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43%수용한野"자동조정장치안돼"기재부"연금특위서핵심의제로설정해야"전문가"도입하면연금수령액과도하게낮아져"지난달20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에서노인들이장기를두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4일정부와국민의힘이주장해온국민연금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면서도'자동조정장치'도입은거부했다.우리인구구조상시간이지날수록소득대체율이감소할수밖에없는제도는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정부는추후자동조정장치도입필요성을강조,향후갈등의불씨가될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이날정부입장을내고"국민연금소득대체율협의에대해선여야합의를존중하고,야당이제시한전제조건에대해서는국회와긴밀하게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조속히설치되기를바란다"며"특히자동조정장치는특위에서핵심의제로반드시논의되고,도입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야당이제시한전제조건은△지급보장명문화△출산·군크레디트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등이다.이에대해서는여야이견은없다는게중론이다.연금자동조정장치는소득대체율보다더'뜨거운감자'가될전망이다.경제상황이나평균수명변화등에맞춰납부하는보험료율이나수령액을자동으로조정하는제도다.쉽게말해기대수명이늘거나연금의부채가자산보다커질때연금안정을위해보험료율을올리거나소득대체율을낮춘다.국민연금재정위기를대비해수시로적용가능하고,지속가능성을키운다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7일"자동조정장치는노후소득보장과국민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핵심요소"라고강조하기도했다.정부등에따르면2021년기준호주,캐나다,핀란드,독일,일본등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약3분의2가비슷한제도를운용하고있다.반발은거세다.저출생·고령화사회에서이제도를도입하면국민연금수령액감소는자명하기때문이다.여야가합의한소득대체율43%를무력화할수도있다.자동조정장치는연금제도가이미완성된국가에서'장수리스크'에대응하고자도입된제도인데우리나라는보험료율과지급개시연령등추가조정할개혁과제가산적해시기상조라는지적도나온다.김용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과교수는"자동조정장치는연금재정지출이수입보다더많아지는등의조건이닥쳐야발동되고빨라야2050년쯤인데현재시점에서이를논의하는건너무성급하다"고강조했다.또"자동조정장치를통해연금재정부담을줄일수있을거란단순한접근에서도입을주장하지만,이런방식으로연금을개혁하면급여지급액이과도하게깎여국민의연금불안은오히려더커질수있다"고부연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3일(현지시각)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과만난자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워싱턴/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또다시북한을“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핵보유국)로부르면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매우좋은관계”라고강조했다.트럼프행정부차원에서는‘북한비핵화’를공식적으로강조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사실상북한의핵무기보유를인정하는듯한발언을계속쏟아내고있어,의도와배경을두고궁금증과우려섞인해석들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과만난자리에서김위원장과의관계를재구축할계획이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그는이어“나는김정은과좋은관계이며무슨일이일어날지보겠다.확실히그(김정은)는뉴클리어파워다”라고말했다.또첫임기때북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나는김정은과좋은관계를맺었다.만약내가당선되지않고(2016년대선에출마했던)힐러리(클린턴)가(백악관에)들어갔다면여러분은북한과핵전쟁을해수백만명이죽었을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특히이날트럼프대통령은북한을인도와파키스탄등‘사실상(defacto)핵보유국’과같은선상에놓는듯한언급도했다.과거미국-소련간핵군축문제를언급하면서그는“김정은은핵무기를많이갖고있다.인도나파키스탄등다른나라도마찬가지다”라고한것이다.북미정상회담을자신의업적으로강조하며,김정은위원장과만나정상간톱다운형식으로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자신감을드러낸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뉴클리어파워’로지칭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0일대통령취임식직후북한을‘뉴클리어파워’라고부른바있다.