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총공세나서…"탄핵희화화""무고죄"친윤"야당,조기대선헛물그만켜고사과부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14일야당이윤석열정부들어발의한29건의공직자탄핵안가운데헌법재판소에넘겨진13건중8건이'줄기각'된것을고리로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총공세에나섰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오로지장기간직무정지를목적으로남발된29번탄핵소추는모두국정파괴,보복탄핵이자이재명방탄졸속탄핵이었다는것이여실히드러났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헌법을중대하게위반해탄핵받아야할대상은감사원장과검사들이아니라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라며"이재명세력은줄탄핵으로죄없는사람고발해징계를주려고한무고죄,국회입법권력을사적보복에동원해직무정지시킨직권남용죄,내용도없는졸속적인소추문을작성한허위공문서작성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대표를향해서는"정략적탄핵남발을포함한민주당의입법폭주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라며"한덕수총리,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도기각이뻔하니국정혼란수습을위해탄핵소추를철회하라"고요구했다.그러면서"작년말민주당이탄핵에이어2차보복차원에서일방삭감처리한감사원핵심예산60억원과검찰핵심예산587억원을복원하라"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회의에서"민주당은각하가아닌기각이됐으니탄핵남발이아니라고변명하고있다.그리고서른번째탄핵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며"다른사람을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받게할목적으로허위신고하면무고죄가된다"고말했다.이사무총장은"무고죄는사기위증과함께대표적인거짓말범죄"라며"무고죄전과8범민주당에어울리는것이야말로탄핵기각당해산법일것"이라고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은직간접적으로국민의신임이부여된공직자들을자신들의입맛대로조자룡헌칼쓰듯마구잡이로탄핵해탄핵이라는엄중한헌법제도를희화화시켰다"고비판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은국민선동과헌법재판소에대한무력시위를벌일게아니라의회권력을전횡해마구잡이식줄탄핵을남발한것에대해통렬히반성하고국민앞에사과부터드려야할것"이라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인유상범의원은"탄핵소추된8건의사건에서이상민장관,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검사장등이직무정지된기간을합하면무려1261일이나된다"며"정부의의사결정이지연될수밖에없다.사회적비용은막대했고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은사실상마비됐다"고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줄기각'결정이이어지자,당내에는조만간있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도기대감을갖는분위기가있다.윤상현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윤대통령탄핵심판이민주당주도의내란몰이사기탄핵이라는여러가지증거가속속밝혀지고있다"며"윤대통령탄핵각하는기대가아니라사실에다가가고있다"고적었다.윤의원은"이제민주당은조기대선이라는헛물을그만켜고줄탄핵,줄기각에대한진정한사과와함께이대표와지도부를경질함으로써국민들에게책임있는제1야당의모습을보여주기바란다"고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소추가기각된것에대해"민주당의탄핵쇼핑이다시한번방증된것"이라고말했다.김비대위원은"정치적인심판대상이민주당이될것이고,이것이대통령탄핵심판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는조금더지켜봐야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국민의힘기독인회의원-한국사강사전한길,탄핵각하길'걷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그린북…1월부터석달째'경기하방압력증가'표현유지'수출증가세둔화'표현추가…"관세불확실성이향배가른다"2025.3.12/뉴스1ⓒNews1김영운기자(세종=뉴스1)김유승기자=정부는14일최근우리경제상황에대해"소비·건설투자등내수회복이지연되고취약부문을중심으로고용애로가지속되고있다"며"대내외불확실성이확대되며수출증가세둔화,경제심리위축등경기하방압력이증가하고있다"고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14일'2025년3월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통해이같이밝혔다.기재부는지난달"소비·건설투자등내수회복이지연되고취약부문중심고용애로가지속되는가운데,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경제심리위축등으로경기하방압력이증가하고있다"고분석한바있다.이달표현도대체로이와유사하지만'수출증가세둔화'표현이추가됐다.최근수출증가세가둔화하는상황에서미국발관세전쟁에따른불확실성까지떠안은현실을반영한것이다.기재부는지난1월부터석달째'경기하방압력증가'표현을이어가고있다.지난1월산업활동동향주요지표는광공업생산및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및건설투자모두감소했다.