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우크라나토가입불가등휴전조건제시…EU"전쟁목표와동일"신규군사지원안에"광범위지지"…20일정상회의서추가논의EU외교장관회의(브뤼셀=연합뉴스)1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27개국외교장관회의[email protected][EU제공.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17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전화통화를앞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향해러시아를믿지말라고경고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27개국외교장관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에서"오늘회의에서는러시아를진정으로신뢰할수없다는공감대가있었다"고밝혔다.칼라스고위대표는러시아가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30일휴전안'을즉각수용하지않았다며"러시아는온갖종류의요구를제시하는기회로삼을것"이라고지적했다.회의에참석한각국도우려를표명했다.엘리나발토넨핀란드외무장관은"평화를달성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진정한노력이푸틴에의해우크라이나를더취약하게만들고가까운미래에다시침략하는것에악용돼선안된다"고강조했다.케스투티스부드리스리투아니아외무장관도"푸틴의'제국주의계획'에는평화가포함돼있지않다.그것은명백하다"고비판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18일푸틴대통령과통화를예고한가운데,우크라이나에불리한요구를트럼프대통령이받아들일수있다는EU내우려가반영된것이다.러시아는미국과우크라이나가지난11일합의한'30일휴전안'에동의하지않고있다.푸틴대통령은특히지난13일기자회견에서"최소30일간휴전하는것은우크라이나측에매우유리한제안"이라며휴전기간서방의무기지원지속,우크라이나동원령유지·군사훈련등에우려를표명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비무장화·중립화'에대한해결책도요구한다.여기에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금지도포함된다.모두러시아가애초우크라이나침공명분으로내세운것이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EU외교안보고위대표(브뤼셀AFP=연합뉴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가1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외교장관회의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EU외교장관들은이날우크라이나에최대400억유로(약63조원)의신규군사지원안도논의했다.EU는미국이신속한종전협상타결을추진하는만큼우크라이나안전보장차원에서추가군사지원이시급하다고본다.칼라스고위대표가제안한지원안에따르면EU는지난해EU회원국의합산지원액인200억(약32조원)이상을지원하되우크라이나필요를고려해2배수준까지늘리자는구상이다.계획에는당장올해말까지우크라이나에포탄200만발을지원하자는목표도포함됐다.지원금은참여국의국민총소득(GNI)에비례해차등을둘예정이다.또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27개국만장일치찬성이아닌자발적동참을전제로하고,EU비회원국의참여가능성도열어뒀다.친러시아성향회원국인헝가리,슬로바키아의반대에발목이잡혀논의가지연되는것을예방하려는고육책이다.400억유로는미국,유럽이우크라이나에지원한누적군사원조의62.5∼64.5％에달하는규모다.독일킬세계경제연구소집계에따르면2022년2월전쟁발발이래지난해까지미국은누적640억유로(약101조원),EU27개국과영국,노르웨이는620억유로(약98조원)를지원했다.칼라스고위대표는자신의제안에대해"광범위한지지"가있었다고이날밝혔다.EU소식통들도'대부분'회원국들이지지입장을표명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프랑스,이탈리아등일부회원국이검토하기위한추가시간과정보가필요하다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프랑스,이탈리아는GNI가높아상대적으로더많은기여금을부담해야한다.이에따라오는20일열리는EU27개국정상회의에서군사지원안에대한추가논의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일본이시바내각의지지율이역대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이시바시게루총리가이달초당내초선의원들에게우리돈100만원상당의상품권을돌린사실이드러났기때문인데요.이시바총리는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항변하고있지만,파문이커지고있습니다.도쿄신지영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일본주요일간지가지난주말실시한이시바내각지지율여론조사결괍니다.마이니치23%,아사히26%,요미우리31%.모두전월조사보다적게는7%p에서많게는14%p하락했습니다.모두지난해10월내각출범이후최저수준입니다.이른바'상품권스캔들'에대한비판여론이반영된겁니다.이시바시게루총리는이달초자민당중의원초선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우리돈으로약1백만원상당의상품권을돌린사실이지난주언론보도로드러났습니다.