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명태균의혹'을수사중인검찰은오세훈서울시장을압수수색한지하루만에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지난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당시,김전위원장이명씨로부터오시장관련여론조사자료를받아본정황을검찰이포착한겁니다.김상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11월검찰은명태균씨와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주고받은문자내역을토대로수사보고서를작성했습니다."2021년2월14일명씨가'내일저녁설민심동향조사를할예정'이라며김종인당시위원장에게설문지를보냈다"고검찰은파악했습니다.서울시장후보경선이한창이던시기,명씨는여론조사설문내용을보고하고이튿날결과지도추가로전송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후보로확정된뒤인3월초에도명씨는김전위원장에게여론조사결과를보냈습니다.명씨연락에김전위원장은"5시에오세요"라며일정을잡았고,명씨는"그때뵙겠다"고답했습니다.명씨는오후보와국민의당안철수후보간단일화관련여론조사결과도전달했습니다.당시미래한국연구소는오시장후원자김한정씨가보낸3천3백만원으로비공표여론조사를13번진행했는데,그중최소8건의결과자료가김전위원장에게전달된것으로검찰은보고있습니다.명씨는앞서김전위원장을'정치적아버지'라칭하며"그의지시로오시장선거를도왔다"고주장했습니다.명씨와김전위원장이오세훈시장의후원자였던김한정씨제주도별장에서찍은사진도공개됐습니다.하지만김전위원장은"명씨가과시욕때문에자신과의친분을부풀렸다"는입장입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지난해11월27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명태균씨가얘기하는식으로자기가오세훈을만드는데기여했다고하는건그건말도안되는소리라고…"김전위원장을참고인신분으로부른검찰은명씨를알게된경위와서울시장선거당시여론조사결과를받아본경위등을집중적으로확인했습니다.검찰은오시장에대한압수물분석결과와김전위원장진술등을토대로조만간오시장을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박병근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44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경호처김성훈차장과이광우본부장구속여부가곧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바로서울서부지법연결하겠습니다.정한솔기자,국민적인관심을받는사안이잖아요.경찰의영장을검찰이거듭가로막다가뒤늦게청구가되고,이제야법원판단이이루어지는건데.그런데오늘영장심사에검사들이나오질않았다구요?◀기자▶김성훈차장과이광우본부장은오늘오전10시반부터영장실질심사를받았는데요.심사는2시간도안돼서예상보다빨리끝나,지금은남대문경찰서유치장에서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오늘영장심사에는서부지검검사들이참석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는데요.검사가영장심사에참석할의무는없지만,혐의사실에대해검사와변호인만발언권이있다보니검사가없는경우,수사주체측의입장전달이제한될수밖에없습니다.경찰은앞서김차장에대해세차례,이본부장에대해선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모두반려했는데요.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에서'영장청구가타당하다'며경찰손을들어준뒤에야검찰은영장을청구했습니다.그동안경찰의영장신청을반려해온검찰이영장심사에도참석하지않으면서수사에의지가없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올것으로보입니다.'경호처강경파'인김차장과이본부장은지난1월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주도적으로막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됐습니다.김차장은체포저지지시를따르지않은경호처직원을부당하게인사조치하거나,경호처가관리하는비화폰통신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김차장은오늘심문에서'체포영장이위법했다'는주장을이어가며혐의를모두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이미법원이대통령에대한1,2차체포영장을모두발부한건물론,앞서체포영장적법성을따져달라는윤대통령측의체포적부심청구도이미기각된바있습니다.김차장은윤대통령체포당시경찰이영장을제시하지않았다고도주장했는데,경찰측은영장을적법하게제시하고집행했다며반박했습니다.두사람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경호처는내란수사의핵심증거로여겨지는비화폰서버압수수색도막아왔는데요.만약김차장과이본부장이구속될경우,경찰이비화폰서버확보에나서는등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서부지법에서MBC뉴스정한솔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조민우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43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대정원2000명증원처분취소소송의대교수들"교육할권리침해당했다"정부"대법원서이미적격성없다판단"法"발표는처분아냐…원고적격없어"집행정지도각하…마찬가지"적격없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21일서울소재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소헌기자=의과대학교수들이정부의입학정원증원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에서법원이다툴요건을갖추지못했다며재판을끝냈다.