광공업생산은전월대비2.3%,서비스업생산은0.8%,건설업은4.3%감소하며전(全)산업생산이2.7%줄었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0.6%,설비투자는14.2%,건설투자는4.3%감소했다.지난2월수출은조업일수증가등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1.0%증가했으나,일평균수출액은23억9000만달러로5.9%감소했다.조성중기재부경제분석과장은"1월에는설조업일감소영향으로큰폭마이너스(-)를기록했다가2월에플러스(+)로전환이되긴했지만플러스로전환된폭이크지는않다"며"고설명했다.이어"수출은작년에통관기준8%증가했는데이런흐름이계속이어지긴쉽지않다"며"당초에도수출증가세가작년보다는낮아질것으로봤었고,지금실제로그모습이나타나고있다"고덧붙였다.조과장은또"작년보다낮아지는수준이어느정도가될지와관련해제일큰요인은트럼프발통상환경불확실성이어떤방향으로자리를잡아가느냐가될것"이라고했다.올2월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13만6000명증가했다.실업률은3.2%로전년동월과같았다.2월소비자물가는석유류가격상승세둔화등으로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1.8%올랐다.2월소비자심리지수(CSI)는95.2로전월대비4.0포인트(p)상승했다.조과장은"내수부분제약했던불확실성요인과심리위축부분은앞으로개선될여지가있고,경기에도긍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조과장은"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등1분기민생·경제대응플랜주요정책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고추가지원방안을지속강구하겠다"며"미국관세부과에따른우리기업피해지원강화,첨단전략산업기금신설등통상환경불확실성대응과수출지원에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최진석임소현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관련해"숙고를거듭한끝에재의요구권을행사하기로했다"고밝혔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명태균특검법안'은그위헌성이상당하고형사법체계의근간을훼손할수있다"며"이에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이번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는최대행의8번째거부권이다.최대행은지난해12월27일권한대행직에오른이후이번명태균특검법과1·2차'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방송법''초·중등교육법'등모두8건의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을행사했다.명태균특검법은지난달28일정부로이송됐다.명태균특검법은20대대통령선거와경선과정에서윤석열당시후보와김건희여사가명태균씨에의한불법·허위여론조사에개입했는지등에대한의혹을수사하기위해추진됐다.이에대해최대통령권한대행은"본특검법에따르면2021년부터2024년까지실시된모든경선과선거,중요정책결정관련사건및그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전부를제한없이수사할수있다"며"이에따라수사하면수사대상및범위가너무나불명확하고방대해헌법상'명확성의원칙'및'비례의원칙'훼손이우려된다"고말했다.그는"본특검법에는기존의어떠한특검법안에도전례가없는특검수사기간동안'공소시효가정지되는규정'과특별검사의직무범위에'이미진행중인재판의공소유지권한'이포함돼있다"며"이는신속한수사와재판을보장하기위해'형사처벌을회피할목적으로피의자가해외로도피한경우'등공소시효정지사유를엄격히적용하는공소시효제도의기본취지와헌법상'적법절차주의'를위배할우려가있다"고언급했다.최대통령권한대행은"검찰의수사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검을도입하는것은특별검사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다"고도했다.그는"검찰은명태균관련수사상황에대한적지않은국민들의우려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이번수사에검찰의명운을걸고어떠한성역도없이관련의혹들을신속하고공정하게수사해실체적진실을명확히밝혀주시기바란다"고역설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시작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삼성전자등8곳'동행'…취업지원·법률상담도서울시,기업과손잡고자립준비청년지원…6억원긴급자금조성(서울=연합뉴스)서울시는14일오전시청에서고려아연,구세군,기아대책,삼성전자,CJ나눔재단,SK행복에프앤씨재단,한국여성변호사회,한화손해보험총8개기업·기관과'자립준비청년꿈과첫출발에동행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협약'을맺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협약기업·기관대표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3.14[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아동양육시설이나위탁가정의보호를받다가만18세가되면시설에서나와어른이될준비를해야하는자립준비청년의첫출발을돕기위해서울시와국내주요기업들이힘을모은다.서울시는14일오전시청에서고려아연,구세군,기아대책,삼성전자,CJ나눔재단,SK행복에프앤씨재단,한국여성변호사회,한화손해보험총8개기업·기관과'자립준비청년꿈과첫출발에동행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협약'을맺었다.