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2025년2월고용동향발표취업자수13만6000명↑…두달째증가세건설업10개월,제조업8개월째취업자↓청년취업자23만5000명↓…4년만최대폭청년실업률2년만에7%대…체감실업률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1일오전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정보게시판앞에서한구직자가서류를작성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취업자수가두달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다만내수부진영향으로건설업과제조업등일부업종에선고용한파가지속됐다.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으로신입취업문이좁아지면서청년층의고용난은심화됐다.통계청이12일발표한'2025년2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817만9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만6000명(0.5%)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는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마이너스(-5만2000명)를기록했다가올해들어서는1월(13만5000명)과2월(13만6000명)두달연속증가했다.연령계층별로보면15~29세(-23만5000명,-1.7%),40대(-7만8000명,-0.6%),50대(-8000명,-0.1%)에서는취업자수가줄었다.반면30대(11만6000명,1.1%)와60세이상(34만2000명,0.9%)에서는취업자수가증가했다.산업별로고용시장의온도차도뚜렷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6.7%),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5.7%),정보통신업(6만5000명,5.9%),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3.0%),금융및보험업(2만9000명,3.8%)등에서는취업자가늘었다.반면건설업(-16만7000명,-8.1%),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5.4%),제조업(-7만4000명,-1.7%),도소매업(-6만5000명,-2.0%)등에서는취업자가줄었다.도소매업은지난해3월이후1년째,건설업은10개월째,제조업은8개월째취업자감소세를이어갔다.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3만3000명(1.4%),임시근로자는3만6000명(0.8%)증가했지만일용근로자는9만2000명(-10.5%)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2만6000명(-1.8%)감소했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만3000명(0.3%)증가했다.무급가족종사자는2만7000명(-3.5%)줄었다.고용률은61.7%로전년동월대비0.1%포인트(p)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68.9%로0.2%p올랐다.2월실업자수는9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5000명(2.7%)증가했다.실업률은3.2%로전년동월과동일했다.15세이상인구중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었던비경제활동인구는1657만5000명으로7000명(0.0%)늘었다.육아(-9만5000명,-11.5%),가사(-5000명,-0.1%),재학·수강등(-2만4000명,-0.7%)에서비경제활동인구가감소했다.하지만특별한이유없이일도,구직활동도하지않은'쉬었음'이12만3000명(4.8%)이나증가했다.취업을희망하고1년내에구직경험도있었지만노동시장적이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구직단념자'는39만명으로전년동월보다2만2000명감소했다.장주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취업자수가2개월연속증가했다.서비스업은보건복지공공행정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늘었다.다만내수회복지연에따라건설업과제조업,도소매업등에서고용부진이지속되고있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4일오후서울시내한대학교도서관에서학생이공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년취업자수4년만에최대폭감소전체적인고용시장사정과는달리청년층의취업난은한층심화됐다.2월15~29세취업자수감소폭(23만5000명)은2021년1월(-31만4000명)이후4년1개월만에가장컸다.이연령대의고용률은1.7p하락한44.3%로,2021년2월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15~29세실업률은7.0%로0.5%p상승했다.청년실업률이7%를넘어선건2023년3월(7.1%)이후처음이다.'쉬었음'인구중15~29세는50만4000명으로13.8%나급증했다.청년층쉬었음인구가50만명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체감실업률'로불리는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청년층에서급격히악화됐다.확장실업률은실업자뿐아니라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부분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등을포함해범위를넓힌실업률지표다.2월전체연령대의확장실업률은9.3%로전년동월대비0.5%p하락했다.하지만청년층확장실업률은17.1%로0.7%p상승했다.2023년4월(17.5%)이후가장높은수치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청년층취업자비중이높은제조업과도소매업등의분야가좋지않은상황"이라며"기업의경력직선호경향,수시채용증가등도청년층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장과장은청년층'쉬었음'인구가50만명을넘어선것에대해"기업의수시·경력직채용경향이확대되면서신규채용이줄어들고있는게영향을미쳤고,구직기간이증가하면서구직·이직·전직과정에서쉬었음으로편입되는사례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내수경기가안좋다보니비자발적으로퇴직한청년들이계속해서쉬었음에잔류하는경우도있어보인다."고분석했다.그는"청년층쉬었음을분류해보면60%정도는직장경험이있거나1년내취직계획이있는분들이다.나머지40%는노동시장에참여할의욕이없는분들이다.대상별로맞춤형으로지원하는게중요하다.취업의사가있는분들에게는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원하는일자리와매칭되도록고용서비스를집중지원해야한다.취업의사가없는분들에대해서는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도록도전의식,구직의욕을고취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2월고용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취업자수는2817만9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만6000명(0.