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변동될수있어"…한빗코처럼행정소송가능성도"신규고객코인전송만제한…원화입출금·거래문제없어"지난21일서울강남구업비트고객센터의모습.2025.1.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최재헌기자=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가금융당국의제재에대응해법적조치를고려하고있다.과거가상자산거래소한빗코사례처럼행정소송으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다.금융당국의처분이뒤집힐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업비트는신규고객의코인전송만불가능할뿐다른서비스는정상적으로이용가능하다는입장도거듭강조했다."FIU제재에법적조치검토"…행정소송가능성제기업비트관계자는25일"(금융당국의제재와관련해)법적조치를포함해서다각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서업비트는이날공지사항을통해"이번에부과된제재처분은관련규정에따른절차를통해변동될수있다"며"해당조치의효력이정지·소멸하면신규회원도업비트의서비스를제한없이이용할수있다"고밝혔다.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등에관한검사및제재규정에따르면금융정보분석원(FIU)이금융회사또는임직원에대해제재하는경우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제기에관한사항을제재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FIU원장은기업의이의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면해당처분을취소·변경한다.이에따라업비트의행정소송가능성에도무게가쏠리고있다.과거가상자산거래소한빗코가FIU의제재처분에대응해행정소송에서승소한전례가있기때문이다.한빗코는지난2023년FIU에서고객확인의무(KYC)위반혐의로과태료19억9420만원을부과받았다.그영향으로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불수리'통보를받으며원화거래소전환에실패해이듬해사업을종료했다.이에대응해한빗코는FIU를상대로20억원에달하는과태료처분취소행정소송을제기해지난해승소했다.한업계관계자는"과거거래소가승소한전례가있기때문에행정소송도염두에두고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3개월영업일부정지·임직원제재…"원화입출금·코인거래는가능"한편FIU는이날두나무에△신규고객의가상자산이전(입금·출금)을금지하는영업일부정지3개월△이석우두나무대표문책경고△준법감시인면직등관련직원들에대한신분제재를최종통보했다.두나무의과태료처분은별도로이뤄질예정이다.앞서FIU가상자산과는지난해두나무에대한자금세탁방지현장검사를실시했다.검사결과두나무는해외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19개사와4만4948건의가상자산이전거래를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또두나무는사진초점이맞지않아신원정보확인이어려운신분증을제출한고객의가상자산거래를허용해특금법상고객확인의무도위반한것으로드러났다.이와관련해업비트는공지사항을통해"이번부과된제재와관계없이기존이용자는제한없이가상자산거래를할수있다"며"신규이용자도외부로가상자산이전만일시제한될뿐매매·교환·원화입출금은제한없이가능하다"고밝혔다.3개월동안업비트에새로가입한이용자는코인을다른곳으로이전할수없지만,원화입출금이나코인거래는문제없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43대44.국민연금개혁안의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을두고,여야의입장이1%포인트차로좁혀진가운데,이번엔'자동조정장치'가막판변수로떠올랐습니다.인구가줄고경제가나빠지면자동으로받는연금이줄어드는제도인데요.정부와여당이제안한이자동조정장치를두고민주당은"자동삭감장치"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김지인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여당이제안한자동조정장치는말그대로받는연금이자동으로바뀌는제돕니다.인구가늘거나경제가좋아지면연금수령액이늘어나고,반대로인구가줄거나경제가나빠지면연금이자동으로줄어드는겁니다.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없이소득대체율을올리겠다는건연금개혁이아닌개악이라고주장합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연금을내는사람보다연금을받아가는사람의숫자가기하급수적으로많아지는구조…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는반드시필요한최소한의개혁안입니다."노동계와야권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반대하고있습니다.인구가줄고경제규모가작아질게뻔한데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게되면연금수령액이터무니없이작아진다는겁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연금'자동삭감장치'입니다.자동조정장치는구조개혁에서논의하면되는문제입니다.자꾸이런저런조건을걸지말고모수개혁부터합의합시다.""자동조정장치가도입되면연금액이17%감액되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며"절대로도입돼선안되는연금계엄"이라는반발까지나오고있습니다.