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한덕수총리탄핵기각與“억지탄핵이변없어”野“헌재미임명해소하라”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입장발표하는권성동원내대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오른쪽은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2025.3.24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을기각하자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라고평가했다.민주당은‘유감’이라는입장과함께한총리를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신속히임명할것을촉구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의주도로통과된탄핵안이헌정파괴목적의정략적탄핵이었음이다시한번확인됐다”면서“(민주당의)억지탄핵에그어떤이변도없었다”고강조했다.권비대위원장은민주당을향해“최상목경제부총리에대한탄핵도지금이라도접어야한다”면서“헌재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에대해서도시간에구애받지않고철저히검토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한총리탄핵기각에대해“‘더불어탄핵당’의9전9패그이상의의미가있다”며“대통령에이어대통령권한대행마저연쇄탄핵한것은정략적계산에따라대한민국의행정부와헌정질서를마비시킨거대야당의내란기도”라고맹비난했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뻔히기각될것을알면서도오로지본인의정략적목적을위한졸속탄핵으로87일이나국정을마비시켰다”면서“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권원내대표는그러면서도“(헌재가한총리탄핵안의)의결정족수를151석으로판단한것은대단히유감스럽다”며“이는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거대야당의무제한탄핵면허를부여한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현장최고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9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부근광화문민주당천막농성장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3.19국회사진기자단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애서“헌재가한총리의탄핵을기각했다.유감이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도“헌재는대통령이아닌총리의경우(탄핵안의의결정족수가)재적의원과반수가적법하다고분명하게결론내렸다”며“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3인을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고강조했다.박원내대표는“권한대행은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를다해야하는자리”라며한총리를향해“위헌판단이난헌법재판관미임명상태를해소하고법률에따라상설특검추천의뢰를즉시하라”고촉구했다.또헌재를향해“나라를파멸로이끌망상에사로잡힌헌법파괴자윤석열을즉시파면해야한다”면서“오늘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고내일당장선고를내려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자전지대장주에서'아픈손가락'전락…부산시"정상화지원"금양본사[금양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민영규김선호기자=이차전지산업진출로주목받던금양이상장폐지위기에내몰리자부산지역경제계가술렁이고있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금양은지난21일감사보고서를제출하면서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견거절'을받았다고공시했다.외부감사인인한울회계법인은의견거절이유로"계속기업으로서그존속능력에유의적의문을제기할만한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밝혔다.거래소는이에따라상장폐지실질심사절차에착수할예정이다.금양은오는4월11일까지이의신청을할수있고,실질심사기간에는주식거래가정지된다.이의신청이없으면본격적인상장폐지수순에들어간다.금양은지난해9월4천500억원규모주주배정유상증자계획을밝혔다가올해1월유상증자계획을전격철회하는바람에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됐다.지난해에는몽골광산의실적추정치를부풀렸다는논란으로인해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됐다.사정이이렇다보니한때주당20만원에육박하던금양의주가는지난21일9천900원으로폭락했다.9조원에달했던시가총액이6천억원대로쪼그라든것이다.부산지역선도기업으로꼽히던금양이휘청하자지역경제계가촉각을곤두세우며파장을예의주시하고있다.한기업인은"부산의미래산업으로주목받던금양이상장폐지위기에내몰렸다는소식에지역경제인들이걱정하고있다"면서"상공인들이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지만,묘수를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부산은행을비롯한BNK금융지주계열사도금양의상폐위기에따른대책을마련하느라분주한모습이다.이차전지산업을육성하려고금양에대대적인지원을해온부산시도시가난감해하고있다.