아사히신문조사에서응답자의75%는총리의상품권전달이문제라고생각한다고답했습니다.이에대해이시바총리는'죄송하다'면서도'사비로구입했고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어제)]"법적으로옳다고해도도의적으로,사회통념상보면어떠한가물으면그건잘못일수있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습니다."일본언론은"지지율이3할대아래로떨어지면정권운영이어려워진경우가많았다"며기시다후미오전총리의사례를언급하기도했습니다.기시다전총리는2할대내각지지율을반등시키지못한채결국지난해10월자민당총재선거출마를포기한바있습니다.야당뿐아니라당내에서조차비판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일각에선오는7월로예정된참의원선거전퇴진요구움직임이일어날수있다는전망도내놓고있습니다.도쿄에서MBC뉴스신지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685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에탄핵심판선고일임시휴업공고문이붙어있다.뉴시스서울시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안전관리대책을마련해총력대응에나선다고17일밝혔다.대책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하루전날부터선고다음날까지총3일간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실시된다.시는대규모집회에따른체계적안전관리를위해지휘부및8개실무반으로구성된‘시민안전대책본부’를비상운영한다.시·구·소방·경찰이함께안전사고예방을위해인파안전대책,교통대책,응급의료대책,소방력투입계획,시민편의대책등을마련해추진한다.시민안전대책본부는행정2부시장을본부장으로△상황총괄반△질서협력반△교통대책반△의료대책반△구조·구급반△시설관리반△모니터링반△행정지원반8개실무반으로가동된다.주요역사·밀집지역에서울시·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등에서현장대응인력일최대1357명을투입해인파밀집예상지역의안전을집중관리한다.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이중점관리대상이다.시직원들이주요지하철역출입구에인파가밀집되지않도록통행을유도하고,인근이동형·개방형화장실등을안내할예정이다.현장상황을모니터링할인원도별도로편성해수시로변화하는집회상황을현장에서살피고위험상황발생시신속히전파,조치한다.재난안전상황실의상황관리도강화한다.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해사고를예방한다.상황에따라재난버스를현장에배치해재난상황에대한대비·대응태세를강화할예정이다.또시내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운행조치도추진한다.안국동·광화문등주요도심일대에도로통제가예상됨에따라경찰,교통운영기관등관련기관과대응체계를유지하며면밀한현장관리를시행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4일서울종로구안국역에서시민들이탄핵찬반집회를하고있다.윤성호기자시내버스는경찰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에협조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구간내경유노선의무정차또는임시우회를실시할계획이다.시는정류소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도로전광표지(VMS),토피스누리집등을통해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상황에따라필요시임시열차를편성하고전동차도추가투입한다.무정차통과와출입구폐쇄등의조치도혼잡도에따라탄력적으로시행한다.신속한상황판단을위해광화문역사내‘현장지휘소’를설치하고관계기관이합동으로상황을관리한다.특히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3호선안국역은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의우려가커,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조치할예정이다.대통령관저에서가까운6호선한강진역은역사혼잡등현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폐쇄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역사내안전관리도강화된다.18개역사에하루약436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이용안내등을지원할계획이다.아울러안전사고예방을위해이동형안전펜스와임시유도선을이용해동선을분리하고,승강설비와승강장안전문등주요시설물의사전안전점검조치도완료했다.안전관리인력이배치되는지하철역사는종각역(1호선),시청역(1·2호선),종로3가역(1·3·5호선),을지로입구역(2호선),안국역·경복궁역(3호선),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5호선),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6호선),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9호선),샛강역·대방역(신림선)이다.14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을찬성하는지지자들과반대하는지지자들이떨어져서시위를하고있다.박윤슬기자주요집회장소에는이동형화장실을총5개동설치해화장실이용인파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한다.