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6월23일뉴스타파기자들과3개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활동가들은서울중앙지검과대검찰청에가서역사상최초로검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자료를받아냈다.여기저기가리고복사하는바람에자료를해독하는데어려움을겪었지만,설마숨겨놓은또다른자료가있을것이라고는전혀생각하지못했다.그러나검찰은역시,상상이상의조직이었다.그당시에대검찰청은중요한자료의존재자체를숨기고있었던것이다.그것은대검찰청안의각부서가사용한특수활동비자료였다.검찰특수활동비가흘러가는중요한통로인‘대검각부서’나중에알게된것이지만,대검찰청의특수활동비중상당부분은대검찰청각부서에지급되는방식으로집행된다.이것은일선검찰청에직접지급되는부분과별도이다.그리고대검찰청각부서가받은특수활동비중일부는직접쓰고,일부는다시일선검찰청에지급하는것으로파악된다.이런검찰특수활동비의흐름에서대검찰청각부서는특수활동비가흘러가는또다른중요한통로인것이다.▲대검찰청이법원에제출한서면에서밝힌특수활동비집행흐름도대검각부서특수활동비집행자료의존재자체를숨겨이런흐름이기때문에2017년9월대검찰청은검찰총장명의로대검찰청각부서와일선검찰청에<특수활동비집행제도개선방안통보>라는제목의공문을보냈다.앞으로는특수활동비를배분받는대검찰청각부서와일선검찰청은‘특수활동비지출내역기록부’라는장부를작성하고현금수령증을보관해야한다는것이었다.그래서대검찰청각부서는이공문에따라장부와현금수령증을보관하고있었다.그런데시민단체들과뉴스타파에자료를공개하면서이부분은숨긴것이다.▲2017년9월에검찰총장명의로보낸공문뉴스타파와시민단체들이대검찰청각부서가보관하고있는자료가더있다는사실을인지하게된것은2023년8월무렵뉴스타파로들어온제보를통해서였다.제보자를통해서내부공문을입수해보니,일선검찰청뿐만아니라대검찰청각부서도특수활동비집행관련장부와지출증빙서류를보관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것이다.법원의단호한정보공개판결대검찰청각부서의특수활동비자료가존재한다는사실을알게된후에다시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대검찰청은공개를거부했다.그래서필자가원고가되어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다시제기할수밖에없었다.그리고소송과정에서대검찰청은여러명의검사와수사관들을소송수행자로지정하고,어떻게든자신들에게유리한판결을끌어내려고애썼다.그러나지난2월28일서울행정법원은원고전부승소판결을내렸다.대검찰청각부서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집행일자와집행금액)및현금수령증(집행명목및수령인의성명은제외)은공개대상정보라는것이다.판결문에서는정보가공개되더라도,‘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문제는그다음이다.피고인심우정검찰총장은이런법원의판결에불복해서지난3월13일항소장을제출했다.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한때로부터며칠지나지않은시점이었다.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는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던검찰이특수활동비정보를공개하라는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전혀존중하지않고항소한것이다.사실항소를해도법원의판단이달라질가능성은별로없다.이미2023년4월대법원이검찰특수활동비정보공개에관한확정판결을내린바있기때문이다.따라서검찰의항소는‘시간끌기’라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대검찰청각부서장은주요인사들이거쳐간자리한편대검찰청각부서가사용한특수활동비가중요한이유중에하나는,대검찰청의주요부서장은법조계와정치권의주요인사들이거쳐간자리이기때문이다.대검찰청의반부패부,공공수사부,기획조정부등을거쳐서요직을맡거나정치권으로진출하는사례들이많은것이다.예를들어심우정검찰총장은대검찰청범죄정보2담당관과차장검사를거쳤다.이원석전검찰총장은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과차장검사를거쳤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대검찰청정책기획과장과반부패강력부장을거쳤다.따라서대검찰청각부서가사용한특수활동비정보의공개는주요인사들이공직에서사용한예산사용의투명성과적절성을평가하는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최소한특수활동비를사용하면서현금지출을최소화하라는지침을지켰는지,현금수령증등증빙서류는제대로구비했는지등에대해서는검증이나평가가가능한것이다.그런점에서도대검찰청각부서의특수활동비정보는반드시공개되는것이필요하다.검찰의항소로인해앞으로시간이더걸리겠지만,소송의원고인필자는반드시정보가공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려고한다.뉴스타파하승수뉴스타파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하반기부터2028년까지울트라·루빈·파인먼출시계획밝혀젠슨황"추론모델등장으로100배더많은컴퓨팅파워필요"로봇·개인용슈퍼컴까지지배력확대…광자통신네트워킹칩도공개GM등주가하락…"주식시장'마이더스손'젠슨황영향력약화"젠슨황엔비디아CEO[새너제이로이터=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엔비디아가18일(현지시간)향후출시될AI칩의로드맵을발표했다.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이날미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열린연례개발자회의GTC2025에서2028년까지의AI칩로드맵을공개했다.지난해부터블랙웰을출시하고있는엔비디아는내년에'루빈'이라는새로운AI칩을출시하겠다고지난해6월발표한바있으며이날이를구체화했다.황CEO는올해하반기부터2027년까지블랙웰업그레이드버전과루빈,루빈업그레이드버전을선보이고2028년에는새로운AI칩을출시한다고밝혔다.그는"AI공장(데이터센터)기준성능으로(이전칩인)H100'호퍼'대비블랙웰은68배,루빈은900배가될것"이라며"같은기능대비비용은블랙웰이호퍼의13%,루빈은3%에불과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해말출시한첨단AI칩'블랙웰'생산이"완전히가동되고있다"며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설계결함에따른생산차질우려를일축했다.이어아마존과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오라클등4대클라우드기업이이전세대인호퍼칩을지난해130만개구매했고,올해에는블랙웰을360만개를구매해큰인기를끌고있다고설명했다.황CEO는올해하반기에는블랙웰의업그레이드버전인'블랙웰울트라'가출시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블랙웰울트라는기존192GB던5세대HBM인HBM3E를288GB로50%늘렸다.'블랙웰울트라'는엔비디아의암(Arm)기반CPU와결합한'GB300'과GPU버전'B300'으로제공된다.엔비디아GTC2025[새너제이AFP=연합뉴스]내년하반기에는'루빈'이라는새로운아키텍처의AI칩이출시된다.루빈에는기존칩에장착됐던중앙처리장치(CPU)그레이스대신'베라'(Vera)라는새로운CPU가접목된다.2027년에는루빈의업그레이드버전인루빈울트라가출시되고,2028년에는'파인먼'(Feynman)이라는새로운AI칩이나올예정이라고황CEO는밝혔다.루빈은현블랙웰보다성능이3.3배개선되고루빈울트라는14배로크게개선된다.다만,이날파인먼에대한구체적인사양은밝히지않았다.황CEO는AI의지배력을데이터센터를넘어로봇과개인용슈퍼컴퓨터까지확대할계획도밝혔다.그는휴머노이드로봇개발을위한가상현실생성소프트웨어'아이작그루트블루프린트'를공개했다.또로봇개발을위한프로젝트중하나로'뉴턴'(Newton)이라는소프트웨어'물리엔진'을월트디즈니,구글딥마인드와협력중이라고밝혔다.이날이디즈니의로봇'블루'가무대위에등장하기도했다.황CEO는"(로봇등에사용되는)피지컬AI는앞으로수조달러규모의신시장을열것"이라고말했다.엔비디아는제너럴모터스(GM)와협력해차세대자동차,공장,로봇에AI를활용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고,현대차그룹과도협력해생산라인에서활용되는보스턴다이내믹스의아틀라스로봇을시뮬레이션하는데에도자사의로봇개발플랫폼이사용된다고덧붙였다.