협약식에는오세훈시장을비롯해정무경고려아연사장,김병윤구세군사령관,최창남기아대책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임상엽CJ주식회사ESG경영추진단장,안범환SK행복에프앤씨재단이사장,왕미양한국여성변호사회장,한정선한화손해보험부사장이참석했다.고려아연,구세군,기아대책,한화손해보험등4개사는여전히도움의손길이필요한자립청년을긴급지원하기위한'SOS자금'을6억1천만원규모로조성한다.관련법에따른정부와지자체등의자립지원기간은보호종료후5년으로한정돼있다.이에보호종료후3∼5년차가되는자립준비청년들은정서적불안도가높고삶의만족도는낮아져적절한추가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시는향후지속적인기업참여를통해SOS자금조성·지원을확대해나갈방침이다.삼성전자,CJ나눔재단,SK행복에프앤씨재단은취업교육과일자리연계에힘을보탠다.소프트웨어개발자교육과정등자립준비청년을위한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대기업계열사취업까지연계할계획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민사·노무등법률적으로어려움이있는자립준비청년에게법률상담을제공한다.서울시는협약기관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운영해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행정적으로지원한다.이번민관협력은서울시'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마스터플랜(2024∼2028)'의하나다.마스터플랜의주요내용은자립준비기간5년에만한정됐던지원을전단계인아동기부터지원종료이후까지대폭확대하는것과그간일률적으로이뤄진지원을개개인이처한상황과욕구에맞게맞춤형으로전환하는것이다.올해는총181억원을투입해4대과제23개사업을중점추진한다.민관협력SOS자금등도여기에포함된다.예체능분야에재능이있는시설아동에게흥미적성검사와월30만원의레슨비를지원한다.아동양육시설이나그룹홈에서생활하는아동이사회적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여행캠프와동아리활동비일부를보조하고,자립선배의진로상담과사회생활조언등을통한정서적지지를위해멘토-멘티활동비를매분기30만원지원한다.아동양육시설생활아동중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같은정서치료가필요한아동에게전문·개별치료를제공할'서울아동힐링센터'를오는7월부터운영한다.아동양육시설내힐링프로그램으로아동이직접만들고가꾸는'동행정원·원예프로그램'도시작한다.튼튼한주거안전망지원을위해민간주택이나기숙사에거주하는청년에게올해부터매월최대20만원의월세를지원한다.집을구할때전문성을갖춘주거안심매니저가전월세계약상담과집보기를동행해주는서비스도새롭게시작한다.오시장은협약식에서"서울시장업무를다시시작한2021년부터자립준비청년의안정적인사회진출을위해자립준비금,생활비등할수있는것은다해보자는생각으로지원을강화해왔다"며"오늘뜻을함께하신많은기업과단체들의도움을바탕으로자립준비청년들이험한세상의높은파고를굳건히헤쳐나갈수있는힘을갖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0조원규모HVDC사업참여기회확보…미래먹거리로적극육성LS전선이상돈유럽지역본부장(맨오른쪽)이내셔널그리드인사들과HVDC프레임워크계약을하고있다.[LS전선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기자=LS전선과대한전선이영국전력송배전기업내셔널그리드와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시스템프레임워크계약을각각체결했다.14일업계에따르면내셔널그리드는총사업규모590억파운드(약110조원),앞으로약8년간15개이상의해저및지중HVDC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한계약을체결했다.내셔널그리드는공급부족이예상되는HVDC시장에서의안정적인공급망확보를위해HVDC케이블시스템과변압기두분야에대한계약을추진했다.LS전선과대한전선은유럽,일본등의6개기업이체결하는계약에참여해213억파운드(약40조원)규모사업참여기회를확보했다.프레임워크계약은정해진기간일정한조건으로서비스나물품을제공하기로합의하는장기계약이다.이번프레임워크계약은개별프로젝트진행에앞서주요공급업체를미리선정하고장기협력체계를구축하려는취지다.이번계약으로대한전선은2025년부터최장8년간내셔널그리드가추진하는525킬로볼트(㎸),320㎸급HVDC케이블시스템프로젝트입찰에참여한다.대한전선송종민부회장(맨오른쪽)내셔널그리드와HVDC프레임워크계약을하고있다.[대한전선제공.재판매및DB금지]LS전선도향후개별프로젝트에참여해해저및지중HVDC케이블의공급과포설,접속공사등을수행한다.구체적인프로젝트별계약은향후별도로체결된다.장거리전력전송의핵심기술인HVDC케이블시스템은재생에너지와슈퍼그리드(국가간전력망연결)확대로전세계적으로수요가늘고있다.이에국내전선업계는미래먹거리로HVDC사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LS전선은2007년국내최초로HVDC케이블기술을개발한이래북당진-고덕1·2차사업,제주2·3연계사업등국내HVDC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또영국과독일등해외에서도3조원이상의HVDC수주실적을올렸다.LS전선측은"HVDC는공급이수요에비해부족한상황이어서각국기업들이선제적으로공급물량확보에나서고있다"고전했다.대한전선은국내최초로500㎸전류형및525㎸전압형HVDC지중케이블시스템을개발하고국제공인인증을취득했다.작년9월에는미국에서320㎸전압형HVDC케이블을처음수주하며사업을본격화했다.