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최상목권한대행WSJ인터뷰"트럼프와직접소통간절히원해…관세보류하도록직접설득할기회"대선출마질문엔고개저으며"임무다하는데집중"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하고있다.기재부제공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외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발관세가한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을우려하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대화를원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12일(현지시간)공개된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심이곧세계최대무역흑자국중하나인한국으로향할것으로우려된다"며이같이밝혔다.WSJ은최권한대행이트럼프대통령과의직접소통을간절히원하며,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부과를보류하도록직접설득할기회를얻기를바라고있다고전했다.최권한대행은"기회가주어진다면,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가일시적이라는점을강조할것"이라며"또한미국의조선산업재건을위해한국의조선업전문지식을제공할용의가있다"고밝혔다.이어한국이트럼프1기당시약속했던미국제품구매계획을초과이행했다고설명하며"한국정부와민간부문은이에대해완전히준비돼있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WSJ은캐나다,멕시코,중국과달리한국은상대적으로미국에서수입하는제품이적기때문에'보복관세'등대응책이많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최권한대행은"우리의역사적입장과국익을고려할때무역확대를저해하는조치를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멕시코나캐나다는한국의무역전략과적절한비교대상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WSJ은현재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중인한국의상황을언급하며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탄핵안을인용할경우조기대선을치러야하므로최권한대행이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는시간이길지않을수도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최권한대행은"이것이공직에서맡는마지막역할이될것이라고보고있다"며"모든것이시간과의싸움처럼느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권한대행이된뒤하루도쉬지않았다"며주로집무실에서배달음식을통해끼니를해결한다고덧붙였다."대선에출마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웃음을터뜨리며고개를젓고는"지금은내임무를다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답했다고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검사때습관나오는것같다""崔대행,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재의요구권행사해야"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13일'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반대한다'고밝힌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향해"옳지못한태도"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국무위원도아닌금감원장이소관법률도아닌것에대해그렇게발언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검사때자기하고싶은대로하던그습관이지금금감원장이라는막중한자리에서도나오는것같다"고꼬집었다.이날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는것이골자다.기업의경영권침해소지가있다며법안처리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한상태다.이원장은이날"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며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에반대입장을보였다.한편,권원내대표는의총에서최대행에게야당주도로처리된'명태균특검법'및'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를요청했다.두법안에대한재의요구시한은15일이다.그는"명태균특검법은하나도새로운게아니다.온갖독소조항으로가득찬위헌적이고정략적인특검법안"이라며"위헌·위법적인인지수사조항과대국민보고조항을악용해조기대선을노려여당과보수진영전체를초토화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방통위법은한마디로방통위탄핵법"이라며"방통위2인체제를유지하면서방통위의사정족수를3인이상으로바꾸겠다는것은조직전체를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방통위탄핵시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앞탄핵반대시위(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시위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탄핵찬반진영간긴장감도고조되는양상이다.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곳곳에서열린찬반집회에선양측사이에거친말이오갔고,경찰은물리적충돌을막느라진땀을뺐다.이날오후2시께윤대통령지지자약400명(경찰비공식추산)은헌재앞인도를메웠다.안국역5번출구에서열린집회에도약700명이모여"탄핵각하"를외쳤다.이들은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눈에띌때마다호각과사이렌을울려댔다."빨갱이죽여서뭐문제되는거있어?"등위협적인말도튀어나왔다.이에질세라안국역인근에모인탄핵찬성측에서도확성기로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대해욕설했다.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의릴레이기자회견과지지자들의삭발식은이날도계속됐다.기자회견참가자들은헌재재판관들의이름과함께'선량한국민을유혈혁명으로내몰지말라','인민재판끝에헌재는가루된다'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손에들었다.