황CEO는자체CPU그레이스와블랙웰칩을이용해만든개인용슈퍼컴퓨터'스파크'를선보이고,PC및서버제조업체델테크놀로지,HP등도이를이용해개인용슈퍼컴퓨터를출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젠슨황CEO[새너제이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이와함께TSMC와함께세계에서처음컴퓨터간통신을광자로하는네트워킹칩인실리콘포토닉스를오는하반기내놓을예정이다.실리콘포토닉스는전자로하던컴퓨터간통신을광자로가능케함으로써전송속도를높이고전력소모를줄이는기술이다.황CEO는중국AI스타트업딥시크R1모델충격에도앞으로더많은컴퓨팅파워가필요하다고전망했다.그는"추론모델등장으로이전보다100배더많은컴퓨팅파워가필요하다"며"AI추론모델과AI에이전트가엔비디아칩수요를크게증가시킬것"이라고말했다..그는AI중심이생성형에서추론형으로빠르게넘어가고AI에이전트의도입이확산하면서필요한컴퓨팅파워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서버를추가하는수평적확장하는)스케일아웃이전에(기존서버를업그레이드하는)스케일업을최대한으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주가는전날보다3.4%하락했다.엔비디아가협력을발표했던GM주가도0.7%내렸다.블룸버그통신은"주식시장에서젠슨황의'마이더스손'(midastouch)의영향력이약화하고있다"며"그동안고객및파트너기업의이름을언급하면해당주가가급등했지만,이날기조연설에서는별다른반응을얻지못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선고지연우려에야권성향마은혁임명압박이재명"최상목,몸조심해라…현행범체포될수있어"박찬대"오늘안에마후보임명하라"최후통첩[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앞줄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부근광화문민주당천막농성장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9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오늘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라"며최후통첩을날렸다.당초이번주로예상됐던헌재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여부가불투명해지면서장기화가능성까지거론되는가운데진보성향의마후보자임명을압박하는모양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서울광화문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을보류하고있는최대행을향해"지금이순간부터최대행은국민누구나직무유기현행범으로체포할수있기때문에몸조심하길바란다"고경고했다.그는"최대행은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중(重)직무유기를하고있다.직무유기의현행범"이라며"지금이순간도직무유기죄현행범죄를저지르고있다.경찰이든국민이든누구나즉시체포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헌재법에위헌이확인되면즉시그취지에따라처분하도록의무로돼있는데지금까지도안하고있다.헌법위에최대행이있나"라며"국민과공직자의모범이돼야될최상위공직자가헌재판결까지났는데도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행위는결코용서받을수없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이날최대행을향해"헌법재판소결정을따라오늘안에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며"헌재가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라고결정한지벌써3주가꽉찼다"고했다.이어"최대행이어제아홉번째거부권을행사했다.이렇게국회권한을심각하게침해하니우리나라가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한단계떨어진선거민주주의국가로취급받는것이고결함있는민주주의국가로낙인찍힌것"이라며"국민에게헌재의결과를따르라하기전에최부총리부터헌재결정을존중하고수용하는솔선수범을보이라"고했다.최고위원들도오는20일열릴예정인국회본회의를앞두고탄핵소추안발의가능성을시사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국민의비판이헌재로옮겨가고있다.국민다수가윤석열파면을요구하는것은부동의사실"이라며"헌재의파면선고의지연은내란증거인멸의시간을늘리고경제의불확실성을키우고국민의불안을높이고있다"고했다.이어"헌재가즉각선고기일을지정해더이상국가와국민의고통과부담이연장되지않도록책임을다하길강력히촉구한다"며"또한최대행도마은혁재판관을임명해헌재의결정을이행할생각이아니라면차라리침묵하고그자리에서물러나는것이덜추할것"이라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최대행이결국이성을잃었다.살아있는위헌판례집인최대행이'헌재결정을존중하고수용해달라'며헛소리를늘어놓는다"라며"헌재결정에3주째불복중인위헌·현행범최상목부총리는국민눈에서티끌을찾기전에제눈의들보부터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최대행은더이상국민인내심의한계를시험하지말고즉각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라.오늘이마지막시한"이라고경고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헌재가마후보자를임명하라고결정한지오늘로20일째다.헌재의결정은존중하는것이아니라따르는것"이라며"인내심에도한계가있다.지금이라도당장결단을내려라"고했다.한편민주당지도부는이날저녁비상의원총회를연다.이자리에서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탄핵여부등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다만민주당이실제로최대행에대한탄핵안발의·표결절차를진행할지는미지수다.민주당내부에서는'줄탄핵'우려속에탄핵안을발의만하고본회의에상정하지않는방안등이다양하게거론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주담대·갭투자등문턱높여…전세보증비율하향조기시행토허제해제후극명해진아파트와비아파트거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후서울아파트매매량은급증했지만,연립·다세대거래는제자리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18일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를분석한결과,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량은총5천171건으로1월(3천367건)대비54%증가했다.반면지난달연립·다세대거래는1천858건으로1월(1천593건)대비17%늘어났다.사진은18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다세대주택과아파트단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금융당국이현재월별·분기별가계대출관리체계에더해수도권지역별모니터링·관리에나선다.금융위원회는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등과19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기관회의'를열고주요지역가계대출관리강화방침을밝혔다.금융위는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영향등으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중심으로집값이급등하고거래량이폭증함에따라가계대출추이를주요지역단위로세분화해살피기로했다.최근집값상승이뚜렷한강남3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주요지역별가계대출추이를파악하겠다는것이다.주요지역의신규취급주택대출이기존대출상환분이상으로증가하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은"3월주택담보대출은2월대출의절반수준이라일단안정적인모습"이라면서도"통상매매와대출까지시차가1~2개월있기때문에지역별로,특히서울은구별로집중모니터링하고있다"고말했다.