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헌재선고전결과공개"선관위감사범위·대상정립해나갈예정"연합뉴스감사원이서울선거관리위원회등7개시도선관위가족·친척채용청탁을둘러싼감사결과를발표한가운데헌법재판소가선거관리위원회는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이에선관위는"현실에비춰납득하기어려우나헌재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헌법재판소는27일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선관위에대해감사원이실시한직무감찰은헌법에의해부여받은선관위의독립적인업무수행에관한권한을침해한것"이라고결정했다.헌재는이어"선관위에대해대통령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을허용하는것은선거관리에대통령등행정부의영향력을제도적으로차단하고자한헌법개정권자의의사에반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선관위는독립된헌법기관인데행정부소속기관인감사원이선관위를감찰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는뜻이다.다시말해감사원이감찰권이없는데도선관위를감사하는것은위헌이며,감찰결과역시원천무효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마치수사권없는수사기관이내놓은수사결과는무효여서공소가기각되는것과마찬가지다.한편감사원은이날헌재선고직전‘선거관리위원회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결과를공개하고,선관위인사담당자들이다양한위법·편법적인방법으로합격시키거나특정인을특혜·배제했다고밝혔다.가족·친척채용청탁과면접점수조작·인사서류조작등다수의비위를통해특혜채용을진행한내용을적발하고총32명에대한중징계를요구했다.연합뉴스감사원에따르면선관위특혜채용은주로경력경쟁채용에서이뤄졌으며,2013년이후총167회의경력채용을전수점검한결과규정위반은총662건에달했다.중앙선관위도2013년부터2023년까지실시한총124회의경력채용에서규정과절차를위반한사례가총216건확인됐다.선관위주요관계자들은지역선관위에자녀채용을청탁한것으로조사됐으며,일부는자녀가경력채용에합격해직접전입승인결정을하고도중앙선관위에알리지않았다가,자녀채용특혜의혹보도가나오고나서야사실을시인한것으로조사됐다고한다.선관위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감사원법의입법취지와연혁,선관위에대한감사원의감사관행,선관위의현실에비춰납득하기어려우나헌재결정을존중한다"면서"헌재의판결문내용과취지를면밀하게검토해향후선관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후판에최대38%고강도관세부과…'철강살리기'의지확인동국제강,도금·컬러강판에반덤핑관세제소"우회수출방지"동국씨엠부산공장(동국씨엠제공)(서울=뉴스1)김종윤금준혁기자=철강업계가중국산저가제품봉쇄작업을본격화했다.정부가중국산저가후판(두께6㎜이상강판)수입을막기위한고강도반덤핑관세부과의지를드러내자도금·컬러강판으로대상을확대하려는분위기다.국내철강산업을지키기위해무역장벽이필수라는인식이반영됐다.27일동국제강(460860)그룹에따르면계열사동국씨엠(460850)은건축용중국산도금·컬러강판에대한반덤핑제소(AD·Anti-Dumping)를결정했다.열연강판을가공해서만드는건축용도금·컬러강판은공장·창고의패널부터지붕·내벽·외벽·간판등다양한건축현장에쓰인다.열연강판은쇳물을가공해서나온평평한모양의철강반제품이다.동국씨엠제소의발단은지난해12월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현대제철은일본과중국기업이열연강판을자국유통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한국에공급한다는점을근거로산업통상자원부에반덤핑조사를요청했다.정부가현대제철의주장대로반덤핑관세를부과하면열연강판의수입이제한될수밖에없다.문제는일본·중국이열연강판으로도금·컬러강판을생산해우회수출할수있다는점이다.수출문턱이높아진열연강판대신컬러·도금강판으로자국재고를한국에밀어낸다는우려다.동국씨엠이열연강판뿐아니라도금·컬러강판의반덤핑동시관세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배경이다.업계에선열연강판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에이어관세부과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정부가좌초위기에처한한국철강산업을살리려는의지를보여서다.이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는열간압연후판에27.91∼38.02%범위에서덤핑방지관세부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했다.최대38%에달하는관세율은업계예상(20%안팎)을뛰어넘는수치다.정부가중국의저가후판이국내산업계에끼친피해를엄중하게받아들이고내린조치다.관세율이무역위가제시한범위내에서결정되면중국산후판은국내산보다비싸진다.결국8조원규모의국내후판시장에서중국산은사라지게된다.현재국내도금·컬러강판시장은후판과마찬가지로저가중국산으로혼탁해졌다.지난해기준내수시장규모는280만톤으로3조원수준이다.수입산100만톤중중국산비중은90%다.시세는지난2022년톤당952달러에서지난해730달러까지하락했다.중국산저가제품유입으로국내철강사실적은직격탄을맞고있다.동국씨엠의내수기준영업이익은전년대비건축용도금강판에서84.0%줄었고,건축용컬러강판에서도24%감소한실적을내놨다.동국씨엠관계자는"철강생산구조에대한전략적통상대응이필요하다"며"최종철강제품부터단계적무역규제를적용해철강업계의동반생존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월소득3.8%증가한521만원…소비지출은2.5%늘어난290만원"심리위축으로지출이소득증가못따라가…사회적불확실성영향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2025.2.26./뉴스1ⓒNews1권현진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지난해4분기가구당소득이6분기연속늘어났지만,소비지출은이를따라가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내수부진이계속되는가운데자동차,스마트폰과같은내구재를중심으로지출이줄었기때문이다.