헌재인근탄핵찬성집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1시30분안국역4번출구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비상행동은윤대통령의석방을두고"'법기술을활용한탈옥'이라부를수밖에없다"며헌법재판관들에대해선"권력자의권한남용을근절하라는사명을받은헌법재판소의일원으로서책임을다해달라"고말했다.이날아침에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인근에선탄핵찬반진영시위대가헌법재판관들이출근하는길목에모여경쟁적으로"윤석열즉각탄핵"과"사기탄핵각하"등구호를외쳤다.이들이서로욕설과고성을주고받으면서험악한분위기가됐지만,물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주도…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민주"알짜사업부분할막아야…투자자보호"국힘"소송남발가능성…해외자본공격우려"여당,거부권건의…금감원장"직걸고반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13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날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은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지난달26일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양당간추가협의를요청하며같은달27일본회의에는상정되지않았다.야당은개정안입법을통해기업의무분별한분할상장등을막아개인투자자를보호하고,이를통해침체된증시를되살릴수있다고주장했다.이날찬성토론에나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알짜사업부를떼어내중복상장하고핵심계열사를총수회사와헐값에합병하고의도적으로주가를떨어뜨리는일이비일비재했다"며법안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개정안통과시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것이라는우려가있는데,이는과장"이라며"증권집단소송제도가도입됐을때같은우려가있었지만,20년간실제제기된소송은212건에불과했다.판단입증의어려움때문에실제소송은매우제한적으로이뤄진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또"윤석열대통령도작년증권시장개장식에서상법개정추진을약속했고,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몇번이나찬성입장을밝혔다"며"정부·여당이이제와말을바꾸고상법개정을반대하는이유는,오로지재벌총수들과그대리인인대기업사장단들의민원때문"이라고꼬집었다.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반면여당과재계는소송남발에따른기업경영권위협을문제삼았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반대토론에서"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면서모든주주를만족시키는기업의혁신은애당초불가능하다.왜기업에게그것을강요하나"라고했다.그는"새로운변화,미래신사업을연구하면서필요하다판단되면기업의이사와경영자는위험을감수하고라도과감하고신속하게실행해야한다"며"(개정안통과시)해외투기자본의공격우려가커기업들이온전히경영에전념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즉각건의한다는방침이다.다만자본시장선진화를강조해온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오전"주주가치제고와관련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며직을걸고서라도거부권행사를막겠다고밝힌만큼,최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과정도진통이예상된다.한편,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2025APEC정상회의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도이날본회의문턱을넘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충실의무대상'주주'명시개정與"경영어려울것"野"尹정부밸류업"경제계"개정안,심각한부작용우려"국민의힘"즉시거부권행사요청"'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전체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이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투자등경영활동을크게위축시킬수있다고반대했으나,야당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재석279명가운데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가결했다고밝혔다.이날통과한상법개정안의핵심은이사의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3)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것이다.현행법상이사는회사에대한충실의무만부담했지만,개정안은이를주주까지확대해소액주주등을보호하겠다는게골자다.상법개정안은앞서지난달27일국회본회의처리를예고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추가협의를요구하며상정을보류하면서한차례의결이연기됐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는상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한다는방침을세웠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를확대해대주주에집중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고,소액주주권익을개선할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며"우리증권시장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시발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이주도한상법개정안은크게△이사충실의무대상에'주주'명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등이다.상법에이사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했고,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에따라대주주가뽑은이사중감사위원을선출하는대신대주주로부터독립적인감사위원을별도로선출하도록했다.