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갈등‘틈새시장’공략…저가수주로조합원표심확보대형건설사자금력·신용도활용,전략적컨소시엄구성활발중견건설사들이정비사업일감확보를위해수주전략을바꾸는모습이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중견건설사들이정비사업일감확보를위해수주전략을바꾸는모습이다.상대적으로브랜드파워가탄탄한대형건설사들이서울·수도권일대수주물량을독식하는가운데중견건설사들은가격경쟁력을내세워일감확보에나서고있다.수요자선호도가높은대형건설사들과컨소시엄을꾸려시공권을따내는움직임도활발하다.11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진흥기업은지난달말마포구합정동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시공사로선정됐다.공사비예정금액은687억원규모다.이곳조합은지난2021년3월현대건설과시공권계약을맺었으나공사비증액관련이견을좁히지못하고계약해지,새시공사선정에나섰다.현대건설은지난해3.3㎡당989만원에서올4월1100만원으로두차례공사비증액을요구해조합과갈등을겪은바있다.성북구장위11-1구역역시현대건설과공사비증액을놓고갈등을빚다계약을해지했다.계약해지된빈자리는SG신성건설이채웠다.현대건설은3.3㎡당897만원의공사비증액을요구했는데,SG신성건설은이보다100만원이상저렴한3.3㎡당760만원을제시해시공권을확보했다.동부건설은지난9월서울시중랑구묵동장미아파트재건축시공사로선정됐다.LH참여형으로추진되는소규모재건축으로향후지하3층,지상30층,총214가구규모로지어진다.동부건설은조합에인근재건축단지대비3.3㎡당100만원가량저렴한739만원을공사비로제시해조합원마음을얻었다.상대적으로브랜드인지도가약한대신저가수주전략으로일감확보에나서는모습이다.서울의경우3.3㎡당공사비가1000만원을넘어서는곳들이적지않단점을감안하면700만원대공사비가책정되는건조합원들에게상당한메리트로인식됐을거란분석이다.대형건설사와컨소시엄을맺어수주고를쌓는사례도적지않다.두산건설과금호건설은GS건설과컨소시엄을구성해지난7월창원대야구역재개발시공사로선정됐다.과거GS건설·금호건설이컨소시엄을맺어시공사로선정됐는데,시공사교체가어려워지면서두산건설이시공사로합류하게됐다.이어8월에는호반건설이SK에코플랜트와손잡고대전도마변동6-1구역재개발시공권을따냈다.그간가로주택정비사업위주로수주고를쌓았던호반건설이모처럼재개발시장에뛰어든셈이다.계룡건설산업은HDC현대산업개발과컨소시엄을맺고대전용두동3구역재개발시공사선정총회를앞두고있다.건설업계관계자는“공사비로갈등을빚는사업장이늘고대형건설사의경우수익성이떨어지면사업을포기하는사례도적지않다”며“중견건설사는마진을적게남기더라도자사를홍보하고브랜드인지도를쌓는부분을무시할수없으니충분히뛰어들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대형건설사와컨소시엄을구성해사업에뛰어들게되면대형사의탄탄한자금력과재무건전성,신용도등이따라오게되니중견사입장에서는어느정도리스크를나누는효과도크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부터이어지는'김여사'둘러싼의혹들대통령,기자회견서도속시원한답변없어김건희여사관련'쇄신'칼빼어든대통령실제2부속실출범및여사공식활동중단등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지난달9일(현지시각)싱가포르샹그릴라호텔에서열린싱가포르동포초청오찬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정부가임기반환점을마주했지만최근지지율이최저치를경신하는등민심은거꾸로흐르고있다.원인으로는다양한요소가있겠지만,최대리스크는아무래도'김건희여사'일것이라고모두입을모은다.윤정부출범초기부터현재까지끊임없이발생하는김여사를둘러싼갖가지의혹들이윤정부를발목잡고있단목소리가만만치않다.논문표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품백수수,공천개입의혹등김여사가중심에선수많은논란속에도최근기자회견에서조차윤석열대통령이가려운곳을긁어주지못하면서,김여사리스크는흔들리는윤정부의'도미노첫조각'이된듯하다.윤대통령은지난7일임기반환점에앞서기자회견을열어최근일련의논란들에대해해명했다.김건희여사와관련된기자들의질문에는사과를동반하면서도"(김여사가)어떤면에서보면순진한면도있고,내아내라변명하는게아니다"라는답변을내놨다.윤대통령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주가조작,국정관여의혹등에대해"매사에더신중하게처신을해야하는데이렇게국민들에게걱정을끼쳐드린건무조건잘못"이라면서도"대통령부인이대통령을도와선거를잘치르고,국정을남들에게욕을먹지않도록원만하게하길바라는일들을국정농단이라고하면국어사전을다시정리해야한다"고일축했다.또"검찰총장때부터나를타깃으로하는것이지만,내집사람도침소봉대는기본이고없는것까지만들어악마화시킨것이있다"며"공직생활을오래하면서공사가분명한것을신조로삼고일해왔다.기존조직이잘돌아가는지를봐야하는측면에서직보는필요하지만,계통을밟지않고무슨일을하는것을받아들인적이단한번도없다"는뜻을피력했다.