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독점적조달시장의문제여전한우대가격의무위반조달청가격모니터링한계민간플랫폼과의경쟁필요기업이조달청과'다수공급자계약'을맺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하는물품의가격은시장가격과같거나그보다저렴해야한다.업체에'우대가격'을유지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하지만기업들은이의무를어기기일쑤다.이런상황은세금낭비로이어질수있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해법이없을까.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에서찾아봤다.조달청의자체적인노력만으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막는건한계가있다.[사진｜뉴시스]"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등수요기관이필요로하는물품을대신조달하는것."조달청의역할이다.조달청은품질ㆍ성능ㆍ효율이같거나비슷한종류의물품을납품하는다수의공급자와미리계약을맺고,이를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해둔다.수요기관이물품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이게1편에서다뤘던'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시스템이다.이계약엔특별한조건이붙는데,다름아닌'우대가격유지의무'다.기업이이계약을통해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물품을판매할땐그가격을시장가격과같거나그보다더낮게유지해야한다는거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13조2항).하지만이런지침을어기는기업이적지않다.최근일어나고있는일도아니다.십수년전부터존재해온적폐다.가격경쟁을위해2020년에도입한의무규정이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얘기다.우리가'나라장터의함정1편'에서지적한내용의핵심이다.당연히개선이필요하다.'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한다는건다수공급자계약의물품이시장가격보다비싸다는뜻이고,이로인해수요기관이더비싼가격에물품을구매한다는의미다.수요기관의구매예산은국민세금이다.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이늘어날수록더많은세금이줄줄샌다는거다.조달청이손을놓고있는건아니다.뒤늦은감이없지않지만,가격위반행위를자체적으로적발해계약가격을조정하는등나름의노력을하고있다.지난해에는이런노력으로구매예산을23억7000만원아끼기도했다.조달청관계자는"종합쇼핑몰등록업체의전자세금계산서를주기적으로받아우대가격유지여부를확인하고있고,올2월에는가격모니터링전담인력도확충했다"면서"조달가격신고센터운영을강화하고,위반업체에는거래정지나부당이득환수,계약단가인하등엄정한조치를해공정한조달질서를세울것"이라고밝혔다.맹점은조달청의정책적노력에한계가존재한다는거다.우선다수공급자계약에참여하는기업(2023년등록기준ㆍ이하기준동일)만57만2118개다.이계약을통해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되는품목은75만1873개로총품목(88만1650개)의85.3%에달한다.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급실적은18조3662억원으로총구매공급실적(42조7707억원)의68.9%다.공공조달시장규모가어마어마하다는거다.반면조달청직원은총1118명에불과하다.쉽게말해,전직원이다수공급자계약의물품가격모니터링에매달린다고하면1인당512개의참여기업,673개의품목을점검해야한다는얘기다.지난해조달청이살펴본품목은고작72개다.그나마도민간온라인쇼핑몰과가격을잘비교할수있는품목만추려서점검했다.제품규격이민간온라인쇼핑몰과달라가격을비교하기가쉽지않은경우도숱하다.결국조달청이가격모니터링을통해구매예산을일부절감할수는있어도계약방법의개선을통해그동안지속해온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뿌리뽑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해보인다.다수공급자계약품목은75만1873개지만,조달청직원은1118명에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해법은없을까.일부에선'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한업체를강하게제재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사실의무를어기면위반업체를퇴출시키거나입찰에서불이익을주지만,'의무규정'이아니어서실효성이떨어진다.그래서업체가제재의효력을중지해달라며행정소송을제기하는일도없지않다.우대가격유지의무를지키지않으면결국세금이낭비되는데,이를'조달청'의재량에맡겨두는것도문제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수요기관에필요한물품을조달청이독점적으로공급하는현행시스템을바꿔야한다고지적한다.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은"사실공공조달의경험이있는사람이라면기업이똑같은제품을공공기관에납품할때시장가격보다더높게책정하는경우를숱하게봤을것"이라면서"그럼에도이런상황이개선되지않는건조달청에조달의독점적지위가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수요기관이다양한플랫폼(예컨대쿠팡이나11번가,G마켓등)을통해서물품을조달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는거다.정소장은"모든장기적독점은부패의가능성을높인다"면서이렇게꼬집었다."