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권성동기각즉시기자회견…중진들헌재찾기도"만시지탄·사필귀정…우원식·이재명책임지고사퇴하라"한덕수국무총리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으로직무에복귀하기위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조현기박기현손승환기자=여권은24일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한것과관련"당연한결과"라며한목소리로환영의뜻을밝혔다.이와동시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의줄탄핵공세에대해비판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정치적책임을지고사퇴할것을촉구하기도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한총리에대한헌재의선고직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9전9패는헌정사길이남을기록적패배"라며"(민주당은)오직정쟁을위한최상목탄핵소추안(도)지금이라도접어야한다"고말했다.뒤이어권성동원내대표도"더불어탄핵당의9전9패"라며"당연한결과다.87일이나국정을마비시킨것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야당을직격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당명의로논평을내고"또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의탄핵중독에경종을울렸다"면서"헌정질서를바로세운역사적결정"이라고평가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통해"민주당의정략적탄핵정치에대한헌법의단호한경고"라고했다.與차기잠룡들일제히환영…韓"국민앞사과"洪"안심"국민의힘차기대권주자들도일제히환영의뜻을밝혔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애초부터무분별하고무책임한일"이었다고평가하며"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은더이상줄탄핵을하지않겠다고국민앞에엎드려사과해야한다"고질책했다.홍준표대구시장도페이스북에"뒤늦은판결이지만한총리에대한헌재의기각판결을환영한다"며"진영논리에의거한재판이될줄알았는데헌법논리에충실한재판이어서안심했다"고썼다.오세훈서울시장은"한총리의직무복귀를환영한다"며"이재명대표는국정마비혼란에대해국민앞에사과해야한다"고했다.유승민전의원또한페이스북에"헌재결정을존중하고환영한다"며"헌정사상초유의사태에대해신속한결정을내리지않았던점은매우유감"이라고적었다.안철수의원은"너무나도당연한결과이며사필귀정"이라며"이재명대표는책임지고정계에서물러나야한다"고강조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민주당은)기각될줄알면서도'일단탄핵부터하자'는연쇄탄핵범들"이라며"이재명수령결사보위를위해대한민국을붕괴시키는세력"이라고원색비난했다.나경원의원은선고직후헌재앞에서기자들과만나"당연히예상된결과지만만시지탄"이라며"이대표가즉시석고대죄해야한다"고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헌법재판소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기각판결관련기자회견을마친후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안은나기자헌재찾은與중진들…'사필귀정'외치며우원식·이재명사퇴촉구당내중진의원들인김기현·나경원·박덕흠·이인선·박대출·김미애의원등은이날한권한대행에대한선고를직접보기위해헌재대심판정을찾기도했다.김기현의원은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대표를향해"정치적책임,도의적책임을지고사퇴하는게마땅하다"며"대통령탄핵심판을조속히마무리하고(윤석열대통령이)복귀할수있도록헌재가더헌법적책무를다해줄것을바란다"고말했다.추경호의원은본인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민주당의9전9패,줄탄핵,줄기각이라는처참한성적표"라며"프로세계에서이정도수준이면리그강등이자감독방출"이라고강조했다.이철규의원도"이재명하나살리자고민주당이저지른폭거에대한심판이내려진것"이라며"민주당은아버지이재명을살리려다몰락의나락으로떨어지고있다"고꼬집었다.배준영의원역시페이스북에'사필귀정'이라는사자성어를올리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복귀를환영한다"며"이제한대행은(국정의)중심을잡아줘야한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를맡고있는유상범의원은"민주당은근거없는줄탄핵,줄기각으로행정부를마비시킨것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는것이공당의최소한의도리"라고강조했다.구자근의원도"이제이재명대표와민주당세력의선전·선동은그누구에게도통하지않는다"고했다.김미애의원역시SNS에"민주당의헌법파괴행위가또다시입증됐다"고말했다.대통령실출신강승규의원은"이제라도한덕수총리를권한대행으로복귀시킨것은오로지국민덕분"이라는내용의글을게시했다.유영하의원은"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자가정계선이다.같은법조인으로서창피하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박덕흠(왼쪽부터),김기현,나경원,박대출,김미애의원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방청후밖으로나와입장을표명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재판관5명이기각,1명이인용,그리고2명이각하의견을냈습니다.이소식,유서영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오늘오전10시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청구를기각했습니다.재판관8명가운데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그리고김복형재판관5명이기각의견,정계선재판관이인용의견,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냈습니다.이로써한총리는직무에복귀하게되었습니다.국회에서탄핵소추의결이이뤄진지87일만입니다.국회는한총리가국회선출헌법재판관세명을임명하지않은이유로탄핵소추안을발의했습니다.또윤석열대통령이자신과김건희여사관련특검법안에재차거부권을행사하도록조장,방치한점도이유로들었습니다.