아울러"우리아내가잘했단것은아니다"라며"더신중하게매사에처신을해야하는데이렇게국민들에게걱정끼쳐드린건무조건잘못"이라고시인했다.시민들이7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시청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윤대통령의답변은진솔하고소탈했지만,2년6개월동안김여사로인해쌓인국민들의피로감과불만을해소할만한답은아니었다는게중론이다.윤대통령당선전부터김건희여사는윤대통령의최대리스크라는관측이적지않았다.대선당시장모가연루된형사사건,김여사를둘러싼과거이력의진위등'처가리스크'에직면한것이다.이후2021년12월26일김여사는대국민사과에서"남편이대통령이돼도아내의역할에만충실하겠다"며"부디노여움을거둬달라"고호소했다."대통령부인은가족에불과해법외적인지위를관행화하는건맞지않다"는윤대통령의뜻으로제2부속실은폐지됐다.그러나김여사의말은지켜지지않았다.김건희여사가최재영목사에게300만원상당의명품백을선물받은'명품백수수의혹'과,수해실종자수색중순직한해병대채상병소속부대상관인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당시김여사의계좌를관리했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지인이고이전대표를통해구명로비를했다는의혹등이잇달아제기됐다.그리고지난9월에는김여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중심으로2022년6월재보궐선거당시김영선전의원의경남창원의창지역구공천과22대총선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나왔다.사소하게는여론악화속에서도김여사가윤대통령의순방동반과마포대교도보순찰동행등공식행보를당당히이어가면서뭇매를더욱맞기도했다.다행인것은대통령실이현재사태악화와여론의심상치않음을느낀듯하다는점이다.해소는커녕계속불어나는의혹들에이제는김여사리스크에적극대응하려는움직임을보이기시작한것이다.대통령실은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마치자마자제2부속실출범과함께김여사의공식활동을중단시켰다.구체적으로는김여사는이달중순으로예정된윤석열대통령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했으며,'사적소통'논란을잠재우기위해전화번호도변경키로했다.대통령실에서는장순칠시민사회2비서관이제2부속실장으로발령났으며,김여사를보좌할직원들도곧인선이마무리될예정이다.특별감찰관은국회에서추천이오면당연히임명하겠다고도강조했다.앞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김건희여사를향한국민적우려를해소하고'김건희특검법'표결시당내이탈표발생을저지하기위해특별감찰관후보추천을거듭요구해왔다.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이후최저치를경신했다는여론조사결과에"변화를통해우리가국민의신뢰와신임을얻도록치열하게노력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RA수혜기대로美‘메타플랜트’건설트럼프집권에전기차성장세불투명테슬라는내년중중저가신차로공세현대차가올해북미시장에서선전하며역대급실적을기록했으나내년부터는경쟁이치열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제47대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다시당선되고테슬라도내년에신형중저가모델을선보일예정이라전기차판매에적신호가켜졌기때문이다.전체판매실적을끌어올릴만한신차가눈에띄지않아내연기관차시장에서도고전이예상된다.11일완성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는최근내부적으로공유한문건에서▲전기차사업에서의부진한성과▲대량판매차종(볼륨모델)의신차부재▲새로조성한해외공장의가동률제고등을내년에해결해야할주요경영위험요인으로꼽았다.현대차가지난달미국조지아주신공장'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열린아이오닉5최초생산기념식을진행하고있다./호세무뉴쇼HMA사장SNS현대차가맞닥뜨린고민중하나는미국에만든전기차공장인‘메타플랜트’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제대로성과를낼지다.현대차는북미전기차시장을공략하기위해76억달러(약10조6000억원)를들여미국조지아주에메타플랜트를조성했다.메타플랜트는연간30만대를생산할수있는대규모공장으로현대차의주력전기차모델인아이오닉5를생산한다.내년에출시될대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아이오닉9과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인EREV등도메타플랜트에서생산될예정이다.