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인터뷰서밝혀…"현무역불공정…공정성·상호성이새기준"한미FTA대폭개정?대체협정체결?…상호관세부과시美제시내역주목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1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내달2일부터전세계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것과관련,"우리는기준선(baseline)을재설정하고이후국가들과잠재적인양자협정을체결할수있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미CBS방송'페이스더네이션'(FaceTheNation)과의인터뷰에서이같이언급한뒤"그래야우리의무역이공정해질수있다"라고밝혔다.그는새로운양자협정의토대가될'새로운기준선'으로공정성과상호성을제시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인터뷰에서유럽연합(EU)을지목하며"(EU의)경제규모는우리와거의비슷하다.저임금경제가아니다"라면서"우리와매우비슷한데왜그들은우리와무역흑자를기록할까"라고반문하며미국과EU간무역의문제점을지적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말하고자하는것은두가지"라며"첫째알루미늄,철강,반도체,자동차제조등핵심산업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들산업을보호하고역량을구축하려면미국에서생산할수있는경제적인센티브를보장하는것이라고믿는다"라고했다.그는또"두번째는글로벌이다.우리는미국에부과하는것과동일한관세를상대국에부과할것"이라며"공정성과상호성의새로운기준을바탕으로양측모두에이익이되는새로운무역협정을위해전세계국가들과양자협상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왜이들국가가이것(상호관세)을좋아하지않는지이해한다.왜냐하면무역의현상태(statusquo)가그들에게좋기때문"이라며"우리는현상태를좋아하지않는다.우리는새로운상태를설정할것이고,그들이원한다면협상을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특히미국의탈산업화로인한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태동의원인으로이러한무역구조를지목하면서"트럼프대통령은정치인이되기전인1980년대부터이문제를지적해왔다"며"이런일(새로운무역협정)은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의이같은발언은내달2일미국무역상대국의관세장벽과비관세장벽을모두고려해상호관세를부과한이후미국의무역상대국들과공정성과상호성을기준으로한새로운무역협정을맺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이럴경우미국과이미자유무역협정(FTA)을맺고있는한국도예외가될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루비오장관의언급처럼되면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한차례개정된한미FTA가다시대폭개정되거나,아예한미FTA를대체할새로운협정이체결될가능성이있어보인다.향후에한미양국이FTA를개정할지,기존FTA를대체하는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할지는미국이한국에상호관세를부과하면서근거로내세울내역에따라달라질것으로관측돼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국회현안질의이틀앞두고사재출연선언구체금액,홈플러스와논의뒤확정전망홈플러스매장앞MBK규탄현수막.연합뉴스홈플러스를최대주주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의사재출연의사는펀드투자업계통념상전례없는이벤트다.여기에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이후불거진도덕성논란,국회현안질의개시등정치적논란등을정면돌파하려는의지가엿보인다.출연액은홈플러스와논의뒤정해질전망이다.16일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김병주회장은소상공인거래처에신속히결제대금을지급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마련할것"이라고입장문을냈다.사모펀드운영사가투자대상에경영지원자금을투입할의무는없다.이번사재출연선언이이례적인이유다.실제로MBK에서도이런전례는없었다고알려져있다.MBK는과거에도케이블TV업체딜라이브등수건의경영실패사태를겪었지만,오너가사재를턴것은처음이라고한다.이례적이번이벤트는그만큼이례적인홈플러스의경영상황에서배태됐다.MBK는2015년홈플러스를7조2천억원에사들이면서5조원가량을외부조달했는데,차입금상환에알짜자산매각이수반됐고홈플러스는적자경영에빠지게됐다.경영난이신용하락에자금난으로악순환을일으켜회생절차가불가피해졌다.대규모유통체인인홈플러스의비상상황은협력업체들의납품대금수천억원대미수금,회생절차직전팔아넘긴전자단기사채(ABSTB)수백억원등추가적비상을발생시켰다.특히협력업체미수금은민생문제로여겨졌다.급기야노동계가"김병주회장이사재라도출연하라"고촉구했다.지난11일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홈플러스·MBK파트너스사태에대한긴급현안질의관련증인등출석요구의건'이통과되는모습.연합뉴스국회도MBK압박에나섰다.국회정무위원회는오는18일긴급현안질의를실시하기로하면서김회장등을증인으로채택했다.해외출장을이유로한불출석사유서제출로김회장이직접추궁받을가능성은낮아졌지만,'책임론'이소멸될여지는없는상황이었다.결국국회현안질의이틀앞두고사재출연의사가공개됐다.구체적출연규모는입장문에적시되지않았다.MBK측은홈플러스와함께파악한뒤구체적인소상공인지급액규모를산정한다는방침으로전해졌다.그동안홈플러스는월3천억원대납품대금결제를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이가운데어느정도가소상공인에해당하는지는상세히파악될전망이다.메리츠금융등홈플러스채권단은MBK발표에즉각적반응을내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다만MBK측움직임이문제해결의지로이해될수있는만큼,홈플러스기업회생관련채권단입장이다소우호적으로바뀔것이란전망이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관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변론…일러야19일이미대통령탄핵심판사건역대최장기록넘어서한덕수탄핵심판사건등다음주선고가능성도[이데일리송승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고있는가운데오는20~21일사이선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다만일각에서는윤대통령사건의사회적파장에따라신중한결론을위해선고가다음주로밀릴수있단의견도나온다.