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로보락정보유출논란확인중-로보락정보유출논란정면반박입장문게시-딥시크앱국내서비스잠정중단후이용자급감로보락은로봇청소기해킹으로인한사생활노출에안전하다고광고하고있다.로보락공식홈페이지캡처국내로봇청소기시장1위인중국가전기업‘로보락’이정보유출논란을정면반박한가운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우려사항파악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로보락의정보유출논란에대해사실을파악중이라고26일밝혔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현재언론에서지적되는정보유출등우려사항에대해들여다보고있는상황”이라며“아직조사에착수한것은아니나기업사정등을파악하고있는중”이라고말했다.앞서개인정보위는중국생성형인공지능(AI)‘딥시크’앱의국내서비스를15일오후6시잠정중단했다.개인정보위의자체분석결과,딥시크가‘틱톡’의모회사인‘바이트댄스’에게이용자관련데이터를넘긴것으로파악돼현재까지국내앱마켓에서신규다운로드를제한하고있다.지난20일딥시크일간활성이용자(DAU)는1만5398명(안드로이드운영체제기준)으로정점을찍었던지난달28일(13만3186명)과비교하면크게줄었다.개인정보유출우려가이용자이탈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로보락이25일개인정보보호정책관련논란에대해공식입장문을게시했다.로보락공식홈페이지캡처로보락은전날사용자데이터보안및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입장문을내고“한국법률을엄격히준수하며사용자동의없이또는한국법령에별도규정이없는한제삼자에게사용자데이터를제공하지않는다”고밝혔다.로보락은중국사물인터넷(IoT)기업‘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한국사용자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는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논란이됐다.또딥시크정보유출우려로인해로보락과함께드리미,에코백스등중국로봇청소기업체들의백도어(backdoor)가능성도제기된다.백도어는인증을받지않고망에침투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부터악성코드를숨겨어떤정보도들여다볼수있다.로보락은“글로벌인증기관‘티유브이라인란드(TÜVRheinland)’로부터개인정보보호사물인터넷(IoT)서비스인증을획득했다”며“최신TLS(전송계층보안프로토콜)암호화기술을적용해서버로전송되는모든데이터를암호화처리중”이라고전했다.이어“로봇청소기가자체적으로수집하는영상데이터‧오디오데이터등의정보는서버에저장되지않는다”며“장애물회피를위한이미지데이터는로봇청소기자체에만저장되기에사용자는데이터의외부유출에대해걱정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로보락은딥시크와같은전철을밟지않기위해정면반박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로보락에따르면로보락의한국로봇청소기시장점유율은지난해하반기기준40%중후반대로전년대비10%p이상증가했다.지난해한국매출도90%이상올랐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학의의혹'허위면담보고서작성혐의檢"형사절차의공정한법집행방해"이규원"판결,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웅변"[서울=뉴시스]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가1심에서선고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검사가지난2022년3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6차공판에출석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DB)2022.03.25.[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가1심에서선고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6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의벌금50만원에대한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는피고인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지만그정도가가볍다고판단되는범죄에대해일정기간동안형의선고를유예하고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지나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다.