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리와무능의종합세트"野"조직자체신뢰도바닥""선관위현안질의열어야"vs"경찰·소방청인사논란도현안"경청하는김대웅선관위원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6일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의사진행발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여야는6일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선관위내부채용비리를한목소리로질타했다.국민의힘김종양의원은"선관위가비리와무능의종합세트,가족회사,'범죄마피아패밀리'라는별칭으로불리고있다"며"각종비리백태가드러나서국민적신뢰가크게실추한상황"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조은희의원은"특혜채용된박찬진전사무총장딸은작년7급으로승진하고,전경북선관위상임위원딸도작년에승진했다"며"당사자들에대해감사원이징계요청하지않았다고모른척하더니승진은일사천리로진행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이달희의원은"선거가있을때직원휴직이많으니동료가과부하가걸리고경력직채용이많아지는것"이라며"인사부실,선거부실을낳게되고선거부정으로국민이인식하게된다"고지적했다.올해2월말기준선관위휴직자는133명(공무직포함)인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모경종의원은"경력채용과정에서확인된위법·부당사례를보면가족회사아닌가"라며"선관위가매우곪아있다는것은여당의원뿐아니고야당의원과모든국민이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모의원은"조직자체에대한신뢰도가바닥으로떨어지니까뭘했다고한들믿지도않고신뢰를안하는것"이라며"채용비리를뿌리뽑고국민신뢰를회복해야부정선거와같은터무니없는음모론으로부터선관위가자유로워질것"이라고말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특혜채용된)10명에대한페널티를무엇으로할것인지선관위에물었더니과천선관위에발령을내겠다는것이전부였다"며"채용비리와관련된모든사람을인사조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여야가이처럼한목소리로선관위를비판했지만,청문회시작직후에는'채용비리'와관련한현안질의개최를두고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다.국민의힘조은희의원은"민주당이독립적인헌법기관인선관위에서무수하게벌어진각종특혜채용에대해심각성을간과하고있다는오해를받을수있다"며선관위대상현안질의개최를촉구했다.이에민주당윤건영의원은"정신을못차리고승진잔치를벌이는경찰에대해국민들이보은인사,알박기인사라고비난하고,소방청도서열2위자리에용산발인사,보은인사를한다는제보를받았다"며경찰청과소방청대상현안질의도열어야한다고맞섰다.여야는노태악선관위원장출석을두고도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국민들은선관위의현대판음서제도와불공정함의극치인채용비리에대해선관위의책임있는답변을아마듣고싶을것"이라며"노위원장을불러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은"오후2시선관위사무총장출석이예정돼있다"며"선관위원장은국정감사의경우출석하는경우가있지만,상임위현안질의에나오는것은관례에없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이만희의원과민주당이광희의원이격한설전을벌이면서청문회는시작45분만에파행됐다가15분뒤재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선고당일특공대대기검토덕성여중은휴교결정...인근5개교고심학부모들“아이들보는데욕까지해불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남겨둔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근무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경찰이선고당일충돌에대비해경찰특공대투입을검토하고있다.‘서부지법난동사태’와같은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우발상황대비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인근학교들역시안전대책마련에나섰다.헌재근처에있는덕성여자중학교는선고일이정해지면휴교하기로결정했다.6일경찰은선고당일헌재인근에많은인원이모여안전사고가발생하면경찰특공대를즉시투입하는방안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서울경찰청은선고일에최고수위비상근무인갑호비상발령도논의하고있다.대규모과격시위에대비한것인데경찰은헌법재판관들에대한특별신변보호에도촉각을세우고있다.경찰관계자는“인파관리는기동대나지방자치단체가맡지만,사고가발생할경우출동할수있도록특공대가태세를갖추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경찰은선고전후헌재외에서울서부지법과서울중앙지법등도공격대상이될수있다고보고경계를강화하기로했다.미국,일본,중국대사관에대한경비수준도높인다.심판결과에따라대사관도공격대상이될수있다는판단에서다.헌재주변찬반집회는재동초등학교와안국역인근등으로공간을분리해충돌을방지할계획이다.선고전후로일반인의통행도제한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주요시위가열리는지역인근학교도휴교를고려중이다.