‘뉴클리어파워’는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공인된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등‘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은아니고,핵무기를보유하고있고이를운용할수있는능력을갖춘국가라는현실을반영하는표현이다.트럼프대통령이논란속에서도북한을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듯한‘뉴클리어파워’란표현을거듭사용하면서,이날백악관에선‘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정책변화를의미하는것이냐’는기자들의질문이나왔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와마찬가지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앞서지난달15일독일뮌헨에서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서채택된공동성명도“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명시한것과같은차원이다.지난달7일워싱턴에서열린트럼프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미·일정상회담에서합의된공동성명에도“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에대한심각한우려를공유하며,완전한비핵화목표에대한확고한의지를다시한번확인했다”는내용이들어갔다.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뉴클리어파워’등으로지칭할때마다‘북한의완전한비핵화’원칙이유지되고있다는해명이나오고있는것을두고선,북·미대화추진에앞서나가는트럼프대통령과이와는결이다른미국관료기구사이의미묘한차이와역할분담이엿보인다는지적이나온다.김정은위원장이핵무기보유를헌법에반영하는등핵무기를결코포기하지않겠다고하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뉴클리어파워’란표현을통해대화신호를보내고,미국정부차원에서는‘비핵화’목표를강조하며한국등관련국들을안심시키려한다는것이다.또외교전문가가아닌트럼프대통령이핵보유국이란개념을엄밀하게사용하지는않아서벌어지는에피소드일뿐이란시각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문제를비롯한국내외사안에서현실과는다른내용을여러차례언급하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자신과김정은위원장의정상회담으로“한국은올림픽에서엄청난성공을거뒀다”고주장했다.그는“(그전에는)핵공격을당하고싶지않았기때문에아무도표를사지않았다.그리고내가(북한김정은을)만났고올림픽이성공했을뿐만아니라북한이올림픽에참가했다.그것이트럼프정부의훌륭한업적”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올림픽은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지칭하는것인데,평창동계올림픽은2018년2월에개최됐고1차북미정상회담은그해6월에열렸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발언내용은현실과다르다.하지만트럼프의발언이반복되면서,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과회담을재개할때‘북한비핵화’목표달성보다는업적을만들기위해북한핵능력의일부만감축하는합의를할수도있다는우려도계속될수밖에없다.현재트럼프대통령의외교최우선순위는‘우크라이나정전’인까닭에북미협상이구체적으로진전되고있지않은듯보이지만,트럼프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관계를지렛대삼아김정은위원장과의협상재개를압박하고앞당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국외교부쪽에서는“타국정상의발언에대해우리가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은2018년싱가포르회담을통해북한으로부터완전한비핵화에대한약속을이끌어냈으며,트럼프2기행정부는공동성명등을통해‘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를일관되게밝히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외교부는또“다수의안보리결의로확인되었듯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는국제사회의일치된목표이며,한·미는이를위해긴밀히공조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정부는긴밀한한·미,한·미·일공조를바탕으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외교적노력을적극경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또북한을향해서도“정부는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북한과대화에열려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혀왔다”며“북한이도발과위협을멈추고한·미의제안에호응하여대화에나오길기대한다”고했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野,조세소위안열어“민주”법안발의도안돼,진정성의심”일괄·배우자공제한도를다루는상속세법을두고여야갈등이계속되고있다.