현대차는메타플랜트를통해미국의인플레이션감축법(IRA)혜택을기대했다.IRA는미국에서생산한배터리와이를탑재한전기차에보조금을주는법으로,현재미국시장에서판매되는아이오닉5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돼있다.현지공장인메타플랜트에서만드는전기차는IRA의지원을받을수있어북미시장에서판매실적을크게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는게현대차의예상이었다.그러나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하면서현대차의전략도수정이불가피해졌다.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IRA폐지를줄곧언급해왔다.NH투자증권은7일보고서를통해“트럼프당선인이IRA를폐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지만,행정명령을통해보조금과공제혜택을줄이는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전망했다.메타플랜트는전기차외에하이브리드모델을생산할수있는설비도갖췄다.이에따라트럼프집권이후전기차생산물량을줄이고하이브리드차라인을늘리는방식으로메타플랜트가동전략을수정할것이라는의견도나오고있다.테슬라는트럼프집권후인내년상반기에중저가신차로아이오닉5등과경쟁할예정이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27일(현지시간)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개최된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지지유세에서단상에올라제스처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테슬라가내년에아이오닉시리즈와경쟁할신차를선보이며반격에나설예정인점도현대차에는부담이다.자동차업계에따르면테슬라는‘모델2′로불리는중저가모델을내년상반기중출시할계획이다.지난2020년주력전기SUV인모델Y를선보인이후4년만에내놓는신차다.현대차는아이오닉5와아이오닉6등을잇달아출시하며올3분기기준미국전기차시장점유율을10%선까지끌어올렸다.반면지난2022년65%에달했던테슬라의점유율은50%밑으로하락했다.내년에중저가차량인모델2의판매가시작되면점유율이다시늘어날수있다.현대차는내연기관차시장에서도신차가부족한상황이다.2022년에는신형그랜저와아이오닉6를,지난해에는신형코나와싼타페등을선보이며북미시장판매량이큰폭으로뛰었다.내년에는신형팰리세이드와베뉴등의내연기관모델을출시할계획이지만,펠리세이드는대형SUV이고베뉴는초소형모델이라상대적으로수요가적다.현대차는올상반기에85조6791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지난해같은기간매출액을5조원이상웃도는수치다.2분기에는매출액45조206억원,영업이익4조2791억원을각각거두며모두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미국판매량도역대최다였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현대차는최근2년간신차출시와환율효과로미국시장에서많은이익을거뒀다.내년에는메타플랜트의생산차종조정등전략변화를모색해야할상황”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죽은경제학자의살아있는아이디어’토드부크홀츠“손많이가는반려견키워도출산·육아는기피풍토”“북유럽국가들무상보육정책도저출생기조못막아”“문화접근병행해야…인기아이돌밈이정책보다세”“저출생의이유는다양하겠지만,문화와관련성이높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도널드트럼프가약속하는세금혜택보다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가소셜미디어(SNS)에올리는밈(meme·인터넷유행콘텐츠)이출산독려에훨씬효과적일것으로보는이유입니다.”토드부크홀츠(ToddBuchholz)전미국백악관경제정책자문위원이11월6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조선비즈와인터뷰하고있다./조선비즈이달6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만난토드부크홀츠(ToddBuchholz)전(前)미국백악관경제정책자문위원은한국의심각한저출생기조를극복할아이디어를묻는말에느닷없이인기절정의미국가수테일러스위프트이야기를꺼냈다.포브스에따르면스위프트는전세계여성뮤지션가운데최고부자로,현재그의재산은16억달러(약2조2160억원)로추정된다.부크홀츠가저출생해결책으로팝스타를언급한건,출산기피를하나의문화적현상으로해석해서다.부크홀츠는“많은이가육아는안해도강아지는키운다”며“따지고보면강아지를키우는게시간적으로나비용적으로육아못지않게부담되는일인데도‘반려견을키우는건멋진(cool)일’이라는공감대가있다보니그부담을감수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반면육아에대해서는상당수젊은이가과거만큼멋진일로인식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먹고살기힘들어도어떤행위에가치를느끼면그행위에기꺼이참여하는게인간이라고부크홀츠는말했다.