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관련공문을받은6곳중덕성여중은휴교를결정했고재동초,운현초,교동초,경운학교,덕성여고등은현재협의중이다.학교들은이미연일이어진시위로몸살을앓고있다.헌재와가장가까이있는학교인재동초교앞은이날도시위대확성기를타고찢어지는괴성이들렸다.두귀를막아도들릴정도의소음이었지만아이들과학부모들은익숙하다는듯이무덤덤했다.중국에대한비난이반복해서나오는화면을틀어둔트럭이정문앞을지나가기도했다.아이를데리러온학부모전모(45)씨는서울신문과만나“아이들수업에방해되는것은물론이고집회참가자가학교로들어올까봐무섭다”고했다.차량을이용해1학년아이를하교시키던김주영(40)씨는“아이들이보고있는데욕을하고폭력적인행동을보이니마음이불편하다”고했다.계나리(38)씨는“휴교하면연차를써야하는데선고일은아직정해지지도않아서걱정”이라며“갑자기휴교하면맞벌이부부는어떡하나”라고토로했다.인근상인들도고통받긴마찬가지다.국수가게직원권모(62)씨는“시위대가소리를계속지르니손님들이무서워서여기까진오지도않아매출이반이나줄었다”고했다.한편이날서울대학가에서도개강후처음으로탄핵찬반시국선언이이뤄졌다.고려대와숙명여대는‘탄핵촉구’를,한성대와총신대는‘탄핵반대’를외쳤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성대·숙명여대등서찬반집회…경찰배치속유튜버성희롱성발언도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파면촉구…尹지지릴레이기자회견·철야시위고려대학생동문교수직원582인공동시국선언(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6일서울고려대학교에서'윤석열파면!내란종식!고려대학교학생동문교수직원582인공동시국선언'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이율립최원정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는가운데6일서울대학가에서개강후처음으로윤대통령탄핵에대한찬반시국선언이이뤄졌다.고려대재학생과교수,동문,직원등은이날정오서울성북구고려대중앙광장에서윤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공동시국선언을발표했다.현장에는학생과동문,직원등약30명이'윤석열파면,내란종식','불의에맞서함께할때'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참석했다.시국선언에는학생과동문400여명과교직원등100여명을포함해총582명이참여했다고주최측은밝혔다.이들은시국선언문을통해"내란의종식을단호하게촉구하며그이후만들어질더나은사회를고대한다"며"민주적헌정질서를훼손하고내란범죄를정당화하려는세력에맞서겠다"고했다.숙명여대학생80여명도이날오후3시용산구학교정문앞에서시국선언을발표하고12·3비상계엄을규탄했다.주최측은선언문에학생1천112명이서명했다고밝혔다.이들은"탄핵은찬반의문제가아니라내란을일으킨범죄자를처벌하고우리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필수불가결한과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성대,탄핵반대시국선언(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6일서울한성대입구역인근에서한성대재학생및졸업생들주최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한성대학생들은이날오후2시한성대입구역2번출구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고헌재와야당을비판했다.학교점퍼를입은학생들과윤대통령지지자등30여명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을즉시각하하라","반국가세력척결하자"등의구호를외쳤다.총신대학생들도이날정오께동작구사당캠퍼스에서윤대통령의탄핵을반대하는시국선언을발표했다.이날개강후첫시국선언이발표된대학들에서는교내충돌도우려됐으나물리적충돌은빚어지지않았다.유튜버등으로아수라장이됐던기존집회와달리외부인도특별히눈에띄지는않았다.고려대는교정곳곳에'캠퍼스폴리스'를배치하기도했다.다만탄핵촉구집회가열린숙명여대정문건너편인도에서는유튜버2명이확성기를들고"빨갱이X들","페미는애나낳아라"등성희롱성발언을해항의를받기도했다.학교에는경찰50여명이배치됐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남겨둔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근무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학가뿐아니라종로구헌재인근에서도탄핵찬반집회가이어졌다.군인권센터와빈곤사회연대등은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고각각군사망사건유가족과빈민·장애인의이름으로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의견서를헌재에제출했다.윤대통령지지모임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사흘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형식을빌린기자회견과철야시위를이어가고있다.