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재수의원실·자택·통일교본부·천정궁등10곳전방위압수수색시계는못찾은듯…민중기특검팀서'키맨'윤영호수사자료압수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사무실서압수수색마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사무실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마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의진최원정기자=경찰이15일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10곳을동시다발압수수색했지만,의혹의핵심물증으로꼽히는명품시계는확보하지못한상황인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압수수색에서확보한회계장부와휴대전화,전산자료등을토대로금품이오간의심정황을확인해나갈방침이다.16일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에따르면전날오전9시께시작된압수수색은자정을넘겨15시간40분만인이날오전0시40분께전부종료됐다.전담팀은뇌물수수혐의피의자인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자택및의원실을수색했으나통일교측으로부터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명품시계를현재까지발견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오전11시20분께시작된전재수의원실압수수색은오후3시5분께종료됐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자택,김전의원의대한석탄공사사장집무실등도수색이이뤄졌다.전전장관의경우2018년무렵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고가명품시계,임·김전의원은2020년4월총선무렵각각약3천만원의금품을받은혐의가영장에기재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확보한이들3명의휴대전화및PC파일등을디지털포렌식할방침이다.분석결과를토대로조만간소환조사도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안개낀통일교천정궁(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경찰이정치권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15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위로겨울안개가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금품을공여한의혹을받는통일교측에도수사망이뻗쳤다.경찰은경기가평통일교천정궁,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서울구치소내한학자통일교총재및윤영호전세계본부장수용실,통일교산하단체천주평화연합(UPF)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고2018년무렵의보고·회계자료를확보했다.김건희특검의경우지난7월천정궁에서20대대선전후인2021년자료를집중적으로가져갔는데,금품이전달된때로추정되는2018년부터로압수범위를넓힌것이다.윤전본부장이전전장관등에게금품을줬다고진술한시기는2018∼2020년께다.수사의관건은당시특검팀이한총재개인금고에서발견하고도별다른조처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진280억원상당의현금뭉치와관련한자료가얼마나확보됐는지다.통일교자료분량이방대한데다보존연한이지난것도많아자료확보는쉽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이이미확보한압수물목록과비교하는작업도병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통일교·전재수·특검전방위압수수색…시계·현금추적통일교의혹과관련해민중기특검과수사팀이'편파수사'를했다는혐의(직무유기)도수사중인경찰은특검을상대로도강제수사를했다.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민중기특검사무실에수사관을보내윤전본부장진술등수사자료일체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동시다발압수수색에는23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외에경찰청안보수사국수사관들이임시동원됐다.전재수의원실압수수색의경우수사인력이국회에도착한지2시간이지나서야시작된것으로파악해논란이일기도했다.국회의장의국외출장일정으로국회통지절차에다소시간이소요됐다는게국회관계자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수본,오전9시께부터전재수자택등10곳압수수색전재수"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는말씀분명히드려"경찰,한학자접견시도했으나무산…"재판일정고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경찰이통일교관련전방위적으로압수수색에나선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압수수색을마친경찰국가수사본부관계자가압수물품을들고건물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경찰이통일교게이트수사와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국회의원실및그의자택등10곳을대상으로진행한압수수색을마쳤다.