국회는또윤대통령과비상계엄을공모하거나한총리가이를묵인,방조했으며,계엄이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체제를시도했고,내란상설특검임명을회피했다는이유도들었습니다.다수의재판관들은한총리가각사유에대해파면할만큼의중대한헌법·법률위반을한것은아니라고봤습니다.다만헌법재판관미임명은헌법과법률위반이라는게재판관5명의의견입니다.이들재판관들은한총리가"국회로부터재판관선출을받기도전에거부의사를표시했다"며"헌법과국가공무원법등을위반했다"고봤습니다.다만정계선재판관을제외한4명은그럼에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했습니다.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도나왔습니다.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내란특검'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은것은,재판관임명거부와더불어중대한헌법위반이라며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을냈습니다.헌재는한총리탄핵안의결정족수를대통령과같이2백석으로봐야한다는한총리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국무총리는대통령과확연히구분되는지위"라며"본래신분상지위에따라의결정족수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했습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의결정족수를대통령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맞다며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반대의견을냈습니다.재판관들은오늘도한총리사건선고를마치고윤대통령사건평의를이어갈전망입니다.역대대통령사건들은모두금요일에선고를해온만큼,헌재안팎에서는이번주금요일선고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9015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정된국정운영에전력…통상전쟁서역량쏟을것""모든판단기준산업과미래세대이익에"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정률이기림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24일"극단으로갈라진사회는불행으로치달을뿐누구의꿈도이루지못한다"며여야의초당적협조를당부했다.한권한대행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열린대국민담화에서"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과법률에따라안정된국정운영에전력을다하겠다"고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이에앞서헌법재판소는재판관5명의기각,2명의각하,1명의인용의견으로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했다.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야당주도로탄핵안이가결된지87일만이다.그는"제가50년가까이모신우리국민대다수는나라가왼쪽으로치우치는것도오른쪽으로치우치는것도원치않았다"며"다만위로앞으로올라가고나아가기를원한다"고강조했다.이어"여야와정부가정말달라져야한다.저부터달라지겠다"며"초당적협력이당연한주요국정현안들을안정감있게,동시에속도감있게진척시킬수있도록저부터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권한대행은또"대한민국이합리와상식의시대로나아갈수있도록오로지나라와국민전체를바라보며제가들어야할모든목소리를듣겠다"며"대한민국이지금의위기국면을헤치고다시한번위와앞을향해도약할수있도록여야의초당적협조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외교·통상분야에대해서도그는"지금세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과함께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고새로운지정학적대변화와경제질서재편에직면하고있다"며"이미현실로닥쳐온통상전쟁에서우리나라의국익을확보하는데저의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고밝혔다.이어"남은기간,제가내릴모든판단의기준을대한민국산업과미래세대의이익에두겠다"며"전(全)내각이저와함께뛸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각5·인용1·각하2…다수의견"'재판관미임명'헌법위반이지만파면정돈아냐"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이로써한총리는국회탄핵소추87일만에대통령직무대행으로복귀하게됐다.헌법재판소는2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기각의견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각하의견2인(정형식·조한창),인용의견1인(정계선)으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헌재법에따라파면결정은재판관6인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재판관5인은국회측이제시한총5가지탄핵소추사유가운데△특별검사임명법률안거부권행사△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관련△공동국정운영△특검후보자추천의뢰관련등4가지소추사유에대해한총리가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기각'의견5인가운데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에대해선"헌법제66조,제111조및국가공무원법제56조등위반"이라고판단하면서도"임명권자인대통령을통하여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했다.나머지1인(김복형)은"임명하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밝힌적은없다"며헌법재판관임명거부와관련해헌법등을위반했다고보지않았다고판단했다.한총리탄핵사유중윤석열대통령과탄핵심판과의연결성으로관심이집중된계엄내란행위와관련해서는한총리가국무회의소집관련적극적행위를했음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를찾을수없다고판단했다.12.3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형식적·식체적흠결에대해선따로판단하지않았다.