여야는일괄·배우자공제한도를높여야한다는부분에는합의했지만,‘배우자상속세폐지’등추가논의된부분을수정하는과정에서의견대립이계속되고있다.14일국민의힘은배우자공제제도가‘이중과세’라며상속세개정법안을심의할조세소위원회소집을요구했다.반면민주당은여당이정작관련법안을발의하지않은데다날마다새로운제도를제안하는등진정성이없다고보고있다.송언석국회기재위원장(가운데)과여야간사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오른쪽),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입장문을통해“상속세법개정작업이정치적수사와말의향연만있을뿐아무런행동없이방치되고있는실정”이라며조세소위를신속히열어야한다고밝혔다.그는“지난정기국회부터제기돼온(일괄·배우자)공제한도확대를포함해상속세개편이지금즉시이뤄져야한다”면서“정부의유산취득세전환발표를핑계로현재의상속세법개정논의를반대하는것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에야당간사인정태호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조세소위소집을요구하고있는데,기재위위원장과조세소위위원장은송언석·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라며“본인들이뜻이있으면언제든지열수있는것아니냐”라고했다.그러면서“법안이발의되면언제든지논의가가능하지만,전날여당간사와법안발의상황을점검했을때,국민의힘이주장하는배우자상속세폐지안과유산취득세관련법안은발의조차없었다”라고설명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기각판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이후배우자공제한도자체를폐지하는법안을여당이내기로하면서여야의의견차가커졌다.여당의경우,배우자공제한도를‘상향’하는대신‘폐지’하는것으로변경하는내용을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직접대표발의하기로했다.권위원장은“부부는동일세대에속하므로배우자일방이사망할때상속세를과세하고,생존배우자가사망할때다시상속세를과세하면동일세대에대해2회과세가이뤄질수밖에없다”고했다.이에정의원은“원칙과방향도없이날이바뀌면새로운제도를제안하는국민의힘이진정성이있는지의심스럽다”라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100억원규모시장매수발표…총260억경기성남시위메이드사옥의위메이드·위믹스로고[촬영김주환](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해킹으로90억원대가상화폐탈취피해를본위메이드의블록체인자회사위믹스재단이100억원규모의코인바이백(시장매수)을실시한다.14일게임업계에따르면위믹스는전날저녁홈페이지를통해"탈취된위믹스(WEMIX)수량은865만4천860개로약87.5억원의가치"라며"여기에약12.5억원을추가,100억원규모의바이백을시행한다"고밝혔다.위믹스는"시장변동성에따른부작용발생가능성을고려,바이백개시일정은미리공지없이시작직후별도안내할예정"이라며시장매수기간을1년으로설정했다.이어"바이백이의도와달리시장가격조정으로인식되는위험을배제하고,단기시세차익거래자의개입에의한취지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최대진행기간을설정했다"며"이런위험을배제할수있는선에서최대한빠르게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위믹스는이와별개로2천만개의위믹스코인을추가로매입하겠다고도이날공지했다.위믹스는"13일발표한위믹스바이백계획과동일한기조를따르며,매수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기간과방식을신중히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매수한위믹스는마케팅·개발지원,향후지급할팀보상등의용도로활용한다고도덧붙였다.이는현재800원대초반에거래되고있는위믹스코인가격기준약160억원에해당하는규모로,앞서발표된100억원에더하면총시장매수금액은260억원에달할전망이다.위믹스재단은지난4일가상화폐지갑'플레이브릿지볼트'에대한악의적인외부공격으로약865만4천860개의위믹스코인이탈취됐다고공지했다.이에국내가상화폐거래소간협의체인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전날위믹스를거래유의종목으로지정하고입금을중지시켰다.위믹스는"3월21일완료를목표로서비스전반에대한보안재점검과전면적인개선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충격을빠르게회복해서비스와생태계가정상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트·아파트화재서총4명연기흡입지하차도·산정상·호텔불은인명피해없어[부산=뉴시스]권태완기자=14일오후부산금정구의한마트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주변건물로불이번지는것을막기위해대응1단계를발령했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권태완기자=마트와아파트,차량,호텔,산등부산지역곳곳에서화재가잇달아발생했다.14일부산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이날낮12시56분께금정구의한마트내부에서원인이밝혀지지않은불이났다.이불로마트직원2명과인근주민등3명이연기를흡입해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고있다.또인근주민2명이긴급대피했다.부산소방은주변건물에불이번질우려가있다고판단해오후1시17분께대응1단계를발령,인원136명과장비44대등을동원해진화작업에나섰고,오후2시57분께완전히진화했다.