이중적인가격구조는재정의비효율과낭비를조장하고장려한다.부패를방지한다는명분으로조달시장의독점을보장해주는건정보화시대에적절하지않다.검색만으로도알수있는정보를무시하는시대착오적인행정이다."이런주장이나오는덴이유가있다.현행조달사업법제11조1항에는"수요기관의장은수요물자또는공사관련계약을체결할때계약요청금액과계약의성격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청해야한다"고돼있다.그리고이문장뒤에는예외규정이있다.어려운말을좀쉽게해석하면'필요한물품이있다면우선조달청(나라장터)을통해조달하라'는의미다.조달청에독점적지위를부여한셈이다.그러다보니실질적인가격경쟁이일어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2020년경기도가자체적인'공정조달시스템'을만들겠다고시도했던것도그래서다.당시경기도측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중앙정부기관을통해조달을강제하는나라는한국과슬로바키아뿐"이라면서"독과점의폐해를개선하고,불공정한시장구조를바꿔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참고:경기도의시도는법개정이미흡하고,정부가승인해줄지미지수라는경기도의회의회의론에막혀사실상무산됐다.]중앙정부기관을통해조달을강제하는시스템은선진국에선흔치않다.미국공공조달시장엔아마존도참여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실미국은2020년부터민간플랫폼사업자(아마존ㆍ오버스탁ㆍ서머피셔사이언티픽등)가연방조달청시장유통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이를통해민간사업자들은1만달러(19일환율기준약1443만원)미만소액상용품을미연방정부기관에조달하고있다.이를벤치마킹하면한국에서도품질면에서큰차이가없는가구나단순사무용품,컴퓨터등을충분히유통할수있다.물론단점이없진않다.민간플랫폼이참여하면복잡한절차나구매자와공급자간불통문제,정부의과도한규제등을해소할수있다.반면대기업의공공조달시장독과점우려,플랫폼업자의가격통제,자사브랜드우선판매,외국산제품판매급증,정부기밀정보유출등단점도있다.따라서조달시장을개방한다면장점은살리고단점은줄이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정창수소장은"혁신은한번에이뤄지지않는다"면서"시행착오를통해장점을살리고단점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용철아미코젠회장/사진=김휘선기자hwijpg@배지,레진,특수효소전문기업인아미코젠의창업주이자최대주주인신용철회장이사내이사에서해임됐다.소액주주표가결집하면서신회장은경영권을상실하게됐다.아미코젠은26일인천송도사옥7층대강당에서진행된임시주주총회에서신용철사내이사,박성규사외이사해임안을가결시켰다.신회장사내이사해임건은3000만주가까운표가몰리며찬성률53.3%로가결됐다.반대표는53만주에그쳤다.주주연대가추천한소지성과이사회추천김준호등에대한사내이사선임건과이사회추천한창영,김순용사외이사선임건도각각통과됐다.신회장이사내이사로추천한이우진,권혁진후보는앞선선임건이통과됨에따라표결처리되지않았다.신회장과박이사는회사경영방침과부합하지않은이견으로해임안이상정된바있다.신회장은아미코젠창업과성장을주도한인물이지만계열사비피도등투자실패와부산금곡벤처밸리개발과관련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여기에전략적투자자(SI)로이차전지소재기업광무를끌어들인것이주주의반발을샀다.주주들은광무가기업사냥꾼세력으로의심된다며신회장의계획에부정적이었다.이번주총결과에따라아미코젠경영권은신회장에서표쩌(한국명박철)대표이사중심으로넘어가게됐다.연말기준아미코젠의보유주식은신회장이12.60%,표쩌대표가0.32%보유한상태였지만소액투자자들이표쩌대표에힘을실어주면서경영권이교체됐다.신회장은지난24일네이버종목토론실에"저는사라져도좋다"면서"글로벌바이오소재회사가되는것을보지못하는것이아쉬울따름"이라며사실상패배를받아들이는글을올렸다.한편신회장은50억원규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피소된사실이알려졌다.고소인인이모씨는신회장이아미코젠주식을담보로50억원을빌리고담보권을설정하지않은채돈도갚지않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상의이치란게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어"…검찰구형질문엔침묵김성천·정준희교수양형증인으로출석…오후엔구형·최후진술진행예정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심리를마무리짓는결심공판을앞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법원이잘가려낼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공판에출석하기에앞서취재진에"세상의이치라고하는게다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검찰의구형을어떻게예상하느냐"는질문에는답을하지않은채법정으로향했다.이날오전열리는5차공판에는검찰과이대표측이각각신청한김성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정준희한양대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가양형증인으로출석했다.김교수는"국민들은공중파나주요일간지에보도되는건전부사실이라그대로믿는경향이강하다"며"일반적허위사실유포보다방송사,주요일간지등언론을통해허위사실이유포됐을때그영향이더강력하다"고말했다.방송매체등을통해이뤄지는허위발언의경우국민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해더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는취지다.