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윤석열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등범죄혐의정황이담긴녹음파일을지난해4월에확보하고도,이를무시한채8개월가까이방치한사실이뉴스타파의검찰수사보고서검증결과,확인됐다.수사보고서를통해서는또,검찰이소위‘늑장수사’로일관하며,윤대통령의범죄혐의와직결되는핵심물증이담긴명태균씨의‘황금폰’압수에고의적으로실패한정황도드러났다.윤석열정치자금법혐의관련녹음파일…검찰,지난해4월확보하고8개월방치창원지방검찰청이창원의창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명태균게이트’관련사건의수사를의뢰받은시점은2023년12월13일이다.넉달뒤인지난해4월3일,검찰은‘명태균게이트’의공익제보자강혜경씨를불러첫조사를진행했다.이때부터강씨는이사건에윤석열대통령이연루돼있다며,대통령의범죄혐의에대해진술했다.▲지난대선기간명씨가윤대통령의당선을위한여론조사를실시하기위해지방의정치지망생들로부터돈을걷은사실과▲이‘독립자금’으로진행된여론조사를윤대통령이공짜로제공받은사실,즉윤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핵심관계자의증언이었다.○강혜경:제가알기에당시“독립자금”이라는표현을사용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중략)윤석열을대통령으로당선시키기위한자금으로사용될것이기때문에,“독립자금”이라고거창하게표현하기까지했습니다.●검사:배기동과이미영에게받은각1억2,000만원의돈을윤석열대통령을당선시키기위한자금으로사용했다는말인가요.○강혜경:여론조사비용으로사용했기때문에,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강혜경피의자신문조서(2024.4.3.)○강혜경:여론조사를거의매일했고,제가결과분석표를매일만들면,그분석표를가지고거의매일서울로찾아가서윤석열과의논을했습니다.-강혜경피의자신문조서(2024.4.3.)강씨는이에그치지않고,자신의진술을뒷받침하는전화통화녹음파일이담긴휴대전화까지검찰에통째로갖다줬다.이로부터열흘뒤인2024년4월12일.검찰은강씨의휴대전화를디지털포렌식해전화녹음파일4,295개를추출했다.▲검찰수사보고서(2024.4.12.작성)그런데검찰은이직후부터이해하기힘든행보를시작한다.윤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뒷받침하는내용대다수는,대선기간에이뤄진전화통화를녹음한파일에담겨있다.그런데검찰은이녹음파일들은전부제외하고,대선이후기간의전화통화녹음파일100여개만살펴보기로결정했다.▲검찰수사보고서(2024.4.22.작성)이에따라‘명태균게이트’초동수사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의녹음파일이모조리무시됐다.●명태균:돈은모자르면은소장한테얘기해서OOO이고OOO이고.○강혜경:네.●명태균:OO한테받으면된다.○강혜경:알겠습니다.●명태균:추가로좀받아서남겨돈을.○강혜경:네.●명태균:그거내가다돌린다고다공지했거든.(중략)그럼지금부터매일선거일까지(여론조사)돌린다.-대통령선거9일전(2022.2.28.)●명태균:(여론조사)보고서만들때.○강혜경:네.●명태균:작업다하고나한테얘기하지말고그럼수정또해야되니까맨날윤석열이한테보고해줘야돼.-대통령선거9일전(2022.2.28.)●명태균:그거(여론조사결과)빨리달라고그래요.윤석열이가좀달라고그러니까.-대통령선거7일전(2022.3.2.)●명태균:오늘(여론조사결과)다뽑아줘야돼요.윤석열총장이저문자가왔네.-대통령선거6일전(2022.3.3.)모두,윤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가리키는중요한내용들이다.그런데도이를계속무시하던검찰은지난해11월‘명태균게이트’의중심에윤대통령이있다는의혹이언론에서폭발하자,녹음파일전체를다시살펴보기시작했다.검찰,윤석열공직선거법위반혐의핵심물증앞에서‘늑장수사’로만일관검찰이‘명태균게이트’를뭉갠정황은또있다.2024년4월,강혜경씨가제출한녹음파일4,295개중검찰이취사선택한100여개에도,드물지만윤대통령의범죄혐의를엿볼수있는정황이나오기는한다.정치자금법에이어,이번에는국회의원공천개입,즉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된내용이다.●명태균:김건희가유일하게(공천에)개입된게김영선이라.그거어떻게들통날까싶어가지고지금전전긍긍하는거라.-강혜경-명태균전화통화(2022.7.24.)○강혜경:대통령선거할때우리가자체조사를엄청많이했었어요.공표조사하고.자체조사하고.거의뭐매일?하루에막바지에는하루에두번씩도돌리고했었거든요.●김영선:응응.○강혜경:그래서이제김건희여사한테본부장님(명태균)이돈을받아오겠다고저한테청구서를만들어라하는거예요.조사했던비용하고니인건비하고등등들어갔던거를청구서를만들어라하셔가지고만들어서드렸었어요.●김영선:응.○강혜경:“돈받아올게.꼭받아올게.”하고서울가셨거든요.그뒤로말씀이없으셨어요.그리고의원님당선되고나서다른사람들와있는상황에서내가대선여론조사하고이리저리해가지고만드는공로로해서의원님공천을받아왔다이렇게얘기를해버린거예요.-강혜경-김영선전화통화(2023.5.23.)사건실체를규명할의지가있었다면,검찰은곧바로윤대통령과의통화내역과전화녹음파일등이들어있는명씨의휴대전화,일명‘황금폰’부터확보하기위한압수수색등에나섰어야했다.하지만검찰은손을놓은채,시간을흘려보낸다.그렇게반년가까이가흐른지난해9월5일,‘명태균게이트’의문을여는첫언론보도가나왔다.그런데보도매체가메이저언론사가아닌‘뉴스토마토’여서였을까.