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공개승복하지않고헌재겁박…승복메시지내야"美'민감국가'지정에"당장오늘이라도한덕수선고내려야"연금실무협의무산에"처음들어…정책위의장간협의할것"[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왼쪽세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재혁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16일당공식입장으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우리당의공식입장은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판단결과에승복하겠다는것"이라며"대통령도최종변론에서그런의사를밝힌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미승복의지를밝혔기때문에민주당이원하는대로여야당대표간기자회견이든공동메시지든모든어떠한것이든승복메시지를내겠다는것을다시한번밝힌다"고했다.이재명대표가윤대통령탄핵심판기각가능성에동의하지않는다는의사를밝힌데대해서는"진정한승복의사가있는지모르겠다"며"공개적으로이대표가명확하게승복메시지를내지않는건결국헌재를겁박하는게아닌가"라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미국이첨단기술협력을제한할수있는'민감국가'에한국을지정한것을두고"당장오늘이라도한덕수총리기각또는각하선고가내려져야한다"며헌재에요구했다.그는"현실적으로대통령과국무총리가동시직무정지상태에놓인대행의대행체제에서이러한외교·통상문제에대해고위급차원에서신속하고긴밀한대응이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전직주미대사에통상전문가인한총리의역할이대단히중요할수밖에없다"며"그런데오늘로한총리가직무정지80일째다.대통령과국무총리가동시직무정지된컨트롤타워부재상태로80일이라는시간이지난것"이라고했다.권원내대표는"여러경로를통해입수한정보로는한총리탄핵소추는이미평의가끝났다고한다"며"평의의내용까지도말들이새어나오고있다.들은이야기를구체적으로할수있지만집권당원내대표로서참겠다"고했다.그러면서"선고를질질끌면끌수록온갖소문과억측이나오게될것이고,이는대통령탄핵소추심판의공정성마저훼손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향해서는"지금헌법재판을하고있나.정치재판을하고있나.헌법재판소가언제부터정치재판소가된것인가"라고비판했다.또"문대행이정치적인판단을할수록문대행의행보와결정하나하나가불신의대상이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며"한총리탄핵심판의결과를신속하게선고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덧붙였다.야당이민감국가지정을두고외교참사라고지적한것과관련해서는"정부도파악을못한것으로알고있다"며"정부잘못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판은달게받아야한다"고했다.'정치권에서핵무장론이제기되면서민감국가로지정된것이아닌가'라는취지의질문에는"바이든행정부말기에미국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에대한민국을추가로넣고,그게미국의다른부처와공유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일각의분석일뿐이지미국정부의공식입장으로보기는어렵고,정부도이부분에대해미국을설득하고해명하는작업을할예정이니더지켜보는게맞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금개혁실무협의무산여부에대해물으니"실무협의는없었다.지난번의장주재원내대표회동결렬이후에는별도로여야간의견조율을위해만난적이없다"고했다.'국민의힘이거부해서논의가결렬됐다는보도가나온다'고재차묻자,권원내대표는"처음듣는다.양당정책위의장간실무협의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를받되자동조정장치,다른연금과연계문제등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특위를발족해논의하자고제안했고,민주당이그걸받아어느정도합의된상태"라고설명했다.국민연금모수개혁안처리시기에대해서는"부수조건에대한정부의입장이나오고연금특위와관련해양당간합의가되면바로처리할수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야당이교섭단체구성요건을의석수15석으로완화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한데대해서는"저희는반대"라고선을그었다.권원내대표는"조국혁신당을교섭단체에넣어서민주당이자신들이유리한대로끌고가려는속셈이고,향후있을지모르는대선에서조국혁신당과함께가기위한차원에서미끼를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16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담장에철조망이설치돼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탄핵재판이지난달25일변론이종결된뒤3주째선고가나오지않고심리가길어지고있다.시간이갈수록선고결과에대한관심도높아진다.윤대통령탄핵재판선고일당일의헌법재판소심판정은어떤모습일까.그리고헌재는윤대통령파면여부를어떤방식으로설명할까.두전직대통령탄핵사건을통해윤대통령탄핵재판선고일감상법을정리했다.이전처럼생중계?현장에서결과듣는윤석열?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재판선고는당일생중계로방송됐다.헌법재판소심판규칙은‘재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선고를방송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생중계여부는재판관평의를통해결정되고,선고기일과함께공지됐다.