부산시는최근몇년새금양과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고'이차전지·모빌리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행정부시장을전담책임관으로임명해기업규제완화등에나섰다.하지만부산시는최근금양의불성실공시법인지정,관리종목지정,감사보고서의견거절등연이은소식에당혹감을느끼고있다.부산시고위관계자는"결국투자금이들어오는게정확하지않다는판단인데어땠든투자금을마련하려는노력을계속해야한다"며"금양이기술이나공장은있는만큼정상화될때까지행정적인지원을하겠다"고말했다.부산시는금양회생여부가부산시의정책신뢰도와직결된다고보고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0%수준회복했다가다시65%로…소방대원2명포함부상8명으로늘어산청산불현장에동원된진화헬기[촬영김동민](창원=연합뉴스)김선경이준영기자=지난21일발생한경남산청산불이나흘째대응최고단계인3단계를유지한채이어지는가운데산불의기세가쉽사리꺾이지않고있다.24일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기준산청산불진화율은다시65%로떨어졌다.산불이틀째이던지난22일한때75%까지올랐던진화율은건조한대기환경과험한지형,강풍등악조건이맞물리면서25%까지곤두박질치기도했다.이후다시70%수준을회복했지만,기상여건탓에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이날일출이후헬기39대가동원됐음에도진화율에는큰변화가없는상태다.이날현재2천500명에가까운인력(오전10시기준2천360명)및소방차를포함한장비249대가동원돼지상진화에도주력하고있지만,산불은사그라지지않고영향력을넓혀나간다.화마의기세가인접한하동옥종면으로까지확대되면서산불영향구역은1천487㏊로늘어났다.자연휴양림과송전탑인근으로도불이뻗쳐나가는가운데전체화선50㎞에남은불길이도17.5㎞로길어졌다.산림당국은또주민대피를돕기위해소방차가좁고어두운길을이동하던중발생한차사고로소방대원2명이경상을입었다고설명했다.이로써산청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4명,부상8명으로늘어났다.또주택과사찰,창고등57개소가불에탔다.산불장기화에따른대피인원규모도총768명으로커졌다.산청에서는240세대329명이,하동에서는228세대439명이17개소나뉘어대피했다.헬기와인력이대거투입돼진화작업을대대적으로벌이고있음에도진화율에큰진전이없자주민들은야속한바람을원망하고있다.단성면한주민은이날진화작업을벌이는헬기를바라보며"바람이안불어야할텐데"라고연신우려했다.이날산불현장에서는건조특보가발효됐고,순간풍속10∼15ｍ의강풍이이어질것으로예보됐다.산림당국관계자는"진화상황은아무래도현장기상여건에따라좌우되는부분이있다"며"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지만가장큰원인은바람"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나·우리·농협·부산'4개은행참여…사실상'1강체제'자본력·포용성모두경쟁력…"소상공인위한첫은행설립"ⓒNews1DB(서울=뉴스1)김도엽김근욱기자=제4인터넷전문은행인가전에나선한국소호은행(KSB)컨소시엄이'독주체제'를굳히고있다.최근유력후보였던두컨소시엄이예비인가신청을일주일앞두고돌연신청의사를철회한데이어시중은행3곳의참여를이끌면서다.230만사업장의데이터를기반으로독자신용평가모형(CSS)구축하고있는한국신용데이터에시중은행만3곳이참여의사를밝히며자본력과포용성을모두잡았다는평가다.'하나·우리·농협·부산'…시중은행만3곳참여,KSB독주체제굳혀24일금융권에따르면하나은행은한국소호은행컨소시엄을주도하는한국신용데이터(KDC)에투자의향서를제출했다.하나은행의참여로한국소호은행컨소시엄에참여한은행은우리·NH농협·BNK부산은행까지총4개로늘었다.인터넷전문은행3사의예비인가추진당시참여한은행은△카카오뱅크(국민은행)△케이뱅크(우리은행)△토스뱅크(하나·SC제일은행)등이었는데,한국소호은행의경우은행의참여가가장많다.특히주요5대은행중3곳이참여해,경쟁자를따돌리고사실상'1강체제'를굳히게됐다.이외에도금융사OK저축은행,유진투자증권,우리카드뿐만아니라메가존클라우드,아이티센등IT회사도참여를공식화한상태다.한국소호은행관계자는"시중은행5곳중3곳이컨소시엄에참여를결정했다"며"금융권이소상공인을위한은행설립에뜻을모았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했다.앞서제4인뱅을추진해온더존비즈온의'더존뱅크'와렌딧이주축이된'유뱅크'는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기로했다.더존뱅크는'단기적변동성보다본업에집중,신한은행과는협력을지속',유뱅크는'불안정한경제·정국에서무리하게추진하는것보다안정적인환경이조성된상황에서신중하게추진하는것이좋겠다는전략'을이유로들었다.예비인가신청을예고한곳은6개(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컨소시엄이었으나,이중자본력을갖춘한국소호은행이사실상독주체제를굳혔다는평가다.자본력·포용성모두잡아…"소상공인을위한첫은행설립"금융당국은지난해11월말'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심사기준및절차'를발표하며'자본조달의안정성','사업계획의포용성'등을중점적으로보겠다고밝혔다.세부적으로자본금및자금조달방안과사업계획(포용성)점수를지난2019년대비50점확대했다.인터넷전문은행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초기취급대출부실대응,경영지도비율등유지를위해인가신청때의계획보다빠른증자가필요했던점,대주주제재이슈및비금융주력자지분제한(34%)등성장과정에자금확보제약이발생한점을감안한조처다.포용성의경우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공급등기존인터넷전문은행도입취지를감안한평가항목은유지하면서도,차별화된중점고객군을목표로한사업계획의제공여부를심사·평가한다.중점고객군에대한신용평가모형구축계획이대표적이다.