재판부는이전검사가윤씨와의3회면담중녹취없이진술을복기해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지만,나머지공소사실은모두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기록을보면당시윤중천과박관천이각각진술한내용으로보여서면담보고서가허위로작성된거라고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외에도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혐의에대해서도무죄로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대체로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고허위기재부분이3회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고,면담보고서가허위로보이지않는점,초범인점등을고려해서형을정했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이전검사는선고이후"법과상식에따라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며"이사건수사과정그리고1심판결결과를봤을때저는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웅변하는사건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한검사의5년인생을도대체누가책임질것인가"라며"검찰은깊이성찰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전검사는2018~2019년김전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진상조사단에소속돼건설업자윤중천씨와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등의면담보고서를사실과다르게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유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윤씨가면담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당시검찰총장)이원주별장에온적이있는것도같다'고말한적이없는데이전검사가허위사실을면담보고서에작성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검찰은지난달23일이전검사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당시검찰은"피고인은검사의지위에서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공적업무를불신하게했으며공무상비밀누설을통해형사절차의공정한법집행을방해하는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책임을모두타인에게전가하는등피고인은자신은아무것도안했다고하며범행을모두부인하고있다"며"범행과정에서허위사실을고의로유출하고개인정보를유출하는등반성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전검사는지난해11월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불법으로금지한혐의로기소된사건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함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후검찰이상고해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R거더런칭가설'절차준수여부집중규명(안성=연합뉴스)강영훈기자=10명의사상자를낸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의교량상판구조물붕괴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현장관계자를잇달아불러조사하면서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경기남부경찰청고속도로붕괴사고수사전담팀은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하도급사인장헌산업,강산개발등에서이번공사를담당한관련자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중이라고26일밝혔다.안성고속도로교량공사장붕괴현장(안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25일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청룡천교건설현장에서교량연결작업중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이무너지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사고현장모습[email protected]사고구간은현대엔지니어링(50%),호반산업(30%),범양건영(20%)컨소시엄이공사를진행중이며,현대엔지니어링이주관사이다.하도급사인장헌산업은교량상판구조물인'거더'(다리상판밑에까는보의일종)를설치하는작업을,강산개발은거더위에슬라브(상판)를얹는작업을각각맡았다.경찰은이들회사관계자로부터공사에적용된'DR거더런칭가설'공법(거더등을사전제작해현장에서조립하는방식)이절차에맞게이뤄졌는지집중수사할방침이다.이공법은특수설치장비인'런처'(거더인양및설치장비)를활용해거더를양옆에서밀어설치하는기술이다.거더를설치해야할교각의높이가최대52ｍ에이르는데다지상에도로와하천이지나고있어크레인을설치하는통상적인공법대신런처를활용해공사한것으로전해졌다.그런데런처를철수하는과정에서갑자기거더가붕괴하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은지난6일상행선(안성방향)에대한거더거치가끝나고철근용접및가로보설치등거더고정을위한후속작업이이뤄졌다는관련자진술이나온데에따라사실관계를확인중이다.현재까지피의자신분으로입건된사람은없다.거더등에올라작업하던10명중중국인2명을포함해4명이사망했고,6명은중환자실등에서치료받고있어사고당사자전원의진술을받는데에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사상자들의소속회사는장헌산업8명,강산개발2명인것으로전해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사망자들의시신을부검한뒤'다발성손상에의한사망'이라는1차구두소견을경찰에전달했다.