증원조처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신청도마찬가지로각하했다.정부의증원발표만으로는'처분성'이인정되지않고,교수의원고적격성(다툴자격)을인정하지않는다는취지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부장판사김준영)는21일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대표들(전의교협)이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입학정원증원처분등을취소해달라"고낸소송1심에서"원고들의청구를모두각하한다"고판결했다.각하는소송이나청구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본안심리없이재판을끝내는것을말한다.재판부는"복지부장관의의대입학정원증원발표는처분성이인정되지않고,의대교수인원고들에게교육부장관의2025학년도전국의대입학정원증원배정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어"복지부장관의의대입학정원증원발표는행정청의내부적인의사결정을대외적으로공표한것에불과하다"며"의대별정원증원이라는구체적인법적효과는피고의입학정원증원배정에따라비로소발생한다는이유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으로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원고적격유무에대해서는"원고들이입학정원증원배정처분의직접상대방에해당하지않고,원고들이주장하는대학교수로서의이익은위증원배정처분의근거법규내지관계법규에서보호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법률상이익이아니라는이유로인정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의대교수협의회측대리인은지난달14일열린첫변론기일에서"지난1년간이사건의본질이밝혀졌다.2000명증원에과학적증거가없고,의료계와어떤협의도거치지않았다.원고들은교육할권리를침해당했다"며증원처분을취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지난해12월3일이사건의실질적피고인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고,포고령에서의료인들이복귀하지않으면처단하겠다고밝혔다"며"이로인해본질적인권리침해를받은이들은의대교수와전공의"라고강조했다.계엄선포직후발표된포고령에는'전공의를비롯하여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하여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는문구가있는점을지적한것이다.앞서전국33개의대교수협의회를비롯한의료계는정부가지난해2월2025학년도전체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을발표하자이에반발하며입학정원증원처분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동시다발적으로냈는데,그중일부는이미각하됐다.반면정부측대리인은"이사건에대해원고적격성이없다는것이대법원에서도밝혀졌다"며"사건은무조건각하돼야한다"고맞섰다.대법원은보건복지부와교육부장관을상대로부산의대교수등이제기한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기각한바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연세대·고려대·경북대의대1학기등록마감일인21일대구중구한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에의학서적만덩그러니놓여있다[email protected]한편재판부는이날전의교협이의대증원조처의효력을멈춰달라며제기했던집행정지신청도함께각하했다.본안소송과마찬가지로교육부와복지부의조치는'처분성'이없거나의대교수인신청인들에게이사건을다툴수있는원고로서의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다.전의교협은지난해에도동일한취지의집행정지를신청한바있는데이달12일이를다시제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항공편1351편운항예정…120편다른공항으로우회에너지장관"화재는고의아닌듯…백업시스템작동못해"21일(현지시간)인근변전소화재로폐쇄된영국런던히스로공항모습.2025.03.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영국런던히스로공항이인근변전소화재로21일(현지시간)내내폐쇄되면서전세계항공편에큰혼란이발생하고있다.로이터통신및영국BBC방송등에따르면히스로공항은이날승객들에게공항으로이동하지말것을권고했다.이날히스로공항에서는1351편의항공편이뜨고내리며총29만여명의승객이이용할예정이었다.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부장관은이날화재가고의로인한것이아닌것으로보인다고밝히며"재앙적인화재로백업시스템이작동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또"지금의우선순위는전력을복구하는것"이라며"기술자들이3번째백업시스템을배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히스로공항을허브공항으로삼는영국항공은이날히스로공항에항공편341편이착륙할예정이었다.