한총리탄핵결정과정에서논란이된국회의탄핵소추의결당시정족수문제에대해선다수재판관이국회측주장을들어줬다."대통령권한대행중인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에적용되는의결정족수는헌법제65조2항에따라피청구인의본래신분상지위인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의결정족수인국회재적의원과반수찬성이므로,이사건탄핵소추는적법하다"고판단했다.국회가지난해12월27일한총리에대한탄핵안가결시재적의원과반수인151석찬성을적법하다고본것이다.▲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기각5인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탄핵소추과정의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의견을냈다.이들은한총리측의주장,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에준하는지위'에있다고봐야한다며탄핵소추시의결정족수를재적의원의3분의2(200석)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했다.재판관8인중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기각의견에동의한다면서도한총리가내란상설특별검사임명을회피하고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거부한데대해"헌법또는법률위반의정도가피청구인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또한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으로국가적혼란을신속하게수습해야하는의무가있음에도"헌법과법률위반행위로인하여논란을증폭시키고혼란을가중시켰다"고했다.헌재는이번사건의의에대해선"헌정사최초의'대통령권한대행중인총리'에대한탄핵심판청구사건"이라고설명했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날인3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디딤돌소득정합성연구…36개제도와통합·연계오세훈"빈곤해지기전선제지원…회복탄력성높여야"새비전제시"디딤돌소득,K-복지모델로…기존제도연계시효과극대화"(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시청에서열린'디딤돌소득K-복지비전발표및공동연구업무협약식'에서K-복지비전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양극화와불평등해소를위한서울시의대표적약자동행정책이자소득보장복지실험인'디딤돌소득'의전국확산이필요하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디딤돌소득을전국화하면서생계급여와기초연금등36개현행복지제도와통합·연계해효율적복지시스템을구축하고,빈곤해지기전선제적지원으로회복탄력성을높일필요가있단것이다.서울시는24일디딤돌소득전국확산에관한정합성연구결과를발표했다.2022년시작해올해3년차인이정책은기준중위소득85％이하(재산3억2천600만원이하)가구를대상으로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일정분을채워주는제도다.소득기준을초과해도수급자격이유지돼근로의욕을떨어뜨리지않게설계된것이특징이다.시는2천76가구에디딤돌소득을지급하고있다.3년여간소득실험결과기준중위소득이85%이상을넘어더는디딤돌소득을받지않아도되는탈(脫)수급비율이8.6%로나타났으며,근로소득이늘어난가구도31.1%로집계되는등성과가입증되고있다.현행복지제도와디딤돌소득비교[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95개사회복지제도중36개와통합·연계시효율성극대화이에시는지난해3월디딤돌소득의전국화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에착수했다.연구는서울복지재단총괄아래사회복지,경제,재정분야전문가15명으로구성된TF가맡았다.연구팀은디딤돌소득이전국으로확산할경우다른제도에미치는영향,제도간충돌문제,필요예산규모를살폈다.95종의복지제도와의관계성을살펴본결과,디딤돌소득과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통합하고기초연금과는연계하는등36개현행복지제도와통합·연계시효율적인복지시스템이완성할수있다고연구팀은밝혔다.디딤돌소득을바탕으로유사한현금성급여를효율적으로통합·연계해복잡한소득보장체계를정비하면더촘촘한복지안전망을마련할수있다는것이다.또국민연금개혁과연계해디딤돌소득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면취약계층에대한견고한대안적복지로자리매김할수있다고설명했다.디딤돌소득성과분석[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기준중위소득65%이하지원땐13조추가재정필요연구팀은디딤돌소득대상을기준중위소득▲65%이하(빈곤고위험층)▲75%이하(빈곤위험층)▲85%이하(저소득불안층)를적용해전국으로확대할경우필요한예산과효과를분석했다.기준중위소득65%이하를대상으로중위소득의32.5%까지보장하는모델을적용할경우전국총2천207만가구의27%에달하는594만가구가디딤돌소득을받는다.이를위해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지자체부가급여등10개제도와통합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기존복지제도와통합·연계할경우재원은13조원가량추가로필요하다.기준중위소득75%까지지급할경우(보장수준은중위소득37.5%)전국가구의30%인653만가구가디딤돌소득지원을받을것으로추정됐다.재원은23조9천억원이추가로소요된다.기준중위소득85%까지포함할경우(보장수준은중위소득42.5%)전체가구의3분의1이지원받는다.추가재정은36조6천억원이필요하다.오세훈서울시장은"우리사회에는돌봄의손길이미처닿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한다"면서"빈곤해지면지원하는것이아니라빈곤해지기전에선제적으로지원해회복탄력성을높일수있도록복지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기존제도는)신청주의의한계,까다로운절차,사후적으로작동할수밖에없는구조"라며"디딤돌소득전국화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면서동시에자립의지를북돋을것"이라고강조했다.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기본소득과의차이점에대해서는"대선때이재명당시후보공약대로연100만원을지급하면50조원이넘게든다"면서"디딤돌소득으로하면감당가능한재원을쓰면서동시에저소득층근로의욕을자극할수있다"고말했다.