이날기자회견에서는'탄핵반대청년연대'와'대한민국을보수하는청년들'등이발언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오후7시30분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집회를열고해고노동자고진수씨가고공농성중인중구세종호텔앞까지행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BBQ"상세한가격동의받아부당이득없다"BBQ매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BBQ치킨가맹점주70여명이제너시스BBQ그룹을상대로'차액가맹금'반환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6일업계에따르면BBQ치킨점주68명은이날서울동부지법에제너시스BBQ그룹을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냈다.소송가액은6천800만원이다.이는점주들이BBQ가맹점을운영하면서본사와합의없이지불한차액가맹금을1인당최소100만원으로계산해합산한금액이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닭과젓가락,티슈등원·부자재를가맹점주에게적정도매가보다비싸게넘기면서남기는유통마진이다.가맹사업법에따르면차액가맹금관련내용은정보공개서에기재해야한다.원고인BBQ점주측은BBQ가맹본사가별도합의없이차액가맹금을수취했다는입장이다.점주를대리하고있는법무법인YK는"가맹본부의일방적인차액가맹금책정은가맹사업법상명시된가맹점주와의사전합의및투명한운영원칙에위배된다"며"가맹본부가점주들에게필수물품구매를강제하고,이과정에서과도한차액가맹금을수취한것은가맹사업법위반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단순유통마진이라는논리로가맹점주들의정당한권리를침해하는행위는중단돼야한다"며"이번소송을통해불공정계약관행을바로잡고,가맹사업법에부합하는공정한계약문화를정착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이동영제너시스BBQ그룹커뮤니케이션실장은"본사와패밀리(가맹점주)사이의물류거래에대해(가맹계약서에)상세하게가격을적시하고동의받고있어부당이득이발생할여지가없다"며"가뜩이나소비침체로경기가나쁜상황에서정상적인물류거래를놓고소송을부추겨사회적낭비를일으키는일각의행태는근절돼야한다"고말했다.지난해9월서울고등법원이한국피자헛가맹점주들이제기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한국피자헛은2016∼2022년가맹점주에게서받은차액가맹금210억원을반환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한후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배스킨라빈스,bhc치킨,교촌치킨점주들이잇따라차액가맹금반환소송을제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출력제어통해2036년까지2.3GW추가확보추가망건설비4천억원절감효과기대…'그리드-KADMS'브랜드선포한국전력,차세대배전망시스템전국구축완료기념식[한국전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태양광,풍력등분산에너지이용활성화기반인'차세대배전망관리시스템'(ADMS)이한국전력전국사업소에구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6일서울서초구엘타워에서한국전력주최로'ADMS전국구축완료기념식'을열었다고밝혔다.ADMS는전국각지에복잡하게분포된배전망에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접목해분산형전원,전력사용량데이터등을실시간수집하고,운영·관리하는시스템으로,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효과적으로통합운영할수있다.배전망에는태양광,풍력등분산에너지전체발전기의99%가연결돼있어분산에너지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배전망운영효율화가필요하다.이에한전전력연구원은지난2017∼2021년정부과제로약300억원을투자해ADMS를개발,지난해한전전국사업소에ADMS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한전이자체개발한차세대배전망관리시스템'그리드-KADMS'브랜드이미지[한국전력제공.재판매및DB금지]기존배전망시스템(DAS)은주로원자력·화력등대형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을고객에게전달하는단방향계통이었다면,ADMS는분산에너지로생산된전력을송전망과고객에게전달하는양방향계통운영시스템이다.DAS는고장감시·제어복구를주목적으로배전망을운영돼전력흐름의정확한파악이어려워전력수요급증기나재생에너지연계증가로복잡해지는배전계통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어려웠다.이에비해ADMS는실시간배전망계통상황을분석해계통여유시간에재생에너지활용을늘리고,기존망을충분히활용할수있다.한전은ADMS도입으로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과출력제어기능을통해2036년까지2.3GW(기가와트)의재생에너지연계용량을추가로확보해추가망건설비를약4천억원절감효과가기대된다고설명했다.한전은자체개발한ADMS기술을공군전력망등으로확산을추진하고,국내ADMS실적을바탕으로연20%이상성장하는글로벌ADMS시장에진출할계획이다.한전은기념식에서국내외사업에활용한ADMS브랜드로'그리드-KADMS'를선포했다.김동철한전사장은"재생에너지변동성에대응해배전망의전기품질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핵심시스템으로개발한ADMS가미래종합배전망운영플랫폼으로발전하도록전력시스템혁신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동철한국전력사장[한국전력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정산‘가물’영세매장들피해커“하루아침에생계위기”서울한홈플러스푸드코트내부.