시신은모두유가족에게인도된상태이다.정밀부검결과가나오기까지는한달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경찰은거더가한쪽으로밀리며무너지는장면이담긴현장의CCTV를확보해영상을분석하고있다.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사고CCTV영상갈무리[경찰제공.재판매및DB금지]CCTV영상을보면,2개씩일렬로선교각위에콘크리트재질의거더6개가1세트로걸쳐져있고,그위로런처가설치돼있다.그런데영상시작2초만에CCTV에서가장가까운쪽의거더6개가우측으로서서히움직이더니불과5초만에거더가V자모양으로아래로붕괴하고,그뒤로다른거더3세트가거의시차를두지않고무너진다.경찰은붕괴한거더가제대로고정돼있지않았을가능성을열어두고자세한경위를확인하고있다.아울러경찰은관계기관인국과수,산업안전공단,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과함께28일오전10시30분현장에서합동감식을진행할계획이다.이들기관은감식을통해정확한사고원인을규명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현장관계자를불러조사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소환된이들의직책이나담당업무,전체소환규모등에대해서는수사중인사안이라말해줄수없다"고했다.이번사고는지난25일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청룡천교건설현장에서교량상판구조물이무너지며발생했다.이로인해근로자10명이추락·매몰돼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3주기…국립중앙도서관서추모식열려[서울=뉴시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열린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3주기추모식에참석해추모사를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주희기자=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故)이어령선생의3주기추모식에참석해고인을기렸다.초대문화부장관을지낸이어령선생의3주기추모식이26일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열렸다.이날유인촌장관은추모사에서"시대의지성,한국최고의석학,영원한소년등말의힘,글의힘을강조하셨던만큼장관님을수식하는말또한참으로다양하다"며"저는장관님을이렇게말한적이있다.'이어령장관님은우리문화의상징'"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모두장관님께어떤빚을졌다고생각한다.예전에도느꼈지만다시문화부에서일하다보니장관님이비옥하게다져놓은문화의토양이오늘날우리문화가결실을이루어내는데에얼마나큰역할을했는지실감할때가많다"고했다.[서울=뉴시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열린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3주기추모식에참석해이전장관의배우자인강인숙영인문학관장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유장관은17년전첫장관임기를시작했을때이전장관과나눈대화를떠올리기도했다.당시이전장관은유장관에게"먹고살기위해활을들면사냥에쓰이지만,활에실을달아하프로사용하면마음이풍요로워지니활을하프로만드는문화정책을펼쳐나가라"는당부를전했다.유장관은"지금까지도장관님이그당시해주신말씀을떠올리며국민들의마음이풍요로워질수있는문화정책에대해고민하고는한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장관님은척박했던문화분야를옥토로만들고문화발전의씨앗을뿌리셨다.이후에는학자와작가로서사회흐름에떠밀려가지않고살아있는물고기처럼역류하면서대한민국곳곳에창조적혁신을이루셨다"고경의를표했다.이어"최근대한민국은갖가지사회문제에당면해있다.언제나빛나는통찰력과혜안으로따뜻한위로와조언을건네주시던장관님의목소리가그리워지는요즘"이라며고인을그리워했다.유장관은"장관님께서는'보통사람은죽음이끝이지만,내말과생각이남아있다면나는그만큼더오래사는셈'이라고하셨다.그말씀처럼우리는언제든지장관님이남기신수많은문장들을통해장관님을만날수있어참으로다행"이라고전했다.이날추모식에는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근배전대한민국예술원회장도참석해추모사를했다.배우박정자의이전장관의시'메멘토모리'낭독,김주연문학평론가의평론'이어령과그의문학',성악가최현수와소리꾼장사익의추모공연등이이어졌다.[서울=뉴시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열린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3주기추모식에참석해묵념을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어령전장관은1990년'문화부의튼튼하고당당한주춧돌이될각오'라는취임사로문화부초대장관임기를시작해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전신)과한국예술종합학교를창립하는등오늘날우리문화발전의기틀을마련했다.또한1988년서울올림픽총괄기획자로개막식의'굴렁쇠소년'장면을연출해세계인에큰인상을남겼고,2021년에는한국문학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금관문화훈장을수훈했다.