기존금융권에서자금공급이충분하지못했던'비수도권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등지역금융기여도도평가한다.신규인터넷전문은행이비수도권중소기업자금공급활성화를위해필요한경우기존금융권과의협력등도지원할방침이다.한국소호은행컨소시엄은경쟁력을갖췄다는평가다.한국신용데이터는전국소상공인에게경영관리및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캐시노트를운영하며,온오프라인결제전문기업한국결제네트웍스,포스(POS)및키오스크전문기업아임유,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한국평가정보등과함께230만사업장에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여기에자본력을갖춘은행과함께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등을위한CSS고도화에협력할경우경쟁력이있다는평가다.금융권사각지대에있는저신용소상공인대상금융서비스제공을할수있다는것이다.김동호한국신용데이터대표는"시중은행과반이컨소시엄에참여한것은역사적인의미가있다"며"우리나라를대표하는은행이'소상공인을위한첫번째은행'설립을지지하겠다는공동선언인까닭이기때문"이라고했다.25~26일예비인가신청…금융당국,2개월내결과발표금융위는오는25~26일이틀간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서를받는다.신청서접수이후민간외부평가위원회평가를포함한금융감독원심사를거쳐금융위정례회의에서예비인가여부가의결될예정이다.금융당국은2개월이내에심사결과를발표할계획이지만,인가기준을충족하는신청자가없다고판단될경우예비인가를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엄때적극적행위없었다…권한대행탄핵정족수는국무총리기준적용"재판관임명보류'위헌·위법'판단…재판관기각5인·인용1인·각하2인한덕수국무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한총리는즉시직무에복귀해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한다.헌재는이날오전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재판관8명중5인이기각의견을,1인이인용의견을,2인이각하의견을냈다.기각의견을낸5명중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한총리가국회에서선출된조한창·정계선·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과법률위반에는해당한다면서도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로는인정하지않았다.이들재판관은우선"(재판관)선출과정에의회민주주의를원칙으로하는헌법및국회법등법률을위반한하자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피청구인(한총리)은국회가선출한3인을재판관으로임명해야할헌법상구체적작위의무를부담한다"고했다.아울러"피청구인은재판관선출을둘러싼여야의대립이극심한상황에서국회로부터재판관선출통지를받기도전에국무회의나담화문등을통해여야합의를전제로재판관을임명하겠다는취지로발언하는등,국회가선출한3인을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미리종국적으로표시함으로써헌법상의구체적작위의무를위반했다"고지적했다.재판관들은다만"임명거부가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진행하는헌재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또는의사에기인했다고까지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발견되지않는다"며"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복형재판관은다수의견해인기각의견에동참하면서도,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가'즉시임명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라며위헌·위법이아니라고판단했다.국회는한총리가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했으므로파면돼야한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기각의견을낸5인과,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까지총6인은"피청구인(한총리)이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적극적행위를했음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했다.이밖에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체제'를꾸리려시도하고윤대통령관련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를조장·방치했다는탄핵소추사유도인정되지않았다.다만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이른바'내란특검'의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는것은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등에대한중대한위반이고,재판관임명거부와더불어파면할만큼의잘못이므로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을냈다.정재판관은"(한총리가)헌법과법률위반행위로논란을증폭시키고혼란을가중시켰으며헌재가담당하는정상적인역할과기능마저제대로작동할수없게만드는헌법적위기상황을초래했다"고밝혔다.대통령권한대행을탄핵하려면대통령기준(200석)의결정족수가적용돼야하는데총리기준(151석)이적용됐으므로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한총리측주장은인정되지않았다.