이를통해대주주의견제로부터감사의독립성을강화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또집중투표제의무화는2인이상의이사를선임할경우1주당선임이사의수만큼의결권을부여한다.예를들어이사세명을선출할경우1주를보유한주주는3표행사가가능하며,특정한한명에게몰표를줄수있다.이는소수주주가추천한이사의선출가능성을높인다.다만개정안의의도와달리헤지펀드들이단기수익을올리기위해제도를악용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13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본회의난상토론...與"경영어려울것"vs野"윤정부밸류업포함"여야는본회의표결에앞서찬반토론에서도이견을보였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발언에서"이개정안은소위노란봉투법,25만원현금살포법,52시간예외를제외한반도체특별법,양곡관리법등과같이대한민국의미래를망치는또하나의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이라고비판했다.최의원은"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면서모든주주를만족시키는기업의혁신은애당초불가능한것"이라며"그런데왜기업에게그것을강요하느냐"고반문했다.이에이소영민주당의원은"개정안이통과하면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것이라고하지만이는과장"이라며"소송남발우려는주주권익보호제도를도입할때마다늘나오는주장이지만판례상확립된경영판단의원칙과입증의어려움으로실제소송은제한적으로이뤄진다"고맞섰다.이의원은또"투기자본과행동주의펀드의공격이심화할것이라고도하는데개정안이통과되면장기투자자들이들어올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되면단기차익을추구하는펀드가들어올여지가훨씬적어진다"고반박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다수결의원칙이기본원리인기업경영에서이해관계가모두다른대주주와소액주주,헤지펀드의이익을모두충실히보호하리라는것은실현불가능한이상론에불과하다"고재차개정안통과를반대했다.오기형민주당의원은상법개정안이윤석열대통령이추진한밸류업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오의원은"작년초금융위원회를중심으로한자본시장밸류업에관한방안을정부가발표했다"며"여기에소액주주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을국가의과제로설정을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도이야기했고,최상목부총리도이에따라하겠다고상법개정안을이야기했는데,똑같은내용을민주당이하면'이거는안돼'하느냐.반대를위한반대아니냐"고따졌다.우원식국회의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경제계"개정안,심각한부작용우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4단체는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통과직후성명을내고우려를표명했다.한경협은"이사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확대되면,경영판단과정에서불이익을주장하는주주들의소송남발로인수합병,대규모투자등이차질을빚어기업의장기적발전이저해될수밖에없다"며"경제와기업에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위헌소지까지있는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배구조개선,소수주주권익보호를명분으로하고있으나이는자본시장법을통해실효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며"해외주요국도이사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직접규정한입법례를찾아보기어려운만큼,글로벌스탠다드에도부합하지않는법안"이라고우려했다.한국무역협회는"수출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당면한복합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경영리스크를감수하고과감한혁신과투자결정을내릴수있는안정적인경영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지적했다.대한상공회의소역시"제조업이주력인우리기업의경우중장기적설비투자를위한정상적인의사결정까지소송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며"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척박한제도환경을만들어글로벌기업들이한국을투자지로선택할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주요기업사장단긴급성명’을21일서울롯데호텔에서발표했다.김창범상근부회장의성명서낭독후참석기업사장단이사진촬영을하고있다.허영한기자국민의힘"즉시거부권행사요청"국민의힘은이날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즉각정부에거부권행사를요구할방침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킨다면국민의힘은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해우리기업들을지킬것"이라고했다.한편이날본회의에선어르신노후생활지원을위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법',장애학생지원을위한'초·중등교육법'등교육부소관9개법안은여야간이견없이가결됐다.상법개정안이외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개정안등쟁점법안의패스트트랙지정안은상정이연기됐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5.3.13김현민기자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검찰청항의방문尹구속취소에즉시항고재차요구천대엽대법관"항고가능기간남아"대검은'항고포기'기존입장유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즉시항고촉구'기자회견을갖고검찰규탄발언을하고있다.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에즉시항고로불복하라고검찰에재차요구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적합한지상급심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발언이후즉시항고를촉구하는목소리가거세지는모양새다.