사진=박수림기자“1월매출분은정산할수없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홈플러스본사에도여러차례문의해봤지만전혀연락이닿지않습니다.부족한비용을카드돌려막기중인데저희같은소상공인은어떡하나요?”홈플러스북수원점에서안경점을운영하는강모사장은지난4일홈플러스로부터입금받을예정이었던1월분판매대금을받지못했다면서이같이반문했다.그는급한대로카드대출을받아상품매입대금을치렀지만,2월말에서3월로한차례미뤄진정산은아직까지이뤄지지않고있다.그는“1월매출분을2월말에받아야하는데연휴가끼어있어3월초에정산받기로했다.결과적으로아직돈을받지못했다”며“마트부지점장이연락와서자신도지급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는소식을접한게전부”라고말했다.이어“요즘같은불경기에현금쌓아두고장사를하는것도아닌데카드돌려막기도한계가있다”고토로했다.서울한홈플러스내부.푸드코트일대가한산하다.사진=박수림기자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마트에입점해있던중소업체들은정산지연에대한우려가심하다.자금회전이빠듯한중소협력업체들의경우대금지급이늦어지면운영에심각한차질을빚을수있기때문.일부대기업식품업체나가전업체들은아예홈플러스와의거래를중단하거나납품을줄이는방안도검토중이다.홈플러스입점사일부“1월정산금못받았다”6일전국홈플러스마트곳곳에선일부입점업체들이1월분대금을아직정산받지못했다고주장하고있다.홈플러스는매장을빌려영업하는일부업체들에‘법원허가를받고지급하겠다’는이유로정산금을주지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매출의일정비율을임대료로내는‘임대을방식’또는‘특약’계약업체들이다.안경,약국,의류매장등은대형마트에매장을빌리면서‘임대갑방식’혹은‘임대을방식’으로계약한다.전자의경우매출과무관하게일정금액을임차료로지급하고,후자일경우엔매출액의일정비율을임차료로지급한다.한달뒤임차료와관리비를제외한매출을지급받는방식이다.일부매장들은아예카드단말기를교체하는중이다.홈플러스창원지점의커피매장점주들은홈플러스전용카드단말기를치우고외부업체단말기를따로설치해사용하거나현금을받아거래하는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단말기로결제를받으면상당기간정산을못받을수도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홈플러스측에서1월정산미지금에대해안내하며입점사들에게보낸공문.사진=독자제공서울한지점의푸드코트일대도정산을받지못했다며뒤숭숭한분위기였다.대부분홈플러스의존도가높은영세매장들이라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다.7년째홈플러스푸드코트에서떡볶이장사를하고있다는한점주는이날하루종일카드사로부터연락받았다고했다.앞선달매출을정산받지못해카드돌려막기를했는데그돈을아직마련하지못했기때문이다.그는“어제(5일)홈플러스측에서1~2월분매출에대해서는아직법원에서승인이나지않았기때문에언제지급할지알수없는상황으로(3월)4일이전매출에대해서는법원허락없이내줄수없다는얘기를해왔다.3월5일분부터는주겠다는데이게무슨얘기냐”면서“우리는소상공인이라매출정산을받아인건비,물품비,재료비,기타제반경비를지출해야가게운영이가능하다.당장카드가막혀신용불량자신세가될상황”이라고하소연했다.홈플러스"순차적으로변제"일부대기업납품사들은홈플러스와의거래를중단하는사례도확인됐다.업계에따르면LG전자와삼양식품,동서식품,오뚜기등주요가전·식품업체10곳이상이홈플러스에대한납품을일시중단했거나중단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대형마트의주된거래처인식품회사들중심으로대금지급지연에대한우려가번지면서납품일시중단예정을밝히는회사들이나타나고있다.롯데칠성음료는“홈플러스에대한납품을한시적으로중단한상태다.향후납품재개여부는홈플러스측과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발표했다.오뚜기도“홈플러스로부터협력업체대금지급관련공문이지연되고있어주말이후협상상황에따라공급중단을고려할수밖에없다”고했다.팔도도마찬가지상황이다.서울한홈플러스지점상품권창구모습.사진=연합뉴스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개시로일시중지됐던일반상거래채권(납품대금)변제를순차적으로변제할예정이다.회사관계자는“납품대금을순차적으로지급하고,기업회생개시일인3월4일이후매출은계약에따라정상적으로대금을지급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6일현재가용현금잔고가3090억원이며3월동안에만영업활동으로약3000억원의현금이유입될것”이라면서“이를합친총가용자금이6000억원을웃돌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덧붙였다.다만업계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이지난해티몬·위메프사태와같은대형유통업체부실사태로이어질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이에따라홈플러스의향후행보에따라협력업체들거래지속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한식품업체관계자는“홈플러스납품사들끼리'눈치게임‘중인상황”이라며"홈플러스판매상품이줄어고객발길이뜸해지면현금창출이감소하고,정산이지연되면서상황이급격히악화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순없다.