다수재판관은"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에는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른의결정족수를적용함이타당하다"며"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과법령상으로대행자에게미리예정된기능과과업의수행을의미하는것이지,이로써'권한대행'또는'권한대행자'라는공직이나지위가새로창설되는것이라볼수없다"고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는대통령만큼이나신중하게행사되도록해석해야한다"며의결정족수를대통령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맞고,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반대의견을냈다.특히이번사건처럼국무총리로서의직무집행과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직무집행을포괄해탄핵소추사유가구성된경우,대통령기준으로의결정족수를따지는것이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는게두재판관의견해다.[그래픽]헌법재판관현황-최상목대행헌법재판관2명임명(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토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31일헌법재판관후보자3인중정계선후보자와조한창후보자2명을임명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국회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뒤,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던한총리도12월27일탄핵심판에넘겼다.헌재는두차례변론준비,한차례변론을거쳐탄핵소추로부터87일만인이날심판을선고했다.계엄사태와관련해형사재판,탄핵소추등에넘겨진고위공직자중사법기관으로부터본안판단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전소,문화유산시설등진화대우선투입…주요시설물에산불지연제사용밤새산불영향구역780㏊증가…강풍·고온영향에진화어려움전망의성산불현장에투입된산림청헬기(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이틀째인23일의성군산불발화지점인근야산에서산림청헬기가산불진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의성=연합뉴스)최수호김선형황수빈기자=경북의성산불이사흘째확산,피해가눈덩이처럼불고있는가운데산림당국이진화헬기와인력등가용자원을총동원해주불을잡기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24일산림청등은이날오전의성안평면(13대)과안계면(19대)2곳에진화헬기32대를투입해진화작업에나섰다.군부대헬기18대도산불진화현장에추가투입을위해대기중이다.산림당국은당초이들현장에군헬기까지대거투입,화선을제압할계획이었지만안평면화재현장에서뿜어져나온짙은연기로시야확보에어려움이빚어짐에따라한때상대적으로여건이나은안계면에만진화헬기를투입했다.지상에서는산불특수진화대등인력2천602명과진화장비318대등을동원해산불진화에나서기로했다.또송전선로,변전소,요양시설,문화유산시설등에지상진화대원과공중진화대를우선투입하고주요시설물에는산불지연제(리타던트)도사용할예정이다.하지만오후들어초속15ｍ에이르는강한바람이불고,낮최고기온도24도까지오를것으로예보돼산불확산대응에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산불연기속등교(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초등학교앞에서학생들이마스크를쓰고등교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기상청관계자는"오늘빗방울가능성은있지만대기가워낙건조해지면에떨어질가능성은희박하다"며"오전보다는오후가,오늘보다는내일이더바람이셀것으로본다"고말했다.산불진화가더디게이뤄지면서의성지역내피해도늘고있다.이날오전6시기준의성산불전체진화율은65％로,산불영향구역은전날오후9시보다780㏊증가한6천861㏊로집계됐다.전체화선125.9㎞가운데아직불길이잡히지않은곳은44.4㎞구간이다.당국은"산불영향구역은안평면이크지만상대적으로진화가수월한편"이라며"안계면은화세가커지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밖에산불피해등을본주민609명이의성실내체육관등에대피중이며,지금까지94채의시설피해가났다.임상섭산림청장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인명·재산피해를막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불현장투입된4명사망전입기다리던30대공무원,92세부친모시던효자까지[이데일리권혜미기자]경남산청에서산불진화작업중30대초반공무원과60대진화대원등4명의사망자가발생해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사흘째인23일시천면야산에서산불진화대원이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3일경남도에따르면사망사고가발생한‘창녕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산림직공무원강모(32)씨와8명(60대)의진화대원으로구성돼지난22일산청군시천면구곡산산불현장에투입됐다.하지만오전11시37분쯤구곡산에교대투입된지2시간여만에강씨등은경찰등에고립상황을알리며구조를요청했다.출동한소방대원들은오후4시40분쯤구곡산7부능선에서진화대원황모(63)씨와공모(61)씨를발견한뒤이어오후8시20분쯤공무원강씨와진화대원이모(64)씨를추가로발견했다.