[차규근/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국민연금은)일반연금과다른점이물가상승률이반영이되기때문에그런장점이있다고홍보를…장점이없어지는거기때문에상당히이문제있는‥"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더라도국회승인을조건으로달자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다수당인민주당마음대로하겠다는거라며반발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여야합의가무산되면2월국회중단독처리도검토하겠다는계획입니다.양당원내대표는내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다시마주앉아,연금개혁을포함한현안을논의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35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측이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민들이눈을뜰것을호소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다.━尹측“‘메시지계엄’이었다…배구하려는선장의충정”헌법재판소에서는25일윤대통령의11차변론기일을열고양측의최종변론을2시간씩청취했다.윤대통령측은약1시간의시간을들여“이번계엄은‘메시지계엄’‘국민호소용계엄’”이라며기존입장을강조했다.그배경으로는▶입법폭주및예산의무차별삭감▶탄핵소추남발및안보위협▶하이브리드전▶선거관리시스템점검등을들었다.가장먼저발언에나선이동찬변호사는“야당은온갖이재명방탄법을자행하고줄탄핵으로일할사람을모두집에보냈다.대통령추진정책은모조리발목잡고예산은일방적으로삭감했다”고강조했다.이어“마침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니,이때다싶어얼른끌어내리고이재명대표피선거권박탈전에대선을치르자는것이민주당의민낯”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출석해변론시작을기다리고있다.뉴스1김계리변호사역시“계엄당일’민주당이다수당이라금방해제가될텐데,검사인대통령이그사실을모를리없을텐데이게무슨상황인가’생각했다”며“담화문을천천히읽어보면서제가임신과출산,육아하느라몰랐던민주당이저지른패악을확인했다"고거들었다.그러면서"저는계몽됐다”고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계엄선포당시상황이헌법과계엄법이규정한비상계엄선포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였다고주장하는과정에서언급됐다.차기환변호사는“한국은중국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기에최적의환경을갖추고있다”며“민주당의민주연구원과중국공산당의중앙당등은교류협약을맺어서친분이있다.문재인대통령은중국에방문해서시진핑의중국몽과함께하겠다며일대일로정책찬동의지를드러냈고,이재명대표역시친중성향을드러낸바있다“고했다.‘신권다발처럼빳빳한투표지’‘일장기투표지’등부정선거주장도다시심판정에등장했다.도태우변호사는“대통령은비상계엄과선거관리시스템점검지시를통해전국민에게국가위기상황을간절히호소했다”며“대한민국이라는배의밑바닥에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라고했다.━“정치인체포지시,하달되면서불려진것”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이정당하고합법적이었다고도강조했다.윤대통령측은▶국회봉쇄가없었으며▶국회의결을방해하지않았고▶정치인을체포하도록지시한사실이없다고항변했다.송진호변호사는“피청구인은이번계엄의성격을‘메시지계엄’‘국민호소용계엄’으로정의했기에국회봉쇄자체가필요없었다”고주장했다.국회봉쇄는조지호경찰청장이스스로조치한것이라고설명했다.송변호사는“1차국회통제는조청장의지시에의해질서유지와시민안전을위해이뤄졌다”며“2차봉쇄역시‘포고령을보라’는계엄사령관지시에따라조청장이스스로지시를내린것이분명하다.출입문봉쇄에도울타리는차단되지않아봉쇄가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고덧붙였다.‘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는관계자들의진술에대해서는“오염된진술”“무리한조사”등을이유로신빙성이떨어진다고주장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의진술에대해서는“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과박범계의원등에의해오염됐다”고했다.조지호청장의진술에대해서도“상식에부합하지않는다”며“수사기관이자신들이원하는답변을얻어내기위해환자인조지호에게무리한조사를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제1차장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정치인체포대상을언급한‘홍장원메모’에대해서도“메모기재장소,메모종류등진술이계속번복됐다”고공격했다.윤대통령이통화에서‘봤지,계엄하는거’라고말했다는홍장원전차장의진술에대해서는“이는매우친밀한사이에서만가능한말”이라며“대통령이이런말을대뜸했을리가만무하다”고했다.윤대통령측은정치인체포지시는없었으며,이같은의혹은명령하달과정에서의오류라고했다.송변호사는“방첩사는주요정치인들에대해위치확인만을요청하거나지시했을뿐”이라며“다만그지시가밑으로하달되면서명시된과업에덧붙여추정된과업이만들어지는과정에서다소불려진바는없지않아있다”고했다.조대현변호사는탄핵재판에절차적하자가있다고강조했다.조변호사는“일주일후동일한사유로재차탄핵소추한것은헌법위반”이라며탄핵소추가일사부재의원칙을어겼다고주장했다.