검찰은움직이지않았다.검찰은추가로한달가까이를또흘려보내다9월30일이돼서야검찰은명씨의주거지압수수색에나섰다.명씨가휴대전화데이터복구업체를찾아윤대통령의범죄혐의를뒷받침하는데이터를복구하고,자신의처남을통해‘황금폰’을이미빼돌린뒤에서야이뤄진‘뒷북’압수수색이었다.정상적인수사였다면곧바로명씨의동선을파악해,휴대전화데이터복구업체와처남의직장등에대한추가압수수색을진행했어야하는검찰.무슨이유에선지또다시늑장을부렸다.검찰이휴대전화데이터복구업체를압수수색한시점은,명씨가황금폰을빼돌리고3주가지난지난해10월14일.명씨처남의직장·자택압수수색은이보다도보름이더늦은지난해10월31일에야이뤄졌다.그렇게검찰은황금폰확보에계속해서실패했다.결국2024년12월12일,명씨가스스로검찰에황금폰을제출하기에이른다.그때까지검찰이한일이라곤명씨를불러"황금폰이어디에있느냐"고거듭물은뒤,면담기록을수사보고서로작성한것뿐이었다.▲검찰수사보고서(2024.12.1.작성)검찰,'증거보물섬'격인명태균'황금폰과USB'확보하고도계속침묵이로부터지금까지석달이지났다.검찰은조용하다.황금폰에는윤대통령의범죄혐의와관련한증거가없는걸까.우선명씨가제출한USB에무엇이담겨있는지공개되기시작했다.가장먼저나온것이윤석열-김건희부부가2022년국회의원선거공천에개입하는육성,즉윤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강력하게뒷받침하는물증이다.○명태균:예,명태균입니다.●윤석열:그저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그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뭐그렇게말들이많네.○명태균:대통령님원래,그하여튼좀부탁드리겠습니다.●윤석열:내가하여튼처음에딱들고왔을때부터“야여기는김영선해줘라”이랬다고.○명태균:대단히고맙습니다.●윤석열:당내에서하여튼뭐.(명태균:그런거없습니다.)이거가지고.김영선이그냥4선의원에다가경선때도열심히뛰었는데좀해주지뭘그러냐.알았어요.내가상현이한테내가한번더얘기를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명태균:제가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대통령님.●윤석열:그래그래.-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발표전날(2022.5.9.)●김건희:여보세요?○명태균:네네.●김건희:네.당선인이저기지금전화를했는데,하여튼당선인이름팔지말고,그냥.그냥밀으라고했어,지금전화해서.하여튼간너무걱정마세요.잘될거예요.일단은좀그게(김영선공천)중요하니까잘한번…잘될거니까.지켜보시죠뭐.○명태균:예,고맙습니다.예,잊지않겠습니다제가.-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발표전날(2022.5.9.)검찰이자기손으로작성한수사보고서내용만봐도검찰의부실수사,늑장수사정황이구체적으로확인된다.따라서윤대통령의범죄혐의를검찰이은폐하고뭉갰다는합리적인의심을피할수없게됐다.국회는지난달27일,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을통과시켰다.명태균특검이시작된다면,그간검찰이왜늑장을부리며수사를뭉갰는지,그배후에는누가있었는지까지반드시규명돼야한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5~14일유엔스위스사무국…의장중재안놓고'격론'전망재원마련등갈등조율하면2026년전권외교회의서채택플뿌리연대’(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활동가등이부산벡스코를중심으로‘강력한국제플라스틱협약을위한1123시민행진을하고있다.(플뿌리연대제공)2024.11.23/뉴스1(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환경부는8월스위스제네바에서재개될플라스틱협약제5차회의후속속개회의(INC-5.2)에대해"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등국내플라스틱폐기물관리제도를바탕으로협약성안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고응환경부자원순환국장은"환경부는올해6월플라스틱을주제로한세계환경의날기념식을제주에서유치하는등플라스틱오염저감을위한의지를이어나가고있다"며"외교부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가원팀으로긴밀히협력하고,산업계와시민사회등다양한목소리를들으며속개회의에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플라스틱오염종식'을목표로부산에서추진됐던'플라스틱협약제5차회의'(INC-5)의후속회의가8월스위스에서재개된다.유엔환경계획(UNEP)에따르면국제플라스틱협약정부간협상위원회5차회의2차세션(INC-5.2)이스위스제네바에서8월5일부터14일까지유엔제네바사무국팔레데나시옹에서열린다.루이스바야스발디비에소유엔플라스틱협약정부간협상위원회의장이기존70장이넘는협약문안을약22장으로줄인'제5차중재안'을제안한다.이에따라지난해부산에서열린회의는협상위5차회의1차세션(INC-5.1)으로명명됐다.UNEP은5차회의에앞서8월4일엔지역협의회를열고회의개요등을살필예정이다.앞서부산회의는'1차플라스틱폴리머와생산감축','유해화학물질퇴출','재원마련'등핵심쟁점이플라스틱생산국과비생산국의갈등등으로인해마무리되지않았다.