그러나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전전장관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현대한석탄공사사장)은불법적인일은없었다는입장이다.16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전날오전9시께부터전전장관의자택과국회의원실을포함해경기가평군에있는통일교핵심시설인천정궁과서울용산구청파동한국본부등총10개소에대해진행한압수수색을약15시간40분만인이날오전12시40분께마무리했다.압수수색대상에는임전의원과김전의원의자택,김전의원의대한석탄공사사장집무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한학자통일교총재가수감중인서울구치소,김건희특별검사팀사무실등도포함됐다.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전전장관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현대한석탄공사사장)은불법적인금품수수는없었다는입장이다.경찰은이날전전장관의원실을압수수색하면서영장에는윤전본부장으로부터2000만원현금과명품시계등금품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적시했다.뇌물수수혐의도함께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수사팀은이날오전9시께부터국회사무처협의를거쳐오전11시께의원실에진입했고약4시간여만인오후3시5분께압수수색을종료했다.전전장관은압수수색이진행되는동안의원실안에머물며경찰의집행과정을지켜본것으로파악됐다.압수수색종료이후수사관4명은회색포렌식장비박스등을들고엘리베이터를통해이동했으며,PC파일등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전전장관은오후8시6분께의원실밖으로나와취재진에게"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도없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히드린다"고재차의혹을부인했다.그는"7년전의일이라기억도더듬어야한다"며"(사안을)종합하고난뒤별도로기자간담회를하든한번정리해서발표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김규환전의원이15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밝히고있다.2025.12.15.김전의원도이날오후2시30분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는통일교로부터불법적인돈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했다.그는금품수수의혹에대해"금품이라는말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며"그사람(윤전본부장)에게서선물도,밥한그릇도,음료수한잔도받은적이없다"고강조했다.경찰은이날통일교의정점인한총재를상대로수사접견을시도했지만무산됐다.한총재측이앞서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팀)이기소한사건으로재판받는일정을고려해수사접견일정을미뤄달라고요청했기때문이다.한편한총재는경찰의압수수색영장에윤전본부장과함께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혐의공범이자피의자로적시됐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투자용국채’는최장20년만기개인형퇴직연금도55세까지묶여상품담보긴급대출등확대해야정부가청년의자산형성지원을위해내놓은여러금융지원책이주택마련과결혼등목돈이필요한수요를제대로헤아리지못한다는지적이나온다.대부분장기간자금을묶어둬야하는상황에서정권교체때마다상품조건이바뀌거나조기중단돼정책에대한신뢰도도낮은편이다.15일관계부처에따르면상당수정책금융상품은장기간자금이묶이는구조로설계돼있다.‘개인투자용국채’의경우연2.5%안팎의이율로시중은행예·적금보다소폭높지만만기가최장20년으로설정돼있어청년층에는부담이크다.중도환매시에는가산금리와복리혜택도받을수없다.실제로청약부진이이어지자정부는뒤늦게기존10년·20년물외에5년물과3년물상품을추가도입했다.정부와금융업계가‘절세형금융상품’으로적극홍보하는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계좌도청년으로선현실적제약이있다.두계좌를합산하면최대연900만원까지납입액에대한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만55세이전해지시공제액을전액반납해야해장기로돈이묶일수있다.정책의일관성부족도문제로지적된다.윤석열정부의‘청년도약계좌’상품은새정부들어‘청년미래적금’으로바뀌면서상품만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정부기여금을소득과무관하게똑같이적용하는등일부개선이이뤄졌다.하지만이달초부터신규가입이중단되면서정책지속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이같은한계는정책성과부진으로이어졌다.