집회장소주변개방화장실의운영시간확대와민간화장실추가개방을위한협조도요청했다.개방화장실과이동형화장실의위치정보는‘스마트서울맵’과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에정보를업데이트해확인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사람이많은지하철역사에도주변개방화장실안내도를부착해알린다.집회지역의위험요인을차단하기위해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가로쓰레기통등은이동조치할예정이다.많은집회참여자들이통신서비스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이동통신3사에이동기지국증설도요청할계획이다.집회가예정된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에서도자치구차원의안전관리대책을마련해추진한다.유관기관협력강화,불법노점및적치물단속,폐기물처리,개방화장실실태점검,도로시설물안전점검,불법주정차단속,인근주민불편해소방안등이다.돌발상황으로인한다수의환자발생에대비한재난응급의료대책도가동된다.안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의사를포함한의료진과구급차를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재난의료대응체계유지를위해‘서울시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운영하며,현장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25개자치구및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유지한다.구조·구급상황등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특별상황실’을설치·운영한다.이를통해소방력배치및지원현황,구조·구급출동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각종안전사고에총력을기울일계획이다.김성보서울시행정2부시장은"선고당일안국역폐쇄에따른다소의불편이있겠으나,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한조치로너른양해를부탁드리며,서울시는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현장의경찰,소방등과긴밀히협조하겠다"고말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헌법재판소가월요일인어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공지하지않았습니다.'아직도결론이안난건가'궁금해하시는분들많을텐데요.저희가전직헌법재판관들에게물어봤더니이미결론이났어도이렇게중요한사건은글자한자한자다시보면서정리하는과정을반복한다고합니다.선고는이번주후반에나올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습니다.김현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오늘로95일째.헌법재판관들은8명전원이참석한평의를오늘도이어갈예정입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가운데가장오래걸린재판으로기록되면서선고가이번주는넘기지않을거라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헌재가아직선고일을공지하지않은가운데,일단오늘오후2시에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이예정돼있습니다.남은날짜는이번주수,목,금요일입니다.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전례를비춰보면,금요일오전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습니다.주말직전에선고해야냉각기를가질수있어사회적관심이집중되는사건은통상금요일을선호한다는겁니다.재판관들은지금쯤은어떤걸고민하고있을지전직헌법재판관몇명에게물어봐분위기를파악해봤습니다.한전직재판관은"헌법연구관들이만든결정문초안을두고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또얼마나중대한위반인지의견을내고논의를거듭하고있을거"라고했습니다.또다른전직재판관은"결론이났어도이렇게중요한사건에서는사소한오류가있는지글자한자한자다시보고정리하는과정을계속반복한다"고말했습니다.또마지막까지전원일치결정을끌어내기위해소수의견재판관들이있다면토론과설득과정도반복한다고설명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비상계엄의위헌성과위법성이뚜렷하다는분석이많지만평의는비공개가원칙이라내용은철저하게가려져있습니다.평의내용을누설하는재판관은탄핵되거나공무상기밀누설죄로형사책임도질수있어선고순간까지결론은철저한보안에붙여질걸로보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685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미국정부가우리나라를민감국가목록에포함한사실이뒤늦게파악된걸두고,정치권책임공방이거세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비상계엄이가져온외교참사라며공세수위를높인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의국정장악이원인이라고맞섰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은민감국가지정의근본원인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국민의힘일각의'핵무장론'때문이라고진단했습니다.