윤석열대통령.(사진=연합뉴스)17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지난16일까지도선고날짜를청구인인국회측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에도고지하지않았다.헌재는통상선고를2~3일앞둔시점에당사자들에게선고일을통지하고언론에도공개한다.만일이날선고기일을지정한다고해도오는18일은불가능하다.18일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변론이예정돼있기때문이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후헌재에쏠릴시선과사회적파장등을감안하면,박장관변론과같은날에선고한다는건무리다.이에따라윤대통령에대한선고는빨라야19일이다.하지만이날지정되지않는다면일러야20~21일이된다.이미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다.만일19일날선고하게된다면윤대통령사건은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후95일만이다.이는노무현전대통령(63일)과박근혜전대통령(91일)의탄핵소추후선고까지걸린기간을넘어선기록이다.변론종결이후선고일기준으로해도윤대통령은빨라야19일째로,노전대통령(14일),박전대통령(11일)을넘어섰다.재판관들은변론종결직후부터매일평의를열고윤대통령과국회양측이탄핵심판에서제기한쟁점들에관해하나씩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아직각자견해를정리하고의견을주고받는단계로,최종결론을도출하지못한상황으로보인다는관측이나온다.법조계에서는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헌재가의견을통일해만장일치로선고를내릴것이란전망을하고있다.또최근탄핵찬반주장이팽팽하게갈린여론을감안할때소수의견이나올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로인해윤대통령선고가이번주를넘어설수도있단관측도나온다.특히헌재는지난달19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변론을종결하고평의중에있다.두사건모두12·3비상계엄사태가주요탄핵소추사유로헌재가두사건을동시에선고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국회와윤대통령측은모두헌재에신속한선고를주문하고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지난13일“입법권남용에의한헌정질서파괴가확인됐으므로대통령에대한탄핵은즉시기각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고,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윤석열탄핵소추에대한신속한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내년수도권아파트입주물량이10년간연평균수준을밑돌것으로예상되면서공급절벽우려가현실화하는모습이다.특히최근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이후강남3구와주변지역집값이급등하는가운데내년서울의입주물량은올해의절반에그치는것으로조사됐다.금리인하와맞물려가격상승압력으로작용할우려가크다.16일한국부동산원이부동산R114와공동으로생산한'공동주택입주예정물량정보'에따르면올해서울입주물량은4만6710가구에달하지만내년입주물량은올해의절반수준인2만4462가구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내년공급물량감소는부동산시장위축으로2022년,2023년착공물량이급감한여파가이어진탓이다.국토부에따르면부동산활황기였던2021년주택착공물량은58만4000가구였으나2023년에는24만2188가구로크게줄었다.입주물량은경기·인천의상황이더심각하다.경기지역입주물량은지난해11만6595가구에서올해7만1472가구로38.7%줄었다.내년입주물량은6만1712가구에불과하다.인천도지난해3만3415가구에서올해2만1932가구,내년에는1만4909로줄어든다.서울을포함한수도권입주물량은올해14만114가구,내년10만1083가구다.최근10년(2015~2024년)간수도권연평균입주물량(14만4977가구)을밑도는수준이다.이같은물량부족은가뜩이나불안한부동산가격상승기대를높일수있다.최근서울은토허제해제이후강남3구를중심으로아파트매매가격이상승세다.잠실등에서는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다.KB부동산이발표한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자료에따르면(10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는0.26%상승했다.자치구별로보면강남구(0.9%),송파구(0.89%),서초구(0.82%),용산구(0.36%)등이급등세를나타냈다.뿐만아니라최근강남3구주변지역인강동구등에서도아파트매매거래량이늘어나는등활성화조짐이보인다.금리인하,토허제해제,내년공급절벽우려등이겹쳐당분간강남3구를중심으로집값상승세가이어진다는것이전문가들의시각이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입주물량이워낙부족하니한건만거래돼도가격이확올라간다"며"한국은행경제전망치하향등을감안하면금리추가인하가예상돼집값이꺾일이유는지금으로봐서부족하다"고말했다.백새롬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경기,인천입주물량이중요한이유는이지역들이서울에서넘치는수요를받아주는역할을하기때문"이라며"특히올해경기권에서굉장히많이축소됐기때문에수도권전셋값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고향후매매가격에도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조지연,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의원이탄핵각하를촉구하며릴레이시위를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거리의정치’가극심해지고있다.단식·삭발·삼보일배등과거의극한투쟁방식도재연되고있다.