플라스틱제품디자인,폐기물관리등의의제와관련해서만일부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협약문을만들기위한법률초안작성그룹(LDG)으로는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다.8월속개회의에서협상이마무리되면2026년도에전권외교회의가개최되어협약이채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전기차캐즘'에도중국산배터리에대한수요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중국의저가공세에고전하는K-배터리3사는차세대기술이집약된46mm원통형제품에승부수를걸고나섰습니다.이지효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700곳에달하는배터리기업이모인인터배터리전시회현장.세계1위전기차업체이자2위배터리제조사인중국BYD가처음참가했습니다.'잘팔린다'는중국산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보려는관람객들로북적입니다.[인터배터리관람객:이번에중국BYD나이런회사도참여한다고해서기술력이어떤지궁금해서찾아오게됐습니다.]전기차캐즘에도BYD를비롯한중국업체의질주는계속되고있습니다.저가전기차가잘팔리면서주력인LFP배터리수요가커졌기때문입니다.새로운먹거리ESS,에너지저장장치에주로쓰이는점도한몫합니다.고전하고있는K-배터리3사는차세대배터리기술로승부수를띄웠습니다.업황이저점을찍고반등하기시작하면저가형만으로안된다는겁니다.[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1분기나상반기정도가(배터리업황)저점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시장이정리되고수요가늘때를대비해서준비를잘하는상황을만들어야할것같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K-배터리가내세운것은46파이로불리는지름46㎜원통형제품입니다.기존원통형보다에너지용량과출력이최소5~6배높아'게임체인저'로불릴정도입니다.LG에너지솔루션은46시리즈배터리를,삼성SDI는차세대46파이원통형배터리라인업을공개했습니다.가장늦게뛰어든SK온역시46파이배터리양산을준비중이라고밝혔습니다.모두국내업체주력인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삼원계기반입니다.K-배터리3사는전기차를구매할때가격이아닌안전성과디자인,성능에비중을두는시대가오면,보급형이아닌프리미엄배터리가완성차업체의'러브콜'을받을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한국경제TV이지효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영상편집:권슬기,CG:배예지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공천배제는당원들이책임물은것…그래야민주적정당"비명계"앞에서웃고뒤에서칼꽂아"반발…李"다지난일"'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대담출연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집단지성센터는2일이재명대표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를주제로전문가들과나눈첫대담영상을유튜브채널에공개했다.2025.3.2[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계승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5일21대국회에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가결됐던일과관련해"당시검찰이수사과정에서벌인일과당시당내움직임등을맞춰보니,당내일부하고(검찰이)다짜고한짓"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증거는없고추측이지만,타이밍을보면연관성이있다"며이같이주장했다.이대표는"예를들면당내유력한분이'처벌될거니까당대표를그만둬라'라며시점을정해줬는데,나중에보니영장청구시점과거의맞아떨어진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체포동의안표결당시찬성표를던진것으로지목된민주당의원들이지난총선공천에서대거탈락한것을두고"당원들이책임을물은결과"라고평가했다.이대표는"제가그들을구체적으로제거하지는않았다"며자신이주도해서체포동의안가결파를공천에서배제했다는의혹을일축했다.이어"(가결파의원에대해서는)당원과국민이책임을물을거라고봤다.그행위에대해책임을물어야그게민주적정당"이라며"하필체포동의안관련논란이있던시점에민주당의원평가가이뤄졌는데,가결표를던진것으로의심받은사람들이당원및의원들간상호평가등에서엄청난감점을받았다"고말했다.그는"제가총선과정에서배제한사람은나름대로이유가있는사람4명,정무적으로판단한사람3명등7명뿐이고,나머지는경선했는데당원들이다가려낸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표는다만비명계인사들과잇따라만나는'당내통합행보'는앞으로도지속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에대한일극체제비난은억울하지만,현실이기도하다.