현실성없이핵무장을선동한데이어,동맹국에말한마디없이계엄을선포해굳건했던한미동맹에금이갔다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년안에핵무장할수있다느니,또핵무장을해야한다느니,동맹국가에통보나언질도없이계엄을선포하고,이런상황들이대한민국국가체제에대한불신을키웠고….]지난1월민감국가지정이이뤄졌는데도정부가까맣게모르고있었던건외교참사이자정부실패라고날을세웠습니다.이위기를해결할유일한방법은대한민국을정상국가로되돌려놓는것뿐이라며헌법재판소에신속한윤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이에국민의힘은'친중반미노선'인민주당이국정을장악한게민감국가지정의가장큰원인이라고맞받았습니다.이재명대표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점을거론하며,만약이대표가집권하면더큰위기가닥칠거라고맹비난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대표가정권을잡으면한미동맹에금이가면서대한민국의외교적신뢰는땅에떨어지고대한민국이민감국가가아니라위험국가로지정될수도있습니다.]최상목권한대행을비롯해누가언제직무정지를당할지모르는상황이라며,야당의탄핵폭주를막을제도적보완책도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당장급한불을끄려면주미대사출신인한덕수총리탄핵심판부터기각해야한다고헌재를향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민주당은민감국가지정철회를촉구하는국회결의안추진을검토하겠다는방침입니다.여당도초당적협력의필요성엔공감하고있지만,탄핵정국과맞물린'네탓공방'속에논의가제대로이뤄질지는미지수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임종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관련출처불명유언비어범람朴탄핵땐선고1시간여두고평결재판관들최종의견표명안했을것사진=사진공동취재단“긴급평의가열렸다…기각의견이인용의견보다많아졌다.”“파면으로굳어졌다…서류를받지않아선고일자통지가지연된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정치권과법조계주변에서는결론을각기예단한‘지라시’들이매일같이판치고있다.출처불명의글들은전망수준을넘어평의(評議)의기류변화,각재판관의견,선고일자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도예민한내용을담고있다.국민적관심사로서눈길을붙들지만거의모두가근거없는유언비어일뿐이다.한전직헌법재판관은헌재의의중이라며퍼지는이러한글들에대해17일“말이되지않는얘기들인듯하다”고말했다.지금평의내용을명확히아는이는재판관8인뿐이다.나아가선고기일통지가이뤄지지않은현재로서는재판관끼리도서로최종의견을내비치지않았다고보는것이합당하다는게헌재업무에정통한이들의말이다.앞서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평결은선고를1시간여앞둔2017년3월10일오전에서야있었다.당시재판관들은취임이늦은후임부터한명씩순차적으로의견을말했고,이과정끝에8대0전원일치의인용을확정했다.당시헌재연구관들도인용과기각등다양한갈래의결정문,결정요지초안을준비했다.재판관8인이선고직전에야평결했기때문에연구관들도무엇이다수의견인지심판막바지까지정확히단언할수없었다고한다.이정미전헌재소장권한대행은재판장으로서낭독할결정요지초안을선고당일오전에연필로직접교정했다.이퇴고작업역시인용뿐아니라여러‘버전’의결정요지에대해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은2004년노무현전대통령,2017년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비해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의기간이길어지는상황이다.이를재판관들의의견대립,최소한전원일치는아닌소수의견의존재방증으로풀이하는시각도대두된다.하지만이역시평의내용이확인되지않는한사실여부를말할수없는추론일뿐이다.8년전에는헌재전체가박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하나에만집중할수있었지만지금은여러공직자의탄핵심판사건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된영향도있다.재판관들의성향과심증을임의로적어퍼뜨린지라시는8년전에도있었다.한재판관의경우사석발언을흉내낸음성파일까지나돌았다고한다.양쪽진영이선택적으로지라시에환호하는일이반복했으나대부분지라시는얼마지나지않아허위정보로판명됐다.이번에도3월7일이나14일선고가확실하다는‘받은글’이많았다.또다른전직헌법재판관은“언론의영향때문인지적잖은국민이헌법재판을이념과성향에따라하는줄안다”며“지금헌재는정치연구자가아닌20여년재판을해온법관들로만구성돼있다”고말했다.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에너지부산하직원,원자로자료들고한국가려다해고에너지부감사관실"수출통제인지했고,외국정부와소통"韓정부연루에민감국가지정가능성…외교부도"보안문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2023년7월26일서울종로구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열린한미동맹70주년기념특별전에태극기와성조기가펄럭이는모습.2025.03.18.