두전직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하기로한결정에는사건에대한국민적관심과역사적의미가고려됐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최종선고일인지난2017년3월10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이정미재판관이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제이티비시(JTBC)화면갈무리이런이유로윤대통령선고도생중계될가능성이크다.다만국민여론이극단적으로분열된상태라헌재가생중계를허용하지않을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천재현헌재공보관은“선고기일을먼저정한뒤,생중계여부를재판부에서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선고때는변론기일과달리당사자출석의무가없다.두전직대통령도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은그동안변론기일에출석해적극적으로변론에참여했고,지난7일에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되면서‘자유의몸’이됐다.선고기일에도헌재에출석할가능성이커보인다.국회소추인단과대리인단도선고당일심판정에출석할것으로알려졌다.전원일치의견이면‘선고요지’부터박근혜전대통령때는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의선고요지와주문낭독에21분39초가걸렸고,노무현전대통령때는윤영철헌법재판소장이25분36초에걸쳐결정문을낭독했다.박전대통령탄핵선고때는낭독에걸리는시간도재판관들이논의를해서정했다고한다.당시엔선고당일헌법연구관들이새벽3시까지남아선고요지를다듬고,낭독에걸리는시간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비슷하게20~30분간선고를진행하기로재판관들이정했기때문에이시간안에끝낼수있도록문장을밤새정리한것이다.2004년5월14일노무현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한겨레자료사진이번에는선고의순서도주목해볼만하다.재판부가선고를하는방식은주문을읽은뒤그이유가담긴선고요지를읽거나,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읽는방식두가지다.주문을먼저읽을지,나중에읽을지는재판부재량이긴하지만,대체로반대·별개의견이있을때는주문을먼저읽는다고한다.이때는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다수의견을쓴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읽은뒤,소수의견을쓴재판관이그의견을읽는순서다.전원일치의견일경우에는재판장이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읽는다.만약윤대통령탄핵재판선고일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를먼저읽으면윤대통령파면여부가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결정됐음을미리알수있는셈이다.두전직대통령사건은모두선고요지를밝히고주문을맨마지막에읽었다.박전대통령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이인용됐고,노전대통령때는당시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밝히지않는다는원칙때문에전원일치여부가확인되지는않았다.헌법재판소는2017년3월10일오전11시부터대심판정에서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했다.사진공동취재단주문읽을때부터효력…효력은전원일치아닐때가더빨라탄핵에이르게된경위부터판단이유까지적는결정문은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의분량이거의비슷했다.노무현전대통령은61쪽,박근혜전대통령은70쪽분량이었다.결정문에는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각도정확하게표기된다.헌재는박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부터이런방침을유지해왔는데,박전대통령결정문을보면결정문초반부에‘선고일시2017.03.10.11:21’이라고분단위까지적혔다.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기시작한시각이다.탄핵사건은주문을읽기시작한시점부터기각이든인용이든즉시효력이생긴다.선고즉시효력을발휘하기때문에정확한시각을적어놓는것이다.재판관들은결정문에시각까지적혀있는지확인한뒤전자결재로결정문에서명한다.탄색소추안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대로기각·각하결정이나오면직무정지상태가해제돼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아니면주문을먼저읽기때문에헌재의결정은더빨리효력을얻게된다.또결정문에는반대의견(소수의견)도적힌다.대통령탄핵사건에서반대의견이적힌적은없었다.탄핵이기각됐던노전대통령때는헌재법상소수의견적시가불가능했고,박전대통령때는전원일치인용의견이었기때문이다.그래서윤대통령사건에서전원일치결론이나오지않으면,대통령탄핵사건결정문에헌정사상최초로소수의견이적히게된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랑제일교회5000명주일예배진행자유통일당,관저앞모여'탄핵반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16일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열린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우지은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6일,서울도심곳곳에서윤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집회가이어지고있다.