특히수많은저서를남기며대한민국변화의시기마다'디지로그','창조','문화','한국인'등시대정신이담긴핵심어와문화의방향성을제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찬성,고통스러운결정…나에게'배신자프레임'씌워""우린'계엄막은당'이어야"…'내란자백'尹비판에는"내가부족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촬영김주형]2024.12.16(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26일윤석열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데대해"지지자들이입게될마음의상처를잘알기때문에정말힘들었다"는심경을토로했다.한전대표는이날출간된자신의저서'국민이먼저입니다'에서"우리당이배출한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것은나에게도굉장히고통스러운결정이었다.윤대통령과의오랜인연을생각하면더욱그랬다"며이같이말했다.한전대표는"탄핵으로상처입으신점에대해진심으로미안하게생각한다"며"그마음에공감하기때문에지난해12월16일당대표직사퇴후두달넘도록일체의대외활동을하지않았다"고했다.그는"당과보수,대한민국을위해불가피한결정이라고판단했지만,매우고통스러웠다"며"비판은감당하겠다"고밝혔다.한전대표는"민주당이자행한폭거들로인해대통령이느꼈을좌절감과국가의미래에대한우려에대해공감한다.내가어느누구보다더공감한다"면서도"이모든문제는정치와사법시스템으로풀어야할일들"이라고했다.한전대표는"지금도계엄을막으려한나를배신자라고부르는프레임씌우기가진행되고있다"며"하지만묻고싶다.만약그때계엄을해제시키지못했다면우리나라,우리경제와안보,보수진영그리고우리당이어떤처지에처하게됐을까"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우리는계엄을막은당이어야한다"며"계엄을옹호한당이돼서는미래가없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또"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될경우자신에대한유죄판결확정을막기위해무슨일이든할것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계엄을엄정히단죄하지않으면이재명의계엄을막을명분이없다"고주장했다.그는"불법계엄을해도조기퇴진도거부하고탄핵도당하지않으면대통령직을유지할수있는전례를만든다고가정해보자"며"이재명같은사람이대통령이되면전례를내세워사법부를통제하고,자신의유죄판결을막으려고몇번이고계엄을할수있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지난해12월12일의원총회에서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사실상내란을자백하는취지'라고말해당내에서비판받은데대해"사전에준비한발언이아니었다"며"돌아보니어차피차차법적판단이이뤄질텐데그시점에내가말하지않았으면좋았을것이란생각이든다.내가부족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같은해12월14일열린의총에서'비상계엄은제가한게아닙니다'라고하면서의원들의거센항의를받은상황을두고는"린치당하듯이면전에서욕을먹고있는모욕적인상황이었다"면서도"(돌이켜생각하니)거기있던사람들모두혼란스럽고불안했을테니당대표로서험한말이라도그냥들어주기만할걸그랬다"고말했다.윤대통령을향해'김건희여사문제'를지속해제기한이유에대해서는"만약(대통령)임기가6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이었다면그냥뒀을지도모른다"며"대통령과이정부에대한진심어린충정의마음에서문제를바로잡고자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한전대표는윤대통령에대해"오랫동안인연을이어온대통령이성공한대통령,국민에게신뢰받는대통령이되기를정말바랐고,그래서남들은권력자에게찍힐까두려워서하지않는직언을했던것"이라며"그과정에서굉장히높은벽을느꼈다.절망감을느낀적도많았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무죄판결따른권리구제를원천봉쇄…항고할것"'1심무죄'발언하는박정훈전수사단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관련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지난달9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군사법원에서열린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연합뉴스)이영주류수현기자='채모상병사건'을수사하다가상부지시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수사단장보직에서해임된박정훈해병대대령이법원에재차제기한해임집행정지신청이또기각됐다.26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법행정4부(임수연부장판사)는지난25일박대령의해병대수사단장보직해임처분의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2023년(같은신청에대한)기각결정이있었음에도동일한내용으로신청했다.기각결정이후중대한사정변경이보이지않는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박대령측변호인단은이날입장을내"중앙지방군사법원이지난1월박대령혐의에대해전부무죄판결을했고,이는'중대한군기강문란으로즉시보직에서해임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명백한판단이사법부를통해내려진것"이라며"그런데이것이중대한사정변경이아니라는수원지법재판부의판단은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국가인권위원회는1심무죄를선고받은경우복직명령을하도록권고하고있고,이를따른다수의사례가존재한다"며"보직해임처분에대한집행정지를거부한법원결정은박정훈대령의권리구제를원칙적으로봉쇄하는것과다름없다"고덧붙였다.