[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에너지부(DOE)산하연구소직원이수출이금지된원자로설계도를소지하고한국으로향하려다적발돼해고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미국에너지부가최근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을두고우리정부는외교정책과무관한보안문제때문이라고해명했는데,이사건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17일(현지시간)미에너지부감사관실(OIG)이지난해상반기의회에제출한반기보고서에따르면OIG는원자로설계소프트웨어를갖고한국으로향하던에너지부산하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직원을적발했다.OIG는2023년10월부터지난해3월까지업무성과를소개하며,이사건을가장첫번째사례로거론했다.보고서는"아이다호국립연구소는계약업체직원이수출통제된자료를소지하고한국으로가는비행기를탑승하려다적발된후그직원을해고했다"며"그수출통제자료는아이다호국립연구소가소유한독점적인원자로설계소프트웨어였다"고전했다.이어"OIG는해당자료가수출통제대상이라고판단했고,그직원이수출통제규정을인지하고있었으며외국정부와소통했다는것을보여주는이메일과채팅에대해조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건은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공동수사가진행중이다"고덧붙였다.주목되는부분은조사결과이직원이해외정부와소통한것으로드러났다는점이다.한국으로설계자료를가져가려했으니,여기서말하는해외정부는한국정부로풀이된다.미국이수출을금지한원자로설계자료가한국으로반출될뻔했고,그과정에한국정부가연루됐다면,미국정부차원에서대응조치가내려질수있다.이에에너지부가최근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는배경에이사건이작용한것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미국의민감국가지정이특정정책때문이아니라,보안문제때문으로확인됐다는우리외교부의설명도이러한해석에힘을싣는다.외교부는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미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최하위단계에포함한것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미국에너지부는지난14일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추가하기로했다고공식확인했다.구체적인지정이유는밝히지않았다.민감국가지정은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국가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등을고려해이뤄진다.중국,북한,이란,러시아,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등적대국이나핵개발움직임이있는나라들이이름을올리고있다.이에국내에선원자력분야등한미협력에제동이걸리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정치권에서는독자핵무장론이나계엄및탄핵사태등지정원인을두고책임공방이벌어졌다.다만외교부는"리스트에등재가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고해명했다.미에너지부도이번조치가조바이든전임행정부에서이뤄졌으며한미기술협력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우리정부는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되었다가협의를통해제외된사례가있는만큼,오는4월15일발효이전에제외될수있도록협상에주력할방침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번주중미국에너지부장관을만나협의하라고지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각종공세·비상계엄·탄핵정국속대통령비서실수장으로서버팀목역할"정실장,혼란속살신성인자세로지켜"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후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로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는가운데,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의'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위태로움에처하면목숨을바친다)보좌'가돋보인다는평가가정치권안팎에서나온다.지난해4월22일대통령비서실장을맡은이후야당의각종특검법·탄핵공세,12·3비상계엄사태,탄핵국면등이이어지고있지만,정실장은엄연히현직대통령의지위에있는윤대통령의곁을지키는소임을묵묵히다하는모습이다.