금융권주택대출관련자율관리도강화한다.선순위전세(대출)가설정된주택에후순위로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경우관련리스크가제대로평가·반영됐는지살필계획이다.다주택자의신규주택담보대출제한,갭투자(전세를낀매매)방지를위한조건부전세자금대출제한등도더강화될전망이다.당초오는7월로예정됐던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자금대출보증책임비율하향일정(100→90%)은5월로앞당기기로했다.정부는보증비율하향시전세대출의과도한공급을억누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금융당국은투기수요에의한과열우려가있는지역에는다각적인가계대출관리방안을추가검토하고선제대응하겠다고밝혔다.권대영사무처장은"다주택자,갭투자,외지인등투기적수요는금융권이스스로차단하도록금융권에요청했다"며"만일잘안되면강력한대출억제정책을시행할예정이고,그렇게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금융위는오는7월가계대출한도를줄이는효과를내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시행등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시장적규제철폐"외쳤지만집값자극·추가규제초래'시장침체가능성'예상빗나가…오세훈"심려끼쳐송구"19일'주택시장안정화방안'정부합동브리핑에서발언하는오세훈시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가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지정해제를한달여만에번복하면서파급력큰부동산정책의영향을제대로예측하지못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불합리한규제철폐의필요성을내세웠지만,세밀한효과분석과적정한시점선정이뒷받침되지못하면서시장혼란과외려추가규제를야기했다는지적도나온다.'반시장적규제·효과미미'오세훈신념에결단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정부합동브리핑에서"토허구역해제이후강남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며"이로인해심려를끼쳐드린점,시민여러분께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해제이후초반에만해도"차분히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던오시장이결국오판을인정한것이다.서울시가토허구역을풀기로한일차적인배경은불합리한규제라는판단이었다.오시장은지난1월'규제풀어민생살리기대토론회'에서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대해"재산권행사를임시로막아놓은것이므로그동안풀고싶었고,당연히풀어야한다"고언급했다.이날브리핑에서도"토허제는실수요자중심의시장형성을유도한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자유거래를침해하는반시장적규제임은틀림없다"며"시장기능을왜곡할수있는'극약처방'에해당하기때문에한시적으로제한된범위에서만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또"저는여전히주택시장이자유시장원리에따라움직여야한다고생각한다"며"토허제와같은반시장적규제는불가피할경우에만최소한으로사용해야한다"고덧붙였다.토허구역지정에따른실질적인거래억제효과가미미하고,오히려미지정된주변지역에서풍선효과처럼가격이오르는부작용이생긴다는비판도고려됐다.조남준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지난달12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브리핑에서"구역지정시가격에대한실질적인규제효과가2,3년뒤면상당부분사라지고지정기간이장기화할경우정상적인부동산거래를억제해바람직하지않다는연구용역결과가있었다"고밝혔다.무엇보다시는부동산시장이하향안정화추세여서규제를풀적기라고판단했다.단기간에다소집값이오르더라도감내할만한수준일것이고,6개월정도지켜보면가라앉을것으로예상했다.서울시토지거래허가제해제심의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조남준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이12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토지거래허가제해제심의결과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예상밖시장과열·정부압박에서울시'백기'국토교통부와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서울아파트거래건수는지난해9월3천53건에서10월3천651건으로늘었다가11월3천245건,12월3천7건으로감소했다.거래가격변동률도9월0.2%,10월0.0%,11월0.1%,12월-0.3%로하락세였다.하지만올해1월기준으로보면거래건수3천204건,거래가격변동률0.2%로반등했다.서울시가이신호를간과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규제완화후부동산시장은서울시예상보다더과열됐다.한국부동산원자료에따르면3월둘째주송파구아파트값은전주대비0.72%,강남구는0.69%,서초구는0.62%각각상승해7년여만에가장많이올랐다.강남3구를중심으로갭투자비율이2월에상승하며투기성거래의증가신호도포착됐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집값도회복조짐을보여상승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하는게아니냐는전망까지나왔다.시장분위기가급변하면서시입장에도변화가감지됐다.시는지난달28일배포한자료에서"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아파트거래분석결과,토허구역해제직전대비거래량은증가했으나평균거래가격은오히려하락해전반적인가격급등현상은확인되지않는다"고밝혔다.지난9일배포자료에서도거래량과평균매매가격상승률이미미하다며"부동산가격상승기대심리로호가가상승했으나실거래로이어진사례는많지않다"고했다.그러나지난17일에는거래량이70%늘고매매가격은2.7%(중형기준)상승했다는내용의자료를배포해불과일주일여만에다른설명을내놓았다.부동산거래법상아파트계약신고기한은30일인데,서울시조사때미처집계되지않은다수의아파트거래계약이신고된영향이다.부동산시장에서는작년말부터기준금리인하가시작되고올해들어금융권대출문턱이낮아진가운데,토허구역해제가집값상승기폭제역할을했다는분석도나왔다.정부의부동산과열우려와대책마련압박이더해지면서오시장으로서는더이상규제완화를밀어붙일수없는처지가됐다.오시장은또토허구역해제가대선행보를위한무리한조치로비치는점을우려한것으로전해졌다.정치적의도가아닌자신의정책적신념에따른결정이므로주택시장불안요인을고려하면당연히원상복구시킬수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가용기동대경력62%서울에투입헌재경내에도형사배치…난입시체포인근엔특공대대기·안티드론장비배치[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를촉구하는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경찰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전국가용기동대의약60%인1만4000여명을서울에배치한다.19일경찰에따르면경찰은탄핵심판선고당일갑호비상을전시도경찰청에발령한뒤전국기동대338개부대,2만여명을배치해총력대응에나선다.이가운데210개부대1만4000여명(62%)은서울에집중배치된다.선고가이뤄지는헌재를포함해국회·정당당사,언론사등주요시설에서발생할수있는만일의사태에대비하기위해서다.아울러경찰은서울경찰청소속23개서(署)형사팀에서경력460명을동원해돌발상황에대응할예정이다.특히헌재경내에도형사를배치해지난해'서부지법난동사태'와같은집단불법행위에대비한다.경찰은시위대의헌재난입발생시현행범으로체포하고,집단폭력사태가발생할경우연행자를분산수사한다는방침이다.인근에는경찰특공대가대기하며테러등의위험에대비한다.헌재일대에'임시비행금지공역'이지정됐지만무인기(드론)비행가능성을원천차단하기위해'안티드론(무인기무력화)'장비도배치될예정이다.