또헌재가형사소송법전문법칙을완화적용하기로한데대해서도“수사기관진술조서는진실성이확인된경우에만증거자료로쓸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사건비상계엄선포는고도의기밀정보와국가통치적판단에따른대권행사”라며“비상사태에대한대처능력도없는국회와헌법재판소는비상대권행사의위헌여부를판단할능력도권한도없다”고도했다.정근영디자이너━트럼프판결문,이재명라이브도증거로제출이날최종변론에앞서윤대통령측은지난해7월1일미국연방대법원이선고한'트럼프대미국'사건의판결문번역본을증거로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이형사처벌을면책받은것처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역시대통령권한으로해석돼야한다는주장이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2020년미국대선에불복해의회난입을선동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연방대법원은6대3의견으로이사건을하급심으로되돌려보냈다.다수의견입장이었던존로버츠대법원장은“전직대통령은재임중공적행위에대해면책특권이있으나,사적행위에대해서는면책특권이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있었던지난3일밤국회경비대가국회출입을통제하자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고있다.다만이때미국대법원의쟁점은트럼프대통령의파면이나형사상유·무죄가아니라“대통령에게형사상면책특권이있는가”였다.대한민국헌법제84조는내란·외환을제외하고대통령재직중형사상불소추를명시하고있다.반면미국헌법은한국헌법과달리대통령의민·형사면책특권을명시하지않고있어논란이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3비상계엄당일국회로들어가며촬영한라이브방송영상역시윤대통령측증거로제시돼재판정에서재생됐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본관으로들어가는모습,우원식국회의장의월담사진도증거로제출됐다.김계리변호사는“아무런제지없이카드를태그하고본관안으로들어가고있다”며국회의결을막을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붕괴사고가난교량아래로는오늘도차량이통행했던국도가나있습니다.사고가일어나기약5초전에도이도로로버스등의차량이지나다녔는데요.아찔했던사고순간을,김광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충남천안과충북진천을잇는34번국도를달리던차량의뒤로트럭과승용차가지나갑니다.이어교량아래에서녹색농어촌버스한대가반대편차로로스쳐갑니다.그리고약5초뒤,왼쪽에보이는교량이V자모양으로꺾이더니,조금전차량이통과한도로위로도교량상판이V자형태로무너져내립니다.운전자는조금만늦었어도콘크리트구조물에깔렸을거라고말합니다.[블랙박스차량운전자(음성변조)]"갑자기지나왔는데차떨리고뒤돌아보니까막대포쏘는것같이소리가막나서…차세우니까이미다리가다무너져있더라고요."붕괴사고당시교량윗부분은,지면과연결된상판끝이오른쪽으로살짝기울어진뒤,상판의콘크리트구조물이앞쪽부터차례로무너졌습니다.사고현장주변은하얀콘크리트먼지가피어올랐고,인근을달리던운전자들은지진이발생한듯엄청난진동이이어져차량밖으로피신했다고전했습니다.[현장목격자(음성변조)]"전봇대가막흔들리더라고요.그래서깜짝놀라서차문을열고닫지도못하고그냥뛰어나왔어요.보니까뒤가이미다무너져있고…"붕괴사고로발생한진동은수십미터떨어진마을까지닿았습니다.주민들은마당에있던개와고양이가갑자기몸을돌려뛰어나갔고,땅이너무흔들려집이무너질것이걱정될정도였다고말했습니다.[장음순/충남천안시입장면]"'꽝'하는데집이막무너지는줄알았어.일어나서이렇게보니까다리가없는거야.아휴,놀래서앉았다가바깥에나와보니까사람들이옹기종기서서…"갑작스러운대형붕괴사고로큰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사고현장인근주민들은또다른붕괴가있을지우려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광연입니다.영상취재:신규호/대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신규호/대전김광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34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에탄핵남발'거론…"일당독재파쇼"'하이브리드전쟁'위협·부정선거론제기도…"선관위견제할기관은대통령뿐"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출석한윤대통령측변호인들(서울=연합뉴스)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윤대통령측변호인들이출석해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임지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은국회가소추한탄핵심판의실체적·절차적쟁점을모두문제삼으며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대통령대리인단송진호변호사는25일오후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종합변론에서"청구인측은가정적주장을하고있지만어떤것도계엄바구니에담겨져있지않다"며탄핵청구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송변호사는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봉쇄와정치인·법관체포지시등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주요의혹에대해'아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는주장을내세웠다.