마트화재로다량의연기가발생해70여건의신고가119에빗발쳤다.이어이날오후3시24분께금정구의한아파트2층A(20대·여)씨의집에서불이났다.이불로A씨가연기를흡입해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불은약17분만에진화됐다.또같은날오후2시58분께남구신선대지하차도(대연동방면)를달리던B(60대)씨의승용차에서불이났다.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은20여분만에불을껐으며,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이불로1시간가량지하차도양방향이통제됐다.[부산=뉴시스]14일오후부산강서구구곡산갈마봉정상부근에서불이났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오후2시30분께강서구구곡산갈마봉정상부근에서화재가발생했다.불이나자부산소방은대원103명과헬기4대등을동원해진화작업을펼쳤고,3시간만에불을완전을껐다.이에앞서오전2시26분께해운대구엘시티랜드마크타워동4층호텔주방에서도불이났다.불은주방벽면과천장일부를태워40만원(소방추산)상당의재산피해를내고10여분만에진화됐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경찰과소방당국은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3곳기초의원재보선6명입후보…노대현담양군의원'무투표당선'담양군수재선거후보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재종,조국혁신당정철원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보등록자료,재판매및DB금지](담양=연합뉴스)박철홍기자=4·2재보궐선거후보등록결과전남기초자치단체1곳,기초의회3곳선거구에총8명이등록서류를낸것으로집계됐다.담양군의회재보선에는민주당후보가단독입후보해무투표당선인이될예정이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5년상반기재·보궐선거'후보등록현황에따르면담양군수재선거에더불어민주당이재종(49)전청와대행정관과조국혁신당정철원(62)담양군의회의장등2명이후보등록했다.민주당경선을통해민주당후보로선출된이후보는육군병장만기전역했고,전과이력은없다고신고했다.이후보는9억1천600여만원을재산신고했는데,사인간채권9억900만원과비상장주식장춘산업1만2천주(가액1천200만원)를이력에기재했다.혁신당공천을받은정후보는현역병입영했다가재신체검사를받고보충역으로재판정받아소집면제돼'군복무를마치지않은사람'으로신고했다.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2012년벌금100만원의전과기록을냈다.정후보는10억2천900여만원을재산신고했는데,과거비상장주식사기범행대상주식인필립에셋2천주(가액1천만원)를소유하고있는점이눈에띄었다.전남기초의회재보선에는광양3명,고흥2명,담양1명등이후보등록했다.광양시다선거구에는민주당이돈견(58),진보당임기주(30),자유통일당박종열(52)후보가등록했다.고흥군가선거구에는민주당김동귀(62),무소속김재열(62)후보가등록했다.담양군라선거구에는민주당노대현(62)후보가단독등록해선거운동과투표없이재보선당일당선인이된다.오는4월2일열리는재보선에후보등록일은14일까지며공식선거운동은오는20일부터시작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일통지아직…“빨라야17일,더늦춰질듯”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빨라야다음주로넘어가게됐다.애초선고기일로유력하게점쳐진14일에도헌재는재판관들이머리를맞대고논의하는평의를이어갔다.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14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이날오후에도평의를열고탄핵심판쟁점에관해검토를이어가고있다.앞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은지난달25일종결됐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후2주내에선고가이뤄진만큼,이번에도비슷한시점에선고하지않겠냐는관측이나왔으나이미2주가훌쩍지났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모두금요일에선고했기때문에이번에도변론종결후2주째되는주금요일인이날선고가이뤄질것이란예상이많았다.그러나헌재는이날오후4시까지청구인과피청구인양측에기일을통지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통상선고를2∼3일앞둔시점에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들에게선고일을통지하고언론에도공지한다.헌재가만약이날중선고일을발표해도일러야17일선고가가능하다.그러지않으면19∼21일에나선고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18일오후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변론이예정돼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집중된관심과선고후사회적파장등을고려할때,박장관탄핵심판변론기일과같은날선고기일을잡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여러상황을종합해볼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빨라도다음주목요일인20일이나금요일인21일이뤄질가능성이높다.