이혼란으로인해영국항공과모회사인IAG의주가가타격을입었다.버진애틀랜틱항공도이날정오까지히스로공항을오가는모든항공편을취소한다고밝혔다.에어프랑스는히스로공항을오가는항공편8편을취소했다.또한유럽에서가장수요가많은노선중하나인히스로공항과아일랜드더블린을오가는항공편약70편이취소될수있다.항공기추적사이트인플라이트레이더24에따르면21일아침적어도120편의히스로행항공편은다른공항으로우회해야했다.21일(현지시간)영국런던히스로공항근처헤이스변전소에서화재가발생한모습.사진은런던소방대제공.2025.03.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정전을일으킨화재는20일오후11시쯤공항인근의헤이스변전소에서발생했다.이에따라소방당국은소방차10대와수십명의소방관을급파했다.런던소방대는오전8시쯤화재가통제되고있다며화재원인을조사할것이라고밝혔다.이화재로주변주택4900채가정전됐고150명이대피해야했다.일각에서는이혼란이히스로공항을넘어더확산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항공편이취소되면서수십개의항공사는비행기와승무원을이동시키기위해항공망을다시짜야한다.또한항공편취소로인한승객들의보상요구도이어질수있다.여행업계분석가인헨리하트벨트는"여행사가일정이밀린승객들에어떻게대응할지가중요하다"며"앞으로며칠동안은혼란스러울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히스로공항은지난해3월부터올해2월까지8400만여명이이용한유럽의주요허브공항중하나다.여행전문기자인사이먼캘더에따르면히스로공항이전면폐쇄된것은2010년아이슬란드아이야프야플라예르쿠둘화산폭발로인한폐쇄이후처음이다.21일(현지시간)한승객이이탈리아로마의피우미치노국제공항에서자신이탑승할영국런던히스로공항으로가는항공편관련소식을기다리고있다.이날히스로공항은인근변전소화재로전면폐쇄됐다.2025.03.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자적'뮤지션활동및방송·광고출연'금지"어도어,전속계약상중요의무대부분이행""뉴진스일방적해지통보막대한손해발생"뉴진스,직접재판출석…"하이브차별"주장[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그룹뉴진스(NJZ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지난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어도어,뉴진스상대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심문기일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재훈기자=법원이걸그룹뉴진스가소속사어도어와의전속계약이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새로운팀명'엔제이지(NJZ)'를내세워활동을강행하는것에제동을걸었다.재판부는민희진전어도어대표이사가뉴진스의음악활동에깊이관여했으나대표이사선임문제는어도어의경영판단에따른것으로일방적인전속계약해지의사유가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21일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50부(부장판사김상훈)는어도어가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등뉴진스멤버5명을상대로낸광고계약체결금지및기획사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전부인용했다.이번가처분신청은어도어가지난해8월민전대표를해임한것이발단이됐다.뉴진스멤버5명은같은해11월민전대표를14일이내복귀시켜달라는시정요구를한뒤,받아들여지지않자전속계약해지를통지했다.그러나법원의이번결정으로어도어는뉴진스멤버들과의전속계약에따라기획사지위를인정받게됐다.또뉴진스는작사·작곡·연주·가창등뮤지션으로서의활동및방송출연,광고계약의교섭·체결,광고출연이나상업적인활동등어도어의승인이나동의없이독자적으로연예활동을해선안된다.법원은▲어도어가전속계약상의채무를이행하지않았는지▲신뢰관계파탄에따른해지사유가존재하는지▲전속계약해지통보로막대한손해가발생하는지등세가지쟁점을중심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우선민전대표해임으로프로듀싱에공백이발생했다는등뉴진스측의전속계약상의채무불이행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민전대표가프로듀서로서뉴진스의음악활동에깊이관여했으나대표이사선임문제는어도어의경영상판단에관한것일뿐프로듀싱업무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민희진이해임됐더라도여전히사내이사로서뉴진스를위한프로듀싱업무에참여할수있었다"며"어도어는민희진에게뉴진스의전속계약만료일까지프로듀싱업무를맡는업무위임계약을제안했으나민희진은제안을거절하고스스로사내이사직에서사임했다"고설명했다.이어"민희진이반드시뉴진스를위한프로듀싱업무를맡도록해야한다는내용이전속계약에기재돼있지않다"며"민희진이대표이사직에서해임됐다는사정만으로뉴진스를위한프로듀싱업무에공백이발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어도어가정산의무등전속계약상의중요한의무를대부분이행했으며,오히려뉴진스멤버들의일방적인전속계약해지통보로인해매니지먼트업무를수행하지못한측면도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아울러뉴진스멤버들이일방적으로전속계약관계를이탈하면어도어가막대한손해를입게되고,새로운그룹명으로활동시뉴진스의브랜드가치뿐만아니라어도어의매니지먼트사로서의평판이심히훼손될우려가있다고강조했다.