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앵커>삼성전자가주주총회에서복합적인위기를극복하기위해뼈를깎는노력으로경쟁력을회복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히올해는유의미한M&A를추진해성과를내겠다고주주들에게강조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대연기자,오늘(19일)현장분위기는어땠습니까?<기자>네,삼성전자주주총회가열린경기도수원컨벤션센터에나와있습니다.삼성위기론이확산하는만큼아침일찍부터주주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는데요.이곳에는소액주주와기관투자자등900명이넘는인원이참석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덕인(소액주주)/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가앞으로미래산업선도기술을이끌어가려면단기적인입장보다는장기적인입장을보고,기술력에집중해서사즉생의자세로경영에임해줬으면좋겠습니다.]우선삼성전자는AI반도체시장의초기대응이늦어진점을위기원인으로꼽았습니다.다만,이르면2분기부터HBM3E12단제품을랩프업하고,AID램시장의전환을가속화해고객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올해는HBM공급량을2배로늘리고,HBM4와커스텀HBM시장에서주도권을확보해과오를되풀이하지않겠다고약속했는데요.삼성전자는올해하반기부터D램과낸드플래시수요가회복되면서실적개선이이뤄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또한,주주가치제고를위해뼈를깎는노력을아끼지않고,올해유의미한M&A를추진해성과를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지난해는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가계속되고국내정책불확실성이심화되는가운데반도체산업의경쟁심화와IT기술급변등으로경영여건이무척어려웠습니다.AI산업성장이만들어가는미래에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도록로봇·메드텍·차세대반도체등영역에서새로운도전을이어가겠습니다.]<앵커>오늘주주총회에서관심은반도체전문가영입이었는데,안건은모두가결됐다고요?<기자>네,이번주총에서는반도체전문가3명을신규선임하는안건이모두통과됐습니다.사내이사에는전영현DS부문장과송재혁DS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사외이사에는이혁재서울대전기정보공학부교수가새롭게임명된겁니다.HBM개발이뒤처지는등반도체실적악화가이어지는만큼기술경쟁력회복에나서겠다는계획입니다.이외재무제표승인과이사보수한도승인등모든안건이80~90%대찬성률로가결됐습니다.지금까지경기도수원컨벤션센터에서한국경제TV김대연입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거부권기준에해당안돼…문제점은제도로보완해야"금감원"주주충실의무는글로벌스탠다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주요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2025.3.19/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신건웅박승희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국회문턱을넘은상법개정안의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행사를반대하며재계에끝장토론을제안했다.그러면서법률안거부권은헌법질서에반하는경우에작용해야하는데,상법개정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금감원도"주주충실의무는글로벌스탠다드"라며이원장에게힘을실어줬다."거부권행사는헌법질서반하는경우…상법개정은해당안돼"이원장은19일오전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재의요구권이행사될만한것은헌법질서에반하거나,보충성의원칙등에비춰수용곤란한점이아주명백한경우"라며"상법개정은그런이슈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앞서국회는지난13일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확대하는것이골자다.과거한국상법은회사라는법적주체만을중심으로이사의충실의무를규정해왔으나,이번개정안제382조의3(이사의충실의무등)은'주주'를명문화해경영진과지배주주가일반주주의이익을훼손하지못하도록법적책임의범위를명확하게했다.남은관건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행사여부다.여당과재계는최대행의거부권행사를요구하고있다.반면이원장은앞서재의요구권행사거부에"직을걸겠다"고밝히며상법개정안시행이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일각에서는이원장이상법개정안시행에적극적으로드라이브를거는것을부정적으로보고있다.하지만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꼭필요하단것이이원장입장이다.그는"상법개정이슈는자본시장법과의데칼코마니라고할수있다"고했다.