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자동조정장치·與소득대체율43~44%'당의견수렴진행최종합의기대감속민주'단독처리'가능성도…국힘'견제'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형한병찬구진욱기자=국민연금개혁문제를두고대치를이어가고있는여야가24일'자동조정장치'도입으로접점을찾는듯했으나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후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여당이제시했던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에관해"끝내수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진정책위의장은"당내에서보건복지위원회를중심으로지도부가의견을수렴한결과조건부장치이긴하지만자동조정장치문제는신중하게논의할필요가있겠다고의견을모았다"고했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나경제상황변화에맞춰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자동으로조정하는것을뜻한다.지난20일에열렸던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서야당은'국회승인'을전제한자동조정장치도입에는수용의사를내비친바있다.진정책위의장은"(정부·여당은)조건부로국회승인을얻어(자동조정장치의)근거를만들어달라는입장이었기때문에소득대체율을수용하면검토하겠다는제안을제시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와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소득대체율을수용하지않아합의를이루지못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당시국회승인이전제된자동조정장치를받을경우,소득대체율을현행40%에서44%까지올려야한다고주장했으나정부·여당이받아들이지않아협상이결렬됐다는취지다.진정책위의장은"지금상황에서는여야사이,정부와민주당사이의견차이가여전히팽팽하고아직은좁혀질여지가없다"고못박았다.아울러이날오전국정협의회후속회의로열린비공개실무급협의와관련해서도"국민의힘이자동조정장치를얘기하면서도소득대체율관련당내합의가이뤄지지않아시간이더필요하다고사정을설명했다"고말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국민의힘은당내의견수렴을거친뒤'자동조정장치도입에소득대체율44%'절충안을야당과다시협의하겠다는입장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에관한의견수렴,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4%에관한의견수렴을이유로다음실무협의까지인터벌(interval·시간적간격)을뒀다"고했다.이어"현재소득대체율은43~44%정도로논의되고있는데,정부도구태여정부안(42%)을고집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며"조만간실무협의를개최해합의안을도출하는게좋지않나한다"고밝혔다.김정책위의장은"자동조정장치수용여부에관해'시소게임'을해왔는데,민주당에전향적태도변화가있는만큼자동조정장치를어떻게도입할건지,소득대체율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융통성있게합의하겠다"고말했다.그는"국회승인이라는절차가삽입된다면수동조정장치가되지않겠나한다"면서도"소득대체율과함께유연하게논의할수있다"고했다.다만민주당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을시2월임시국회내에야당단독으로모수개혁을입법화하겠다는계획이다.김정책위의장은"민주당의일방적처리,정부·여당의기대범위를넘어서는안의처리에는굉장히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고견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소득대체율43∼44%"野"44∼45%돼야"…이견다소좁혀져자동조정장치도쟁점…野"국정협의회서논의했으나결론없었다"野,27일단독처리가능성내비치며압박하지만…당내선'신중론'많아복지위소위,연금개혁논의시작(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국민연금법개정안등법안자료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계승현안정훈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국민연금개혁안을두고여야가팽팽한신경전을이어가는가운데,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및자동조정장치도입안을두고협상이진전될지주목된다.정부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24일오전비공개실무급회의를열고연금개혁논의했으나여전히소득대체율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참석자는여야정책위의장인국민의힘김상훈·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양당간사인국민의힘김미애·민주당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다.지난21일여·야·정대표가모인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연금개혁이포괄적으로논의된이후첫실무급회동이다.여야는보험료율을13%로올리는것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을두고는43∼45%선에서힘겨루기를하고있다.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소득대체율43∼44%를두고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2∼43%를주장했지만,야당이요구하는44%선까지수용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반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적어도소득대체율은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고생각한다.2월국회중에처리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이처럼일부이견이좁혀진상황에서'자동조정장치'를연결고리로접점을만들어낼수도있으리라는관측이제기된다.