법원판단직후어도어측은"가처분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깊이감사드린다"며"어도어는뉴진스소속사지위를법적으로확인받은만큼,향후아티스트지원에책임을다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뉴진스측은"해당결정은어도어에대한멤버들의신뢰가완전히파탄됐음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결과"라는입장을발표하고,이의제기절차를통해추가적인쟁점을다툴예정이다.[서울=뉴시스]소속사어도어와전속계약분쟁중인걸그룹'뉴진스'가지난달7일새로운활동명'NJZ'(엔제이지)'을공개했다.(사진=NJZ공식소셜미디어)[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가처분신청은어도어가여전히뉴진스의기획사지위에있음을인정받고자사의승인이나동의없이멤버들이독자적으로광고활동을벌이는것을방지하기위해문제제기한데따른것이다.어도어측은지난7일진행된가처분심문에서뉴진스멤버5명이일방적으로전속계약해지를통보했으며,뉴진스의성장에는어도어의적극적인유·무형의지원이있었다는등정당한해지사유가없다고주장했다.또전속계약이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멤버5명이새팀명을발표하고새기획사와계약하겠다고알리는등전속계약위반행위를쌓아가고있다고도했다.가처분심문에당사자출석의무는없으나뉴진스멤버5명은법정에직접출석했다.뉴진스측은어도어의모회사인하이브가소속그룹들과뉴진스를차별하고견제하는행위가계속되는데도어도어가이를방관했다고반박했다.또하이브가자회사주식의75%이상을보유하는등어도어가독립적으로의사결정하는것이불가능한구조여서사실상하이브의과실은어도어의과실이며전속계약해지통지는적법·정당하다고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검찰이법관기피신청으로지난해12월이후중단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북송금사건재판을재개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은이날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이대표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사건담당재판부인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에기일지정신청서를제출했다.앞서이대표측은지난해12월수원지법형사11부(당시부장판사신진우)법관3명에대한기피신청서를제출했다.이에따라재판은연기(추정)상태로진행되지않았다.법관기피신청이들어온경우소송절차는법원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중단된다.기피신청건을심리한수원지법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지난달11일"정기인사로법관들이바뀌었다"는취지각하결정을내리고이대표와그의변호인단에게각하결정문을발송했다.변호인들은지난달13~14일해당결정문을받았으나이대표는아직이를수령하지않았다.법원에서6차례에걸쳐우편과인편으로서류를보냈으나'폐문부재'등을이유로전달되지않은것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이대표가결정문을받지않아재판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변호인에게결정이송달됐다고하더라도당사자인이대표가각하결정문을받지않으면결정효력이발생하지않아재판을다시진행할수없다는것이다.한법조계관계자는"변호인에게송달된것을피고인에게송달된것으로보는경우도있으나추후피고인이문제를제기할소지도있어재판부입장에서는원칙적으로피고인한테까지결정이송달된뒤재판을진행하려할것"이라는견해를내놨다.그러나이건태민주당법률대변인은전날입장문을내고"법원의각하결정이변호인에게송달돼송달효과가발생했다"며"재판지연과무관하다"고반박했다.이법률대변인은"집에사람이없어송달받지못한것을의도적으로송달받지않은것처럼공격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기도했다.검찰은이같은이대표측의입장을바탕으로재판재개등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의대북송금사건은경기도지사였던이대표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공모해2019~2020년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경기도가북한에지급하기로약속한'황해도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경기도지사방북의전비용명목으로김전회장에게3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하게했다는혐의다.검찰은지난해6월이대표등을재판에넘겼고이후4차례공판준비기일이진행됐다가이대표측의법관기피신청으로중단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열"中활동으로韓해양권익영향받아선안돼"왕이"소통지속"한한령해제수순…"한중간문화교류복원으로양국국민상호이해"조태열"中,北비핵화견인역할해야"…왕이"건설적역할지속""한중FTA10주년…서비스·투자협상가속화등한중경제협력심화"[서울=뉴시스]조태열외교부장관은21일일본도쿄시내한호텔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만나약50분간회담을갖고한중관계와한반도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사진=외교부제공)2025.03.21*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한국과중국의외교장관이21일일본에서양자회담을갖고최근서해상에서불거진갈등봉합에나섰다.우리측은서해상중국의불법활동에대해정당한해양권익침해를우려하며문제를제기했고,중국측은긴밀한소통을제안했다.