국회예산정책처의청년자산형성지원평가에따르면금융위원회의청년도약계좌는지난8월기준가입자가229만명에그쳐목표치(304만명)에미치지못했다.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역시2019~2021년지원인원이9만~13만명수준에머물러목표인원(10만~13만명)을밑돌았고,2023년을마지막으로신규모집이중단됐다.전문가들은더욱과감한혜택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독일은연금개혁이후리스터연금에가입한청년에게계약보너스를지급하고,일본은한국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비견되는개인저축계좌(NISA)의비과세한도를최근두배이상확대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과교수는“중도해지에따른세제혜택환수와자금인출제한등이청년들의참여를가로막는다”며“상품을담보로한긴급대출등옵션다양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우전수방사령관진술“‘국회의원끌어내라’지시들은바없다”“‘체포’는내가한말”[연합][헤럴드경제=문영규기자]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지난해12·3비상계엄약1달전한모임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술에취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언급하며자신이배신당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5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이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전사령관은지난해11월9일국방부장관공관모임에서윤전대통령이만취한상태로한전대표에대한실망이크다고푸념하며“‘나는꼭배신당한다’라고말하며저분(한전대표)의이름을호명했다”고말했다.그는“해당발언을듣고압박감을느꼈다”며“우리(군인)도나라에충성하라면서왜마음을흔드시나그런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이전사령관은“‘사람이고립돼있으면오해도하고의심도하는구나,대통령이면제일어른인데참인간은같구나’라고생각했다”며당시윤전대통령이계엄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후그는자신의휴대전화메모에해당모임을기록하며‘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표현을기록했다고전했다.이전사령관“‘국회의원끌어내라’지시들은바없다”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뉴시스]이전사령관은비상계엄당시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듣지도,부하들에게전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그는기존검찰조사및법정에서내놓은진술에대한기억을혼동하는와중에도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총’,‘4명에1명씩’등파편적인단어들이기억이난다고증언했다.또한부하들에게‘4명이들어가면1명들어낼수있지않느냐’,‘끌어내라’는지시를한적없는지묻는변호인측질의에“전혀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어“민간인을총쏘라든가,국회의원체포하라고그러면어느군인이그것에반응하느냐”고도했다.진술번복·정정“‘체포’라는말,尹아닌내가한것”이전사령관은과거검찰조사및군사법원에서내놓은자신의증언에대해“기억이왜곡됐다”며일부진술을번복하고정정했다.그는자신이검찰조사에서‘체포’라는말을썼지만사실이아니라고번복했다.이전사령관은“(조사에서)체포하란말도했는데나중에보니전혀아니다”라며“TV를보고조사를받다보니그렇게상상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병력건드리면체포하라,끄집어내라’고제가말해놓고대통령이말한것처럼얘기했다”며“왜곡이란것이정말크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다만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구체적인지시내용이기억나지않는다면서도‘총’,‘4명이한명씩’,‘문부수고들어가라’는말은정확히기억난다고진술했다.내란특별검사팀이조사당시진술을강요한바가없다고말하자이전사령관은“저도강요가없었다는것인정하는데,스스로그렇게믿었다”면서“12·3비상계엄이후매일TV를보고조사를받다보니그렇게상상하게됐다”고말하기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소득증가율0.9%,역대최저…근로·사업소득은줄어“자산형성여건악화…고용·금융대책필요”지난달23일서울시내한대학교에붙은채용게시판앞으로한학생이걸어가고있다.백동현기자2030세대의여윳돈이3년만에줄면서저축이나투자등으로자산을불리기가더어려워졌다.청년층소득은정체됐는데주거비와이자비용등의부담은늘어난결과다.14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올해3분기39세이하가구주의월평균흑자액은124만3000원이었다.지난해같은기간대비2.7%감소한수치로,지난2022년3분기(-3.8%)이후3년만의감소다.전체가구주의흑자액(143만7000원)이12.2%증가한것과대비된다.흑자액은가구소득에서세금·이자등비(非)소비지출과식비·주거비등소비지출을뺀금액이다.