단순히“아이를낳으면정부지원금을주겠다”는식의접근방법만으로는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힘들다는뜻이다.그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무상보육정책을강력하게펼쳤으나출생률개선에는실패했다”며“각종정부혜택은그거대로꾸준히하되,‘출산과육아가힘들지만그만큼뜻깊은일’이라는인식이퍼지도록하나의문화를조성하는작업을반드시병행해야한다”고했다.토드부크홀츠전미국백악관경제정책자문위원이11월6일조선비즈가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개최한'2024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참석해기조강연을하고있다./조선비즈결국문화를만들기위해선강력한목소리를내줄리더가필요하고,이쪽에서리더는정부대통령보다‘문화대통령’이라는게부크홀츠의의견이다.그는“미국대통령이TV에나와제발아이를더낳아달라고호소하는것보다스위프트가자신의SNS에‘출산은정말가치있고멋진일이에요.저도다자녀가정을꾸리고싶어요”라고한줄써주는게젊은세대를설득하는데훨씬효과적일것”이라고했다.부크홀츠는“한국은정보기술(IT)이발달했고젊은층의SNS활용도적극적일뿐아니라세계적으로인기를얻은K팝과아이돌까지보유하고있다”며“한국의유명아이돌이출생·육아관련밈확산에나서준다면,이는웬만한정부정책보다파급력이클것”이라고했다.책‘포노사피엔스’를쓴최재붕성균관대교수는초(超)연결사회를살아가는‘스마트신인류’가밈을통해복제된공통의사고(思考)패턴과생활패턴을가진다고했다.최교수는밈을유전자처럼개체의기억에저장되거나다른개체의기억으로복제될수있는비유전적문화요소로정의했다.초연결사회에서밈은엄청난전파속도를과시하며시장판도를바꾼다.부크홀츠는영국케임브리지대와미하버드대로스쿨에서경제학과법학을공부했다.조지H.W.부시대통령시절백악관경제정책자문위원을지냈고,세계적헤지펀드기업‘타이거’에서펀드매니저와경영이사를역임했다.컨설팅기업G7을설립해대표겸수석경제학자로재직중이다.경제학도의필독서로꼽히는‘죽은경제학자의살아있는아이디어’를쓴베스트셀러작가이기도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마치는건국민과나라에모두불행한일"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지난7일오후전남무안군남악중앙공원에서열린'탄핵다방2호점'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조국혁신당이정권퇴진장외투쟁으로벌이는'탄핵다방'은지난2일대구를첫시작으로7일전남에서두번째로열렸다.뉴시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향해"즉각남은임기를국민에게반납하라"고촉구했다.조대표는1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그러지않으면이제부터는탄핵의시간"이라며이같이밝혔다.조대표는"윤석열정부임기가반환점을돈오늘(10일)까지25년같은2년반이었다"며"윤대통령은일찍이'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고허풍을떨어인기를얻었지만,철저하게자기자신과배우자김건희씨에게만충성했다.부창부수였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윤대통령에게김건희씨는치외법권을누려야마땅한성스러운존재였다"며"윤대통령에게국정은검찰권력을강화하는것,대통령부부의이익과안위를지키는것일뿐이었다"고비판했다.조대표는"국민은볼만큼봤고,참을만큼참았다"며"대국민'잡담'(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탄핵사유의요점을스스로정리했으면서도뻔뻔하게임기를마친다고했는데(그것은)국민과나라에모두불행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모두행복한길은딱하나뿐"이라며"처음이자마지막으로대통령다운면모를보여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앞서조대표는지난7일전남무안군남악중앙공원에서펼쳐진'탄핵다방2호점'에행사참석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두고"'법적으로난잘못한것없지만국민이사과하라고하니해줄게'라는태도였다"며"개사과2탄이다"라고비판하기도했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르스크=AP/뉴시스]러시아국방부가공개한사진으로,지난달30일(현지시각)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군진지를향해방사포를발사하고있다.2024.11.01.