이달마지막주나4월초까지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재판관들은변론종결직후초반며칠을제외하고는매일평의를열고있는데,아직까진각자견해를정리하고의견을주고받는단계로최종결론을도출하지는못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쟁점별로재판관들간견해가크게엇갈려의견이잘모이지않을경우선고가예상보다더늦춰질가능성도있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일정도변수다.헌재는지난달19일한총리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하고평의를열어심리중이다.한총리탄핵심판을먼저선고하기로할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그만큼늦춰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탄핵심판소요기간은이미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록을경신하게됐다.노전대통령사건은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이후63일만에,박전대통령사건은91일만에선고를했다.윤대통령사건은17일선고를해도93일만이다.국회와윤대통령측은모두헌재에신속한선고를주문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4선의원들은1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탄핵소추에대한신속한결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여기엔탄핵소추위원장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이름을올렸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전날서울고검앞에서연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탄핵도(최재해감사원장등의탄핵심판결과처럼)신속히기각되는게마땅하다”며“심리가길어지는이유는알지못하지만안타깝다”고말했다.김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효안정해졌어…각오하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4일대통령권한대행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심우정검찰총장을향해"(탄핵)국면이정리되면최권한대행과심총장에대해어떤형태든지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밝혔다.이로써민주당의소위탄핵공세는대통령탄핵선고전까지소강상태에이를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이날최권한대행이'명태균특검법'에대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하자,크게반발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광화문앞에서진행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은내란의원인이된명태균게이트를수사하는법안인데,이를거부한것은공범이라는것"이라며"죗값을반드시치르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현재민주당의소위'탄핵리스크'에오른인사는최권한대행과심총장이다.심총장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했다는이유로'직권남용'혐의가있다고당은판단하고있다.다만당은두인사에대한탄핵을쉽게결정내리지못하고있다.윤대통령파면에당력을집중하겠다는명분이핵심이지만,이면에는'부담감'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동안29번의탄핵소추를추진한바있지만,두인사가탄핵된다면모두'헌정사최초'로기록되기때문이다.최권한대행은최초의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대행으로탄핵,심총장은최초의검찰총장탄핵이된다.나아가'30번째줄탄핵'이라는공세명분을여당에넘겨주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당내일부에선최권한대행에대한탄핵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인서영교의원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당내에서다시논의해야한다"며"조사단단장으로서즉각탄핵소추안을내야한다고생각하고탄핵을건의할것"이라고밝혔다.전용기의원도"탄핵사유는차고넘친다"며"오는20일에탄핵소추안을올릴수있는지지도부와상의해야하고,이는당차원에서대응할문제"라고거들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향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3.10[사진=연합뉴스]그러나당지도부는'탄핵국면이후처리'입장을명확히했다.우선탄핵국면에당력을집중하겠다는기조를재확인했기때문이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최권한대행과심총장에대한탄핵추진입장은여전히조심스러운가'라는취재진의질의에"여러논의가있었지만,탄핵안을발의하는등결정은하지않은상태"라면서"(탄핵)국면이정리되면최권한대행과심총장에대해어떤형태든지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밝혔다.