이와함께경찰은헌법재판관들에대한근접경호를강화하고선고전후이동경로도관리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철조망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선고당일인근주유소1곳과공사장4곳의운영이중단되고주변건물22곳의옥상도폐쇄된다.대중교통은임시우회하거나무정차통과한다.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3호선안국역은첫차부터무정차·출입구폐쇄조치되며,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등은역장판단에따라무정차통과한다.인근유치원과초·중·고교,특수학교등11개소도선고당일휴교가확정됐다.탄핵심판선고전날부터총기출고도금지된다.경찰은선고전날0시부터선고일3일후정오까지민간소유총기8만6811정에대한총기출고를금지한다는방침이다.경찰은소방·지자체·병원등유관기관과협조아래응급상황에대비한다.서울소방본부는안국역주변에구급·소방차32대와인력190명을투입하고,서울시는안국역·광화문·용산·여의도등4곳에현장진료소를운영한다.응급환자가발생할경우강북삼성병원에서신속히수용돼치료받을수있도록병원측과도협의된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아파트연도별3.3㎡당분양가부동산시장에빨간불이켜졌다.분양가상승,공급부족,입주물량감소까지‘3高(고분양가·고금리·고공사비)’악재가겹치면서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특히공사비상승이분양가인상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한국건설연구원에따르면,공사비지수는2020년이후꾸준히상승해지난해11월기준130.26을기록했다.이는2020년(100)대비30%이상증가한수치다.부동산R114에따르면,2024년서울아파트의3.3㎡당평균분양가는4820만원으로,2023년(3508만원)대비37.4%상승했다.경기도도△2022년1575만원△2023년1867만원△2024년1981만원으로꾸준히오르고있다.오는6월부터30가구이상민간아파트에도‘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인증이의무화되면서분양가는더욱오를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제로에너지인증으로가구당공사비가약130만원증가할것으로예상했으나,건설업계에서는300만원이상증가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서울및수도권의입지한계로인해공급부족도심화되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수도권연간일반분양물량은2023년6만8578가구에서2024년8만4714가구로증가했으나2025년에는절반수준(4만7050가구)으로줄어들전망이다.경기도도상황이비슷하다.2024년5만6495가구에서2025년에는2만9718가구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지난해말정치적불안정성이커지면서건설업체들이공급일정을확정하지못한영향이크다.입주물량감소도공급절벽우려를키운다.올해수도권입주예정물량은11만4154가구로,전년대비3만9880가구줄었다.2026년에는6만9642가구로더줄어들전망이며,이는2014년(7만5563가구)이후최저치다.신규분양아파트는공사부터입주까지최소3~5년이소요된다.따라서현재의공급감소는향후입주물량부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새아파트를선호하는‘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수요자들에게는청약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그럼에도불구하고청약시장에서는‘될놈될(될곳은된다)’법칙이적용되는단지들이등장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지난2월분양한서울서초구‘래미안원페를라’는1순위청약에서평균151.6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전용59㎡B의경우30가구모집에9223명이몰리기도했다.경기도에서도성남시‘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1110대1),화성시‘동탄2신도시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627대1)등일부단지는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이들단지는교통이편리하고,분양가상한제가적용돼주변시세대비높은차익이기대된다는점에서인기가높았다.이런가운데,일신건영은서울과가까운부천원종지구에‘원종휴먼빌클라츠’를4월선보인다.서울에서불과650m떨어진원종지구는뛰어난서울접근성을바탕으로새로운주거타운으로떠오르고있다.‘원종휴먼빌클라츠’는지하2층~지상15층,4개동,전용면적46㎡59㎡,총255가구규모로구성된다.최근증가하는12인가구수요를반영해중소형타입위주로설계됐다.분양가상한제가적용돼합리적인분양가가기대되며,가격경쟁력을갖출것으로예상된다.부동산R114에따르면,부천시는최근10년(2014~2024년)간가구대비분양물량비율이7.1%로,경기도내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이는새아파트의희소가치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이외에도상반기기대되는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는△하남교산지구A-2블록(1115가구)△평택브레인시티공동10블록(1420가구)△성남금토지구1차대방디에트르A6블록(199가구)△군포대야미지구B1블록(492가구)등이있다.황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자출산휴가(-6.5점),직장어린이집(-2.3점)등핵심지원지표오히려소폭하락남성의무육아휴직도입은전체의4%…육아는여전히‘여성의몫’자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내자산규모상위300개가운데남성의무육아휴직제도를운영하는곳은12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인구위기대응점수가높은기업은KB국민카드,KB국민은행,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삼성생명등으로조사됐다.배우자출산휴가등핵심지표하락민간인구정책전문기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2025인구경영우수기업기초평가'결과국내기업의인구위기대응수준이100점만점에평균52.2점에그쳤다고19일밝혔다.이번평가는올해1월기준,제3자의검증이완료된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발간한기업중자산규모상위300개기업을대상으로진행됐다.평균점수는전년50.1점대비2.1점상승했지만,여전히기업의출산·양육지원정책이부족한것으로분석됐다.기초평가결과,‘배우자출산휴가제도운영’(-6.5점),‘직장내어린이집운영’(-2.3점)등출산과양육지원핵심지표에서오히려점수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기혼여성·임신부차별금지정책보유’지표가21.3점,‘지방소멸대응정책/제도운영’지표가17점상승하며가장큰개선을보였다.전체평가대상기업중남성임직원의무육아휴직제도(자녀가있는남성직원이일정기간이상의무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하는곳은12개(전체의4%)로확인됐다.9개기업이롯데그룹계열사였고,그외에한미글로벌,한국콜마홀딩스,코스맥스비티아이등이해당했다.한미연은"지난해보다3개기업이늘었지만,여전히우리사회에서육아의책임이여성에게편중되어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며"다만육아휴직사용률이공시의무화된만큼향후기업의남성육아휴직제도이행수준이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직장내어린이집운영비율은전년70.3%에서올해68.3%로2.0%P감소했다.법적설치의무가있는249개기업중55개는이를이행하지않고있었다.