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정부"직접일자리사업영향으로서비스업고용확대"기획재정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취업자수가2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하면서고용률(61.7%),경제활동참가율(63.7%)이2월기준역대최고를기록했다"며"특히돌봄인력수요확대와직접일자리사업등의영향으로보건복지·공공행정업중심으로서비스업고용증가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다만기재부는"건설업·도소매업취업자가지속감소하는등내수회복지연등에따라주요업종의고용부진이지속되고,청년등고용취약계층의어려움도계속되는모습"이라며"정부는민간부문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고용안정을위한노력을지속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아울러"일자리·건설·서민금융등'1분기민생·경제대응플랜'주요과제를신속추진해내수등민생경제회복을위해노력하는한편,수출지원에도총력을다해일자리여건을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고용애로해소핫라인'을본격가동하는한편,일자리TF를중심으로청년등고용취약계층지원과제지속발굴·추진하겠다"며"미취업·쉬었음청년대상'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본격가동하고,'대한민국채용박람회(3월19~20일)'등을통해취업분위기를조성·확산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열린정부·경제6단체일자리창출협약식에임석해있다.앞줄왼쪽부터김기문중기중앙회장,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손경식경총회장,최진식중견련회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운회자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의판매장려금담합행위에대해과징금1140억원을부과했다.공정위는이들3사가7년간타사로부터가입자를빼앗아오는'번호이동'경쟁을피하기위해매일번호이동순증감을모니터링하며담합행위를벌였다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통신3사에시정명령과과징금총1140억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12일밝혔다.업체별과징금은SK텔레콤426억6200만원,KT330억2900만원,LG유플러스383억3400만원등이다.이들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특정사업자에편중되지않도록조정하기로합의하고실행한혐의를받는다.통신3사는2014년12월과도한판매장려금을지급한행위에대해'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를받았다.이후법준수를위한자율규제의일환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함께시장상황반을운영했는데,그과정에서합의를형성하고이를실행했다.통신3사가가입자를늘리기위해서는타사가입자를자사로유치하는번호이동가입자경쟁이불가피했다.그러나,특정사업자가타사가입자유치를위해지원금또는장려금을인상하면다른사업자도이에대응해지원금또는장려금을인상하게되므로,결국어느누구도가입자를늘리지못하고비용만증가하는결과가초래된다.결국통신3사는시장상황반을운영하며7년간담합행위를지속했다.그결과통신3사의일평균번호이동순증감건수는2014년3000여건에이르렀으나,담합이시작된후인2016년에는200건이내로축소됐다.일평균번호이동총건수는2014년2만8872건에서2016년1만5664건으로45.7%감소했다.2022년7210건으로지속적으로줄었다.문재호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번호이동가입자유치경쟁이제한돼소비자가다른이통사로이동할경우에받게되는금전적인,비금전적인혜택이줄어드는효과가있었다"며"7년여간관행처럼이루어지던담합을적발해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가계통신비부담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해당사건은당초5조원이넘는천문학적규모의과징금이부과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방통위행정지도에서촉발된합의란점이고려됐다.전망보다과징금이크게줄었지만,이통3사는여전히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통신사들은"단말기유통법준수를위해방통위의집행을따랐을뿐으로담합을한적이없다"며"의결서를받은후법적절차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통신3사의담합혐의와과징금규모에대한최종판단은서울고법과대법원등법원이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머스크지원위해테슬라차량구매테슬라,주가폭락에판매급감…보이콧확산매장·차량공격증가…로고교체로거리두기도널드트럼프미국11일(현지시간)비국워싱턴DC백악관잔디밭에서테슬라모델S에서내리고있다.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측근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옹호하고자공개적으로테슬라차량을수표로직접구매하는모습을보였다.트럼프의행동대장인머스크가앞장서서정책을이끌다가전세계적인비난에부딪히며주가폭락과매출감소를겪자,트럼프대통령이그를지원하기위해나선것이다.트럼프와머스크의밀월관계가깊어질수록테슬라는점차더어려운상황에부닥치고있다.트럼프는11일(현지시간)백악관앞에서테슬라모델S를직접구입하면서머스크에게차량전액을수표로지불할의사를밝혔다고폭스뉴스등외신이전했다.그는“머스크가가격을깎아줄수있지만,할인은원하지않는다”며“대통령으로서정가를지불하고싶다”고말했다.대통령신분으로직접운전을할수없지만,백악관직원들이이차량을이용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커뮤니케이션고문인마고마틴이주로사용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또한손녀카이를위해테슬라사이버트럭도함께샀다.트럼프(오른쪽)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11일(현지시간)테슬라차량안에서대화하고있다.AP연합뉴스테슬라구매는트럼프가앞서자신의소셜미디어(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머스크에대한신뢰와지지의표시”로테슬라새차량을구매하겠다고밝힌것을실행에옮긴것이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일론머스크는미국을돕기위해‘위험에처해’있으며환상적인일을하고있다”며“급진좌파광신자들이테슬라를불법적으로보이콧하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영국가디언지는“트럼프의보이콧불법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미국대법원이1972년헌법수정제1조에따라미국인들이사기업에항의할권리를보장받는다고판결했다”고꼬집었다.트럼프가다소무리수를두면서까지머스크옹호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지난1월취임후연방정부의지출과인력을줄이기위해머스크에게정부효율부(DOGE)의수장자리를맡겼다.그러나머스크에대한대중의시선은싸늘해졌다.특히그가추진하는정부예산삭감은공화당내부에서도반발을일으키고있다.게다가테슬라는최근심각한주가하락을겪고있다.지난10일에는트럼프의관세정책과경기침체우려가겹쳐테슬라주가가하루새15%넘게폭락했다.머스크의개인재산도큰타격을입었다.그의순자산은하루만에290억달러가줄었고,지난12개월동안에는무려1320억달러가증발했다.테슬라는유럽시장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다.특히독일에서는2월판매량이전년대비76%이상감소했다.유럽연합전체판매량도1월에전년대비거의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이러한판매감소는머스크가최근독일총선에서극우정당인독일대안당(AfD)를지지해논란이된이후더욱가속화했다.지난8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테슬라매장밖에서열린’테슬라보이콧‘시위.AFP연합뉴스최근미국에서는테슬라매장과차량을대상으로한공격이잇따르고있다.시애틀에서는테슬라구매자들에게배송될신차를보관하는주차장에서사이버트럭4대가동시에불타는사건이발생했다.테슬라시설에서도최소12건의폭력·파괴행위가발생했으며매장,충전소,차량기물파손등이늘어나는추세다.테슬라매장앞에선시위와불매운동도일어나고있다.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는한테슬라매장에한밤중총격이쏟아지기도했다.