디딤돌소득K-복지비전발표및공동연구업무협약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시청에서열린'디딤돌소득K-복지비전발표및공동연구업무협약식'에서파이팅을외치며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깊이있는미래소득보장제도연구…학회·연구기관7곳과업무협약시는디딤돌소득을전국으로확산하기위한다양한실험모델개발하고,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근로유인제고방안,복지재원의점진적확보방안을연구할계획이다.지자체맞춤형실행모델도개발한다.시는또이날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안심소득학회,서울시복지재단,서울연구원과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를통해현행소득보장제도의사각지대와한계를보완하고새로운취약계층을포괄할수있는미래소득보장제도연구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오시장은"최적의디딤돌소득모델을구축해서단계적으로전국화하겠다"며"디딤돌소득(도입을)논의하는곳들이있다.계속다양한기초지방자치단체와접촉할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두번째준비기일안나와…김용현등재판병합여부는추후결정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지난해비상계엄사태로기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이다음달14일부터본격적으로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4일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2차공판준비기일을열어이같이정했다.윤대통령은지난1차공판준비기일에직접참석한것과달리이날은출석하지않았다.준비기일에는피고인에게참석할의무는없다.재판부는다음달14일을1차공판기일로잡고이날검찰이신청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하기로했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최부총리와조장관은12·3비상계엄당일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대통령집무실에서윤대통령에게우려를전달했다.최부총리는이자리에서"비상계엄선포는경제와국가신인도에치명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안된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검찰수사에서파악됐다.조장관역시"외교적영향뿐아니라70년동안대한민국이쌓은성취를무너뜨리는것"이라고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는게검찰의수사내용이다.윤대통령측은이날공소사실에대해모두부인한다는입장을밝혔다.아울러내란죄수사권이없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가위법하고,검찰공소장에서는공소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검찰은이미법원의영장발부를통해공수처의내란죄수사에문제가없다는점이밝혀졌고공소사실역시충분히특정돼있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관계자재판과의병합여부와관련해선추후결정하기로했다.검찰은모두38명의증인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재판이끝난후취재진과만나"의견서를받은뒤충분히검토하고의견을밝히겠다"며"반대증거에대해서도추가제출할게있는지검토하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巨野입법폭거에사법부경고…탄핵정족수151석판단은유감""野,崔탄핵·장외투쟁접어야…韓대행참여여야정협의체복원해야"입장발표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왼쪽은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24일헌법재판소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안을기각한데대해"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라고평가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한대행탄핵심판선고직후기자회견을통해"9전9패다.헌정사에길이남을기록적패배"라고더불어민주당의탄핵남발을지적하며이같이밝혔다.또"헌재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서도절차적하자와내용상문제점이없는지시간에구애받지말고철저히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헌재의이번판단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미칠영향과관련해선"별개사건이기에직접적영향이있다고생각하진않는다"라면서도"우리가생각할땐조금이상한부분도있지만헌법재판관들이각자옳다고판단하는주장을판결문에담아내고있기때문에평의를제대로한다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도긍정적으로해석할수있지않을까조심스럽게기대한다"고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해"이대표는뻔히기각될것을알면서도오로지정략적목적을위한졸속탄핵으로87일이나국정을마비시킨데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말했다.헌재가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의결정족수를151석으로판단한데대해선"대단히유감스럽다"며"헌재가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거대야당의무제한탄핵면허를부여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럼에도헌법재판관2명이대통령권한대행탄핵의의결정족수를200석으로판단하며각하사유라고결정한것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며"국회다수당이자의적인법해석으로탄핵소추권을남발해선안된다는것을헌재가분명히경고한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권위원장은"마후보자는야당이일방적으로지명해청문회를해서통보한것이고추천서에도우리당이름이들어가있지않다"며"여전히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는것이우리당생각"이라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마후보자같은경우(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을침해한것이지만,아무리국회의결이있어도대통령권한대행이나대통령에게임명을강제할수없다고돼있다"며"임명하지않은것이헌법위반이라보지않는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87일만에업무에복귀한한대행과함께국정안정을위한당정총력전을펼치겠다고다짐했다.