여당이소득대체율44%를수용하는대신,야당은정부·여당이주장해온자동조정장치'도입을받아들이는식으로맞교환을할수있다는것이다.다만자동조정장치를바라보는양측의시각은다소엇갈리고있다.국민의힘은양당이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여야간의견이모아졌고,이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주장했다.김정책위의장은"정부도자동조정장치가도입된다면소득대체율을유연하게협의할수있다는입장"이라며"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에대한당내의견,우리는44%에대한당내의견을수렴하고다시여야간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합의가된것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이날일부언론은민주당과이대표가국정협의회당시에는자동조정장치에합의를하고는부정적입장으로선회했다면서'말바꾸기'를했다는지적도내놨다.그러나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국정협의회에서자동조정장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결론에이르지못했다.결론이없는만큼백지상태에서논의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애초합의한적이없다는해명을내놓은셈이다.진정책위의장도기자간담회에서"신중히논의해야한다"며자동조정장치도입에공감대가이뤄진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대신민주당진정책위의장은"정부의국회승인조건부자동조정장치도입안은진전된제안"이라고평가하고,국민의힘김정책위의장도"국회승인절차가삽입되면'수동조정장치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지만,자동조정장치에대한민주당의부정적인입장을고려하면소득대체율과함께유연하게논의할수있다"고말하는등조금씩의견을접근시키는모습도감지되고있다.이처럼여야가주요쟁점에관해이견을좁히려는시도를이어가고있는만큼,정치권에서는야당이27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을단독처리하지않을가능성이점쳐진다.물론민주당은'27일처리'카드를공언하며압박하기는했지만,당내에서는충분히협의가가능한상황에서단독으로표결하는것은부담이된다는신중론도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정갈등1년]③인하대병원뉴노멀적응사례끝>사진=윤웅기자전공의들이지난해2월19일집단사직서를내며병원을떠난지1년이흘렀다.예상치못한의·정갈등장기화는의료현장을‘가보지않은길’로몰아넣고있다.번아웃을호소하는의료진과수술이미뤄진환자들사연이연일쏟아지고있다.병원현장에서어떤혼란이빚어지고있는지정확한규모를알기는어렵다.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초과사망자’(통상예상되는수준을넘어선사망자)가3000명이상발생했다는추정통계를통해엿볼뿐이다.다만의·정갈등장기화가어두운측면만있는것은아니다.의료인력의40%정도가전공의였던상급종합병원은전공의집단행동으로큰타격을입고‘체질개선’에나섰다.병동폐쇄와무급휴가등자구책을이어가던시기를지나지난해하반기부터전국47개상급종합병원이모두정부구조전환사업에참여중이다.평상시같으면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일반병상을줄이고중환자중심병원으로기능을강화하는게구조전환사업의핵심내용이다.상급종합병원이‘뉴노멀’에맞춰새로운경영전략을짜는등길을찾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인건비가낮은전공의에게의지한채병상을늘리는과거의시스템이더는지속가능하지않다고보고3차병원본연의역할에서답을찾고있는것이다.중증진료로‘선택과집중’인천의상급종합병원인인하대병원은‘달라진병원’의대표사례중하나다.인하대병원역시전공의이탈직후수술률(병원내수술실가동률)이40%수준으로떨어지며비상이걸렸다.전공의공백을메우기위해교수가현장을뛰고간호사의역할을확대했다.과정이쉽진않았으나발빠르게인력과업무를재배치한덕분에수술률은82%까지올라왔다.정부가구조전환사업의일환으로중증수술수가등을올리면서수익도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회복한상태다.“작년2월19일저녁을잊을수없어요.밤새전화와문자가쏟아졌습니다.전공의를지도하며큰결정만내리던교수들이20~30년만에최일선에서모든걸다해야하니얼마나당황스러웠겠습니까.”최선근인하대병원진료부원장이지난23일환자와면담하고있다.아래쪽사진은이날인하대병원간호사들이근무하는모습.인하대병원제공,박상은기자지난23일인하대병원에서만난최선근진료부원장은“변화한병원체계가과거로돌아가지는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전공의이탈이현실이된그날,인하대병원에선전공의130여명이사직서를제출했다.병원은그야말로‘총체적난국’에빠졌다.최부원장은“비상대응프로토콜을만들고교수진의당직근무를편성하는등인력을재배치하고조정하는과정에서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다”고회상했다.진료에도선택과집중이필요했다.우선순위는중증환자였다.인하대병원은경증이거나타병원에서회복이가능한환자를분류해적극적으로이송작업을진행했다.병원측은지난해초부터‘중증진료체계강화시범사업’에참여하고있던터라이미2차병원등진료협력병원으로환자를연결하는네트워크를갖추고있었다.이러한진료협력네트워크강화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사업의핵심요소이기도하다.최부원장은“타병원에서도충분히케어할수있다고환자에게알리고설득하기위해200개협력병원에서어떤수술이가능한지세분화해파악하고있다”고설명했다.PA간호사,필수인력으로전면에의료공백을최소화할수있었던데에는무엇보다‘PA간호사’로알려진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역할이컸다.인하대병원은기존에외래와병동업무를보조하던전담간호사인력을필수의료및중환자중심으로재배치했다.경력에따라인턴과레지던트역할로업무를세분화하고,숙련도가필요한응급실·수술실·마취모니터링·중환자실은전담간호사를추가채용했다.의·정갈등전100명초반이었던전담간호사는현재2배가까이늘었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사업에참여하는병원은대부분인하대병원처럼전담간호사를확대하겠다는인력운영계획을세웠다.