아울러"재의요구권은대통령의권한으로여당,주무부처,법무부의견이전부중요하고경제부처도의견을낼수있다"며"금감원만의견을내지말라이런것들은그자체가월권이라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등참석자들과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는경제8단체공동성명을발표하고있다.2025.3.19/뉴스1ⓒNews1안은나기자거부권요청한한경협에…"상법개정공개열린토론하자"제안이원장은"저는자본시장선진화와관련돼서모든것을걸고험한길을마다하지않겠다고나서고있는상황"이라며"(상법개정과관련해)한국경제인협회에공개적인열린토론을제안한다"고말했다.이어"다른말씀을하시는분들은무엇을걸것인지이야기를나눠보자는것"이라며"어떤부작용이있고,어떻게추진해야하는지국민앞에논의하는자리가보다건설적이라고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재계가우려하는지점에대해서는제도보완으로반영할수있다는입장이다.그는"지금까지온마당에부작용완화장치를마련하는것이현실적"이라며과도한형사화방지장치,합리적인절차기준마련,보호제도강화등부정적측면완화제도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전날국회정무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도"올바른선택이아니더라도,이미위험한도로를한참을왔는데뒤로돌아가는건또위험한도로위로다시가는것아니냐"라며"그럴바에야안전벨트도매고승객에게주의를당부한다음빨리하자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금감원도"주주충실의무는글로벌스탠다드"주장금감원은이날자료를통해서도"이해상충상황에서이사,대주주등의주주충실의무는주요선진국에서제도및법해석등으로당연히인정되는글로벌스탠다드"라며"기업들의인식전환및기업가치제고를위해주주보호원칙등원칙중심(Principle-based)의근원적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상법개정의필요성을주장했다.실제미국과영국은판례법등을통해주주의이익을보호할충실의무(신인의무)를'주주에대해'인정하는태도를보여왔으며,전통적으로회사중심의충실의무체제를유지해오던일본또한최근회사와주주이익의분리가능성을인식하면서판례·지침등을통해주주보호의무를인정하고있다.반면한국은행이G20중16개국의주주보호수준을분석한결과,한국은12위에그쳐주주보호수준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평가됐다.금감원은"국내기업이저평가되는주요원인으로주요국대비주주이익보호체계가약하고,배당등주주환원에매우소극적인점을들수있다"며"일반주주권익이강화될수록기업이주주이익환원을적극적으로실시함에따라기업가치가상승한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적기업지배구조의특수성및국내증시의투자자보호미흡이밸류업의걸림돌로지목되고있는상황"이라며상법개정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번주내려질지가오늘(19일)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전례를고려하면오늘은기일을지정해야금요일선고가가능하기때문인데,별도고지가없다면선고는다음주이후로넘어갈가능성이큽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이번주선고를위해선오늘이기일지정마지노선인셈이죠?[기자]맞습니다.통상적으로,또전례를고려하면헌재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흘이나이틀전에선고계획을양측과언론에알려왔습니다.이때문에이르면어제기일을지정하고목요일이나금요일에선고가내려지지않겠느냔관측이컸는데요.헌법재판관들은어제통상근무시간이후까지평의를이어갔지만,결국기일통지는없었습니다.선고당일헌재주변방호강화나,인근학교휴교등조치를준비하기위해선선고하루전이른바기습통지를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워보이는데요.이에따라내일선고는사실상불가능하고,이번주선고를위해남은후보날짜는금요일뿐입니다.오늘이이번주선고여부를가르는분수령이될거란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앵커]오늘선고기일이고지되지않는다면탄핵심판결론은다음주이후로넘어갈가능성이크겠네요?[기자]아무래도그렇게봐야할것같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잠시뒤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기위한평의를진행할예정으로전해졌는데요.저녁무렵까지선고기일이공지되지않으면,선고는다음주이후로사실상넘어가게됩니다.YTN취재를종합하면,다음주이후선고가내려질가능성도현재적지않은상황으로파악됐는데요.재판관들의논의가길어지고있긴하지만,일부사설정보지,이른바'지라시'에서주장하는것처럼재판관들사이인용과기각,각하결론자체가갈리는게원인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결론의견을구두로공유하는'평결'자체가아직이뤄지지않았기때문인데,현재로써는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선고당일직전보단,며칠전미리평결을진행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도조만간결론이나올수있단전망이나오지않았습니까?[기자]네,이르면오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나온다면한총리사건선고날짜도함께공지될수있지않겠느냐는전망도일각에서나오고있습니다.