전광훈목사가주도하는사랑제일교회는이날오전11시부터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전국주일연합예배를진행하고있다.이들은비오는날씨에우비를입거나우산을쓴채동화면세점앞전차로를점거했다.이날예배에는오전11시30분기준경찰비공식추산5000명이모였다.전목사는"윤석열대통령이52일동안서울구치소에갇혀서성경만읽다가왔고,감방에집어넣은것도하나님의역사"라고말했다.이어"반드시윤석열대통령을통해임기2년동안자유통일시키려고하는것"이라며"세계적인대통령들은다감방간다"고덧붙였다.또"대한민국을가만히뒀다가는대한민국이북한과중국에먹히게생겨서윤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했다"고강조했다.전목사는윤대통령의계엄선포와성경,통일을연관지어설교했고,예배참석자들은"아멘"이라고외치며호응했다.이들은예배를마치며노래에맞춰춤을추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자유통일당도이날오후2시부터서울용산구한남동일대에서'탄핵반대'구호를외치며이들의집회현장을지켜봤다.관저앞에모인20여명은'4대4탄핵기각''국회해체'가적힌손팻말과태극기·성조기를든채"탄핵무효""탄핵기각"등구호를외쳤다.일부지지자들은비가그치자우산을접은뒤준비한손팻말을꺼내전광판에서나오는집회현장을응시하기도했다.한편,자유문화국민연합도이날오후5시께종로구현대사옥앞에서대통령탄핵기각집회를이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K"홈플러스사회적책임다할것…회생절차통해부도막고조속히정상화"구체적인출연규모는소상공인거래처미지급액파악해결정할듯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MBK파트너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홈플러스에물품을납입하는소상공인들이원활히결제대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사재를출연한다.홈플러스주주사인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16일입장문을내고"홈플러스회생절차와관련된사회적책임을다할것"이라며"그일환으로김병주회장은특히어려움이예상되는소상공인거래처에신속히결제대금을지급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구체적인출연규모는밝히지않았다.홈플러스소상공인거래처에지급돼야할금액이파악되는대로출연규모와지원방안을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홈플러스는지난달말신용등급하락이후단기자금시장에서자금조달이어려워지자지난4일돌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했고,같은날개시결정을받았다.이후홈플러스영업정상화에대한의심이확산하며협력업체들은정산이늦어지고있다는불만을호소했고,채권자들사이에선최대주주가자구노력없이채무탕감을노리고회생절차를신청했다며반발기류가일었다.김회장의사재출연은이같은불안과반발을가라앉히려는시도로풀이된다.MBK는"홈플러스의회생절차로인해임직원분들과여러이해관계자께심려를끼쳐드리게된점깊이사과드린다"며"홈플러스가회생절차를빠르게졸업하고,다시정상궤도로오를수있도록최선의지원과노력을집중하고있다"고재차강조했다.또기업회생절차신청은최선의조치였다고거듭설명했다.MBK는"1만9천여명홈플러스임직원분들,임차점포와납품업체들을포함한6천여개의상거래처들이정상적으로영업활동을할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무엇인지를강구해야했다"며"갑작스러운유동성위기로홈플러스가부도나기전에선제적으로정상화를위한조치를취해야하고,그방법은회생절차밖에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대규모지급불능을일으킨'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로사회적혼란이초래됐다는점을예로들며"회생절차를통해회사가정상적으로운영돼야만채권자들에대한채무의변제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했다"고부연했다.MBK는"회생법원의보호아래홈플러스가정상영업활동을하며안정적으로운영됨으로써여러이해관계자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카드대금채권을유동화한전자단기사채(ABSTB)와관련해선"매입채무유동화관련채권자들을포함한모든채권자분들과홈플러스간협의가원만히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주주사로서,투자운영사로서MBK파트너스에대한비판과질책을겸허히받아들이며사회적책임을다하겠다"며"홈플러스가조속히정상화될수있도록격려와성원을간곡히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말~4월초께본계약체결전망수익성개선기대되나변수도여럿[이데일리김형욱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지난해7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20조원대체코신규원전2기사업이본계약을위한막바지협상에접어들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월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루카쉬블첵체코산업통상부장관과의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6일원전업계에따르면한수원은이사업발주사인EDUⅡ(체코전력공사의자회사)와큰틀에서의협상을마무리하고본계약을위한세부조율단계에접어들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달방한한루카시블체크체코산업통상부장관과면담해이번협상과관련한정부간협의를진행했다.