당이일사불란해서좋은점도있지만다양성이상실되는부작용이있다는지점은일리가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앞으로도(비명계를)계속만나야하고,지금은대회전을앞둔시점이라각자자기역할을하겠다고하니우리로서는고맙다"고말했다.이대표의이같은발언에대해비명(비이재명)계대권주자인김동연경기도지사는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원이검찰과(짜고서)그런식으로할것이라고는상상이잘안된다"고언급하기도했다.총선낙선·낙천자중심비명계모임인초일회도입장문에서이대표의발언을두고"동료에대한인격모독이자심대한명예훼손"이라며"당내통합을얘기하면서분열주의적발언을한데경악하지않을수없다"고비난했다.이어"앞에서웃고뒤에서칼을꽂는격이다.통합행보는쇼였나"라며"이대표는즉각막말에대해사과하라"고촉구했다.비명계의반발에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미다지난일"이라며"앞으로우리가해야할일은당의모든역량을모아혼란상황을극복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입장이다른부분들은있겠지만,엄혹한환경에서국민눈높이에맞춰우리가할일을함께해가면좋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물밑서대선캠프준비시동…윤호중·강훈식등합류전망'4050특위'필승퍼포먼스하는박찬대원내대표와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앞줄가운데)와참석자들이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4050특별위원회발대식및임명장수여식에서필승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40·50대유권자대상현안및정책발굴등을전담하는'4050특별위원회'발대식을열었다.조기대선국면을앞두고핵심지지층결집을위해조직정비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표는서면축사에서"대전환의시기,사회·경제적환경이급변하며모든세대가직면한도전과과제가날로커지고있다"며"세대간협력을강화하고,통합을위한실질적정책논의를주도해달라"고주문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내란사태이후민생과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격모든것이다엉망이됐다"며"'다시뛰는대한민국'을회복하고,성장하며세계평화에기여하는대한민국이될때까지특별위원회가노력해달라"고강조했다.신임위원장에는초선김준혁의원이임명됐다.김의원은"대한민국발전의중심세대인40대와50대가힘을모아세대간가교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며"역량있는조직으로더불어민주당조직을넓히고정권재창출에이바지하고자한다"고말했다.한편,이대표측은윤석열대통령의파면으로조기대선이치러질가능성에대비해대선캠프인선을구상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해찬계범친문(친문재인)진영인사로꼽혀온윤호중의원이선대위원장역할을,중립성향의강훈식의원이총괄본부장역할을맡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비교적계파색이짙지않은인사들을전진배치해통합의의미를부각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다만강의원은통화에서"지금은아무것도결정된바가없다.아직논의할시기도아니다"라고말했다.당관계자역시"지금은윤대통령파면에집중할때이지,캠프인선을검토할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관세미국보다4배높아"…정부"사실아냐"美'미국우선주의'기조로상호관세겨냥한듯반도체법두고도"끔찍,폐지돼야"…삼성·SK하이닉스직격타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백담기자의회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앵커]집권2기첫의회연설에나선도널트트럼프미국대통령은강력한관세정책추진의지를재확인하며사실상글로벌무역전쟁을선포했습니다.특히한국을겨냥해군사등으로여러도움을주는데관세가4배높다고주장했고,삼성전자등이보조금을지급받게될반도체지원법폐지를천명했습니다.스튜디오나와있는백담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한국을저격했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취임43일만인현지시간4일오후연설에나선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2일로부과가예정된상호관세를강조하면서여러나라를언급했는데요.유럽연합(EU)과중국,브라질,인도,멕시코,캐나다를나열한뒤한국사례를제시했습니다.일단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한국의평균관세는(미국보다)4배높습니다.우리는한국을군사적으로그리고아주많은다른방식으로아주많이도와주는데도이런일이일어나고있습니다.우방도적국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시스템은미국에공정하지않고한번도공정했던적이없다"면서다음달2일부터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하는등사실상글로벌무역전쟁을선포했습니다.