이는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이의무불이행시부과되는과태료(최대연간1억원)보다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표=한미연제공/사진=파이낸셜뉴스사진DB일부선도기업자발적…전체산업으로확산과제인구위기대응점수가높은기업으로는KB국민카드(80.8점),KB국민은행(79.8점),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삼성생명(76.9점)순으로평가됐다.이들기업은‘일과가정의양립지원’,‘출산및양육지원제도운영’항목등에서전체평균을크게상회했다.롯데캐피탈,두산퓨얼셀,카카오게임즈등10개기업은자발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운영했다.건설및부동산업(46.4점)처럼여성임직원비율이낮거나증권및기타금융서비스업(50.0점)과같이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은산업은평가결과가저조했다.유혜정한미연인구연구센터장은"일부선도기업들의자발적인노력이돋보이는데,이러한우수사례가전체산업으로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며“인구구조변화로인한인력부족현상이점차현실화되는상황에서기업들이인구위기를기업의생존문제로인식하고가족친화적문화확산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햄버거·치킨·카페실생활밀접업종대상‘가격인상·이중가격제가물가자극’판단강제성없다지만기업은“압력무시못해”서울의한대형마트육가공품판매대[연합][헤럴드경제=정석준기자]정부가외식업계에“가격인상계획을사전에알려달라”고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외식물가가치솟자물가안정을위한집중관리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19일헤럴드경제취재를종합하면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프랜차이즈를중심으로외식업계에메뉴가격인상여부를사전에파악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해달라고요청했다.정보공유를요청한업종은소비자이용률이높은햄버거,치킨,떡볶이,피자,김밥,카페등이다.정부는일정기간을두고각기업과소통하고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물가관리차원에서가격인상여부를파악하기위해업계에정보공유를당부한것”이라며“협조요청차원이기때문에강제성은없다”고전했다.정부의이번조치는최근외식기업들이잇달아가격을올리며물가를자극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통계청에따르면2월외식물가는3.0%오르며전체물가를0.43%포인트끌어올렸다.외식물가상승률은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2.0%)을웃돌았다.실제외식업계는잇달아가격인상을단행했다.맥도날드는오는20일부터20개메뉴가격을100~300원올린다.버거킹도지난1월와퍼등일부제품가격을100원씩인상했다.SPC그룹의파리바게뜨와던킨도지난달각각빵과도넛판매가격을올렸다.스타벅스,할리스,폴바셋등도지난1월커피가격인상에동참했다.서울마곡지구상가모습[연합]일부외식업체는배달메뉴가격을더비싸게받는‘이중가격제’를적용하고있다.원재료가격상승에배달수수료부담까지겹쳤다는주장을내세웠다.맘스터치는최근48개가맹점에이중가격제를도입해배달메뉴가격을평균15%올렸다.이디야커피는전날부터외부배달플랫폼배달가격을아메리카노를제외한제조음료는300원,베이커리나RTD음료(용기에담은제품)등은500원인상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배달비등으로외식메뉴가격이오르면서소비자부담이커지고,전체물가상승까지견인하고있다”며“전반적으로물가관리가필요한시점”이라고짚었다.정부도외식물가안정을위해고삐를당기고있다.농식품부는지난달25일박범수농식품부차관주재로BBQ,bhc,교촌치킨,SPC,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신세계푸드,맘스터치,버거킹,피자알볼로,얌샘,동대문엽기떡볶이등17개업체와간담회를갖고가격인상자제를당부했다.당시간담회에는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등외식관련단체까지참석했다.하지만업계는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원부자재부터인건비,배달비등부대비용이모두올랐기때문이다.한업계관계자는“정부가협조를요청하는차원에서요구하는사안이라도기업이받는압력은무시할수없는수준”이라며“원가압박에가격인상을미룰수조차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전국의대40개총장들회의-‘3월말기한’압박아닌학칙때문,24·25학번더블링해결-3월까지돌아오면수업과의사고시·수련까지일정조정다가능-대규모휴학승인등올해학사구제는어렵다-미복귀시24·25학번가장큰피해-미복귀의대생제적땐‘타학과생편입학’으로충원?일반적절차-‘수업복귀자,동료아니야’건국대의대생등강요·협박15건수사의뢰김홍순>■방송:MBC라디오표준FM95.9MHz<김종배의시선집중>(07:05~08:30)■진행:김종배시사평론가■대담:김홍순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진행자>정부가의대생들이3월내전원복귀하면내년도모집인원을동결하겠다이렇게발표를했었죠.시한이며칠남지않았는데요.앞으로어떻게풀어가야될까요.이분과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김홍순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모셨습니다.어서오세요.◎김홍순>네,안녕하세요.◎진행자>의대생들은복귀를하고있습니까,현황이어떻습니까?◎김홍순>지금죄송하지만아쉽게도아직숫자를밝힐만큼많은학생들이돌아오지않고있고요.학생들도고민하는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진행자>그러면교육부는아직도희망은있다그렇게혹시보세요?◎김홍순>당연히그렇습니다.저희지금총장님을비롯해서학장님,교수님들이학생들하고열심히소통하고있고요.저희가정말교육부와대학이학생복귀와의대교육정상화를진심으로바라는마음에서저희가발표했기때문에꼭돌아올거라고믿습니다.◎진행자>일단오늘전국의과대학40개총장들이모인다던데이자리에서어떤논의가있을예정인가요?◎김홍순>일단은의과대학총장님들자체회의고요.◎진행자>교육부하고는상관없는?◎김홍순>제가옵저버로사실들어가긴합니다.근데아마향후학생들복귀와복귀시교육,미복귀시어떻게학사를처리할건지그런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진행자>그런것들,복귀하지않으면유급·제적시키겠다이런보도가나오고있던데그논의가집중적으로이루어질거라고봐야되겠네요?◎김홍순>미복귀시어떻게한다는조치보다복귀를하려고어떤노력을할지그런말씀이주로이루어질거라고기대합니다.◎진행자>국장님께서는아직도희망을놓을단계는아니라고말씀을주셨는데,예를들어서수업복귀자는동료로간주하지않는다,이런입장을낸건국대의대학생들도있어요.교육부가이거에대해서경찰에수사의뢰를했습니까?◎김홍순>네,저희가작년부터올해까지이런강요나협박행위라고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작년부터올해까지총15건을했고요.특히올해2월부터는저희교육부신고센터에이메일과전화로학생,학부모님들민원전화가굉장히많이오고있습니다.◎진행자>어떤민원이요?◎김홍순>주내용은실명으로휴학을인증해라,수강신청철회인증을해라,수업거부등단체행동에참여여부를묻는그래서만약에참여를안하면실명을공개해서비난하거나이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학생보호라든가이런차원에서어쩔수없이수사의뢰를했습니다.◎진행자>혹시경찰이수사를해서진척이있습니까,결과나온게있습니까?◎김홍순>지금저희가수사상황에대해서는조금말씀드리기가어렵지만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경찰이수사를하고있고지금일부학교에서는이런해당행위를한학생들에대해서징계절차를밟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진행자>제가이질문을드린또다른맥락이있는데이입장문에보면의대생들의정서내지입장이스며있다고도볼수있잖아요.다시말해서국장님께서는아직도희망이남아있다고말씀을주셨지만현실적으로3월말까지복귀는기대난망한거아니냐,이런추정으로연결이될수있기때문에한번질문을드려봤던거거든요.어떻게받아들이십니까?◎김홍순>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학생들고민의시간이라고보고있고요.아직시간이남아있기때문에돌아올거라고믿습니다.