반면정교수는대선을앞두고진행되는토론이나대담등의영향력에대해서도"2000년대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즐었고시청률도저하됐다"며"전반적으로영향력이떨어졌다"고말했다.토론회등에서의발언이선거인에미치는영향이적어졌다는의미로해석된다.오후에이어지는6차공판에서는검찰의구형과이대표의최후진술등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진행된다.선고는이르면다음달말께나올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상실형에해당한다.2심재판부는앞서검찰에이대표의허위발언혐의와관련된공소사실을특정해달라는취지로공소장변경을요구했고,이에따라검찰이공소장을변경한바있다.이런조처가선고결과에끼칠유불리여부를비롯해재판부의최종판단을놓고여러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차에코붐'에출산도증가…96년생부터는'마이너스'요인혼인증가율1970년이후가장높아…첫째아비중은61.3%최고치경신출산연합뉴스TV화면캡처.작성이충원(미디어랩)(세종=연합뉴스)박재현기자=지난해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반등한배경에는'30대초반인구증가'가있었다.'2차에코붐세대'가본격적으로30대에접어들면서지난해출생아수는약23만8천명으로전년보다8천명늘었다.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0.03명올랐다.특히혼인은코로나19시기지연된결혼수요가몰리면서통계작성이래최대증가율을기록했다.다만이같은인구적·일시적요인들이사라지고나면출산율반등세역시꺾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30대접어든91∼95년생…합계출산율반등주요인합계출산율이2015년이후9년만에반등한데에는인구구조의영향이컸다.인구수가많은1991∼1995년생들이출산율이높은20대후반에서30대초반에접어들면서신생아수가늘어난것이다.1991년도의출생아수는70만9천명으로1990년(65만명)보다6만명가량더많았다.1992∼1995년에도출생아수는70만명대를유지하다가1996년부터69만1천명으로떨어지면서하락세가시작됐다.현재인구수기준으로도29∼32세인구수는70만명이상에서유지되고있다.출산율최저에도수입분유는최대실적[연합뉴스자료사진]이처럼30대초반여성인구가늘어나면서연령별출산율역시30대에서증가했다.모(母)의연령별출산율(해당연령여자인구1천명당출생아수)은30대초반이70.4명으로가장높았다.전년대비로는3.7명증가했다.30대후반출산율역시3.0명늘었다.반면20대후반과40대초반에서는출산율이각각0.7명,0.2명감소했다.35세이상고령산모비중은35.9%로전년보다0.4%포인트(p)감소했다.고령산모비중이감소한것은1987년이후처음이다.이역시30대초반산모가증가한영향으로분석된다.다만인구적요인으로인한'출산율플러스'효과는오래지속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1996년생부터인구수가급감하는만큼,이들이30대초반이되는시점이오면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반등흐름도꺾일가능성이높다.박현정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현재20대가30대보다인구수자체가더적다"며"20대들이30대로이동하면출생아수가줄어들수있다"고설명했다.[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혼인증가율14.9%'역대최대'…2년안에낳는아이비중도증가혼인건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도출산율반등에영향을미쳤다.지난해혼인건수는22만2천건으로1년전보다14.9%증가했다.증가율기준으로는1970년연간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치다.코로나19시기미뤄졌던결혼수요들이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이후쏟아진영향이다.결혼후출산까지의통상적인시차를고려하면작년혼인급증의영향은올해부터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다만결혼후혼인신고를하지않고살다가아이가생기면혼인신고를하는최근사회적분위기를고려하면일부는작년출산율에도반영됐을것으로분석된다.박현정과장은"코로나19시기지연됐던혼인의증가추세가이어지면서출생아수가늘었다"며"출산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증가한점도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분석했다.결혼생활후2년안에낳는아이의비중은35.0%로전년보다1.1%p증가했다.이는법적인혼인여부와관계없이실제결혼생활시작에서출산까지의기간을조사한것이다.2∼5년안에낳는아이의비중은38.2%로전년보다0.6%p감소했다.5년이상은26.8%로0.5%p줄었다.[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첫째아비중61.3%…'출산율꼴찌'서울은0.58명출생아중첫째아는14만6천100명으로전년보다7천700명(5.6%)증가했다.셋째아이상은전년보다1천명(-5.7%)감소했다.첫째아의비중은61.3%로전년보다1.1%p증가하면서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다.셋째아이상의비중은6.8%로1991년(6.8%)이후가장낮았다.출생성비(여아1백명당남아수)는105.0명으로전년보다0.1명감소했다.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102.5로더낮았다.지역별합계출산율은세종·전남(1.03명),경북(0.90명),강원(0.89명)순으로높았다.서울은2023년에이어작년에도출산율꼴찌(0.58명)를기록했다.월별출생아수비중은1월·10월(9.0%)이높았고12월(7.6%),6월(7.7%)이낮았다.