실제현장에선매출이줄고있다는얘기가들려오는중"이라고전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두관"충격금할수없어"…전병헌"정치보복인정,통합행보는쇼"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은6일이재명대표가지난21대국회에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가결된것을두고'당내일부와검찰이짜고한짓'이라고한것을"악수중악수"라고비판했다.당내비명(비이재명)계인고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이대표)스스로만든공든탑이무너져버리는듯한느낌이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대표가)정책행보를계속하며이슈를선점하고,당내통합을이루려는행보도많이해서국론이분열된대한민국을통합하려노력하는메시지를주고있다고봤는데그발언으로두가지공든탑이다가려질것같아걱정"이라고했다.고의원은"(해당발언에)침묵하면그런뒷거래가있다는데동의하게되는것이고,말을얹을수록당내분열은증폭될것이어서고민"이라며"어쨌든이대표가뚜껑을열었으니사실관계를짚고넘어갈수밖에없는상황에몰렸다"고지적했다.비명계대권주자인김두관전의원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21대민주당국회의원중한사람으로충격을금할수없다"며"(이대표의발언은)내부의비판세력을겨냥한분열의발언"이라고비난했다.김전의원은"국민통합을시대정신으로제시해놓고국민통합은커녕당내분열부터조장하는이대표의본모습은무엇인가"라며"사과하라"고요구했다.이대표의최근행보를호평해온박지원의원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나와"통합행보를하면서구태여그런말을할필요가있었을까하는의구심이있다"고말했다.다만"이런문제가당내에서또부각될수있으니미리못을박고가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했다"고밝혔다.민주당비명계탈당파를주축으로한새미래민주당에서는거센비판이나왔다.새미래민주당전병헌대표는페이스북글을올려"결국공천학살이정치보복이었다는점을스스로인정한것"이라며"엊그제까지'통합행보'라고요란을떨며비명계인사들과밥을먹었던것또한쇼에불과했다는것을자인했다"고말했다.지난해9월새미래민주당을탈당한무소속김종민의원은"그간이대표와민주당의통합노력에찬물을끼얹는충격적인발언이다.이런식의적대를확산시키는건중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일오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가개최됐다.보건복지부TV캡처필수의료행위중환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유족동의가있다면의료진의형사처벌을면하는방안이추진되는가운데환자단체의반발이거세게일고있다.정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6일보건복지부는김미애국민의힘의원주최로국회도서관에서열린‘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의료개혁의일환으로의료진의의료사고소송부담을줄이기위한형사·배상체계개선을추진해왔다.이번방안의핵심은필수의료관련형사체계를중대과실중심의기소체계로전환하는것이다.의료사고의특수성을고려해기존형사기소기준을중대과실여부로전환한다는취지다.환자·의료진간합의에따른반의사불벌을폭넓게인정하는방안도검토한다.고위험필수의료의경우사망사고에도반의사불벌을적용할계획이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신설도병행한다.의사,법조인,환자단체등으로구성한심의위는150일간해당의료행위가필수의료에해당하는지,의사과실이얼마나중한지판단한다.필수의료진료에서단순과실로사고가났다고결론나면수사기관은기소를자제하고수사를종결하도록할방침이다.심의위가수사와기소여부를가르는핵심권한을갖는셈이다.정부는환자·의료진간소통·신뢰를바탕으로의료사고피해의실질적회복을지원하는것이이번방안의목표라고설명했다.최선을다한의료진을법적으로보호하고안정적진료여건을조성해필수의료기피현상을해소한다는구상이다.이외에도복지부는△공적배상체계강화△환자대변인제도신설△불가항력의료사고국가배상확대△환자·의료진트라우마회복지원체계구축△의료사고예방활동전개등을제시했다.환자들“의료사고피해자권리악화”환자단체의반발했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이은영환자단체연합회이사는“정부방안은의사들의의료사고책임을지나치게완화하고,피해자의권리를크게악화시킬위험이크다”며사법리스크를이유로특례를추진하겠다는건불합리하다고주장했다.이이사는“심의위를필수의료여부와중대과실유무를판단하는기구로도입하면사실상의료사고의사에대한불기소처분이남발하게될것”이라며“정부와국회는형사처벌특례를도입하기전에의료사고피해자가충분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의료사고설명의무화,피해자입증책임부담완화,의료분쟁감정제도개혁을우선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의료인사법리스크가과장됐다는주장도폈다.이이사는“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라는곳에서연평균754.8건의의사기소가있었다고발표해이슈가됐지만,실제연평균의사기소는30~40건에불과하다는의견들도나오고있다”고했다.의협연구소가지난2022년발간한‘의료행위의형벌화현황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2013~2018년검사가의사를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기소한건수는연평균754.8건이었다.이분석대로라면하루평균2명의의사가의료과실로기소됐다는얘기다.