전공의를대체할수있는인력은사실상전담간호사가유일하기때문이다.그동안전담간호사는의사의일부의료행위를그림자처럼대신해왔지만의·정갈등이터지고나서야직역에대한법적지위를보장받고그중요성을인정받고있다.인하대병원박은영책임간호사는“전공의이탈후에도‘원래해오던일이고하던대로하면된다’며동료들을다독였다”면서“환자들에게‘남아줘서고맙다’는말을들을때보람을느꼈다는간호사들이많다”고전했다.29년차간호사인김소희수간호사는전담간호사의업무범위가넓어진만큼전문성을키우기위한체계적인교육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수간호사는“전국적으로간호사가많이늘었는데병원별로정부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전담간호사는매우적다”며“감염내과만하더라도파트가여러분야라더세부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했다.전담간호사1인당환자분담수기준을마련해업무부담을완화하고,전담간호사업무에따른적절한보상체계도필요하다고짚었다.“간호사전문교육·보상체계필요”전공의공백으로병원전체가흔들린다는건그만큼많은부분을전공의에게의지하고있었다는의미다.최부원장은이문제를인정하며“교수들도깨어났다”고말했다.앞으로병원측도전공의를교육생으로바라보며수련교육을내실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는얘기다.정부는현행최대36시간이내로규정돼있는전공의의연속근무시간을24~30시간범위내로단축하는시범사업도진행중이다.향후복귀하는전공의가늘면전담간호사와업무가겹치는문제가생길수있다.최부원장은“어떤일이든업무분장이명확해야하기때문에업무분장파악이첫번째”라며“전공의가30~40%정도라도돌아오는상황을항상가정하고준비하지만과거로는돌아가지못하기때문에의료진간에도어느정도상호이해도를높이는작업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인천=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5000만원서상한액대폭↑‘사실적시’경우도형량강화‘논란’유튜브등온라인상에서허위사실을배포해수익을올리는‘사이버레커’에최대10억원의벌금을부과하는법률개정이추진된다.유튜브로올린수익을몰수해경제적이익을원천차단하는등고강도제재로가짜뉴스를막기위해서다.다만사실을적시해명예를훼손한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대한형량도함께강화해표현의자유가위축되는게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24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9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핵심은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의형량강화다.김의원은“형사재판에서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에대한범죄가인정돼도대부분소액의벌금형에그치는경우가많고오히려허위사실유포를통해창출한수익이더커법의실효성과범죄예방효과가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개정안은이를예방하기위해공공연하게허위사실을드러낸경우10억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벌금상한액을높였다.기존최고벌금액은5000만원이었다.또유죄로인정될경우위반행위와관련해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을전부몰수하도록했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주된타깃은유튜브등온라인상에서늘어나는사이버레커다.이들은유명인에대해근거없는주장을펼치거나사생활을폭로하며조회수를올리는식으로수익을올린다.여론의강한비판에시달리다생을마감한배우이선균씨와김새론씨는자신의사적인일상을공개하는유튜브채널에심적고통을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정치유튜브채널은부정선거등음모론을설파하며막대한후원을받기도한다.김의원실관계자는“사이버레커입장에서는허위사실로방송몇번만하면수억원의수익이들어오니,벌금1000만원정도는우습게내고도이익이남는시장구조가형성돼있다”면서“온라인상에서특정인을겨냥해괴롭히며수익을얻는일을방지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다만이번개정안에서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한벌금상한액도3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된점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사실적시명예훼손은말그대로공연히사실을알렸을때성립하는죄다.사실이라할지라도특정인에대한무분별한비방·보복이나개인정보유출을막는다는목적으로제정됐다.현행법상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했다는점이증명되면위법성이조각되지만현실적으로는재판과법적대응에대한부담감을키워표현의자유를위축한다는비판이강하다.특히최근에는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아버지들의신상을공개하는‘배드파더스’사이트운영자구모(62)씨가대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으며논란에불이붙기도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과거미투사건에서볼수있듯이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강화되면피해자들이고소·고발을두려워해입을닫는경우가많아질수있다”며“결과적으로힘이있는고위공직자나기업에대한표현의자유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후진술앞둔尹발언어땠나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권한주장국회의원끌어내기·체포지시부인곽종근발언·홍장원체포명단메모野에포섭된내란·탄핵공작설제기계엄포고령김용현주도,관련부인‘부정선거체크’선관위병력파견인정“이번사건을보면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지시를했니받았니,이런얘기들이마치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같은것을쫓아가는느낌을받았고….”