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원들은13일대검찰청을찾아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의즉시항고를거듭요구했다.박원내대표는"검찰이다른혐의도아닌내란수괴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을풀어줌으로써국민적불안을증폭시키고극심한사회불안을야기했다"며"구속사유가여전히살아있는데구속을취소한다는건모순"이라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즉시항고촉구'기자회견을갖고검찰규탄발언을하고있다.황진환기자이어"검찰은2023년9월피고인2명에대해울산지방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하자2건모두에즉시항고를제기했고,그중한건이인용됐다"며"유독내란수괴윤석열에대해서만항고를포기하는건납득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아원칙과기준을정리하는게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며"법적권한을스스로포기한다면검찰이내란공범이라는인식이강화될뿐이다.오늘내즉시항고함으로써잘못꿴단추를바르게끼우라"고강조했다.대법관인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구속기간산정법은)현재까지확립된법률의규정이나판례가존재하지않는다"며"(검찰이)즉시항고로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아직(즉시항고가능)기간이남아있다.(윤대통령이)지금구속돼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며검찰이오는14일까지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다는점을짚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나와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의왕=황진환기자그럼에도대검찰청은즉시항고를포기한기존입장에변함이없음을이날다시한번확인했다.대검은입장문에서"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하고,이에대해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며"검찰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구속기간산정방식등이번법원의결정에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고본안에서바로잡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본안에서구속취소의적합여부를다투겠다는검찰의입장에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민주당백혜련의원은이날대검항의방문에서"본안판단은유무죄를다투는절차이지구속취소에대해밝힐수있는절차가아니다.말도안되는거짓말이다"며"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시항고를제기하는결단을빨리내릴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국회에선본회의가열리고있습니다.여야가이견을보였던상법개정안이조금전본회의를통과했는데요.국회로가보겠습니다.윤솔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오후2시쯤,국회본회의가시작됐습니다.오늘쟁점이된건'상법개정안'입니다.민주당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포함하는내용의개정안처리입장을확실히한반면,국민의힘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당론반대입장을정했습니다.찬성토론을위해단상에선민주당이소영의원은"주주를민원인이상으로취급하지않는경영자들에게주주전체의이익을보호할의무가있다고명확히알려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반대토론주자로나서서"초보자들이만든탁상공론의결과물"이라며"기업혁신은상당기간손실과위험을감수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법안은표결에부쳐졌고,재석279명중찬성184명,반대91명,기권4명으로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다만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이처리될경우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겠다는입장이어서,개정상법이공포될수있을지는아직예단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앵커]여야분위기도살펴보겠습니다.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된걸놓고국민의힘에선화색이돌았군요.[기자]네,먼저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민국의법치주의가지켜졌다"며환영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법재판소의결정직후기자회견을열었는데요.직접발언내용확인하시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한시도,무리한시도였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이를단호히기각하며감사원과검찰의독립성을지켜냈습니다.국민의힘일각에서는헌재의이번결정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영향을미칠지도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윤상현의원은SNS를통해"헌재는비상계엄에대한사법심사를자제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했습니다.이런맥락에서여당의원들은앞으로다가올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대비한여론전에도공을들이는모양새입니다.우선헌재의탄핵심판을원천무효로해야한다며,각하판결을요구하는릴레이시위를사흘째이어가고있고요.참여의사를밝힌의원들은점차늘어나는분위깁니다.장외투쟁을본격화한민주당을향해견제구도던졌는데요.권성동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민주당이모든투쟁수단을총동원해헌재를겁박하고있다"며"이재명대표의극단적사익추구행위에헌재는굴복해선안된다"고맹비난했습니다.[앵커]헌재판단에따른민주당반응도궁금한데요.어떻습니까.