송종민대한전선부회장은"미래핵심전력기술로주목받는HVDC케이블시스템의기술경쟁력을선진전력시장인유럽에서인정받은매우뜻깊은계약"이라며"앞으로도품질신뢰성을높이고기술역량강화에힘써유럽은물론글로벌시장에서사업기회를확대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개기업·기관과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협약오세훈서울시장이13일서울용산구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열린서울영테크사업성과간담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2025.3.13/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지명이설기자=서울시가자립준비청년의안정적인첫출발을돕기위해국내주요기업들과협력해긴급자금과취업지원을강화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14일오전서울시청에서국내주요기업들과'자립준비청년꿈과첫출발에동행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협약'을체결했다.이날협약식에는정무경고려아연사장,김병윤구세군사령관,최창남기아대책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임상엽CJ나눔재단ESG경영추진단장,안범환SK행복에프앤씨재단이사장,왕미양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한정선한화손해보험부사장이참석했다.오시장은이날협약식에서"2021년시장으로업무를시작하며자립준비청년문제만큼은반드시틀을제대로잡고싶었다"며"당시퇴소하는청년들이단돈500만원을들고사회에내던져지는현실을보고충격을받았다"고말했다.이어"예산을확대해자립준비금을2000만원까지늘리고,생활비(50만원)와주거비(20만원)지원도확대했지만여전히쉽지않은문제"라며"이런현실을고려해기업과협력해보다실질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게됐다"고강조했다.그는"보호종료후지원이끊기는시점에서고려아연,구세군,기아대책,한화손해보험이긴급자금지원에나섰고,삼성전자와CJ는취업과연계해자립을돕기로했다"며"여성변호사회도법률지원을통해사회적위험으로부터청년들을보호할것"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청년들이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공공과민간이함께힘을모았다"며"앞으로도청년들이자립의지와자존감을갖고세상을헤쳐나갈수있도록돕겠다"고말했다.이번협약을통해△고려아연,구세군,기아대책,한화손해보험등4개사는자립청년을위한'SOS자금'조성·지원△삼성전자,CJ나눔재단,SK행복에프앤씨재단은취업교육및일자리연계△한국여성변호사회는노무,신용회복을위한채무조정등법률지원에각각나선다.서울시는협약기관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운영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행정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자립준비청년은아동양육시설이나위탁가정에서보호를받다가만18세(보호연장시24세)가되면독립해야하는청년이다.현재서울시에1455명이거주하고있으며,매년평균150명이사회로나오고있다.보호종료이후에도주거,취업,경제적지원이절실한경우가많아서울시는민관협력을통해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서울시는보호종료후긴급한도움이필요한자립청년들을위해6억1000만원규모의SOS자금을조성하고,이를통해의료비와생활비등필수적인지출을지원할계획이다.또취업과법률지원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기업및법률기관과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방침이다.서울시는2024년부터2028년까지'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마스터플랜'을추진하고있으며,올해에만181억원을투입해4대핵심과제를중심으로23개세부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4대과제는△꿈찾고키우기△자립역량기르기△든든한첫출발하기△지역사회함께하기다.서울시는자립준비청년들이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월세지원(최대20만원),주거상담서비스,심리·정서지원등맞춤형지원을강화하고있다.끝으로오시장은"자립준비청년들은어릴때부터가정에서자연스럽게배울기회가부족할수있다"며"오늘함께해준분들의따뜻한마음덕분에청년들이스스로세상을헤쳐나갈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英내셔널그리드와프레임워크계약체결ⓒ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최동현기자=영국주요전력송배전기업내셔널그리드가213억파운드(약40조원)를투자하는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공급사업에국내전선업계1·2위인LS전선(104230)과대한전선(001440)이동시에참여한다.양사는14일보도자료를통해내셔널그리드와HVDC케이블공급을위한프레임워크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내셔널그리드는영국전력망을총괄하는기업으로,영국본토와북해지역에서대규모송전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향후8년간총15개프로젝트의케이블공급및설치를추진하는사업으로213억파운드의예산이책정됐다.내셔널그리드는글로벌6개사와프레임워크계약을맺었는데,LS전선과대한전선이모두참여한다.