[앵커]그런데한국의관세가4배높다는트럼프대통령주장은사실인가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별다른근거는제시하지않았는데요.관세가4배높다는발언은사실과거리가있습니다.우리나라는2007년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를체결했습니다.대미수입품에대한평균관세율은지난해기준0.79%수준에불과합니다.우리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직후즉각"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주미한국대사관과다양한통상채널을통해미국이미국에부과하는관세가거의없다는것을설명하고오해를불식시키겠다"고말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한국의10%부가가치세를지목했다는해석도있고요.각종비관세장벽등도상호관세율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향후우리정부의긴밀한대응이필요해보입니다.의회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앵커]우리반도체기업들이받기로한보조금도폐지대상으로거론됐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임바이든행정부가추진한'반도체지원법'을끔찍하다고표현하면서폐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법에의해서삼성전자는47억4500만달러,우리돈으로약6조8천억원을,또SK하이닉스는4억5800만달러,약6600억원을각각지원받을예정이었는데요.날벼락같은소식입니다.물론아직까지는이폐지주장이현실화하기는어렵다는전망이우세합니다.블룸버그통신은"수십명의공화당소속의원이반도체법에찬성했었고,공화당지지세가강한지역에서도반도체법의수혜를받은공장이있다"는것을근거로들었습니다.[앵커]우리로선꽤우려스러운발언들인데요,좋은소식은없었나요.[기자]새로운방식의투자사업들이언급됐는데요.특히알래스카에추진중인천연가스개발사업을말하면서우리나라를투자국으로지목했습니다.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본,한국등다른국가들이파이프라인사업에각각수조달러를투자해우리의파트너가되고싶어합니다.전례가없는일입니다.정말로놀라운일이될겁니다."'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는1300km의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사업으로초기투입비용만우리돈64조원으로추산됩니다.안덕근산자부장관은최근방미당시사업참여에관심을표명했고,한미일3국협력방식등을거론했다고밝혔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은미국조선업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세제혜택을제공하겠다고밝혔는데요,조선업강국으로분류되는우리나라엔기회가될수있습니다.특히우리나라기업인한화오션은작년12월조선업계사상최초로미국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인수했는데요.중국견제를목표로한트럼프행정부의미국조선업부활프로젝트는우리기업에는분명히호재입니다.[앵커]무려99분의연설이었는데요,주목할만한대목더소개해주시죠.의회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기자]그는연설시작부터"'아메리칸드림'을막을수없다"면서미국우선주의를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초반부터미국에이익을극대화할무기로관세를꺼내들었는데요.오늘연설에서도"관세는미국을다시부유하게하고다시위대하게한다"며강경한관세기조를펼쳐나갈것을천명했습니다.지난주'노딜'로파국을맞은우크라이나와의종전협상이재개될가능성도내비쳤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자신의연설직전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돼있다는의사를전해왔다고밝혔습니다.앞서지난달28일두정상은백악관에서만나광물협정을체결할예정이었지만젤렌스키대통령이더강력한안전보장을요구하며서명을거절했고초유의설전끝에회동이결렬된바있습니다.또오늘연설에서는양극화된미국의회의단면도포착할수있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본회의장에등장하자민주당의원들은노골적인야유를보냈습니다.민주당소속인앨그린하원의원은하원의장이제지하는데도자리를박차고일어서서"당신에겐권한이없다"며강하게항의했고결국경위에의해끌려나가는일이있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도중에도JD밴스부통령을비롯한공화당의원들은수십차례나기립박수를보냈지만민주당의원들은'FALSE'(틀린)가적힌검은팻말을들고항의하기도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용된당사자징계법적근거없지만국민눈높이고려해직무배제"'채용비리'사과한선관위(과천=연합뉴스)류영석기자=5일최근감사원감사로전·현직직원들의채용비리문제가불거진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모습.