통계청이27일발표한'2024년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521만5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3.8%증가했다.가구소득은지난2023년3분기부터6분기연속으로증가했다.실질소득은물가상승을고려했을때2.2%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4분기가구소득을원천별로보면근로소득이324만1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2.3%증가했고,사업소득은109만1000원으로5.5%늘었다.이전소득은70만9000원으로5.6%증가했으며,비경상소득은12.1%증가한11만1000원을기록했다.가구당월평균지출은391만원으로2.5%증가했다.소비지출(290만3000원)은2.5%증가했으며,세금·연금·이자등비소비지출(100만8000원)은2.8%늘었다.가구의전체지출과소비지출은2021년1분기이후16분기연속으로증가했다.다만증가율은점차둔화해,코로나19사태때인2021년1분기(1.6%)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특히물가상승등을반영한실질소비지출은0.9%증가에그쳤다.고물가를반영하더라도소비지출증가율이소득증가에크게못미친것이다.내수부진이계속되는가운데가계의소비지출이소득증가율을따라가지못하는흐름이지속되고있다.특히4분기에는지난12월12·3계엄령사태로소비심리가악화된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지은통계청가계수지동향과장은"지난해연말부터소비심리지수등이낮아지고있는것이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며"사회적불확실성(계엄,탄핵정국등)들이일부는영향이있지않을까한다"고했다.소비지출을품목별로보면△주거·수도·광열(7.6%)△음식·숙박(5.1%)△오락·문화(11.1%)△보건(6.2%)등의지출이증가했다.반면△교통(-9.6%)△가정용품·가사서비스(-3.7%)△통신(-2.4%)△주류·담배(-3.4%)등은감소했다.세부품목으로보면식료품·비주류음료지출이3.5%증가했으나,주류·담배(-3.4%)와의류·신발(-0.3%)등의소비는줄었다.주거·수도·광열부문에서는월세등이포함된실제주거비가9.4%,주택유지및수선이16%늘었다.교통(-9.6%)에서는자동차구입비가29%줄어들었다.이과장은"월세거래,월세가격지수상승영향으로실제주거비가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며"반면자동차등내구재소비가줄어들어교통지출은감소했다"고설명했다.비소비지출에서는경상조세(5.3%)와비영리단체로이전(6.9%),연금기여금(0.6%)등이증가했지만,이자비용(-9.4%)은감소했다.이자비용은기준금리인하영향으로3분기연속감소했다.소득에서비소비지출을뺀가구당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420만7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4.0%증가했다.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을제외한흑자액은130만5000원으로7.8%늘었다.이는4분기기준역대최대치다.전체분기기준으로는2022년1분기(132만9000원)와2분기(132만3000원)이후3번째로높았다.증가율은2021년4분기(6.8%)이후가장높았다.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비중을보여주는평균소비성향은69%로1.1%감소했다.소득불평등을나타내는균등화처분가능소득5분위배율은5.28배로전년동기(5.30배)대비소폭증가했다.상위20%의소득이하위20%의5.28배에달한다는의미다.분위별로보면1분위가구월평균소득은121만3000원으로3.0%증가했고,5분위가구는1119만9000원으로3.7%늘었다.1분위근로소득은4.3%감소했지만,5분위는0.5%증가했다.기재부관계자는"최근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경제심리위축,내수회복지연등으로인해저소득층등취약계층어려움이지속되고있다"며"가계소득증가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일자리창출·물가안정노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통계청제공)지난해월평균소비지출3.5%늘어289만원…월세·여행늘고자동차줄고지난해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89만원으로2023년대비3.5%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다만물가상승등을반영한실질소비지출은1.2%증가에그쳤다.음식·숙박(5.2%),주거·수도·광열(6.5%),오락·문화(7.9%),식료품·비주류음료(3.8%)등에서지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외식물가상승과월세거래량과가격상승,여행비용증가등이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다만실질소비지출은교통(-2.9%),의류·신발(-1.8%),통신(-1.5%),주류·담배(-3.0%)등에서감소했다.자동차,휴대폰등내구재소비가감소한영향이다.2024년소비지출비목별비중은음식·숙박(15.5%),식료품·비주류음료(14.3%),주거·수도·광열(12.2%),교통(11.6%)순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막판가면선거어려울수있어"이"결코낙관못할상황"이"우리둘정권교체힘합칠것"임"지방분권입법화필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2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동의한음식점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지현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비이재명(비명)계'야권잠룡'으로분류되는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만나조기대선관련"결코(승리를)낙관할수없는상황"이라며'야권통합'을강조했다.