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건보먹튀?…사실은'통계오류'였다건보공단,뒤늦게슬그머니수정2023년재정수지오차만613억공단"수작업과정에서실수"사진=연합뉴스국내에서거주하는중국인건강보험가입자의재정수지통계오류가뒤늦게발견됐다.정부와정치권이이통계자료를기반으로중국인거주자의‘건보먹튀’를막겠다며제도개선까지추진한사안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은“직원세대교체과정에서발생한실수”라고해명했다.2일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2017~2023년건보재정수지중2020년과2023년중국인가입자통계에각각수백억원대오류가발견됐다고밝혔다.당초2020년중국인건보재정은239억원적자로기록됐으나오류를수정한후엔365억원흑자로전환됐다.2020년중국인가입자가낸보험료가타간급여액보다365억원많았다는뜻이다.건보공단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수작업으로통계를산출하다가실수가발생했다”고말했다.2023년재정수지는640억원적자에서27억원적자로정정됐다.2023년오류에대해건보공단관계자는“담당직원이국가코드를분류하는과정에서실수를저질렀다”고설명했다.그동안중국건보가입자는외국인건보가입자수상위10개국중거의매년적자를내고있다는비판을받았다.2019년987억원적자를낸후2020년수백억원대적자가발생하자“중국인가입자들이장인,장모를한국으로데려와건보료혜택을보고있다”는비판여론이거세게일었다.이에정부는지난해4월한국에입국하는외국인과재외국민은국내에6개월이상체류해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바꿨다.그전까지는건강보험에가입한외국인의가족은한국입국과동시에피부양자로등록됐다.김의원은지난1월외국인의건강보험‘무임승차’를방지하는법개정안도국회에발의했다.김의원은“입법과정부정책의기본이되는통계데이터조차오류투성이”라며“자료를요구하자그제야오류를발견하고부랴부랴대책을내놓았다”고지적했다.건보공단은지난달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2024년데이터기반행정실태점검’에서3년연속으로최고등급인우수기관에선정됐다.건보공단관계자는“1980년대후반입사한8000여명직원이법적정년연령이되며2016년부터대규모세대교체가일어나고있다”며“상당수부서가5~6급중심의젊은조직으로바뀌며직원들의업무숙련도가낮아졌다”고말했다.이어“기존에수작업으로처리하던업무를자동처리시스템으로바꾸고직원교육을강화할계획”이라고했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주요은행들이대출금리를잇달아내리고있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추가인하한데다가당국의압박까지더해져서다.그러나일각에서는은행들이섣불리금리를큰폭으로내리기는어려운상황이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해하반기억눌렸던대출수요가연초금리하락과규제완화로살아나면서가계대출이다시들썩이는모습을보여서다.2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이번주가계대출상품의가산금리를낮출계획이다.이번주초결정될인하폭은최대0.2%포인트(p)정도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지난1월가계대출가산금리를0.05~0.30%p일제히낮춘데이어올해두번째인하다.KB국민은행도오는3일은행채5년물금리를지표로삼는가계대출상품의금리를0.08%p낮춘다.가산금리조정은아니지만기준금리인하에따른시장금리하락분을최대한빠르게대출금리에반영하기위해서다.앞서우리은행은지난달28일주택담보대출5년변동(주기형)상품의가산금리를0.25%p낮췄다.5일부터는개인신용대출대표상품인‘우리WON갈아타기직장인대출’금리도0.2%p내릴예정이다.해가바뀌면서가계대출총량관리압박에서벗어난은행권은올해초부터가산금리인하와우대금리확대를통해실제금융소비자에게적용되는대출금리를하향조정했다.그러나일각에서는대출금리인하폭이예금금리하락폭에미치지못하고대출금리에서예대금리를뺀예대금리차가커지면서여론이안좋아졌다.금융당국의수장들도잇따라“대출금리를낮출때가됐다”고하자은행권은기대에상응해야하는처지에놓였다.지난23일서울한은행에주택담보대출금리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다만최근가계대출추이를보면,은행이서둘러큰폭으로대출금리를내리기엔다소무리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지난해7~9월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을받는다는영끌열풍으로한달에약7조~9조원씩불어났던정도는아니지만가계대출이연초에다시들썩이고있어서다.5대은행은가계대출잔액은지난2월27일기준모두736조2772억원이다.전월말보다2조6184억원늘었다.1월에4762억원감소한뒤한달만에반등했다.증가폭도지난해9월(5조6029억원)이후가장크다.종류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잔액582조6701억원)이2조6930억원늘었다.1월에1조5950억원뒷걸음친신용대출도1101억원증가했다.2월가계대출증가의원인으로금리하락·규제완화·이사철수요·집단대출과정책대출증가등이꼽히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지난해말까지막혔던대출이규제완화와함께조금씩실행되고있다”며“금리까지떨어지고있어대출이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리보는MWC25②,통신망규격표준화로네트워크가치높이기(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기자]LTE와스마트폰,5G상용화를이끈MWC논의향방이6G에다다르기시작했다.