두사건쟁점이일부겹치기때문인데요.한총리탄핵심판의핵심은계엄당시국무회의등에서한총리가한행위를파면할만큼중대한법위반이라볼지여부인데,국무회의의적법성은윤대통령의계엄선포과정이절차적으로적법했는지를가르는중대쟁점가운데하나입니다.두사람사건을다른날선고할경우헌재의판단이미리공개되는셈이되는만큼,같은날선고되지않겠느냔관측이커지는분위깁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박경태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일본은행이지난18~19일금융정책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시장의예상대로0.5%로동결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경제부유오성기자입니다.유기자,일본은행이기준금리인상을한차례멈춰세웠는데,트럼프발관세정책불확실성이확대된영향이크죠?[기자]네.일본은행은지난1월기준금리를0.25%에서0.5%로0.25%p올렸는데,이번에는동결을택했습니다.올해들어물가와임금상승이커지면서이달금리인상에나설것이란조기인상론도나왔지만여기서한발물러선건데요.트럼프대통령은지난12일부터미국에수입되는모든철강과알루미늄제품에25%관세를부과한데이어오는4월2일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부과를예고했잖아요.이번회의에서는앞선금리인상효과와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을판단하기위해지켜봐야한다는견해가우세했던것으로관측됩니다.시장에서는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향후기자회견에서금리인상노선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강조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일본은행은오는6월이나7월께추가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보이는데,관세정책변화나불확실성해소정도에따라달라질것으로관측됩니다.[앵커]미국연방준비제도도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있잖아요.일본과마찬가지로기준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크죠?[기자]미국연준은한국시간기준내일(20일)새벽3시경기준금리를발표할예정입니다.시장에서는연준이기준금리를현재4.25~4.5%수준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하고있습니다.다만트럼프정책불확실성탓에이날발표하는인플레이션율전망(2.5%)은높아지고,경제성장률전망(2.1%)은낮아질것으로보입니다.향후기준금리경로를가늠해볼수있는점도표도관심거리인데요.연준은지난1월점도표에서올해두차례기준금리를내릴것을시사했는데,이역시기존의전망을바꿀지지켜봐야겠습니다.[앵커]미국의관세정책에따라전세계통화정책에변화가있겠군요.관련해서더티15라는개념이처음나왔죠.[기자]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은오는4월2일상호관세부과를앞두고국가별로관세에차등을두겠다면서더티15라는개념을처음꺼내들었습니다.베센트장관은전날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들국가에대해미국이집중적인압박을가하겠다는점을시사했는데요.더티15는트럼프행정부의눈밖에난15개의불량무역국가명단을의미합니다.구체적인나라이름까지거론되지는않았지만미국의주요무역수지적자국이여기에포함될것으로보입니다.작년기준미국의주요무역수지적자국은중국,EU멕시코등이고,일본과한국은각각8위와9위에올라더티15에일본과한국모두포함됐을가능성이높습니다.다만아직더티15에어떤국가가포함될것인지,또관세율이어떻게달라질것인지구체적인내용이나오지않아서향후발표내용에각국통화정책에변동성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시연회"불법공매도99%차단"…호가제출거부7분먹통사태에대해…"필요하면배상"[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공매도재개를앞두고한국거래소가7분간먹통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불법공매도를잡아내겠다는한국거래소의시스템에도불신이생기는데요.오늘공매도시스템시연회를열었다고합니다.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브리핑듣고오시죠.<기자>한국거래소가오늘공매도전산시스템으로불법공매도를잡아내는과정을공개했습니다.오는31일공매도전면재개를앞두고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기위함인데요.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2월"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무차입공매도99%를적발할수있다"고밝힌데이어오늘도"공매도전산화가신뢰회복에기여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공매도는투자자가보유하지않은주식을빌려서판뒤,주가가하락하면낮은가격에사서상환하는투자방식인데요.2023년문제가됐던건무차입공매도입니다.실제없는주식을매도하는만큼,수급불안과가격급락을유발할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은실시간매도가능잔고초과여부를판단해주는데요.