안타깝게도이들은모두숨진상태였다.4명의사망자모두산7부능선지점약100ｍ반경내에서각각흩어진채발견됐다.경찰과소방은이들이산불현장에서갑작스럽게분역풍으로화염에휩싸인것으로파악했다.진화대원들의합동빈소는창녕군창녕서울병원장례식장에마련됐다.2021년10월창녕군의산림자원을관리하는녹지직으로입직한강씨는최근경남도청전입시험결과를기다리고있던것으로알려졌다.산청시천면서발생한산불.(사진=연합뉴스)유족들은장례식장에서“우리아들어떡하노”,“못지켜줘서미안하다”고주저앉아오열했다.강씨의한친척은“그날바람이강하게불었으면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해서투입했어야하는거아니냐”며“아직도사고가어떻게하다났는지제대로된브리핑조차듣지못했다.사람이4명이나죽었는데누구하나책임지겠다는사람도없으니황당하고화가난다”고말했다.창녕군소속진화대원공씨의92세아버지를지극정성으로모시는효자였던것으로알려졌다.같은날숨진이씨도창녕군가항리에서홀어머니를모셨다.이씨의지인은“차가없는동네어르신을읍내나병원까지자주태워주는일을도맡아‘가항리공짜택시기사’로불렸다”고말했다.한편이날오전6시기준지역별산불진화율은산청70%,의성65%,울주69%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40정치인들,연금법개정안반대회견여"연금특위에청년절반이상참여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24일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한국민연금개혁안을놓고청년의원들사이에서비판이나오는것과관련"지속적으로구조개혁을해야한다는것에는동의하지만아무것도하지않고방치하자는것에는동의할수없다"고밝혔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번)연금개혁이완벽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앞으로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통해서지속적으로구조개혁을하겠다는입장"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소득대체율(받는돈)43%(인상은)이미연금을받는분들에게는해당이되지않는다.앞으로연금을내는분들을43%로올려주는것"이라며"연금이고갈되지않고지속가능성이있다면미래세대를위해서도굉장히좋은안이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다만(청년들의)걱정처럼연금이고갈된다면43%의의미가없기때문에저희당에서는연금개혁특위를통해모수개혁뿐만아니라구조개혁도함께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라며"민주당에서모수개혁숫자라도맞추자고주장해서합의한것에저희도몹시안타깝게생각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18년간연금에전혀손을대지못했다.유럽사례를보면3~4년에한번씩연금개혁을한다"며"(구조개혁의일환인)자동조정장치를반드시넣어야한다.자동조정장치가있으면연금의소득대체율을낮추거나보험료율(내는돈)을올릴상황이생길때자연스럽게국회가논의할수있다"고했다.이어"민주당이끝까지자동조정장치에도입에반대했고그뒤에노동계의반발이있었던것으로들었다"며"부족하지만(연금개혁논의가)출발했다는점에서평가를해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연금개혁특위에)여야가반반씩들어가는데3040젊은의원이적어도절반정도들어갔으면좋겠다"며"(구조개혁은)어느쪽이100%만족할수없더라도반드시해야한다.모수개혁(합의도)연금특위를만들어서구조개혁을추가적으로하겠다는전제하에만든것이다.이부분을거부하면국가의미래를걱정하는정당이라고할수없다"고강조했다.앞서국회는지난20일본회의에서'보험료율(내는돈)13%·소득대체율(받는돈)43%'를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재석277명중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으로의결했다.이에따라연금개혁의한축인모수개혁중보험료율이현행9%에서13%로오른다.오는2026년부터매년0.5%씩8년간단계적으로인상할예정이다.올해기준41.5%인소득대체율역시2026년부터43%로오른다.이와관련해여야3040의원8명은전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뜩이나국민연금에대한청년세대의불신이큰상황에서이번결정으로세대간불균형은더커지게됐다.강화된혜택은기성세대부터누리면서그로인해추가되는부담은또다시후세대의몫"이라며국민연금법개정안을비판했다.이들은구조개혁을논의하는국회연금특위구성에청년의원들이절반이상참여하고국민연금에국고를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임명보류는위헌·위법'일부인정인정4명"파면할만큼잘못은아냐"6명"권한대행탄핵정족수는총리기준"반대2명"대통령과동일하게보는게타당"인용1명은정계선…"파면할만큼중대"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1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24일기각했다.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87일만이다.이로써한총리는즉시직무에복귀해다시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게됐다.헌재는이날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기각결정했다.재판관8명의의견은기각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각하2명(정형식·조한창),인용1명(정계선)으로갈렸다.먼저기각의견을낸5명중4명(김복형제외)은한총리가국회에서선출된조한창·정계선·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판단하면서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했다.