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해이렇게밝혔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받지못했다”고밝히자이에고무된듯“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말을수차례반복했다.윤대통령이그간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한발언들을종합해보면12·3비상계엄사태와이후탄핵정국에대한대통령의인식을엿볼수있다.3∼8차변론과10차변론등총7차례변론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인식은25일11차변론의최후의견진술에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이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윤대통령은그간7차례변론에직접출석해계엄정당성을주장했고,25일11차변론에서는최후진술에나선다.헌법재판소제공◆“국회의원끌어내라고한적없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이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것은지난달21일3차변론때부터다.윤대통령은재판부가‘국헌문란’관련질문을내놓자부인에부인을거듭했다.특히‘국회대체비상입법기구마련을위한예산을준비하라는내용의문건을최상목경제부총리에전달했느냐’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질문에“준적도없고,(쪽지)내용자체가모순된것같기도하다”고했다.‘의원을끌어내란지시가있었느냐’는문대행질문에도“없습니다”라고짧게답했다.5차변론기일,이전사령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부인하거나소극적인답변만내놓자윤대통령은‘호수위달그림자’발언을하며‘주요인사동향파악용’이라는주장을폈다.체포지시가있었다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증언에는자질을문제삼았고,같은증언을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는“사람이란표현을놔두고의원이면의원이지,인원이라는말을써본적없다”고반박했다.이어홍전차장에게는정치적중립성등자질문제를제기하고,곽전사령관을향해서는민주당김병주의원유튜브출연을문제삼으며‘내란·탄핵공작설’을제기했다.윤대통령은10차변론에서여전사령관이말한‘명단’과관련해“저도그부분은불필요했고잘못됐다고생각한다”면서도“홍전차장메모는저와통화한것을갖고체포지시와연결한내란탄핵공작이라는것이문제”라고했다.◆“장관이써온포고령…예상보다빨리끝난계엄”윤대통령은4일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장관을직접신문하며포고문작성책임자가김전장관이란취지의주장을폈다.포고문1항인국회의원의정치활동금지는국헌문란폭동과연결되는만큼,윤대통령이관련혐의를부인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12월1일또는2일밤에우리장관께서관저에가져오신거로기억된다”며“집행가능성은없지만상징적의미로그냥포고령문구를놔두자고말했고,전공의내용도이야기하니계고측면이라해서그냥두자했는데혹시기억이나는가”라고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기억이난다”고답했다.윤대통령은“실무급장교들이반민주적지시를따르지않을것으로전제해서소수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이라며“예상보다빨리끝났다”라고말했다.비상계엄이‘경고성·단기성’계엄이었다는주장이다.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은자신이라고밝히면서도‘부정선거팩트체크를위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2023년국정원에서3차례선관위전산시스템점검결과를보고받았는데많이부실하고엉터리였다”며“평소의문가졌던것을나중에국정조사등을통해봐야겠다해서군을보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9차변론기일을앞둔지난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로향하고있다.뉴시스◆“국무위원,대통령실놀러왔다는것말안돼”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중하나는비상계엄선포를위한절차적하자여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당일국무위원이모인것은간담회수준이지,안건·회의록·부서(서명)가없는국무회의가아니라는주장을펴고있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을선포하기까지국무위원의결정족수가채워질때까지기다렸고,보안이필요한‘통치행위’를위해안건상정은사후에라도할수있다는주장을폈다.윤대통령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증인신문을한7차변론에서비상계엄직전대통령집무실에서국무회의를열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조사받는과정에서계엄이퀄(=)내란프레임으로자꾸누르니일부국무위원들이국무회의가아니었다고답변한것같다”며“그럼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놀러왔다는것인가.말이안된다”고했다.이와관련,한덕수국무총리는헌재에증인으로출석해“실체적으로흠결이있었다”면서도국무회의로간주할지여부는사법부판단에맡겨야한다며한발물러섰다.윤대통령은7차변론에선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줄탄핵,예산폭거,특검은헌법상국회권한인데정말경고성이라면경고하면될일이었다”고하자“비상계엄선포와그에따르는후속조치도엄연히헌법상대통령권한”이라고맞받았다.윤대통령은“체포나누굴끌어내는일이전혀일어나지않았고오히려질서유지하러간군인이시민에폭행당하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잠실동아파트단지전경.김경록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빗장이풀린이른바‘잠삼대청(서울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아파트시장에서호가가1억~3억원급등하는등과열조짐이나타나고있다.하지만실제거래는천차만별이다.