선관위는채용비리문제를둘러싸고비판여론이높아지자지난4일"일부고위직자녀경력채용의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국민여러분에게다시한번깊이사과드린다"며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을위한논의가진행될경우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5일'채용비리'에연루된18명에대한징계절차에착수했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감사원이징계를요구했던17명과감사원이주의처분을요구했지만,자체적으로채용문제를확인한1명에대한징계를징계위원회에요구했다"며"최대한빨리진행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선관위는9명에대한주의처분도조만간내릴계획이다.선관위는또특혜를받아채용된당사자10명을3월6일자로직무배제조치했다.앞서채용비리의혹이불거진뒤에도채용된당사자들이정상근무를하는것으로드러나면서논란이일었다.선관위는감사원이채용과정에관여한간부또는인사담당자들에대해징계요구를했지만,채용된당사자에대해서는징계를요구하지않았다는이유로이들을정상근무하도록했다.선관위는"감사원의징계대상자에포함되지않았고징계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징계할수없는상황"이라면서도"이들을계속근무하게하는것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이있어현실적인조치방안으로직무에서배제했다"고설명했다.앞서감사원은채용비리에연루된선관위직원17명에대해징계를,10명에대해주의처분을요구했다.선관위는2023년5월박찬진전사무총장과송봉섭전사무차장등고위직간부의자녀채용비리문제가불거지며감사원감사를받았다.선관위인사담당자들은다양한위법·편법으로청탁자의가족을합격시킨것으로조사됐다.구체적으로채용공고없이선관위자녀를내정했으며,친분이있는내부직원으로시험위원을구성하거나면접점수조작·변조를하는등의방법이동원됐다.노태악선관위원장은이날대국민사과문을통해"특혜채용문제와관련해부적정하게업무를처리한직원에대해서는징계위원회에징계를요구했다"며"감사원이요구한징계수준과선관위내부기준을고려해엄중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FTA체결로인해대미수입품평균관세율0%대""과장화법으로상대압박해협상테이블끌어들이는전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서진행된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3.5ⓒAFP=뉴스1(세종=뉴스1)김유승전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이미국보다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며상호관세부과를시사한것과관련해트럼프특유의'과장화법'이이번엔한국을정조준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사실관계조차맞지않는내용을부풀려말하는식으로상대를압박해협상테이블에끌어들이는전략을구사해왔기때문이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4배관세'주장에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인해양국간관세는0%대로"사실과다르다"며,이를주미대사관등여러채널을통해설명해사실관계를바로잡겠다는방침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집권2기첫상하원합동의회연설에서"한국이(미국에비해)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면서"우리는한국에군사적으로,그리고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도움을주고있다.이시스템은미국에결코공평하지않다"고언급했다.이날부터25%관세를부과한멕시코·캐나다,20%추가관세를부과한중국등에이어한국도트럼프관세의주요타깃이라는점이드러난셈이다.'상호관세'는다른나라가미국제품에매기는관세율과똑같은세율을그나라의제품에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예를들어A국가가미국산제품에10%의관세를부과하면,미국도A국가의제품에10%의관세를매기겠다는것이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사실이아니라고즉각반박했다.우리나라는미국과FTA체결로0%대관세를부과하고있기때문이다.정부에따르면지난2012년3월부터발효된한미FTA에따라대미수입품에대한평균관세율은지난해기준0.79%(환급을고려하지않은실효세율기준)이다.환급까지고려할경우세율은이보다더낮아진다.또한연도별양허계획에따라올해는관세가더인하될예정이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을우리나라의평균최혜국대우(MFN·Most-FavoredNationTariffRate)관세율을토대로사실과다르게부풀린언급으로보고있다.우리나라의MFN관세율은13.4%,미국의MFN관세율은3.3%로트럼프가말한'4배'에해당한다.그러나MFN관세율은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간일반적으로적용하는관세율로,미국처럼우리와FTA를체결한국가에는적용되지않는다.