[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러시아군과북한군수만명이우크라이나군점령한일부쿠르스크지역을곧공격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10일(현지시각)CNN에따르면이날미국당국자는러시아군과북한군의쿠르스크공격이임박했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도앞서약5만명의러시아군과북한군이공격에나설예정이라고보도했다.북한군은쿠르스크지역에서직접전투작전에참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벨고로드지역등에서방어작전도수행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우크라이나군사령관은"(북한군은)단기적으로우크라이나영토에서전투작전에직접참여할것"이라면서"그들은우크라이나점령지에서도출현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다.이어북한군이러시아군에"중요한자원"이라고덧붙였다.지난7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북한군약1만1000명이쿠르스크지역에주둔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같은날사브리나싱미국방부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북한군의전투참가가확실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북한군은러시아군이탈환한지역의경비를맡을예정이라는전망도나온다.NYT에따르면미당국자들은향후쿠르스크지역에서많은사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미국과영국전문가들은최근러시아군의하루사상자가평균1200여명이상인것으로추산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중음악계최고권위를자랑하는'그래미시상식'후보가발표됐습니다.무려11개부문에지명된팝스타'비욘세'부터28년만에명단에등장한그룹'비틀스'까지,함께만나보시죠.팝음악계를대표하는두명의여성스타'비욘세'와'테일러스위프트'가그래미트로피를두고경쟁합니다.지난주말그래미주최측은내년2월열리는제67회그래미시상식의94개부문후보를공개했는데요.비욘세는'올해의앨범'과'올해의노래'등11개부문후보에오르며이번시상식최다지명자이자통산99번의그래미후보라는대기록을썼습니다.특히'올해의앨범상'등주요부문에서비욘세와테일러스위프트의경합이예상되는가운데그룹'비틀스'는지난해발표한'나우앤드덴'(NowandThen)으로28년만에다시그래미후보가됐습니다.한편,올해도K팝가수의이름은명단에없었는데요.그동안한국가수로는그룹방탄소년단이2021년부터3년연속그래미후보에오른바있습니다.지금까지'잇슈컬처'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그룹'세븐틴'이미국로스앤젤레스시의회로부터감사패를받았습니다.시의회측은현지시간8일세븐틴멤버중로스앤젤레스출신인멤버'조슈아'씨를시청으로초청해감사패를전달했습니다.소속사에따르면이번감사패는예술과문화등에기여한단체나개인에게주어지는것으로,세븐틴이'더시티프로젝트'를통해현지명소에서이벤트를열고,도시를널리알린점이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감사패수여식에서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세븐틴을가리켜'전세계를정복한K팝그룹'이라소개했고요.여러나라를연결하는문화적다리와도같다고평가했습니다.이에,팀을대표해감사패를받은멤버'조슈아'씨는감사하고영광스럽다는소감을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녕하십니까'잇슈컬처'시작합니다.12년전세간을떠들썩하게했던걸그룹'티아라'의멤버따돌림논란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어찌된일인지첫소식으로만나보시죠.전성기를누리던2012년,멤버간불화설로내리막길을걷게된걸그룹'티아라'!해당사건을둘러싼진실공방이다시시작됐습니다.유명프로듀서이자당시티아라의소속사대표였던김모씨가최근한방송에출연해12년전논란을언급한까닭입니다.티아라의소위왕따논란은그룹의원년멤버들이새로합류한멤버'류화영'씨를집단으로따돌리고괴롭혔다는의혹인데요.방송에서전대표는사건의전말을설명하며원년멤버들의억울함을호소했고요.오히려피해자로지목된류화영씨에게잘못이있었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그러자류화영씨는어제SNS에장문의글을올렸는데요.류화영씨는당시티아라멤버들이자신에게폭행과폭언을일삼았다며전대표의주장을반박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국민의힘이특별감찰관추천을논의하기위해오는14일의원총회를열기로했습니다.특별감찰관은국회가3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1명을지명하고인사청문회를거치는데요.