권원내대표는한대행에게"고위당정을조속한시일내에열어경제안정대책등을논의할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또민주당을향해선"더이상실효성없는최상목부총리탄핵과광화문장외투쟁을포기하고국회로돌아오라"며"국가재난,경제위기대응을위해한대행이참석하는여·야·정국정협의체를복원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하자판정상위20개사발표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2·3위…5년간하자판정1위는GS건설서울아파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3일서울송파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기사내용과관계없음[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박초롱기자=최근6개월간아파트·오피스텔하자가가장많은건설사는㈜한화였다.국토교통부는공동주택하자판정건수및비율과하자상위20개건설사명단을24일공개했다.국토부는6개월단위로하자가많은건설사를공개하고있으며,이번이네번째발표다.지난해9월∼올해2월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가장많은하자판정을받은건설사는한화로,세부하자판정건수가97건이다.한화가지은1천91가구에서97건의하자가나와가구수대비하자판정비율이8.9%로나타났다.이에대해한화관계자는"세대내부가아닌공용부의아파트단지놀이터재질변경을위해하자심사위원회로민원인들이직접접수를한사안"이라며"수년전입주한단지로,조치를완료했으나민원이여러건접수돼판정건수가많아졌다"고설명했다.현대건설은81건으로2위,대우조선해양건설은80건으로3위였다.두건설사의하자판정비율은각각0.8%,5.0%다.한경기건(79건)과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삼부토건(71건)이4∼5위로뒤를이었다.올해시공능력평가10위안에든건설사중에서는현대건설과대우건설(하자판정14위)두곳이최근6개월간하자판정건수상위20위에포함됐다.기간을넓혀2020년3월부터올해2월까지5년간하자판정건수를집계하면GS건설이1위인것으로나타났다.GS건설이해당기간하심위로부터판정받은세부하자수는1천458건,하자판정비율은4.0%다.GS건설관계자는"최근5년간판정받은하자대부분이킨텍스원시티와평택센트럴자이2개단지에서나온것"이라며"2021∼2023년샤시결로로하자판정을받아보수를모두마쳤다"고말했다.5년간하자판정2위는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판정비율7.5%),3위는대방건설(507건·3.2%),4위는대명종합건설(349건·13.0%),5위는SM상선(322건·22.5%)이었다.국토부는주택공급물량이많은건설사에하자판정건수가많을수밖에없다는지적에따라하자판정비율이높은상위건설사를함께공개하고있다.최근6개월간하자판정비율상위는대부분공급가구수가50가구미만인소규모업체로,1위는8가구에서64건의하자가나와하자판정비율800%를기록한삼도종합건설이다.2∼5위는서해종합건설(650%),아이온산업개발(333%),한경기건(172%),라임종합건설(150%)이다.시공능력평가상위100위권건설사중에서는삼부토건이하자판정비율20.6%로8위에이름을올렸다.한화(8.9%)는11위,우미건설은18위(3.2%)였다.5년간하자판정비율을따져보면지우종합건설이2천660%로가장높았고,삼도종합건설(1천687.5%),혜성종합건설(1천300%),백운종합건설(741.7%),지향종합건설(732.6%)순이었다.김영아국토부주택공급과장은"하자판정상위건설사명단공개이후대형건설사를중심으로하자보수에적극대응함에따라하자분쟁사건이상당히줄어들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명단공개는실효적조치"라며"국민알권리를강화하고,건설사가품질개선을도모하도록하자관련자료를지속적으로투명하게공개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2월27일탄핵소추후87일만5가지탄핵사유중'헌법재판관미임명'만위헌"다만,파면정당화할사유존재한다볼수없어"정계선,인용의견"특검추천미의뢰…'파면'할만큼중대"[아이뉴스24라창현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사건에대해'기각'결정했다.재판부는일부소추사유를인정하면서도파면할만큼중대하진않다고봤다.직무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2025.3.24[사진=연합뉴스]헌재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국무총리탄핵심판'사건에대해기각결정을선고했다.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재판관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한총리는지난해12월27일△김건희특검법거부조장·방치△윤석열대통령내란행위에대한공모·방조·묵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시도△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국회추천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등5가지사유로탄핵소추됐다.먼저,헌재는탄핵소추사유에관한심리에앞서탄핵소추과정에서논란이된의결정족수문제에대해문제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과대통령권한대행자는확연히구분되는지위에있다고보고,헌법제65조2항에따라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른의결정족수인과반(151명)이맞다고봤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밝히며한총리탄핵소추를위해선대통령과동일한기준이적용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의직무를수행한다는점을근거로'대통령에준하는지위'에있다고평가하며,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고했다.