나머지는유럽업체3개사,일본업체1개사다.LS전선은2007년국내최초로HVDC케이블기술을개발한이래북당진-고덕1·2차사업과제주2·3연계사업등국내모든HVDC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또한영국과독일등해외에서도3조원이상의HVDC수주실적을갖고있다.LS전선관계자는"전세계에서HVDC케이블공급경험을가진기업은LS전선을포함해6개사에불과하고,국내에서는LS전선이유일하다"며"공급이수요에비해부족한상황이어서,각국의기업들이선제적으로공급물량확보에나서고있다"고말했다.대한전선은국내최초로500킬로볼트(㎸)전류형및525㎸전압형HVDC지중케이블시스템을개발하고국제공인인증을취득했다.지난해9월에는미국에서320㎸전압형HVDC케이블을처음으로수주하며사업을본격화했다.송종민대한전선부회장은지난달영국런던내셔널그리드본사를찾기도했다.송부회장은"미래핵심전력기술로주목받는HVDC케이블시스템의기술경쟁력을선진시장인유럽에서인정받아매우뜻깊다"며"유럽은물론세계시장에서사업기회를확대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적법절차주의·권력분립원칙위배"2021~2024년전부수사…지나치게방대특검이이미진행중인재판공소유지까지"검찰,명태균사건수사에명운걸어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최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특검법안의법적쟁점,필요성등을국무위원들과함께심도있게검토했으며,숙고를거듭한끝에재의요구권을행사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특검법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실시된모든경선과선거,중요정책결정관련사건및그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전부를제한없이수사할수있도록했다"며"수사대상및범위가너무나불명확하고방대해헌법상명확성의원칙및비례의원칙훼손이우려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또"기존의어떠한특검법안에도없는특검수사기간'공소시효가정지되는규정'과특검의직무범위에'이미진행중인재판의공소유지권한'이포함돼있다"며"헌법상'적법절차주의'를위배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미기소된사건에대해검찰의공소유지권한을배제하는것은,수사미진시정등을위한특검의취지에반한다"며"아울러'특별검사에대한임명간주규정'은대통령의임명권을실질적으로침해해헌법상'권력분립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설명했다.최권한대행은재차"권력분립원칙의중대예외인특검제도는,행정부의수사소추권을합리적으로통제할필요가있을때한해비로소도입을검토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2월17일발표된중간수사결과에따르면,검찰은총61개소를압수수색하고전현직국회의원등100여명을조사하였으며,변호인참여등적법절차원칙을준수해,이른바'황금폰'에대한포렌식작업을통해다수의파일에대한선별작업도마쳤다"며"이와같이검찰의수사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검을도입하는것은특별검사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아울러그는"명태균특검은위헌성이상당하고,형사법체계근간을훼손할수있다"며"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덧붙였다.최권한대행은이와더불어검찰에게는명태균의혹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촉구했다.그는"검찰은명태균관련수사상황에대한적지않은국민들의우려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이번수사에검찰의명운을걸고,어떠한성역도없이관련의혹들을신속하고공정하게수사하라"고말했다.최권한대행의이번거부권행사는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후8번째다.지난27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바있는명태균특검법의법정처리시한은오는15일까지다.여당인국민의힘은그간특검법통과로수사대상이당전체로확대될경우,혹시모를조기대선국면에서당에악영향을줄것을우려해최권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거듭요청해왔다.최권한대행이시한만료직전거부권을행사한것은이로인한여야정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다만그가야당이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요구중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관련해선이날아무런언급을하지않은만큼,당분간그를향한야당의'탄핵압박'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제외도에서는수출가능…홍콩등5개국사육중인180여마리예방적살처분실시8개시군48시간일시이동중지…집중소독[진주=뉴시스]진주시,소구제역예방백신접종.(사진=진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약2년만에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했다.전남영암군에위치한한우농장에서구제역이확인되면서전남도의한우수출이즉시중단됐다.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14일전남영암군에위치한180여마리규모한우농장에서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고밝혔다.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한것은지난2023년5월이후1년10개월만이다.현재한우수출을위해수출검역조건이타결된국가는홍콩,캄보디아,마카오,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5개국이다.