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美부통령 부인·안보보좌관도 '발도장'…그린란드 총리 "매우 공격적"(종합)

27일부터사흘간방문…선거전영향력추측1월트럼프장남이어美고위인사두번째방문"방문악의적…우리에힘과시하려는것"[셀마=AP/뉴시스]JD밴스미국부통령의부인우샤밴스가미대표단과함께27일(현지시간)그린란드를방문한다.사진은밴스여사가지난해11월1일노스캐롤라이나주셀마에서열린유세에참석한모습.2025.03.24.[서울=뉴시스]권성근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미국합병의지를거듭밝힌가운데JD밴스부통령의부인우샤밴스와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등미고위급대표단이그린란드를방문한다.23일(현지시간)AP통신,워싱턴포스트(WP),CNN등에따르면백악관은이날성명에서"우샤밴스여사가아들및미국대표단과함께27일부터사흘간그린란드를방문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방문은역사유적지를방문하고,문화유산에대해배우고,그린란드개썰매경주인'아바나타키무세르수(AvannaataQimussersu)'에참석하는일정으로진행된다.대표단에는왈츠안보보좌관과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등이포함됐다.무테에게데그린란드총리는밴스부통령부인과미대표단방문에"매우공격적"이라고예민하게반응했다.에게데총리는그린란드현지매체에"정치인(밴스부통령)부인방문이악의가없다고말할순없다"고비난했다특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무슨이유로그린란드를방문할까?유일한목적은우리에게힘을과시하려는것뿐"이라며"그가그린란드에있는것만으로도트럼프의사명에대한미국인의믿음은더욱증폭될것이고압박은더욱세질것"이라고비판했다.[코펜하겐=AP/뉴시스]무테에게데그린란드총리(왼쪽)가지난1월10일(현지시간)덴마크코펜하겐총리실에서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와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번방문은4월1일그린란드지방선거를앞두고영향력을행사하려는것아니냐는추측을낳고있다.에게데총리의집권좌파정당'이누이트공동체당'은이달초총선에서패배했지만,그는새로운연립정부구성때까지총리직을유지하고있다.차기총리로유력한우파성향의데모크라티트(민주당)의옌스-프레데릭닐센대표는미대표단의방문시점을문제삼았다.그는"미국은우리가아직협상중이고,지방선거가끝나지않았다는것을잘알면서그순간을이용해그린란드를다시방문하려한다"며"그린란드인에대한존중이부족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비판했다.[그린란드=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장남트럼프주니어가지난1월7일(현지시간)그린란드누크에도착해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대선이후부터희토류등자원이풍부한그린란드를"국가안보"를명분으로미국에편입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의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올해1월그린란드를방문하면서주목을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3일백악관에서열린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의회담에서"덴마크는(지리적으로)그린란드에서매우멀다"며덴마크가그린란드에대한소유권을계속주장할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의회연설에서도그린란드주민을향해"부유하고안전하게해주겠다"며그린란드에대한집착을드러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17:47
0 86
[실시간뉴스]평창올림픽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7년만에 사회적 합의(종합)

산림청주도로환경단체·정선주민'합리적보전·활용'합의문체결지역사회"존치노력인정","환경복원·지역발전달성기대"반색가리왕산케이블카[정선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2018평창동계올림픽유산인강원정선군가리왕산케이블카의존치여부를두고고민에빠졌던정부가케이블카를존치하기로했다.산림청은'가리왕산합리적보전·활용협의체'(이하협의체)에서가리왕산케이블카를둘러싼논란에대해합의안을마련하고24일최종서명식을했다.2018평창올림픽알파인스키활강·슈퍼대회전경기가열린가리왕산알파인센터는폐막후복원을전제로조성됐다.하지만대회가끝난뒤케이블카를존치해야한다는강원도와정선군지역사회의요구로2021년4월'2024년말까지한시적운영'이라는타협점을찾으며케이블카의수명을연장한바있다.그간'올림픽후전면복원약속'을근거로철거를주장한환경단체와'관광자원으로활용해야한다'는강원도와정선군간입장이평행선을달리며갈등을빚었다.이에산림청은가리왕산케이블카존치여부결정을위해환경단체,정선주민,각계전문가등으로협의체를꾸려12차례논의를거친끝에가리왕산의합리적인보전및활용방안을마련했다.'정선가리왕산합리적보전·활용'합의문서명식(춘천=연합뉴스)24일오후강원춘천세종호텔에서'정선가리왕산합리적보전·활용협의체'합의문서명식이열려협의체구성원들을비롯해김진태강원지사와최승준정선군수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3.24[정선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합의안의핵심은'케이블카존치'다.협의체는가리왕산은합리적복원과활용을위한대안들의이행으로지역사회가케이블카운영을통해얻고있는경제·사회·문화적이익효과를충분히대체할수있을때까지케이블카를운영하기로합의했다.협의체는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개선(ESG)가치를바탕으로3대전력목표와6개실행과제를제시했는데,세부적으로활강경기장조성협의시지정해제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산림으로복원하고,활강경기장으로사용한가리왕산하부구역은지역활성화차원에서연구,교육,치유,휴양,숲체험등방법으로활용하기로했다.