상용화예정시기가5년가까이남았지만,차세대네트워크기술논의가숨가쁘게진행되는분위기다.특히데이터전송속도와초저지연등이주를이루던과거네트워크기술개발경쟁양상과달리네트워크를통한수익확대전략에초점이맞춰지는분위기다.기술고도화도빠르게이뤄진만큼네트워크의가치를높이는데글로벌통신사들의눈길이쏠리고있다는설명이다.대표적인사례가‘오픈게이트웨이이니셔티브(OGI)’다.지난2023년MWC에서출범한OGI는개발자들이통신사의네트워크에서각종신규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도록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규격화하는것이주요골자다.즉,통신사들이통신망을구동하는방식에표준과같은기준방식을도입해새로운네트워크기반의서비스를개발하면글로벌어떤통신사에서도같은서비스를선보일수있는식이다.OGI가3년차에접어들면서금융사기를막는프로토콜이나연령인증과같은서비스들이조목을받고있다.네트워크를통해다른플랫폼에접속해야만가능했던서비스를네트워크단계에서가능케하는것이다.이니셔티브첫1년동안은API개발건수도부족하고참여하는통신사도손에꼽았지만,현재72개국가284개통신망이참여하는사실상통신업계최대서비스개발프로젝트로부상했다.이에지난MWC까지는OGI소개에집중됐다면올해는OGI가만들어낸서비스가꽃피는시기가될전망이다.기지국장비의폐쇄적인규격을대신해통신망구축의효율성을높이는개방형무선접속망(OpenRAN)도네트워크가치를높이기위한흐름으로볼수있다.라디오유닛과디지털유닛등으로구성된기지국장비에서인터페이스를표준화해다양한장비가상호연동될수있도록하는기술을오픈랜이라고일컫는다.예컨대어느제조사의자동차를구입하더라도휠사이즈에맞게다양한제조사의타이어를갈아끼는것처럼하는것인데,기존통신망구축을이에비유하면타이어를바꾸기위해프론트홀에있는장비를모두교체해야했다.즉,일부구간에서만필요에따라가상화된SW방식의장비를사용할수있게되는데이경우통신사들의망구축과유지보수효율성이높아진다.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속에중국제조사를견제하기위한움직임으로오픈랜기술이등장했지만최근에는오픈랜산업생태계가자생하기시작하면서다양한활용사례가나올수있는단계에진입했다.그러면서통신망전체를바꾸지않고특정지역과서비스수요에맞춘통신망환경을보다쉽게만들수있게됐는데이에대한발전흐름이MWC25에서주목할요소다.6G통신의필수요소로꼽히는위성통신도눈여겨바라볼부분이다.지난해MWC에서피라그란비아전시관사이실외공간에스페이스X의스타링크와인텔샛이첫전시품목을선보였고,글로벌통신사전시부스곳곳에위성통신서비스가묻어나기시작했다.올해는이같은움직임이더욱극대화될것으로보인다.지난1년사이에저궤도위성통신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는산업환경이조성됐고,스타링크외에원웹과아마존을비롯해AST스페이스모바일과같은회사들이본격적인사업궤도에올라탔기때문이다.또MWC주최측인GSMA는유럽우주국(ESA)과차세대위성통신서비스육성을목표로하는파트너십프로그램시연을예고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3·1절에"내란계속됐다면연평도꽃게밥됐을것"발언국힘"연평주민,해병대모욕"…민주"모욕이라니황당무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열린야5당공동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국민의힘은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전날(1일)'연평도꽃게밥'발언을두고"연평도폄훼발언"이라고강하게규탄하며사과를촉구했다.민주당은"윤석열을엄호하기위해야당대표발언에어깃장을놓고죄를뒤집어씌우려하다니파렴치의극치"라고맞받았다.연평도가있는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을지역구로둔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성명서를통해"많은연평도주민과장병들로부터옹진군주민과해경,해병대가모욕당했다는항의를받았다"며"연평도국회의원이자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대표의발언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앞서이대표는전날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서"12월3일내란의밤이계속됐더라면연평도로가는깊은바닷속어딘가쯤에서(나는)꽃게밥이됐을것"이라고말해논란이됐다.배의원은이를두고"연평도를치안·안보사각지역으로폄훼하는발언"이자"꽃게잡이를주요생업으로하는연평도주민들을안중에두지않는발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연평도에서군복무중인장병의이대표발언에대한항의문자를인용하며"이대표는대한민국도서의고른발전과안보를논할자격이없다"고비판하며사과를촉구했다.민주당은"배의원이생트집을잡는다"며"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들을수거·처리라는표현을쓰며죽이려고했던천인공노할범죄를지적한것이옹진군민과해병대에대한모욕이라니황당무계하다"고비판했다.