그러자테슬라사용자들은차량로고를다른자동차로고로바꿔달거나“일론이미치기전테슬라를구매했다”는스티커를붙이며거리두기에나섰다.이에머스크는최근방송에출연해정부효율부의연방기관지출삭감과대규모인력해고와관련해“옳은일을하고있다”며입장을굽히지않았다.그러면서도그는사업운영에“매우큰어려움이있다”면서깊은한숨을내쉬었다.김성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를둘러싼진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국내외뉴스를보니봄이와도봄이아니다.3월11일(칼럼작성일)로후쿠시마원전사고14주년을맞는다.이사고로인한방사능오염으로2024년6월현재귀환곤란지역이일본도쿄돔6,609개분인309㎢에달한다.부산시면적의절반가까이에해당한다.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수습에나섰던간나오토전일본총리는2012년<나는왜탈원전을결심했나(福島原發事故総理大臣として考えたこと)>(김영춘·고종환역,2018)라는책에서"이정도에서멈춘것은천운이었다"고밝히고그뒤탈원전운동가로변신했다.간총리는2013년11월허핑턴포스트지에"최악의경우도쿄를포함한수도권에서5000만명의대피가필요할가능성이있었다"고말했다.후쿠시마원전사고14주년일본은지금어떤상태일까?우선일본현지언론보도를살펴보자.ⓒ연합뉴스#지지통신(2025년3월11일)은'2만7600명아직피난,동일본대지진11일로14년'이란보도를내놨다.일본부흥청에의하면,전국의피난자는2025년2월1일현재2만7615명.동일본대지진은규모9.0,최대진도7을기록했다.경찰청에따르면사망자는1만5900명,실종자는2520명에이른다.부흥청발표에서지진재해후'재해관련사'는작년12월말현재3808명이되었다.11일은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각현에서지자체주최로추도식이열리고지진발생시각인오후2시46분에묵념을한다.#후쿠시마TV(2025년3월10일)는'<후쿠시마제1원전>처리수통산11번째방출을위해"준비"개시'라는보도를내보냈다.후쿠시마제1원전에서3월10일오전11시56분경,처리수의통산11번째의방출을위한'준비'가시작됐다.이'준비'작업은안전성확인을위해연1회실시되는것으로11일에측정결과가판명되고문제가없으면12일에방출될전망이다.2023년8월에개시된해양방출은지금까지통산10회완료되었다.약7만8300t,탱크78기분정도의오염수가희석되어바다로방출되고있다.2025년도는7회에나눠5만4600t,탱크약55기분을방출할계획으로,지금까지해양모니터링에서이상등이확인되지않아방출처리수에포함되는삼중수소농도를2024년도보다높일계획이다.#후쿠시마TV(2025년3월8일)는'3·11앞두고IAEA수장은무엇을봤나..."안전기준에부합"'이란보도를했다.원전사고로확산한방사성물질을제거하기위해후쿠시마현내외에서실시된제염폐기물등을옮겨놓은중간저장시설을둘러싸고,법정의'현외최종처분'기한까지남은기간은약20년.중간저장시설에보관되는비교적방사선량이낮은토양은공공사업에서재이용될방침이지만,현내극히일부의실증실험에그칠뿐,재이용의수락처조차정해지지않고있고최종처분지의결정도2030년경이후로구체적인시기는포함되지않았다.그런데2월19일,국제원자력기구(IAEA)글로시사무총장이중간저장시설을처음으로시찰해"국제적인안전기준에합치한다"라는견해를내보였다.#니시닛폰신문(2025년3월9일)은'대지진이후14년복합재난대비충분한가'라는제목의사설을내보냈다.일본정부는지진재해의경험과교훈을후세에전하려고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3현과제휴해,각각에국영추도·기념시설의건설을결정했다.이와테,미야기현의기념공원은2021년봄에완성했고후쿠시마현의기념공원은2026년봄완성을목표로건설중이다.후쿠시마원전사고는수습을전망할수없다.주변에는출입금지귀환곤란구역이펼쳐져,지금도약2만7천명이피난중이다.원자력재해는현재진행형이다.원전주변에재해를입은12개시읍면의영농재개면적은50%,후쿠시마현연안어업등의어획량은지진재해전의26%에머문다.후쿠시마원전폐로작업은앞이보이지않는다.작년11월에2호기의원자로내에녹아내린용융핵연료(데브리)0.7g의시험채취에처음으로성공했다.13호기에있는추계880t의데브리를꺼내처분하는길은결코쉽지않다.사고후수립한공정표는30~40년후에폐지조치를완료한다고되어있지만현실적이지않다.지진재해후,일본정부가탈원전을내건것은,후쿠시마원전사고를심각하게받아들였기때문이틀림없다.그런데기시다전정권은탈원전에서원전활용정책으로180도전환했고,이시바정권은지난달원전과재생가능에너지를최대한활용하는새로운'에너지기본계획'을각의(국무회의)결정했다.원전주변주민의불안감을없애려면최소한복합재해에대비한방재계획이나대피계획을수립해야한다.지난해8월에는난카이해곡지진임시정보(거대지진주의)가나왔다.거대지진을포함한자연재해는언제,어디를덮쳐도이상하지않다.지진,해일,화산폭발에원자력재해가겹치는최악의사태를상정한대비가불가결하다는것이다.#마이니치신문(2025년3월6일)은'도쿄전력강제기소,옛경영진무죄확정후쿠시마원전사고최고재판소상고기각'기사를내보냈다.후쿠시마원전사고를둘러싸고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강제기소된도쿄전력옛경영진2명의상고심에서,최고재판소(대법원)제2소법정은무죄를선고한1·2심판결을지지해,검찰관역의지정변호사에의한상고를기각하는결정을내렸다."거대해일을예견하지못했다"라고한1·2심의판단에대해서"불합리한점은없다"라고지적했다.세계최악의원전사고를둘러싸고,안전대책을지휘해온옛경영진이형사책임을추궁당하지않는것이확정된것이다.이에교도통신(2025년3월6일)은'"정말너무하다"피해자측반발후쿠시마원전사고대법원결정으로회견'이라는보도를했다.일본최고재판소결정에대해피해자측은3월6일"근본적으로잘못된판단이다","정말심하다","피해자를짓밟는냉혹함을느낀다"며강하게반발했다.2016년2월도쿄전력의전회장등옛경영진3명이강제기소되고나서,9년을거쳐맞이한최고재판소결정에대해피해자참여대리인측은최고재판소가구체적인판단내용을제시한것은결정문13장중한페이지에불과했다며부실재판이라고비판했다.#영국BBC뉴스(일본판)(2025년2월19일)는'일본,후쿠시마사고후원자력에너지의존도높이는계획으로전환'(Japantoincreaserelianceonnuclearenergyinpost-Fukushimashift)이란특파원보도를내보냈다.일본정부가2월18일,원자력에너지의존도를높이는계획을각의결정했다.인공지능(AI)이나반도체등의분야에서증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한다는것이다.각의결정된'에너지기본계획'은원자력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다'라고하고있다.지금까지내걸어온'의존도를가능한한저감한다'라고하는문구는삭제되고있다.이계획은경제산업성이작성한것으로전원구성에서원자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2040년까지20%로해야한다고하고있다.이는2023년(8.5%)의2배이상이다.일본은현재14기의상업용원자로를가동하고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전에는54기를가동해,에너지의30%를원자력으로충당하고있었다.이번계획은아직국회의승인이필요해앞으로수개월내에국회에서심의될전망이다.전문가들은원자력에너지의존도를높임으로써위험도비용도높아진다고지적한다.류코쿠대정책학부오시마겐이치교수는일본은값비싼우라늄을수입해야하며다른나라에의존하게된다고BBC에설명했다.또원전의수를늘리면,비참한사고의잠재리스크가높아진다고했다.오시마교수는20년전지역의반대로원전건설계획이폐지된노토반도에서지난해새해첫날지진이발생했는데만약원전이있다면대형사고가일어났을것이분명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일본정부가목표를달성하려면원자로33기를재가동해야한다고지적한다.하지만현재안전검사의엄격함이나일부지역에서의주민반대운동등으로곤란하다.대부분의원전이노후화돼있어안전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닛테레뉴스NNN(2025년3월10일)은'그래프로보는후쿠시마제1원전14년'이란기획보도를냈다.14년간의폐로현장을여러가지그래프의추이로살펴보고있다.사고가발생한2011년3월,작업원은월평균으로32mSv(밀리시버트)피폭됐다.연으로환산하면평상시일반인이받아도되는양의대략400배였다.그후급격히감소해작년11월은0.3mSv로일반의몇배정도이다.폐로종사작업원수는사고직후2년간하루에3000명정도였으나대량의오염수발생문제로2013년경부터급증해2015년에는하루7000명을넘어섰다가그후완만하게감소한다.지난14년,사고현장은물과의싸움의나날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2016년9월오염수발생량이하루800t이넘는데후쿠시마제1원전내에있는가장큰탱크의용량이1000t이니이를하루한개증설해야하는상황이다.