그는"윤대통령은이번계엄성격을메시지,국민호소용으로정의했기에국회봉쇄가필요없었다"며계엄해제의결방해와정치인체포시도도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군과경찰수뇌부에게책임을떠넘기거나곽종근전특전사령관과조지호경찰청장등자신에게불리한증언을한이들에대해선진술신빙성을깎아내렸다.조대현변호사는탄핵소추안이첫표결투표불성립일주일뒤동일한사유로재차표결에부쳐져가결됐다며"탄핵소추가헌법에위반돼각하돼야한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최종변론참석위해헌재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이열리는25일윤대통령이탄법무부호송차량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차기환변호사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헌법상부여된대통령의권한행사란주장을이어갔다.차변호사는"대법원은비상계엄은대통령의고도의정치적외교적판단이라사법심사대상이아니라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은2시간남짓만에끝났고선포및해제과정에서부상당한시민은한명도없다.기본권이실질적으로침해된바도없다"고주장했다.그는전통적전쟁방식에정치공작과심리전등을더한'하이브리드전쟁'을국가안보위협으로지목하며"이런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등으로인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도했다.이동찬변호사는'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이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배경이라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대한민국에서국헌을문란하게한자는도대체누구고누가내란범이냐"며"야당이초래한이사태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12월3일밤국무위원들이(비상계엄선포를)걱정하고침묵했지만,다른방법으로대통령을설득하지못했다"며'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는헌법66조2항을들어"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이유"라고덧붙였다.김계리변호사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검사들에대한탄핵추진을언급하며민주당의탄핵소추남발과안보위협역시비상계엄선포의배경이라고주장했다.그는윤대통령이"반국가세력의사회장악,사법업무마비,입법폭거라는'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해국민들에게현상황을알리기위한대국민계엄을선포했다"며"그럼에도민주당은멈추지않고최재훈검사,최재해감사원장탄핵까지넘겼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관련수사과정에서나온정치인·법관등을향한체포지시의혹과관련해서는"대통령에대한탄핵이쉬이이뤄질것같지않자체포설이나왔다"고도주장했다.김변호사는"비상계엄후담화문을읽고임신과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확인하고변호에참여하게됐다"며"저는계몽되었다"고말하기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대통령대리인단은지난변론과정에서장시간을할애해주장해온부정선거론주장도다시제기했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가능성이없다는대법원판결을두고"절대권위처럼내세워지는대법판결은충분한사실조사와전산점검을하지않은것을유념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법부,입법부,행정부삼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었다.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대통령대리인단은이날250쪽에이르는파워포인트(PPT)자료를제시하며마지막변론을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권만있기때문에형사소송법적용문제""국회답변은실수…파견받은직원이오해한것"'와인회식'비판엔"음주아냐…직원위로자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동운공수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0차전체회의청문회에서민병덕민주당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하종민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25일"(윤석열대통령관련영장은)법원에서정당하게발부된체포영장"이라고강조했다.오청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진행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5차청문회에참석해"(영장의)효력을부인하는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비상계엄사건과관련한영장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청구했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바꿔청구한것에대해"이사건에있어서관할문제는형사소송법적용문제"라고전제했다.