[기자]더불어민주당은오늘최원장등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을놓고"그래도불법은확인됐다"는입장입니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최재해감사원장의경우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결정했지만명확하게일부불법적인행위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검사탄핵과관련해선"헌재에서탄핵기각이됐던이정섭검사는검찰에의해기소됐다"면서"아직석연치않은연결고리들이남아있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의석방을규탄하는메시지에더욱힘을기울이며역공에도나섰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대검찰청을찾아윤대통령석방지휘를놓고"국민적불안을증폭시키고극심한사회혼란을야기했다"고비판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유독내란수괴윤석열에대해서만항고를포기하는이유를납득할국민은아무도없습니다.검찰이법적권한을스스로포기한다면검찰이내란공범이라는인식이강화될뿐입니다."민주당은헌재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신속하게결론내야한다고촉구하면서본회의를마친뒤또다시도보행진을할예정이고요.내일은광화문천막농성장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비명계인사들과시국간담회를가졌던이재명대표는오늘당내3선의원들과오찬간담회를여는등연일'단일대오'를강조하는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은오전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대변인단이삼보일배를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원인규명중…"거더공법안전성살필것"보조배터리관리상황모니터링…양평고속도로용역관리부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국토교통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3.1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동규임세원윤주현기자=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강남권을중심으로집값이상승했다는점을인정하는가하면,필요시서울시와적절한조치를할뜻을밝혔다.이날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박장관은최근강남권집값상승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와의연관성질의에이같이답했다.그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대해서울시의자율성보장차원에서적극적으로반대하지는않았다"면서도"다만앞으로주택시장이어떻게변할지서울시와면밀하게검토해필요한사안이있으면시기를놓치지않고적절한조치를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여러노력결과착공물량이상당히많이있는데,앞으로도공공에서원활하게공급이잘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세종고속도로붕괴사고,철저한재발방지대책마련할것"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간교량붕괴사고와관련해재발방지대책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박장관은"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붕괴사고는현재사고원인규명을위해사고조사위원회를운영중"이라며"민간전문가를통해사고원인을투명하고객관적으로조사하는한편유사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전했다.아울러"부상자와유가족분들이사고의아픔을딛고하루라도빨리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장례와,치료비,생계지원,법률자문등을충분히하겠다"며"인근가옥에대한안전점검과,주민심리치료,영업활동보상등사고현장인근의주민과상인들을위한지원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고현장에적용됐던'거더공법'의안전성을다시살펴볼예정이다.그는"거더장비가길이55m까지설치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공법안전성이라든지,유사사고가계속발생하는점을감안해특별히관리대상으로할것"이라며"안전하게시공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다시한번따져보겠다"고설명했다.28일경기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9공구교량상판붕괴사고현장에서유관기관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8/뉴스1ⓒNews1김영운기자에어부산화재불안감해소위해보조배터리관리강화지속에어부산화재사고와관련해서박장관은"아직화재원인이밝혀지지않았지만보조배터리화재에대한국민적불안을고려해관리강화방안을마련해시행하고있다"며"방안시행이후전국공항의운영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고,현장에원활히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조사용역수행감사결과에대해"용역관리가부실하게된점,과업수행계획서일부를삭제하고국회에제출한사실도확인했다"며"부당하게선지급된용역비3억3000만원을회수하고,용역감독및준공처리담당자등관련자7명에대해문책,징계처분을요구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LS전선특허침해주장일부인정한듯1심판결배상액4.9억,15억으로증액LS전선"기술·권리인정받은중요판결"대한전선"상고여부검토,침해일체없어"LS전선우리나라전선업계양대산맥으로불리는LS전선과대한전선사이에서벌어진특허침해소송에서,LS전선이1심에이어2심에서도일부승소했다.특허법원제24부(부장판사우성엽)는13일오후2시에LS전선이대한전선을상대로제기한특허침해소송2심의선고공판을열고대한전선이LS전선에15억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앞서1심의배상액4억9000만원을약4배가까이올린금액이다.LS전선은2019년대한전선이부스덕트용조인트키트제품을만들어사용하면서자사의특허기술을침해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버스덕트는건물에전기에너지를전달하는배전급설비다.조인트키트는버스덕트를연결하는부품이며LS전선의특허는이조인트키트의일부부속품에적용되는것이었다.대한전선은해당조인트키트를이미수년전부터사용해왔고미국과일본등에는선행특허가이미많이있어,LS전선의특허는선행발명을변경한것에불과한것이어서자사가특허를침해했다고볼수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2022년1심은LS전선의일부주장을받아들여LS전선이배상액으로청구한40억원중12%인4억9000만원을대한전선이배상하라고판결했다.