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63빌딩의한식당에서만난임전실장이"조기대선이예상되는상황에서막판에가면선거가빡빡하고어려울수있다"라고하자"공감한다"며이같이말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두사람의비공개회동뒤기자들과만나"두사람모두힘을합쳐서정권교체를이뤄낸다는데공감했다"며"이대표는'본질은하나고뿌리도하나다'라며확장을위해선격렬한논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한대변인에따르면이대표는"이또한확장을위한일이다"라며"우리둘은당연히힘을합쳐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임전실장은통합과연대의방향성과관련해"헌법개정등연합정치문제를논의하기위한의견수렴기구가필요하다"고제안했고이대표는"현재로서는내란사태에집중해야하지만,해당제안에대해고민해보겠다"고답했다.임전실장은또"지방분권과관련해행정수도완전이전을위한입법화가필요하다"며"부울경메가시티건설과광역교통망확충등에대한당차원의법률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이대표는"자치와분권은이시대의핵심과제이며전적으로동의한다"고밝혔다.한편이대표는임전대표와의공개회동자리에서도통합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헌정수호세력과헌정파괴세력의구도가아니라정상과비정상의대결구도로봐야한다"며"상식적인세상을만드는데모든세력이힘을합쳐야한다"고말했다.이어"보수와진보,좌파와우파를넘어상식적인세상을만들기위해함께노력해야할때"라며"정당은다양성을지녀야하고경쟁이일상적이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단하면서도넓히는것이바람직하며우리가가지지못한영역을개척하고이탈한영역을다시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일취임후첫내각회의에서대만방어여부안밝혀“시진핑과훌륭한관계,중국의투자원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국이대만을무력으로점령하는것을막을지여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고CNN은보도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2기행정부첫국무회의에참석해있는모습.2025.02.27.[서울=뉴시스]김예진구자룡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국이대만무력방어여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고CNN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취임이후백악관에서가진첫내각회의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했을경우방어하기위해움직일것인지에대해밝히기를거부하면서기자들에게"나는그것에대해언급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이유로"왜냐하면저는결코그런입장에처하고싶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내가그렇게말했다면분명히그렇게말하지않았을것"이라며"나는다른사람에게말한다면어쩌면이테이블주변의매우특정한사람들에게말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무부가최근홈페이지에서'미국은대만의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내용을삭제했다.이에대해중국은트럼프행정부가대만에대한입장에서‘심각한퇴보’를보이고있다고비난했다.국무부는지난주대만과의관계에대한온라인팩트시트에대한일상적인업데이트라면서해당구절을삭제했다.미국은오랫동안‘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했다.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에따라중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한다.또한미국은대만이중국의일부라는입장을인정하지만중국공산당이대만에대한영유권을갖는다는점은결코수용하지않았다고CNN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보다중국에화해적인어조를보이며시진핑국가주석과"훌륭한관계"를맺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와좋은관계를유지해왔고그들이와서투자하기를바란다"며"중국이이나라에들어오기를원치않는다는말을많이하는데그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중국과함께일할것이고,중국과맺을관계는매우좋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보다대만에대해신중한입장을피력했다.미국무부발표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우리는대만에대해결코방기하지않겠다는오랜입장을가지고있다"며"대만지위에대한강제적이고강요적이며강압적인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것"이라고밝혔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입장과도얼핏비슷한입장으로보인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는전문가들이트럼프대통령이거래적이며예측할수없는정책결정방식이동맹국과적국모두에게오해받을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고전했다.영국런던에본사를둔싱크탱크채텀하우스의윌리엄매튜스는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이“대만과남중국해같은발화점이우발적으로확대될위험을증가시킨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1월발표한논문에서도“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모호함을결단력부족으로인식할수있다”고진단했다.