전년동월대비출생아수는11월(14.3%),10월(13.4%)에많이증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마지막까지비상계엄이정당했다고주장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진술을두고여야반응은엇갈렸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진정성있게사과했다면서,개헌제안을높게평가했지만,야권은일제히대통령이마지막까지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한다며헌법재판소를향해신속한파면을요구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진술을두고더불어민주당은"끝까지잘못을인정하지않고,헌법재판소결정에승복하겠다는메시지도없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특히"대국민호소용비상계엄이라는궤변자체가,비상계엄요건이안된다는탄핵사유자백이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계엄당일밤11시경아내가자신을국회에내려주며'마지막일수있겠다'싶어사진을찍었다"며당시긴박했던상황을상기시키면서윤대통령을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2월3일은그내란의밤은영원히역사속에기록될겁니다.그역사적장면들을왜곡된다고본질이바뀌지않습니다."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이67분간되지도않는헛소리로국민을괴롭혔다"고거칠게비판했습니다."'간첩'이란단어를13번,'간첩단'을12번썼는데,전두환·노태우군부독재조차야당을간첩으로부르진않았다"고도지적했습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직무복귀하면개헌에집중하겠다"고밝힌데대해,"개헌의지가실현돼새시대를열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냈습니다.여당국민의힘도"윤대통령이비상계엄배경을설득력있게설명했고,개헌추진도'옳은말씀'"이라고추켜세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으로서반드시해야될과업이라고,개헌을통해서우리정치시스템을고칠필요가있다라는부분을아마깊이생각하셔서‥"다만,여당내부에서도중진안철수의원은"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을밝히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또,초선김상욱의원은"사과인것처럼국민을속였다.헌법개정과정치개혁은대통령이아닌국민이하는것"이라고윤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056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찬대"마지막까지거짓말·궤변·남탓일관한尹,구제불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겨냥해"12.3내란의밤은영원히역사속에기록될것이다.역사적장면을왜곡한다고본질이바뀌지않는다"고꼬집었다.이대표는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윤대통령의전날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후변론과관련"온국민이아는사실을,손바닥으로하늘을가려도유분수"라며이같이말했다.전날윤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윤대통령측변호인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출입을차단한것이아니라는취지로이대표의월담영상을제시한것에대해그는"담장을넘을수있었던건막지않아서가아니라사람이없는곳으로피해서넘었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개인이문제가아니라민주당의원들을지휘해최대한신속하게계엄해제의결을해야하는만큼,잡히면안되지않는가"라면서"이엄중한시간에'사람이없는데서담을넘었으니까안막은증거다'라는것이어떻게할수있는소리인가"라고윤대통령측주장을비판했다.그는"이런엄중한장면을가지고그런장난칠생각이있나"라며"이런식으로왜곡을한다고해서본질이바뀌지않는다"고일축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윤대통령최후진술에대해"마지막까지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한윤석열은구제불능"이라며"명백히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했고,무장한군대를동원해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를체포했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수첩에서수거·계획살해계획까지드러났는데잘못을인정하지않고오로지남탓으로일관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윤대통령은)헌법과법률을지킬의사가전혀없다는것이명백하다"며"이런자에게또다시군통수권을맡기는것은상상할수도없다"고했다."다시계엄하지말라는법이없고,전쟁을불사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수거작전'을실행할수있는나라에서살수없다"는것이다.박원내대표는"헌재의결정에대한민국의운명이걸려있다"며"헌법재판관들이오직헌법과양심에따라파면결정을내려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그는국민의힘을향해서는"이미늦었지만헌재의결정을무조건승복하겠다는뜻을공개적으로밝히고,헌법과법률을부정했던그간언행에대해국민께사과하라"며"국민의힘도이제정신을차려야한다.