받았다.2016년충북청주에서쓰레기를태우다산불을낸60대남성은징역10개월에8000만원의배상금판결이내려졌고,2021년영농부산물소각하다산불을낸경우도징역8개월처벌이나왔다.의성=백경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