트럼프대통령의거래적이며적대적인대도가“중국이이용할기회를만들위험을높인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영남'그림대작'사건으로법정선매니저국가상대소송1,2심"국가500만원배상해야"→대법"국가배상책임없다"김명수대법원장수사협조에대법관반…(서울=뉴스1)이세현기자=법원이공개변론과정에서피고인의얼굴을공개한것은위법하지않으므로국가가피고인에게배상하지않아도된다는대법원의첫판결이나왔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27일A씨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서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재판부는"'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제7조의2에따라재판장이대법원변론녹화결과물을게시하도록하는것은이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공공의이익과재판당사자의초상권등인격권침해우려사이에서의이익형량을통한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이어"재판장의그러한판단이법관에게부여된권한의취지에명백히어긋나게이를행사했다고볼사정이없는이상,그에따라이뤄진대법원변론녹화결과물의게시에대해국가배상책임이인정될수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관련형사사건은국민다수가관심을가지고있었고광범위한사회적논의가이뤄질수있는사안이었다"면서"A씨는이미언론인터뷰에응하며자신의얼굴과조영남매니저로서의지위를스스로널리알렸으며,형사사건에서도매니저로서행한행위로기소됐다"고밝혔다.이어"형사사건의대법원공개변론에서는원고의사생활과관련된사항은물론원고의관여행위자체에대해서는심리가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공개변론을녹화한결과물을게시하도록한재판장의명령에위법또는부당한목적이있었다거나,법관이직무수행상준수할것으로요구되는기준을현저하게위반한위법이있다고보기어려워이에대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또"녹화결과물을게시한담당공무원의직무행위는이러한재판장의명령에따른것에불과해거기에별도의위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이사건은대법원공개변론의중계방송내지동영상의게시와관련해국가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한요건을최초로설시한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사건의발단은가수조영남의그림대작(代作)사건이다.조영남과공동피고인으로기소된A씨는2020년5월해당사건의대법원공개변론에출석했다.대법원은이사건이문화예술계에파급을미칠수있고,대중의공적관심사안이었던점을고려해해당사건을공개변론으로진행했다.재판은인터넷을통해대중에게실시간으로중계됐고,이후A씨의실명부분만들리지않게처리한다음공개변론동영상을대법원홈페이지에게시했다.A씨는"동의없는재판중계와변론동영상게시로형사사건피고인이라는낙인과오명을받았다"며국가를상대로310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하는소송을냈다.1심은재판중계자체는부당하다고볼수는없지만,모자이크등없이변론동영상을인터넷에게재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했다.1심재판부는"초상권은헌법제10조제1문에따라헌법적으로도보장되고있는권리"라며"담당공무원은A씨의얼굴이노출된동영상이초상권침해우려가있음을인식할수있었고,A씨는공적인물도아닌점,모자이크등보호조치를하더라도시청자의알권리보장에는별다른지장이없었다고보이는점에비춰보면변론동영상게시의정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면서국가가A씨에게위자료로500만원을지급해야한다고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2심도1심의판단을유지해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2심에서는변론동영상게시조치로인한A씨의초상권외에도음성권침해를추가로인정했다.다만위자료액수는1심과같은500만원으로정했다.한편그림대작논란으로사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영남과A씨는2020년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원,직원징계요구하며회의퇴장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보장을권고하는취지의안건을가결해12.3비상계엄으로인한국민인권침해는외면하고,내란피의자들을옹호하고있다는비판을받아온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내부갈등이깊어지고있다.특히해당안건을주도한김용원상임위원이최근인권위행보를규탄하거나지시를거부한직원들을겨냥해징계를요구하면서그에대한비판도내부에서제기됐다.27일인권위는제5차상임위원회를열고'미등록이주아동체류권보장을위한정책권고의건'등3개의결안건을공개논의할예정이었다.회의에는안창호위원장과김용원·남규선상임위원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김상임위원은지난달13일자신이대표발의한'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관련인권침해방지대책권고및의견표명'(윤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안건의전원위원회상정이내외부의반발로무산됐던일을언급하며안창호위원장에게이에대한조치를요구했다.김상임위원은"(지난달13일당시)노조소속중심으로직원50여명과외부단체100여명이회의개최를저지했다"며"위원들이모여회의하는데,마음에들지않는안건이상정돼심의될지모른다는이유로폭력적으로저지하는것은인권위의직무상독립성을근본적으로부정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아울러해당안건이최근수정의결되자직원들이규탄기자회견을연것에대해서도"인권위의직무수행결과를부정했다"며"국가공무원법에명백하게위반되는집단행동이고징계사유가된다"고덧붙였다.김상임위원은또'카톡검열'논란으로번진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발언관련진정사건도거론하며이를'긴급구제안건'으로상정하라는지시를거부한직원을겨냥해"직무배제조치가필요하고징계조치가반드시따라야한다"고밝혔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류영주기자그러자안위원장은사무처에해당사안에대한재발방지책검토를요청하며"일주일내로방향을정해논의하겠다"고답했다.