이나영부대변인은이어"군과국민을모욕했던것은내란수괴윤석열"이라며"배의원이야말로옹진군주민과군장병에게무릎꿇고사죄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선호대행육사졸업식축사눈길상관명령맹목적으로따른단비판커지자헌법적가치에부합하는충성과용기강조지난정부에서도소신파로평가계엄종료후엔2차계엄없을거라선언해"군인도철학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사례"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헌법적사명에근거한올바른충성과용기,책임이내재화됐을때부하들로부터존경받고국민들로부터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음을기억하길바랍니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육군은지난달27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주관으로서울노원구소재육군사관학교에서'제81기졸업및임관식'을실시했다.이날총231명의사관생도(외국군위탁생도8명포함)가정예육군장교로서의첫발을내디뎠다.사진은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축사하는모습.육군제공지난달27일열린81기육군사관학교졸업식및임관식에서그동안보지못했던축사가나왔습니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군인으로서첫발을내딛는초임장교들에게"헌법적사명에근거한충성과용기를가져달라"고당부했습니다.김대행은"'충성'과'용기'를올바르게이해하고실천하는장교가되어달라"고말했습니다.그는"군인에게'충성'이란헌법이규정한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을말하며'용기'란어려운상황에서도올바름을선택하고행동하는것을의미한다"며"어떠한순간에도국가와국민만생각하며올바른'충성'과'용기'를실천하는장교가되어달라"고설명했습니다.축사에'헌법'이란단어가4차레,'올바름'이라는단어도4차례등장했습니다.상관의지시에무조건따르는'상명하복'이아니라헌법가치를수호하는올바른충성을강조한것입니다.상관이헌법에위배되는명령을내린다면어렵지만따르지않는것이올바른길이라는것도암시합니다.그동안'헌법'과'올바름'을강조한사관학교축사는보지못했습니다.이전국방장관들은주로'대적필승'의정신이나투철한안보의식을강조했기때문입니다.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2024년육사졸업식축사에서"육사는지난78년간북세습왕조의적화야욕에맞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는정예장교를양성해왔다"며"생도1기·2기선배님들은6·25전쟁이발발하자임관도하기전에전선으로달려갔다"고강조하면서북한과싸웠던선배들의정신을강조했습니다.이종섭전장관역시2023년육사졸업식에서"6·25전쟁,베트남전에서목숨바쳐싸우던선배들의정신과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강조했습니다.국방부관계자들은김대행이이번육사졸업식을앞두고어떤메시지를낼지고민이많았다고말했습니다.12.3불법계엄이후처음으로열린육사졸업식인데다계엄을모의하고실행한주요지휘관들이육사출신이었기때문입니다.당시지휘관들은국회봉쇄및국회의원체포등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군통수권자와수뇌부의지시를맹목적으로수행해비판이커졌습니다.군에서는영화'서울의봄'이태신역의실제주인공이자12·12군사반란당시전두환일당에맞섰던장태완장군을거론하며"왜이번에는장태완장군같은사람이한명도없었던것이냐"는자조섞인목소리가나오기도했습니다.그래서김대행은이번육사졸업식메시지가중요하다고인식한것같습니다.육사가어떤행동이헌법에부합하고올바른것인지판단할수있는군인,국가와국민에만충성하는군인을길러내야만계엄이란불행한사태가재발되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2차계엄불씨꺼트린'원칙주의자'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2024년12월6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2차계엄의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군안팎에서는이번축사를비롯해계엄이후김대행이보여준일련의행동들이'김선호'라는인물을잘보여준다고말합니다.그는정무적인판단보다는'원칙'을강조하는소신파로평가됩니다.문재인정부시절중장으로진급해수방사령관을지내던그를청와대가주로준장·소장급이가던국방비서관으로임명하려고하자'건강상이유'를들며전역신청을한것이대표적인사례입니다.국방비서관을지내게된다면대장진급도어렵지않고탄탄대로를걸을수있었습니다.그러나그는준장급자리에중장을임명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봤습니다.정부가군을존중하지않는모습이기때문입니다.신전장관당시차관으로임명된그는비상계엄으로김용현전장관이물러난이후에도장관직무대행을맡고있습니다.김대행은지난해12월6일계엄이종료된지사흘만에서울용산국방부브리핑룸에서"만약(2차)계엄발령에대한요구가있더라도국방부와합참은이를절대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는예정에없던브리핑으로계엄종료직후기자들사이에서2차계엄에대한우려가제기되자'원칙'을다시세운것입니다.당시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가결되기전으로권력의힘이시퍼렇게살아있을때입니다.