해제전후가격이급등한곳이있는반면,일부는되려1억~2억원낮은가격에거래되기도했다.2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13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발표후열흘동안'잠삼대청'에서실거래신고된아파트는16건(23일기준,해제제외단지미포함)이다.상승거래는9건,하락은7건이었다.잠실동리센츠27㎡형(이하전용면적)은14일한달전같은평형·층수매맷값대비1억7500만원낮은10억2000만원에거래됐다.17일잠실동트리지움59㎡는1월최고가보다2000만원하락한22억35000만원에팔렸다.청담동청담삼성3차114㎡는19일25억1000만원에실거래신고됐는데,직전거래인지난달18일보다9000만원내렸다.김영옥기자반면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84㎡는13일40억원에,청담e편한세상136㎡는14일31억4000만원에팔리며역대최고가를썼다.잠실트리지움85㎡는직전거래보다9000만원오른26억원에17일실거래신고됐다.이처럼호가와실거래가격에온도차가있는것은실제거래가급매물부터소화되는식으로이뤄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또실거래신고는계약체결후30일이내에하면되기때문에일부거래는발표이전에계약을맺은것일수있다.잠실동A중개사무소대표는"토허제해제는예상됐던이벤트라지난해말부터호가상승움직임이나타났다"며"실제거래는급매물만제한적으로이뤄지다보니,매도·매수자의희망가격차이가크다"라고전했다.같은동·단지내의서로다른특성이반영됐을가능성도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원래이지역은지하철역과의거리,남향여부,층수등에따라2억~3억원차이가난다"며"매수자는호가에부담을느끼고,집주인도일단분위기를관망하고있어거래가잘되지는않는다"고말했다.앞으로잠삼대청을비롯한강남3구부동산시장은당분간과열양상속매수-매도자간의치열한눈치싸움이이어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KB부동산에따르면잠삼대청에있는소위랜드마크아파트는지난1년새집값이이미10~20%가량뛰었다.여기에시장과열을우려한서울시는집값담합등부동산불법행위점검에나선다고밝히기도했다.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단지모습.뉴스1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전세를낀갭투자가가능해져거래량은늘겠지만,토허제해제에대한기대감이선반영돼있어집값이크게오르기는힘들것"이라고내다봤다.‘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여전하고,봄이사철을앞두고전세를끼고서라도‘상급지’로갈아타려는대기수요가풍부한만큼잠삼대청의가격이더오를수있다는견해도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장은"현장소식으로는아직실거래가신고가되지않은최고가거래가있는것으로안다"며"거래가누적되는상황을더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화세대집주인숨지면서배상불가능광주시소방본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예정"지난1월11일오전2시52분쯤광주북구신안동의한빌라2층세대에서불이난모습.(광주북부소방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광주=뉴스1)이승현박지현기자=불이시작된세대의집주인이숨지면서보상이막막해진인근주민들을위해광주시와소방당국이구제방법을모색하고있다.광주북부소방서는인명수색과정에서발생한수리비500만원에대해광주시소방본부에손실보상신청을할예정이라고24일밝혔다.앞서지난1월11일오전2시52분쯤광주북구신안동의한4층규모의빌라2층세대에서불이났다.검은연기로가득찬내부에서소방당국은세대현관문을두드리며대피를유도했다.총7명이자력으로대피하거나구조됐지만문이열리지않거나응답이없는6세대의경우혹시모를사고에대비해당국이현관문을강제개방했다.이과정에서현관문과잠금장치등이파손돼총500여만원의배상비용이발생했다.통상적으로화재가발생한세대에서화재보험을통해배상해야하지만,발화세대집주인이숨지면서배상이불가능한상황에놓였다.북부소방서는주민들을위해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종합배상공제를통해배상처리가가능한지문의했다.다만공제회로부터는소방관과실로인한손실이아닌적법한진화활동으로인한것이기때문에배상금은부지급한다는결정을받았다.광주시소방본부에는이런상황을대비해관련예산1000만원이편성돼있다.광주시와광주시소방본부는최대한예산을활용해보상할방침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손실보상예산으로시민들의안전을지켜내겠다"고말했다.광주시소방본부관계자는"최대한예산을활용해서보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북부소방서관계자는"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대한빠른시일이내에광주시소방본부에손실보상심의원회개최요청을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원시설관리·운영차질…상권활성화기대아쉬움도진주시의회가24일본회의장에서'진주대첩역사공원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의하고있다.2025.2.24/뉴스1한송학기자(진주=뉴스1)한송학기자=경남진주시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부결로공원의시설관리와운영에차질이있다고주장했다.시의회는24일제262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고'진주대첩역사공원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부결했다.기획문화위원회심의를거쳐상정된이조례안은본회의에서표결제안으로투표가진행돼22명중15명이반대,7명이찬성해부결됐다.상임위에서는7명의원중4명이찬성,3명이반대했다.조례안이부결되자시는이날입장문을내고"공공시설물의관리·운영조례는시민의안전과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으로실제운영되기전에조례가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어"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도여러차례시의회와시에상권활성화를위해조례가제정될수있도록요구해왔다"며"그럼에도지난해9월말준공이후조례가지금까지통과되지못해시설관리와운영에차질이있고역사공원을온전히이용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어려운경제상황에시민이나단체의공연장활용으로상권활성화로이어지기를기대한소상공인의기대를저버리게된것"이라며"조례는부결됐지만역사공원운영은관련법령과조례에근거해시민의안전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2007년기본계획수립으로시작된진주대첩역사공원(사업비947억원)은대지면적1만9870㎡에연면적7081㎡규모로지하1층과지상층으로구성돼있다.