또한국측은북핵등한반도정세와관련해선북한비핵화실현을위한중국의노력을당부했고,중국측은건설적역할을약속했다.한중경제협력을심화하기로도합의했다.외교부에따르면조태열외교부장관은이날도쿄시내한호텔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만나약50분간회담을갖고한중관계와한반도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이날한중외교장관의양자회담은6개월만이자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첫대면회담이다.지난해5월조장관의방중을시작으로7월라오스,9월뉴욕에서연달아만난바있다.이날회담에서양측은지난해5월한중일정상회의이후한중관계의양호한흐름이이어지고있음을평가하고,올해와내년한중양국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개최하는데대한상호간지지를공감대로하여교류와협력을심화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특히양측은경주APEC회의를계기로시진핑주석의방한이이뤄져양국관계의새로운전기가마련될수있도록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나가는데함께노력해나가기로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양측은올해가한중자유무역협정(FTA)체결10주년이라는점을상기하면서,한중FTA서비스·투자협상을가속화하는등한중경제협력을심화시키기위해긴밀히협력이필요하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조장관이올해광복80주년을맞아중국지역독립운동사적지관리·보존을위한중측의협조도당부한만큼,왕부장은앞으로도이에대해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조장관은국제정세의예측불가능성이높아진상황에서북한의도발중단및비핵화견인을위해중국측이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역할을해줄것을당부했다.이에왕부장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변함이없다고언급하면서,앞으로도건설적인역할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날회담에서는최근중국의서해잠정조치수역철골구조물무단설치,한국문화콘텐츠를중심으로한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등과같은양국간민감한의제에대해서도의견을주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조장관은서해에서중국의활동으로인해우리의정당하고합법적해양권익이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했고,왕부장은해양권익에대한상호존중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이문제에대해소통을지속해나가자고말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아울러조장관과왕부장은인적교류를포함한각분야의교류를활성화하고있는가운데,한중간문화교류복원이두나라국민간상호이해를제고하고양국간실질협력을한차원더발전시켜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기로뜻을모았다.한편,조장관은중국외교부장과의회담에이어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과면담했다.조장관은이날오후하야시관방장관에게그간한일관계발전에기여해온것을평가하고,미래지향적양국협력심화과정에서도주도적인역할을해줄것을당부했다.양측은올해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양정부간기념사업을충실히진행하면서,지금과같은한일관계의긍정적흐름을지속이어나가자는데공감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특위핵심논의사항으로특정조건만족시자동발동되는‘자동조정장치도입’속도내야민주당“국회승인”조건걸어OECD38개국중24개국도입국회동의거치는국가2개국뿐정부지급보장명문화도우려청년단체“미래세대의견반영하라”국민연금서울남부지역본부건물을한시민이바라보고있다.[이승환기자]27년만에보험료율을올리는모수개혁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며국민연금개혁을위한큰산을넘었다.하지만미래세대인청년층을중심으로연금재정고갈에대한우려는여전하다.보험료율을인상하면서‘받는돈’에해당하는소득대체율까지함께올려기금소진시점을고작8년늦추는데그쳤다는비판이다.향후구조개혁이연금개혁의성패를좌우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자동조정장치도입을비롯한후속개편에속도를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1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모수개혁이후수지균형보험료율은21.2%로현행19.7%대비1.5%포인트오른다.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적자를내지않고한해연금을지급하기위해당해가입자가내야하는이상적인보험료율을뜻한다.소득대체율이40%에서43%로인상됐기때문에수지균형보험료율도오른것이다.이번모수개혁으로보험료율이13%로올랐지만21.2%에는한참못미친다.이때문에향후구조개혁에서는지속가능성을확충할수있는방안이도입돼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대표적인것이자동조정장치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변화,기대여명등거시경제변수를연금수급액에반영해조정하는시스템이다.