헌법에맞지않는지시라면군통수권자의지시도따르지않겠다는'원칙'을세웠기때문에국민들은2차계엄에대한우려를덜수있었습니다.그가또한번소신을드러냈던것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때였습니다.당시대통령경호처는법원에서발부한영장에도응하지않으며물리력을동원해공수처수사관및경찰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했습니다.특히인간띠를만들어수사관들의진입을막았는데이때경호처에배속된수도방위사령부소속55경비단장병들을동원해논란이커졌습니다.의무복무장병들을영장집행저지라는불법적인현장일선에투입시킨것입니다.당시국방부주간기자간담회에서도55경비단의투입에대해"우리장병들이위법한행동을하게내버려둘것이냐"는지적이쏟아졌습니다.이에실무자들이김대행에게이런의견들을전달하자예상치못한대답이나왔다고합니다.김대행이이미경호처장,경호차장에게장병들을투입하지말라고전했고55경비단장에게도체포영장집행저지에나서지말라고지시했다는것입니다.55경비단은대통령경호처의지시를받아움직이는부대이고윤대통령측과여당에서는법원의영장을위법이라고주장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이런말에귀기울이게된다면헌법과법률을지키지못하게될상황이었습니다.자신이지시를내리지않았다면자신의부하인55경비단장과장병들이모든책임을뒤집어쓸수도있었습니다.55경비단에나서지말라고지시했다는것이드러나자여권측에서는불쾌감을드러냈다고합니다.그의일부군선배들도김대행이대통령을보호하지않는것아니냐면서비판을쏟아냈다고합니다.군출신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내란국조특위에서이같은지시를한이유를묻자김대행은"법집행과정에서군병력을투입해서물리적행위를하는것은정당하지않고,부여된임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단호히말했습니다.이에임의원이"대통령측에서는(체포)영장자체가위법하다고얘기하는것을모르느냐"고따지자,김대행은"그것이위법하다고규정이난것도아니다"라며"저한테부여된권한으로부대장한테명확한지침을줘야한다"고맞받아쳤습니다.이어그는"그렇게(위법한영장집행이라고)결론이나서제가한것이월권이고직권남용이라면책임을지겠다"고잘라말했습니다.원칙을지키고책임을지겠다는말은윤대통령이나계엄에가담한군지휘관들에게서듣지못했던말이기도합니다."철학이있는군인이필요하다"지난달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81기졸업및임관식에서임관장교들이거수경례를하고있다.뉴스1최근한국방부관계자로부터들은말이있습니다.김대행의모습을보면서군인들도철학이있어야한다는것을느꼈다는것입니다.계엄이후대다수계엄가담자들은"상관의지시를거역할수없었다","대통령과장관의지시가위법한지아닌지판단할경황이없었다"고말했습니다.즉명령이니까그냥했다는것입니다.12·12군사반란의주역들이내란죄로처벌받은지수십년이흘렀는데도여전히스스로위법인지아닌지판단하지못하는장군들을보면서기가차다는비판이많았습니다.더구나아무리계엄상황이라도국회에진입해본관유리창을깨면서,전공의가복귀하지않을시처단한다는섬뜩한포고령문구를보면서도해서는안되는일인지몰랐다는말을이해하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그러나이번육사졸업식을보면서왜이런판단을스스로하지못하는지조금이해하게됐습니다.취재진이육사졸업생을인터뷰하면서이번비상계엄사태에대한의견을묻자육사정훈실장이급하게질문을제지했다고합니다.왜인터뷰를검열하려고하냐는기자들의항의에그다음부터는질문을막지않았지만여전히졸업생들은정훈실장등학교관계자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었습니다.올바른신념이형성되도록만드는것보다는외부시선에몸을사리고상관의명령에판단보다는맹목적복종만하도록가르치는군의모습이이런결과를초래하것은아닌지묻고싶습니다.한육군대령은"군의정치적중립을강조하다보니어느순간부터장교들을정치적바보로만드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정치적중립을지키기위해서는헌법가치와정치사회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그리고상관의지시가헌법과법률에위배됐을때는따르지않을수있는용기가필요합니다.12·3불법계엄을계기로육사생도시절부터신념이있는군인,철학을가진군인으로육성하는제도와분위기가만들어져야할것입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우크라파국정상회담10분간언쟁…대체무슨일이젤렌스키美외교효과지적에밴스"집무실까지와서무례그냥감사하다고해라"고함트럼프도"우리에명령마라"게임하듯밀어붙인트럼프"당신은3차대전갖고도박"수틀리면판엎겠다며위협젤렌스키성대모사하며조롱지난2월28일(현지시간)파국으로끝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직설적이면서도예측하기어려운트럼프식'포커외교'가적나라하게드러났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에게"당신은도박을하고있다(You'regambling)"고세차례언급하면서'무모하다'는비난을서슴지않았지만"당신에게는패가없다(Youdon'thavethecards)"는말도여섯차례나하며자신이생각하는'게임의법칙'을은연중에드러냈다.그는이날설전에앞서"나는평생거래를해왔다(Mywholelife,Imakedeals)""나는비즈니스맨이다.