현재도오염수는하루80t정도발생하고있다.오염수를정화처리한처리수는2023년8월부터해양방출을시작했다.폐로의최대난관이라고불리는연료데브리꺼내기를시작했으나방사성물질에오염된대량의폐기물을어디에처분할지등향후의방침조차정해지지않아과제는산적해있다.히구치히데아키(樋口英明)전재판장은일본인터넷신문인nippon.com에'보수의사상과원전은공존할수있는가:전후쿠이(福井)지방법원재판장문제제기'라는칼럼(2025년3월6일)을올렸다(https://www.nippon.com/ja/in-depth/d01111).그는후쿠이지방법원재판장으로2014년오이원전3・4호기의운전정지판결,2015년다카하마원전3・4호기의운전정지가처분결정을내렸는데2017년퇴임했다.칼럼의요지는이렇다.원전에대한태도는종종우파와좌파를가르는지표가된다.그러나지진대국일본에서의원전의존은우파=보수의사상에맞는것인가.오히려보수는국토의상실을두려워해'국방'의관점에서원전을다시봐야하는것이아닌가.후쿠시마현도미오카정의귀환곤란구역은오키나와센카쿠열도의50배에이르면적이다.보수는본래현실주의다.현실을직시하지않으려는보수는이상을말하지않는혁신만큼이나무가치하다.나(히구치)는작년여름출판한<보수를위한원자력발전입문>(이와나미서점)의서두에서이렇게썼다.보수를표방해애국심의중요함을설파하는자민당의이념과,후쿠시마원전사고후에도원전유지·추진을설파하는자민당의정책과의사이에괴리·모순이있는것은아닌가하는것이다.이책은다음세가지를호소한다.첫째,원리적으로원전은보수사상이나애국의정신과양립할수없다.둘째,원전은구조상,지진에대해취약하다.셋째,국토방위상관점에서도원전이취약하다.후쿠시마원전사고로15만명이상의사람들이고향에서쫓겨났고,아직도2만명넘는사람들이돌아갈수없으며14년이지난지금도원자력긴급사태선언은해제되지않고있다.후쿠시마현에서는일반인의피폭한도를연간1mSv에서20mSv로끌어올렸음에도불구하고,귀환곤란구역은300㎢를넘고있다.이는나고야시면적과맞먹으며일본은오키나와센카쿠열도의50배에이르는국토를잃은셈이다.또,100만명에1명밖에발병하지않는소아갑상선암에걸린젊은이는300명을넘어,그대부분이수술을필요로하는중증환자이다.내가후쿠이지방법원에서간사이전력,오이원전의가동정지청구소송을맡고있던2013년경,자민당이나경제계는"원전을멈추면화력발전소를위해서석유나천연가스를수입하지않으면안돼,국부의유실이나상실이일어난다"고호소했다.이에대해2014년5월후쿠이지방재판소판결은"설령오이원전의운전정지에의해고액의무역적자가나온다고해도이것을국부의유실이나상실이라고할것은아니고,풍부한국토와거기에국민이뿌리를내리고생활하고있는것이국부이며,이것을되찾을수없게되는것이국부의상실이라고당재판소는생각하고있다"라고결론내렸다.자민당이나경제계의주장과후쿠이지방법원판결중어느것이후쿠시마원전사고의현실을직시한진정한보수의주장인가,어느쪽이애국심에서나온주장인가라고일갈하고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가일어나기까지일본국내에서발생한원자력관련사고로가장심각한것이1999년도카이촌에서발생한JCO임계사고(즉사량피폭으로종업원2명사망)이었고,다음으로1997년의옛도넨(動燃)의도카이사업소아스팔트고화처리시설의화재폭발사고(종업원37명피폭)였다.이들은INES(국제원자력사상평가척도,레벨0~레벨7)로보면각각레벨4,레벨3으로평가되었던'트러블(trouble)'이었지만모두원전자체에서일어난것은아니었다.일본의원전은그때까지만해도레벨2이하의트러블밖에발생하지않았고,대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는전무했다.원전의안전성에관해서는소위'베크(Beck)의법칙'이란것이있다.1965년미국의베크박사가과거21년간미국원전246기의원전사고·고장기록을분석해발표한논문의결론이다.원전사고의경우'예상치못한때,예상치못한원인으로일어나며,예상치못한결과를낳는다'는것이다.그런데탈원전학자인오쿠노고야전교토대공학부교수가2011년9월도쿄강연에서밝혔듯이원전추진파들은철저히베크의법칙을무시해왔다.그들은'그러한사고가일어날리없으며,사고가나면안전장치가작동하지않을리없다'는입장을보여왔다.우리나라친원전진영의논리역시이와다르지않은것같다.2007년도쿄전력연구팀이국제회의에서후쿠시마원전에9m이상의쓰나미가올확률이약1%,13m이상의대쓰나미가올확률이0.1%라고발표했다.하지만도쿄전력은이에대비하지않았고,최악의사태에도절대로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되지않는'5중벽'이있다고공언했으나결국대참사를당했다.과연우리나라에서대형원전사고는'절대있을수없는기우'일까?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우리는무엇을배워야할까?후쿠시마원전사고정부조사위원장을맡았던하타무라요타로(畑村洋太郎)도쿄대명예교수가2013년'후쿠시마원전사고정부조사위보고서핵심해설서'인<안전신화의붕괴(福島原發事故はなぜ起ったか-政府事故調核心解說)>(김해창외역,2015)라는책을냈다.이책말미에후쿠시마원전사고에배워야할사고대처의7가지마인드를개인의견서로첨부해놓았다.7가지마인드는이러하다.첫째,있을법한일은일어나고,있을수없는일도일어난다는사실을잊어선안된다.둘째,보고싶지않은것은보이지않는다.보고싶어하는것이보인다.셋째,모든것은변하므로,변화에유연성있게대응해야한다.넷째,가능한한모든예상과충분한준비를해야한다.다섯째,형식을만들어놓은것만으로는기능하지않는다.만들어놓은구조의목적을공유해야한다.여섯째,위험의존재를인정하고,위험에바로맞서서논의가능한문화를만들어야한다.일곱째,자신의눈으로보고자신의머리로생각하고,판단해행동하는능력을기르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이처럼일본은'원전안전신화'를믿고원전선진국이라자부하며일본에서레벨3이상의원전사고가일어나지않았다는데안주해중대사고에대한현실감을상실하고말았던것이다.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보고도일본원전당국은남의일로봤다.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자우리나라원전당국과친원전학자·기술자들도한결같이"우리나라와일본은다르다"고강조했다.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배워야할것은'원전안전신화'에서깨어나실질적인사고가능성을예상하고철저한대비를해야한다는사실이다.유비무환(有備無患)무비유환(無備有患)은국방만의이야기가아니다.원전사고에도그대로적용된다.일상의평화가얼마나소중한지를깨닫게하는봄이다.[김해창경성대환경공학과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스인터뷰서"관료주의없애는첫단계"폐지위해의회동의필요하다는점인정[워싱턴=AP/뉴시스]미국교육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앞두고인력을절반가량줄이는개편안을단행했다고1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사진은지난해12월워싱턴DC의교육부앞에서채무자연대고령회원들이집회를여는모습.2025.03.12.[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교육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앞두고인력을절반가량줄이는개편안을단행한가운데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은이번조치는부처폐지첫번째조치에해당한다고밝혔다.맥마흔장관은11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번조처는)관료주의를제거하는첫단계"라면서부서를폐지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했다.그는많은교육공무원이일자리를잃었다는것을인정했지만,의회의보조금수령과내부프로그램에균열이생기지않도록적절한인력을유지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맥마흔장관은교육부건물출입을임시통제하고있는것은보안상의이유라며"표준적기업관행"이라고설명했다.맥마흔장관은"우리는해고된사람들과남아있는사람모두가내일아침사무실에나오는것을원하지않는다"며"그래서우리는건물문을걸어잠갔다"고말했다.맥마흔장관은"우리는교육을빼앗은것은아니다.그(트럼프대통령)는교육에서관료주의를제거하려고하며주(州)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려는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교육부폐지방침을옹호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교육부는이날감원절차를통해1315명의연방공무원을포함해총1950명의직원을감원한다고밝혔다.