이어"공수처법31조관할에대해서규정하고있는데공수처가공소를제기하는사건에대해서중앙지법에권한을원칙으로하면서,공수처가재량껏,공수처검사가할수있도록돼있다"고주장했다.나아가"그런데이사건은공수처가공소를제기하는사건이아니고수사권만가지고있는사건이다.그래서이사건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원칙으로들어가서관할을정해야한다"며"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할때는여러피의자들중이상민피의자주소지가강남구라서중앙지법관할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사건관할과관련해"범죄지가전부여의도또는대통령실,대통령관저이고주소지는이태원이기때문에서부지법"이라며"도리어체포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면관할권존부에대해판사가많이고민하지않았을까싶다"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오동운공수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오처장은"(영장청구에있어서)전혀문제가없다"는입장을다시한번강조했다.또"공수처는독립된수사기관으로서무엇보다도적법절차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많이노력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피력하는건좋은데독립수사기관의여러가지위상을해하는,사실에근거하지않은과도한비난은감당하기힘들다"고덧붙였다.다만그는국회답변과정에서'중앙지법에윤대통령관련영장을청구한바없다'고답변한것에대해서는"직원이이부분에대해서체포영장에대해서묻는것으로속단하고적절하지않게(답변이)나간것은인정한다"며사과했다.앞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공수처에'윤대통령관련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적이있느냐'고질의했고,이에공수처는'윤대통령관련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적없다'는취지로서면답변했다.다만윤대통령변호인단이문제를제기하자공수처는'통신영장을청구한적이있다'고말을바꿔논란이됐다.그는"파견받은직원이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체포영장에대해주로묻는것으로이해했다"고해명했다.'오처장이직접결제했냐'는질의에는"아니다"라고답변하면서도구체적으로해당내용을검토한사람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서울서부지법으로윤대통령체포영장과구속영장청구를결정한사람이누구냐는질문에는"저희들이다,수사팀과"라며"공수처장결단이필요없고,관련규정에따라서했다.수사진과제가나름대로의사결정에관여해서"라고덧붙였다.오처장은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당일담당부장검사등과와인을곁들인저녁식사를해'음주회식'논란이일었던것을두고는"저녁모임을했다.음주한것은아니다"라며"와인한잔따라준것은맞지만중요한업무를하느라제대로술을마시지못하는자리였다"고했다.그는애쓰는부하직원을위로하기위한자리였다며"전혀후회되는바없다"고강조했다.오처장은진보성향판사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이란주장엔"가입한사실이없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까지도이른바'친윤계'의원들은,헌법재판소를찾아윤대통령을감쌌습니다."대통령이얼마나절망감을느꼈으면일언반구의논도하지않고비상계엄을했겠느냐"며,헌재가탄핵을기각해야한다고주장했는데요.끝까지윤대통령을옹호하면서지지층결집을노린걸로보입니다.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앞둔아침.윤대통령옹호에앞장서온국민의힘5선중진윤상현의원은,법원앞에서1인시위에나섰습니다.정당한법집행으로구속됐는데도왜이렇게가혹하냐는주장을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왜일국의대통령에게만이런식으로법집행을가혹하게하는데,일반서민분들이야얼마나더강압에의해서시달리겠는가…"윤대통령의최후변론시간이다가오자,친윤계의원들은속속헌법재판소를찾았습니다.'대통령지키기'선봉에나섰던나경원의원,'원조친윤'김기현전대표와추경호전원내대표등여당의원10여명이모였습니다.윤대통령의마지막변론을듣기위해서라고했지만,기자들앞에서자'헌재흔들기'를빼놓지않았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헌법재판소의위헌적이고불법적인재판진행때문에불행을겪지않도록…탄핵을기각해주실것으로저는확신합니다."친윤계'잠룡'으로꼽히는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국회를찾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을외로운대통령이라고표현하면서"대통령이얼마나절망감과좌절감을느꼈으면일언반구의논도없이결정했겠느냐"고했습니다.