이어"여러측면에서민주당이고민하고있긴하다"면서도"그렇다고해서이들에게면죄부가되는것은아니고,책임을물을방법은다양할뿐아니라책임을묻는시효가정해진것도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들을향해선"최권한대행과심총장은분명히이점에대해생각해야할것이고,각오도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지도부는우선탄핵보단견제에초점을맞추며공세의끈을놓지않겠다는분위기다.최권한대행에겐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문제를,심총장에겐'즉시항고포기'에따른추가고발검토등견제를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지난1월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앞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조수석대변인은최권한대행이이날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헌재의)어떤결정에도결과를존중하고수용해야한다'고발언한것을언급,"헌재결정을존중하지않은사람이존중해야한다고말하는황당한상황을어떻게설명해야될지모르겠다"며"본인은지키지않아도되고,시민은지켜야되는것인가"라고지적했다.또한"헌법재판소결정을지키는모범을보여주기위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하기바란다"며"그래야시민에게설득하고호소할수있지,본인은지키지않는데어떻게시민에게헌재판단을존중해달라고얘기할수있겠나"고비판했다.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고석방을지휘한심총장에대해선'도주원조죄'혐의로추가고발을검토하고있다.앞서당은'직권남용혐의'로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한바있다.잇따른고발로탄핵명분을쌓는것으로보인다.조수석대변인은"모든사법적·행정적행위는문서가중요한데,검찰은'항고포기'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는지여부에대해서답변을하지않고있다"며"문서행위가없었다면'불법석방'이되는것이고,이와관련해선'도주원조죄'혐의를당법률위원회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판사가구속취소결정을했고,즉시항고를하지않은깐은구속상태가법률로서유지되고있는것"이라며"절차를진행하지않고검사가석방지휘를하면권한없는자의석방행위로서'불법석방'이라고당은주장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oAct테크핵심소재공급망ETF[한국경제TV조연기자]아군과적군도가리지않는트럼프발관세폭탄이글로벌공급망재편과희소광물전쟁으로확전되고있습니다.미국에맞서중국은희토류수출통제카드를꺼냈고,중국에치우쳐있는공급망재편을위한합종연횡이본격화하는모습입니다.한편,테크핵심소재개발경쟁은더치열해지고있습니다.2차전지시장의경우'꿈의배터리'라불리는전고체배터리가부상하면서고체전해질원료인황화리튬생산업체의기업가치가급등하면서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올해들어서만무려83%가넘는상승세를기록했습니다.반도체시장에서는'게임체인저'로꼽히는유리기판시장이커지는모습입니다.엔비디아가AI반도체발열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리기판활용에나서면서국내반도체기업,그리고관련핵심소재기업들도함께주목받고있습니다.14일투자의재발견<미다스의손>에서는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찾아김주연매니저와함께국내테크핵심소재와2차전지·반도체업황및투자전략등을알아봤습니다.Q.2차전지와반도체핵심소재를함께담은이유는?KoAct테크핵심소재공급망ETF는반도체와2차전지산업에서차세대기술소재에집중투자하는펀드입니다.반도체와2차전지는한국을대표하는주축산업이고,기술변화도가장빠르게변화하는곳입니다.빨라지는신규소재채용이눈에띄는데요.올들어현재까지수익률을보면기존반도체소부장ETF나2차전지소재ETF대비해서도높은수익률을보이고있는데,상장된대다수의2차전지관련ETF상위구성종목을보면LG에너지솔루션과같은대형셀사,또는포스코퓨처엠이나에코프로비엠같은범용소재기업인반면,이상품은조금더차세대관련기술소재에집중한다는점이차별화됩니다.예를들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종목이이수스페셜티케미칼인데요.최근안전성과효율성을높인차세대배터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기존배터리보다화재위험이줄고주행거리가늘어나는전고체배터리가부상하고있습니다.여기에신규채용된소재가바로황화리튬인데요.이수스페셜티케미칼이황화리튬에서가장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으로현재평가받고있습니다.올해실제양산을위한투자가나올것으로기대되고있는상황입니다.Q.최근희소금속가격이급등하는등트럼프발공급망리스크부상하고있다.제2의트럼프발미중무역분쟁주인공은희토류,희소금속이될것이라생각하는데요.실제로미중무역분쟁이본격화되면서중국에서점유율이높은희토류를본격적으로무기화하고있습니다.국내기업중에는현재상장사들이많이없는상황이지만,실제로호주나베트남등에서희토류광산채굴권을가져와국내밸류체인을형성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고요.KoAct테크핵심소재공급망은소재도투자하지만,그앞단의자원까지투자를확장하고있거든요.