한총리가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적극적행위를했다는주장에대해선"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고,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이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지않았다는등의소추관련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도찾을수없다"고받아들이지않았다.마찬가지로기각의견을낸김복형재판관은앞선4명의의견과달리한총리가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한것이헌법과법률위반에해당한다는해석에대해"인정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임명권행사에있어대통령의작위의무가있더라도국회선출재판관을선출후'즉시'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며"대통령의헌법재판관임명권한행사기한은'상당한기간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덧붙였다.한덕수국무총리가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증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의재판관후보자임명에대한헌법과법률위반이인정된다고했다.이어한총리가이른바'내란특검'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는것은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등에대한중대한위반이고,재판관임명거부와더불어파면할만큼의잘못이므로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을냈다.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표결에는대통령기준(200석)의결정족수가적용돼야하는데총리기준(151석)이적용됐으므로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한총리측주장은인정되지않았다.헌재는"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에는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른의결정족수를적용함이타당하다"고했다.국회의탄핵소추의결절차에문제가없다고본것이다.반면탄핵소추를각하한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의직무'를수행하는자이므로권한대행의지위는'대통령에준하는지위'에있다고봐야한다"며"따라서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의요건은대통령의경우와동일하게보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국회가총리기준으로탄핵소추안을통과시킨것은부적법하다는취지다.앞서국회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뒤,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던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도12월27일통과시켰다.헌재는두차례변론준비,한차례변론을거쳐탄핵소추로부터87일만인이날심판을선고했다.다시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게된한총리는"헌재결정에감사하다"며"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겠다"고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앞두고'尹지키기','이재명때리기'총력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국가적난제들을극복하기위해하루라도빨리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야한다"는등당의'윤석열지키기'기조를재차강조했다.권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향해선"국정파탄의주범이자반헌법내란세력"이라고역공세수위를높였다.권위원장은24일오전비상대책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많은국민들은지금의국가적난제들을극복하기위해하루라도빨리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헌재가조속한올바른결정을내려주길바란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한덕수국무총리탄핵안에대해선"물을것도따질것도없는부실탄핵그자체","탄핵소추사유서에는기본적인사실관계조차앞뒤가맞지않는수준미달의정치선동구호만가득했다"는등맹비난했다."엉터리탄핵으로대한민국의경제와외교는엄청난타격을받았다"고도했다.권위원장은또윤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하며'광화문천막당사'등장외활동에돌입한민주당을향해서도"이대표선거법위반2심판결을앞두고그야말로광란의폭주를멈추지않고있다"며"스로국정파탄의주범이자반헌법내란세력임을자인하는것"이라고공세를폈다.그는특히이대표를겨냥"이대표는'탄핵이기각되면나라가망할것'이라고극언했다.그러나정작많은국민들은이대표야말로대한민국정치의빌런이고국정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공세를집중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은)국회를이재명방탄기지로만들었고정부를마비상태로빠뜨렸으며사법부까지겁박하고회유하며혼란으로몰아넣었다"며"이야말로진짜내란행위"라고주장했다.