하지만김상임위원은"지난달13일인권위에서일어난범죄행위에대해진작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해야했고,인권위가수사의뢰하든지고발했어야한다"며"인권위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의지가없다면회의를진행할필요가없다"고항의한뒤퇴장했다.김상임위원의퇴장을놓고남상임위원은"김상임위원이야말로선택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다"며"3월말퇴거위기에처한미등록이주아동과관련한안건을오늘위원회가의결해서해당부처에보내야하는데,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한국에서태어나거나유년기를보낸'미등록이주아동'에게임시체류자격(D-4비자)을부여하는법무부의한시적구제대책(구제대책)은오는3월31일종료된다.이구제책은6년(경우에따라7년)동안한국에체류하고한국학교에재학중이거나졸업한이주아동의경우,부모의합법체류여부와관계없이임시체류자격을부여하는내용이다.2022년2월부터시행돼올해3월31일까지3년여간한시적으로운영돼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이최종결론만남겨두고조기대선가능성마저거론되면서여야공방도갈수록치열해지고있습니다.오늘은민주당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그리고조금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미임명'이위헌이란헌재판결이최대쟁점이되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아침국민의힘회의에서나온발언들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결심에서검찰이징역2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한것을두고,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함께해외출장을간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몰랐다고말한이대표를겨냥해,고시반에서같이공부했던자신도모르는사람이라고하라고쏘아붙였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의정치노선은'죄'클릭이라며,8개사건에서재판받고있는상황을꼬집었습니다.권원내대표발언들어보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표의정치노선은'좌클릭'도아니고'우클릭'도아닙니다.오직'죄클릭'만있을뿐입니다.그래서8개사건에서12개혐의로5곳의재판부에서재판을받고있는것입니다.]그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을두고,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거듭윤대통령이국민에게진정성있게사과했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윤대통령이개인만생각했다면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았을거라며,거대야당의줄탄핵과입법폭주를이유로든것을두고도야당을겨냥해날을세웠습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통신기록들여다볼수있는위헌법안까지내놓으며이시간에도내란몰이를계속하고있다며주장했습니다.이어윤대통령이1987년에구축된현행헌법체제를개선하겠다며개헌의지를피력한것에는개헌특별위원회를출범하겠다며화답했습니다.개헌을고리로상대적으로개헌에소극적인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차원이란해석도나옵니다.[앵커]야당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당내에선어제검찰의2년구형을두고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민주당정성호의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검찰이이대표발언을확장해석한거고무죄가능성이높다고본다며2년구형은매우정치적이라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지도부차원에선검찰구형을향한언급은자제한채,명태균특검법처리에거듭의지를내비치며역공을펼쳤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민주당을비롯한5개야당과'명태균특검법'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명태균과관련한자신의범죄를덮으려고계엄을일으켰단사실이뚜렷해진다면서파면이곧나라정상화의길이라고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란수괴윤석열파면은민생회복과경제회생의길입니다.헌법과법률과상식에따라,윤석열파면은피할길이없습니다.]이어국민의힘지도부를향해그동안의언행을즉시사과하고헌법재판소결정에무조건승복하겠다는뜻을확실히하라고촉구했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서영교의원을중심으로하는명태균진상조사단은오늘아침경찰청을항의방문해윤대통령부부의거짓말이만천하에드러났다고주장하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앵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이위헌이라는헌재판결에,여야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위라는헌재결론을두고,여야반응은극명하게엇갈리고있습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재결정에대단히유감이라면서,헌재가각하해야한다고확신하고있었다고말했습니다.이어마후보자는여야합의에따른추천이아닌민주당단독으로추천됐다면서,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안된다고거듭주장했습니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너무도당연하고헌법에충실한결정이라면서헌법재판소의현명한판단에경의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이번헌재결정은국회의결정을멋대로무시한최대행에대한경종이라고비판하며,최대행은마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촉구했습니다.