우리는거래를한다(Iamabusinessperson.Wemadeadeal)"고언급하는등자신의거래방식을강조하기도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설전을벌였던'분노의10분'을"거래를하든가끝을내든가(You'reeithergoingtomakeadealorwe'reout)"란말과함께마무리했다.'수틀리면판을깰수있다'는그의게임법칙이여실히드러나는장면이었다.처음분위기는나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백악관웨스트윙문앞에서직접젤렌스키대통령을맞이했다.이후진행된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군인들에대해"믿을수없을정도로용감하다"고말하는등회담은우호적인분위기로흘러가는듯보였다.하지만모두발언40여분이지난시점에사건이시작됐다.JD밴스미국부통령이"미국을좋은나라로만드는것은미국이외교에참여하는것이다.그것이바로트럼프대통령이하고있는일"이라고말하자젤렌스키대통령이반박에나선것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2019년에도푸틴과휴전협정에서명했지만,그는협정을깨고우리사람들을죽였다.그는포로교환도하지않았다"며"무슨외교를말하는것인가JD"라고반문했다.발끈한밴스부통령은"당신나라의파괴를끝낼종류의외교에대해말하고있다"면서"집무실에와서미국언론앞에서이걸따지는게무례하다고생각한다"고맞받아쳤다.또우크라이나가병력부족등문제를겪고있다면서"당신은이분쟁을끝내려고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젤렌스키대통령은"모두가문제가있다.심지어미국도.하지만당신은멋진바다(대서양)가있고지금(위험을)느끼지못하지만,미래에느낄것"이라고대응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과미국사이에대서양이라는'멋진바다'가있어러시아의위협에서안전하다는논리를언급했는데,젤렌스키대통령이이를비꼬아말하자트럼프대통령도폭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뭘느낄지우리에게지시하지마라.당신은그런지시를할위치에있지않다"며"당신에게는카드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밴스부통령도이를거들며"고맙다고말한적이있느냐"면서"당신은작년10월펜실베이니아주로가서반대편(민주당측)을위해유세했다.당신나라를구하려는미국과대통령에게감사좀표하라"고면박을줬다.트럼프대통령은"당신의나라는큰곤란에처했다.당신은지고있다.우리의군사장비가없었다면이전쟁은2주만에끝났을것"이라고지적했다.또한그는"이렇게해서는거래하기가매우힘들것"이라고말했고,밴스부통령은"그냥고맙다고하라"고말했다.설전이이어지는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발언기회를달라는젤렌스키대통령을거듭무시했고,젤렌스키대통령의목소리를흉내내면서"난휴전을원하지않는다.난휴전을원하지않는다"고비꼬기까지했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대해"빌어먹게좋은것(damngood)"이란말도했다.비록전쟁을종식할기회를강조하는긍정적인의미였지만,정상외교에서는좀처럼보기어려운비속어가등장한것이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탄핵선고앞두고조언청취…'朴탄핵소추위원장'권성동,사저첫방문대화하는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천안=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가26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충청·호남권광역·기초의원연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지도부는오는3일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한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는대구달성군을찾아박전대통령사저를방문할예정이라고2일국민의힘이밝혔다.권영세비대위출범이후당지도부가박전대통령을만나는건이번이처음이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시점에서정국상황과당이나아가야할방향등에대한조언을구할것으로보인다.권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직대통령이자여러어려움을헤쳐나갔던대통령으로서우리당에좋은충고나조언들,정국전반에대한좋은말씀을해주시지않겠나생각한다"고밝혔다.앞서권비대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지난달차례로이명박(MB)전대통령을예방한바있다.국민의힘지도부가보수정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을잇달아면담하는것은전통적인보수지지층다지기의일환으로풀이된다.아울러이번예방은박전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탄핵소추위원장을맡았던권원내대표가처음으로박전대통령을찾는자리라는점에서주목된다.박근혜정부당시중국대사를지냈던권비대위원장은2022년당시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함께사저를방문한뒤약3년만에박전대통령을예방한다.여권내에서는국민의힘이조기대선가능성을고려해보수지지층통합을위한사전정지작업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된다.