여야의강성발언이헌법재판소탄핵선고에대한불복심리를자극하고있다는지적이다.16일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윤대통령탄핵각하를주장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헌재앞릴레이시위는엿새째다.김정재의원은“헌재가민주당의일방목소리만듣는다면국민이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도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종로구광화문인근까지이동하는‘윤석열파면촉구민주당국회의원도보행진’을진행했다.닷새째다.광화문에선의원들이릴레이발언도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와민형배·박수현의원등5인은각각여드레째,엿새째단식을이어갔다.전날도여야는거리집회로나갔다.국민의힘은보수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가경북구미역에서개최한대규모탄핵반대집회에집결했고,민주당은조국혁신당등과광화문에서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야5당공동비상시국범국민대회’를열었다.조국혁신당의원들은지난14일광화문광장에서헌재까지삼보일배도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국회의원도보행진을하기전발언하고있다.뉴스1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에는조원진전의원등일부의원만거리로나갔지만,지금은여야가장외여론전에총력을쏟는모양새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박전대통령탄핵때는여론이일방적이어서정치인들까지거리로나설이유가적었다.하지만지금은윤대통령탄핵반대여론이적지않아양쪽이정치권까지총동원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헌재가여론을의식한다는소문의영향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정치권의장외정치가각진영의탄핵선고불복심리를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5일구미역집회에서“헌재가이재명민주당의국정마비공범”이라며“뻔한것을왜결론안내리는가”라고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도헌재앞에서“탄핵은각하돼야한다.내란죄가철회됐지만국회의결을받지않았다”며“헌재가법을제대로지키지않은채심리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민주당에서도“주말100만광화문집회를보고도내일모레헌재선고가나오지않는다면국민배신”(16일민형배의원페이스북)이라는발언이나왔다.15일서울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연15차범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찬탄파와반탄파로쪼개진광장의현상황은여론조사에서도확인된다.한국갤럽의지난11~13일조사에서헌재에대한신뢰의견이53％,불신의견이38％으로조사됐는데,윤대통령탄핵찬성자는신뢰76％·불신17％로신뢰여론이압도적으로높았지만,반대자는신뢰21％·불신72％로정반대양상을보였다.반면검찰에대해선찬탄파는신뢰13%,불신82%였고반탄파는신뢰46%,불신40%였다.16일정치권에선승복을촉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헌재앞에서폭력사태로4명의시민이목숨을잃었다.폭력사태는막아야한다”며“승복은항복이아니라극복과회복의시작”이라고했다.김두관전민주당의원도페이스북에“탄핵찬반으로갈라져분노하는상태가지속되면헌재심판결과가어떻게나든대한민국은봉합되기어렵다”며“여야지도부가공동으로‘헌재결정에승복한다’는기자회견을해야한다”고썼다.우려가커지자여야지도부는이를의식한듯한발언이나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당의공식입장은헌재판단에승복하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도“헌재의판단을존중한다는것은법치국가에서헌법수호의지를가진정치인이라면당연히해야할일”이라고응답했다.신재민기자다만헌재선고에여야가실제승복할것인지의심하는시각은여전하다.권원내대표는“아직도(탄핵)선고가나오지않았다는것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정치적판단의산물”이라며오히려불복심리를자극했다.박원내대표도권원내대표를향해“행동으로하는지(약속을지키는지)지켜봐야겠다”라고만했을뿐,극렬해지는야당의장외전에대한입장은내놓지않았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사실상정치적내전에가까운현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라도탄핵선고에앞서여야공히헌재결론에무조건승복하겠다는고백을해야그나마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다”고했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이지난해11월15일페루리마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미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리마=왕태석선임기자미국정부가원자력,인공지능(AI)등의협력을제한할수있는‘민감국가'명단에올1월한국을추가한것으로뒤늦게드러났다.비상계엄이후국내정치의혼돈이극에달하던시점에청구서를들이민셈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정국에서줄곧제기된'정상외교공백'우려가현실로나타났다.정부의대외리스크관리능력이도마에올랐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미에너지부(DOE)는1월초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에포함시켰다.미국은국가안보와핵비확산,테러지원등을이유로민감국가를지정해핵과원자력,AI를비롯한첨단분야의교류와협력을제한할수있다.SCL25개국에는러시아중국이스라엘등핵보유국과북한시리아이란등테러지원국이포함된다.미국의동맹인한국이SCL에추가된건전례가없는일이다.명단을매년수정하는데,효력이발휘되는4월15일이전까지변화가없으면한국은앞으로미국과의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이제한될수있다.시각물_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들.png이번SCL은조바이든정부말기작성한것이다.