그리고저희가3월말이라고기한을정해서혹시압박하는거아니냐그런오해가있는데저희가3월말로기한을정한이유가있습니다.3월말까지는대학에서일반적인학칙에따라서휴·복학이가능하고요.그래서학생들에게별도의조치없이자연스럽게돌아올수있는기한이고요.특히지금밖에서염려하시는24·25학번이한학년에더블링이돼있는데사실24학번들이분리교육을받고싶어하고25학번보다한학기라도더먼저졸업을희망한다고저희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24학번에대해서분리교육을가능케하려면3월말까지는돌아와야지조기에졸업이가능하다는교육과정설계상그래서그렇습니다.◎진행자>교육부입장은3월말까지돌아오면분리교육도얼마든지가능하다?◎김홍순>현재다준비가되어있고요.분리교육뿐만아니라졸업이후에의사고시라든가수련의과정에있어서정원배정이라든가선발시험,전문의시험까지일정조정이다가능한걸로복지부와협의가완료됐습니다.◎진행자>그래요?◎김홍순>네.◎진행자>이내용에대해서의대생들의반응도체크해보셨어요?◎김홍순>사실지금저희가24·25학번분리를학생들이희망했다고저희는알고학장님들하고교육과정을설계했고제가이걸대학이나관계자들한테설명했을때굉장히좋아했습니다.그리고현실적으로조금필요한내용이기도합니다.◎진행자>교육부입장에서는의대생들한테제시할수있는대안은다제시했다,이런입장이실까요?◎김홍순>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왜냐하면현실적으로의대라는것은강의만들어서될수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학교내실습이라든가병원내실습여건도중요하고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이미작년에한6천억정도예산을확보해서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투자를할거고아까말씀드렸듯이심지어국가고시일정이라든가향후인턴이나레지던트수련선발정원까지다저희가가능한걸로학생들에게제시한상황입니다.◎진행자>거꾸로,그럼에도불구하고3월말까지대다수의의대생들이복귀를안하면그때는어떻게되는겁니까?◎김홍순>의료계에서도계속지적을하는것처럼24·25학번이전체적으로7500명정도되는데,◎진행자>토털다해서?◎김홍순>네,분리교육이어려우면학교실습이라든가병원실습하는데상당부분어려운부분이있고요.가장중요한거는수련과정이중요한데수련정원이1년에한3500명정도로알고있는데7500명이수련하기에는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고요.가장중요한거는학생들도1년간시간을보낸그런것도있지만대학사정도지금굉장히어렵습니다.◎진행자>사정이라함은어떤,◎김홍순>대학의경영이라든가학사운영이어렵고실질적으로저희가다른모든학생들한테적용하는일반적인학사원칙을작년에의대생들한테예외적으로어떻게이렇게보면특별적용을했는데지금더이상여러가지사정상특별히대우하기가,특별히적용하기가조금어려운사정이라는걸말씀드립니다.◎진행자>그래서만약에3월안에복귀가되지않으면일단어떻게할지를중요한건오늘40개대학총장들모임여기서큰방향이잡힌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걸까요?◎김홍순>이미저희가교육부도여러차례방침을밝힌바가있습니다.작년에는대규모유급이라든가제적이런상황때문에정부가대학과함께학사유연화라든가대규모휴학승인이라든가특별한조치를취했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학생들이올해도이런특별한조치를해줘서학사구제를해줄거라는기대가있다는말씀을많이들었는데올해는작년과사정이달라서좀어렵습니다.왜냐하면시간이갈수록의대교육여건은계속나빠질수밖에없고요.극단적인경우에올해안돌아와서내년에3개학년이겹쳐진다면총장님들말씀으로사실상의대교육이불가능하다그러고요.그다음에의대생중에서도이렇게교육이지연이되면24·25학번이가장큰피해를보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자꾸저희가강경하게적용하겠다는말은틀린것같고요.모든학생들한테적용하는일반적인학사원칙을적용해서대학을운영할수밖에없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진행자>오늘아침보도를보니까만약에대학에서제적이런걸로결원이생기면편입학을강구한다이런보도가있더라고요.◎김홍순>그걸교육부국장이먼저말씀드리기는굉장히조금어려운데오해의소지가있으시니까근데평소에도대학에결원이나오면일반편입학으로충원해왔습니다.◎진행자>의대도그랬습니까?◎김홍순>네,의대가소수이긴하지만그건그냥일반적인결원이나왔을때일반적인처리절차입니다.◎진행자>보도를보면의대에서는결원이거의없다고2년에한명이정도였다고하던데,◎김홍순>결원이없는경우도있지만결원이있는학교들은충원을해온걸로저희는지금확인하고있습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미복귀시에유급을시키든지제적을시키든지편입학을허용할지는대학자율사항이죠?학칙에따른것이니까.◎김홍순>그렇습니다.◎진행자>그럼그건대학에맡긴다고치고,만약에복귀가이루어지지않으면교육부차원에서강구할수있는게정원문제가다시얘기가될텐데그때는어떻게되는겁니까?◎김홍순>저희가대학총장님들의건의를받아서복귀한다음에26년은3058명,복귀를하지않는다면정원의범위내에서다시선발하겠다고했는데이건조금복잡한레토릭이있는게저희입시관련법에따라서26년도입시정원은작년4월말에이미5058명으로확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원을변경해야된다면올해변경을해야되는데정원을변경할수있는법적인시간이부족해서올해26년도에한해서대학의장이모집인원을조정하도록했는데,근데이번에돌아오면3058명이라는숫자는정확히말씀을드리면개별대학총장님들이희망하는숫자는아닙니다.학생들복귀와의대교육정상화를위해서어떻게보면총의를모으신숫자가3058명이고요.만약에복귀가안된다그러면개별총장님들자율적인정원의5058명범위내에서자율적인정원모집인원규모결정에맡겨야될것같습니다.◎진행자>25학번,올해들어간신입생들은어떻습니까?지금상황이.◎김홍순>올해들어가는신입생들민원이가장많습니다.특히학부모,학생들.지금대부분친구들이수강신청을했다가아까말씀드렸듯이선배들의휴학은어려우니까수강신청철회인증,수업거부그런압박이있어서많은친구들이수업에참여를못하고있어서안타까운상황입니다.근데이친구들도3월말이되면수업일수미달로유급이나올수있기때문에요.저희도걱정이많습니다.◎진행자>애당초제기됐던문제가이문제와는별도로정원이늘어나다보니까실습공간이라든지장비라든지이런문제가태부족이라는지적이계속있었잖아요.교육부는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김홍순>사실학교전체적으로학생수가늘어나다보니당연히실습시설을저희가갖춰야되는게사실입니다.근데보통본과1,2학년때교내실습이이루어지고본과3,4학년때병원실습이이루어지는데사실2년의준비시간이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한6천억원이라는예산을확보해서학교에서리모델링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교육과정을다양하게대학에서기술적으로편성해서저희가학생들교육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병원임상실습같은경우도대학에부속병원도있지만복지부산하에의료원이라든가다양한수련을할수있는시설들이있기때문에같이지금협력해나가기로준비가되어있습니다.◎진행자>의대교원도많이늘어야되는거아니에요?◎김홍순>맞습니다.◎진행자>그대책도다돼있는상태입니까?◎김홍순>저희가국립대같은경우는사실3년간천명을배정해서올해300명정도를저희가충원을했습니다.◎진행자>이미◎김홍순>그리고사립대같은경우도한295명정도충원을했는데사실이분들은의대본과라든가기초의학을하실분인데아까말씀드렸듯이집중적으로투자해야될게24·25학번더블링된그부분에대해서교육자원이집중투자돼야되는데대학교의대1,2학년도우리일반대학생들과마찬가지로1,2학년때는교양하고기초과목을많이하고있고요.그래서미리미리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시간이다됐는데마지막으로이자리를빌려서국장님께서의대생들에게설득의말씀이든호소의말씀이든하신다면어떤말씀을하시겠습니까?◎김홍순>정말이상황이너무안타깝고요.저도애들을둘대학을보내고있는데정말돌아와야됩니다.정부가우리학생들한테신뢰를여태못줬다는점에있어서는되게안타깝고아쉽지만이번에저희교육부와대학등의학교육계가발표한거는우리학생들에게압박을하거나어떤강요를하자고한건아니고요,정말로이번에돌아오지않으면의대교육이어렵습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학생들이진로를고민하고있는것도굉장히아쉽지만우리학생들은앞으로국민들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될그런공적인책무도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꼭돌아와서교육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정부와대학도잘준비해서열심히지원하겠습니다.