야당은특검수용이우선이라는입장입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이본회의당일인오는14일의원총회를열고특별감찰관추천을논의하기로했습니다.앞서한동훈대표는'김건희여사리스크'의해법으로특별감찰관을주장해왔는데,윤석열대통령이대국민기자회견에서"국회가추천하면당연히임명하겠다"고밝히면서물꼬가트인걸로보입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가능하면좀표결처리한다든지우리당내조금갈등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것은지양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고,의견은가감없이청취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특별감찰관으로민심에부응할수없다며,'김여사특검법'이우선이라고맞섰습니다.수사범위와추천방식까지모두열어놓을수있다며국민의힘에특검수용을압박했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한동훈대표는특별감찰관으로지금국민의성난목소리에부응할수있다고보십니까?지금이라도김건희여사특검법즉각수용하십시오."임기반환점을돈윤석열대통령을향해민주당은"지난2년6개월은김건희에게박절하지못해국민에게절망만준시간"이었다고혹평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한발나아가"즉각남은임기를국민에게반납하지않으면이제부터탄핵의시간"이라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여권내에서도"10%대지지율로는국정동력상실은물론3대개혁좌초도우려된다"며"사과를뒷받침하기위해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실행해야한다"는쓴소리가나왔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480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부분출산율2.1명이하…소득수준관계없는동일한현상사회.경제시스템재편급선무…원인찾다간시간만허비할뿐(시사저널=최준영법무법인율촌전문위원)대한민국은세계최저합계출산율을기록하고있는나라다.많은이가저출산이유에대해다양한원인을제시한다.처음문제로대두됐던2000년대초반저출산의대표적원인으로꼽힌것은열악한보육환경이었다.맞벌이확대에도제대로된보육환경이제공되지않아출산을포기한다는논리였다.이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대해서는자체보육시설확보가의무화됐고,육아휴직및각종지원제도도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아졌다.하지만출산율은더욱낮아졌다.2010년대후반에는높은주택가격이저출산원인으로지목됐다.아파트에익숙한세대가결혼후아파트에입주하기에는경제적장벽이너무높아출산을포기한다는논리였다.이에따라신혼부부특별공급을비롯한주택공급우선정책이나왔다.아이가있는가정에대해서는낮은금리로대출해주는제도까지만들어졌다.이런노력에도출산율은계속하락했다.급기야대한민국이살기좋지않은나라이기때문에출산을포기한다는주장까지제기됐다.대한민국책임론이라부를만한주장이었다.하지만눈을밖으로돌려보면저출산은세계적현상이되고있다.1300년대흑사병대유행으로인한인구감소이래처음으로전지구적인구감소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흑사병대유행이후세계인구는20배증가했고,20세기에4배로인구가증가했다는사실을떠올려보면인구감소는이해하기어려운현상이다.세계적인저출산과인구감소의원인은아이를원하는욕구의감소에있다.수많은연구기관과전문가들이원인을밝히기위해다양한연구와조사를해왔지만결론은사람들의마음이바뀌었기때문이라는쪽으로모아지고있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10월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5차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종교도막지못한저출산현상사실인구감소이전에출생률하락이먼저찾아왔다.1960년대인구폭발이후세계출산율은급락했다.2015년전세계출산율은1965년의절반에불과했다.여성1인당2.1명의출산율이인구현상유지를위한기준인데,세계대부분지역에서2.1명이하로계속낮아지고있다.동아시아의경우2022년기준한국,일본,중국,대만에서인구감소가나타났다.동남아시아역시2018년이후2.1명이하출산율을기록하고있다.세계4위인구대국인인도네시아의출산율도2022년부터2.1명이하로낮아졌다.필리핀,미얀마,태국모두같은상황이다.남아시아의인도,네팔,스리랑카모두2.1명이하출산율을기록하고있다.도시지역의경우출산율하락은더욱극적으로나타나는데인도콜카타의경우2021년합계출산율이1명을기록했다.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도출산율은급락하고있다.