탄핵으로대통령직에서물러난박전대통령이대통령탄핵에반감을가진지지층을향한통합의메시지를내주지않겠느냐는기대감도감지된다.당관계자는통화에서"당과보수지지층을향해하나로뭉쳐달라는,여당지도부에힘을실어줄수있는당부를해주시지않겠나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예방에는김상훈정책위의장,신동욱수석대변인,강명구비대위원장비서실장,최은석원내대표비서실장도동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선관위특별감사관도입·국조추진으로부패카르텔밝혀야"한동훈"개헌으로감사원감사범위선관위까지넓혀야"공정한평의촉구탄원서제출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을비롯한여당의원들이지난달2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공정한평의를촉구하는탄원서를제출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기자=국민의힘은2일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재임시절인2022년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선관위명의의'세컨드폰'을만들어정치인들과연락했던것으로드러난것과관련,"정치장사"이자"부패카르텔"이라고비판했다.당법률자문위원자인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서"선관위사무의독립성·공정성을심각히침해한중대사안"이라며"선관위사무총장의차명폰정치장사가새로이드러난만큼(윤석열대통령)탄핵재판(변론)을재개해선관위시스템에대한증거조사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그는"장관급인사무총장이특정정치인과선별적으로몰래소통하며업무를진행하는선관위를어떻게신뢰하나"라며"헌재가선관위의독립성을맹신한나머지,감사원감사를배제하고대통령탄핵에서의증거절차를모두기각한것은너무성급했다"고주장했다.나경원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서"이것이바로비리종합세트선관위의실체"라며"선관위예산으로개통한비밀전화로정치인들과밀담을나누고,퇴직후에도선관위가요금을대납해준이부패한카르텔을도대체어떻게믿으라는말인가"라고말했다.또"더가관인것은헌법재판소는선관위가감사원감찰대상이아니라고했다는점"이라며"소쿠리투표함으로선거는부실관리하고,가족채용비리에,세금으로비선전화를운영하고,감사가들어오자증거를인멸한자들이처벌받지않는나라에서과연우리의한표가소중하게보호받을수있나"라고지적했다.나의원은"선관위특별감사관도입과국정조사추진으로이부패한카르텔의실체를낱낱이밝혀야한다"며"개헌논의시선관위와헌재를국민이제대로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제도를반드시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한극장에서기자들과만나"'87체제'를극복하는개헌에있어서선관위에대한개헌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독립성은중시하되개헌으로감사원감사범위를선관위까지넓히는대안도필요하다"고밝혔다.앞서헌법재판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결정했다.한전대표는"선관위를헌법에서독립기관으로만들어준것은잘하라는것이지자기들만즐거워지라고한것이아니다"라며"선관위가감시의영역에포함돼야한다.헌재의결정이수긍이안간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대)법관이선관위수장을맡는것도바꿔야한다"며"팔이안으로굽기때문에법관이수장인조직에대해서는사법적감시가느슨해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국민일보DB비상계엄과탄핵정국이라는대내적상황,고환율과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라는대외적변수가서민먹거리물가를흔들고있다.국내식품·외식업계는줄줄이가격인상을발표하면서서민부담이커지고있다.최근5년소득하위20%의식비부담은40%가까이늘어났다.삶의질을낮추는먹거리물가부담이끊이지않는형국이다.2일식품·외식업계에따르면CJ푸드빌이운영하는뚜레쥬르는빵과케이크110여종가격을약5%올렸다.데일리우유식빵과단팥빵은각각3600원,1900원으로100원씩올랐다.지난달에는SPC그룹파리바게뜨와던킨이제품가격을약6%씩인상했다.원두가격상승에따라배스킨라빈스도오는4일부터아메리카노가격을400원올린다.지난1월스타벅스코리아와할리스,폴바셋도메뉴가격을올렸다.치솟은국제원두가격과높은환율이비용부담을압박한탓이다.빙그레는이달내에더위사냥,붕어싸만코등아이스크림과일부커피음료가격을200~300원올린다는계획이다.일각에서는어수선한정국을틈타식품가격을인상한다는비판이나온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도식품업체들의가격인상릴레이가이어졌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난11일국내주요식품기업대표와임원들을만나가격인상을정부와협의해달라고요청했으나통하지않는모양새다.먹거리가격인상은저소득층의삶을위협한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득하위20%가구의식비부담은월평균43만4000원이었다.