헌재는한총리가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남용행위를조장·방치했다는데대해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피청구인(한총리)이국무회의를주재해특검임명법률안에대한재의요구안들을의결하였다는사정만으로대통령의고유한권한인재의요구권행사에실질적영향을미쳤다거나이를조장또는방치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12·3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와관련해서도역시법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부여를위한'적극적행위'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이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지않은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를찾을수없다고봤다.한전대표와의공동국정운영시도에대해서도"비상계엄선포와해제이후의민심수습과안정을위하여행정부와여당은서로협력하여최선을다하겠다는의지를국민에게피력한것으로해석된다"면서"행정부·입법부간'독립성의원리'에의해이뤄지는대통령제정부형태를몰각하려는의도까지있었다고는볼수없다"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날인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2025.3.24[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특검후보자추천의뢰회피행위또한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한총리가"특검추천의뢰의적절성및그영향을검토할시간이필요한사정이엿보인다"면서"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하지않아관련수사의지연을초래하고공범도피나증거인멸을가능하게하였다는청구인(국회)의주장을뒷받침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설명했다.반면정계선재판관은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즉시하지않은데대해'특검법제정취지몰각우려'와'특검법조항의위헌성예단'을지적하면서법적의무불이행의'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특히정재판관은이때문에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국가적혼란가중'과'헌법적위기상황'을초래했다며"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하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행위에대해헌재는헌법상의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했다.그이유로는국회가선출한3인을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미리밝힌점을꼽았다.다만재판부는"헌재무력화목적또는의사에기인했다고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가발견되지않으며,대통령권한대행의역할과범위등에관한논란이계속되고있었다는점등을고려하면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면서"파면결정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김복형재판관은한총리의'헌법재판관임명부작위'와관련해헌법·법률위반을인정하지않았다.김재판관은"국회선출재판관을선출후'즉시'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며"임명권한행사기한은헌법·헌법재판소법이정하는자격요건을구비했는지여부나선출과정에서헌법·국회법등법률위반한하자가있는지등을신중하게확인하고검토할시간등을고려한'상당한기간내'로해석하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공준기일44분만에종료…공소사실전부부인검찰측증인38명이상…재판병합여부추후결정키로윤석열대통령이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2025.2.20/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노선웅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사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의첫정식공판이다음달14일열린다.첫공판에는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4일오전10시부터약44분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의1심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심리에앞서피고인과검찰양측의입장을확인하고입증계획을논의하는절차로피고인출석의무는없다.윤대통령은지난달20일첫공판준비기일에는직접출석했으나이날은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윤대통령측은첫준비기일당시밝히지않은혐의와증거인부에대해밝혔다.윤대통령측은검찰이특정한내란혐의관련공소사실에대해선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았다며전부부인했다.또검찰측증거에대해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수사권이없고,검찰역시보완수사권이없어'위법수집증거'라며증거력이인정되지않아부동의한다는취지를밝혔다.반면검찰측은비상계엄공모,국회와선관위장악및폭동시도등혐의별로특정한내용이공소장전반에걸쳐담겨있다고반박했다.또이미법원판단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이인정됐다며윤대통령측의위법수집증거주장에맞섰다.재판부는위법수집증거주장이쟁점이될수있다면서도일단기일진행을위해추후종합후증거배제결정을하는방식으로재판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또다른주요재판과마찬가지로2주에3회정도재판을진행하겠다고했다.다른내란혐의피곤인재판과의병합심리여부에대해서도추후결정하겠다고예고했다.