교육부고위관리들은600여명의직원은사직유예제안이나조기보상퇴직을수용했다고말했다.또수습직원63명도해고됐다.[팜비치=AP/뉴시스]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교육부고위관리들은감원절차이후교육부전체직원4133명가운데2183명이남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관계자들은중복되거나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팀은해산할것이라며해당직원들은90일간전액급여와복리후생을받은후근속연수에따라퇴직금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앞서WSJ은트럼프대통령이교육부를폐지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라고지난6일보도했다.행정명령에는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이"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의권리로교육부폐지촉진을위해필요한모든조처를할것"을명령했다.다만행정명령에는의회승인에관한언급은없다.법률전문가들은교육부를완전히해체하려면상원에서60표의찬성표가필요하다고말했다.장애학생을위한기금과학자금대출을포함한주요프로그램은법률로성문화돼있다.교육부는1979년당시전국최대의교사노조인전국교육연합회의요구를지미카터대통령이받아들이면서창설됐다.저소득층과장애인학생의교육비지원,연방학자금대출프로그램등을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발표달러약세에도원·달러환율1450원선유지"美관세정책·경기둔화우려에위험회피심리강화"[이데일리장영은기자]오르기만하던미달러화가치가내림세로돌아섰으나원화가치는여전히맥을못추고있다.다른주요국통화가달러화가치하락과자국내우호적인재료를반영하며강세를보인가운데원화의약세가두드러졌다.12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왼쪽부터)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美관세정책·경기둔화우려원화에악재12일한국은행이발표한‘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올해1월말1452.7원에서이달10일1452.3원으로0.4원하락하며거의변동이없었다.같은기간원·엔환율은939원에서984원으로올라4.6%상승했는데이는엔화대비원화가치가이만큼떨어졌다는뜻이다.원·위안환율도198.91원에서200.05원으로0.6%오르면서아시아주요국통화중에서도원화가유독약세였다는점이확인된다.한은관계자는“달러인덱스기준으로미달러화가치는미국경기둔화우려에더해주요국통화가치가큰폭으로오르면서상당폭약세를보였다”며“원·달러환율은미달러화약세에도불구하고미국신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및미경기둔화우려에따른위험회피심리강화등의영향으로1450원을중심으로등락했다”고설명했다.달러인덱스는유로존·일본·영국·캐나다·스웨덴·스위스등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지표다.전체경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큰우리나라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촉발한관세전쟁이격화하면서전세계적인무역환경이위축될경우수출감소와같은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하다.또금융시장에서신흥국통화로분류되는원화는시장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위험회피심리가높아지면가치가떨어지는경향이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외환시장에서원화가유독힘을못쓰는배경에대해“최근관세가유예된캐나다,멕시코통화는반등한반면한국은트럼프대통령이불공정교역국으로지목하는등아직관세영향권에있다”고봤다.해외투자증가와대내정치적불확실등으로수급여건에서도달러매수가우위를보이고있는점도원화가치상승(환율하락)을제약하는요인으로꼽힌다.지난달원·달러환율의전일대비변동률은0.39로전월(0.41)대비줄었다.달러조달여건을나타내는3개월원·달러스와프레이트(원화조달금리)는지난달-1.87로전월(-1.61)보다하락했다.원·달러스와프레이트가마이너스를기록하면원화가약세를보이는것을의미한다.이달10일기준으론-1.97로더떨어졌다.(자료=한국은행)유로화·엔화강세달러인덱스하락에한몫최근주요국통화중에서는유로화와엔화의강세가두드러졌다.달러인덱스에포함되는두통화의강세는달러약세의주요원인이되기도했다.유로화는유럽중앙은행(ECB)이지난6일(이하현지시간)기준금리를추가인하했지만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의기자회견이댜소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해석되면서유로지역주요국국채금리가상승한영향이컸다.라가르드총재는“우리통화정책이유의미하게덜제약적으로되고있다”며“금리인하가가장적절한결정이아니라고평가되는지표가포착될경우금리인하가일시중단될것”이라고말했다.유럽연합(EU)이지난9일발표한8000억유로규모의‘재무장’계획도경기진작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엔화는임금과정책금리인상가능성이커지면서강세였다.국채금리는1.5%를웃돌며16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우치다신이치일본중앙은행(BOJ)부총재는지난5일“현재금리수준은충분히완화적인수준”이라며“경제와물가가예상대로움직인다면금리인상을지속할수있다”고했다.마이너스금리를유지하던BOJ는지난해3월17년만에금리를인상했으며,같은해7월에도추가로금리를올렸다.이밖에러시아루블화는산업생산호조와우크라이나와의전쟁종식기대감등으로급등했으며,멕시코페소화는미국의관세부과가유예되면서강세를보였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일가특혜의혹이일었던,서울-양평고속도로의종점변경안이담긴타당성조사의용역관리가부실했다는국토교통부의자체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국토부가어제공개한감사보고서를보면,사업담당부서인도로정책과는용역을맡은업체로부터과업수행계획서와월간진도보고서를기한안에제출받아야했는데도이를요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도로정책과의자료제출요구는국회가문제를제기한2023년6월에서야이뤄졌습니다.국토부는또용역업체가경제타당성분석과종합평가등을이행하지않았는데도,용역대금18억6천만원이지급된사실을확인했습니다.특히이번감사에선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자료를공개하면서핵심내용을고의로누락까지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타당성조사를수행한용역업체가2022년3월작성한38페이지짜리과업수행계획서가운데,국토부가'종점부위치변경검토'내용이담긴4페이지를통째로들어냈다는겁니다.당시민주당등에서는국토부가타당성조사착수이전부터종점변경을고려했다는점이드러날까봐해당4페이지를삭제했다는의혹을제기한바있습니다.국토부는이같은감사결과에따라사업관련공무원7명에게각각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의처분을내릴것을권고했습니다.그러나민주당은꼬리자르기감사에불과하다며남은의혹규명을위해선김건희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실무진일곱명에대한인사처분만결정된것은영락없는꼬리자르기입니다.김건희일가에대한특혜의혹에서비롯된사안임을생각하면반쪽짜리감사결과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추가조사는물론이고김건희특검이필요합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의기존종점은국토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양평군양서면으로확정돼있었습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의당선직후인2022년3월29일노선에대한타당성조사가진행됐고,업체는두달만에양평군강상면을종점으로하는대안노선을제시했습니다.