윤석열정부는임기내내바이든정부와'가치외교'를강조하며각별한유대를과시했지만뒤통수를맞은셈이다.2023년'워싱턴선언'에이어한미일'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를거치면서정부는"정보·안보에서산업·기술에이르기까지중요한분야를망라한협력방안을문서로제도화한것"이라고대대적으로홍보했지만자칫공염불이될처지에놓였다.역대가장공고한한미동맹이라고자부하던정부는이번사태와관련해사전정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도널드트럼프정부로넘어가는미국의정권교체기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외교당국은책임론에서벗어나기어렵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앞서11일국회에출석해"최근에비공식경로로관련동향을알게됐으며미국측에문제를제기한뒤에너지부가내부에서경위를파악중"이라고답하는데그쳤다.자연히후속대응도원활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당국에따르면,최근까지도한미양국의관련부처논의는경위를파악하는수준에머문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행정부차원에서작심하고한국을민감국가에포함시킨건아니라는설명도있다.한미간핵심의제를다루는정부고위관계자는"미정부차원이아니라에너지부실무자의행정적의사결정이기때문에한미관계전반의문제는아니다"라며"그쪽(실무자)에서이유를설명하지않고있기때문에(금지국가추가배경에대해알지못한다)"라고말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결국정부가탄핵정국에따른리더십부재상황에서얼마나위기관리능력을보일것인지가관건이다.이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관련보고를마쳤지만,문제를신속하게해결할한미정상간대화나통화가여의치않아사실상속수무책인상태다.정부관계자는"미국측이어떤액션을취하고답을내는지기다려봐야하는상황으로알고있다"고답답함을내비쳤다.후속과제도쌓여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은최근발표한취임후첫인도·태평양지역순방일정에일본은넣고한국은제외했다.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장관급인사가한국을찾는첫사례가될수있었지만무산됐다.향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을비롯한트럼프대통령의거센요구가예상되는상황이다.하지만한국의정치적불확실성이여전해미국과의각종협상에서수세에몰릴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尹탄핵선고주중반넘어갈듯여야,막판여론전에발언수위위험尹과정치권향한‘승복메시지’촉구주말마다두쪽난서울도심-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둘로쪼개진서울도심에서는주말내내대규모탄핵찬성과반대집회가열렸다.탄핵을촉구하는비상행동등이경복궁동십자각인근에서주최한지난15일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4만여명이참석했다(왼쪽사진).오른쪽사진은같은날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등의주최로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3만5000명추산)모습.뉴스1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서탄핵찬반양측의갈등은최고조로치닫고있다.16일기준으로92일째이어지는헌재의역대최장심리로탄핵찬반집회에서의발언은갈수록거칠어져헌재결정이후우리사회에상당한후유증을안길것이란우려도크다.또초유의‘대행의대행’체제로공직사회가갈길을잃고국제사회에서‘코리아패싱’이현실화되면서대한민국의갈등과혼란을끝내기위해헌재는신속한결정을내리고정치권은결과에대한승복과통합의의지를다져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민의힘지도부가장외투쟁에선을긋는사이국민의힘강경파의원들은이날까지엿새째헌재앞24시간릴레이시위를진행하며여론전수위를높였다.전날에는서울광화문,경북구미·김천,울산등전국에서열린집회에참가해세결집에도총력을기울였다.주말동안국민의힘의원사이에서는자칫‘선고불복’으로읽히는발언이잇따라나왔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과전날집회등에서허영경희대명예교수의발언을반복인용하며“국민의신뢰를얻지못하면헌재가가루가될것”이라면서“절차적인불법은결코결과의정당성을담보할수없다”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구미에서“헌재는(더불어민주당의)내란몰이만믿고날뛰다가황소발에밟혀죽는개구락지(개구리)신세가됐다”고말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계엄은목숨걸고나라살리려고한것”이라며계엄옹호로읽힐수있는발언을내놨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위험수위를넘는의원들의발언에대해“개별의원들이대통령탄핵심판이기각되길바라는희망적인발언을한것”이라고관망세를취했다.이어“의원발언하나하나에당이이래라저래라지시·통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덧붙였다.철조망으로둘러싸인헌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담벼락에원형철조망이설치돼있다.경찰은선고당일헌재뒤편골목에경찰차량으로1차차벽을마련하고,헌재내부뒷마당에펜스와쇠사슬자물쇠등을보강해출입구를막았다.뉴스1야권은당지도부주도로‘광장정치’에힘을싣는데집중했다.민주당은국회를떠나광화문까지걷는‘윤석열파면촉구도보행진’을닷새째이어갔다.민주당의원들은이날조국혁신당등다른야당과함께광화문에서‘비상시국범국민대회’를연뒤시민단체주최집회에참가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최근테러위협제보때문에신변안전을고려해행진등에불참했다.민주당도헌재의고심이길어지자발언수위를높이는것으로단합을꾀하고있다.이날저녁광화문집회현장에서당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한천준호의원은릴레이규탄발언자로나서“윤석열탄핵이기각되면끔찍하지만제2의계엄령을준비할것”이라며“그렇게되면대학살이일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을언급하며“정치인,법조인,언론인등저항했던수많은시민이학살대상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민주당소속이학영국회부의장은“월급사장(윤석열)앉혀놨더니칼로총으로겁박하면쏴버려야되지만민주국가에서는절대안된다”며“우리나라에사형제가있지만죽일수없어서안죽이고있다.