하부구역을활용하는방법으로는▲산림형정원조성▲국립산림복원연구원건립▲2018동계올림픽정선기념관건립을주요대안으로제시했다.결국협의체가제시한이런대안들이이행됐을때발생하는이익이케이블카를운영함으로써얻는이익에버금가거나넘어설때까지케이블카를운영한다는뜻으로,케이블카의경제효과가생산파급효과753억원·취업파급효과882명에달하는등대체불가의효과를내는점을고려하면사실상영구히존치될것으로전망된다.협의체는가리왕산의훼손된산림을최대한복원한다는방향에공감하면서도,지역소멸위기에처한정선주민들의절박한상황을고려해가리왕산의산림생태자원을합리적으로보전·복원하고활용할수있도록이같이합의했다.가리왕산케이블카[정선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협의체는또정선주민,환경단체,관련학회,정선군,강원도,산림청,환경부등이참여하는'가리왕산의합리적보전·활용합의안의공동이행추진단'을구성하기로했다.공동이행추진단은협의체에서제시한비전과전략에기반해다양한대안도출,대안실행방안마련,대안의곤돌라대체효과평가,복원·활용과정이행보고서발간등을맡는다.협의체구성원들에더해산림청과강원도,정선군은합의내용이행을위해노력하겠다는의사표시로서부가서명했다.이날서명식에참석한정선주민들은사회적합의가이뤄졌다는점에서환영의뜻을밝혔다.전상걸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이번합의는가리왕산을지켜온군민들의노력이인정받은결과"라며"자연환경이본연의가치를유지하면서도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전영록강원도이통장연합회장은"가리왕산이이제올림픽유산과자연유산이함께보전되는새로운모델이됐다"고반겼고,황인욱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환경단체와지역주민이함께대안을모색하고의견을조율한점이무엇보다뜻깊다"고했다.정선가리왕산케이블카개장식[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정선군은공동이행추진단과협의해합의사항을충실히이행하고,단계별추진계획을마련해차질없이행정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최승준정선군수는"이번합의는가리왕산의환경적가치를최우선으로고려하면서도지역주민들이자연과공존하며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이라며"앞으로도환경단체·정부기관과협력해생태복원의세계적모범사례로만들겠다"고밝혔다.존치투쟁에힘을보태온이철규의원은"가리왕산올림픽유산의합리적보전·활용을통해군민들의자긍심을더욱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김진태지사역시"환경단체와지역주민간타협이이뤄진전국최초사례이자보존과개발이공존할수도있다는것을보여준대표사례"라며"도에서는오색케이블카를친환경적으로건설하고있으며,기후테크산업을도의일곱번째미래산업으로정한만큼많은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방치된가리왕산복원촉구'[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17:37
0 85
[실시간뉴스]동맹국들 미국 불신에…"F-35 '새로운 테슬라' 됐다"(종합)

전투기못쓰게만드는'킬스위치'의심까지…"美안보우산신뢰바닥나"'미국인이유지·관리'조항도…유럽서과도한美의존따른취약성검토F-35제트전투기(미국하와이주오아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2024년7월19일태평양연안'림팩'훈련이열리는가운데,미국하와이주오아후에서남쪽으로약160㎞떨어진해상에있는미국항공모함'칼빈슨'호에F-35제트전투기가착륙하고있다.2025.3.24.(서울=연합뉴스)임화섭임지우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對)동맹국정책에불신이쌓이면서현재서방측공군력의주축인5세대제트전투기'F-35'에대한심각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다고영국일간텔레그래프가23일(현지시간)전했다.이신문은"트럼프행정부가유럽을멀리하고어떤기준에따르면러시아를더가까이하는것으로보임에따라미국의안보우산에대한신뢰가급속히바닥났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국의대외정책변화에대한동맹국들의분노가커서"F-35가새로운테슬라가될지"에대한의문도나오고있다고전했다.한때인기를누리던전기차테슬라가최근불매운동대상이된것과마찬가지로,동맹국들이미국공군과록히드마틴이개발한F-35의추가주문을중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뜻이다.F-35는작년3월부터생산이본격화돼연간150여대생산이가능하다.하지만이미주요동맹국들이앞으로F-35를주문해야할지의구심을제기했고,유럽이자체적방위산업역량강화를추진하는가운데프랑스는지난주에국내제트전투기생산을대폭늘리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런와중에지난21일트럼프대통령은미공군과보잉이개발중인6세대제트전투기'F-47'의개발계획을공개하면서동맹국들에는기능을줄인버전을공급하겠다며"왜냐하면언젠가는그들이우리의동맹국이아닐것이기때문"이라고말해,의구심을더욱부추겼다.동맹국들은현역기종인F-35에대해서도미국이앞으로지원을제대로해줄지에관해의구심을품게됐다.플레어발사하는F-35A(서울=연합뉴스)2025년3월6일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2025년전반기한미연합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통합화력실사격훈련'에서F-35A가플레어를발사하고있다.2025.3.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미국으로부터F-35를구입하더라도미국이수리용부품과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끊어버리면계속운용할수없게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심지어미국과록히드마틴이간단한원격조작으로전투기를못쓰게만들어버릴수있는'킬스위치'를F-35에넣어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지적도나온다.