이이사는“정부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연도별의사업무치사과실고소건수와기소건수연구를의뢰했고,이달중발표할것으로보인다”라며“이자료를공개하면과도한의료인사법리스크가있는지객관적으로확인될것”이라고부연했다.법조계도환자단체의견에힘을보탰다.유현정나을법률사무소대표는“의료소송이증가하고있다고하는데,2013년1101건으로정점을찍은이후2014년부터900건으로감소했고2023년에는768건으로줄었다”라며“의료분쟁해결제도의영향도있겠지만,의료소송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정책을진행하는것은오류가있을수있다”고짚었다.황만성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필수의료분야형사특례에대해부정적견해를밝혔다.황교수는“의료사고역시특례가아닌형사법의기본적인원칙안에서다뤄져야한다”면서“형사사건의기본원칙을준수하며환자와의료인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고궁극적으로국민의건강과보건의료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의료계“의사들1년에업무과실치사로780건기소”반면의료계는의료사고로인한의사형사기소건수가과도하다고반박했다.영국이나미국,프랑스,일본등의1년내형사기소되는의사소송건수는3~4건에불과한데우리나라는최소500건이상이라는주장이다.이성순일산백병원교수는“한해동안검찰청에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기소되는의사가780건정도다”라며“우리나라의사들이해외의사보다더게으르거나실수를많이하는게아니라면형사기소가과도하다는게합리적인추론이다”라고했다.연평균의사기소가30~40건에불과하다는환자단체의주장에관해선“1심,2심,대법원에서1년내확정판결이나는건수가30건정도인것”이라며“검찰과경찰이기소를하더라도실제로불기소되거나분쟁조정위원회에서합의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확실치않은집계다”라고설명했다.이교수는의료소송리스크가해소되지않는다면의사들과국민모두피해를보게될것이라며의료사고안전망구축이절실하다고했다.그는“응급의학과의사들은교도소담장에서있는것같다는이야기를한다.응급의학과전문의가더줄어들면환자들이치료를못받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라며“심의위가과실여부의중함을파악해기소를할지판단하면불필요한사법절차가줄어들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의료기관개설자의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정부가보험료산출과상품등을관리·감독하겠다는배상체계혁신안에대해서도일부의견이엇갈렸다.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은“의료사고는손해율이높아수익위주의민간보험은지속가능성이없다”면서“별도의의료사고공적배상기구를만들어손해율과위험률을계산할수있는지속가능한배상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반면김태현연세대보건대학원교수는“정부기구설립보다는현재있는보험사나공제조합에의료인들이최대한가입하게하고,정부가감독하는체계가효율적”이라고제시했다.정부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논의를거쳐실행안을확정할방침이다.강준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은“의료진과환자를보호할수있는안전한의료환경을만드는것이우선돼야한다”며“토론회와각계의견수렴등을진행하고의개특위논의를거쳐실행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의료분쟁조정법개정을통해국회논의및입법지원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부터는의사추계위서모집인원결정""정부자존심싸움할때아냐…의대교육정상화시급"손뼉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6일서울강서구LGAI연구원에서열린'AIG3도약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손뼉치고있다.2025.3.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안채원기자=국민의힘은6일내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이전인2024학년도3천58명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며정부의수용을촉구했다.의대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으로전공의·의대생이탈문제가1년넘게지속되자,이를해결하기위해전국의대학장들이제시한중재안에여당이힘을실어준것이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당정협의를한뒤국회에서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은의대의교육정상화가시급하다고보고,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건의내용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앞서전국의대학장들은정부에'의대생들이학교에복귀하고2026년도의대모집인원은2024년도와같은3천58명으로조정하고2027년부터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결정을반영해모집인원을정하자'고건의했다.