쿠바와칠레는1.1명을기록하고있으며,멕시코시티등에서지역대도시출산율은1명미만으로낮아졌다.이슬람이라는종교를통해저출산을피해갈것으로예상되었던중동과북아프리카도상황은비슷하다.튀르키예의이스탄불은1.2명이하출산율을기록하고있으며이란역시비슷한상황을이어가고있다.저출산의원조로여겨지는유럽에선2023년370만명의아이가태어났다.이는1964년의680만명과비교하면거의절반수준이다.대다수유럽국가는역사상최저신생아출산을기록하고있다.복지정책이잘갖춰진북유럽국가들도출산율이급락하고있다.선진국가운데비교적높은출산율(1.6명)을기록하고있는미국도점차출산율이낮아지고있다.대량의이민자가유입되면서급격한인구감소는나타나고있지않지만미국역시결국인구감소를맞이할것으로보인다.세계에서인구가증가하고있는유일한지역은사하라사막남쪽의아프리카지역이다.이지역인구는12억명이고,현재합계출산율은4.3명을기록하고있다.2100년이되면세계인구의절반이아프리카에거주할것이라는전망이대두하는이유다.하지만이런출산율은1970년대후반6.8명과비교하면많이낮아진수준이며,그감소속도는가파르다.일반적으로출산율감소는경제적발전과여성의사회진출확대로인한결과로인식되고있다.즉선진국의경우출산율이낮고개도국은출산율이높다는것이다.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저출산경향은소득수준과관계없이세계적으로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빈곤국인네팔과미얀마등도2명이하출산율을기록하고있는것이대표적사례다.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가운데하나는결혼회피다.내가중요하고,나의인생을살아가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출산과양육에시간과비용을투입하고싶지않은것이다.당연하게받아들여지던'결혼-출산-육아'는이제여성에게인생을망치는리스크로간주되고있으며이를회피하는것이현명한것으로여겨지고있다.2023년12월26일서울의한공공산후조리원신생아실모습ⓒ연합뉴스새시대에대한적응따라기회도열린다주변에서아이를낳지않고,결혼을하지않으면서사회적학습기회가드물어지는것도원인으로꼽히고있다.아이가태어나고자라는모습을보는것이드물어질수록결혼과출산이더욱가파르게감소하는것이다.결국저출산은시간의차이가있을따름이지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이며현재까지알려진어떤정책적수단도이를막을수없다는것이점점분명해지고있다.고령화와인구감소가극복대상이아니라면우리의과제는인구감소시대에적응하는것이된다.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임을전제로한연금제도는폐기돼야하며,경제성장도당연하지않은일이될것이다.여러가지시행착오와갈등을겪고난후세계는더적은사람이더많은일을해야하는체제로개편될것이다.한정된인구를더잘교육시키고,그렇게교육받은사람들이높은부가가치를만들어낼수있도록하는사회가살아남을것이다.당연히인구부족을상쇄하기위한이민의문은더욱넓어질것이고,이민자들을빠르게동화시킬수있는국가가유리해질것은분명하다.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와저출산을경험하고있고,조만간급속한인구감소를경험하게될우리에게필요한것은자기비하와자책을멈추고사회·경제시스템을재편하는것이다.변화하는상황에적응할수있다면우리의경험은다른곳에도적용가능할것이며,이과정에서새로운기회가우리에게찾아올것이다.과거의기억을잊고현실에집중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문제의원인과책임자를찾는사이에시간은흘러간다.남이가지않은길을먼저걷고,길을찾을임무가우리에게있는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SMT-램리서치특허소송판결서'간접침해'인정…법조계"이례적"소부장기업들에불리해진판례우리기업상대해외'특허침공'우려반도체소재분야에서왕성하게활약하던우리중소기업에스엠티(SMT)가최근해외유명반도체장비기업램리서치와의특허분쟁에서최종패소했다.치열했던법적다툼끝에맛본패배보다더쓰라린건배상액이었다.에스엠티의특허권침해사실을인정한대법원제1부(주심노태악대법관)가판결한손해배상액은약34억원.법원에서판결한배상규모는한해매출의절반과맞먹는다.소송비용과지연손해금까지더하면부담해야할금액은50억원에근접한다.여기에해당제품까지폐기해야하는점을감안하면손해는더욱커진다.에스엠티는이배상판결로존폐갈림길에선것으로전해진다.업계와법조계에선이번판결의핵심으로특허권의간접침해를인정한점을꼽는다.향후유사한소송에서이판결은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에힘이실린다.또에스엠티의패소는우리중소반도체기업들의취약점을여실히보여줬다는점에서도주목할만하다.이번판결에선특허의간접침해까지배상책임을인정한만큼해외거대반도체소재및장비기업들의‘특허침공’을부추길가능성이있다.램리서치와SMT간특허분쟁에서문제가됐던SMT스터드-소켓어셈블리제품.사진=램리서치-SMT판결문에서발췌SMT와의특허분쟁에서램리서치가특허권을침해받았다고주장한'캠고정클램프'제품.