흔히저축이나투자등에활용할수있는여윳돈으로불린다.청년층여윳돈감소는소득증가세둔화와지출확대가맞물린결과다.3분기39세이하가구주의월평균소득은503만6000원으로,1년전보다0.9%(4만6000원)늘어나는데그쳤다.2019년관련통계작성이래3분기기준증가율과증가폭모두가장낮았다.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실질소득은감소한셈이다.소득의대부분을차지하는경상소득(495만원)은1.3%늘었지만,2022년3분기(0.8%)이후증가율이가장낮았다.근로소득(377만1000원)은0.9%줄면서2020년3분기(-0.2%)이후5년만에감소했고,사업소득(53만원)은3년연속줄었다.청년층취업여건악화와자영업부진등이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다만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받는각종지원·보조금을포함한공적이전소득(44만1000원)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의영향으로60%가까이증가했다.소득증가한것보다지출은더많이늘었다.올해3분기39세이하가구주의가계지출(379만3000원)가운데소비지출은월평균285만9000원으로1년전보다3.1%증가했다.특히월세·임대료를포함한‘실제주거비’는21만4000원으로11.9%증가하며전체가구주평균(12만9000원)증가율2.2%를크게웃돌았다.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료등)도청년층부담이컸다.이중이자비용은16만6000원으로23.4%급증해,전체가구주(13만3000원)증가율(14.3%)을크게웃돌았다.전세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앵커]최근스스로세상을떠난직원을생전에상습적으로폭행해다치게한혐의를받는이동통신사대리점대표가구속됐습니다.경찰은영장을신청하면서대표의범죄사실10건을특정했는데,법원은대표가증거를없애고도망할우려가있다고보고영장을발부했습니다.표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3년,한이동통신사대리점대표가직원을무차별폭행하는모습입니다.[고박성범씨어머니:먹는데살이안쪄서어디몸에이상있는것아닌가생각했죠.저렇게고통받고있는줄은생각도안했고….]직원인박성범씨는최근스스로세상을떠났고,이후대표김모씨가박씨를상습적으로폭행한정황이곳곳에서포착됐습니다.결국,상습상해혐의로입건된김씨에대해법원은증거인멸과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김씨는자신이운영하는대리점에서지난2013년부터올해10월까지근무했던박씨를상습적으로폭행해다치게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김모씨/이동통신사대리점대표:(박성범씨사망뒤CCTV삭제한이유무엇입니까?)….(본인잘못이없다고보는거예요?)….(박성범씨에게신체포기각서요구한것맞습니까?)…]경찰은CCTV영상과참고인조사,생전박씨의안와골절진단서등을근거로김씨가박씨에게저지른폭행등범죄사실10건을특정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밖에도YTN이입수한통화녹취록에는대표김씨가박씨로부터이른바'신체포기각서'까지받아낸정황이담겼고,경찰조사결과,박씨가숨지기직전이틀동안김씨가자신은살인자가되기싫다는등각종협박과폭언을쏟아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씨는폭행은박씨횡령이원인이라며상습적이지않았고박씨가세상을떠난것과도관계없다는입장인데,박씨가숨진뒤매장CCTV를삭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씨측은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CCTV삭제에관해묻는재판부에'사건과직접관련없는영상이었고,유족이보게되면시빗거리가될것을우려했다'고답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씨의신병을확보한경찰은박씨를상대로한폭행과협박관련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영상편집;정치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홍콩민주화진영마지막보루로꼽혔던민주당이창당31년만에공식해산했습니다.때마침반중언론인지미라이에게도유죄가선고되면서홍콩민주주의가몰락했다는비판이나옵니다.베이징강정규특파원입니다.[기자]홍콩민주당이특별당원대회를열어해산결의안을통과시켰습니다.투표에참여한당원121명가운데찬성117표,기권4표,반대는없었습니다.1994년창당이후민주진영을대표해온홍콩야당의31년역사에마침표를찍은겁니다.[로킨헤이/홍콩민주당대표:30년동안의폭풍을견뎌낸민주당은이제완전한중단을선언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습니다.]앞서지난해3월엔시민당,올해6월엔사회민주당연맹(LSD)도해산했습니다.2019년대규모반중시위이듬해국가보안법시행등에따라홍콩민주세력은급격히위축됐습니다.화재참사여파속에이른바'애국자'만출마한지난8일의회선거투표율은31.9%에그쳤습니다.[에밀리라우/홍콩민주당전대표:지금정치환경은점점더나빠지고있습니다.많은언론인이체포됐고,시민들은매우두려워하고있어요.]때마침반중매체빈과일보창업자지미라이의국가보안법재판에서도유죄판결이나왔습니다.