권원내대표는"정부와의료계는이건의문내용을적극검토하여의대교육체계를바로잡아나가길바란다"며"우선학생들위주로판단하고,2027년부터는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모집인원을결정하는게타당한방안"이라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학생을둔부모의심정으로의대정상화가조속히이뤄져서학생들도학업에매진하고,학부모들도학생으로인해속끓는일이없도록의대정원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수준으로되돌리는것은정부의후퇴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지만,의대교육이더이상공백을빚어서는안된다는위기의식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권원내대표는"의대학장들이내년도모집인원을3천58명으로조정해주면의대학생들을적극적으로설득해수업에참여하겠다고건의했다"며"일단학생들이학교에복귀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금은정부의감정이나자존심싸움을할때가아니고,어떻게든학생들을빨리학교에복귀시켜서의료교육을정상화하는것이학생들이나학부모,의대에좋고국민들에게필요한일"이라며"그래서저희도입장을양보하고그공을의대생들에게넘긴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뚜기·롯데웰푸드·롯데칠성·삼양식품·동서식품·LG전자납품중지홈플러스,불안잠재우기총력…"일반상거래채권지급순차재개"홈플러스4일회생절차신청…매장은정상운영(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지난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혜미김윤구전성훈기자=MBK파트너스가대주주로있는홈플러스가기습적으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하면서일부협력업체가운데홈플러스납품을중단하거나물량을축소한곳이잇따르고있다.홈플러스는어음등을못막아부도가발생한상황은아니지만,지난4일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해납품업체와투자자들을충격에빠뜨렸다.납품업체들사이에서지난해발생한티몬·위메프의대규모미정산사태처럼홈플러스의회생절차진행상황에따라납품대금을받지못할수있다는불안감이커졌다.6일업계에따르면주요식품기업가운데오뚜기,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삼양식품,동서식품등이홈플러스납품을이날중단했다.식품업계1위CJ제일제당은납품을전면중단하지는않았지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A식품업체측은"오늘부터제품이출고되지않는다"면서"상황에대한우려가있어서내린결정"이라고말했다.B업체관계자는"대금이지급되지않고있어제품출고가중단됐다"고말했다.C업체는"한시적으로납품을중단했다"면서"납품재개는홈플러스와협의해야한다"고말했다.D식품사관계자는"홈플러스매대에서제품이비지않는수준으로물량을줄여서납품하고있다"고설명했다.E식품기업관계자는"대금관련해서홈플러스와협의중"이라면서"티메프사태처럼될지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언급했다.LG전자도홈플러스에납품하는제품의출하를일시정지했다.홈플러스는정상영업을위해납품업체들을상대로불안감을잠재우기위해애를쓰고있다.홈플러스는상거래채권은정상적으로처리하고매장을정상운영한다는입장이다.홈플러스,회생절차신청…매장은정상운영(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지난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홈플러스는이날납품중단기업이속출하자기업회생절차개시로잠정중단됐던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순차적으로재개했다고밝혔다.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따르면협력업체와의일반상거래채권의경우이달4일을기점으로이전에발생한것은순차적으로일정을정해전액변제할계획이며,4일이후부터는납품사와개별계약에따라정상지급한다.홈플러스측은"오늘오후부터순차적으로대금지급을재개하면서납품중단문제는풀릴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일부납품사측은"홈플러스의채권지급재개는지금까지납품한것에대한것이라이제부터납품하는것과는별개"라면서"공급을재개하기위해대금지급과관련해협상하고있다"고말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대기업·중견기업보다홈플러스의존도가높은중소기업의고민이더크다.자금회전이빠듯한중소기업의경우납품대금지급이장기간지연되면회사존폐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판매상품이줄어고객발길이뜸해지면,현금창출이감소해정산이지연되면서상황이급격히악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전날신라면세점과CJ푸드빌,에버랜드등홈플러스상품권제휴사들은변제지연등을우려해잇달아홈플러스상품권사용을막았다.상품권은상거래채권이어서정상거래가되고있으나시장전반에서MBK에대한불신과떼일수있다는불안감이커져서다.홈플러스측은상거래채권보호와매장정상운영을앞세워협력사들을진정시키는데집중하고있다.