황주호한수원사장을중심으로한팀코리아도지난달말체코를찾아막바지협상을조율했다.계약자체는확정적이다.최대걸림돌로여겨진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지적재산권분쟁도올1월양측의합의로종결됐다.본진격인유럽사업에서한수원에밀린프랑스전력공사(EDF)가계속문제제기하고있지만,한국과체코간의협상에는영향이없는상황이다.한수원은물론‘팀코리아’에참여중인두산에너빌리티(034020)(주기기제작)와한전KPS(051600)(유지·관리)대우건설(047040)(건설)등도이미관련채비에착수했다.본계약이앞서목표했던3월이아닌4월초가될가능성이있고이때문에국내국정공백상황으로계약이늦춰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지만,실제협상은국내정치상황과무관하게진행중이라는게정부와업계의설명이다.한업계관계자는“아직계약시점을특정할순없지만협상이늦어지더라도더면밀한협상을위한것일뿐국내정치문제때문은아니다”라고말했다.체코두코바니원자력발전소(원전)전경.체코정부는이곳에원전2기를신설키로하고,지난7월17일(현지시간)사업자본계약을위한우선협상대상자로한국수력원자력을비롯한‘팀코리아’를선정했다.(사진=한수원)이제세간의관심은핵심계약조건에쏠린다.일단수익성은아랍에미리트(UAE)등이전사업대비개선이기대된다.체코는앞서원전2기사업비로2000억코루나(약25조원)를제시했고실제계약도그수준에서이뤄질가능성이크다.즉1기당사업비는약12조원으로한국전력(015760)공사가2009년UAE에서수주한바라카원전1~4호기(약20조원)때의2배이상이다.UAE원전사업은15년에걸친기간의사업환경변화로한전을기준으로만봤을땐수익률이앞서목표했던10%를밑도는1%미만으로추산된다.다만,체코측이사업현지화율60%를제시하는등부담요인도있다.두산에너빌리티의체코자회사두산스코다파워등을포함해현지화율을높일수있지만,이조항이사업추진과정에서팀코리아의몫을줄일수있다.한수원과한전이앞선웨스팅하우스와의지재권분쟁해소과정에서미국측과의일감나누기나기술로열티제공같은비공개조건이뒤따랐을가능성도있다.또이번이K원전의첫유럽진출인만큼사업추진과정에서예기치않은일로공사기간이지연되는등수익률에악영향을끼칠변수가생길가능성도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6일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지역에떨어져폭발하고있다.MBN제공지난6일포천승진훈련장에서실사격훈련에참여했던우리공군KF-16전투기2대가좌표를잘못입력하는치명적인실수를저질러표적보다남서쪽으로10㎞가량떨어진포천이동면민가지역에MK-82폭탄8발이폭격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참으로아찔한사고입니다.국민의안전을지켜야할군이오히려국민에게위해를가했기때문입니다.이사고로군인12명을포함해31명이부상을입었고,민가142가구가피해를입었습니다.심지어조종사가잘못입력한좌표의위치는군인아파트인근이라,좌표고도를수정하지않았다면대형참사로이어질뻔했습니다.공군과국방부조사본부가현재까지파악한바로는두명의조종사가'기본중의기본'마저도지키지않은것이사고의가장직접적인원인입니다.올바르게좌표를입력했는지재확인하는과정은조종사에겐'식사후양치하는것'만큼이나기본적인절차입니다.공군은역대실무장훈련중표적을맞히지못한경우,좌표오입력사례는없었다고밝혔습니다.또사고당일처럼날씨가화창한날엔조종사가계기판보다자신이직접눈으로확인한표적을믿고사격을실시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조종사는잘못입력된좌표때문에표적과의거리가늘어나자탄착시간을맞추는데급급해정확한표적을육안으로확인하지않은채계기판만보고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표적확인'을통보한뒤그대로폭탄을투하해버렸습니다.국방부조사본부는지난13일조종사두명을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형사입건했습니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조종사들의문제에는이견이없습니다.나아가공군은조종사뿐만아니라지휘관,훈련통제,사고후보고및공지과정에서드러난조직전반의'책임감부재'를타파하겠다고했습니다.지난10일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이번사고에대해고개숙여사과한뒤,직접기자들과만나100분간중간조사결과및재발방지대책을발표하고질의응답에임했습니다.역대군관련사건·사고중참모총장이직접브리퍼로나서질문에답한전례는없다고합니다.조종사출신인이총장이이사고를얼마나심각하게받아들이는지보여주는대목이겠죠.어찌보면당연한대응입니다.특히이총장이중간조사결과발표날공군내부구성원에게보낸지휘서신에서강력한조직쇄신을촉구한표현들은그어느지휘관의메시지보다날카로웠습니다.이총장은"이번사고를되짚어보면총체적난국이라고밖에표현할수없다"며"모든과정이최악이었고,그결과는비참했다"고진단했습니다."이번사고는공군전반에걸친심각한안전의식결핍과조직문화결함을보여준비극"이라며"화려한조명에가려진공군의민낯이여실히드러났다"고도했습니다.임무조종사들은해이했고,중간감독자는잘못을찾아내지못했으며,상급지휘관들은적극적으로상황조언을해주지않았다고질타하며"관행,절차,교육,훈련,관계,문화에이르기까지작전에영향을미치는모든요소를총망라해문제를되짚어보자"고당부했습니다.공군의각오가상당해보입니다.하지만그럴수밖에없는처지이기도합니다.비록12·3불법계엄의태풍에선한발비켜서있는것처럼보이지만,사상초유의오폭사고발생원인이군이가장경계해야할'직무유기'와'기강해이'에서비롯된것이기도하거니와,공군은연이은사건·사고로개혁대상으로지목받고있기때문입니다.지난2021년고이예람중사가성추행에이어2차피해까지당한뒤스스로목숨을끊은사건으로여론의뭇매를맞았음에도재발방지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2022년하사,지난해소위등초급여군간부에대한지휘관들의성비위사건은끊이지않고있습니다.