양형은다음달선고될예정인데,무기징역에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영국총리등의석방요구에대해중국당국은이렇게대답했습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은일부국가들이홍콩사법부를노골적으로헐뜯고비방하는것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명합니다.]외신들은1997년중국반환이후홍콩민주주의의몰락을보여주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우前수방사령관尹재판증인…작년11월'尹구중궁궐'메모"尹,의원체포지시안했다…기억왜곡"검찰·법원진술뒤집어답변하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지난해12·3비상계엄당시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듣지도,부하들에게전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이날이전사령관은기존검찰조사및법정에서내놓은진술에대한기억을혼동하는와중에도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총','4명에1명씩'등파편적인단어들이기억이난다고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5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이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전사령관은부하들에게'4명이들어가면1명들어낼수있지않느냐','끌어내라'는지시를한적없는지묻는변호인측질의에"전혀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어"민간인을총쏘라든가,국회의원체포하라고그러면어느군인이그것에반응하느냐"고도했다.이는그간해당법정에서수방사관계자들이내놓은진술과배치된다.조성현육군수방사제1경비단장은지난4월해당재판에출석해'이전사령관으로부터본청내부에진입해의원들을외부로끌어내란지시를받은게맞느냐'는검사의질문에"네"라고답한바있다.오상배전수방사령관부관도지난5월법정에서이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의통화를옆에서들었다며"'본회의장에들어가서4명이1명씩들쳐업고나와라'고했다"고말했다.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이전사령관은검찰조사및군사법원에서내놓은자신의증언에대해"기억이왜곡됐다"며일부진술을번복하며정정하기도했다.그는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구체적인지시내용이기억나지않는다면서도'총','4명이한명씩','문부수고들어가라'는말은정확히기억난다고진술했다.이는그가지난5월군사법원에서내놓은진술에서다소수위를낮춘것으로,지난5월군사법원에증인으로나와"윤전대통령이'본회의장가서4명이1명씩들고나오면되지않느냐'고한말도처음에는기억이나지않았다가부관이알려줘서기억났다"라고증언한바있다.그는자신이검찰조사에서'체포'라는말을썼지만이또한사실이아니라고번복했다.이전사령관은"(조사에서)체포하란말도했는데나중에보니전혀아니다"라며"TV를보고조사를받다보니그렇게상상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병력건드리면체포하라,끄집어내라'고제가말해놓고대통령이말한것처럼얘기했다"며"왜곡이란것이정말크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내란특별검사팀이검찰특별수사본부의조사당시진술을강요하지않았다고캐묻자이전사령관은"그만큼왜곡되고상상한다는것"이라며매일TV나유튜브를보다보니기억이오염됐다는취지의답변을재차내놨다.여인형·이진우·곽종근[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전사령관은비상계엄약한달전인지난해11월9일국방부장관공관모임에서윤전대통령이만취한상태로"나는꼭배신당한다"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실망이크다는푸념을했다는진술도내놨다.이후그는자신의휴대전화메모에해당모임을기록하며'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표현을기록했다고한다.이전사령관은"'사람이고립돼있으면오해도하고의심도하는구나,대통령이면제일어른인데참인간은같구나'라고생각했다"며당시윤전대통령이계엄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같은날공관모임당시국회와선서관리위원회등병력이출동할구체적인장소에대한언급이나왔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출발기금운영실태감사변제가능률100%웃도는데채무감면해총840억혜택감면율산정구조설계잘못자산증여·주식보유은폐등재산숨겨기금지원받기도[챗GPT]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소상공인과자영업자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을운영하면서갚을능력이있는사람들의빚까지감면해준것으로감사원의감사결과드러났다.감사원은15일새출발기금운영실태감사결과를발표했다.이에따르면캠코는2022년10월부터올해3월까지3조9038억원을들여금융권에서부실채권을매입하면서해당채무를부담해야하는3만2703명의채무원금을90%까지탕감해줬다.그런데감사원감사결과이가운데1944명(5.94%)은변제가능률이100%를웃돌았다.채무를감면해줄필요가없는이들까지혜택을준것이다.이들은원금840억원을감면받았다.감사원이실례를든50세A씨의경우월소득이8084만원으로변제가능률이1239%인데도감면율을62%로산정,채무3억3000만원중2억원을감면해줬다.