다만록히드마틴은이런설을극구부인한다.어쨌든우려가심각하게제기되면서전통적미국동맹국중상당수가F-35구매대열에서이탈하고있다.캐나다는F-35를총88대도입하겠다는계획을2023년에체결했으나,최근들어이를재검토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누누멜루포르투갈국방부장관은F-35구매를보류한다고최근밝히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있어서최근미국의입장은우리에게최선의선택이무엇인지를생각하게만든다"며"우리동맹들의예측가능성은고려돼야하는더큰자산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외무부사무차관,주미대사,뮌헨안보회의의장등을지낸독일의전직외교관볼프강이싱거는독일정부가F-35주문을취소할가능성이있다고관측했다.독일은F-35를35대주문했다.유럽은한때군사장비의3분의2를미국에의존했으나,이제는자체적으로방위산업체들을키우려하고있다.이런움직임덕택에프랑스의항공기산업이이득을볼것으로전망되며,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공개적으로다소사(社)의전투기라팔을밀고있다.다만항공우주분야분석가인존헴러는유로파이터타이푼,사브그리펜,한국의KF-21등의대안이있으나모두F-35에비해성능이떨어져"희생"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F-35전투기외에도패트리엇대공미사일,조기경보기,전투용드론등여러미국산군사자산을보유하고있는유럽국가들은미국에대한의존도가심한와중에이러한무기들이고장이나거나성능이떨어질경우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이날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이들국가가보유한일부미국무기에대해서는미국시민만이시스템업데이트나유지·관리를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유럽에서생산됐지만미국산부품을사용한무기들에도마찬가지로이러한규정이적용될수있다.한유럽당국자는WP에"트럼프대통령이버튼하나만누르면모든전투기가하늘에서떨어지는것은아니지만,(미국에대한)의존성문제가있다"면서이러한미국높은의존도가향후동맹관계변화에따라유럽방위의취약점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복수의유럽고위정책당국자들에따르면일부유럽국가들은러시아와의분쟁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유럽에대한지원을끊을경우발생할수있는취약성과관련해미국산무기들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고WP는전했다.미국산무기구매에관여했던유럽당국자들은공개적으로후회한다고밝히기도했다.라스무스야를로우덴마크의회국방위원회위원장은최근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올린글에서"덴마크의F-35전투기구매에대한의사결정자중한사람으로서,이를후회한다"면서'가능하다면'앞으로는미국산무기구매를피해야한다고촉구했다.다만세계최대규모의무기수출국인미국에대한의존을단번에끊어내기는어려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WP는유럽당국자들은미국에비해부족한무기생산역량을구축할때까지는계속미국산무기를구매할것이라고인정한다면서도,트럼프행정부의예측불가능성이자체무기성능향상및제작역량강화에대한이들의집중력을강화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17:37
0 73
[실시간뉴스]'민주 천막당사'에 오세훈 철거지시…與 "거리정치" 野 "밟아봐라"(종합)

국힘"거리정치올인하며헌재압박,그이상도이하도아냐"민주"오세훈,극우지지층에눈도장받고싶나…얄팍한선동"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4일오전서울종로구경복궁인근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앞서천막당사현판식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조현기임윤지기자=국민의힘은24일더불어민주당이서울광화문에천막당사를설치한것을두고"거리정치에올인하며헌법재판소를압박한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이종로구청을통해천막당사강제철거에나서겠다고밝히자오시장을향해"극우지지층에눈도장을받고싶나"라고직격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민주당은불법점유시설물설치논란도아랑곳하지않고광화문천막당사가대한민국정상화의거점이될것이라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광화문이어떤곳이냐.이재명당대표가최상목대행에게몸조심하라고겁박한자리아니냐"며"지금민주당의모습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눈앞에닥친데다본인들뜻대로탄핵심판이흘러가지않으니또다시거리정치에올인하며헌법재판소를압박하는것,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헌재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기각결정으로대한민국은정상화의발판을마련했다.지금은정쟁을부추기는정치를지양하고차분히헌법재판소의결정을기다려야할때"라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은오시장의'천막당사강제철거'지시에있어"그럴시간에토지거래허가제해제같은시정헛발질이나돌아보라"고꼬집었다.한민수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통해"공당이왜광화문광장까지나와야했는지그이유는철저히외면하고천막당사를불법시설물로낙인찍는파렴치한주장"이라며"오시장눈에는여전히종식되지않은내란사태로고통받는국민이보이지않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쫓아내려면쫓아내라.