지하1층은주차장과다용도시설,지상은진주성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조성됐다.역사공원은진주대첩국난극복의역사를기리고의병의호국정신에서유래된진주정신을계승하는데이바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조례안은역사공원운영목적과기능,시설관리,운영시간과사용허가신청,사용료,관리·위탁등역사공원의관리·운영의근거가되는내용이다.조례안은지난해10월상임위를통과해본회의에상정됐지만보류,같은해12월에도본회의에상정됐지만대첩공원이진주대첩정신과시민의견을충분히담지못했다는등을이유로부결됐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이내일(25일)로다가왔는데요,윤대통령과국회측은마지막전략을가다듬었습니다.특히,윤대통령이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최후진술을준비하고있습니다.'계엄의정당성'을거듭강조하면서,국민갈등을초래한부분에대해서는'사과'나'유감'을표명할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구치소서최후진술준비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에이어오늘(24일)도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최종변론전략을세웠습니다.윤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조한다는방침입니다.윤대통령도구치소내에서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진술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탄핵심판의검사역할을해온국회탄핵소추단도최종변론기일을하루앞두고마지막전략을점검했습니다.탄핵소추위원장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은"윤대통령이왜파면돼야하는지,윤대통령의주장이사실과어떻게다른지,그리고비상계엄사태를어떻게극복해야할지를최종변론에담았다"고설명했습니다.내일(25일)최종변론에서는소추위원인정청래위원장과피청구인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이시간제한없이허용됩니다.다만변론이오후2시에시작되는점을고려할때진술이무한정길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최종진술에앞서양측의종합변론이2시간씩진행됩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헌법과법률위반이중대하다,윤대통령측은야권의반복된탄핵과예산삭감으로'국가비상사태'였다는점을거듭주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변론종결이후에는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고평결을통해결론을도출한뒤결정문작성에들어갑니다.최종선고시점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감안할때,변론종결2주이내로전망됩니다.'계엄배경'·'국민혼란사과'언급할듯국민의힘내부에서도윤대통령이내일(25일)최종변론에서사과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비윤(비윤석열)계조경태의원은SBS라디오에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게그나마국민들을화합하고통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12·3비상계엄에대해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것이,내일(25일)나와주는것이그나마국민들을화합하고통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신동욱당수석대변인도윤대통령이사과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습니다.저도전혀아는바가없는데(중략)일단은계엄사태까지이르게된과정을한섹션으로또다시한번강조를하실것같고요.두번째는(윤대통령)본인의수사과정에서벌어진부당함에대한항의도할것이고,또마지막부분에는아마국민들에게끼친혼란과불편함이런부분에대한사과의말씀도있지않을까,이렇게단순하게전망만하고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YTN라디오'뉴스파이팅'친윤과비윤모두뉘앙스는다르지만,윤대통령의사과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이고있습니다.윤대통령이대국민사과여부와별개로,계엄사태에연루돼수사를받거나구속된공직자들에대해사과하고당국의선처를요청하는메시지를낼가능성도있습니다.계엄사태로구속돼재판을받는군·경지휘부는9명입니다."극좌본색""극우의힘"…여야이념공세여야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을하루앞두고서로를향해'극좌','극우'라고비난하며이념공세의포문을열었습니다.상대방을극단적이념세력으로몰아붙임으로써,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해중도층지지를확보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됩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의'중도·보수'행보를맹비난하고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대표가기업들앞에서'기업성장이경제성장의전부'라고친기업보수정치인코스프레한다","그래놓고민주노총을만나'주4일제해야한다'고하고상속세최고세율조정은'초부자감세'라고반기업극좌정치인의본색을드러냈다"고비판했습니다.기존의민주당이역주행수준이었다면이재명대표는역주행에,난폭운전에,음주운전까지더해서도로를온통난장판으로만들고있습니다.