새출발기금안내문[연합뉴스]감사원이감면율구조를살펴본결과변제가능률이70%를초과하는경우에도차등없이모두원금60%를감면받을수있게설계돼있던것으로드러났다.캠코가감면율산정구조를잘못설계해변제능력이충분한채무자도최소60%를감면받을수있게한셈이다.가상자산또는비상장주식보유사실을숨기거나감면신청직전자신의재산을가족에게증여하는등의사해행위(재산을숨기는행위)실태도감사에서적발됐다.새출발기금채무감면액이자산등규모에따라결정되는것을악용한사례다.새출발기금으로채무원금을3000만원넘게감면받은1만7533명가운데269명은가상자산을1000만원넘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런사람들이감면받은채무원금은225억원에달했다.1000만원이상증여한경우는77명으로66억원을감면받았다.1000만원이상비상장주식보유자는39명으로총34억원을감면받은것으로조사됐다.감사원은캠코에감면율산정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재산숨기기행위의심자들에대해선추가조사해조치하라고통보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일부터10대브랜드에치킨조리전중량의무표시시행자체앱·홈페이지중심사전준비단계⋯"계도기간적극활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치킨중량의무표시제가오늘(15일)부터시행된가운데,주요치킨브랜드들은신중하게사전준비작업을이어가고있다.정부대책발표후실제적용까지주어진기간이짧았기에내년6월까지주어진계도기간을충분히활용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15일부터상위10개치킨브랜드의조리전중량표시가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치킨업계에따르면이날부터BHC·BBQ·교촌·처갓집양념·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등상위10개치킨브랜드가맹점들은가게메뉴판이나온라인주문화면에조리전닭이몇g인지표시해야한다.한마리단위조리가이뤄질경우'10호(951∼1050g)'등호단위로도표기할수있다.정부는지난2일치킨업계의'꼼수인상'에대응하겠다며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식품분야용량꼼수대응방안'을발표한바있다.중량의무표시시행첫날이지만대다수치킨프랜차이즈에서는아직큰변화를찾아보긴어렵다.일부업체가자사홈페이지,앱등에조리전중량을표시한수준에그쳤다.대책발표후약2주만에매장메뉴판을변경하고,배달앱과협의해중량을구현하기엔물리적시간이부족한탓이크다.당장가능한부분만급히적용하기보다,계도기간을충분히활용해철저히준비하겠다는것이치킨업계의공통적입장이다.앞서정부는이날부터치킨중량표기를의무화하되,자영업자의부담과메뉴판변경등의시간을고려해내년6월까지계도기간을부여하기로했다.교촌치킨이자사앱에조리전중량을표시했다.[사진=전다윗기자]상위3대프랜차이즈는앱등에서중량을이전부터표기하고있다.교촌치킨은이전부터조리전중량을홈페이지에표시해왔고,오늘부터자사앱에서조리전중량을알리기로했다.bhc역시중량의무표시시행이전부터자사홈페이지에조리전중량을표기해왔으나,현재자사앱이나배달앱등다른채널에는적용하지않았다.BBQ는빠른시일내에홈페이지와자사앱에팝업창을통해조리전중량표시를알릴예정이며,그후메뉴별로정보를고지할계획이다.이밖에굽네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등이홈페이지에조리전중량을표시하고있다.치킨업계관계자는"각매장메뉴판변경은비용도들고,작업시간도필요해앞으로도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배달앱에중량을표시하는것도어디에표시해야할지,어떤방식으로노출할지등구현방식을논의해야한다"며"계도기간이끝나기전에완벽히적용하는것을목표로준비중"이라고말했다.나머지프랜차이즈의움직임은크게눈에띄지않는다.치킨업계에서는계도기간을통해향후현장혼선을최소화할세부가이드라인마련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가령같은생닭이어도염지등을하기에여러중량변수가있고,콤보등부위별메뉴는손질방식과원료특성등에따라중량편차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이러한영업현실이세심하게반영되지않으면의도치않은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업계의중론이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여사‘가담’의혹선그어“조희대·천대엽회의,확인안돼”안가회동엔‘계엄대응논의’자리조은석특별검사팀은김건희여사의12·3불법계엄가담의혹에는선을그었다.김여사가계엄이전에도계엄과관련된모임에참석한사실이없었고,계엄당일에는성형외과에방문하는등알리바이가입증된다는점이그근거였다.박지영특검보는15일조특검의수사결과발표후가진기자회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은)권력을독점하면모든게해결될것으로봤다.권력독점을통해본인이가진모든문제점,(김건희)리스크등을일거에해결하려했던게아닌가한다”면서도“김건희의(계엄)개입을인정할어떠한증거나진술이없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김여사가계엄이후‘당신때문에망쳤다’는취지로윤전대통령을원망하며부부끼리크게다퉜다”는김여사측근진술도확보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확한워딩은기억나지않지만김건희가이에대해매우분노했다.