일단도입만해놓으면특정조건이만족될때자동으로발동되기때문에매번개혁에따르는시간적·재정적비용을줄일수있어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중24개국이도입하고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지난20일국민연금기금고갈시점을늦추기위한모수개혁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방안에극적으로합의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오른쪽)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협상을마친뒤악수하고있다.[김호영기자]현재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도입을주장하고있고,더불어민주당은도입을논의할순있으나여전히반대하고있다.앞서민주당은‘국회승인’을전제로도입에긍정적인입장을밝힌바있다.그러나국회나의회등‘정치적승인’을전제로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국가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복지부에따르면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24개국중국회동의를거쳐야하는국가는룩셈부르크와덴마크2곳밖에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보고서를통해한국에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다면정부나국회개입없이자동으로조정되도록해야한다고분석했다.연구진은“정치적힘에의해자동조정장치가변경되는것을막기위해변경이매우어렵게설계돼야한다”며“인구구조변화에따라노인의정치적힘이점차강해질것으로예상되는데,수급자에게어느정도부담을전가하도록설계된자동조정장치작동을정지시키는것을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정부의공식적인5차국민연금재정추계핵심은소득대체율을40%로유지하고보험료율을17%까지올려도재정안정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라며“자동조정장치없이는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20·30대청년층시민단체에서는연일국민연금개혁안에대한비판을이어가고있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보험료율을현재9%의두배인18%로올리더라도국민연금은여전히적자구조”라며“그와중에소득대체율을유지하거나줄이지못할망정40%에서43%로인상한것은연금개악”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여야가연금개혁특별위원회및연금개혁입법논의과정에서청년을참여자로포함해연금제도의가장큰피해자인청년과미래세대의견을반영하라”고촉구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연금개혁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의지급보장명문화도향후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번국민연금개정안에서는“국가는연금급여가안정적·지속적으로지급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는기존조항이“안정적이고지속적인지급을보장해야한다”로바뀌었다.미래세대의연금고갈우려를불식하기위해기금소진시정부재원을통해연금을지급한다고못박은것이다.현실적으로연금이고갈되면국가가책임지고지급할수밖에없지만이를명문화하는것은추가적인논란을부를수있다.잠재적인국민연금지급액이공무원·군인연금처럼정부부채로잡힐수있기때문이다.다만정부는이번지급보장명문화로국민연금충당부채가정부부채에포함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국의대미펜타닐수출문제담판지을것"중국외교부,시주석과만남여부엔"제공할정보없어"[워싱턴=AP/뉴시스]스티브데인스미상원의원(몬태나주)이지난1월16일워싱턴국회의사당에서열린상원재무위원회미재무장관인준청문회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펜타닐불법거래를놓고미국과중국이관세위협과거친말을주고받는가운데베이징을방문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후미의원으로는첫중국방문이다.2025.03.21.[서울·베이징=뉴시스]유세진기자,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강력한후원자인스티브데인스미상원의원(몬태나주)이펜타닐불법거래를놓고미국과중국이관세위협과거친말을주고받는가운데베이징을방문했다.데인스의원과베이징주재미대사관소셜미디어게시물에따르면데인스는베트남에서최고지도자들을만난뒤20일베이징에도착했다.그는이번주초X에대해"펜타닐의생산과유통을억제하고무역적자를줄이고몬태나주농민,목장업자,생산자들의공정한시장접근을보장할필요성에대해중국관리들과대화할것"이라고말했다.그의집무실은이번순방을앞두고백악관과긴밀히조율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의제를관철시킬것"이라고밝혔다.데인스는이전중국주재미국기업의임원으로일했으며,관세가주요쟁점이었던트럼프의첫임기동안중개자역할을했다.그는미의원으로는지난1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했다.미국이중국산제품에20%의관세를부과하면서미·중긴장이고조되자중국은지난주미국산농산물에15%의보복관세를부과했다.미국은중국이펜타닐의전구물질수출을막기위해너무적은노력을하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펜타닐은미국에서수만명의사망자를낸강력한아편제이다.