박대령은2023년7월19일발생한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조사기록의민간경찰이첩을보류하라는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의명령에따르지않고항명했다는혐의로같은해10월6일국방부검찰단에의해기소됐다.박대령은같은해8월수원지법에'보직해임처분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법원은"신청인이제출한소명자료만으론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처분집행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며이를기각했다.이후중앙지역군사법원은항명등혐의로기소된박대령에게올해1월"명확한이첩보류명령이없었다"는취지로무죄를선고했는데,박대령의복직이이뤄지지않자박대령이이달17일법원에해임집행정지를재차신청한것이다.박대령의무보직과관련해최근해병대는박대령의근무지조정과관련해검토중이라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우원식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및수석을비롯해여야정책위의장이참석해모수개혁윤곽그릴예정자동조정장치도입전제로오랜쟁점사안이었던소득대체율44%합의분위기읽히기도...시민사회단체눈치에미적거리는野보험료율13%로인상하되소득대체율은현행40%유지,연금특위발족은원치않는與목소리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양당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여야가26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발족에원칙합의하고,오는28일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쟁점인소득대체율(받는돈)구간재협의에나서기로하는등답보상태에놓였던연금개혁논의가새국면을맞고있다.일각에선새로발족하는연금특위에서현재여야이견차큰자동조정장치도입등구조개혁을,국정협의체에서소득대체율즉모수개혁을분리해서각각조율할수있다는기대감이나온다.하지만여전히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를놓고여야가평행선을달리고있어실제합의까지는상당한난관이예상된다.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한후기자들과만나"여야가연금개혁특위발족을함께하는데에있어서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밝혔다.또기존쟁점인소득대체율구간과관련해선오는28일오후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회의에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의장,여야원내대표및양당정책위의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그동안여당은국회연금특위를구성해모수개혁과구조개혁을한꺼번에논의하자는입장인반면민주당은모수개혁은소관상임위인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의하고구조개혁은특위에서논의하자며맞서는통에평행선을달렸다.이날일단연금개혁특위신설에합의하고28일국정협의체에서소득대체율(모수개혁)등쟁점사안을논의키로합의하면서3월임시국회에서여야간쟁점에대한의견접근이이뤄질가능성이점쳐진다.하지만여전히자동조정장치도입이슈를놓고여야간이견차가크고,소득대체율구간도여야간의견이팽팽히맞서최종합의까지는극심한진통이예상된다.우선소득대체율의경우여당은'자동조정장치도입'을조건으로기존정부안(42%)를고집하지않고,야당측43~44%안을수용할수있다는열린입장을취하고있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와기대수명,경제상황에따라받는연금이자동으로조정되는시스템이다.하지만여당내부에서기존42%안에서더양보해선미래세대부담만가중된다며반대목소리가많다.21대국회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지낸국민의힘주호영국회부의장은이날국회에서간담회를열고"소득대체율을훨씬더낮춰야한다"며"43%든44%든눈가리고아웅하기,언발에오줌누기"라고강조했다.민주당안에합의해줘선안된다는강경한입장이다.그러면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를하면지금보다누적적자가120조원이더늘어나게된다"고주장했다.주부의장은또"보건복지위원회에서보험료율만13%로올리겠다는것이면동의한다"며"애매하게봉합하고미래세대들에게짐을떠넘기는'연금먹튀'는안된다"고강조했다다른일부의원도민주당안에합의해주면미래세대가수백조원대의부담을더지게된다며반대입장에가세한상황이다.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도입을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면서도이를'자동연금삭감장치'로규정한시민사회단체의강력한반발을어떻게설득할지가관건이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당연히연금특위에서하는거고모수개혁은아직의견이대립하고있어28일국정협의체에서좀더논의해보고결론을내겠다는걸오늘서로협의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환경보전법위반혐의에무더기법정구속…회사는5천만원벌금HD현대오일뱅크"무리한법적용…위법고의성없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도흔장하나기자=기준치넘는유해물질페놀을포함한폐수를불법배출한혐의로기소된HD현대오일뱅크전현직임원들