그것이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고압박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연금특위발족'원칙적합의"'모수개혁'의견대립…합의되면우선처리"우원식국회의장과양당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여야가26일국민연금구조개혁을위한특위구성에합의했다.다만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변경)을둘러싼이견이있는탓에오는28일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논의를거친이후,구체적인연금특위의제를설정하기로방침을세웠다.권성동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을진행했다.우의장은비공개회동에서기후특위·연금특위·에이펙(APEC)특위·연금특위구성필요성을언급했다고박형수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가전했다.박형수부대표는브리핑을통해"연금특위는향후국정협의체결과를보고무엇을논의할지정하되,최소한연금특위를발족시키는것에대해선원칙적으로합의했다"며"여야정국정협의체는오는28일오후개최하기로잠정협의했다"고설명했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연금특위관련해선여러논의가이어지고있는데,전체적인발족은여야가함께하는것"이라면서도"구조개혁과관련된부분은당연히연금특위에서이뤄지지만,'모수개혁'에대해선아직의견이대립되고있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28일개최되는국정협의체에서좀더논의해서결론을내리자고여야가합의했다"고덧붙였다.박형수부대표는모수개혁관련중재안이논의됐는지여부에대해"아직까지논의되지않았다"며"국정협의체에서먼저논의하고합의된다면상임위에서우선처리할수있다"고답했다.다만"만약합의가안된다면연금특위로넘길지여부는추후다시논의해야한다"고했다.여야는모수개혁과관련해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상향하는방안은합의했지만,소득대체율을두고선입장이엇갈리고있다.국민의힘은42~43%,민주당은44~45%를고수하고있다.나아가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4%는수용하기어렵다고선을긋지만,재정안정을위해인구·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자동으로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의도입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그러나민주당은"자동조정자치는한마디로연금'자동삭감장치'"라고난색을보이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과양당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원내대표,우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2025.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여야는이외에도에이펙특위와기후특위를구성하기로합의했다박성준부대표는"기후특위관련해선환노위에있는'탄소중립법·배출권거래제법'두법안을특위에서다룰수있는지여부를마지막으로확인하려고한다"며"'예산의견개진권'부분도포함해서논의할수있도록의견을개진할것"이라고했다.여야는특위위원장관련해서도배분에합의했다.윤리특위와기후특위는민주당이위원장을맡기로했고,에이펙특위와연금특위는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는것으로합의됐다.박성준부대표는오는27일국회본회의와관련해서도"법사위에서97건에대한법안을처리하면내일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라며"주요법안중에는민주당이발의한'명태균특검법'과상법개정,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관련교육위감사요구제출안등법안이처리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인구자연감소12만명…인구절벽이후5년째내리막작년12월3만2468명사망…4분기엔9만148명숨져[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지난해사망자수가관련통계집계이래역대2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1위는코로나19감염병영향을크게받았던2022년으로,팬데믹(세계적대유행)시기를제외하면지난해가사실상역대최고치라는분석이다.또한지난해우리나라인구는12만명이자연감소해5년연속내림세를이어갔다.통계청은26일이런내용을담은'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를발표했다.사망자수35만8400명…통계집계이후'역대2위'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사망자수는35만8400명으로전년(35만2500명)보다5800명(1.7%)증가했다.이는통계가작성된1970년이후두번째로높은수치다.앞서2022년사망자수는37만2900명으로집계되며,역대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당시2022년3~4월코로나19로인한사망자증가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그해3월코로나19로인한사망자는8420명으로지난2년(2020~2021년)총누적사망자(8170명)을웃돌았다.4월역시5865명이코로나19로숨졌다.사망자수는2023년35만2500명으로전년대비5.5%(2만400명)감소했으나,지난해다시35만8400명으로늘면서증가세로전환됐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코로나19사망자증가에화장장부족현상이빚어지고있는2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추모공원전광판에화장관련안내가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2014년이후지난10년간사망자수가감소를보인해는2019년과2023년두해뿐이다.