신선냉장·냉동쇠고기는이달까지홍콩에6.5t,말레이시아0.7t등으로수출하고있다.구제역발생시발생하지않은지역으로부터는수입을허용하는세계무역기구(WTO)지역화협정원칙이적용된다.이에따라홍콩과마카오,말레이시아,UAE는전남이외지역에서사육·도축한한우수출이가능하고,캄보디아는해당농장이외에는수출이가능하다.농식품부는현재로서한우수출에큰지장이없다고보고있다.다만구제역이전국으로확산하면수출길이막힐수있다.중수본은위기경보를기존관심단계에서발생및인접시군(8개시군)은심각단계,그외전지역은주의단계로격상했다.더불어확산방지를위해해당농장에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다.[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발생지역긴급방역상황점검.(사진=농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해당농장에서사육중인소는긴급행동지침(SOP)등에따라살처분할계획이다.중수본은오염차단을위해광역방제기,방역차등가용한소독자원81대를동원해집중소독할방침이다.영암군을비롯해인접7개시군인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에위치한우제류(발굽이두개로갈라진동물)농장과주변도로를집중소독한다.중수본은이날오전8시부터16일오전8시까지48시간동안전국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했다.농식품부와검역본부등중앙점검반을투입해이행실태를점검한다.이와함께영암군과인접7개시군전체우제류농장9216곳(115만7000마리)에대해긴급예방접종과임상검사를실시한다.그외다음달로예정된전국소·염소농장대상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이날부터이달31일까지로앞당긴다.전국우제류농장을대상으로지자체및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전화예찰도실시한다.중수본관계자는"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관계기관및지자체는신속한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등방역조치에총력을기울여달라"며"농장내·외부소독,축사출입시소독및장화갈아신기등기본적인방역수칙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시내한대형마트한우매대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결국이번주는이뤄지지않게됐습니다.만약오늘중날짜가정해지면다음주초에는파면여부가결정될거란전망도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2주가넘었지만,헌법재판소는아직선고날짜를잡지않고있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일러도다음주에결정될것으로보이는데요.만약오늘중헌재가양측에선고날짜를알린다면,보안유지를위해최대한가까운시점인다음주월요일이나화요일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하지만18일화요일은박성재법무부장관의변론이예정돼있어현실적으로윤대통령선고를같은날에하기엔어렵다는전망이나오는데요.그렇다면현재로선17일월요일가능성이있는데,주말동안시위가격화하는등안전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여러상황을종합했을때다음주후반으로넘어갈가능성도있는데요.어제는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의선고를내린헌재가또다른주요사건인한덕수국무총리선고를윤대통령보다먼저내릴지,또는같은날에할지도주목됩니다.언제선고하더라도윤대통령탄핵심판심리는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기록을세우게됐습니다.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고제기된쟁점들을놓고논의를이어가는걸로알려졌는데요.따져볼쟁점이많은데다가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졸속심리'와법원의구속취소결정등절차적논란을해소하기위해최대한일치된의견을내려시간이다소걸리는것으로해석됩니다.[앵커]선고가늦어진점에대해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어떤반응인가요?[기자]네.양측모두신속한심리를촉구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측은"다른절차없이심리가길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설명했는데요.변론이종결된지2주가넘었지만,침묵을이어가는헌재가이해되지않으며,신속하게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야한다는주장입니다.어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의탄핵이기각된점을두고는국회측의"묻지마탄핵소추"였다며,"대통령이계엄선포를통해알리고자한게무엇인지국민이알게됐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국회측은변론이종결된이후공개적메시지를내지않고있는데요.