홈플러스관계자는"협력사들이불안감때문에납품을계속해도될지검토하는것은사실이지만,우리가치열하게'계속납품해달라'고소통을강화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시관계자와북극항로지원논의…박형준과지역현안우선순위이견도盧·文멘토송기인신부와면담은취소돼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열린'야5당공동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부산=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6일부산을찾아'험지공략'에나섰다.당이사실상윤석열대통령파면에이은조기대선을기정사실로한상황에서미리열세지역을찾아대권가도를다지려는의도로풀이된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에서압승을거뒀지만,부산에서는한석을얻는데그쳤을정도로여전히여당의텃밭으로분류되는지역이다.이대표는이번부산방문에서지역의숙원사업과도같은북극항로개척을주요성장전략으로제시했다.대선을앞두고적극적으로PK표심을끌어안는'동진(東進)'전략이다.북극항로가열리면기존항로를이용할때보다물류비용을대폭줄일수있어글로벌항만을둔주요국가는앞다퉈북극항로개척에나서고있다.이대표는부산항만공사에서부산시관계자와함께한'해양강국도약을위한북극항로개척현장간담회'에서"북극항로를활용하면유럽으로갈때거리가3분의2로줄고운항시간도열흘정도줄어든다"며"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에앞서같은곳에서국민의힘출신인박형준부산시장을만나서도"북극항로는매우시급하고중요한문제"라며"부산을중심으로북극항로시대에대비해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의논해보겠다"고밝혔다.다만박시장은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을시급한현안으로제시하며"민주당이국가균형발전에대한관심이많이떨어진것같다"고말해이대표와견해차를보였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에대해기자들과만나"우리당이부산에애정이없다고폄훼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며"부산의장기적비전을위해북극항로문제도고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문제를두고는"종합해서의견을낼것"이라고했다.이대표의이날행보는최근당이집중하고있는성장담론선점전략으로도풀이된다.실제이대표는최근조세개편이슈화,'한국형엔비디아구상'언급,한국경제인협회면담등경제와정책분야에메시지를집중하고있다.결국부산방문은험지표밭을다독이고,여기에지역맞춤형성장전략논의의주도권도가져가는'두마리토끼잡기'행보로해석할수있다.당관계자는통화에서"부산엑스포유치실패로상심한지역민심을위로하고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지도자의면모를보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오후에는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송기인신부도만날예정이었으나해당일정은취소됐다.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송신부의건강상사정으로일정이취소됐다"고전했다.송신부는정의구현사제단에서반독재투쟁을이어오며부산·경남지역민주화운동의대부로불린다.지난대선을앞두고당내예비경선당시에는이낙연후보의공동후원회장을맡았던이력때문에이번일정은이대표의당내통합행보의일환이라는해석도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포로미국행가능성에외교부"확인된바없어"5일오후(현지시간)폴란드수도바르샤바에서양자회담을위해만난조태열외교부장관과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폴란드외교부장관이악수하고있다.외교부제공조태열외교부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과정에서북한이불법행위에대한여하한보상도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고외교부가6일전했다.조태열장관은5일(현지시간)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폴란드외교장관과의회담에서이런입장을밝혔다.이와관련해한국과폴란드는북한의지속되는핵·미사일개발과도발,러·북간불법적인군사협력이한반도는물론전세계의안보에위협이된다는점을강조하면서이를강력히규탄하고,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인권증진을위해양국이국제사회와함께단합되고단호한대응을이어나가기로했다.다만조장관의발언취지가북한이종전협상과정에서파병을대가로보상을받는상황을전제로한것은아니라는설명이다.북한의파병이불법적인것이고파병을공식화한적도없는만큼이를대가로보상을받는상황이있어서는안된다는정부입장을사전에명확히밝히는차원이라는것이다.한편외교부는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가북한과러시아의반대로한국이아닌미국으로갈수도있다는언론보도는"현재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북한군포로의한국행의사가확인되면헌법과관련법령에따라조속히한국으로송환되어야된다는입장"이라며"현재우크라이나측과필요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재웅대변인은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놓고미국이나러시아와협상을할경우정부입장이무엇인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가정적상황에대해서예단해서말씀드리지않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