◎진행자>오늘말씀여기까지들을게요.고맙습니다.국장님.◎김홍순>감사합니다.◎진행자>김홍순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이었습니다.[내용인용시MBC<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크렘링궁“푸틴,군사·정보지원완전한중단강조해”트럼프와푸틴과엇갈린발언..휴전세부범위도모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8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문제를논의하지않았다고밝혔다.반면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이미국에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중단을요구했다고언급하는등미국과러시아가상반된주장을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좌)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잉그래햄앵글’과인터뷰에서“우리는많은주제를논의했지만,지원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전혀논의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날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90분간의통화후우크라이나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한달동안중단하는등우크라이나전쟁의부분휴전에대해합의했다.푸틴대통령은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30일전면휴전안’은거부하자트럼프대통령은30일간에너지및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서로중단할것을제안했다.이에푸틴대통령이긍정적으로반응하면서즉시군에에너지인프라에대한공격중단명령을내렸다.그러면서푸틴대통령은특히휴전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문제와우크라이나의동원및재무장가능성에대한우려등문제가있다는점을거론했다.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의무기,정보지원중단과우크라이나의신병모집중단등이이같은요구에포함됐다.크렘린궁은두정상이통화를마친뒤푸틴대통령은분쟁해결을위해서는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의군사및정보지원을완전히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언급했다.이를고려하면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크렘링궁의발표는서로엇갈리고있다.휴전의세부범위역시불분명하다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은러시아가‘에너지와인프라(energyandinfrastructure)’휴전에동의했다고밝혔다.에너지시설뿐아니라다리,도로등주요인프라에대한공격중단으로해석할수있다.반면러시아크렘린궁은‘에너지시설(energyinfrastructure)’에대한휴전이라고밝히면서해석차를낳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귀동료에블랙리스트?더침묵할수없었다정부정책동조않지만,투쟁방식엔문제제기정부가잘못던진숫자에매몰,시스템개혁묻혀의대생·전공의복귀,그만매달려야…원칙대로■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대담:하은진(서울대의대중환자실교수)◇김현정>'내가알던제자,후배가맞는가두려움을느낀다.(…)이제는결단할때다.'서울의대소속4명의교수가지난17일에발표한성명서에한줄입니다.지난해의대생들은정부의졸속입법에반발하면서휴학을했죠.그리고새학기가다시시작된지보름이지나갑니다만아직복학하지않았습니다.만약올해도복학을하지않으면내년도에는3개의학번이동시에1학년수업을듣게됩니다.학교마다정한복학데드라인이가까워오고있어요.그런가운데서울대교수4명이학생들에게쓴성명이화제가되고있는건데요.강희경,하은진,오주환,한세원교수.이가운데서울의대중환자의학과의하은진교수오늘직접만나보려고합니다.하교수님,어서오세요.◆하은진>안녕하세요.◇김현정>며칠전에내신성명제목은'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고내용은'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다'이런굉장히강도높은비난들이,비판들이적혀있었어요.어떤얘기를하고싶으셨던걸까요?◆하은진>일단은지금전공의의대생들전부를비난했다기보다는저는사실비판이라고생각은하는데요.전체주의적이고민주사회의규범을위배하는행위들을서슴지않고하는모습들에대해서는더이상침묵할수없다고생각을했고그부분에대한비판을제기한것입니다.◇김현정>그부분이라면그러니까어떤,조금더구체적으로?◆하은진>블랙리스트라든지복귀하는동료를동료가아니라고표현한다든지,지금현재현장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비난을쏟아내는것들,그건공동체사회에서해서는안되는일이고범죄행위인데뭔가집단논리에휩쓸려서목표가정당하다고해서모든행위가정당한것처럼굴고있어가지고그부분은문제라고생각했습니다.◇김현정>사실작년5월심포지엄에도참여하셔가지고떠난제자들모두좋은의사다.전공의들의마음을조금만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애정어린말씀들많이하셨었거든요.근데성명문은굉장히강도높은비판이어서조금놀랐다는분들도많으세요.◆하은진>비판한다고해서애정이없는것은아닙니다.애정이있기때문에비판한걸수도있죠.여전히그들에대한믿음도있고요.근데1년이지나도록계속정부탓만하고있는것에솔직히실망했고요.메디스태프나박단부회장의페이스북기사댓글들은좀끔찍했는데요.그런끔찍한댓글들을다는사람들에대해서비판하지않는제자들에대해서도솔직히좀실망스럽습니다.그리고그댓글을다는사람들안에제제자들이있을까봐무섭고그러면그들이돌아왔을때가르칠자신이없다는생각도있습니다.그래서그냥소수의키보드워리어에묻혀가지고다수가뭔가말을못하고있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혹시다수가키보드워리어일까좀걱정도되고요.그래서이번에비판을하게된거는그런방식을좀비판적으로바라보는시선이있다는걸알려주고숨어있는목소리들을좀끄집어내서건설적인논의를통해서지금하고있는투쟁방식에대한문제점을좀제기를하고싶었던건데언론이자꾸또내부갈등,무슨비난이런식으로표현하시면서도와주지않으셔가지고차라리공론의장이라도좀깔아주시면좋겠다는생각인데요.그래서오늘불러주셨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그러면지금정부가내놓는방식,해결의방식그러니까한해정도는이정원을백지화,원점으로돌리겠다.이런방식이옳다고생각하시거나혹은정부의2000명증원의그방법이옳다고생각하시는,그건아니라는말씀이에요?아니면그거에찬성하자는말씀이신지?◆하은진>저희는한번도정부의정책을추진하는방식에동조하거나동의한적이없습니다.◇김현정>여전히요?◆하은진>예,여전히비판적입니다.◇김현정>그런데이의대생과전공의의투쟁방식에대해서문제제기하는거다.그렇게정리하면됩니까?◆하은진>네.◇김현정>정부가지금추진해가는방향이나이해가는방식모두동의할수는없지만의대생이나전공의의투쟁방식도이건아니라고생각한다.그말씀.◆하은진>정부의방향은일부옳은것이있습니다.왜냐하면실제로의료개혁이필요했던것은맞고또필수의료패키지중에상당부분은저희핵심중증치료하는사람들한테필요한영역이기때문에모든걸다나쁘다고비난할수도없다는생각입니다.◇김현정>예,네분의성명이나온후에의료계내부에서나온목소리들을좀보니까'쉽지않은목소리냈습니다,응원합니다'하는의사들도있습니다만비판의목소리가훨씬더크더라고요.휴학한의대생,사직한전공의들의마음은편해서그렇겠느냐.전공의들이일주일에140시간씩일하는불합리한환경바로잡고자싸우고있는건데그걸싸잡아서카르텔운운하면서몰아붙이는게이게선생님이할수있는일이냐너무하다.이런취지의글들좀보셨을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하은진>저는내부비판을할수있어야우리집단이바로서고그걸통해서조금더건설적인방향으로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내제자니까무조건감싼다.