이에따라국토부는종점을강상면으로변경했는데,이후강상면일대에땅을가진김건희여사일가에게특혜를줬다는의혹이불거졌고,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이의혹제기에반발해사업이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5046_3673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릴레이로'헌재겁박'시위?범죄자옹호…국민에버림받을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3비상계엄사태주모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국민의힘이윤대통령과밀착행보를보이고있는데대해"범죄자옹호","내란동조"라고비판하고나섰다.이대표는12일국회에서당최고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풀려나자마자관저를방문해서내란세력과한몸임을자임하더니,이번에는헌재판결을앞두고'릴레이겁박시위'를이어가겠다고한다"며"세상이참혼란스럽다"고탄식했다.이대표는"헌법을수호해야될집권당이헌법파괴중범죄자를적극옹호하고동조하고있다"며"내란에동조하고(이를)선동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기바란다"고촉구했다.국민의힘친윤성향일부의원들은전날부터헌재정문앞에서윤대통령탄핵각하·기각을촉구하는릴레이1인시위를벌이고있다.이대표는"헌재를비난하며위협하려는어떤행위도정당화될수없다"며"이또한헌법기관에대한침탈이고내란행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계속헌법파괴행위에동조한다면국민의힘은끝내국민들에버림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윤대통령석방사태와관련"검찰은즉시항고로결자해지를해야한다"고검찰지휘부를압박하고나섰다.박원내대표는"검찰·법원내부에서비판이나오자대검이전국일선검찰청에구속기간을기존대로'날(日)'로하라고했다"며"모순투성이"라고지적했다.박원내대표는"검찰이국민을원숭이취급하는것"이라며"(구속기간)산정방식이문제라면서도항고없이윤대통령은풀어주고,법원판결을존중한다면서도구속기간산정은기존대로하라니대체무슨말이냐"고따졌다.그는"이미수차례즉시항고한사례도있고,피고인석방이후즉시항고해인용결정을끌어낸사례도있다"며"윤석열구속취소사건도기한(7일)이남아있는만큼즉시항고해서상급심판단을받아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표도이문제에대해"저도법률가인데구속기간산정은정말황당무계하다.단한번의예외를설정한다음에다시원상복구했다"고첨언하고나섰다.박원내대표는한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대해서는조속히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라고압박을이어갔다.그는"헌재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최부총리가'불법폭력시위,공권력도전행위에대해서는어떠한관용없이엄단한다'고했다"며"최부총리는사돈남말하지말고헌법과법률을준수하라"고헀다.그는"헌재의만장일치결정을무시한채마은혁후보자임명을거부하고,법률상지체없이해야할상설특검의뢰도석달째하지않고있으면서이런말을하기에부끄럽지않느냐"고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상속세과세체계를전면개편하겠다는계획을내놨습니다.'상속해주는'재산을기준으로상속세를매기는현행방식에서,'상속받는'재산별로따로세금을매기겠다는방향입니다.지금국회가논의중인'공제한도'조정과는별개인데,뭐가어떻게언제부터바뀌는지이승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현행상속세는사망자의전체재산에서일정액을공제한뒤나머지금액에과세하는'유산세'방식입니다.정부는이제도를여러명의상속인이각자받는금액만큼내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기로했습니다.1950년현행상속세제도가도입된이후,75년만입니다.공제방식은현행일괄·기초공제를없애는대신,자녀한사람당인적공제금액을5억원으로확대합니다.또배우자의경우법정상속분을초과하더라도10억원까지는전액공제해줄계획입니다.예를들어,상속재산20억원을배우자가10억,자녀2명이각각5억원씩나눠받게된다면,현행기준으로는일괄공제5억원과배우자공제8억6천만원을합쳐13억6천만원까지만공제받을수있지만,바뀐제도대로라면20억원을모두공제받게돼세금을한푼도내지않습니다.자녀가많을수록,또공제한도까지는유산이많을수록절세액수도커지는구조입니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상속인들이취득한각상속재산별로과세하고,그래서받은재산에따라동일한세금이결정돼서과세형평에조금더도움이된다는측면이있고요."]또현행상속법체계에선배우자가살아있으면보통10억원까지는상속세가안나오는만큼,유산취득세로바뀌어도10억원까지는세금을안내는효과를유지해주기로했습니다.정부는이번개편안에따라,2조원이상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정부는입법예고와공청회등을거쳐오는5월쯤법률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개정안의시행목표시기는오는2028년입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일오전대전서부경찰서전담수사팀백브리핑"우울증관련없어…분노내부아닌외부로향한듯"'대전초등생살해사건'피의자명재완씨.(대전경찰청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뉴스1(대전ㆍ충남=뉴스1)허진실기자=대전에서하교중인김하늘양(8)에게흉기를휘둘러숨지게한혐의를받는교사명재완(48)이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사이코패스에해당하지않는다’는1차소견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김장현서부경찰서형사과장은12일대전경찰청기자실에서열린‘대전초등생살해사건’백브리핑에서“명씨와일반적인형사사건피의자와비교했을때큰차이점은없었다.현재명씨에대한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진행중”이라며이같이밝혔다.7년간우울증을앓아온명씨는범행전에도수차례극단선택을시도했으며,경찰조사에서도스스로목숨을끊기위해흉기를구입했다고진술했다.다만명씨가범행직전유서를남기거나가족이나지인에게자신의죽음을암시하는연락을한기록은발견되지않았다.이사건을수사한전담수사팀은“이사건은우울증과연관이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김과장은“정확하게날짜를특정할수는없지만범행3~5일전부터범행도구나살인이라는단어를검색한건맞다”며“수사팀은우발적이아닌계획범행으로보고있고피의자도흉기구입부터범행전반적인내용은인정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통화기록등을살폈지만숨진아동과의접점은전혀확인되지않았다”며“수사결과가정과학교에서불화가있었고스스로에대한불만도가졌던걸로보인다.프로파일러분석에따르면분노의감정이내부가아닌외부로향하는‘분노의전이’가이뤄진게아닐까추측된다”고설명했다.대전서부경찰서는이날오전9시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혐의를받는명씨를구속상태로검찰에송치했다.형법상13세미만미성년자약취·유인혐의가적용될경우최소무기징역에서법정최고형인사형에처할수있다.명씨는현재까지따로변호사를선임하지않아국선변호인이변호를맡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지난달10일오후5시50분께대전서구한초등학교건물2층시청각실에서흉기에찔린김하늘양과이학교교사명씨가발견됐다.손과발에자상을입은김양은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명씨는의식이있는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며사건당일오후9시께수술을받기전경찰에자신의범행을시인했다.