공매도투자자로부터잔고및변동내역을보고받은후,이를주문내역과비교합니다.실제오늘시연회를통해잔고를초과하거나부족한매도가능수량에대해서는호가제출이거부됐습니다.거래자가LG전자주식100주를보유한상황에서200주의주문을내자,팝업창에는"차입주식매도가능수량을초과했다"라는알람과함께부서에차입을요청하라는안내가뜹니다.실수로인한무차입거래주문이원천차단되는거죠.증권사도공매도거래와독립된부서에서일년마다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를했는지확인하고,그결과를한달이내금감원에보고해야합니다.기관등록번호도발급중이죠.잔고관리시스템구축을완료한기관순으로공매도등록번호발급을받고있습니다.등록번호를받은후공매도주문을넣으면,공매도중앙전산시스템은등록번호별기초잔고와주문체결내역,대차내역을집계해무차입공매도여부를상시탐지할수있습니다.하지만어제장중주식거래시스템호가창이멈추는일이있었죠.공매도시스템에대한우려도큰데요.오전11시37분부터44분까지7분간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체결이전면중단된건데요.한국거래소는장애발생원인에대해"중간가호가가기존의'자전거래방지조건호가'와충돌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중간가호가는넥스트레이드출범과함께도입된호가로,매수·매도희망가의평균가격으로거래가체결되는데요.동양철관과같은2천원미만종목은평균가산정과정에서1원미만단위가나오며,시스템이이를처리하지못한거죠.오늘시연회에참석한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대규모전산장애와관련한손해배상주장에대해"필요하면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넥스트레이드와의거래에서충돌이있었던만큼,유사사례를막기위해다음달말까지매주주말넥스트레이드와한국거래소가합동점검에나설방침입니다.시스템안전성에대한우려가커진상황에서,공매도중앙관리시스템이차질없이가동돼야투자자들의신뢰회복도가능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8차관계부처합동집행점검추진단회의사업부처적발률5%인데합동점검시42%로“기관장·직원개입부정수급사례많아”13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열린‘2025년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주재중인김윤상기획재정부2차관이<사진제공=기획재정부>지난해국고보조금을부정수급한사례가630건적발돼역대최다를기록했다.친인척회사에보조금이들어간일감을몰아주는등적발업체들이가로챈금액은500억원에육박했다.19일김윤상기획재정부2차관은‘제8차관계부처합동집행점검추잔단회의’를주재했다.회의에선지난해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를활용한점검결과가발표됐다.탐지시스템은보조사업자의정보를수집해가족간거래,출국·사망자수급,세금계산서취소등패턴을통해보조금지원사업중위험도가높은사업을포착하는방식이다.점검은시스템을통해2023년7웗부터작년6월간집행된보조사업중의심되는8079건을추출해이뤄졌다.점검결과부정수급이발견된사업은총630건,수급액은493억원으로나타났다.적발건수는2023년(493건)보다1.3배많아역대최다였다.기재부와사업담당정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이함계현장을점검하는‘합동현장점검’을통해선249건,453억원이적발됐다.전년169건,324건대비크게뛴것이다.주목할점은사업담당부처의자체점검의적발률(적발건수/점검대상)은5%에불과했지만,기재부등외부기관이참여한합동현장검검의적발률은42%였다는점이다.임영진기재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기관장이나기관직원이연루된경우가많이있다”고말했다.이같이지적에기재부등은지난해12월적발률이현저히낮은공공기관의60개사업대상특별현장점검을실시해56건(153억원)의부정수급사례를적발하기도했다.임단장은“적발사례를보면100억원이넘는경우도있는데악의적이고조직적이라고한다면부처에서소송을진행하기때문에최종환수될때까지점검을한다”며“쟁점이아직해소되지않은경우가있기때문에이번에는포함하지않았지만규모가굉장히큰것들도많이볼수있다”고설명했다.특별현장점검에서적발된국고보조금부정수급사례<사진제공=기획재정부>지난해적발실적의주요특징은가족간거래,유령회사설립,허위계약등으로보조금을가로챈경우가가장많았다.한사업자는친척이최대주주로있는회사와5년간수의계약을체결해총39억1000만원을몰아줬다.계약체결후2개월뒤엔요식행위로조달청나라장터에긴급입찰공고를내단속을피하려한정황도있었다.또사업자가소유한장비에새라벨을붙여새로구매한것처럼보조금을타낸경우도있었다.이같은부정(392억원)과가족간거래(38억8000만원)는전체적발금액이87.4%에달했다.보조사업과관계없이보조금을유용한경우도많았다.산업용시제품제작지원금을받고부동산관련전문가자문비를지급하거나,외국인이대표로있는한사업체는급하게내부출장규정을만들어대표의출장비를1급공무원의2배에달하는금액으로책정해보조금을받기도했다.또연구개발(R&D)사업에서인건비중복·허위지급사례도다수적발됐다.일부사업자는자기연봉의380%까지인건비를중복지급해규정(연봉의130%)를초과한경우등이다.한사업자는근무하지않은아들과딸에게인건비를지급하고저녁행사에쓸술을보조금으로구매하기도했다.정부는올해부정수급점검대상을역대최대인1만건으로확대하고,합동현장점검도500건이상으로늘릴계획이다.특히1차점검을바탕으로추가점검하는특별현장점검을정례화할방침이다.