우리가일벌백계안하면되겠나”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지X더하게하면대한민국이망할것”이라며거친발언을이어갔다.민주당은지난주까지만해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심우정검찰총장탄핵등을거론했지만앞으로는언급을자제하고윤대통령탄핵촉구에집중할계획이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통화에서“탄핵이언제인용되느냐가중요할뿐이보다의미있는것은없다”고강조했다.여야는선고이후갈등해소에대한해법은다르지만정치적양극화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데는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헌재가)빨리결론내려야한다.(갈등수위가)임계점을넘으면치유되기어려울수있다”며“대한민국이위기회복력을가진나라라는메시지를보여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도통화에서“탄핵이각하가돼야정치적갈등이덜할것”이라면서도“통합메시지는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고혜지·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총리실"협상팀중재국이집트서인질문제협의중"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열린인질석방촉구시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이휴전합의를이행할경우에만미국·이스라엘이중국적자인질을석방하고다른인질시신4구를반환할것이라고밝혔다.16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하마스고위관계자는최근이같이전하며휴전2단계합의를위해지연된회담이석방당일시작돼야하며50일을넘기면안된다고덧붙였다.신화통신도지난14일이집트카이로에도착한하마스대표단이라파교차로개방과가자지구구호물자반입,휴전2개월연장등을인질1명의석방과다른인질시신4구의인도조건으로내세웠다고전했다.이에중재국이집트는하마스측조건을이스라엘측에전달해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통신은덧붙였다.이스라엘총리실은전날오후늦게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협상대표단에인질석방을위한회담이계속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이날성명에서는협상팀이중재국이집트로가서이집트관계자들과인질문제를협의하고있다고전했다.하마스는지난14일휴전협상을재개하는데동의했다며미국·이스라엘이중국적자인인질에단알렉산더를석방하고다른인질시신4구를돌려주겠다고제안했다.그러나이스라엘은"인질가족을상대로한심리전"이라며일축한바있다.이스라엘과하마스의42일간휴전1단계는이달1일끝났다.양측은이후휴전을어떤방식으로연장할지합의하지못한채살얼음판휴전을이어가고있다.이스라엘은휴전1단계를약50일연장하고즉시남은인질의절반을,영구종전에합의하면나머지를석방하자고주장한다.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의제안을따른것이다.그러나하마스는휴전1단계에들어가기전애초약속대로인질전원석방과이스라엘군완전철수를골자로하는2단계로이행을고수하면서협상이교착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자포함155명부상…사망자수점점늘어"불꽃장치스파크로천장에불붙어아비규환"…뇌물·부패가능성16일(현지시간)화재참사발생한북마케도니아나이트클럽[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김연숙기자=16일(현지시간)새벽남유럽북마케도니아의나이트클럽에서대형화재가발생해59명이숨지고155명이다쳤다고AFP,dpa,AP통신등이보도했다.외신보도에따르면이날새벽북마케도니아인구약3만명의작은마을인코차니의나이트클럽'클럽펄스'에서힙합공연도중불이났다.판체토시콥스키북마케도니아내무부장관은기자회견에서"확보된정보에따르면사망자는59명이고이가운데35명의신원이확인됐다"고말했다.이어"부상자수는155명으로전국병원에입원중"이라고덧붙였다.앞선브리핑에서는51명이숨지고100명이상이다쳤다고발표했으나사상자수가늘었다.부상자중18명은위중한상태며,부상정도가심한환자중일부는치료를위해다른유럽국가로이송됐거나이송될예정이다.크리스티나세라피몹스카코차니병원장은현지언론에"치료중인환자의연령대는14∼24세"라며"환자중70명이화상과일산화탄소중독피해를봤다"고설명했다.코차니병원이인산인해를이루면서부상자들은수도스코페등다른지역으로이송되고있다.코차니주민들은자신의자동차를이용해부상자이송을돕고있다.이날클럽펄스에는이지역인기힙합듀오DNK의공연이열렸다.이공연을보기위해현장에1천∼1천500명이모였는데대부분젊은이였다.화재는오전3시께발생했다.토시콥스키장관은공연에서조명효과를위해사용된불꽃장치에서튄스파크가천장으로옮겨붙으면서화재가발생한것으로추정했다.그는"불꽃이가연성이높은물질로된천장에붙었고클럽전체로빠르게번지며연기가자욱하게났다"고설명했다.절망하는북마케도니아나이트클럽화재유족과생존자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소셜미디어에는화재로혼란에빠진나이트클럽상황의영상이퍼지고있다.스코페병원앞에서친구를기다리던한젊은여성은AFP통신등에"처음에불이났다는것을믿지못했다.이후사람들이패닉에빠져서나가려고몰려다녔다"고말했다.현지방송인터뷰에응한생존자마리야타세바는현지방송인터뷰에서탈출하려다가바닥에넘어졌고사람들에게밟히는바람에얼굴을다쳤다며"여동생을놓쳤다.어느병원에서도동생을찾을수없다"며절망했다.이지역부모들은이날나이트클럽을방문했다가실종된자녀를찾기위해자녀사진을소셜미디어에올리고있다.21세아들을잃었다는드라기스토야노프는"아이들이형체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불에탔다"고말했다.내무부는이번참사로4명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했다고밝혔다.이후토시콥스키장관은초기조사에서나이트클럽이적정한허가를받지않고운영된것으로드러나15명을구금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클럽내부에공식수용인원인250명을최소2배초과했다고"이사건에뇌물수수와부패의혹의근거가있다"며관련조사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흐리스티얀미츠코스키총리는페이스북에"북마케도니아에어렵고매우슬픈날"이라고적었다.