그러기에는사실도넘은댓글과도넘은행위들이있었고그것은어떻게보면은우리가이렇게지키고싶어하는의료시스템이나우리가사랑하고자랑스러워하는의사라는직업자체를폄하하는행위이기때문에그게과연용납돼야되는가?저는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김현정>예를들면어떤것들이좀이건과하다,이건아니다.생각하셨을까요?◆하은진>국민들을개돼지라고표현한다든지죽어야지해결된다든지중간착취자라는표현도그렇고요.◇김현정>지금교수라불릴자격도없다.제가갈등을부추기는것같은질문이될까봐좀저도조심스럽긴합니다만이미실명을걸고박단전공의비대위원장도입장을낸상황이라오늘뭐나오지는않으셨기때문에제가좀대신질문을드립니다.◆하은진>그반박한내용을좀보면은요.사실저희가낸성명문전체를좀살펴보고우리는전체주의적인방식으로투쟁하고있지않다.우리가바라는거는우리사회의의료시스템을바로세우는거지무조건적으로정부에반대만하고있는건아니다라는반박을기대를했는데굉장히꼬투리를잡아서또이건저의문장력의문제인것같은데요.제가응급구조사나간호사님께배웠다고한거는그게교수들이제대로가르치지않았다는의미로왜곡돼서다들알고계시더라고요.제문장력의한계일수도있겠지만그얘기는사실의사도타직역한테배운다는거고요.저는지금도간호사,약사,영양사다학제에회진하면서배우고있고그들저에게훌륭한동료이고스승인데그표현을그렇게받아들인게되게좀놀라웠고또이걸로인해서또괜히오해를불러일으켜서마음불편하셨을응급의학과교수님들께조금사죄드리고싶고요.그리고140,150시간씩일했다는것도전문의가되기위한고된수련의과정이지만그걸거쳐서좋은전문의가되는발판이됐고K-의료의기반이됐다는이야기이지전공의들보고돌아와서계속그렇게일하라는얘기는아닙니다.'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이연'우리의현주소:의료시스템수행지표의팩트검토'토론회에서발언하는하은진서울대병원중환자의학과교수◇김현정>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오늘의료계갈등부추기자는인터뷰는아니기때문에상황해결해보자고하는마음은다똑같은거잖아요.그투쟁방식에대해서는지금차이가있지만그래서질문드려봅니다.성명서에도쓰셨어요.대안없는반대끝내자.그러셨죠?하교수님이생각하는대안,해법은뭔가요?지금의료문제를해결할수있는.◆하은진>저는사실의료문제뿐만아니라우리사회전반의문제를해결하는방식은대화를통한소통과연대라고여전히도생각하고있습니다.특히이방송에서도나오셨던것같은데최재천교수님얘기하셨던숙론이라는방식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사실그걸보고서저희가장상윤수석하고숙론을했는데정부에서또4000명증원하려던거2000명증원했다고얘기하는바람에의료계내부에서대화는무용하다,이런식으로바뀌어서정말마음이아프고어쨌든극단적으로갈라진양쪽의대립은서로를파괴하기만하니깐요.만나서얘기를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김현정>지금대화상대는있어요?카운터파트너는있어요?◆하은진>그렇다고해도복지부공무원들은남아있지않습니까?그들이결정권이없다고해도사실은정말로보건의료정책의전문가들이고이들이정권이바뀌더라도지속해서정책을해나갈사람들이니까.◇김현정>실무진들?◆하은진>네,얘기를해야죠.그사람들이계속해서개혁안을짜고있는데.◇김현정>지금은대화가완전멈춘상태입니까?◆하은진>어쨌든간에의료계대표로서저희가역할을하고있지는못하고의협의역할을하고계시니깐요.◇김현정>그대화를해야된다.이제방식에대한이야기를해주셨고그마지막어떤해결점이래야지이게바람직하게풀리는겁니다.하는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예를들어서2026학년도정원에대해서는증원전수준으로돌리겠다.이게지금내놓은해법이거든요.교육부가,정부가.이거정도면되겠습니까?◆하은진>안되죠.무슨얘기냐면의료개혁을해야되거든요.도대체이놈의숫자를잘못던지는바람에숫자에만매몰돼서시스템개혁은완전히묻혔는데환자들이지난1년간피해를보지않았습니까?그피해를국민들도불편을겪지않았습니까?그러면그걸딛고일어서서우리가가야되는건뭐냐면지속가능하고더나은의료시스템으로가야되는거니까그게정부,의료계,의료소비자인국민들의목표가되고그목표를향해서우리가뭘조금씩은양보하고어떻게책임을지면서최선의노력을다할거냐.그방식으로가야되는거잖아요.그때숙론이라는책에남아프리카공화국의흑백갈등을몽플뢰르콘퍼런스라는방법으로풀었다고하더라고요.남아프리카공화국의흑백갈등도풀었는데의정갈등은못풀까요?좀풀수있었으면좋겠고그방식을좀도입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김현정>그런데일단은복귀를하고나서대화를시작하자.숙론을하자라는게하교수님생각이신거예요.[연합뉴스]◆하은진>아니요,저는복귀에그만매달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복귀를하고싶은사람은해서이상황이좀만족스럽지않지만최선을다해서의사가되고싶은사람은의사가전문의수련을하고싶은사람은수련을하고안돌아오고싶은사람은안돌아오는거죠.어차피억지로데려다놔봤자해결되는것도아니고요.그럼지금사태를최대한해결하려면무엇을해야되냐.전문의이탈을방지하기위해서전문의들이이탈하지않기위해서어떤그시스템을좀바꿔줘야되는지에대해서고민을하고지역의료공백을메꿔주기위해서각병원마다분산돼있는전문의들을좀센터화해서모은다든지그리고국민들이불안해하시잖아요,의료이용이제한되니까.그럼그불안을해결해주기위해서1차의료를좀활성화시켜서주치제도를좀활성화시키기위한노력을한다든지그런게더맞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나라의전문의가이게한해에2000명씩나올필요가없거든요.과잉입니다.막상정말필요한영역의전문의는부족하지만전체전문의가2,300명씩2,500명씩나올필요가없습니다.◇김현정>그러니까이런이야기를들어보면지금박단위원장이나같은말씀이신건데다만전공의나의대생들은어떤의료개혁의바람직한방향그걸위해서는지금이렇게투쟁할수밖에없다라는투쟁방식을얘기하는것같고교수님보시기에는그렇게복학을안하고뭐이렇게하는방식은아니야.이제이부분에서완전갈리는거네요.◆하은진>갈리는건대화를안하는것에서갈리는거죠.대화를안하는것에서갈리는겁니다.적이아니거든요.결국같이가야되는파트너잖아요.그러면만나보면내가오해한부분도있구나.이사람들도나름노력을하고있구나.서로양보하고좀봐줘야되겠구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바뀝니다.◇김현정>지금학교상황은어때요?선생님?◆하은진>복학은한20%정도한것같습니다.근데저희같은경우에는특히본과3학년,4학년이2월에개강을했는데요.복학했던친구들이블랙리스트가돌면서또다시돌아갔어요.그래서하고싶은사람은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지난1년간학생들과전공의들이했던행동은굉장히용기있는행동이에요.그덕분에정부의정책이얼마나무식하고일방적으로행해지는지를알렸죠.돌아온다고해서패배가아니에요.돌아와서자기일을하면서요구를할수도있는거잖아요.물론안들어줄수도있겠죠.그러면약해지니까,목소리가.◇김현정>그렇죠.◆하은진>그걸들어주도록언론이노력해주시면될거고또저희도그걸계속하려고임상의료정책연구회같은것도만들고의료소비자와함께하는공동행동도만들고하고있습니다.지난과오를되풀이하지않으려고노력할겁니다.◇김현정>이달말까지복귀하지않는의대생들에대해서는대규모제적이발생할수밖에없다,제적할수밖에없다.그리고편입원하는사람들편입의문을열겠다.이런얘기지금나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하은진>그전제조건들을좀덜얘기해주셨으면참좋았을텐데근데사실이주호부총리도지금정부의매파들의이렇게막밀리니까어쩔수없었을것같기는한데요.근데정말로좀냉정하게말씀을드리면사회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사회가어떤선택을할까요?저는말씀하신선택을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제적과편입의문을연다?◆하은진>그럴수도있겠죠.만약에정말로해결이안될것같다면요.◇김현정>선생님은거기에대한입장은어떠세요?◆하은진>저는원칙이지켜져야된다고생각하기는합니다.양측이다원칙과기본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이런문제들이생기는거고원칙은지켜져야되고그원칙이지켜지는것에대해서본인이책임지고스스로치열하게고민해서선택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서울대교수4명의입장문이나온후에이제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상황속에서그성명문에어떤메시지가담겨있는지직접듣고싶어서오늘어렵게모셨습니다.하교수님오늘고맙습니다.◆하은진>네.감사합니다.◇김현정>서울의대하은진교수였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