계급으로찍어누르고,후배를수족처럼여기는군문화가지배하는이상독버섯은계속자라날수밖에없습니다.공군성폭력피해자고(故)이예람중사1주기를하루앞둔2022년5월20일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에서열린추모의날에고인의사진앞국화꽃이놓여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개선이필요한군대문화는사실한두가지가아닐겁니다.하지만이번사건을돌이켜보면최소한두가지문화혁신이필요해보입니다.먼저지위의상하를떠나누구든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는문화를만드는것입니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이번사건에서눈여겨볼대목으로좌표를제대로입력한2번기조차왜1번기의이상징후를바로잡지못했는지를꼽았습니다.엄사무총장은"함께임무에투입된조종사들은동등한관계로서로교신하고소통해야하지만,공중에서조차선배의지시를무조건따르고문제를제기하지못하는문화가있는건아닌지의심된다"고말했습니다.실제로공군에따르면,진입대기지점부터오입력된폭격지점까지의거리는약23.5㎞,전투기들의이동소요시간은1분30초가량이었습니다.두조종사간에의사소통을통해,임무를완수하진못하더라도최소한오폭을막을수있었던시간이존재했던것입니다.또하나는임무완수,즉성과를중시하는문화입니다.왜1번기조종사는이상하다는점을느꼈음에도허위로'표적확인'을통보하고실사격까지강행했을까요?많은전현직군인들은그날훈련에김명수합참의장과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등최고위급지휘관들이현장지도를나온아주중요한훈련이었기때문에실수는용납되지않았을것이라고입을모았습니다.공군은평소훈련중상황판단에따라'임무중지'를하더라도어떤불이익도받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이날도그랬을까요?어떤상황에서든실패는용인하되,이를통해얻은교훈을뼈에새기려는문화가있었다면이번사고는일어나지않았을겁니다.한예비역대령은"군은절차나과정보다결과를중시하는,즉수단을가리지않고싸워서이기는것이존재이유인조직"이라고말했습니다.결과보다과정을중시하게되면'전투의지가없는군인'으로낙인찍힐수있다는것이죠.2023년무리한구조작업지시탓에발생한'채상병사건'도이런문화와무관치않을겁니다.그리고상명하복의뿌리깊은조직특성탓에하급자의의견개진이어려운군문화는12·3불법계엄과맞닿아있습니다.다시말해이번오폭사고는비단공군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군전체의'군문화혁신'시발점으로삼아야할것입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024년5월14일경북경산시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22시간이넘는조사를받고청사를나서고있다.경산=연합뉴스문화는한순간에바뀌지않습니다.규정을다듬고관리·감독에공을들이며,구성원들이수긍할때까지지속적으로소통해야비로소작은뿌리를내릴수있습니다.이총장은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이번사고로부상을입고수도병원에입원해계신분께서'조종사가고의로그런것이아니니너무나무라지말라'고당부했다"며"그말씀에너무나큰충격을받고,다시는이런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모든절차와관행을바로잡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습니다.피해자의진심이결실을맺기위해선절차를보완하고해이해진기강을바로잡는것에서한발더나아가야합니다.모두가맡은일에최선을다하고,모두가자유롭게소통하고,모두가결과만큼과정을소중히여기고,모두가실패에서질책이아닌교훈을얻을수있는조직이라는믿음.이번사고가우리군에그믿음을세우는초석이될때,그피해자분의진심은비로소의미를가지게될것입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특위에'합의처리'문구쟁점…18일복지위모수개혁안상정미지수저소득가입자지원문제논의중…국힘"민주당조건,부처조율시수용"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제3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강선우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2.2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재준박소은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의'소득대체율43%'수용으로국민연금모수개혁안처리가급물살을타는듯했지만여야논의가다시공전하고있다.국민의힘측이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안에'여야합의처리'문구삽입과모수개혁을연계해처리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다.16일여야정치권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야간사와이기일보건복지부1차관은이날오후국민연금모수개혁안관련실무협의를위한회동을추진했으나국민의힘측이거절하면서무산됐다.18일열리는복지위전체회의에'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를골자로한모수개혁안의상정여부도합의되지않아20일본회의처리가사실상어렵다는관측이나온다.앞서민주당은정부·여당측이제시한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면서△국민연금지급보장의무명문화△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첫째아이까지출산크레딧확대및군복무기간전체로크레딧적용확대를내걸었다.