같은기간사망자수는33.8%증가하는등오름세를지속했다.이외에도인구1000명당사망자수를뜻하는조(粗)사망률은7.0명으로전년보다0.1명늘었다.조사망률은2010년부터15년째꾸준히오름세를지속하고있다.특히조사망률이7명대를넘어선것은1976년(7.4명)이후이번이두번째다.앞서코로나19로사망자가크게늘었던2022년조사망률은7.3명으로집계됐다.시도별로보면조사망률은전남(11.2명),경북(10.0명),전북(9.8명),강원(9.5명)순으로가장높았다.또세종(4.3명),경기(5.6명),서울(5.7명),울산(5.8명)순으로낮았다.월별사망자수비중은12월(9.1%)과1월·8월(9.0%)이높았고,6월(7.5%)과7월(7.9%)이낮았다.전년동월대비사망자수는2월(9.3%)과3월(7.4%)에가장많이증가했다.성별·연령별로보면남성의사망률(7.5%)이여성(6.5%)보다1.2배높았다.구체적으로1~9세를제외하고전연령대에서남성이여성보다사망률이높았다.1~9세의사망률은남녀모두0.1%로동일했다.특히남성과여성의사망률차이가가장큰연령대는60대로조사됐다.60대남성의사망률(9.3%)은같은나이대여성(3.5%)보다2.7배높았다.사망자수는20대이하와80대에서감소했고그외연령층에서증가했다.자연감소12만명…5년연속인구감소세지난해우리나라인구는12만명이자연감소했다.이는전년(-12만2500명)대비2500명증가한것이다.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는2010년대초반까지만해도20만명대를기록하다,2020년첫자연감소한이후5년연속감소하고있다.지난해자연증가율(인구1000명당자연증가)은-2.4명으로전년과동일하다.시도별로보면세종을제외한16개시도에서인구가모두자연감소했다.세종은출생아수가사망자보다많아1200명자연증가했다.가장크게자연감소한지역은경북(-1만4900명),경남(-1만3800명),부산(-1만3700명),전남(-1만1900명)등순이었다.[안양=뉴시스]김금보기자=안양시내한산후조리원신생아실[email protected]작년12월사망자수3만2468명…작년4분기엔9만148명사망한편통계청이이날발표한'2024년12월인구동향'에따르면지난해12월사망자수는3만2468명으로전년동월대비232명(0.7%)증가했다.시도별사망자수는전년동월에비해서울과부산등11개시도는증가했다.반면대구와경기등6개시도는감소했다.지난해4분기사망자수는9만1485명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1908명(-2.0%)줄었다.4분기조사망률은7.1명으로전년(7.0명)동기대비0.1명감소했다.성별로보면남성은7.7명으로전년과같았고,여성은6.6명으로전년(6.8명)대비0.2명줄었다.아울러지난해12월자연증가는–1만4276명으로자연감소했다.시도별로는세종을제외하고모두전년동월대비자연감소를보였다.또한지난해4분기자연증가도–3만1844명으로자연감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총재이시바총리,야당과합의…"매우의의"[워싱턴DC=AP/뉴시스]일본여당자민당·공명당,야당일본유신회가교육무상화등을담은2025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예산안에합의했다.사진은이시바총리가지난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회담한후가진공동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는모습.2025.02.26.[서울=뉴시스]김예진이혜원기자=일본여당자민당·공명당,야당일본유신회가교육무상화등을담은2025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예산안에합의했다.25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요미우리신문등에따르면집권자민당총재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사이토데쓰오(斉藤鉄夫)연립여당공명당대표,오사카(大阪)부지사인요시무라히로후미(吉村洋文)일본유신회대표등3당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예산안합의안에서명했다.합의안엔고교무상화를위해올해4월부터공립·사립과무관하게일률적으로연간취학지원금11만8000엔(110여만원)을지급한다는내용이담겼다.내년4월부턴사립고등학교를대상으로한지원금상한액의소득제한을폐지,지원금을전국평균수업료인45만7000엔(약440만원)으로인상하기로했다.급식무상화는초등학교를염두에두고2026년도부터실현하고중학교에서도"가능한한신속하게실현한다"고합의안에명기됐다.사회보험료부담경감을위한3당협의체를설치,2026년도부터실행에옮기기로했다.다만이를실현하기위한재원은"전체정부가철저한행정개혁을실시하는등을통해안정재원을확보하겠다"고하는데그쳤다.합의문은3당이합의후에도계속해"합의사항실현에책임과성의를가지고임한다"는내용이담겼다.특히2025회계연도예산안을수정해연내조속하게통과시키겠다고했다.당초(초기)예산안단계에서예산안이국회에서수정되는것은1996년이후29년만이다.현재헌법아래에서는5번째다.이시바총리는서명식에서"이번건설적협의와합의는국회본연의자세로도매우의의가있다"며"자민당으로선합의사항실현을위해책임과성의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공명당과일본유신회에지속적인협력도요청했다.이후총리관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선고교무상화실현을위해"정부전체에서철저한행정개혁등으로안정재원을확보하기로했다"며"아이들에게미루지않고세출세입양면조치로확보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도쿄=AP/뉴시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달24일국회에서정기국회시정방침연설을하고있다.2025.02.26.