불가리아,그리스,알바니아등인접국도애도를표하며부상자치료등을지원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dpa통신은유럽남동부국가에서대규모재난이발생하는것은드물지않으며이는대규모정치시위로이어지기도한다고짚었다.루마니아에서는2015년64명의사망자가발생한부쿠레슈티나이트클럽화재참사로부패혐의를받던빅토르폰타총리가결국사임했고,세르비아에서는지난해11월기차역붕괴사고가반정부시위로번져전날수도베오그라드도심에서역대최대규모시위가열렸다[email protected]절망하는북마케도니아나이트클럽유족과생존자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역대대통령사건전례따라21일(금)유력인용시곧장'60일초단기대선'레이스돌입각하시尹직무복귀…임기단축개헌추진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돼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가이번주나올것으로예상되면서인용혹은각하·기각시정국의향방에관심이모인다.각하또는기각될경우윤대통령은바로직무에복귀한다.인용된다면헌법에따라곧장60일간압축대선을치러야한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이번주이뤄질전망이다.당초헌재는전직대통령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이후선고까지14일을넘기지않았다.또전직대통령사건모두금요일에선고했다.이에따라17일째인지난14일선고를내릴것으로예상됐으나미뤄지면서이번주선고가유력해졌다.헌재가선고기일을아직정하지않았기때문에17일중에도선고는없을예정이다.18일도거론되고있으나이날은오후에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첫변론기일이예정돼있어선고가어려울것이란전망이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따른사회적파장을고려하면같은날다른탄핵사건변론을진행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현재로선19~21일선고할가능성이높다고점쳐진다.역대대통령사건모두금요일에선고한전례를감안하면21일이가장유력하다.다만헌재가재판관전원일치를위해숙의를이어갈경우3월말선고기일을잡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내달18일임기를마치기때문에늦어도4월초엔선고할것으로예상된다.헌법재판관들은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이끝난이후평일매일평의를열고쟁점에대해의견을조율하고있다.지난주말에는헌재로출근하지않고자택등에서탄핵심판기록을검토했다.현재로서가장유력한선고시점은21일인데,만약이날인용결론이나오면5월19일까지60일동안단기대선이치러진다.헌법상대통령궐위시60일이내에선거를치러야하기때문이다.여야는모두한달이내대선후보경선을치를전망이다.정치권에선결국'이재명대반이재명'구도로대선이치러질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여권에선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특별시장,홍준표대구광역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유승민전의원등이뛰어들어경선을치를것으로보인다.탄핵심판각하또는기각시에는윤대통령은직무에곧장복귀한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면지난달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밝힌바와같이임기단축개헌에나설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당시"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개헌에성공한다면1987년이후처음으로개헌을이끌어낸대통령으로역사에남게된다.여권잠룡들은대선을차분히준비할수있는시간을벌수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거래량급증…신고기간남아6000건돌파'코앞'부동산가격도상승세…과열분위기에재규제가능성도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따른영향으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시작한부동산온기가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확산하고있다.기준금리인하와맞물려대출이자부담이줄어들면서인기주거지를중심으로상승거래가증가한것이다.강남3구에집중됐던매수세는마포구(0.09→0.11%)와용산구(0.08→0.10%)로확산하는양상이다.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용산구·마포구일대모습.2025.3.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토지거래허가제해제의여파로서울아파트거래량이5000건을돌파했다.16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2월서울아파트거래는전날기준5138건으로,지난해8월(6537건)이후가장많은수준을기록했다.아직신고기간이2주가량남아있어6000건돌파도시간문제일것으로보인다.거래량상승의가장큰원인은지난달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꼽힌다.실제전날까지신고된2월서울아파트거래중규제완화발표날인13일이후계약된사례는3281건으로전체의63.9%에달했다.특히규제완화대상에포함된강남3구가그후폭풍을고스란히맞은모습이다.지난달거래가가장활발한지역또한송파구(428건)였다.이어강남구419건,강동구344건순으로집계됐다.강남구의경우419건중288건이규제완화이후계약됐다.송파구또한지금까지신고된428건중62.6%인268건이13일이후계약이이뤄졌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시중은행의대출규제완화로인한비강남지역의거래량상승도심상치않다.자금확보에여유가실수요자들이주택시장으로뛰어든것으로분석된다.실수요자중심시장인노원구도지난달213건에그쳤던거래량이2월에는336건으로늘며활기를띠고있다.또한오는7월시행예고된'3단계스트레스DSR'규제가수요자들의'내집마련'심리를자극했다.규제시행전주택을구매하려는수요가늘어나고있다는분석이다.거래량증가와더불어서울지역부동산가격도상승중이다.1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3월둘째주(10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20%오르며상승폭을확대했다.