검찰측은병행심리를요청했고윤대통령측은재판부판단에따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오는4월14일오전10시를윤대통령의첫공판기일로지정했다.공판기일에는피고인의출석의무가있다.재판부는첫공판기일에최상목부총리와조태열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하겠다고밝혔다.이날검찰이밝힌주요증인만38명인데검찰은이들에대한신문을진행한뒤추후증인을추가하겠다고했다.윤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계엄군·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으며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정황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으로엇갈려재판관미임명..."위헌이지만파면정도는아냐"비상계엄묵인,방조주장도"객관적증거없어"권한대행의결정족수문제는..."총리기준으로해야"한덕수국무총리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으로직무에복귀하기위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재판관8명의제각각갈렸지만결국한총리는지난해12월27일탄핵소추된지87일만에직무에복귀하게됐다.헌재는24일오전10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의탄핵심판청구를기각결정했다.8명중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이기각의견을,1인(정계선재판관)이인용의견을,2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이각하의견을냈다.기각의견을낸5명중4인은한총리가국회에서선출한조한창·정계선·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판단했다.다만그위반정도가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고봤다.파면을위해선법률위반사실뿐아니라위반의중대성요건도충족해야하는데법률위반에대해서만인정된다는취지다.이들재판관은△헌재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또는의사에기인했다고까지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발견되지않는점△대통령권한대행의역할과범위등에관한논란이계속되고있었다는점등을그근거로들었다.김복형재판관은같은기각의견을내면서도한총리의재판관미임명에대해서헌법과법률위반으로도볼수없다는판단을내놨다.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했다는탄핵소추사유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헌재는“한총리는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불과약두시간전무렵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게되었을뿐그이전부터이를알고있었다는사정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의위법·위헌성에대한별도의판단이결정문에적시되진않았다.한총리측의'각하'주장은인정되지않았다.한총리측은권한대행의탄핵소추안의결과정에서대통령기준(200석)의결정족수가아닌총리기준(151석)이적용됐기에소추요건을갖추지못해‘각하’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이를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헌재는“피청구인이국무총리이기때문에대통령의권한을대행할수있는것이지국무총리와권한대행이별개의지위로존재하는것이아니다”라며"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에는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른의결정족수를적용함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두재판관은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표결에대통령의결정족수를적용해야했다고판단했다.정계선재판관은8명의재판관중유일하게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정재판관은한총리가국회의요청에도특검후보자추천을의뢰하지않은점,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점이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라고판단했다.정재판관은“대통령의직무정지라는상황에서불필요한논란을최소화하고국가적혼란을신속하게수습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논란을증폭시켰다”며“그위반정도가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하다”고설명했다.재판관들의의견이갈렸지만,파면에필요한6명의찬성요건에미치지못하면서한총리는즉시직무에복귀하게됐다.이날한총리는"헌재결정에감사하다"며"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국회는지난해12월27일대통령권한대행을수행하던한총리탄핵소추안을가결시켰다.탄핵소추사유에는한총리가12·3비상계엄선포를묵인또는방조하고,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김건희여사특검법안등에대한거부권을행사했다는내용등이포함됐다.헌정사상대통령권한대행이탄핵소추된첫사례였다[email protected]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기각5·각하2·인용1주요쟁점에"중대한헌법·법률위반아니다"탄핵의결정족수엔"문제없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을기각했다.국회가제시한탄핵사유가헌법과법률의중대한위반이라는탄핵요건에맞지않는다고본것이다.한총리는이날헌재결정과동시에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직에복귀했다.지난해12월27일국회가탄핵안을의결한지87일만이다.이로써3개월가까이이어진‘최상목권한대행’체제는종료됐다.연합뉴스8인의헌재재판관들은이날기각5명,각하2명,인용1명의견으로한총리탄핵안을기각했다.기각과각하의견이대다수인7명에달한것이다.우선이번탄핵심판의전제가되는의결정족수와관련해재판관6명이"문제없다"고했다.