지급보장명문화와크레딧확대는정부측이수용하는분위기고,저소득지역가입자지원문제는논의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또한민주당의통큰양보에환영의입장을밝혔던만큼내주열리는복지위전체회의에연금개혁안상정에대한기대감이커졌지만연금특위구성이발목을잡았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이날뉴스1에국민연금모수개혁과관련"연금특위구성안에'합의처리문구'가협의되면모수개혁은가능할것"이라며"크레딧등(민주당이제시한)부대조건은부처내의견이조율되면수용할수있다고"밝혔다.연금특위구성과모수개혁을연계해처리하겠다는뜻이다.국민의힘이'여야합의처리'문구를연금특위구성안에넣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민주당은이에반대하고있다.여야는이같은이견때문에13일본회의에서연금특위를구성하는데실패했다.민주당은국민연금개혁에대한국민의힘의의지가없다고비판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모수개혁은분리해서상임위에서합의처리하기로결정한것을(국민의힘은)연금특위구성이안되면못한다고연계하고있다"라며"이해할수없고합의대로(모수개혁안은)다음주에처리하고(이후)연금특위를구성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발생지영암방역대서18km떨어진무안서5번째확진전남도,백신접종·소독강화…농장및종사자차량일시이동중지'확산하는구제역'소독약살포하는방역본부(영암=연합뉴스)정다움기자=16일오전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서방역본부관계자들이소독약을뿌리고있다.영암에서는지난14일한한우농장이전남지역최초로구제역이확진됐고,전날농장3곳에서구제역이추가로발생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에서처음발생한구제역이확산하면서3km방역대(이동제한지역)바깥에서도감염이확인돼방역에비상이걸렸다.16일전남도에따르면이날무안군의한우농장에서구제역발생이추가로확인됐다.농장주는의심증상을확인하고방역당국에신고했고,동물위생시험소정밀검사결과소3마리가양성판정을받았다.5번째로구제역이발생한이농장은처음발병한영암의한우농장에서18km떨어져,방역당국이설정한방역대(3km)바깥에서첫확진사례가나왔다.해당농장은15일백신접종을마쳤지만,이날새벽한우1마리가코흘림증세를보여,검사를했으며3마리에서양성반응이나왔다.방역당국은이농장에서사육중인소를모두살처분하기로했다.구제역이발생한해당농장을기준으로3km반경에있는197개농가를방역지역으로설정하고,소독과이동제한조치했다.전남도는구제역이방역대를넘어확산하자백신접종에주력하고있다.이날구제역이발생한무안한우농장에서3km이내에있는3만3천두의접종률은85%인데이날까지접종을모두마칠계획이다.구제역이처음발생한영암지역은농장을중심으로3km방역대에있는2만9천두에대해접종을모두마쳤다.영암과나주등10km이내에있는위험지역은40만8천두가사육중인데15일현재71%의접종률을기록하고있다.전남도는19일까지7개시군에서사육중인소,돼지,염소,사슴등전체우제류115만7천두에대해백신접종을마친다는계획이다.전남도관계자는"구제역백신은4월과10월두차례하는데접종한지5개월이지나면효력이떨어진다"며"백신접종이후7∼10일지나면안정상태를보이는만큼우선백신접종에주력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소독과백신접종을모두마치면바이러스가힘을잃어집단방역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긴급재난대책회의[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도는이날도청재난상황실에서명창환행정부지사주재로구제역대응긴급재난대책회의를열고무안군과인접한함평군·신안군의구제역위기경보를'심각'으로상향했다.전남에있는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농장과관련종사자,차량등에대해17일오후10시까지36시간일시이동중지명령을발령했다.명창환부지사는"백신접종과축산인모임금지,출입차량소독,매일축사2회이상소독및외부인출입통제등구체적방역수칙10종을매일8회이상문자메시지를보내농가가이를잘지키도록지도관리하라"고지시했다.구제역은2000년부터2023년까지13개시도에서435건이발생했지만,전남에서발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구제역은소,돼지,양등우제류가구제역바이러스에감염돼발생하는질병으로전염성이강해국내에선제1종가축전염병으로지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분기실적눈높이도대폭하향다음주엔비디아주최GTC주목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서울경제]외국인이2020년이후가장긴기간인8개월연속삼성전자(005930)를던지고있다.반도체업황이좋아질거란기대가커지고있지만삼성전자에대한투심은개선되지않고있다.이와달리개인들은외국인의물량을적극받아내면서삼성전자의추세적반등을기다리는모양새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은이달3일부터14일까지삼성전자(6120억원어치)를매도하고있다.외국인은지난해8월이후이달까지8개월연속삼성전자를팔고있다.이는지난2020년12월∼2021년8월까지9개월연속순매도이후4년여만에가장긴기록이다.당시코로나19신규확진자수증가로투자심리가크게위축됐다.PC에대한수요가둔화하면서메모리반도체업황에대한우려가커졌기때문이다.외국인이이달에도순매도로마감하게되면역대3번째로긴기록이다.역대1위(2006년2월∼2007년3월)는14개월연속순매도이며2위(2020년12월~2021년8월)9개월연속순매도다.외국인은지난해8월2조원순매도를시작으로9월8조6000억원까지순매도를늘렸으나점차매도세를줄여지난달2570억원까지순매도규모를축소했다.그러다가이달들어순매도액을늘렸는데,이달14일까지누적순매도액(6120억원)이지난달월간순매도액(2570억원)을넘어섰다.D램등레거시반도체수요는예상보다빨리회복되고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도체관세부과우려는여전히남아있다.