또어수선해진대통령실의기강을다잡으며참모들이각자위치에서맡은바임무를충실히수행해국정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대통령비서실수장으로서버팀목이되고있다는평가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출석한복수의전현직국무위원들의발언을보면,윤대통령은정실장에게비상계엄과관련한어떤정보도미리알려주지않았던것같다"며"비서실장입장에서보면배신감까지느꼈을텐데,나라가혼란스러우니살신성인의자세로자리를지키고있는것같다"고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검찰조사과정에서정진석실장이긴급히소집된국무회의장으로들어올때의상황을자세히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정실장이들어오면서조장관에게"왜이렇게모였느냐"고물어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려한다고하자,이를들은정실장이"무슨일이터진것도아닌데국민들께서납득하시겠느냐"라고말했다는것이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경찰조사에서"정실장이(조태열장관으로부터설명을듣자)'지금이어느때인데비상계엄이냐'라면서집무실로들어갔다"며"나와서는'설득이안된다'고말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검찰조사에서"정실장이'비상계엄은안된다'고대통령에게말했다"며"대통령은'나를설득하려하지말라'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어찌보면정실장본인도12·3비상계엄사태의피해자임에도정실장은지난7일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온순간부터실제석방이이뤄진8일까지이틀연속서울구치소를찾아구치소정문에서윤대통령이석방돼나오기를기다렸다.윤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되기전날인지난1월14일엔윤대통령의처지를'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도움을받지못하는외로운사정)에빗대면서"(국회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가중지됐다해도여전히국가원수이자최고헌법기관인윤대통령을마치남미의마약갱단다루듯몰아붙이고있다"며불구속수사를촉구하는내용의대국민담화를전격발표했다.정실장은또지난해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나국정감사에출석했을때에도윤대통령의해병대채상병사건관련의혹,'윤대통령·명태균녹취록'등을고리로한야당의파상공세를노련하게방어했다.지난해7월한동훈대표체제출범후원만하지않았던당정관계회복을위해막후에서고군분투하기도했다.여권관계자는"정실장은주요정치적국면때마다'견위수명'이라는사자성어를종종언급하는것으로안다"며"자신이즐겨쓰던사자성어를몸소실천하고있는모습"이라고했다.실제로정실장은지난2월서울구치소에구속수감돼있는윤대통령을접견한뒤대통령실직원들에게'견위수명의자세'를당부했고,지난2022년9월'정진석비대위'가출범했을때와2016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원내대표로선출됐을때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한뒤방명록에이사자성어를쓰며각오를다진바있다.충남공주태생인정실장은6선의원과충남지사를지낸고(故)정석모전의원의아들로,15년기자생활을마감한후16대총선당시충남공주·연기지역구에서당선돼국회의원이됐다.이후이명박정부시절청와대정무수석,박근혜정부시절새누리당원내대표,현정부출범후엔비상대책위원장등을맡았었다.국회부의장과국회사무총장도역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각2명·각하1명예상”“헌재결정에승복메시지내야”오세훈서울시장.TV조선‘뉴스9’캡처오세훈서울시장은17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당초예상보다늦어지는것에대해“이상징후”라며“당초보다각하나기각가능성이높아지는것같다는게일반적인관측”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TV조선뉴스9에출연해헌법재판소의선고가늦어지는데대해“의견일치를보기어려운어떤사정이생겼기때문이라고짐작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오시장은구체적으로는“헌재재판관들의정치적성향으로보나늦어지는걸로보나기각쪽두분,각하쪽한분정도계시지않겠나”라고예측했다.오시장이‘탄핵찬성파’로알려졌다는진행자발언에는“탄핵소추를하되당론으로하는게좋다고당시페이스북에썼는데,일단탄핵소추를통해헌재의사법적판단을받아보는것이사태를수습하는방법이라는취지였다”며“탄핵찬성으로분류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반박했다.또탄핵심판선고가나오면윤대통령과여야의승복메시지가필요하냐는질문에는“당연한이야기”라며“적어도공당이라면,책임있는정치인이라면당연히헌재결정에승복하자는입장을견지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답했다.‘명태균리스크’엔“실망시키지않는수사결과나올것”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제공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당시후원자김한정씨를통해여론조사비용을명태균씨에게대납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재차부인했다.오시장은“본질은저희가여론조사를맡겼는가,여론조사(결과)가저희에게왔는가,그대가를김씨를통해대납했는가”라며“밝혀진것이아무것도없다”고강조했다.이어“명태균이라는사람은모든것을녹취하는사람”이라며“수만건이있다고하지않나.지금까지나온것이없다.있으면아마벌써폭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제가정치를한지25년됐는데이런부류의스캔들에휘말린적이한번도없다.오죽하면제가‘맑은물에는고기가없다.적당히해라’그런말을자주듣는다”며“이번에도실망시키지않는그런결과가나오리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수사속도를보면거의부를사람들다불렀고이제저를불러서마지막으로확인하면거의마무리되는셈”이라며“길게봐도열흘을넘기지않을것으로추측한다”고덧붙였다.차기대권주자로서중도확장력은좋으나당내기반이약하다는평가에는“만에하나탄핵이되고선거직전이되면누가위험하고불안한야당후보,이재명후보를이겨줄수있느냐에초점이맞춰질것이고자연스럽게여론이형성될것”이라며자신감을내비쳤다.