국회를무력화시키기위해비밀리에비상계엄을선포한걸두고마치고뇌에찬결단인것처럼감싼겁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외로운대통령에게는든든한협력상대가되어주는그런여당,왜우리가그걸진작에못했을까…"원전장관은"대통령의복귀를확신한다,조기대선은전혀생각을못하고있다"면서도,"박근혜전대통령탄핵과는다르니분열은안된다"고보수진영결집을호소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이지호/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이지호/영상편집:김관순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3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측"잘못인정하지않고,부하들거짓말쟁이로몰아"尹측"국회탄핵남발,입법독재...국가비상사태로판단"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측과국회측대리인단이탄핵심판최종변론까지서로를겨냥해날카로운신경전을벌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을겨냥해"첫일성부터가거짓말이자위선이었다”고비판했고,윤대통령측은“국헌을문란하게한자가도대체누구냐”며“야당이초래한사태가국가비상사태”라고맞섰다.국회측이금규변호사는25일오후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종합변론에서"피청구인(윤대통령)은'저는철들고난이후로지금까지,특히공직생활을하면서자유민주주의라는신념하나를확고히가지고살아온사람입니다'라고말했다"며“’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말을했던사람의입에서나온말이라고는도저히믿기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미국제37대대통령닉슨은단지거짓말을했다는이유만으로탄핵위기에몰렸고,결국대통령직에서사임해야했다"며"피청구인은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거짓말을하는것도모자라서,그날의진실을고백하고처벌을감수한군인들과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몰고,탄핵과내란을공작하고있다고공격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이대한민국군대에해악을끼쳤다고비판하기도했다.김선휴변호사는"30여명의군인이내란과직권남용으로수사대상이됐다"며"이모든위헌·위법한행위의최종명령권자로서,이들을내란의도구로동원한피청구인에게가장무거운책임이있음은자명하다"고지적했다.이어김변호사는"군대를내란의도구로삼은군통수권자에게는책임을물어파면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윤대통령측대리인단을종합변론에서야당의폭거를부각했다.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측이동찬변호사는“대한민국에서국헌을문란하게한자는도대체누구고누가내란범이냐"며"야당이초래한사태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그러면서거대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삭감등을언급하며“국정이마비되지않으면이상할정도였다”고말했다.김계리변호사는"비상계엄후담화문을읽고임신과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확인하고변호에참여하게됐다"며"저는계몽됐다"고밝히기도했다.‘전시나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규정된비상계엄선포요건도충족한다고주장했다.차기환변호사는"비록전시사변은아닐지라도헌법·헌정질서가중대한위기에와있다는것은익히알수있다”며“(윤대통령은)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의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폭주,무분별한예산삭감으로인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강조했다.헌재는이날11차변론기일을마지막으로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심판결론을논의할예정이다.이후표결절차인평결을거쳐결정문작성에돌입한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점을감안하면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3월초중순께나오게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자·설비투자분리해생각할수없어…철강관세부과시日도타격"일본제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제철이마이다다시사장이미국철강기업US스틸인수계획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면담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25일밝혔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이마이사장은이날취재진과만나이같이언급하고"(트럼프대통령과면담은)행정당국과협의를거친뒤의이야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마이사장은"지금부터미국정부와협의를진행할것"이라면서"기본적인스타팅포인트(출발점)는지금의합병계약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출자와설비투자는각각분리해서생각할수없고,출자해야만대규모투자판단을할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이번사안을이해시키기위해어떤것을할수있는지미국정부와이야기하는단계"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누구도US스틸의주식을절반이상취득하지못할것이라고밝혔지만,일본제철은기존방침대로US스틸주식을모두매입해완전자회사로만드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보인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일본제철이US스틸을인수해소유하는대신US스틸에대규모로투자할것이라면서"다음주에일본제철간부와만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미일정상회담이개최된지2주넘게지난이날까지도양측의만남은성사되지않았다.