임단장은“국고보조금은‘눈먼돈’이라는인식이있지만,정부는한푼도허투루쓰이지않도록부정수급을끝까지추적하고환수할것”이라며“정기적인점검과강력한처벌을통해보조금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이종결된지3주차를지나고있습니다.이번주안에선고가이뤄질지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헌재가오늘선고일을고지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연합뉴스TV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봅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오늘로(19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재에접수된지95일째를맞았습니다.재판관들이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상최장기간평의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이번주선고가능성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그러나오늘(19일)선고일을고지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연합뉴스TV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헌재는어제(18일)늦은저녁까지도평의를이어갔지만여전히정리할쟁점이많이남아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8명의재판관들이세부쟁점별로위헌여부를판단하는단계를거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치열한평의가오늘도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오늘까지선고일을확정하지못한다면,윤대통령사건선고기일은다음주를넘기는쪽으로무게가실리게됩니다.전례를보면통상최소이틀전에는청구인과피청구인측에선고일을고지했습니다.최종결정문작성과각종행정절차,선고전후방호강화를위해관계기관협의에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헌재는2004년고노무현전대통령선고당시엔선고일사흘전에,2017년박근혜전대통령당시이틀전에선고일을고지한바있습니다.[앵커]배기자,선고가늦어지는데에여러추측들이나오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선고를위한평의가한달가까이길어지고있는상황에대해다양한해석들이나오고있는데요."결론은모아졌고결정문을다듬는과정"이라는해석과"재판관들사이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선고가지연되는상황"이라는상반된추측이나오고있습니다.법조계일각에서는쟁점별로위헌·위법여부에대한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만장일치로수렴하기위해평의가길어진단분석도나옵니다.쟁점별로의견이갈릴경우에는소수의견,별개의견을발표하게되는데이경우헌재판단에불복하는목소리가높아질수있다는겁니다.또인용,기각,각하까지경우의수로결정문을써놓고어느정도쟁점합의가마무리되면선고일을지정한뒤선고당일에표결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박전대통령사건과2014년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사건때도선고당일선고직전에마지막평결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헌재에는윤대통령선고와함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도남아있는데요.한총리탄핵소추사유가운데국무회의소집등비상계엄관련위헌·위법행위도포함된가운데,윤대통령선고와함께내릴지도헌재는고심하고있는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지난달서울시가강남권일부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한뒤부동산시장이들썩였습다.결국규제완화한달만에정부가강남3구와용산구전체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습니다.정혜인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말하락했던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올해1월이미상승전환했고,서울지역규제가완화되면서지난달실거래가지수는0.02%오를것으로잠정예상됐습니다.지난달서울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도124.7로전달보다14.3포인트급등하면서,5개월만에상승전환했습니다.서울시의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나타난현상입니다.이에따라정부는서울의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하기로했습니다.대상은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전체아파트40만호입니다.