짓밟으려면짓밟아보라"면서"헌법재판소가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파면하는그날까지민주당광화문천막당사는투쟁의거점이자민의의구심점으로끝까지남을것"이라고했다.이어"명태균에게뺨맞고민주당에화풀이하는행태는오히려국민의분노만부를뿐"이라며"대선후보가되겠다는사람이얄팍한선동으로정치를해서야되겠나"라고비판했다.앞서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은이날오전간부회의에서"공당이시민공용장소에불법점유시설물을설치한다는것은시민누구라도용인할수없을것"이라며"서울시가해당구청,경찰청등과협조해변상금부과,강제철거등관용없는행정력을집행하라"고지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서울시중구시청대회의실에서디딤돌소득협약식및정합성연구발표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김명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4 17:27
0 87
[실시간뉴스]울주군 산불 축구장 563개 면적 태웠다…강풍에 진화 난항(종합2보)

진화헬기2대추가…총15대투입[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지난22일울주군온양읍운화리에서산불이발생해불길이올라오고있다.(사진=산림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22일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사흘째이어지는가운데산림당국이강한바람으로주불(산불의주요불길)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24일산림당국에따르면지난22일낮12시12분께울주군온양읍운화리에서발생한산불진화율은오후3시기준69%다.진화율66%(낮12시기준)에서소폭상승했으나여전히주불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산불피해면적은오후3시기준402㏊까지늘었다.이는축구장563개에해당하는면적이다.총화선16.1㎞가운데11.2㎞는진화완료,4.9㎞는진화중이다.현장에는남서풍6m,최대풍속16m의강한바람이불고있어진화에난항을겪고있다.또한울산은지난20일오전10시이후닷새째건조주의보가발효돼대기가매우건조한상태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울산울주군온양읍산불사흘째인24일53사단장병들이화재현장에서잔불정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림당국은인력2414명,소방차77대,진화차21대,산불지휘차3대등을동원해총력진화에나섰다.또한진화헬기도기존13대에서2대추가해총15대를운영중이다.인근주민162세대의170명은온양읍사무소,경로당등으로대피했다.산림청관계자는"진화헬기와인력등가용한진화자원을총동원해피해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진화현장에서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진화에나서겠다"고밝혔다.앞서산림당국은불길이계속확대됨에따라23일오전9시산불대응3단계를발령했다.울주군은산불용의자로60대남성A씨를특정하고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산불은지난22일울주군온양읍야산에위치한농막에서A씨가용접을하던중불티가튀면서시작된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17:27
0 88
[실시간뉴스]한화에어로 "빚내면 재무 악화"…부채비율 얼마나 높길래

작년말부채비율연결281.3%,별도393.1%"차입으로투자하면재무건전성급격히악화"소액주주,작년최대실적에3.6조증자반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투자재원조달을위해차입이아닌증자를택한이유로재무건전성을꼽고있다.빚으로투자하면재무건전성이나빠질수있다는우려에서다.증자를통해주주에게새로운자금을수혈받아자본을보강하는동시에투자재원을마련해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전략이다.하지만지난해사상최대실적을올린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유상증자를택한것을두고주주들의불만은적지않다.다양한자금조달방식으로증자규모를줄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3조6000억원의투자재원을차입이아닌증자로마련한이유에대해"성장을위한대규모투자를단기에차입을통해시행할경우재무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우려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대표적인재무건전성지표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채비율을보면,작년말연결기준281.3%로적정선(200%)을넘어섰다.부채비율은2020년말216.6%,2021년말181%,2022년말286.7%,2023년말317.2%등으로증가추세다.작년9월기준부채비율은397.4%까지치솟았는데,작년말한화오션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자회사로편입되면서부채비율이281%대로안정화됐다.하지만한화오션등자회사를떼어낸한화에어로스페이스별도기준부채비율은작년말기준393.1%에이른다.별도기준부채비율은2020년말132.6%,2021년말145.8%,2022년말227.4%,2023년말350.4%등으로늘며작년말400%에육박했다.2022년한화디펜스·한화방산,2023년한화오션등을인수하는과정에서부채비율이높아졌다.방산회사에재무건전성으로평가되는신용등급은수주를위한핵심지표로활용된다.보통무기가10년이상장기계약으로맺어지기때문에방산업체는안정적신용등급을유지해야한다.신용등급이낮을수록저리에돈을빌릴수도있다.부채비율관리가필요한시기와대규모투자가필요한시점이맞물린것이다.