예를들어LS에코에너지같은종목들은베트남희토류광산에투자해실제로설비확장이예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핵심광물밸류체인에대한한국업체들의기회도함께볼필요가있습니다.Q.전기차캐즘해소시기에대한전망은?올해들어2차전지주반등의가장큰요인은정책리스크가피크아웃(정점통과)했다는점이아닐까생각합니다.트럼프당선이후전기차보조금의완전폐지,그리고당장의ANPC(첨단제조생산)보조금축소는불가능할것이란전망이우세해지고있는상황입니다.국내2차전지업체들의실적의경우상반기에는캐즘의영향에서벗어나지못해부진한실적을내지않을까예상하고있는데요.다만현재메탈가격하락폭이안정화되고있기때문에,1~2개분기시차를거쳐하반기에는가격이반등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요.출하량도하반기에는반등을하면서실적회복을도울것이라전망합니다.또올해전기차완성차시장은가격경쟁보다배터리차별화를통한질적경쟁에초점을맞출것이라보는데요.이런차세대기술에대한투자는결국전고체배터리라든지실리콘음극제,CNT를더첨가하는방향으로갈것으로전망됩니다.국내업체중이분야에서잘하고있는기업들이많기때문에올해와내년은차세대관련소재가크게변화하는기점으로보고있습니다.또2차전지업체들의수요가전기차를넘어로봇이나UAM,항공우주같은새로운시장으로확장된다는점도큰기회요인이라생각됩니다.Q.반도체시장은최근레거시반도체가격이반등을시작했는데,업황회복의신호인가?반도체소재역시회복기점에있다고봅니다.올해2,3분기를기점으로레거시반도체의가격반등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주가가한6개월정도선행한다는점을고려하면지금이반등의기점이지않을까예상하고있고요.더중요한점은공급단에서축소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입니다.낸드의경우공급업체들이이미작년말부터10~20%정도줄이고있는상황이고,디램역시자연스럽게공급이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따라서하반기에는재고축적수요,그리고공급축소가맞물려서가격반등이나오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또반도체섹터에서는요즘뜨거운유리기판관련종목을주목해도좋은데요.유리에직접적으로회로설계가가능해지면서값비싼인터포저를대체할수있는기술입니다.SKC자회사앱솔릭스뿐아니라여러글로벌기업들이유리기판시장을선점하기위해투자를서두르고있고,이에맞춰소재도변화할것으로전망돼관련기업들을눈여겨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Q.올해KoAct가주목하는섹터는?AI데이터센터확장이지속되는만큼주문형반도체(ASIC),HBM,GPU뿐만아니라전력인프라와네트워크까지관심을갖고있는데요.송배전전력망인프라개선을위한투자는지속될거라고보고있고요.냉각시스템과같은전력인프라,그리고광통신,인터커넥트같은네트워크까지관심을갖고있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명예훼손'대통령실고발에참여연대"규정공개"소송…간접강제도신청김건희여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참여연대가대통령실을상대로제기한대통령실운영규정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의혹제기에대통령실이법적대응에나선사안과관련해참여연대가근거규정을밝히라는취지로제기한소송이다.1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참여연대가대통령비서실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심의원고승소판결을전날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했다.앞서대통령실은2023년1월김여사의주가조작의혹을제기한김의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다.이에참여연대는대통령을보좌하는법률비서관실이김여사개인문제와관련해고발에나설수있는지의문을표하며'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에관한정보공개를청구했다.그러나대통령실은내부규정에보안사항이포함돼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다며비공개결정을내렸고,참여연대는소송을제기했다.1·2심법원은업무지장을인정하기어렵고비서실각부서에서업무가어떤절차를거쳐처리되는지는국민의감시와통제가필요한공적관심사안이라며공개하라고판결했고,대법원도그대로확정했다.지난달에는인터넷언론뉴스타파기자가대통령실직원명단을공개하라며대통령비서실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도원고승소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참여연대는하지만대통령실이대법원판결뒤에도직원명단을공개하지않았다며지난6일뉴스타파와함께법원에간접강제를신청했다고밝혔다.간접강제는법원이결정으로이행기간을정해채무자가그기간내에이행하지않으면늦어진기간에따라일정금액을배상하도록명령하는제도다.참여연대는이날"대통령실은더이상법치주의원칙을훼손하지말고대법원확정판결에따라대통령실직원명단과운영규정을즉시공개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창용총재연세대기조연설“출산율0.75명→2050년부터역성장···OECD평균1.4명까지는회복해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4일서대문구연세대백주년기념관에서열린제7회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2025)에참석해기조연설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서울경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현재수준의저출산상황이지속될경우2050년이후에는우리나라가역성장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저출산으로경기가침체에빠지면현금지원과같은포퓰리즘정책이늘어날수밖에없고이는국가채무를더증가시키는악순환을초래할것이라는게이총재의진단이다.