다만이마이사장은지난미일정상회담에서일본제철의US스틸인수계획이논의된것과관련해"상당한진전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일본제철은2023년12월US스틸을인수하겠다고제안했으나,미철강노조와미국내일부정치인이반발하면서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이지난달불허결정을내렸다.일본제철은중요한기술을US스틸에제공하려면US스틸을완전히인수해야한다고판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일본철강연맹회장을맡고있는이마이사장은트럼프대통령이내달12일부터철강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해우려를표명했다.이마이사장은실제로관세가부과될경우과잉생산되는것으로알려진중국철강제품이갈곳을잃어시장이침체하고일본제품도타격을받을수있다고전망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수입차에도25%정도의관세를부과하면일본철강업계는더큰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보호주의적움직임이강화하는가운데새로운관점에서통상정책에관한대책을생각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마이사장과이날관세문제를논의한무토요지경제산업상은"일본이미국으로수출하는제품은일본의높은기술력을배경으로한것으로미국에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내달미국방문을추진중인무토경제산업상은자동차업계관계자와도만나관세관련대책을협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다음은대통령탄핵심판소식으로이어가겠습니다.최종변론기일이오늘(25일)낮2시부터시작해서지금이시간에도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나가있는취재기자를바로연결해보겠습니다.김지욱기자,오늘국회측,또대통령측에서마지막변론에나섰는데그러면지금은어떤순서가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지금은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종합변론을이어가고있는데,이변론이끝나면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당사자최종진술이시작될예정입니다.윤대통령은오늘오전까지대리인단과접견하며최후진술서내용을가다듬은걸로전해졌는데,윤대통령측은진술시작직전까지도그내용을비밀에부치고있습니다.다만앞서있었던양측종합변론순서에서대리인단이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는데집중한만큼,윤대통령본인은국정혼란사태가불거진데대해대국민사과를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여권을중심으로내란가담혐의를받는다른공직자들에대해선처를당부하는메시지를낼거란전망도나옵니다.당사자진술은시간제한이없는만큼,윤대통령은지지층결집을호소하는발언을이어갈수있습니다.<앵커>원래예상했던시간보다조금더길어지고있다는느낌도드는데,그러면지금대통령측대리인단에서는주로어떤이야기를하고있습니까?<기자>네,윤대통령대리인단은오후5시반부터한명씩나와준비해온변론을시작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이후자신은계몽되었다고입을뗀김계리변호사는"검거되지않은간첩들이얼마나있는지알수없다"면서기존의계엄선포정당화논리를되풀이했습니다.도태우변호사는"해킹을통해가짜투표용지를무한제조하는게가능하다"며선거조작의혹을다시꺼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은증거조사와대리인단종합변론,당사자최후진술순서로진행됩니다.앞서평소와달리변론이시작된지2시간이상이지난오후4시반쯤헌재에도착한윤대통령은잠시뒤최종진술을한뒤,다시구치소로돌아갈예정입니다.(현장진행:신진수,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최혜란)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물가상승률1.9%전망생활물가떨어지지않아우려식료품수입물가지수1.7%↑농림부,일부품목할인행사“스태그플레이션이미진입”원재료가격이오르고환율이고공행진을하며물가상승압력이더커지고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와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1월가공식품물가지수는122.03(2020년=100)으로작년동월보다2.7%상승했다.사진은서울의한대형마트.[이충우기자]극심한경기부진에한국은행이다시기준금리인하에나섰지만최근물가불안이고개를들면서일각에선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물가상승)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불황의골이깊은가운데트럼프발관세전쟁여파로수입물가가꿈틀거리고농수산물등생활물가가여전히고공비행중이기때문이다.