이날오시장은강남권의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해제이후집값상승세와관련해서는“정말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규제를풀기직전에서울부동산시장이확실하게하향안정화추세였고거래건수도대폭감소하고있어서타이밍을아주적절하게선정했는데,생각보다는시장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같다”고언급했다.그는“정부와지속해서협의하면서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도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가능성에대해선“3개월에서6개월정도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외교정책상이유아니다"…일주일만에해명'보안문제'구체적내용은비공개…안덕근방미때설명할듯미국워싱턴DC에위치한에너지부(DOE)본부전경.ⓒAFP=뉴스1(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기자=정부는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명단에올린이유가한국의외교정책의문제가아닌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로파악됐다고밝혔다.외교부는17일기자단에배포한입장문에서미국측과의소통을통해민감국가지정이유를파악했다며이같이밝혔다.외교부는"미국측은한국이민감국가명단에등재가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라고설명했다.이같은설명은미국의민감국가지정이유가전문가들과언론이제기한한국의'핵무장론'여론증폭이나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가아니라는뜻으로해석된다.외교부는"정부는한미간과학기술및에너지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미국정부관계기관들과적극협의중"이라면서"이번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외교부는'보안문제'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설명하지않았다.미국측도에너지부산하연구소와협력하는한국연구원들이보안문제를일으켰는지,미국측에귀책사유가있는지는설명하지않았다고한다.다만이번사안이미국측연구소의민감한정보가유출됐거나,유출시도가확인된데따라불거진것임은분명해보인다.일각에서는지난해7월미국이한국계대북전문가인수미테리박사가외국인대리인등록법을위반해한국국가정보원요원들과접촉하고민감한정보를공유한혐의가있다며그를체포한사건과연관이있을것이라고보기도한다.미국측은이번주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미국방문때보다구체적인이유를설명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은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을만날예정이다.외교부는"과거에도한국이미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됐다가,미국정부와의협의를통해제외된선례가있었다"라며향후한미간소통을통해민감국가지정해제가가능할것임을시사했다.외교부의입장은지난10일한국의'핵무장론'으로인해에너지부의민감국가명단에포함됐다는한겨레신문의보도일주일만에나온해명이다.앞서미에너지부는지난16일언론에배포한입장문을통해지난1월초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최하위범주에포함시켰으며,관련조치는공식적으로내달15일발효된다고밝혔다.원자력·핵·인공지능(AI)등의업무를담당하는에너지부의민감국가에지정되면관련협력에제한이생길것으로예상됐다.특히북한,이란등미국의적성국도민감국가에포함돼있어한국의외교적입지가좁아질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미회계감사원(GAO)보고서를통해미국이지난1980~90년대에도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다가해제했던사실이확인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일간회색지대전술대응훈련…中,대만해협군용기·군함동원맞불훈련中대만사무판공실"라이칭더총통분리주의에대한단호한처벌"대만군훈련장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철문통신원권숙희기자=대만이17일부터중국침공을겨냥한새로운형태의전쟁대비훈련을처음실시했다.연합보등대만매체들에따르면대만육·해·공군은이날'소한광'(小漢光)이라는별칭의'즉시전쟁대비훈련'을이날부터닷새일정으로개시했다.이번훈련은중국군의'회색지대전술'에대한대응,사이버공격,전쟁대비시뮬레이션훈련,핵심인프라시설방호등으로구성됐다.회색지대전술은실제무력충돌·전쟁으로확대되지는않을정도의저강도도발로안보목표를이루려는군사행동이다.대만당국은중국세력이대만군부와사회곳곳에깊숙이침투해있고,대만해협과사이버공간등에서수시로회색지대전술을펴고있다며경계를강화해왔다.이번훈련에는중국군이대만주변해역·공역에서'군사훈련'을실시하다가전쟁으로갑자기전환했을경우에대비하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대만소식통은"러시아와동맹국벨라루스가2022년2월벨라루스내에서훈련을벌이던도중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침공이이뤄진전술을중국이사용할것에대비해이번훈련을실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훈련기간대만육군은수도타이베이와타오위안·신주·이란지역에장갑차를배치하고,타이베이시내로이어지는길목에폭발물설치등방어선을구축한다.