이총재는14일연세대가개최한‘제7회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2025’기조연설에서“현재합계출산율인0.75명이지속된다면한국인구는현재5100만명에서50년후3000만명수준으로급감할것”이라며“이경우2050년대이후마이너스성장을피하기어려울수있다”고밝혔다.지난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0.03명증가해9년만에반등에성공했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4명에한참못미친다.이총재는“한국의잠재성장률이현재2%에서2040년대후반에는0%대까지하락할것으로보이는데합계출산율이1.4는돼야2050년대에도플러스성장을유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저출산문제를방치하면국가재정도악화될것이라고우려했다.이총재는“갈등을줄이기위해인기영합적인복지정책이나현금지원과같은재정정책을추진하려는유혹이강해질수있다”며“이는국가채무를급격히증가시키는악순환을초래할위험이있다”고예상했다.현수준의합계출산율이이어질경우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2023년46.9%에서50년뒤182%까지치솟을것으로봤다.이날이총재는교육개혁의필요성도언급했다.과도한수도권집중과입시경쟁을완화하는것이결혼과출산율을끌어올릴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그러면서‘지역별비례선발제’도입을지난해에이어이번에도제시했다.이는대학이자발적으로입학정원의대부분을지역별학령인구비율을반영해선발하는방식이다.그는“일부대학처럼소수의학생만지역균형전형으로입학할경우낙인효과가발생할위험이크고수도권인구집중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며“대부분신입생을대상으로지역별비례선발제를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열린‘비급여관리및실손보험개혁방안’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표를하고있다.[사진출처=최종일기자]도수치료등비급여의자부담률을90%로높인실손보험개편안초안을두고의료계에이어보건계도환자의치료선택권에제약을줄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보건당국은과잉진료가생기는항목을관리하되개혁방안은계속발전시킬것이라고밝혔다.14일국회의원회관에서는‘비급여관리및실손보험개혁방안’을주제로토론회가열렸다.남인순·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동주최하고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주관했다.앞서보건당국은지난1월도수치료등일부비급여진료를급여로전환해관리를강화한다는개혁안초안을발표했다.환자의자부담률은올라가지만중증환자의보장은늘리되경증환자의보장은축소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협회는물리치료사의생존권뿐만아니라환자의선택폭이줄어들것이라고지적했다.또도수치료가과잉진료의대표사례로지목된것은일부의료기관의부적절한진료행위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현재도수치료는의원마다임의대로진료가격과방식을정할수있다.더불어과잉진료라는개념은의료법상구체적으로정의되지않아객관적으로판단하기쉽지않다고전했다.예를들면어떤환자에게는필수적인양의도수치료가다른환자에게는과잉으로적용될수있다는것이다.이에합리적인기준과적정수가산정을통해환자부담은최소화해야한다고짚었다.14일열린‘비급여관리및실손보험개혁방안’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표를듣고있다.[사진출처=최종일기자]이날보건당국은일부진료과목의과잉진료로의료체계를흔들수준까지온만큼관리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강준보건복지부의료개혁추진단의료개혁총괄과과장은“대부분의료현장에서정상적진료가이뤄지고있지만비급여는일부에서(정상적진료범위를)벗어난부분이있다”며“개혁을통해표준이나기준을만드는게비급여관리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국민들이투명하게알수있게비급여진료과목의가격이나기준도구체적으로만들계획이라고했다.금융당국은다만이같은개편안이보험사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는아니라고강조했다.현재도실손보험의보험료를올리지못하게내부적으로감독규정을두고있다는것이다.실손보험은시간이지나면서보험료가계속오르는만큼지속가능성도생각해봐야한다고짚었다.이권홍금융감독원보험계리상품감독국국장은“보험료를내던가입자가고령자가됐을땐아플가능성이높은데과연그때까지보험을유지할수있을지는물음표다”며“개혁안방향은계속보완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했다.한편,보건당국은실손보험개편안등을담은2차실행방안을빠르면이달께발표할계획이다.다만일각에서는시점과방향성이바뀔수있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