헌재가사실상민주당의손을들어주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결과에변수로작용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황보혜경입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재판관8인전원일치로권한쟁의심판인용최상목"헌재판단존중"…임명계획은밝히지않아마후보자임명시尹탄핵선고'9인체제'여부관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낸마은혁후보자의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등사건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위헌이라는판단을내림에따라헌재재판관구성이9인완전체가될수있는길이열렸다.마후보자의임명은변론절차를종결하고재판관숙의에들어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맞물려주목되고있다.헌재가9인체제로선고하느냐,8인체제로선고하느냐에따라선고시점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27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오전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마후보자불임명과관련해최권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재판관전원일치로일부인용했다.피청구인인최권한대행이청구인인국회가2024년12월26일재판관으로선출했던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행위는'부작위'(행위를하지않음)라고판단했다.이로인해헌법에의해부여된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위헌으로결정했다.다만,마후보자가재판관지위에있음을확인해달라고한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고보고각하했다.최권한대행은이날결정이나온직후"헌재판단을존중하고선고문을잘살펴보겠다"고했지만임명계획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앞서헌재는"최권한대행이결정취지에따르지않으면헌법과법률을위반하는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이에법조계에선시기의문제가남아있지만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할것으로보고있다.최권한대행의헌재의결정취지를받아들여마후보자를임명하면헌재는9인체제가된다.또재판관이된마후보자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수있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그를탄핵심판에참여시켜'9인체제'로선고할가능성이있다.이럴경우갱신절차를밟아야해서선고가미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헌재가당사자동의를얻어갱신절차를간소화하는방법을택할수있다는분석도있는데,'졸속심리'를주장해온윤대통령측이동의할지미지수다.마후보자임명과무관하게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처럼8인체제로선고할수있다는전망도있다.다만헌재가이런결정을하려면마후보자본인이윤대통령탄핵심판을회피할수밖에없다는해석도있다.이경우회피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가쟁점이될수있다.헌재는마후보자임명시갱신절차와관련한법리적해석은"재판부에서결정할사항"이라는입장이다.전례가없다보니어떤결정을내놓더라도논란이예상된다.최권한대행은지난해12월31일국회가선출한재판관3명중조한창·정계선후보자만임명하고마후보자에대해선여야합의가없었다는이유로임명을보류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마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국회의권한이침해됐다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최권한대행측은'임명보류'이기때문에'임명부작위'(행위를하지않음)가아니라고맞서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자원·인프라매출절반헌납해양국공동기금'안전보장노력'애매한어구…수익배분율도언급없어"영토안전해야자원개발"…실질적협상나중에뒤따를듯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이도연기자=미국과우크라이나가오는28일(현지시간)체결할광물협정에애매한문구가많아향후협상에서실질적의미가구체화할것으로관측된다.서명에나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안전보장,수익배분을두고동상이몽을꾸는형국이다.국제사회일각에선우크라이나재건에도움이될것이란트럼프대통령의장담과달리위기에처한약소국을상대로약탈적협정을강요하는것아니냐는논란도이어지고있다.26일뉴욕타임스(NYT),키이우포스트등양국매체들에따르면공식명칭이'재건투자기금규정과조건설정을위한양자합의'인이번합의안에는우크라이나안전보장이나양국의자원수익분배가들어가있으나구체적내용은없다.미국과우크라이나의관계,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쟁의향방에큰영향을미칠이번협상의골자는두가지의제로압축된다.우크라이나의광물자원을미국과우크라이나가공동개발하고그대가로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보를보장해주는지의여부다.미국은그간우크라이나에지원한무기등의대가를토해내라며광물협정을요구했고우크라이나는제안수용을위해선러시아재침공을막을안전보장이필요하다고맞섰다.그런줄다리기속에작성된협정안에는미국이"지속적인평화를구축하기위해필요한안보보장을얻기위한우크라이나의노력을지지한다"라는문구가담겼다.이전버전의합의안에는이문구가없었다.우크라이나의요구가반영된이문구는미국이주체가된명시적안보보장이아닌데다가구체적이지도않다.