손재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업부문대표이사는"투자시점을실기하면반짝호황으로끝나고도태될수있는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나이스신용평가는최근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이번증자를끝내면연결기준부채비율이281.3%에서213.7%로낮아질것으로분석했다.증자를통해새로운자본3조6000억원이수혈된효과다.부채비율이적정선에근접하게되는것이다.순차입금의존도는17%에서8%대로낮아진다.순차입금의존도는자산대비순차입금이차지하는비중으로낮을수록좋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장에선이번증자로재무구조를개선하는동시에미래투자재원을확보하게된것이다.하지만소액주주입장은다르다.지난해사상최대실적을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유상증자로주주에게오히려손을내밀고있어서다.최근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그룹계열사로부터한화오션지분7.3%를1조3000억원에인수했는데,이자금을투자재원으로활용했다면증자규모를줄일수있었다는분석도나온다.이날LS증권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대해"내부현금흐름및유동자산현금화,사채조달등다른방법이아닌유상증자를통해자금을조달한부분이굉장히아쉽다"고지적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17:17
0 84
[실시간뉴스]한 총리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5시뉴스]◀앵커▶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국회의탄핵청구를,헌법재판소가심리87일만에기각했습니다.국회추천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은헌법과법률위반이지만,파면할만큼중대한사유가아니라는게재판관다수의견이었습니다.헌재결정내용,유서영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오늘오전10시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청구를기각했습니다.재판관8명가운데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그리고김복형재판관5명이기각의견,정계선재판관이인용의견,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냈습니다.다수의재판관들은한총리가파면할만큼의중대한헌법·법률위반을한것은아니라고봤습니다.다만헌법재판관미임명은헌법과법률위반이라는게재판관5명의의견입니다.이들재판관들은한총리가"국회로부터재판관선출을받기도전에거부의사를표시했다"며"헌법과국가공무원법등을위반했다"고봤습니다.다만정계선재판관을제외한4명은그럼에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했습니다.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도나왔습니다.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내란특검'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은것은,재판관임명거부와더불어중대한헌법위반이라며한총리를파면해야한다는인용의견을냈습니다.헌재는한총리탄핵안의결정족수를대통령과같이2백석으로봐야한다는한총리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국무총리는대통령과확연히구분되는지위"라며"본래신분상지위에따라의결정족수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했습니다.다만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의결정족수를대통령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맞다며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는반대의견을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9145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4 17:17
0 84
[실시간뉴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측, 검찰 영상증거 조작 의혹 제기(종합)

24일오전10시,오후2시30분두차례공판기일진행피고인측"검찰,영상증거원본성·무결성입증하라"'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측권우현변호사가24일오후서울마포구어거스트21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변호인단은난동사태가담자들이수용된구치소교도관에대한징계및처벌요구와표현의자유보장을촉구했다.2025.3.2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발부전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등의통행을방해하고법원내부로침입한피고인들측이검찰이제출한영상증거가조작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부(부장판사김우현)는24일오후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14명의공판기일을열었다.이들은지난1월18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진행중이던서부지법인근에서불법집회를하거나,공무집행중인경찰관을방해및폭행한혐의등을받는다.일부피고인은영장심사를마친후법원을떠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이나가는것을막거나,차량유리창을친혐의를받는다.