이에대한전선은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는이유로,LS전선은배상액이턱없이부족하다는이유로나란히항소했다.대한전선이날판결이나온후LS전선은"법원의판결을존중하며이번판결은LS전선의기술력과권리를인정한중요한결정이라고생각한다"며"당사는앞으로도임직원들이수십년간노력과헌신으로개발한핵심기술을지키기위해,기술탈취및침해행위에대해단호하고엄중하게대처해나갈계획"이라고입장문을냈다.대한전선은"LS전선이등록한특허와유사한선행특허가미국과일본등이이미존재한다는점을들어진보성과신규성이없는자유실시기술에불과하고두제품의과제해결원리와작동효과등이동일하지않아특허침해에해당하지않음을지속적으로주장했으나해당부분이인정되지않은것으로보여아쉽다"고밝혔다.이어"특허법의과제해결원리와작용효과의동일성등에대한판단및손해배상액의산정등에문제가있다고여겨지는바,향후판결문을면밀하게검토후상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했다."대한전선은설계를변경한조인트키트를수년전부터사용해왔기때문에이번판결의선고결과가당사의버스덕트영업및사업에주는영향이일체없음을알려드린다"라고도재차강조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독자생존우려엄중인식…법과원칙에따라대응"계약이전없는보험사첫청산사례될가능성…124만계약자피해우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율기자=메리츠화재가MG손해보험노동조합의반발에결국인수를포기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13일공시를통해자회사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MG손해보험매각과관련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기로했다고밝혔다.메리츠금융지주는공시에서"예금보험공사로부터MG손해보험매각과관련해MG손해보험의보험계약을포함한자산부채이전(P&A)거래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으나각기관의입장차이등으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13일이사회결의를통해예보에이같은내용에대한통지를발송했다고덧붙였다.예금보험공사는지난해12월9일MG손해보험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메리츠화재를선정했다.그러나메리츠화재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이후3개월이지나도록매각조건협의를위한실사에착수하지못했다.MG손보노조가고용보장등을요구하며실사를거부했기때문이다.메리츠화재는법적으로고용승계의무가없는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인수를추진했다.이에따라MG손보는인수된후대규모구조조정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메리츠화재는MG손보노조에고용규모를전체직원의10%,비고용위로금수준으로250억원을제시했지만,노조와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메리츠화재는앞서지난달28일까지MG손보노조가실사와수용가능한고용규모와위로금수준에대한노조의실질적이고완전한협조약속이없는이상,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반납하겠다고최후통첩했다.이후12일최종적으로예보와메리츠화재,MG손보노조,MG손보대표관리인간고용수준등의협의를위한회의가예정돼있었지만,메리츠화재측의조건에반발한노조의불참으로불발됐다.금융당국과예보는이날메리츠화재의우선협상대상자지위반납이후낸입장자료에서"현시점은MG손보를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한이후이미약3년이지난상황"이라며"매각절차가지연되면서MG손보의건전성지표등경영환경은지속해악화해왔다"고지적했다.MG손보의지급여력(K-ICS)비율은경과조치후기준작년3분기43.4%로법정기준인100%를크게하회한다.이에따라시장에서도MG손보의독자생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정부는이를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이번사안에대해금융당국과예보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메리츠화재사옥[메리츠화재제공]앞서예보는MG손해보험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메리츠화재가인수를포기할경우청·파산을포함한정리대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MG손해보험이청산될경우계약이전없는첫국내보험사청산사례가될것으로전망된다.리젠트화재등이전보험사퇴출사례의경우M&A(인수·합병)이나P&A(자산부채이전)방식을통해계약을이전한뒤청산한사례여서계약자들의피해가적었다.예보는2022년4월MG손보가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된이후4차례공개매각(재입찰1차례포함)을추진했다.MG손보가실제청산절차를밟게되면MG손보보험계약자124만명에피해가갈수있다.보험회사가청산되면보험계약자는예금자보호법상5천만원까지해약환급금을보장받지만,이를초과하는금액은손실을볼수있다.이들은계약해지로해약환급금보다적은금액을파산배당으로받게된다.또,실손보험등은기존보험과같은조건으로다른보험사에재가입이어려울수있다.청산절차로갈경우600여명의MG손보임직원은일자리를잃게된다.MG손보노조는이날보도자료에서"메리츠화재우선협상대상자포기는고용승계없는P&A방식이부른금융당국의정책실패,메리츠화재의과도한실사자료요구등이맞물려벌어진당연한결과"라면서"메리츠화재는전체직원의10%를승계하고고작6개월의위로금을주겠다는말도안되는조건을내건테이블을꾸리더니노조의불참을핑계삼아매각이결렬된것처럼포장했다"고지적했다.노조는"금융당국은청산과파산을언급하며혼란과불안을가중시켜서는안되며,꼼수와특례로점철된매각이아닌제대로된매각에나서야한다"면서"노조는정상적인공정한매각을위한과정에걸림돌이되지않고어떠한역할이라도책임감있는노력과협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안이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됐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13일이지검장과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했다.헌재는"이지검장,조차장,최부장이김여사수사관련직무집행을하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했다고볼수없다"고했다.탄핵이기각되면서이지검장등은즉각업무에복귀했다.이지검장등검사3명은윤대통령부인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했다는것이탄핵소추의주된이유였다.이들은최재해감사원장과같은날탄핵안이의결됐는데,국회측은이들이언론브리핑을하면서사실과다르게설명을했다는점까지탄핵소추사유에포함시켰다.