기간은오는24일부터9월말까지6개월로부동산시장이진정되지않으면연장도검토하기로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2년간실거주의무가부여되고전세를끼고주택을매입하는이른바갭투자도제한됩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집값이상승할때투기수요가추가적으로유입될경우,주택시장불안과가격변동성이더확대돼국가경제와국민주거안정에큰위협요인이될것입니다."정부는부동산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토지거래허가구역을추가지정할방침입니다.이후에도시장이과열양상을보이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추가지정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와함께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관리를위해수도권중심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서울주요지역에대한주담대취급점검을강화할계획입니다.MBC뉴스정혜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746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경제TV김현경기자]폐업소상공인10곳중4곳은창업후3년이내에문을닫은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지난1월21일부터2월18일까지2021년이후노란우산폐업공제금을받은폐업소상공인820개사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한결과,이들소상공인의창업후폐업까지의영업기간은평균6년6개월로집계됐다고19일밝혔다.이중3년미만의단기폐업자비율은39.9%에달했다.폐업사유로는복수응답으로수익성악화·매출부진이86.7%로가장많았고,적성·가족등개인사정(28.7%),신규사업창업·준비(26.0%),임대기간만료나행정처분등불가피한사유(21.8%)등이뒤를이었다.수익성악화·매출부진의원인으로는내수부진에따른고객감소와인건비·물가상승으로인한원재료비부담증가,임대료등고정비용상승등이꼽혔다.숙박·음식점업은복수응답결과배달앱·숙박앱등온라인플랫폼사의수수료·광고비부담(35.6%)이평균(16.3%)대비높게나타나온라인플랫폼의비용부담에큰애로를느끼는것으로조사됐다.폐업을결심한시점기준부채액은평균1억236만원으로조사됐다.제조업의평균부채액이1억4천441만원으로숙박·음식점업(9천46만원)의1.5배를웃돈다.폐업에들어간비용은평균2천188만원이었다.세부내용별로보면철거비518만원,원상복구비용379만원,종업원퇴직금563만원,세금420만원등으로나타났다.폐업비용도제조업이3천859만원으로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의세배수준이다.폐업절차에서겪는애로사항은생계유지방안마련(31.1%)이가장많았고,권리금회수와업체양도(24.3%),대출금상환(22.9%)등의순으로나타났다.폐업과정에서노란우산공제금이도움이됐다고응답한비율은71.1%로나타났고응답자의58.9%가공제금을생계비로사용했다고답했다.응답자의78.2%는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등정부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았다고답했다.폐업시가장필요한정부정책으로는대출금상환유예·이자감면,폐업비용지원,진로지원,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확대등이꼽혔다.폐업후재창업하지않은응답자400명중59.3%는동일소득수준이예상될때취업을선호한다고답했다.설문응답자들은폐업이후취업을위해필요한지원책으로는전직장려금확대와양질의지역일자리확보,취업알선·안내강화등을꼽았고성공적인재창업을위한지원책으로는재창업자금지원,채무조정이필요하다고답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기추락하자2월에제안요청서작성…"감시공백은없어"지난17일오후경기양주시광적면석우리의한육군소속항공대대에서착륙을시도하던무인기1대가비행장에계류중인KUH-1'수리온'기동헬기와충돌했다.(경기일보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7/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허고운기자=우리군이중고도무인정찰기'헤론'의손실에따른공백을신속히메울방안을이미모색중인것으로확인됐다.19일군당국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최근'무기체계손실보충소요의신속획득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을발주했다.이연구용역은계약일로부터5개월간진행돼올해안에그결과가나올것으로보인다.방사청은"무기체계획득이후보충소요가발생했을때추가획득을위한제도가없다"라며"손실된고가의무기체계를신속하게보충해전력공백을방지하고,해당무기체계의소요재검토및재획득제도마련이필요하다"라고연구배경을설명했다.이연구용역의제안요청서는지난2월작성됐다.이는지난해11월헤론1기가추락해전력손실이발생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제안요청서에는"세트단위로운용되는무기체계(무인기·드론등)의경우일부기체손실은임무수행에중대한영향을초래한다"라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우리군은2016년400억원을들여헤론3대와이를분석·운용하는지상장비등을도입했다.헤론기체만따지면1기당30억원가량이다.