엔비디아대상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이지연되면서여전히투자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HBM매출급감및낸드업황악화로올1분기삼성전자의실적부진이예상되는점도부담이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증권사3곳이상이제시한올해1분기삼성전자의실적추정치는5조2901억원으로작년동기(6조6060억원)대비20%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1분기실적눈높이는지난해말8조5955억원에서이달5조원대로39%하향조정됐다.삼성전자의목표주가도지난해말8만1320원에서이달7만3520원으로10%가까이하향조정됐다.이와달리지난달6290억원어치를매도한개인은이달들어삼성전자를2870억원가량순매수하며‘사자’로돌아섰다.1분기실적이저점이라는점과저평가매력이부각되면서매수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또이달17일(현지시간)미국실리콘밸리에서열리는엔비디아주최‘GTC2025’행사에서삼성전자의HBM공급관련젠슨황최고경영자(CEO)발언이나올경우본격적인주가반등이시작될수있다는기대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서승연DB금융투자연구원은“삼성전자는올해1분기실적저점이후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고객사메모리재고조정마무리와견조한서버수요로전사분기증가세를보일것”이라며“현주가는12개월예상주가순자산비율(P/B)기준0.88배로밸류에이션(평가가치)매력도높다”고밝혔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반복돼새집찾는세입자불안증가특별법개정논의는탄핵정국에막혀"특별법기한늘리면서근본원인풀어야"[이데일리이영민기자]봄이사철이다가오면서새집을찾는임차인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반복된전세사기탓에안전한매물찾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전세사기피해자를구제해온특별법마저일몰을앞두고있어세입자의불안이가시지않고있다.지난11일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게시된부동산매물정보(사진=연합뉴스)최근대구에서상경한이모(24)씨는17일월세계약때문에속을끓이고있다.지난9일이사한서울관악구빌라의임대인정보가계약당시이씨가들은내용과달랐기때문이다.공인중개사는‘근저당이8000만원정도남았지만집주인이갚을여력이있으니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계약을권유했다.하지만계약후주민센터에서발급한서류에는임대인이보증금을갚아야할세입자가10명넘게있었고,기타주소가확인되지않는임대도있었다.이씨는“원래전세를원했지만사기위험이커서월세로계약했는데주변의얘기를들어보면사기가남일같지않다”며“2년뒤에보증금을온전히돌려받을수있으면좋겠다”고한숨을쉬며말했다.불안에떠는것은이씨뿐이아니었다.서울은평구에사는직장인성모(29)씨는이사를계획하면서어려움이상당하다고했다.성씨는“전세사기뉴스가계속나오니까나도당하는건아닌가하는의심이든다”며“괜찮은집인지확인해야하는데공인중개사에의한사기도있어서믿기어렵고집주인의경제사정이나집정보는얻기어렵다”고토로했다.부동산시장내공포는지난해전·월세계약에서도드러났다.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전국에서확정일자를받은주택임대계약중월세계약의비중은확정일자정보가취합되기시작한2014년(39.5%)이후가장많은57.7%를차지했다.전세사기사태이후전세계약을피하는세입자들이월세로눈을돌린영향으로해석된다.이같은세입자의걱정은기우가아니었다.전세사기매물을다시시장에내놓은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지난1월동작구에서전세사기를당한강다영(28)씨는피해건물이월세매물로나온것을보고놀랐다.강씨는“포털사이트에사기매물이광고되고있어서신고했다”며“피해자가임차권등기를걸고나간사이에빈집을다시월세매물로내놨는데신고를안했다면누군가또피해를볼수있었던셈”이라고말했다.실제로등기부등본을조회한결과해당건물에는9억원넘는근저당이설정돼있었고서울중앙지법이지난해11월가압류를결정했다.하지만지난달작성된월세광고에는이같은정보가없었다.하정희서울보증보험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표는“2019년부터계속반복되고있는문제”라며“범죄를저질렀어도경매에서집이낙찰될때까지는집주인의소유인점을이용해서끝까지뽑아먹는것이다”고설명했다.문제는전세사기피해자를구제해온전세사기특별법마저일몰을앞두고있다는점이다.국회는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금융지원을확대하고,정부가경·공매대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세사기특별법을본회의에서처리했다.2023년6월1일부터시행된이법은2년한시법으로제정돼오는6월일몰을앞두고있다.박용갑더불어민주당의원을포함해다수의국회의원들이법의시행기간을연장하는개정안을올해발의했다.하지만탄핵정국속에서논의가더디게진행되면서법안은국회에계류돼있다.전문가들은특별법의기간을연장하면서근본적인원인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현석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전세사기는억울한피해자가많아정부가나서야한다는공감대가모여있다”며“특별법은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정말피해를줄이려면문제가주로발생하는빌라나동네에대한정보불균형이해소되도록행정관청이나서고,공인중개사의정보안내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2심선고3월26일“한총리탄핵심판부터속히기각해야마땅”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기각촉구릴레이1인시위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6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2심선고이후에내야한다"고강조했다.