사이토대표는교육과사회보장이공명당의우선정책이었다며"우리의기본생각을직접교환하면서가속화됐다"고설명했다.요시무라대표도"우린야당이지만,공약실현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교육무상화와사회보험료인하개혁등2개기둥에서크게전진했다"고평가했다.자민·공명양당연정에참가할가능성엔"없다"며선그었다.자민당·공명당은중의원(하원)에는자신들의의석과포섭한의석등총220석을보유하고있다.자민당196석,공명당24석이다.유신회28석을더하면총258석으로중의원과반의석(233)을확보할수있다.자민당·공명당은지난해10월중의원선거에서대패하며과반수를확보하지못해소수여당으로주저앉았다.예산안통과를위해유신회등야당과협의를계속해왔다.여당은이번합의를바탕으로국민민주당에게‘연봉1003만엔벽’문제를둘러싼재검토도요구할생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에이펙·윤리특위도출범…"조속히발족"국정협의회28일개최…최상목·우원식·여야원대참석우원식국회의장과양당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지형원태성임윤지박기현기자=여야원내대표가26일국민연금개혁논의를위한특별위원회등4개의특위발족에뜻을모았다.국정협의회4자회동은28일에개최하기로잠정합의했다.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회동을가졌다.여야원내수석부대표인박형수의원과박성준의원은회동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특위를조속히발족하자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이어"연금특위는향후국정협의회결과를보고정하되,최소한연금특위를발족시키는것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또한"윤리특위와에이펙특위는더불어민주당이위원장을맡고,기후특위와연금특위는발족하면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기로했다"고했다.연금개혁을다룰연금특위와관련해서는"구조개혁은당연히연금특위에서논의하고모수개혁은아직여야간의견이대립하고있어28일국정협의회에서결론을내자고서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구조개혁은새로구성되는특위에서협의를이어가되국정협의회에서는보험료율(내는돈),소득대체율(받는돈)을조정하는모수개혁을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국회·정부국정협의회는28일오후3시30분에열릴예정이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의장,양당원내대표등이참석한다.지난20일이후8일만에국정협의회가개최되는셈이다.모수개혁부분에서여야는현재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인상하는것에는공감대를이루고있지만소득대체율(현행40%)을두고평행선을달리고있다.국민의힘은42~43%,민주당은44~45%를주장하고있어1%포인트(p)차이로이견을좁히지못하는중이다.경제상황이나인구구조변화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자동으로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는방안에도여야가일부접점을이루고있어소득대체율부분에서합의가이뤄지면연금개혁이급물살을탈전망이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오랜만에여야가얘기가같이됐던부분이있다"고말했다.다만박형수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모수개혁관련해우의장이중재안을줬나'라는질문에"모수개혁은국정협의회에서먼저논의하고합의가되면상임위원회에서처리가가능하다"고했다.그러면서"그게안된다면연금특위로넘길것인지하는부분은추후에다시논의해야한다"고했다.이날회동에서반도체특별법을두고여당이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통한절충안을제시한것에관해서는논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편여야는3월임시국회를다음달5일에열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계위원16명중의협등공급자단체추천과반…의협요구대폭수용의협일단긍정평가속"인력위복지장관소속이면독립성보장안돼"의사수급추계위관련법안수정대안제출한복지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입법으로추진중인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둘러싼국회논의가난항을겪는가운데정부가추계위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아닌별도기구산하에설치하자는수정대안을제시했다.2026학년도의대정원의경우추계위에서4월15일까지정하지못할경우현행법령에따르자는부칙도추가했다.26일국회등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여야의원들이발의한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설치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또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6개와관련해수정안을마련해전날국회에제출했다.정부의수정안엔추계위의주요쟁점이었던독립성을대폭강화하는등대한의사협회(의협)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하는내용이담겼다.앞서정부는추계위를복지부장관이위원장인보정심산하기구로두고자했는데,이를두고의협에서는추계위의독립성을보장할수없다고반발한바있다.