그러나3대중1대가지난해11월북한의위성항법장치(GPS)전파교란공격으로추락했고,다른1대는해외입고정비등으로운용하지못하는상태다.지난17일임무수행을마치고양주의한항공대대로복귀하다착륙도중헬기와충돌해전소된헤론이마지막남은1대였다.군당국은지난해11월헤론추락사고이후"정비시간부족으로비행안전성에대한부담이있다"라는평가가적힌비공개보고서를국회에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이보고서에는"전력공백최소화를위해무인기관련예산230억원이필요하다"는대목도있어,우리군은이미작년에헤론등의정찰자산추가도입준비에착수했던것으로보인다.방사청은이번연구를통해국내외무기체계손실및편제미충족장기화에따른임무영향성과손실보충사례를조사·분석하고,최적의방안을모색한다는계획이다.필요한경우관련법·제도정비도추진할예정이다.현재거론되는방안으로는△신규소요제기및합동참모본부소요결정후현행법령에따라획득△추가사업의소요를수정후획득△소요를'범위형'으로관리해손실보충필요시별도절차없이수정계약등으로기획재정부협의후획득△긴급소요대상범위확대△별도의전력운영사업신설을통한획득등이있다.한편헤론의손실로인한감시정찰임무의공백우려에대해군은한미연합정보자산이나상급부대의다른감시정찰자산을활용해대북감시를하고있어작전공백은발생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내달2일상호관세명단을내놓겠다고예고한가운데,그전에불공정한무역관행을중단하면관세를피해갈수도있다고고위당국자가밝혔다.스콧베센트미재무부장관은18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4월2일에우리는다른나라들에대한관세명단을내놓을것"이라고말했다.그간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들이미국과교역에서불공정한무역관행을지속해피해를준다며,내달2일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발표하겠다고예고했다.베센트장관은"4월2일은해방기념일(LiberationDay)이될것"이라면서"마침내돈을벌게될테니까말이다"라고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에상호관세율을국가별로발표할것이라고예고하면서"4월2일은미국해방의날이다"면서"우리에게서빼앗긴막대한부의일부를되찾기시작하는것"이라고적었다.로이터=연합뉴스베센트장관은상호관세율이국가별로다를것이라고설명했다.현재미국무역대표부(USTR)와상무부직원200여명이국가별관세율을산정하고있는데아직그숫자를보진못했다고전했다.다만비관세장벽·환율조작·불공정자금등을중단한다면관세장벽을세우지않겠다는방침도분명히했다.그는"우리를가장나쁘게대우하는교역상대국중일부는이미대통령에게와서관세를크게낮추겠다고제안했다"고말했다.이어"그래서4월2일에일부관세를시행하지않아도될수있다고낙관한다"고덧붙였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블룸버그그는전세계국가의15%가미국에대한관세상당부분을차지하지않느냐는물음에"세계국가의15%이지만우리교역량의엄청난규모를차지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우리가약간의흑자를보지만우리와교역을별로하지않는국가들이있다"면서'지저분한15'(Dirty15)라고부르는국가가있다고언급했다.이들국가가상당한관세를미국에부과한다는게그의주장이다.또이들국가가일정량의자국생산을요구하거나,미국이수출하려는식품·제품에안전과관련없는검사를하는등비관세장벽을세웠다고주장했다.베센트장관은'지저분한15'국가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하지만미국이그간한국을대표적인무역적자국으로지목해왔다는점에서한국에압박이가해질수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의회연설에서"한국의평균관세는(미국보다)4배높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는한국을군사적으로그리고다른방식으로아주많이도와주는데도이런일이일어났다"고지적했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해대부분상품을무관세로교역하기때문에트럼프가주장한'4배'의근거는찾기어렵다.문제는트럼프행정부가한국을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본다는점이다.앞서케빈해싯미국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17일CNBC인터뷰에서"유럽과중국,한국에대한무역적자가수년째지속하고있다"며한국을거론했다.해싯위원장은무역적자원인으로비관세장벽을꼽으면서"당장모든장벽을낮추면협상은끝날것"이라고말했다.미국업계는한국의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조치와농산물검역제도등을불공정무역관행으로꼽았다.한국이미국에너지부(DOE)의민감국가명단에올라가있다는점도우려사항이다.━러트닉"무역협정단계부터반도체우회수출통제포함"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무역상대국과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는단계부터중국으로의첨단기술우회수출을차단하겠다고밝혔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18일산업안보국콘퍼런스에서"중국이미국산반도체를확보하지못하도록향후각국과의무역협정에우회수출통제를포함하려한다"고했다.러트닉장관은또올해초에저비용고성능모델을내놓은중국의생성형인공지능(AI)스타트업딥시크가미국산반도체를부적절하게활용했다는주장을거듭했다.