미국의주둔등군사지원같은강도높은안전보장책인지유럽의평화유지군파견을비롯한더약한대책인지,외교적지원에머무는지불확실하다.그때문에외신들에서는양국간의추가협상여지를남겨두고있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강도높은안전보장책을원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자국이직접연루된대책을거부하고있다.우크라이나의광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유럽의평화유지군을보내안전을보장할것이라고잘라말하기도했다.미국당국자들은미국이우크라이나의광물자원과석유,천연가스등에대한재정적지분을보유하면이미그자체에미국의안보보장이라고주장한다.미국의이익을러시아가강탈할수없는까닭에러시아의재침공과자원점령이억제된다는논리다.실제로초안에는미국이'상호투자를보호할조치'를취하겠다는문구가포함돼최전선과가까운자원매장지역을미국이보호하겠다는의지는간접적으로드러났다.두정상이서명할합의안에는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기반시설에서나오는수익을나누겠다는문구도들어가있다.자원개발,인프라운용에서나오는매출(revenues)을거둬미국과우크라이나공동기금에재투자하겠다는내용이지만기금의분배비율은모호한상태다.키이우인디펜던트에실린합의안전문에는"우크라이나의항구적평화달성을목적으로한재건기금을설립,기금협정을통해추가로규정될공동소유를통해협력하기로한다"면서"공동소유는참가자의실제기여를고려하게될것"이라는내용이명시됐다.또한"기금의거버넌스및운영과관련한더상세한조건은이양자협정이체결된뒤즉각협상이개시될후속합의(기금협정)에서기술될것"이라는내용도담겼다.우크라이나는신규자원개발과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이나항만등관련인프라에서발생하는수익의절반을포기하기로했다.이미우크라이나에서사업허가가났거나개발중인사업은제외되며,우크라이나가포기한수익은기금에납입된다.대신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장기적재정지원을유지하는데,이를바탕으로양측의기여도를따져공동소유비율설정을고려하게된다는점도합의문에포함됐다.합의문에는미국이가질공동기금소유권과통제권의최대비율이미국관련법이허용하는범위까지가될것이라는내용도담겼는데,해당기술과관련해선어떤해석이이뤄질지아직불확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일각에선일부광물의경우단기적으로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협정시행이한참지난뒤후세대에나가시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트럼프행정부가눈독을들이는우크라이나희토류는최대40%가교전지역이나러시아점령지에있어미국의안보보장이없이는채굴이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미국외교협회(CFR)의하이디크레보-레디커선임연구원은"영토가안전하지않으면경제안보협정은가치가없다"고말했다.그는"협상의다음단계에서는군사적지원문제가나와야한다"며나중에더실질적인줄다리기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20년임대하는장기전세주택연1200만원주거비절감효과분양전환가능한장기전세주택2신혼부부위해공급늘린다는계획임대공급줄고분양으로전환하면전세임대주택효과위축우려장기전세임대주택은가구당매년1200만원의임대료절감효과를냈다.[사진|뉴시스]#2007년모습을드러낸'장기전세주택.'최장20년임대가가능해신혼부부에게인기가많았다.주거비절감효과도컸다.'분양전환은없다'는조건으로만들어서또다른신혼부부가혜택을볼수도있었다.#그런데,최근들어장기전세주택의뼈대가흔들리고있다.서울시가20년후분양전환이가능한장기전세주택2를지난해부터공급하고있어서다.월세와전세중사람들은뭘더선호할까.많은이들이전세를꼽을거다.매달내야하는주거비부담이덜해서다.공공임대주택에도월세가아닌전세주택이있다.'장기전세주택'이대표적이다.일반적으로공공임대주택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등으로나뉘는데,'영구임대'를제외한최장임대기간은10년에서30년사이다.장기전세주택은그중에서짧지않은임대기간을가졌다.최장임대기간이20년에이른다.신혼부부가들어가아이를낳고고등학교를졸업시킬때까지키울수있는충분한시간이다.'20년후분양전환하지않는다'는조건도있다.기존세입자가20년을다살고나가면또다른신혼부부가입주해혜택을볼수있다.2007년처음공급하기시작한장기전세주택은지자체나공기업이'직접건설'해서만드는주택이었다.공공택지에만들었기때문에임대료는당연히저렴했다.장기전세주택의보증금은시세의80%이하다.연간5%임대료제한도있다.소득제한은면적에따라다르지만가장느슨한기준을적용하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150%이하(전용면적85㎡초과)면된다.2024년소득을기준으로2인가구라고가정하면대략812만원이다.장기전세주택이입주하면집주인이보증금을돌려주지않을거란걱정에서도벗어날수있다.공공임대주택이기때문에지자체나공기업이집주인이라서다.이런장기전세주택이주로공급된곳은서울시다.서울시는2007년부터장기전세주택을공급해왔다.현재까지서울시와서울주택도시공사(SH)가공급한장기전세주택은3만4932호로전국에있는장기전세주택의90%이상이서울에있다.하지만"20년후에도분양전환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공급한장기전세주택의뼈대가최근들어흔들리고있다.지난해서울시는20년후분양전환을전제로하는'장기전세주택시즌2(미리내집)'를공급했다.민간재건축등을통해나온물량은627호나됐다.한발더나아가2007년부터공급해온장기전세주택(시즌1)중일부도분양전환하기로했다.장기전세주택1의임대기간이끝나는2027년부터다.목적은'저출생대비'다.이때문에입주자도신혼부부로한정한다.문제는장기전세주택1의임대료절감효과가크다는거다.2024년SH발표에따르면,장기전세주택거주자가절감할수있는임대료는1년에1200만원에달했다.다른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절감분(최대340만원)보다3.5배나많았다(토지주택연구원).최장50년임대가가능한영구임대,30년임대가가능한국민임대주택,약10년임대가가능한행복주택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의임대료절감분은연간132만원에서최고340만원이었다.이에따라'분양전환'으로장기전세주택이줄어들면연간1200만원의주거비절감혜택을볼수있는임차인도감소한다.