나의원은이날오전페이스북에"그래야그나마헌법재판소가편파·졸속재판운영비판을조금이나마덜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나의원은"법적절차와선례를토대로볼때,이대표의2심선고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보다빨리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며"최재해감사원장탄핵건은2월12일변론종결후3월13일에선고됐다.이일정을기준으로한덕수국무총리는최감사원장변론종결1주일후인2월19일에변론이종결되었으므로헌재의심리기간패턴에따르면3월20일경에선고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이어"윤대통령변론은한총리보다6일뒤인2월25일에돼이일정대로라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3월26일이전에있는것은무리한정치적고려,편파졸속재판고의가작동한것이라간주할수있다"며"헌재는단90분만에변론을종결할정도로쟁점이단순했던,한덕수총리탄핵심판부터먼저속히기각해야마땅하다"고지적했다.나의원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일은3월26일이다.그간우려됐던것은헌재에서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린후법원이이대표와민주당권력의눈치를볼수있다는점이었다"며"정상적재판운영이전제된다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대표선고보다같거나늦어질전망이니법원은사법부독립의원칙에따라외부압력없이공정한판결을내릴환경이조성되는셈"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민주당의도보행진과장외집회를향한비판도쏟아냈다.그는"테러위협이라는자작극의혹이짙은구실로본인은쏙빠진채,하루9km거리행진과야밤의장외집회에친명의원들과당직자,보좌진들만내보내는이대표의행태에민주당내부가폭발직전이라는소식"이라며"공직선거법위반으로1심유죄판결이유지되어대선출마가좌절되고,434억원추징으로민주당에재정적파탄까지초래할것이예정된이재명대표가불만가득한민주당의반이재명세력에게퇴출될날도멀지않아보인다"고직격했다.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전망]올해글로벌주요증시수익률/그래픽=김현정코스피가한주간소폭오르면서2560선을지켜냈다.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를강행하며'S(스태그플레이션)의공포'가고개를들었지만영향은제한적이었다.올해들어코스피와코스닥은미국,일본,인도증시보다높은수익률을기록중이다.코스피지수는지난14일전주보다2.88포인트(0.11%)오른2566.36에거래를마쳤다.지난13일에는장중2600선을탈환했다.기관과외국인은순매도였지만,개인투자자가순매수한영향이다.코스닥도6.56포인트(0.90%)오른734.26에마감하며선방했다.외국인은코스피를순매도하는와중에도자동차,방산,엔터,게임주등을담았다.한주간외국인의순매수1위종목은한국항공우주였다.순매수규모는1197억2480만원어치다.현대차,현대로템,크래프톤,카카오,하이브,LS등도순매수상위종목에이름을올렸다.증권가에서는한주간미국발관세리스크가코스피상승폭을제한했다고평했다.한주동안발표된미국2월소비자물가지수(CPI)와생산자물가지수(PPI)가모두시장예상치를밑돌아금리인하기대감을높였지만,무역불확실성이부각되면서'S의공포'가글로벌증시를눌렀다.이미지생성인공지능(AI)달리(DALL·E)가만든그림.올해한국증시는글로벌주요국증시가운데높은수익률을나타낸다.삼성증권에따르면올해코스닥과코스피는각각8.3%,7%오르면서글로벌증시중상승률2위와3위를차지했다.지난해랠리를펼쳤던미국에스엔피(S&P)500과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6.1%,10.4%하락하며부진한모습이었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미국시장대비코스피는견조한흐름"이라며"한국시장의밸류에이션과환율은역사적저점수준이다.대내외적불확실성이해소된다면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한국시장의가격매력이돋보일수밖에없다.지금은저평가된한국주식이돋보이는때"라고평했다.이번주에는엔비디아의'GPU테크놀로지컨퍼런스(GTC)2025'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일본은행(BOJ)등주요국의통화정책회의가예정됐다.특히엔비디아의GTC는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등반도체주와IT주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다음주엔비디아GTC,FOMC등빅이벤트가두개예정돼있지만(결과가)예상되는만큼시장에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며"이번FOMC는금리동결전망이우세하지만,제롬파월연준의장이현재의미국경기에대해언급하는지에따라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평했다.이번주부터는넥스트트레이드(NXT)에서거래가능한종목이기존10개에서110개로늘어난다.증권가에서는넥스트레이드거래종목증가가증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입을모았다.아직NXT에대한수요가크지않기때문에거래종목수가늘어나도시장상황에당장영향을주지는않을것이라는설명이다.박수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