중국은펜타닐의불법거래,특히중국에서만들어지는오피오이드성분을통제하려는노력을상세히기술한보고서로대응하면서중국에대한미국의관세를맹비난했다.중국은이보고서에서중국과미국이협력증진을위해지난해초부터여러차례고위급회의를열었으며,중국마약통제국은미마약단속국(DEA)과정기적으로교류하고있다고밝혔다.보고서는또"중국은협력에전념하고있지만미국이펜타닐관련문제에대응한다는명분으로중국에불법적인제재와불합리한압력을가하는것에는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데인스의원의이번방중은오는23∼24일베이징에서열리는중국발전포럼(CDF)에참석하기위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정부는데인스의원의방문에대해환영의뜻을표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데인스상원의원의중국방문을환영한다"며"국회의원을포함한미국각계인사들의중국방문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중국은중·미관계가안정적이고건강하며지속가능한발전을유지하는것이양국인민의공동이익과국제사회의보편적기대에부합한다고일관되게믿고있다"고강조했다.다만데인스의원이시진핑국가주석이나다른고위층과만날예정인지를묻는질문에는"현재제공할수있는정보가없다"며말을아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오프라인정보의존최근유튜브등적극활용해외주식투자관심늘고글로벌부동산문의도해금비중1년새2배로쑥4대은행부자잡기경쟁신한,VVIPPB신축나서[사진=챗GPT]금융자산30억원이상한국‘슈퍼리치’들의포트폴리오가바뀌고있다.21일KB국민·신한·하나·우리4대은행의VVIP프라이빗뱅킹(PB)센터를찾아예·적금으로30억원이상을예치한고액자산가의포트폴리오를들여다봤다.가장눈에띄는건금비중변화다.이정미우리은행투체어스W도곡본부장은“부자들포트폴리오에서금비중이10%에서최근20%로늘어났다”고말했다.금가격이뛰면서자산비중도자연스럽게커졌다.안원걸신한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장은“우리고객중에는6·25전쟁통에화폐는휴지가됐지만금은꾸준히가치가오른것을본사람들이있다”고했다.가상자산에대한관심변화도두드러진다.과거부자들은암호화폐를‘버블’이라고판단해등한시하는경우가많았지만근래에는분위기가바뀌었다.안센터장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전략자산으로비트코인을비축하겠다고한이후일부고객은날마다분할투자로코인을사고있다”고전했다.KB금융그룹의2024년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한국부자의가상자산보유율은2023년4.3%에서지난해7.3%로높아졌다.해외부동산에직접투자하는고액자산가도늘고있다.각종규제에막힌한국보다글로벌부동산시장에더기회가많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우리은행‘글로벌투자WON센터’는지난해6월해외부동산취득을원스톱으로제공하기시작한이래이달20일까지상담건수87건,거래액1억300만달러(약1510억원)를유치했다.건당199만달러(약20억원)수준이다.이밖에부자들은주식에서는테슬라,엔비디아,아이온큐,팰런티어등변동성큰미국기술주,부동산에서는‘한강낀’40~50평형대물건을찾고있다.기존에는‘올드머니’(세대를거쳐오랜기간축적한자산)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자산을위주로관심을가졌다면,직접투자관련정보가많아진최근에는변동성높은자산에도과감하게투자하는모습이다.슈퍼리치들의투자대상이다변화함에따라은행들도VVIPPB센터를확장하고있다.4대은행이운영하는VVIPPB센터는2020년이후2.6배증가했다.고액자산가들의고령화에맞물려자산관리수요가더많아질것이란기대감이반영됐다.이들센터에서관리하는30억원이상고객의예·적금잔액은작년말61조5000억원에서지난2월말65조8000억원으로4조3000억원불었다.같은기간전체수신잔액이2조원증가한것과비교하면2배가넘는다.은행에예·적금으로30억원이상을예치한고객의경우타행예·적금과증권사와부동산을통한투자까지고려하면전체자산이평균300억원에서많게는1000억원을넘어가는것으로추산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많이내고,조금더받는'연금후폭풍"미래세대약탈""기성세대협잡"반발여야3040의원들한목소리로반대與연금특위총사퇴,野도비판공세청년세대표심겨냥잠룡들도반대우원식국회의장(가운데)과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0일국회에서국민연금개혁관련여야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뉴스1여야지도부가18년만에극적으로연금개혁합의를이끌어냈지만,후폭풍이거세다.'많이더내고,조금더받는'형태는결국미래청년세대의부담만증폭시킨다는점에서세대간형평성에어긋난다는비판이다.전날본회의표결에서도여야가리지않고3040젊은의원들이대거반대표를던졌고,여야대선주자들도청년층의분노에올라타며비판에가세했다.조기대선을앞두고청년층표심에구애하려는의도다.연금개혁을둘러싼세대갈등이대선변수가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전날국회를통과한개정연금법은보험료율(내는돈)은13%로,소득대체율(받는돈)은43%로올렸다.그러나"역사적합의"(우원식국회의장)라는칭송이무색하게여야가리지않고83명의반대·기권표가쏟아졌다.특히여당의원(108명)절반에달하는56명이반기를들었다.선봉에는국회의'젊은피'3040의원들이있었다.김용태(35)·김재섭(38)·박충권(39)·우재준(37)·조지연(38)의원등국민의힘30대의원전원이반대표를던졌고,배현진(42)·진종오(46)의원등40대의원들도동참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30대를중심으로무더기이탈표가나왔다.