그는윤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하며오는26일총파업을예고한민주노총을향해"명백한정치파업이며사회혼란부추기는내란행위","이번에도북한지령을받은건아닌지의심스럽다"는등민주당과민주노총을'내란세력'으로묶어색깔론공세를펴기도했다.권성동원내대표또한이날회의에서민주당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탄핵안발의에대해"민주당은대통령과국무총리탄핵에이어기어이경제부총리탄핵안까지발의하고연일장외투쟁하며최대행탄핵을협박하고있다"며"사상초유의대한민국국가리더십공백사태다"라고비판했다.그는"최대행탄핵은한국경제에대한탄핵이다.민생경제마저파괴하는최악의행태"라며"이대표의방탄과대권야욕에방해되면국정이건경제건민생이건모조리탄핵하고제거하겠다는테러정치"라고했다.그는또"(이대표는)비록겉으론무죄운운하고있지만속으론유죄확신하고있을것"이라며"(이대표는)지금8개사건12개혐의로5개재판부에서재판을받고있다.가히'죄대표'라불려도손색이없다"는등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정조준했다.26일예정된이대표선거법위반사건2심판결을앞두고당지도부가'윤석열지키기'및'이재명때리기'기조를견고히하는모양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2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산불이사흘째꺼지지않고있습니다.강한바람을타고산불이확산하는가운데오늘아침해가뜨면서산불진화헬기가투입돼본격적인진화작업이벌어지고있습니다.정인곤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현재상황은전해주시죠.◀기자▶네,울산울주군온양읍산불지휘본부현장입니다.약3시간전해가뜨면서헬기12대가본격적으로투입돼산불현장상공을분주히오가며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어제2,300여명을현장에투입했던울산시와소방당국이오늘도가용인력을최대한투입해대응에나서면서이곳지휘본부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울산산불은어제오전만해도산불화선12km구간가운데1.5km를제외하고진화에성공했습니다.하지만잦아들었던바람이오후들어강해지면서산불이바람을타고빠르게번졌습니다.화재구간이계속확대되면서산불영향구역이270ha를넘어섰고,화재가계속되고있는구간도4km로더늘어났습니다.한쪽에서산불을끄면다른쪽에서그만큼불이번지면서진화율도69%에서제자리걸음을하고있습니다.현재화재현장인근주민170여명도긴급대피해있는상황입니다.오늘도바람이변수입니다.현장에는현재최대풍속초속10m가넘는강한바람이불고있습니다.울산시와소방당국은오후부터는바람이더욱강해질것으로예상하고오전중으로주불을잡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다만사흘째이어진산불에현장의피로도도높아지고있는만큼현장안전에도주의하며진화작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이번산불은농막에서용접작업을하다가시작된것으로추정됩니다.경찰은진화작업이마무리되는대로수사에착수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울산산불현장에서MBC뉴스정인곤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인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8942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30MBC뉴스]◀앵커▶경남산청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나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날이밝고헬기들이본격투입되면서진화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산불이번진하동현장연결합니다.이선영기자,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저는지금하동군옥종면두양리에와있습니다.산청산불이번지면서9백년넘은은행나무도피해를입은곳입니다.제뒤로보이는것처럼진화헬기는산불확산을막기위해연신물을퍼나르고있습니다.날이밝자헬기36대가일제히진화작업에들어갔습니다.산림당국은진화대2천200여명을비롯해가용인원과장비를총동원해오늘중으로주불을잡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특히이곳하동옥종으로번진산불을잡는데초점을맞추고헬기를집중투입하고있습니다.어젯밤기준진화율40%였는데여기에서눈으로보기에도진화속도가빨라지고있습니다.다만동시다발적인대형산불로헬기를비롯한장비가분산될수밖에없고,나흘째계속되는작업으로진화대원들의피로도도높습니다.무엇보다바람이변수입니다.이미어제보다바람이강해졌고예보상시간이갈수록더강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이틀전에도70%까지올랐던진화율이강한바람탓에25%까지떨어지기도했습니다.현재산불영향구역은1천464헥타르,모두48km에이르는산불구간가운데14.5km는여전히진화중입니다.인명피해도큽니다.창녕군에서파견된공무원과진화대원9명가운데4명이숨지고5명이부상을입었고,주민1명이연기를흡입해치료를받았습니다.경찰집계기준산청과하동주민천여명이화마를피해대피소에머물고있고,주택과암자를비롯해시설46채가불에탔습니다.산청신천초등학교와덕산초등학교,덕산중학교와덕산고등학교등4개학교는오늘하루휴교합니다.소속공무원과산불대원이희생된창녕군은창녕군민체육관에희생자합동분향소를마련해오늘부터27일까지나흘동안운영합니다.지금까지경남하동군산불현장에서MBC뉴스이선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8939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