하루빨리파면결정이나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특히국회측은어제헌재가검사3인에대한탄핵기각결정을내리면서"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라고언급한부분을강조하며기대하는반응도감지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창훈)#헌법재판소#탄핵심판#윤석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웅외교부대변인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정부는“미국측과협의중”이라고밝혔다.14일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는현재최종확정되지않은것으로안다”며“외교부는관계부처와함께적극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에너지부는산하연구소등에다음달15일부터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는내용의공문을보내의견을수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감국가는미국정부가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고판단한국가를뜻한다.미국에너지부에따르면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을하는국가가민감국리스트에포함될수있다.기존민감국가는중국,러시아,시리아,북한등이있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에서미국과의협력이엄격히제한된다.민감국가출신연구자들은에너지부관련기관에방문하기위해서방문6주전반드시승인받아야하는등불이익도받는다.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는경위에대해아직명확히알려진바는없다.이대변인은이와관련해“미국측내부의사결정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그러나정치권에서는한국내에서자체핵무장주장이나오는것이민감국지정검토배경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치권의핵무장필요성목소리가미국의민감국지정기준중‘핵비확산’과배치된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핵자강론’을펼쳐온국민의힘을향해“민감국가분류원인이일부보수정치인의핵무장론에있다는분석이많다”며“윤석열대통령을비롯한국민의힘유력인사들이핵무장을주장하니까미국정부가이에제동을걸기위해경고를보내는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다만정부는민감국가지정이확정단계는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한국이비공식경로로알게된것을문제제기해미에너지부가다시상황을파악하는단계”라며“지정검토배경추정논리중핵무장론이나오는건이해되는측면도있지만반드시그게이유인지는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회복기리더십확보·차입금부담완화일각선주주가치희석우려도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이길어지며재무상황이악화한삼성SDI가2조원규모의유상증자를추진한다.투자를보다적극적으로집행해수요회복기의리더십을확보하는동시해급증하는차입금부담을덜겠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삼성SDI는14일이사회를열고시설투자자금확충을위한유상증자를결의했다고밝혔다.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으로진행되는이번유상증자의주식수는1182만1000주로,증자비율은16.8%다.최주선삼성SDI대표가5일오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인터배터리2025공동취재단)삼성SDI는이번유상증자를통해조달하는자금을시설투자등에활용할계획이다.특히중장기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미국내스텔란티스와GM과의합작투자(JV)등이미확정된투자뿐만아니라유럽헝가리공장시설투자,전고체및리튬인산철(LFP)배터리등신기술개발및양산투자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회사측은전기차배터리시장의중장기성장전망과함께시설투자에서양산까지2~3년이소요되는배터리사업의특성등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삼성SDI의시설투자규모는2019년1조7000억원대에서2024년6조6000억원대로4배가까이증가했다.올해는일시적인수요위축에따라투자효율화를통해전년대비시설투자규모가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미래기술선점과생산능력확보를위한투자는지속한다는방침이다.이번유상증자는재무구조를보다안정화하기위한전제적대응으로도풀이된다.전체차입금에서현금및현금성자산을뺀순차입금역시지난해말기준9조5928억원으로전년(3조6432억원)대비163.3%급증했다.최주선삼성SDI사장은"안정적인재무구조를기반으로중장기성장을가속화하기위해유상증자를결정했다"며"기술경쟁력강화,매출·수주확대,비용혁신을통해캐즘을극복하고,다가올슈퍼사이클을착실히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일각에서는주주가치등거버넌스측면에서우려를나타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삼성SDI의부채비율(88.24%)은업계에서낮은편이고,재무건전성도양호한편"이라면서"회사채발행이아닌주주가치를희석하는유증을택한점은다소의아하다"고말했다.지난해말기준LG에너지솔루션의부채비율은94.7%,SK온의경우9월말기준170.8%수준이다.삼성SDI관계자는유상증자외에자금조달방식과관련해"보유하고있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번삼성SDI신주배정은다음달18일을기준으로이뤄지며,5월22일확정발행가액이결정된다.5월27일~6월3일우리사주조합,구주주,일반공모순으로청약과정을거친후6월19일신주상장이마무리될예정이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