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HD현대오일뱅크는이에반발해즉각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물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HD현대오일뱅크전부회장A씨에게징역2년6개월을,전현직임원4명에게각각징역9개월∼1년2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같은혐의를받는전현직임원2명은징역형의집행유예와무죄를,회사법인은벌금5천만원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범행기간이상당히길고내부제보자의공익신고가없었다면전모가밝혀지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며"비용절감을위해조직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며인근주민들의악취민원으로관할행정관청의점검·단속이있을때만폐수공급을중단하고깨끗한물을공급하는등주도면밀하게범행을저질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사가개시된이후깨끗한물을증가시켜페놀함유량을낮추는등범죄후정황도좋지않다"고덧붙였다.다만"사건이후폐수공급을중단했고페놀저감효과가다소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이들은2019년10월∼2021년11월회사대산공장의폐수배출시설에서나온페놀및페놀류함유폐수33만t을자회사인현대OCI공장으로배출한혐의를받는다.2016년10월∼2021년11월페놀폐수를자회사현대케미칼공장으로배출한혐의,2017년6월∼2022년10월대산공장에서나온페놀오염수130만톤을방지시설을통하지않고공장내의가스세정시설굴뚝으로증발시킨혐의등도적용됐다.HD현대오일뱅크대산공장[HD현대오일뱅크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2023년1월환경부에서해당사안으로과징금을부과하겠다고통지했을때회사측은"폐수를공업용수로재활용한것으로,재활용후적법한기준에따라방류해환경오염이나인적·물적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하지만,검찰은최초만들어진폐수를배출허용기준이내로처리후재사용한것은적법하나처리안된'원폐수'를다른시설로보내재사용한것은불법배출에해당한다고판단해기소했다.HD현대오일뱅크측은1심판결에대해"사실관계확인및법리판단등에수긍할수없는부분들이있어즉시항소할예정"이라고밝혔다.HD현대오일뱅크측은"공정내가스세정시설을통한대기중배출혐의와관련,오염물질이배출됐다는직접증거가없다"며"오염물질의대기중배출사안에대해물환경보전법적용은무리한법적용"이라고주장했다.이어"무엇보다위법의고의성이없었고,외부로의배출은없었기때문에환경오염은전혀없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협약4개국서3월부터본격입국…작년보다19%증가외국인근로자입국(CG)[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올해강원도에1만여명에가까운외국인계절근로자가투입돼농촌인력난해소가기대된다.26일도에따르면올해도내입국하는외국인계절근로자는필리핀,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등업무협약한4개국9천168명이다.이는지난해보다1천733명(19%)이더늘어난규모다.오는3월부터입국하는이들이도내16개시군의개별농가와지역농협에배정되면농촌인력난해소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외국인계절근로자는농가형과공공형으로구분해운영한다.대다수(8천763명)인농가형은개별농가가직접근로자와계약을체결해근로하는형태이고,공공형(405명)은지역농협이근로자와계약을맺고일손이필요한농가에인력을공급하는방식이다.이와함께도는외국인계절근로자의원활한정착과근로환경개선을위해총41억원을투입해5개사업을추진하고있다.주요사업은공공형계절근로센터조성,의료공제와고용·산재보험등외국인계절근로자편익지원,숙소지원등체류환경개선을망라한다.또결혼이민자의가족이나친척을초청해근로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를통해근로자의생활안정을돕고농가의안정적인인력확보에도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석성균도농정국장은"외국인계절근로자도움을통해농번기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안정적인농업생산기반을마련할것으로기대한다"며"농가와근로자모두만족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진태도지사는"올해역대최대의외국인계절근로자가투입돼일손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농가에실질적인힘이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외국인계절근로자의안정적인정착도세심하게살피겠다"고강조했다.강원특별자치도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DR거더공법고속도로공사중지도공·현엔,장학금·상담등피해자지원세종고속도로'2026년개통'시기밀릴듯국토교통부가붕괴사고가난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쓰인'DR거더런칭가설공법'을전면중지시켰다.해당공법을활용하고있는고속도로공사현장총3곳은안전성검증을거친뒤공사를재개할예정이다.현장감식을위해사고현장은일정기간보존한다.이에따라내년말개통예정이었던서울~세종고속도로의개통시기가1년이상밀릴것으로추정된다.