이날공판기일에서일부피고인측은검찰이제출한영상증거가조작됐다는의혹을제기했다.한변호인은"제대로촬영이된건지,사후에편집돼제출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고주장했다.검찰측은"경찰채증영상,폐쇄회로(CC)TV영상,유튜브영상등은원본성을확인했다"고반박했다.이날오전열린공판에서도일부피고인측은검찰측에모든동영상과사진증거의원본성과무결성을입증할것을요구했다.한편이날MBC취재진을폭행한혐의를받는우모씨(60·남)측은"피해자MBC기자는취재중이아니었고누군가와싸우고있었다"며"피고인우씨는취중상태였고MBC에대한항의의사였는데피해자가맞은것"이라고과실상해를주장했다.직업이약사인서모씨(43·남)등피고인7명에대한보석심문도이어졌다.김모씨(29·남)는보석심문에서"윤대통령의구속과체포가적법하지않다고생각해그자리에있었는데(윤대통령이)구속이취소된지금상황에선사법절차를신뢰하겠다"며도주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한편서부지법난동사태의변호인단소속인연취현변호사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서울남부구치소교도관이피고인들을모욕했다"며국가인권위원회에긴급구제조치와조사를요청했다고밝혔다.앞서이날오전에는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를받는9명의공판기일이진행됐다.지난1월19일서부지법난동사태당시판사집무실로올라가출입문을부수고침입한이모씨측은"방실수색혐의에대한고의성자체를부정한다"고밝혔다.이씨는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의특임전도사로알려졌다.다만사랑제일교회측은해당명칭이성경공부를수료한사람에게부여되는명칭이라며,교회차원에서서부지법에가거나특정행동을지시한바가없다고반박한상태다.오전재판에서는검찰과변호인이치열한법정공방이이어지기도했다.특히피의자중일부는검사의공소사실중'다중의위력'부분을인정할수없다고강하게맞섰다.한변호인은"피고인중에서는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들어갔다가체포된사람도있다"며"그런경우엔다중의위력행사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건조물침입죄를저지르면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을받는다.공용물건손상범은7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했음이입증되면처벌수위가더강한특수건조물침입(5년이하의징역)과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형량에2분의1까지가중)혐의가적용될수도있다.재판부는증거인정과부인여부등에따라이날법정에출석한피고인들의다음공판기일을△3월31일△4월7일△4월9일△4월14일△4월30일로나눠서진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4 17:07
0 84
[실시간뉴스]개인정보위원장 "딥시크 개인정보 불안 최소화 위해 소통 중"(종합)

AI스타트업간담회…기업들,챗GPT최다활용·딥시크도빈도높아개인정보위,중기·스타트업위한생성형AI도입·활용안내서마련개인정보위,AI스타트업간담회(서울=연합뉴스)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앞줄오른쪽부터네번째)이24일서울강남구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개최된인공지능스타트업간담회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3.24[개인정보위제공](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24일과도한개인정보유출논란을겪다국내서비스를중단한중국의생성형인공지능(AI)딥시크와관련해"개인정보위는딥시크측과소통하면서개인정보불안요소를최소화하기위해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고위원장은이날서울강남구의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열린'AI스타트업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오픈소스생태계는과거부터꾸준히발전되어왔지만,최근딥시크의등장으로더욱주목받고있다"면서최근딥시크와의협의과정을소개했다.오픈소스는프로그램개발에필요한소스코드나설계도를누구나확인할수있도록공개하는방식을뜻한다.스타트업입장에서는초기개발비용부담은줄이는대신앞선기술을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는"오픈소스는비용부담을줄이면서도고성능AI모델에누구나접근할수있도록해과학기술발전과응용서비스창출에도큰기여를하는혁신의중요한동력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위제공]이날행사에앞서서는간담회에참석한뤼튼과스캐터랩,로앤컴퍼니등생성형AI를활용중인AI스타트업10곳을대상으로오픈소스모델을활용한경험이있는지를묻는설문조사결과가공유됐다.조사에응한기업10곳중9곳은경험이있다고답했다.또6개기업은오픈소스모델을자체보유한이용자데이터등으로추가학습하는등성능개선에활용한경험이있었다.오픈소스활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9개기업은평균3개의오픈소스모델을활용한것으로조사됐다.활용빈도는오픈AI사의'챗GPT',앤스로픽의'클로드',메타의'라마',중국'딥시크'등의순이었다.개인정보위는이날간담회에서AI스타트업측의건의사항을청취하고,오픈소스기반의국내AI생태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AI스타트업관계자들은오픈소스모델을연구에활용한주요성과와사례를공유한뒤,생성형AI개발·도입과정에서겪은데이터·개인정보이슈와관련한건의사항을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간담회결과를바탕으로중소기업과스타트업에도움이되는'생성형AI도입·활용안내서'를마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17:07
0 88