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지난4일올해대만군훈련은3군합동작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기존한광훈련외에도정보·전자작전과항공·미사일방어,해상·지상방어등신규합동작전훈련들이추가됐다고밝혔다.중국은'맞불훈련'으로대응했다.대만국방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40분(현지시간)부터중국공군J-10전투기와KJ-500조기경보기,무인기(드론)등모두26대가대만해협공역에출현했고,이가운데20대가대만해협중간선을넘어대만동서남북공역에진입해중국군함선과함께합동전투대비순찰을벌였다.중국군의대만해협해역·공역활동은자주있는일이지만전날대만해협에나타난군용기13대(대만해협중간선을넘은것은7대)에비해이날규모가커졌다.중국외교부는이날자국군의대만해협훈련을최근미국국무부가웹사이트에서"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문구를삭제한일과연관지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의관련군사행동은국가주권과안보,영토완전성을수호하는필요하고합법적인정당한행위로,외부세력이고집스레대만독립을종용·지지하는것에대한단호한대응이자대만독립분열세력의퇴행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말했다.또"우리는미국이'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을확실히준수하고,미국의역대정부가대만문제에서한정중한약속을지켜선을넘는도발을중단하기를촉구한다"며"신중히대만문제를처리해대만해협의평화·안정과중미관계에더심각한피해를주지말기를촉구한다"고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대만사무판공실도이와관련해강경한어조의성명을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이날성명에서"중국의대만인근군사훈련은대만라이칭더총통의지속적인분리주의추진에대한단호한처벌"이라고밝혔다.이어"라이정권이감히도발하고불장난을한다면스스로파멸을초래할뿐"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동성큰자동차등제외한'조정소매판매'는1%↑1월보다는양호했지만…여전히불안불안한소비트럼프관세불확실성여전…"소비결정내리기어렵다"뉴욕연은엠파이어스세티으제조업지표급격한하락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지난2월미국의소비가예상치보다느린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변동성이큰자동차를제외한소비는예상에부합하긴했다.하지만1월역성장했던소비증가율이보다더하향수정되는등소비둔화우려가커지고있다.한소비자가미국마트에서물건을고르고있다.(사진=AFP)17일(현지시간)미인구조사국에따르면지난2월미국의소매판매는계절조정기준전월대비0.2%증가한7227억달러인것으로집계됐다.이는전월대비0.6%증가를예상한다우존스집계전문가예상치를크게밑도는감소폭이다.전년동월대비로는3.1%늘었다.1월소매판매는전월대비0.9%하락했는데,이번에1.2%감소로하향조정됐다.이는2021년7월이후최대하락폭이다.다만변동성이큰자동차를제외하면2월소매판매는0.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시장예상치에부합한수치다.자동차판매는계절적요인,재고수준에따라변동성이크고한번구매하면오랜기간사용하는내구재라이를제외한수치가보다명확한소비상황을파악할수있다.비핵심부문을제외하고GDP(국내총생산)계산에직접반영되는‘조정소매판매(controlgroup)’는1%증가하며예상보다양호한수치를기록했다.이지표는음식서비스,자동차판매,건축자재점,주유소판매를제외한수치를반영한것으로,예상치(0.4%)를웃돌았다.온라인판매가전체소비를이끌고있다.비매장소매업은2.4%증가했다.건강및개인용품판매는1.7%늘고,식음료매장판매는0.4%증가했다.반면음식점과주점은1.5%감소했고,유가하락영향으로주유소판매는1%감소했다.이번발표는경제성장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나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주요교역국들과광범위한관세전쟁을벌이면서경제학자들은이에따른인플레이션상승과경기둔화를우려하고있다.개인금융사이트너드월렛의수석경제학자엘리자베스렌터는“소비자와기업은경제및자신의입지에대해정보를바탕으로의사결정을내릴수없을때지출을줄이는경향이있다”며“현재직접적인경제정책뿐만아니라간접적인경제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연방정책들이불확실해정보에기반한결정을내리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번소매판매수치는인플레이션조정이되지않은수치로,상품소비중심의지표이기때문에전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인플레이션을조정한실질지출데이터는이달말발표될예정이다.한편,이날뉴욕연방준비은행이발표한지역제조업지표는3월들어급격한하락세를보였다.3월엠파이어스테이트제조업지수는-20을기록해,전월(5.7)에서크게하락했다.이는시장예상치인-1.8을크게밑도는수준이다.신규주문지수는-26.3으로14.9포인트하락하며급격히위축됐다.출하지수역시큰폭으로하락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