아직물가수준이한은의물가안정목표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지만대내외불확실성이커지면서한국경제에대한비관론도고개를드는모습이다.25일한은은수정경제전망을내놓으며올해물가상승률을1.9%로전망했다.지난해11월전망과같은수준으로,물가목표치(2.0%)를밑도는안정적인수준일것이란예측이다.하지만최근물가움직임은심상치않다.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2%로5개월만에2%대에다시진입했다.지난해10월1.3%로바닥을찍은뒤11월부터지난달까지3개월연속상승한것이다.여기에지난달생산자물가역시17개월만에최대폭으로오른것도부담이다.생산자물가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를밀어올린다.생활물가가좀처럼떨어지지않는가운데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한시민이장을보고있다.[이충우기자]생활물가가좀처럼떨어지지않는것도우려를키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지난24일기준배추와무소매가격은1년전보다36.2%,80.4%비쌌다.한은의식료품수입물가지수역시지난달11.7%상승하며지수작성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배추·무·양배추·당근등4개품목에대해할인행사를연장하고,4월까지할당관세를적용해민간수입을유도하기로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1%대저성장에빠진상황에서높은물가수준이유지되고있다”며“스태그플레이션이이미진입했다는것이학계의목소리”라고말했다.이어“코로나19이후급등한집값이체감물가에영향을주면서안정된소비자물가상승률과달리고물가가계속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창용한은총재역시이날기자간담회에서“농수산물등생필품가격이많이올라간상태”라며“사람들이걱정하는것은물가상승률도있지만물가수준에대한것”이라고했다.박영범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미국의관세정책이다시달러강세를이끌면원화값이떨어져수입물가를자극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탄핵소추남발주장부정선거론도재차제기"선관위견제와감독받은바없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윤대통령대리인단은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등에맞선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밝혔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착석해있다.2025.02.25사진공동취재단이동찬변호사는25일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대통령의비상계엄은야당의폭거때문이었다면서"야당이초래한사태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12월3일국무위원들이걱정하고침묵했지만다른방법으로대통령을설득하지못했다"면서헌법66조2항에따라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것이라고덧붙였다.김계리변호사는민주당의탄핵소추남발과안보위협이비상계엄선포의배경이라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윤대통령이)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해국민들에게현재상황을알리기위해대국민계엄을선포했다"면서"민주당은멈추지않고최대훈검사,최재해감사원장까지탄핵했다"고말했다.이어정치인등체포지시의혹에대해서는윤대통령탄핵이쉽게이뤄질것같지않자체포설이나왔다고덧붙였다.그는스스로계몽됐다고언급하면서"비상계엄이후담화문을읽고임신,출산,육아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를확인하고변호에참여하게됐다"고주장했다.이날김변호사는서증요지진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당시월담하는영상을증거로내세우기도했다.김변호사는"아무도없는데혼자스스로월담하고있는장면"이라며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게아니었음을설명했다.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일부에게국가보안법위반전과가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아울러차기환변호사는이른바'하이브리드전쟁'을국가안보위협으로지목하면서"이같은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사법부기능이마비되고국회입법독재등으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윤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로판단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측이줄곧주장해온부정선거론도다시나왔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가능성이없다는대법원판결을언급하면서"대법판결을충분한사실조사와전산점검을하지않았던것을유념해야한다'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법부,입법부,행정부등삼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