시공주간사인현대엔지니어링은주우정대표명의사과문을내고피해자지원과재발대책수립을약속했다.DR거더공법소개사진/자료=장헌산업제공'DR거더공법'뭐길래…일단공사중지국토교통부는지난25일사고가발생한서울~세종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쓰인'DR거더런칭가설공법'(이하DR거더공법)과유사한공법을적용중인도로건설현장에대해공사전면중지를조치했다고26일밝혔다.전날오전9시49분께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도림리54-4인근의서울~세종고속도로교량공사중DR거더런칭(설치)완료후일을마친런칭장비를철수하는과정에서거더가떨어지는사고가났다.DR거더공법은교각사이를잇는상판과가로보를공장에서제작해현장에서조립하는공법이다.거더(Girder)는다리의상판밑에깔아대들보역할을하는구조물을뜻한다.보통크레인을이용해지상에서거더를들어올려설치하는데,DR거더는런처(런칭기기)를활용해한쪽에서천천히밀어넣으며설치하는방식이다.바닥판과가로보를미리공장에서제작해현장공정을단순화한점이특징이다.일반크레인공법에비해다양한지형조건에적용할수있다는점등의장점을지녀지난2009년건설기술(제582호)로지정됐다.하지만교량의길이가길어질수록처짐등의우려가있다.이번사고로다리위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10명이추락해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부사장중에서도5명은중상을입은것으로전해진다.이에국토부는DR거더공법을활용하고있는고속도로공사현장전국3곳에공사중지후안전성검증을거쳐공사를재개토록조치,교량공사장등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서울세종고속도로노선도/자료=국토교통부제공서울~세종고속도로개통늦어질듯이번사고로서울~세종고속도로개통시점도1년이상밀릴것으로예상되고있다.수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현장감식을진행,상당기간사고현장을보존해야하기때문이다.현재거더를지탱하던기둥만남은채상판잔해가43번국도와지면에흩어져있다.교량의크기나인명피해규모등을감안하면최소수개월간현장감식이진행될것으로추정된다.조사결과등에따라새로운공법으로설계등을변경해야할가능성도있다.이렇게되면재착공에들어가야하기때문에고속도로개통시기는당초'2026년말'목표에서더멀어진다.서울~세종고속도로는전체길이134km로크게수도권(안성~구리·총길이72km)과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포함62km)구간으로나눠진다.수도권구간은올해1월1일개통했고세종~안성전체구간은2026년말준공예정이었다.사고지점은천안시서북구입장면과경기안성시서운면의경계다.사고구간인천안-안성고속도로제9공구(4.1㎞)는현대엔지니어링(50%),호반산업(30%),범양건영(20%)컨소시엄이공사를진행중이다.사업발주및감리는한국도로공사가맡았다.실질적으로현장공사를맡은하도급업체는장헌산업이다.DR거더공법으로특화한장헌산업은2009년설립된토목건설전문회사다.한형관회장(지분45.3%),한맥기술(9.6%)외중견·중소건설관련업체와개인이주주다.장헌산업은연결지배회사인한맥기술과함께한라산업개발,삼안등을인수하며몸집을키워왔다.지난해연간매출은1161억원,영업이익은20억원가량이다.사고일이후이회사를비롯한계열사의홈페이지는전부폐쇄된상태다.한회장은한맥기술대표이사사장이던2023년동탑산업훈장을받기도했다.장헌산업에는건설신기술총4개가등록돼있으며DR거더런칭가설공법의경우동부건설,한맥기술과공동개발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25일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도림리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을방문해발생한교량붕괴사고에대해보고를받고있다./사진=국토교통부제공피해자지원·재발방지어떻게?국토부는사고직후대책본부를꾸리고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26일오전박상우국토부장관은안성시서운면사무소에서관계기관과안성고속도로건설현장사고대책본부회의를열었다.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안성시장,한국도로공사사장등이참여해사고경위와피해상황을점검했다.박장관은"연말부터잇따른안전사고로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힌뒤부상자와유가족에게필요한지원에총력을다해달라고회의참석자들에게당부했다.국도34호선천안∼진천도로는사고잔해물처리후재개통된다.한국도로공사와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는이번사고와관련해신속한피해자지원을위한현장상황본부운영에적극참여하고현장수습및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도로공사와시공사직원으로구성된피해자일대일전담직원을지정한다.시공사에서는사망자가족에대해서는장례절차및비용등지원방안을마련하고부상자가족에대해서는부상자완치케어및보호자지원을하기로했다.아울러도로공사는고속도로장학재단을통해사고피해자및유가족에대한장학금을지원(취학전부터대학졸업시까지매년최대500만원지급)하고심리적안정회복을위한상담프로그램도제공한다.이번사고로피해를본사고인접지역주민지원을위해인근지역주택등피해조사및대책을수립한다.사고위치인근대피주민대상으로심리상담프로그램도운영키로했다.함진규도로공사사장은"사고원인규명을위해관계기관과적극협조하고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며"부상자와유가족분들이겪고있는아픔에깊이공감하고어려움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은주우정대표이사명의로공식입장문을내고"모든조사에성실히임하고필요한조치에도최선을다하겠다"며"향후이와같은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수립하고철저히이행하겠다"고말했다.