국회는한총리탄핵안가결당시대통령의탄핵소추기준에해당하는재적의원3분의2이상(200명)을적용하지않고일반국무위원탄핵요건에해당하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151명)를적용했다.이부분이부적합했다고본재판관은정형식·조한창재판관등2명이었다.탄핵안의결자체는적법하다고본재판관6명은"대통령권한대행중인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에적용되는의결정족수는피청구인의본래신분상지위인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의결정족수인국회재적의원과반수찬성"이라고했다.헌재가대통령탄핵시권한대행의탄핵요건과관련한새로운기준을세운셈이다.이들6명의재판관가운데정계선재판관(인용의견)을제외한5명의의견은모두기각의견이었지만세부의견은4대1로갈렸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등4명은"한총리탄핵소추사유중특별검사임명법률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관련,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관련,공동국정운영관련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관련은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그러나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부분은"헌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했다.다만"그위반이임명권자인대통령을통해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고했다.일부헌법과법률위반이있었지만파면할정도로무겁지않다고본것이다.아울러김복형재판관은"피청구인의헌법재판관임명부작위도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탄핵사유모두위법이아니어서잘못이라고본것이다.각하의견을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중인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에는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요구되므로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헌법이정한탄핵소추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해부적법하다"고했다.유일하게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고본정계선재판관은"탄핵소추사유중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및헌법재판관임명부작위와관련해피청구인의헌법과법률위반이인정되고위반의정도가피청구인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하다"고밝혔다.앞서국회는작년12월27일▲12·3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김건희여사특검법및채상병특검법거부▲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발표▲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헌법재판관임명거부등사유로탄핵안을의결했다.한총리는이에맞서지난달19일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회의주장을하나하나반박하면서탄핵사유가될수없다고밝혔다.특히핵심쟁점중하나인‘12·3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와관련해선"여야의극한대립속에행정각부를통할하며대통령을보좌해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자했으나대통령이다른선택을하도록설득하지못했다"며"비상계엄에대해사전에알지못했고,군과경찰을동원하는일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다"고했다.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재판관후보자3인을임명하지않은것과관련해서도"여야합의없는재판관임명은전례가없다"고했다.탄핵소추후직무복귀9명으로늘어나이날헌재의탄핵기각결정으로현정부공직자가운데탄핵소추됐다가직무에복귀한공직자는모두9명으로늘어났다.헌재는2023년7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에서"재난안전법위반으로보기어렵다"며재판관전원일치기각결정을내린것을시작으로,지난해5월‘유우성씨보복기소논란’으로탄핵된안동완검사에대해재판관5대4의견으로역시기각결정을내렸다.이어지난해8월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수사했던이정섭검사에대해"탄핵은부적법하고사유가특정됐다고볼수없다"며전원일치기각결정을내렸다.가장최근인올해1월에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대해재판관4대4의견으로탄핵기각결정을했다.지금까지국회가탄핵소추한윤석열정부주요공직자는윤석열대통령을포함해13명인데,24일까지탄핵심판선고가나온9명모두가탄핵이기각돼공직에복귀한것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윤대통령탄핵선고는빨라도이번주후반일가능성이크다.헌재는이틀연속선고한전례가거의없기때문이다.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2심선고일인26일은전국단위고교생모의고사가실시되는날이어서윤대통령탄핵선고의후폭풍을알고있는헌재가이날을선택할가능성은아무래도낮다는게대체적이시각이다.또헌재는통상매달마지막주목요일헌법소원등일반사건선고를해왔다.통상의스케줄에따르면28일은일반사건선고가이뤄지는날이된다.‘한덕수→이재명→윤석열’로이어지는‘사법슈퍼위크’를앞두고지난주말에도윤대통령탄핵을둘러싼찬반집회가도심곳곳에서진행됐다.광화문과여의도등에서지난22일에는양측에서약7만여명(경찰추산)이모였다.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이오는25일트랙터상경집회를다시예고한가운데,윤대통령지지자들이맞대응할조짐을보이고있다.이에경찰은물리적충돌등을우려해집회금지를통고했다.탄핵심판선고가계속해서늦어지면서진영간세대결양상도갈수록격화되고,여야의원들도장외총력전을벌이는상황이다.국민의힘은헌재앞에서탄핵각하촉구릴레이시위를이어가고있고,더불어민주당은이날부터헌재인근인서울광화문에천막당사를짓고윤대통령파면때까지상주하기로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