본인이생각하는게많았는데,계엄을선포해서모든게망가졌다는취지의말이있었다”고했다.다만박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의목적,동기와관련해서김건희때문에선포한것아니냐?이게다포함된다.그런데가장근저의(계엄선포)동기는권력의독점과유지”라고덧붙였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첫재판이24일오후에열렸다.김여사가법정에입정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계엄당일조희대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계엄관련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를개최한정황도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모언론을통해12월4일자정직후대법원이계엄상황형사재판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등이나왔지만특검이실무자조사,통신내역조회등을통해확인한결과조원장과천처장이대법원청사에도착한시간은그이후였다는것이다.대법원이불법계엄에조직적으로가담했다는의혹도사실무근이라고봤다.박특검보는계엄선포당시계엄사령부에서대법원에인력파견등협조요청을한것은맞지만다른29개부처에도같은요청을했고,당시대법원실무자가이를거절한점을볼때대법원지휘부가여기에동조한것은아니라고했다.대검찰청과국정원의포렌식수사요원파견의혹에대해서도특검은거짓말탐지기,당일위치추적등수사를이어나간결과검찰·국정원수사관이출동하거나대기,관련연락을주고받은사실이없다고결론내렸다.불법계엄다음날벌어진삼청동대통령실안전가옥회동에대해서는단순친목모임이아니라계엄대응논의를위한자리라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사후방조’라는개념이성립할수없는점등을들어이모임을법적으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9시집행중지…3370만계정유출의혹,압수물분석후유출경로규명클라우드선별압수로장기화…중국국적전직원피의자특정[이데일리최정훈김현재기자]경찰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쿠팡본사에대한여섯번째압수수색에나섰으나,이날밤집행을중지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유출경로와책임소재를본격규명한다는방침이다.지난8일서울송파구신천동의쿠팡본사모습(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15일오전9시30분부터서울송파구신천동쿠팡본사사무실에대한6차압수수색을재개했다.수사전담팀인력11명이투입됐으며,이날압수수색은오후9시께집행이중지됐다.쿠팡에대한압수수색은지난9일이후이번이여섯번째다.경찰은이기간동안매일약10시간씩고강도압수수색을이어왔다.압수수색이장기화된배경으로는방대한원본데이터와클라우드서버내선별압수의특성이지목된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쿠팡과같은대형이커머스기업은대부분해외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고데이터규모도방대하다”며“클라우드내데이터를전부가져오는것은적법절차위반소지가있어,로그등관련자료를선별·분류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고설명했다.이어“이전처럼서버를통째로확보하는방식의압수수색은줄어들고,이번사건과같이선별압수로인해장기화하는사례가늘어날것”이라고덧붙였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오늘이나내일중으로압수수색이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며“원본데이터가워낙방대해쿠팡측시스템엔지니어에게문의하며선별압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박청장은“압수물분석을통해유출경로와침입자등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며“쿠팡측의개인정보보호조치에문제가있었는지도함께들여다볼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이번사건의유력한용의자로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A씨를지목하고있다.압수수색영장에는A씨가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망침입및비밀누설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박청장은수사진행상황에대해“필요한절차를적극적으로진행중”이라고밝혔다.쿠팡의협조여부에대해서는“압수수색첫날에는범위에대한이견이있었지만,이후에는순조롭게자료협조를받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에따르면지난12일기준으로전체압수수색대상데이터의약60%를확보한상태다.앞서쿠팡은지난달25일내부직원에의한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경찰조사결과지난6월부터약3370만개의계정정보가노출된것으로파악됐다.현재까지2차피해는확인되지않았으며,경찰청차원에서매일모니터링과전수점검을진행중이다.경찰은압수수색이마무리되는대로확보한자료분석에착수해침입경로,유출규모,관리책임여부등을집중수사할방침이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