지난해소득하위20%가구(1분위)의식비부담은5년전보다38.6%증가했다.2019년31만3000원,2020년34만2000원,2021년37만6000원,2022년39만9000원,2023년40만600원으로가파르게증가해왔다.전체가구의식비가2019년66만6000원에서지난해84만1000원으로17만5000원(26.3%)늘어난데반해1분위증가세는평균대비1.5배가까이높았다.식품업계는무엇보다고환율국면을더는버틸수없다는입장이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의물가안정협조요구에계속해서응해왔다”며“시장경제논리가아닌정부정책에따라판매가를규제하는것은지금같은고환율에한계”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는2023년부터먹거리물가를잡기위해식품·외식기업고위관계자를연달아만나가격인상자제를요청했었다.이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단축개헌론에"중요임무맡은사람의희생하려는태도필요""李29번탄핵시도·대통령계엄시도,국민이또겪어선안돼"밝은표정의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두달여만에공개행보에나선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대학로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연극'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앞서티켓을보이고있다.2025.3.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조다운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2일개헌논의에유보적인입장을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향해"그분은5년간범죄혐의를피하고싶은것이고,헌법을지키려는것이아니라자기몸을지키려는것"이라고말했다.한전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의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소재로한연극을관람한뒤기자들로부터개헌론에관한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한전대표는그러면서"87년체제는모두가바뀌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이대표의29번의탄핵시도,대통령의계엄시도까지이런일을국민이또겪게해선안된다"며개헌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모두그필요성을공감하는지금이이것을해낼때"라며"이것을해내려면중요한임무를맡은사람이희생하려는태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앞서언론인터뷰를통해자신이대통령이될경우'4년중임제'개헌을추진하고자신은3년뒤인2028년물러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상·하원양원제도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한전대표는이외의추가적인개헌방향에대해"선관위에대한개헌도필요하다"며"독립성은중시하되,개헌으로감사원의감사범위를선관위까지넓히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헌법재판소가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선관위는포함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는데,선관위도감사원감찰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헌법을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한전대표는이와함께"법관이선관위수장을맡는것도이젠바꿔야한다"며"팔은안으로굽기때문에법관이수장인조직에대해사법적감시가느슨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민주당과이대표가12·3비상계엄선포를비판하며정권교체필요성을강조하는것을두고선"저는계엄선포가대단히잘못됐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며"대통령을배출한정당의대표로서대단히괴롭고안타깝지만,그부분에대한입장은변한게없다.인간적으로괴로운건별론의문제"라고말했다.이어"그렇지만이대표와민주당의헌법을무시하고유린한폭거부분도역시대단히비판받아야마땅하다"라며"이대표가그런말을할자격은없는것아닌가"라고꼬집었다.지난해12월16일대표직에서물러난뒤처음으로공개행보에나선한전대표는"그동안여러가지생각을했다.제가부족한점이참많다"며"그런데좋은정치,좋은나라를만들고싶은마음은진심"이라고소회를밝혔다.한전대표는"그런점에서제가좀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나라에도움이되는정치를해야겠다고생각했다"며"저를기다린분들을보면서어려운시기에도움이되는정치를하겠다는생각이다시들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김정일전국방위원장생일(2월16일)을맞아삼지연시에서'2.16경축얼음조각축전-2025'가연일성황을이루고있다고조선중앙통신이지난달7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이백두산일대를세계적관광지로개발하겠다며연일선전에나서는등최근재개한외국인관광활성화에열을올리고있다.