이후줄곧중환자실에입원해있다가건강이회복되면서사건발생25일만인지난9일전담수사팀에체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영주장관,관세부과피해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중기부'긴급대응반'가동…보호무역피해기업에도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관세피해수출중소기업경영정상화및수출국다변화지원"하루앞으로다가온미국철강관세25％발효(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모든수입산철강·알루미늄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3월12일을하루앞둔11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정부와철강업계는미국의관세부과에따른대미철강수출감소를우려하면서도주요철강수출국의경쟁조건이같아지면서기회요인도상존한다고보고민관이공조해관세리스크에대응하고기회를발굴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화성=연합뉴스)강애란기자="오늘부터우리제품에도예외없이미국관세가적용되는데고객들생각이바뀔까봐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볼트·너트등산업용파스너(잠금장치)제조업체신진화스너공업의정한성대표는12일중소벤처기업부가연'미국정부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관세전쟁'의신호탄격인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12일(현지시간)전세계에서발효(한국시각12일오후1시1분)되면서국내철강·알루미늄수출중소기업들에도비상이걸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알루미늄관세율을25%로올리고관세적용대상을253개파생상품으로까지확대했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관세면제는원칙상전부없앴다.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은이날부터곧바로관세가적용되고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은미국상무부의추가공고가있을때까지관세적용이유예된다.이번관세조치로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받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는폐기됐다.당장미국업체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기존한국산제품수출은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국내철강·알루미늄수출중소기업들도긴장감을늦추지못하고있다.정부도수출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책반을꾸려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이날간담회가열린경기도화성시에있는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지제이알미늄을찾아현장을둘러보고수출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듣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들중소기업은이날오장관과의간담회자리에서미국정부의관세부과방침에수출계약등에벌써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했다.유경연지제이알미늄대표는"올해부터에어컨,열교환기및변압기등에들어가는알루미늄부품에대해미국현지기업과연간500만달러상당의수출계약을진행중인데,이번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조치로수출협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이어"수출다변화를위해동남아,유럽지역을가려고하는데나라에따라서특성이다르기때문에장비를새로구매하는등투자가이뤄져야한다"며"필요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중기중앙회자금확대를좀해달라"고말했다.중소기업들은미국의관세정책으로출렁이고있는원자재가격안정에도정부가힘을써줘야한다고강조했다.알루미늄공장둘러보는오영주장관(화성=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경기화성시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인지제이알미늄을방문해공장을둘러보고있다.한편이날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시행된다[email protected]정한성신진화스너공업의대표는"제품에서원자재가차지하는부분이가장크다"며"과거에는포스코에서원자재받아제품만들면돈벌던시절도있었지만,지금은세계에서가장싼원재료를받아제품을만들어야경쟁력을갖는다"고전했다.이어"원자재경쟁력없으면저희제품경쟁력도없다"며"국내철강과알루미늄원자재가격이급등하지않도록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내시장은중국산저가제품이아무제재없이수입되고있다"며"정부가최소한의방어벽이라도마련해줘야생존할수있다"고덧붙였다.미국의관세정책이계속해서바뀌는등불확실한만큼정부가중소기업에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중소기업에대한교육을강화해달라는제안도나왔다.곽인학광스틸대표는"제품원가에서금속재가차지하는비중이40%로관세변동에민감한구조를갖고있다"며"하지만불확실성으로대외경쟁력이저하되고장기수출계획수립에도걸림돌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밖에중소기업들은물류비인상과원산지기준강화에대한대응,대기업과협업방안마련등을요구했다.오원현세인아이엔디대표는"코로나이전보다물류비가2배이상올랐는데중국선박을이용해미국에들어가면추가수수료를부과한다는상황이라물류비가100%더오른다고봐야한다"며"수출바우처중에서도특별히긴급으로물류비지원한도를상향하거나지원기준을한시적으로완화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김기용대모엔지니어링사장은"원산지규정이더까다로워질것으로예상되는데중소기업입장에서는복잡한절차로시간적부담이증가한다"며"정부의적극적인협상이필요하고중소기업이대응할수있도록교육이라든지지원을강화해달라"고말했다.발언하는오영주장관(화성=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경기화성시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인지제이알미늄에서열린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email protected]중기부는관세피해기업에대한신속한지원체계마련을위해'긴급대응반'을가동해미국관세조치에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다.이달중기중앙회와함께미국으로수출하는철강·알루미늄중소기업을대상으로애로사항과필요한정책등을설문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맞춤형정보제공,원산지증명교육확대,법률서비스지원등을추가로검토할계획이다.반도체와자동차,의약품등추가관세부과대상으로발표되는품목도선제적인분석을통해지원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긴급경영안정자금의경영애로사유에'보호무역피해'를추가해경영정상화자금을지원하고피해기업에대해서는긴급경영안정보증신청서류도간소화할계획이다.오는5월예정인수출바우처2차공고에서관세조치피해기업에대한별도지원물량을배정해수출전략수립컨설팅을지원한다.또관세조치대응을위해수출국다변화를추진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책자금지원을받을때패스트트랙평가등을통해절차를간소화할예정이다.지난달18일부터는전국15개애로신고센터는수출중소기업들의피해접수와애로상담을진행하고있다.지금까지애로25건이접수됐고이가운데23건은관세조치로인한직·간접수출단가와물량변동에대한우려였다.나머지2건은미국거래처의물량주문이연기되는등의실제피해사례였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수출중소기업이느끼는대외환경의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높다"며"관세피해가우려되거나관세피해를본수출중소기업의경영정상화,수출국다변화등을적극돕겠다"고밝혔다.