이재명의민주당이대한민국을어느낭떠러지로몰아가는건지추측조차불가능한지경입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가문재인정부보다더욱더좌편향이다.'기본사회'는과거공산주의자가떠들었던유토피아적망상과다르지않다"고이대표때리기를이어갔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권영세비대위원장의'계엄때로돌아가도해제표결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한발언등을소환해국민의힘을'내란옹호세력'이라고비난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수구를넘어서범죄집단을지키는건보수정당이아니라극우정당이다.극우의힘으로어떻게이나라국정을책임지겠나"라고쏘아붙였습니다.보수는합리적가치와질서를지키는걸보수라고해요.기득권지키는건수구라고하죠.수구를넘어서서범죄집단을지켜요,내란수괴를지킵니다.이런건보수라고하지않고극우라고하는거예요.-이재명민주당대표,최고위원회의윤대통령탄핵찬반압박이어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다음달중순에나올것으로보입니다.선고결과에따라또한번정국이출렁일것으로보이는데요,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그결과에대해수용할수밖에없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는그자체로최종심이기때문에기각이든인용이든여권이그결과를수용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겁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사충실의무대상,'회사및주주'로확대해민주,법사위전체회의거쳐27일본회의처리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박범계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며상법개정안을상정하고있다.이날오후속개된법안심사소위에서는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상법개정안을심의한다.2025.2.2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세원기자=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24일더불어민주당등야권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안소위는이날오전부터회의를진행했으나,여당의원들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항의방문일정을고려해해당안건심사를후순위로조정했다.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중인이번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법안을발의한이정문민주당의원은"주주전체를하나의집단으로봐서집합적으로보호한다는것"이라며"전체주주이익을공평하게대우해야한다는규정에서all,total,every라고이해해달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법안내용에강한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은반대토론에서"주식회사제도의근본을부정하는규정"이라며"대한민국기업이경쟁력을갖지말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또"벼룩잡다초가삼간태우는격으로,기업경영의지를사실상꺾는결과를초래하지않나"고지적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처리에반대했으나,이날회의에참석한소위위원들중민주당의원5명이전원찬성하면서상법개정안이통과됐다.표결직후국민의힘의원들은명태균특검법토론과정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으며,이후개정안의일방적처리에반발하며기자회견을열었다.유의원은"이와같은법률안을통과시키면서중도보수의입장이라고말한다는것이야말로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장동혁의원은"민주당이대선용으로서두르고있다고밖에볼수없다"고했다.주진우의원도"이사의충실의무관련부분은외국계헤지펀드에악용될우려가있다"며"소송이남발되면서그비용이소액주주들에게전가될위험이있어오히려소액주주들에게피해가가는법안"이라고주장했다.한편,민주당은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오는27일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과함께해당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유상범간사를비롯한제1소위원회위원들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상법등더불어민주당의법안일방처리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등야권주도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통과됐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혈세10억원낭비·변명반복"…피고인"검찰의억측"1심불복(수원=연합뉴스)류수현기자=경기도대북지원사업과관련해직권남용등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근에대한판결에검찰과피고인이모두항소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지검형사6부(서현욱부장검사)는24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재정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의1심판결에대해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장을제출했다.검찰은재판부가무죄로선고한북한묘목지원사업관련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경기도가산림복구에부적합한관상용묘목을지원한점,이화영당시평화부지사와A가실무자의반대의견을묵살한채북한고위층의환심을사기위한선물용묘목을지원한점,지원목적과대상이법령에부합하지않음에도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사용한점등을고려하면직권남용혐의가충분히성립한다"고주장했다.