이지검장은지난달24일열린탄핵심판변론에서사실과다르게설명한점도탄핵소추사유에포함됐다.이에이지검장은지난달24일변론에출석해"(김건희여사건은)검사장인제가책임진다는자세로철저히검증해증거와법리에따라처리했다"고했다.이날헌재는검찰이김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이재량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헌재는"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으면다른장소에서조사를고려할여지가있다"며"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고했다.또수사심의위원회를통한의견청취는임의적절차임으로이지검장이소집요청하지않은것도재량을남용하지않았다고봤다.다만헌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주범들의시세조종범행에김건희명의의증권계좌들이활용된사실이수사과정및주범및공범에대한형사재판을통해확인됐다"며"김여사에게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행위를한다는사실을인식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문자나메신저내용등을확보할필요가있을수있음에도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했거나수사를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도"고발에따라수사가시작된뒤약3~4년이지나고,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한기간이지난뒤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적으로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며"추가수사필요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않다"고했다.헌재는검사들이언론브리핑이나국정감사장에서한발언들에대해선'허위사실로단정하기어렵거나,허위임을인식하고발언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이지검장이당시공주지청장이었던검사를서울중앙지검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참여시킨것과관련해서도헌법이나법률을위배했다고볼수없다고봤다.다만헌재는"국회의탄핵사유가모호하고탄핵소추권이남용돼각하해야한다"는검사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과정에서필요한법정절차가준수되고피소추자의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한수준이상소명됐다"며"이사건탄핵소추의주요목적은헌법을수호하기위한것으로봐야하고,설령부수적으로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됐다하더라도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단정할수없다"고했다.소추사유에대해선"피청구인이방어권을행사할수있고헌재가심판대상을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됐다"고봤다.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복여부는검찰업무…숙고끝결정,외부영향에흔들림없어야"'천대엽발언,사법절차밖'판단…대법원·법무부와관련규정정비논의키로대검향하는심우정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황윤기기자=검찰이13일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불복하지않기로한기존방침을유지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공개적으로상급심판단필요성을언급하면서논란이커졌지만,이는사법절차외부의발언이라고보고검찰의업무범위내결론을고수하기로한것이다.즉시항고기한을하루남겨둔가운데검찰이이같은최종결론을내림에따라윤대통령구속기간관련논란은항고절차가아닌본안재판에서가려지게됐다.대검찰청은이날입장문을내고"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하고,이에대해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며"검찰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앞서8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해항고하지않기로한기존입장을유지한다는뜻이다.대검은"구속기간산정과관련된법원의이번결정은오랫동안형성된실무례에반해부당하나,검찰은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를위헌으로판단한헌법재판소의종전결정취지,구속기간에문제가없더라도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는법원판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고본안에서바로잡기로결정한바있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했다.구속기간이만료된뒤윤대통령기소가이뤄졌다는것이재판부판단이었다.심우정검찰총장은즉시항고를요구하는수사팀의견에도고심끝에법원의결정을받아들여지난8일윤대통령에대한석방을지휘했다.구속기간을'날'로산정해온기존실무례에맞지않는결정에도불복하지않은것을두고윤대통령에대한특혜를인정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이런가운데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금요일(14일)까지항고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히면서논란은더욱가열됐다.이에대검은전날"법사위상황과관련해검토중에있다"고밝혔다.심총장은참모진들의의견을추가로수렴한뒤입장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천처장의발언은사법절차내에서이뤄진법원의공식적인입장표명이아니므로,검찰이이에구애받을필요가없다는판단이배경에깔렸다.전날천처장은윤대통령을석방한이상즉시항고에따라상급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장애가없다고말했지만,오히려대검은이미석방지휘를통해즉시항고포기의사를밝힌것과마찬가지이므로이제와서즉시항고를할수는없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윤대통령의본안사건을통해법원이지적한구속기간산정방식등의정당성을계속다투겠다는입장이다.아울러이번논란이불명확한법규에서비롯된만큼대법원,법무부와함께제도개선에도나서기로했다.대검은"구속기간의산정방법과구속취소관련즉시항고제도에대해서는법률해석논란과위헌성이없도록관련규정의신속한정비방안을관계기관과논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