사진=램리서치-SMT판결문에서발췌11일업계와법조계에따르면우리법원은이번판결에서이례적으로특허간접침해에대해서도배상책임을크게인정했다.특허침해행태는‘직접’과‘간접’으로나뉘는데,그이전까진직접적인침해에대해서만책임이있다고판결해왔다.간접적인침해는그침해정도가불명확한경우가많고,고의성이크지않은경우가많아서였다.반도체산업의발달을위해침해정도의판단을좁게해야한다는업계의요구도어느정도반영됐다.하지만이번사건으로새국면을맞을가능성이생겼다.문제가된제품은에스엠티가만드는‘스터드/소켓어셈블리’다.반도체장비의중요부분을고정해주는일종의‘나사’와같은부분이다.에스엠티의이제품은다른회사에선쓰지않고램리서치가발명해서생산한‘캠고정클램프’제품에만쓰이고있었다.‘캠고정클램프’는프로세스장비에들어가는‘백킹플레이트’에서전극또는다른재료를부착할때쓰이는부품이다.한마디로램리서치가만든발명품의‘시그니처’부품을에스엠티가만들고있었다고봐도무방했다.그러다2017년2월에스엠티는‘스터드/소켓어셈블리’를따로생산해서램리서치로부터‘캠고정클램프’를공급받는반도체생산업체들에판매했다.회사홈페이지에도제품에대한안내를게재하면서해당제품이램리서치의제품군에사용된다고홍보했다.이에램리서치는에스엠티의‘스터드/소켓어셈블리’따로판매행위는자사의‘캠고정클램프’제품이인정받은특허를간접적으로침해한것이라며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제기했다.에스엠티는자사의판매행위가단순히부품을교체하는수준에불과했기때문에침해가성립되지않는다고반발했다.세상에단하나밖에없는자동차가있고그자동차를위해서만만든바퀴가있다고하면해당자동차를구입해서쓰는고객들을위해바퀴를만들어따로판매하고교체할수있도록해준게자동차의특허를간접침해한것은아니지않냐는논리였다.1심은이런에스엠티의주장을받아줬지만2심을맡은특허법원과상고심을심리한대법원의판단은정반대였다.‘간접침해’인정…파장에‘촉각’이번판결이전까지‘간접침해’는분쟁에서인정받지못했다.통상적으로특허권이한번실시되면그이후에는재판매같은또다른형태의실시행위가이뤄지더라도이미특허권은소진됐다고보고권리를주장할수없다고한‘특허소진이론’이있어서였다.보통자사가만든장비들이다른기업의제품에종속된경우가많은소부장중소기업들입장에선이이론이침해분쟁에서‘보호막’구실을했다.하지만이번에대법원은특허소진이론을배제하고간접침해를인정했다.이판결은판례로남아앞으로다른법원들의재판에도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유사분쟁에서해외장비기업들의입지는세지고우리소부장기업들의목소리는작아질우려가있다.우리기업중에는에스엠티처럼램리서치와같은해외유명장비기업들과‘밸류체인’을맺고있는경우가많다.우려는이밸류체인에서나온다.앞으로언제든지해외장비기업들이이밸류체인속에서간접침해여부를집중적으로따져서특허분쟁에나서우리기업들을어렵게할수있다.소부장기업들은대부분태생적으로보유자금이많지않고‘맷집’도아직생기지않은중소기업들이다.유사분쟁에서지면벼랑끝으로몰릴우려가크다.이때문에업계에선위기에몰린중소기업들을도울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사진=아시아경제DB이미거센해외기업들의특허공세최근우리소부장기업들을겨냥한해외반도체기업들의분쟁러시는점차거세지고있어서이번판결에대한냉소적인시각이더욱많다.판결이분쟁러시에단초를제공한꼴이된것으로보여서다.우리소부장기업들의기술경쟁력이높아지면서해외기업들의기술과충돌하는지점들이많아졌다.대기업들과비교해소부장기업들의대응력이약하다는점을주목해해외기업들의공세를받은타깃이되고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분쟁대응실이내놓은‘최근5년(2018~2023)간연도별국내기업대상특허분쟁지원건수및지원액’자료에따르면반도체소부장기업들이종사하는제조분야의특허분쟁지원건수가2020년238건으로소강상태를보이다가2021년241건으로반등한후2022년278건,지난해345건으로급격히늘었다.지원액수도2022년처음으로60억원을넘긴후지난해에는69억2919만원으로,약70억원에육박했다.발명진흥회장을맡고있는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회장은"외국기업들이우리중소기업들을상대로특허소송을많이거는것은그만큼우리기술이세계적인수준으로올라왔다는방증이기도하다"고말했다.황회장은"세계시장에서경쟁하기위해선기술로승부를걸수밖에없고(분쟁도)당연한것이어서,지금으로선철저히대비하고우리기술을지키는방법밖에없다"고말했다.우리소부장기업들을타깃으로삼으려는듯,우리나라에만특허실용인증을신청하는해외장비기업들도적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특허정보검색사이트‘키프리스’에따르면램리서치는우리나라에신청해인증받은특허실용신안이469건(인증후소멸된것까지포함)에이른다.미국과유럽에는신청한특허가없고일본에는우리나라에비해훨씬적은9개가있다.현재램리서치는이특허들을바탕으로에스엠티를포함해우리소부장기업4개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6개를하고있다.램리서치에의해피소된우리기업들에따르면이소송건수는앞으로도계속늘어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