정부는수정대안에서보정심과유사한사회적합의기구로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별도신설해설치하고,인력위산하에직종별추계위를설치하자고제안했다.추계위의독립성보장을법에명시하고,추계위에정부위원은참여하지않도록하는내용은유지했다.인력위는추계위의심의결과를존중해야하고,복지부장관이의료인력양성규모에관해교육부장관과협의할때는인력위심의결과를반영하게끔했다.정부는수정대안에서인력위를복지부장관소속으로,위원장은복지부장관이맡는방안을제시한상태다.2026학년도의대정원과관련해선부칙을통해추계위·인력위심의를통한조정기한을4월15일로못박았다.이후는현행고등교육법령에따르기로했다.앞서정부는추계위에서합의되지못할경우각대학총장이조정할수있는여지를제시하기도했으나새롭게마련된수정대안에는이내용이빠졌다.추계위전체위원수는15명이내에서16명으로늘리고,의협과같은의료인력·의료기관단체등공급자단체가추천하는전문가가과반인9명이되도록했다.수요자단체추천4명,학계추천3명은유지키로했다.복지부는추계위가조기에가동될수있도록법시행시기를공포후3개월에서즉시시행으로단축한다는내용도수정대안에추가했다.의협은정부수정대안에의료계요구가반영됐다는점을긍정적으로보면서도추계위의독립성이완벽하게보장돼야한다고주장했다.신설되는인력위가결국복지부장관소속이된다면추계위의독립성이보장될수있겠느냐는의구심이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아직정부의수정대안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지못했다"며"신설되는인력위가결국장관소속이라면(추계위가)보정심산하에있는것과다를바가없지않으냐"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단일화전후3천300만원강혜경에송금…시민단체고발사건명태균고소한吳"상대할가치없는인물이라초기에끊어…누구에게줬나"전면부인명태균씨[촬영김동민]2024.11.8(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검찰이26일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의혹으로오시장지인이자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서울중앙지검이창원지검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관련한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및여론조사관련고발사건등을넘겨받은뒤처음으로강제수사에착수한것이다.검찰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전부터사업가김한정씨의서울동작구및제주시자택과서울여의도소재사무실등4곳을압수수색했다.김씨는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측에여론조사비용3천300만원을오시장대신냈다는의혹을받는다.김씨는오시장과안철수당시서울시장후보와의단일화시점을전후한2021년2∼3월5차례에걸쳐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강혜경씨개인계좌로3천300만원을송금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당시서울시장보궐선거에출마한오시장과관련해외부에공개할수없는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실시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명씨의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여론조사설문안을짰고,오시장측에원본데이터도제공했다는게강씨주장이다.보궐선거당시오시장과김씨,명씨가'3자회동'을했다는의혹도제기된상태다.국민의힘서울시장경선을준비하던오시장이"나경원을이기는여론조사가필요하다"고명씨에게말했고,2021년2월세명이만난자리에서김씨가"이렇게돈이들었는데이기는조사는왜안나오나"고했다는게의혹의뼈대다.오시장은이런의혹이사실무근이라고전면부인해왔다.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적도,조사결과를받아본적도없다는입장이다.3자회동설역시"초기에명태균은상대할가치가없는인물이라생각해끊어냈는데,3자만남까지할이유가없다"고반박한바있다.오시장은이날도연합뉴스TV에출연해"명씨는우리가거래를끊기전에만났던것을반복적으로얘기해국민에게착시효과를만들어내고있다"며"사람흠집내기만반복한다"고비판했다.앞서오시장은명씨를서울중앙지검에고소한상태이며,그동안했다는여론조사의전달결과를밝히지못하고있다면서"오세훈측그누구도받지못한13건의여론조사를누구에게줬는지나밝히는것이좋을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김씨역시당시오후보선거캠프와는무관한일이며,오시장을위해여론조사를실시한다는명씨의말에개인적으로비용을댄것뿐이라는입장이다.반면명씨측은오시장과네차례이상만났다고주장하고있다.오시장측으로부터받은금액도5천만원이상이라고주장해왔다.검찰은압수물을분석하는대로김씨를소환해사실관계를확인할것으로보인다.발언하는오세훈서울시장(김포=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5일김포시청에서'서울런x김포런'업무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수사는지난해11월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오시장과김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발하면서시작됐다.당초명씨사건을수사하던창원지검이이사건도배당받았지만,지난17일창원지검은명씨사건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기소하지않은공천개입및여론조사관련고발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