[실시간뉴스]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기각에 고무?…"이재명 내란음모, 헌재가 철퇴"

'윤석열옹호'기조힘실리나…권영세·권성동"野가내란기도"일제히맹공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을기각하자,국민의힘지도부는"이재명세력의입법권력을이용한'내란음모'에헌법적철퇴가가해진것"이라는등야당에대한'내란'역공세를강화했다.한총리탄핵기각을계기로당이'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보다야당의연쇄탄핵이실질적내란행위'라는취지의계엄옹호논리에힘을싣는모양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24일헌재의한총리탄핵심판선고직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해12월민주당주도로통과된탄핵안이처음부터헌정파괴목적의정략적탄핵이었음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이번선고는)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라고주장했다.권위원장은"국정을마비시키고정부를길들이기위해탄핵을악용하는민주당의시도는국민의상식과법치주의앞에번번이실패한다"며"사법부가다시한번브레이크를건만큼이제라도야당은헌정에위배되는무모한도전을즉시중단해야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특히이르면오는28일선고가전망되고있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서도"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대해서도절차적하자와내용상의문제점이없는지시간에구애받지않고철저히검토해야할것"이라고압박메시지를냈다.권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향해선"헌법위에군림하려한다","권력을취하기위해범죄혐의자가국정을마구잡이로흔들고대통령탄핵을밀어붙이는이런작태야말로나라가망하는지름길"이라고맹비난했다.'야당의입법폭주가위헌,계엄선포는합헌'이라는취지의윤대통령측논리가당내에서더욱힘을얻는모양새다.권위원장은또민주당이윤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하며최근광장에나선것을두고는"탄핵남발,광장투쟁,헌법기관공격,선동정치의끝없는악순환"이라며"헌정체제를수호하기위해내전선동세력이우리나라를유린하는것을막기위해국민의힘은분연히일어나맞서싸울것"이라고해눈길을끌었다.지난1월윤대통령체포·구속과정에선1.19서부지법폭동사태로'헌법기관공격'이실제로일어났고,대통령측은강성지지층에"뜨거운애국심에감사한다"는등격려메시지를내'사실상의내전선동'이라는비판이인바있는데,같은비판을야당측에제기한것이다.권성동원내대표도이날기자회견을통해"(민주당이)대통령에이어대통령권한대행마저연쇄탄핵한건정략적계산에따라대한민국행정부와헌정질서를마비시킨거대야당에의한내란기도"라며'내란'역공세에집중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의한총리탄핵기각에"이재명세력의입법권력을이용한내란음모에헌법적철퇴가해진것"이라고평하며,이대표를겨냥"뻔히기각될것을알면서도오로지본인의정략적목적을위한졸속탄핵으로87일이나국정을마비시킨데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압박했다.다만국민의힘은그간한총리탄핵안과관련'의결정족수200석'을주장하며직무정지자체가무효화되는'각하'선고를강조해왔는데,헌재는이에대해선우원식국회의장이판단한'의결정족수151석'에손을들어각하가아닌기각을선고했다.권원내대표는이같은점에는"대단히유감"이라며"헌재가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거대야당의무제한탄핵면허를부여한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그는각하입장을낸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관에대해선"대단히중요한의미","국회다수당이자의적법해석으로탄핵소추권을남발해선안된단걸헌재가분명히경고한것"이라고평가했다.앞서정치권에선한총리탄핵안이각하될시최상목경제부총리(당시대통령권한대행)가임명한2인의재판관(조한창·정계선)의재판관지위에대한논란이일수있다는점이쟁점이되기도했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회견직후질의응답에서'2인재판관지위유지에대해문제제기의향이있나'묻는질문엔"각하가아니라기각인상황이기때문에논의가더많이이뤄질거같진않다"고한발물러났다.다만그는헌재가'불임명은위헌'이라판단한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한총리가임명해야되느냐묻는질문엔"마후보자같은경우는지금(임명하는게)헌법관행에사실맞지않는부분이다"라며"여전히임명해선안된다는게우리당의생각"이라고기존입장을고수했다.권위원장은이번이번판결이앞으로다가올윤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끼칠것이라고보는지묻는질문엔"별개의사건이기때문에직접적영향이있다고생각하진않는다"면서도"이런식으로재판이이뤄진다면그리고(재판관들이)좀더평의를제대로한다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결과도우리가긍정적으로해석할수있지않나"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왼쪽)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과관련한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16:47
0 86
[실시간뉴스]안갯속 탄핵 정국에 환율 1470원 턱 밑…두 달 만에 ‘최고’(종합)