검찰은앞서신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신씨측도이날항소장을제출했다.앞서피고인측은결심공판에서"검찰의주장은모두사실이아닐뿐만아니라억측에불과하다"며"피고인은직원들에게법령상의무없는일을하게한적없다"고무죄를주장했다.신씨는2019년9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공모해불투명한회계처리로중단된사단법인아태평화교류협회의10억원상당북한밀가루지원사업을본인의직위를이용해재개하도록부당지시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기소됐다.또2021년1월퇴직때동북아평화경제협회업무에활용하기위해경기도문건240개를USB에담아외부로반출한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같은해6월도평화협력국장재직시절관여한1억원규모의학술연구용역계약을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근무하며수주한혐의(공직자윤리법위반)도받는다.이밖에쌍방울그룹비리에대한검찰의수사가시작되자2022년12월부터2023년3월까지평소알고지내던공무원들에게대북사업등내부자료를요청해이들이경기도내부전산망에침입하게했다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도있다.1심재판부는신씨가2019년3월이화영전부지사와공모해'북한산림복구'라는허위목적으로북한묘목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경기도공무원들에게부당지시한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등)에대해서는증거불충분으로무죄를선고했다.신씨는임기제공무원으로2019년1월부터2020년말까지이전부지사직속의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동시선거후보자전수조사1541명중469명‘금융업’직업울산,비율9%대로전국최저서울은35%넘어비교적높아작년경영부실131개로증가세“후보자들전문성부족”목소리제1회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후보자등록을시작한18일오전제주시이도이동제주시선관위강당에서후보자등록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다음달5일처음으로열리는새마을금고이사장전국동시선거에등록한후보자중본인의직업을금융업이라고밝힌이들이전체의30%에불과한것으로확인됐다.새마을금고는신용협동조합과함께대표적인금융협동조합으로금고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뱅크런(예금대량인출)’후유증을겪었다는점을고려하면후보자들의전문성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4일서울경제신문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확인가능한새마을금고이사장후보자1541명을전수조사한결과현직금고이사장을포함해본인의직업이금융업이라고적어낸이들은469명(30.4%)에그쳤다.지역별로는△서울35.2%△전남39.4%△제주44%△대전53.7%등에서상대적으로비율이높았다.금융업에종사한다고밝힌비율이30%를밑도는지역도많았다.경남에서는이비율이19.2%에불과했고울산은9.1%였다.구체적으로서울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는삼화산업대표와나림실업대표가이사장자리를놓고맞붙는다.종로중부새마을금고의경우옥외광고업체대표와무직인후보자가나왔다.이외에도자영업과부동산임대업,출판업,부동산직원등이이사장직에출마했다.지역도상황은비슷하다.부산의경우자영업·광고업,건설업계인사들이선거에도전했고대구역시금융업과현직이사장이외에건설업과부동산업출신이눈에띈다.학원원장과체육관장,택시기사,도소매업자처럼금융과크게관련없는일을하는후보자들도존재했다.본인을금융인이라고밝힌사람중에도순수금융권출신이라고보기힘든사람도있다.시의원이나공무원을지낸뒤이사장을역임했으면본인의직업을금융업이라고명기하는식이다.이를고려하면금융을배경으로두고있거나금고에서관련업무를해온후보는더적다.선관위는“후보자들에게본인의직업을직접명기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후보자가1년가량금융업에종사했어도직업에금융업을선택할수있다는의미다.금융계에서는금융이아닌개인사업을영위하거나다른직종출신들이이사장을맡으면심사위주가아닌새로운접근을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입을모은다.협동조합의특성상서민과자영업을상대하는일이많기때문이다.하지만최근새마을금고부실이심각하다는점을감안하면보다전문성이있는이들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얘기가흘러나온다.지난해9월말기준전국새마을금고1282개의경영실태평가결과를보면‘취약(4등급)’과‘위험(5등급)’으로평가된곳은총131개로3개월전(59곳)에비해2배넘게늘었다.지난해상반기1284개새마을금고의순손실은1조201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손실폭이1조원이상늘었다.PF사업성재평가와같은이유로충당금을1조3986억원쌓은탓이컸다.한금융계관계자는“금융협동조합이라는점을고려하면이사장역시금융에밝은사람이맡는게타당하다”며“특히새마을금고는최근부동산PF대출에서부실이대거발생한데다횡령사고도적지않았던만큼각지역금고이사장의역할이더욱중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깜깜이선거우려도크다.본지분석에따르면전체후보자(1541명)중학력을아예기재하지않은사람은332명으로전체의21.5%나된다.특히서울의경우학력미기재인원이전체의38.8%로후보자열명가운데네명가량은학력을공개하지않았다.반대로지역은공개비중이높았다.선거법위반의심사례도적지않다.최근부산연제경찰서는전날연제구선관위고발에따라관내금고이사장선거입후보예정자를비롯한3명을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한금고의현직이사장은회원들에게20만원상당의음식을제공한혐의로경찰에고발되기도했다.이번선거는전국1276개금고가운데신설·합병된금고나직장금고(174개)를뺀1102개금고에서진행된다.선관위에따르면이번새마을금고전체유권자수만430만여명에달한다.선관위가위탁받은선거중최대규모다.금고이사장의경우평균연봉이1억원을웃돌고임기도4년이어서지역에서는인기가높다.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