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서울시는'장기전세주택시즌2'를연간400호씩공급할예정인데,이계획을달성할수있을지의문이다.무엇보다자금문제를말끔히해결하지못했다.지난해서울시의회는장기전세주택2를계속공급하기위해'국고보조금'을받을수있는조례안을발의했다.장기전세주택은지금까지시비市費로만만들어왔다.하지만조례안이서울시의회를통과하더라도국고보조금을곧바로받을수있는건아니다.국토교통부와의협의절차가남아있다.민간이장기전세주택2시장에얼마나뛰어들지도알수없다.2024년공급한장기전세주택2는모두민간재건축으로지은아파트에서나왔다.하지만민간재건축시장의공급은시장상황에따라편차가크다.서울시는용적률을완화해주는대신공공기여를받아기여분의절반이상을장기전세주택2로공급하려했지만,민간의사업참여가저조했다.서울시의회에서는"공공기여로장기전세주택을확보하기위해위해책정한예산이상당부분불용처리가됐다"며"민간의사업참여가활발하지않다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사진|뉴시스]서울시가'장기전세주택시즌2'의기반을계획에발맞춰조성할수있을지도지켜봐야한다.만약기반조성이뒤처진다면,분양전환하는장기전세주택1의수를늘릴가능성도있다.'영원한공공임대'주택으로쓸수있던장기전세주택1이계속해서쪼그라들수있다는거다.언급했듯장기전세주택1이줄어들수록세입자에겐손해다.SH관계자는"매년장기전세주택2를늘릴계획이지만올해장기전세주택1을얼마나공급할지는서울시의계획에따라달라진다"고설명했다.주거비절감에가장큰공을세운장기전세주택은20년간해왔던역할을계속이어나갈수있을까.현재로선미래가불투명하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직무감찰권은행정부내부통제장치…선관위포함안돼""부패행위성역인정은아냐…국민우려불식시켜야"경고도헌법재판소ⓒ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김민재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고위간부들의이른바'아빠찬스'의혹에대한감사원감사는권한을벗어난것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는27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선관위가감사원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의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했다."선관위'독립적업무수행에는인사도포함"헌재는"선관위에는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에의해행정부등외부기관의부당한간섭없이선거사무는물론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등에관한각종사무등을독립적으로수행할권한이부여돼있다"며"독립적인업무수행에관한권한에는소속공무원인사와처우를스스로결정하고조직운영및관할사무의수행등에있어다른국가기관으로부터부적법한간섭을받지않을권한도포함된다"고밝혔다.이어"헌법은감사원에'국가'를대상으로한회계검사권과'행정기관'을대상으로한직무감찰권을부여하고있다"며"설령선거관리가사무의성격상행정작용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선관위를헌법기관으로설치함으로써정부가영향력을행사할수없도록해독립성과중립성을보장하고자하는것이헌법개정권자의의사인점을고려하면,헌법상대통령소속으로행정부에속한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선관위당연히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감사원의직무감찰권은행정부내부의통제장치로서의성격을가진다"면서"정부와독립된헌법기관인국회,법원,헌법재판소는물론이들헌법기관과마찬가지로독립된헌법기관으로설치된선거관리위원회도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감사원법제24조는감찰대상에대해'국회·법원및헌법재판소에소속한공무원은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선관위소속공무원에대한규정은별도로없다.이에대해헌재는"선관위와소속공무원은헌법에의해감사원의직무감찰이허용되는‘행정기관및공무원’에포함되지않으므로,감사원법제24조에도대해서도선관위와소속공무원은제외된다고보는것이합헌적법률해석의원칙상명백하다"고설명했다.헌재"선관위부패행위성역인정은아니다"헌재는그러나선관위가자체감사제도등을통해국민의우려를불식시켜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헌재는"감사원직무감찰대상에서의배제가곧바로부패행위에대한성역의인정으로호도되어서는안된다"면서"선관위가감사원직무감찰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및수사기관에의한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헌법이독립된헌법기관에대한감사원의직무감찰을허용하지않는것은,이를대신할수있는독립성과전문성을갖춘자체감찰기구가마련될것이라는점을전제로한것"이라며"선관위는감사제도들의실효성을담보함으로써선관위의자체감사에대한우려를불식시켜나가야할것"이라고밝혔다.선관위는조직쇄신방안등을통해,종래사무차장소속하에두었던감사조직을청구인직속으로변경하고,지난해1월1일감사조직의장인감사관을외부인사로임명했다.또독립된심의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제도를신설하여지난해부터시행하고있다.앞서2023년5월10일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과송봉섭전선관위사무차장자녀의경력채용관련특혜의혹이언론을통해보도됐다.선관위는이들을포함한4명에대해수사를의뢰하고재발방지개선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했는데,같은날감사원도선관위고위직자녀의특혜채용의혹에대한감사에착수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선관위는4명의징계의결을요구할것이며감사원감사는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감사원은감사원법에따라선관위역시직무감찰및인사감사대상에해당하며,감사거부·방해에대해서는고발하겠다고맞섰다.선관위는특혜채용의혹에관한감사를수용하되,감사원감사범위를명확히할것이라며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