그는"사람들이미국반도체를가져다돈을벌기위해중국으로보냈다"며"그들은적국을돕고있다"고말했다.2월13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곁에서관세인상에관한행정명령을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러트닉장관이언급한무역협정은트럼프가내달2일예고한전세계무역상대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이후각국과새롭게체결할무역협정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그는"각국은미국과함께할지,아니면조금더많은돈을벌거나조금더싸게물건을사기위해영혼을팔지를결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SCMP"트럼프-시진핑만나도무역합의가능성작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대면하더라도양국간무역합의도출가능성은작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19일보도했다.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부대행사에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악수하고있다.AP=연합뉴스프랑스무역보험회사코파스의탄쥔위연구원은토론회에서"(미중정상간협상은)무역불균형간격을좁히는데집중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중국이현재내수부진으로미국산물품을대규모로소화할능력이되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탄연구원의설명이다.그는유럽산항공기와브라질대두를예로들며"이는중국이수입주문을다른무역상대국에서미국으로돌려야함을의미할수있다"고지적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양국정상회담시점을오는6월로보도했다.SCMP는내달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전했다.」서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시아파트값급등조짐과관련해정부가강남과서초,송파등강남3구와용산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했습니다.대출심사도엄격해집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현아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시가강남과서초,송파,용산구의4곳의아파트2천2백여곳에대해,오는24일부터9월30일까지6개월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했습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12일부동산시장이하락안정화하고있다며주요재건축·재개발사업장을제외한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했는데,불과한달여만에토허제를부활한겁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강남과송파는토허제해제직후1~2주간상승과하락이혼재된거래가나타났지만,2월거래가마감되는시점인3월거래신고에선거래량이급증하는현상이나타났고,강남3구중심으로갭투자비율이상승하는등과열양상조짐을감지해조치했다고설명했습니다.토허제지역의주거용토지는실거주목적으로만거래할수있고,관할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시는해당기간,토허제지역에대해정기와수시조사를진행하면서실거주의무위반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또,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토허제이후에도주택가격상승세가심화하거나다른지역으로추가확산할경우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확대지정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대출도상당히까다로워질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우선7월로예정됐던전세자금대출보증비율하향이5월로앞당겨집니다.갭투자를막겠다는겁니다.또,주택담보대출을포함한가계대출총량관리를강화해서수도권을중심으로한지역별모니터링을추가로실시하고,강남3구등서울주요지역의주택담보대출취급점검을강화하며,금융권이다주택자와갭투자자관련가계대출을더엄격하게관리하도록유도합니다.아울러이달부터는국토부와서울시가합동점검반을가동해이상거래와집값담합행위등을집중점검하는데요.이에더해주택구입자금출처수시조사와부정청약방지를위한부양가족실거주여부등검증절차도강화합니다.주택공급확대방안도내놨습니다.재개발사업비융자와각종법적지원에나서고,신축매입약정사업과미분양매입확약,지구지정조기화등공급확대대책에속도를높일예정입니다.지방의준공뒤미분양주택에대해서는모레,LH가직접매입공고를내고당초계획보다3천호를추가매입하는방안도검토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김현아입니다.YTN김현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