5.0원오른1467.7원마감총리탄핵기각에장중환율4~5원상승외국인국내증시서200억원대순매도약달러·외환당국개입경계에추가상승제한[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70원턱밑에서마감했다.글로벌달러화는소폭약세를보였지만,한덕수국무총리탄핵이기각되자윤석열대통령탄핵을둘러싼불확실성이커지면서원화는약세를면하지못했다.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24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62.7원)보다5.0원오른1467.7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는종가기준으로지난1월13일(1470.8원)이후약두달만에최고치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0.3원오른1463.0원에개장했다.지난22일새벽2시마감가(1467.0원)기준으로는4.0원내렸다.개장이후상승폭을확대해가던환율은오전10시한총리탄핵기각소식에1467.1원까지올랐다.이후환율은더상승하며11시1분께1469.1원을터치했다.오후에도1470원선을소폭하회해상승세를이어가다장을마쳤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0시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재판관8명중5인이기각의견을,1인이인용의견을,2인이각하의견을냈다.국회는한총리가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했으므로파면돼야한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계엄사태와관련해형사재판,탄핵소추등에넘겨진고위공직자중사법기관으로부터본안판단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한총리탄핵이기각되자,여권등에선윤대통령의탄핵기각가능성도높아지는분위기다.헌법재판관들이이날한총리탄핵심판에서저마다의의견을선명히드러내면서윤대통령사건에서같은모습이반복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윤대통령사건은지난달25일변론종결후평의를거듭하고있는데,한총리사건보다쟁점이훨씬많고국회와대통령양쪽이치열하게다투고있어재판관들의고심이깊은것으로알려졌다.달러화는소폭하락했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3시21분기준103.96을기록하고있다.장중104에서내려온것이다.아시아통화는약세를지속했다.달러·엔환율은149엔대,달러·위안환율은7.25위안대에서거래되고있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순매도우위를나타내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60억원대를순매수한반면코스닥시장에서는300억원대를순매도했다.정국불안에원화매도흐름이강했으나,달러하락과외환당국의개입경계감등에1470원대로진입은제한됐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08억8300만달러로집계됐다.24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16:37
0 84
[실시간뉴스]산불에 숨진 32살 공무원…“책임감 강한 아들, 가슴만 터집니다”

산청군산불진화대희생자7명합동분향소24일경남창녕군창녕읍창녕군민체육관에마련된‘산청군산불진화대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에추모객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김영동기자24일경남창녕군창녕전문장례식장.지난21일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로숨진경남창녕군광역산불진화대원3명과인솔공무원등4명의빈소가차려진이곳에는창녕군공무원등이굳은표정으로서성이고있었다.창녕군직원강아무개(32)씨빈소는조문객들의숨죽인대화소리만들렸다.강씨는지난21일경남창녕군에서이아무개(64)·황아무개(63)·공아무개(60)씨와함께산청산불진화작업에나섰다가이틑날숨진채발견됐다.한조문객이강씨영정사진을바라보며절을하자,강씨누나가참았던울음을터뜨렸다.조문객과맞절을하던유가족은침통한표정으로입을앙다문모습이었다.“착하고,책임감강한우리아들,무슨말을하겠나.(내)가슴만터진다.”어렵게꺼낸조문요청을받아들인뒤강씨에게절을하고말없이돌아서던기자에게강씨어머니가한숨을내쉬며말했다.강씨빈소에서는억눌린울음소리만새어나왔다.숨진이씨와황씨,공씨빈소도마찬가지였다.산청,의성,울주,김해등경상도지역에동시다발적인산불이지속되고있는23일오후경북의성군신안2리인근야산에서산림청진화대원이불을끄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창녕읍창녕군민체육관에마련된‘산청군산불진화대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에는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박종훈경남교육감을비롯해경남도의회의원,‘창녕고학생들’등군민들의조문과헌화가이어졌다.박아무개(70·창녕군장마면)씨는숨진이씨와황씨,공씨의위패를한동안물끄러미쳐다보며고개를가로저었다.창녕군광역산불진화대원이었다는박씨는“숨진이씨등3명과지난2년여동안함께근무했다.친하게지냈던아우들이이렇게변을당해뭐라고할말이없다.자부심으로산불진화작업에열성을다했던아우들인데,비통함이이루말할수가없다”고눈물을훔쳤다.박씨는이어“규모가큰산불은서로주변경계와지원을하면서진화작업을벌이기에이런일은정말일어나지않는데,최근에바람이너무많이불어서(참사가)난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산청산불때문에지난22일오후불탄경남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주택.산불로이마을주택6채가불탔다.최상원기자군민정아무개(67)씨는“아직도불이꺼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더이상인명피해는없어야한다”고당부했다.창녕군은숨진4명의장례절차등각종행정·재정적지원등모든지원에적극나서겠다고밝혔다.또27일까지합동분향소를운영하며,이기간동안각종행사를모두중단했다.김영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16:27
0 88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