고속도로교량붕괴사고관련현대엔지니어링입장문/자료=현대엔지니어링제공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10년물금리4.5bp하락외국인10년국채선물1.3만매수추경부담일부덜었다는평가도“상반기20조원규모,제한적영향”[이데일리유준하기자]26일국고채금리는글로벌금리를추종하며4bp(1bp=0.01%포인트)내외하락,강세마감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국고채10년물금리가재차강세를보이며수익률곡선기울기는평탄해졌다.(불플래트닝)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국채보유만기별평준화소식에아시아장에서미국채10년물금리는상승전환했지만국내10년물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국내에선오히려외국인의10년국채선물매수세가강했다.2거래일연속1만계약대순매수를이어가고있기때문이다.사실상국내시장에서는한국의더딘기준금리인하속도는인정하되,경기둔화와하방압력에방점을두고재차장기물을주목하는것으로풀이된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0.7bp하락한2.654%,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0.5bp내린2.591%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2bp내린2.676%를,10년물은4.5bp내린2.752%마감했다.20년물은3.6bp내린2.698%,30년물은4.5bp내린2.598%로마감했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이날국내에선10년물의강세가주목됐다.국채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이1만3000여계약을순매수하는등장기물에대한집중매수가이뤄지기도했다.미결제약정역시지난해12월중순수준인23만계약으로늘었다.약2개월만에최대치다.반면장중미국연준관계자의듀레이션(현금흐름가중평균만기)언급에미국채10년물금리는아시아장에서상승전환했다.로리로건댈러스연방준비은행총재는현지시간으로25일영국잉글랜드은행(BOE)주최컨퍼런스서“연준의포트폴리오는장기증권의비중이상당히크고,재정증권비중은작다”고지적했다.다만국내10년물금리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던만큼로컬의시선은오는27일기재부국채발행계획으로쏠린다.한채권운용역은“이번국발계서장기물발행량이다소늘어날수있다는우려도있었는데어느정도로되돌려질지는내일봐야알것”이라고짚었다.다만전날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후시장의관심이재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으로몰린만큼아직까지더딘추경진행상황이라는점은다소긍정적인대목이다.민지희미래에셋증권연구위원은“상반기20조원수준추경에따른경기부양효과는제한적일전망”이라면서“국고채30년물발행은상반기월간5조8000억~6조2000억원규모로높은수준을유지하겠지만추가금리인하기대도잔존한다”고분석했다.이어“세계국채지수편입이슈등은국고채수요를뒷받침할것이며상반기추경규모가20조원대에그친다면시장영향도제한적일전망”이라고내다봤다.한편장마감후에는오후10시30분토마스바킨총재의연설등이대기중이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병헌"DJP연합같은협치절실"…이낙연"국가보탬생각중"광주방문한이낙연상임고문(광주=연합뉴스)새미래민주당이낙연상임고문이10일오후광주전일빌딩245에서열린시국토론회장에입장하고있다.이상임고문은기조연설을통해비상계엄사태해결과정국안정을위해분권형대통령제로의개헌과극단정치청산이시급하다고말했다.2025.2.10[새미래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새미래민주당은26일"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둘다청산하고중도진보부터보수까지아우르는세력을모아정권을창출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병헌대표는이날충남아산시김종필전총리묘소와이순신장군묘역을방문해이같이밝혔다고새미래민주당이전했다.전대표는과거김대중전대통령과김전총리의'DJP연합'을두고"당시정치적대립속에서도협치를실현한모범사례로,지금대한민국에서다시이런협치와타협이절실히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이재명동반청산과중도·진보에서부터보수까지광범위한세력들이모여연합정권창출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이낙연상임고문도이날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에출연해윤대통령과이대표를두고"둘다청산하고새로운시대로가야한다"며"이런말을할수있는것이새미래민주당의가치"라고말했다.이상임고문은우선윤대통령을향해서는"취임직후부터상식에어긋나는이상한일들을많이했고급기야비상계엄까지선포해파멸의구렁텅이에빠졌다"며"이런비상식적정치,시대착오적정치는청산해야한다"고주장했다.동시에이대표를향해서도"사법리스크를해결하지못한상태로대통령이되려한다면,이는개인의리스크를넘어국가의리스크로번질것"이라며"(이대표가대통령이될경우)재판이중지된다면작은실수로도처벌받아온국민들이바보가될것이다.법치주의가무너지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상임고문은조기대선이열릴경우출마할것이냐는질문에는"무엇이국가에보탬이될것인가골똘하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