하지만정작최근평양등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은“암울하다”는후일담을내놓으며평가절하했다.북한노동신문은2일백두산지구에대한소개를전하며“국제관광도활성화해나갈수있는백두산지구,그의또하나의매력은체육관광명소”라고보도했다.백두산지구에는스키,스케이트나썰매등겨울철스포츠를즐길수있는베개봉스키장이있다.북한의베개봉스키장선전은월간지‘금수강산’3월호에도실렸다.금수강산은“베개봉스키장에서‘스키바람’이일고있다”고강조했다.북한이베개봉스키장등을알리는것은백두산지구를국제관광지로부각하려는의도다.김위원장은백두산을행정구역에둔양강도삼지연시개발에심혈을기울여왔다.2018년부터유럽풍전원주택조성등대규모개발사업을진행했고,4년간의삼지연시건설사업이끝나던2021년에는숙박시설추가건설등의지시를내렸다.지난해연초에는현장을찾아“극심한직무태만”이라며결과물에불만도드러냈다.이후삼지연시내에는리조트가완공된모습이포착됐고,신축고층호텔도정비를마친것으로보였다.김위원장의이런행보는코로나19로중단됐던외국인관광을재개해외화벌이에나서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다만북한의상황을고려하면관광으로인한경제적효과를누리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코로나19이전중국인관광객이30만명,2008년금강산관광중단직전관광객이34만명에달한것과달리현재는1만명남짓으로알려졌다.통일부당국자는“경제성있는관광이되려면굉장히많은인원이(북한을)가야한다”며“대규모관광객이자유롭게오갈수있는여건이되긴어렵다고본다”고밝혔다.최근북한을방문한서방관광객들도부정적인후일담을내놓고있다.외신에따르면독일출신여행인플루언서루카페어드멩게스는최근나선경제특구를방문해“북한이빈곤을감추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같은곳을방문한영국유튜버마이크오케네디도“화장실을가고싶으면미리알려야하는경우도몇번있었다”며“암울한광경이었다”고표현했다.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두고"헌법지켜려는게아니라자기지키려해"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일제2연평해전을소재로한연극을관람하며정치행보를재개했다.그는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강하게비판했다.한전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한극장에서연극을관람한후대기하던기자들에게서개헌론이부각되는현상황에이대표가유보적입장을보이는데관해"그분은5년간범죄혐의를피하고싶은것뿐"이라며"헌법을지키려는게아니라자기몸을지키려"한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개헌이필요한이유로"87년체제는모두가바뀌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며"이대표의29번에이르는탄핵시도,대통령의계엄시도를국민이또겪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에관한비판적입장을다시보이는동시에이대표도비판했다.한전대표는최근언론인터뷰에서"만일올해대선이열리면새리더는4년중임제로개헌하고임기를3년으로단축해2028년총선과대선을함께치러야한다"고개헌의지를밝힌바있다.민주당내에서도비명계를중심으로개헌론이나오고있으나이대표는유보적입장을보이고있다.한전대표는"모두(개헌)필요성을공감하는지금이개헌할때"라며"중요한임무를맡은사람이(임기단축을비롯해)희생하는태도를보여야한다"고말했다.▲두달여만에공개행보에나선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대학로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연극'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한전대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비판했다.그는"선관위개헌도필요하다"며"독립성은중시하되,감사원의감사범위를선관위까지넓혀야한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선관위를두고"선관위구석구석햇빛이들지않는곳이없도록커튼을열어젖혀야한다.선관위가더는'가족회사'여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감사원에따르면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은재임시절이던지난2022년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선관위명의'세컨드폰'을개통했다.김전총장은감사원에'연락내용을밝힐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선관위도감사원감찰대상이되도록개헌해야한다는뜻을이번에한전대표가밝힌셈이다.한전대표는민주당과이대표가정권교체필요성을강조하는데대해서는윤대통령의계엄선포를비판하면서도"이대표와민주당의폭거도대단히비판받아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다시공개행보에나서며정치활동을재개한것이냐는질문에"그동안여러가지를생각했다"며"좋은정치,좋은나라를만들고자하는마음은진심"이라고말했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