특히△송파구0.72%△강남구0.69%△서초구0.62%의가파른상승률을보였다.서울부동산시장이과열되자오세훈시장은"가격상승이과도하면재규제를검토할수있다"며"3~6개월정도예의주시하며지켜본뒤판단하겠다"며재지정가능성도시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그럼여기서서울대법학연구소이범준헌법학박사와탄핵심판에대해깊은얘기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박사님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이제이번주수,목,금은돼야나올것같거든요.이렇게계속늦어지는이유가뭐죠?◀이범준박사▶선결과제가있는데그런선결과제들을해결하느라고시간이좀걸리는것같고요.아마공지도마지막순간까지가서하루전이렇게이틀전이렇게해서공지를할것같습니다.이유는지금아주격렬하게여론이대립하는상황에서선고일같은것은사실중요한건아니지만,선고일이미리사전에알려졌을때결론내용을유추하는의심까지있을수있기때문에선고일자를아주마지막단계에가서정하는것이아닌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때랑비교를해도상당히늦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때와어떤차이가있는거죠?◀이범준박사▶박근혜대통령이나노무현대통령때와다른복잡한여러가지선결과제들이현재있기때문에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결정이좀늦어지는걸로보이는데요.첫번째는대통령측이비상계엄을한여러이유중에서국회가줄줄이탄핵을해서다라는주장을한게있습니다.그러면서먼저탄핵했었던국회에서탄핵했었던사건의결론을내야한다,이렇게주장을했죠.그래서애초는헌법재판소가이사건은대통령이탄핵된사건이기때문에매우중요한사건이고중요도에따라서먼저하겠다,이렇게주장을해서대통령사건이먼저선고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지난주에검사세사람과최재해감사원장사건을선고를했죠.이것은아마도윤대통령측에서주장하는줄줄이탄핵이위헌인지줄줄이탄핵이비상계엄을해야될만한이유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였을것같습니다.◀앵커▶탄핵말고도또다른부분들도있지않을까요?과거노무현전대통령때나박근혜전대통령때랑비교를해도상당히늦어지고있는데그차이가뭐죠?◀이범준박사▶크게두가지정도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노무현대통령이나박근혜대통령때는노무현대통령본인박근혜대통령본인의탄핵사유가얼마나중요한지만판단하면됐는데지금은여러문제들이복잡하게얽혀있습니다.첫번째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이위헌인지를정하려면윤대통령이주장하는것들을해소를해야됩니다.첫번째가이제국회에서윤석열정부의각료들을줄줄이탄핵했다검사들을탄핵했다이런것들이있었는데애초에헌법재판소는중요한사건부터하겠다그러니까대통령탄핵사건부터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다가입장을조금바꾼것같습니다.그래서그윤석열대통령이주장하는대로줄탄핵이위헌인지이걸가리기위해서먼저탄핵사건에대해서지난주에결론을냈고요.그다음은이제윤석열대통령이이제탄핵이인용돼서파면된다고가정을하면그앞으로있을대통령선거를누가이끌것인가이문제가남아있습니다.관련해서이제한덕수총리가탄핵이돼있는상태에서직무가정지돼있는데그대로이제윤석열대통령이파면되고최상목권한대행체제부총리체제로갈것인지아니면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을기각하고한덕수총리그러니까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을한체제로갈것인지도판단을해야합니다.이것을놔두고그냥갈수는없는문제이고요.헌법재판소가.그런데여기에한덕수총리탄핵사건이생각보다복잡합니다.첫번째는한덕수총리가탄핵된사유중에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에관여돼있다.그래서그래서이문제를해결해야되는데한덕수총리문제는사실은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이위헌인지를먼저정해야합니다.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보다먼저나오기가힘듭니다.적어도뒤에나동시에나와야되겠죠.또하나는한덕수총리가탄핵된이유중의하나는국회가선출한재판관3명을선출하지않았다는것인데요.최상목권한대행같은경우에둘을임명하고하나를임명하지않았고,그것이이제헌법재판소에서위헌으로결정됐습니다.그렇다면한덕수총리도그행위가위헌적인행위가됐을텐데이게파면사유인지를역시도판단해야합니다.그래서어찌보면한덕수총리문제가윤석열대통령의파면탄핵만큼이나복잡한문제가돼있습니다.그런데시기적으로윤석열대통령사건을선고하고그뒤에한덕수총리사건을한번더하는것은약간복잡하고또만약에탄핵을기각했을경우에최상목체제에서한덕수체제로다시또바뀌는문제가있어서웬만하면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사건과한덕수총리사건을같이선고하려고할것입니다.그것때문에도지금시간이늦어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예전에비해서헌법재판관들이판단해야할것들이더많다이렇게봐야겠네요.◀이범준박사▶그렇습니다.윤석열대통령사건외에도지금한덕수총리사건.이것이현재남아있고이앞에있었던최재해감사원장과중앙지검장등사건을처리해야되는문제도있었던것이죠.◀앵커▶지난주에감사원장그리고검사3명의탄핵이모두기각됐거든요.윤대통령측은이걸근거로해서비상계엄이정당했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이범준박사▶네,그사건이전원일치로기각이됐는데문제는결정문에보면감사원장사건같은경우에는감사원장이독립된기구이기때문에감사원이독립된기구이기때문에이런걸적지않았습니다만검사세사람의결정문에보면설령부수적으로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다하더라도이를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단정할수없다이렇게분명히적었거든요.그래서결론은탄핵이기각됐지만국회의탄핵소추는위헌적이지않다이렇게판단을한것입니다.따라서지난주에탄핵사건결론을가지고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을합리화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앵커▶결국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의근거로탄핵소추가남용됐다이렇게주장을했는데결국헌법재판소에서남용은아니다이렇게결정.