이소영(40)·장철민(42)·전용기(34)의원이반대했고김동아(38)·모경종(36)의원등이기권표를던졌다.용혜인(35)·이준석(40)·천하람(39)등소수당의원들도가세했다.여야진영논리를넘어선,세대이슈로묶인3040'젊치인들(젊은정치인들)'의반란이었다.이들은한목소리로세대간형평성고려가전혀반영되지않았다는점을우려했다.애초정부와국민의힘이제안한연금개혁안에는보험료율(내는돈)을세대간차등인상(50대는1%포인트,40대0.5%포인트,30대0.33%포인트,20대는0.25%포인트씩)하는구상이핵심이었다.젊은세대일수록더오래많은돈을내야한다는점을감안해불평등을완화하자는취지였다.그러나개정연금법에선'모든세대0.5%포인트씩8년간인상'으로일괄적용됐다.그러자청년층사이에선"기성세대의미래세대약탈"이라며분노가쏟아져나오는상황이다.당장국민의힘과연금개혁안을논의해왔던청년단체연금개혁청년행동은헌법소원을위한서명운동까지돌입했다.박수영(맨왼쪽)국민의힘의원과연금개혁청년행동이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국민연금개정안에대해규탄하고있다.뉴스1청년들의격앙된반응에여야3040의원들의반발도거세지는모습이다.국민의힘연금개혁특위위원회소속위원들은"청년세대에게부담만주는개악을했다"며개정연금법에항의표시로총사퇴를선언했다.박수영위원장은본보와의통화에서"민주당과협상할때기성세대가양보하는조항들이꽤있었으나전부빠졌다"고성토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기성세대의협잡"이라며비판수위를높였다.전날반대표를던진민주당의원들도"세대간형평성이고려되지않았다"(전용기),"재정안정성과세대형평성을개선하지못한이번개혁안은동의할수없었다"(이소영),"만성적인적자구조가어린세대에게다시전가된다"(장철민)고비판을이어갔다.여야대선주자들도개정연금법에반대입장을피력하며청년표심챙기기에나섰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청년들이기성세대보다더손해를보면안된다"며청년주도연금개혁을강조했고,유승민전의원도"개혁이아니라땜질에불과하다"고쓴소리를했다.범보수잠룡인이준석개혁신당의원도"선거를앞둔매표성야합"이라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까지촉구했다.야권에선김동연경기지사가"임시방편"이라규정하며"청년들,미래세대들에게더많은부담과책임을떠넘기는문제가있을수있다"도지적했다.청년의원들의전방위반격에곤혹스러운처지에놓인여야지도부는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며면피에나섰다.여야각기방식으로청년층을배려하려끝까지애를썼으나,서로가수용하지않으면서'반쪽합의'에나설수밖에없었다는변명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민주당과의협상에서왜기성세대이익만챙기려하고미래세대에게아픔을주려고하느냐고수없이부르짖고사자후를토했지만,민주당이완강히거부했다"고야당탓을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역시"군복무청년들에대한크레디트를전(全)복무기간(18개월)으로늘리고자했으나국민의힘이발목을잡아1년밖에인정해주지못하게됐다"고여당탓을했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외교장관회담前남은자료22건넘겨…정부"피해자구제·진상파악에활용"우키시마호명부[외교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지연이상서기자=일본정부가1945년광복직후귀국하려던재일한국인을태운채침몰한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우키시마)호사건과관련한피해자명부를모두한국에넘겼다.외교부는21일"일본정부와협의를거쳐오늘우키시마호승선자명부관련자료22건을추가로제공받았다"면서면밀히분석해피해자구제및우키시마호사건의진상파악등에활용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로써일본이확보한75건의자료가모두한국에제공됐다.작년9월처음으로19건을넘겼고,10월에34건을보내온바있다.이번에받은자료목록에는▲우키시마호사망조선인명부▲조선출신사망자유골의명부송부▲우키시마호조난자명부등이포함됐다.일본의이번자료제공은22일도쿄에서개최되는한중일외교장관회의계기에열릴한일외교장관회담을앞두고이뤄진것이다.행정안전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우키시마호명부조사태스크포스(TF)를꾸려일본이그동안제공한명부를분석중으로,이번에받은명부까지포함해연내조사를완료한다는계획이다.행안부관계자는"앞서확보한1차명부에대한분석은어느정도마무리됐고,현재2차명부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명부에대한데이터베이스(DB)작업을통해중복자를걸러내는과정이끝나야정확한승선자규모나내용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3차명부의경우아직외교부로부터전달받지못했다"며"일단명단을받아봐야구체적인작업계획이나시기를가늠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이조사를토대로과거강제동원피해위로금신청이기각·각하됐던유족에대해재심을거쳐피해구제에나설방침이다.일본정부는그동안승선자명부가없다고주장해왔으나작년5월일본언론인후세유진(布施祐仁)의정보공개요청으로명부의존재가알려졌고,내부조사를마치는대로한국측에넘겨왔다.우키시마호는광복직후귀국하려는재일한국인들을태우고부산으로향한일본해군수송선으로,1945년8월22일아오모리현오미나토항을출발해24일교토마이즈루항에기항하려다선체밑부분폭발로침몰했다.일본은우키시마호가해저기뢰를건드려폭침했고승선자3천700여명중524명이숨졌다고발표했으나,유족들은일본이고의로배를폭파했고승선자7천500∼8천명중3천명이상이숨졌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