이어"미국에수출하는중소기업이1천800여개인데어떤피해가예상되는지맞춤형지원은무엇이필요한지등을빠르게파악해(산업)생태계에무리가안가도록가용수단을적기에사용해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정부에불공정관행개선건의…UAW"모든수입차관세10∼25%로올려야"철강업계"韓에최소25%추가관세필요"…제약업계,약값책정문제제기USTR,업계의견수렴해4월1일까지트럼프에관세등조치권고계획미국축산업계,트럼프에한국의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해제요청(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국축산업계가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한국의검역규정을개선이필요한불공정무역관행으로지목하고,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한국의소고기월령제한을풀어달라고요청한가운데1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미국산소고기가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업계가한국의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와각종농산물에대한검역제도,약값책정정책등을불공정무역관행이라고주장하며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개선을요구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기업의시장진출을막는교역상대국의모든규제와제도를없애고여의찮으면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입장이라앞으로미국기업들의이런요구를토대로한국정부에제도개선을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11일(현지시간)교역국의불공정무역관행과관련해미국무역대표부(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미국산소고기에대한30개월연령제한이한국에서민감한이슈라는것을알지만무시해서는안되는이슈다"라고밝혔다.NCBA는중국,일본,대만은미국산소고기의안전성과품질을인정해한국과유사한30개월제한을해제했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이광우병과관련해가장엄격한기준과안전장치를갖고있다면서"연령제한철폐와양국간과학에기반을둔교역강화를논의하기위해한국과협의를추진해야한다"고건의했다.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30개월이상소고기금지를우선하여해결해야할현안으로꼽았으며이밖에캐나다에서미국으로수입한소고기를도축해수출하는것에대한한국의검역규제를개선해달라고건의했다.캐나다에서태어난소는도축전최소100일이상미국에서사육해야한국에수출할수있기때문이다.한국이30개월미만소고기만수입을허용하는것은미국산소고기에대한광우병우려때문에한미양국정부가장기간협상끝에2008년에합의한내용이다.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은2008년합의를바탕으로미국산소고기수입을재개했으며이미수입이빠르게늘어수년째미국산소고기의최대수입국(가치기준)이지만,미국축산업계는소고기수출을계속늘리려고하고있다.USTR은작년에발간한'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한국과합의한30개월미만소고기수출이"과도기적조치"였음에도16년간유지되고있으며,갈아서만든소고기패티와육포,소시지등가공육은여전히금지됐다고지적,사실상수입허용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USTR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교역상대국의불공정하고상호적이지않은무역관행을식별하고이를개선할방안을담은보고서를트럼프대통령에게오는4월1일까지제출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보고서내용을토대로각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등적절한조치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USTR은미국과교역규모가크고미국의무역적자가큰국가들을중심으로불공정한관행에대한미국각계의의견을지난달20일부터이날까지접수했다.미국기업들이한국과관련해제출한의견상당수는그들이수년간주장해왔고,미국통상당국도그간한국정부와협의해온내용이다.하지만이번에는트럼프대통령이이를토대로상호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만큼,한국정부가느끼는압박이훨씬클수밖에없다.서명한관세행정명령을들어보이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업계에서제출한의견서들을보면미국철강회사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한국철강업체들이보조금을받아생산한제품을미국시장에반복해서덤핑하고있으며,한국의철강생산능력이자국수요보다훨씬커대미수출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한국의부가가치세제도가미국의수출에불리하게작용하는등한국의불공정하고상호주의에어긋나는관행이미국경제에연간33억달러의피해를준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트럼프행정부가한국산철강에최소25%의추가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미국철강협회(AISI)와철강제조자협회(SMA)는한국정부가유리한조건의대출,수출금융,세금면제,보조금,시장가격보다낮은전기요금등을활용해한국의철강업체들을보조하고있다고주장했다.SMA는한국이자국수요보다많은철강을생산해수출에의존할수밖에없어"글로벌철강공급과잉위기와불공정교역의주범"이라고비판했다.생명공학업계의이익을대변하는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한국정부의약값책정정책을문제삼았다.이기구는한국정부의"가격통제"때문에미국제약사들이개발한혁신적인제품이그가치를충분히인정하지못하고가격이너무낮게책정된다고주장했다.전미자동차노조(UAW)는미행정부가타국의관세를낮추려고할게아니라미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미국의관세를크게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UAW는한국을비롯한주요교역국이수입자동차에10∼25%(한국은8%)의최혜국대우(MFN)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면서현재2.5%인미국의자동차관세도이기준으로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UAW는또한국정부가노조활동을억압하고한국에비정규직이많아자동차노동자급여인상을억제한다면서한국의이런노동조건이미국자동차노동자의근로여건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미국의제철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영화협회(MPA)는한국의콘텐츠관련규제에문제를제기했다.특히한국국회에서논의중인망사용료부과가미국기업들에추가적인부담이될수있다면서강력히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외국콘텐츠에대한스크린쿼터도축소·철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미국대두협회와대두수출협의회는주요수출시장중하나로한국을지목하고서생명공학기술로개발한작물의수출을승인받는절차가길고부담스러우며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한저율할당관세(TRQ)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현재한국이미국오리건주에서만블루베리를생으로수입하고있다면서캘리포니아주와워싱턴주의블루베리에도시장을개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협의회는한국을두번째로중요한수출시장으로꼽았다.2024년에한국은미국산생(生)블루베리를14번째로많이수입한국가였는데냉동블루베리와건조한블루베리는두번째로많이구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