이렇게결론이나왔다는것이죠?◀이범준박사▶그렇습니다.◀앵커▶그런데만약에평의과정에서재판관개인의의견이전체의견하고다르다면보통이런경우에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이범준박사▶사실반대의견그러니까소수의견이죠.반대의견도이반대의견을쓰는것은미국이나우리나라정도헌법재판에서의고유한특징입니다.유럽같은데는어지간하면전원일치로결론을냅니다.그래서독일의헌법재판소같은경우에는두부가있거든요.1부가있고2부가있는데각각8명입니다.그래서8명이라는것은다수결로하기가힘든구조죠.그래서전원일치가될때까지토론을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데그래서우리나라도어떤사건이들어왔을때곧바로국회처럼표결을해서정족수를채우면결론을내는이런식으로가지는않습니다.그렇게하는것은헌법재판이가지고있는어떤수의기능토론기능그다음에사회적갈등해소기능에안맞는다이렇게보기때문에재판관본인들이개인의의견과재판소의결론을분리해서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어서간통죄가2015년에없어졌는데2008년에마지막으로합헌이났거든요.그때대표적인그때사례가좀시청자여러분이이해하기쉬운사건인데당시에이간통죄를없애야한다했던의견에재판관이5명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서1명만더있으면이위헌이되는것이죠.그런데한재판관이간통죄가문제가있기는하지만이죄자체가문제가아니라간통죄에징역형만있고,벌금형이없어서너무과해서문제다이렇게의견을냈어요.이렇게되면헌법재판소의법정의견즉최종결론은간통죄에벌금을추가하면된다는결론이돼야하거든요.그런데이재판관이그런의견을내면서자기의최종결론을합헌으로썼습니다.그러니까최종결론헌법재판소의최종결론도합헌이된거죠.5표의위헌밖에없었기때문에그래서그재판관을제가나중에만나서물어본적이있는데본인의의견이벌금형을추가하면합헌이라는의견인데그의사를관철했으면되는데왜그의견을쓰면서도결론은합헌으로갔냐이렇게물어봤더니우리사회가간통죄를두고얼마나오랫동안갑론을박했느냐그러니까지금당장은위헌이아니지만언젠가위헌내려면이제도를없애야된다.그런데내생각이설령그렇다하더라도그결론이우리재판소의결론이내는것은모양이좋지않다이렇게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또이것외에도또제가알고있는사건은우리나라가알고있는사건은식민지시절에일본의징용,식민지시절에일본의강제징용으로끌려간사람중에서원자폭탄피해자들이있습니다.이사람들이일본에서피해배상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정부가적극적으로노력하지않는다이러면서헌법재판소에정부가일을하지않는다고헌법소원을낸적이있습니다.이사건도역시결론은이제부작위위헌정부가할일을하지않는다고그래서부작위위헌이라는걸냈는데,그때반대의견세사람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어쨌든위헌을주장하는사람이6명이되어서위헌은나는데반대의견세사람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당시에도제가재판관을만나서물어봤는데이런사건에서일본과의관계가있는사건에서이거를위헌을내는게좀심리적으로부담이있지않았냐,이렇게물어봤더니오히려사실부작위위헌이라는거는하기쉬운것이아닌데한국의재판소에서도이것에대해서위헌이있었을만큼위헌의견이있었을만큼충분히검토를거친것이다,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일본에도훨씬더효과적으로우리정부가대응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이런식으로도얘기를하는걸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지금상황은헌법재판소가외부에지금찬반의견이갈려있지않습니까?물론윤석열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알고있지만여전히파면반대하는의견도많이있고특히여당에서강력하게반대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상황에서재판소가사회의갈등을치유하는데전원일치로가는것이도움이되느냐,아니면기각을쓰고싶은사람들이수위를낮춰서라도쓰고그래서탄핵에반대하는사람들의심정을헤아려주는것이옳으냐,라는그런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결국재판관들끼리생각이다르더라도거듭되는평의를통해서그의견을모아가는과정을거친다이렇게봐야겠네요.◀이범준박사▶그렇습니다.이것을당장지난주에있었던감사원장의탄핵심판결과를보면결론은전원일치로기각인데거기에3명재판관이감사원장의행위가위헌적이라고써놨습니다.위헌적이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이렇게썼는데그안에서어떤평의과정을거쳤는지모르겠지만이것도분명히그런효과가있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세사람이마음만먹으면그러니까위헌적행위가있었기때문에파면해야된다고쓸수있었을텐데내용은그렇게쓰면서도결론은기각으로갔거든요.이런것들이이제앞으로어떻게나올지를보여주는것이고이런면에서도전원일치를추구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됩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을쭉지켜보셨죠?변론이11번진행됐는데보면서어떤생각이드셨어요?◀이범준박사▶이사건은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도탄핵을여러번한사례에속하고그래서학자로서도학자로서는여러가지쟁점이있습니다.실체적으로절차적으로쟁점이있어서이미주변에많은연구자들이연구를시작했고이것은해외에서도연구가될사례라고생각합니다.그점에대해서는우리의불행한역사가연구소재가된다는점이좀안타깝기도한데요.한편으로는제가전직기자로서이사건의찬반집회도나가보고했는데시민들의의견을밝히는것에대해서는건강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법정의대리인으로나온법률가들이헌법재판소를부정하고또재판관들을개인적으로공격하면서장외변론을하고이사법제도자체를부정하는것은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이라도대리인들이또대통령인피청구인을설득해서헌법재판소의결과에승복하겠다는선언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한편으로는참이당연한헌법재판소의결과를당연히받아들여야한다는이당연한결과에대해서걱정해야한다는상황이참안타깝습니다.◀앵커▶네말씀감사합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423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