정부관계자는"주미대사관을통해미국정부에한국의대미관세율이높지않다는사실관계를설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툭하면거짓말'에한국도말려들라…"트럼프는협상기술구가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의사당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을하기위해도착하는동안멜라니스탠스베리하원의원이항의시위를하고있다.2025.03.05ⓒ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과거를돌이켜볼때트럼프대통령특유의이런화법은심심찮게나타난다.이를두고상대를압박하거나협상테이블로끌어내려는일종의외교전략이라는분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대선후보시절인지난해10월주한미군규모를4만명이라고언급했지만,실제2016년말주한미군숫자는2만6000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또그는바이든행정부출범후한국이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거의내지않고있다고주장했으나,CNN은"한국정부가2021년3월주한미군주둔비용13.9%인상안에동의했으며이듬해에도추가인상에동의했다"고사실을바로잡았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우크라이나를향해미국이그간3500억달러의전쟁비용을지원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러나미국국방부의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까지우크라이나대응작전에책정된금액은1800억달러안팎이며,여기에는유럽주둔미군훈련비용,미국무기재고보충비등도포함돼있었다.이밖에도트럼프대통령은지난2023년캐나다와의무역적자를2000억~2500억달러로추산했으나,실제로는406억달러인것으로나타났다.미국투자은행서드세븐캐피탈시장전략가인마이클블록은CNN에출연해"트럼프대통령은과장발언을한뒤이를조정하는패턴을보인다"며"우리는최악을예상하지만,결국그가협상의기술을구사하고있음을깨닫는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이진숙,'무노동무임금'월급뱉어내야"…이진숙"탄핵기각에책임져야"방통위2인체제,이재명'K엔비디아'발언등사사건건충돌답변하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6일현안질의에서여야의원들은부정선거론,12·3계엄사태등을두고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여권지지층일각에서제기되는부정선거론을'근거없는가짜뉴스'라고규정한반면,국민의힘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관리부실및채용논란등을집중추궁했다.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은이날출석한유튜브모회사인구글측관계자를상대로부정선거론이나이재명대표에대한극단적주장을펴는유튜버에대해구글이폭력적콘텐츠를제재하는가이드라인에따라조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상대로"가족특혜채용,소쿠리투표등부실선거관리가만연하니까부정선거음모론이자라는것"이라며"음모론토양을선관위가제공한게아니냐"고비판했다.여야의원들은윤석열대통령을'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등이라고칭하는표현을두고도격한공방을벌였다.민주당이정헌의원은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상대로"이미검찰기소내용에포함돼있고헌재에서다뤄지고있는내용모두에서'내란우두머리'라는표현이계속나오는데이위원장은여전히윤석열에대해옹호하고있다"고지적했다.답변하는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민주당이내란수괴라고단정적으로부르는것에는절대동의할수없다"고하자이위원장은"저도그렇게생각한다.만약윤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라고이야기한다면이재명대표에대해서도허위사실유포범또는대북불법송금범이라부를수있다"고말했다.이에야당의원들은즉각반발·항의하며한때고성으로장내소란이일었다.민주당소속최민희위원장은의원들의언쟁을중단시키면서"(윤대통령은)내란수괴다"라고언급했고,박의원은거듭"민주당의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라고주장했다.여야는이위원장탄핵과방통위2인체제등을두고도충돌했다.민주당이정헌의원은"이위원장이국회탄핵소추가된후월1천300여만원의급여를받았다"며"MBC경영자시절파업에참여한노동자들에대해'무노동·무임금'원칙을가졌는데,탄핵소추로일하지않았다면같은원칙으로월급을뱉어내야하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같은당이훈기의원은"이위원장은탄핵사유중해소된게하나도없는데복귀했다"며"그동안여러차례법원판결을통해방통위2인체제의문제점이지적됐는데도방통위는KBS감사,EBS이사를2인체제에서또임명했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박충권의원은"이진숙위원장은무고탄핵의상징적피해자"라며"탄핵소추한민주당은아무도책임지지않고있다"고했다.최수진의원도"방통위원장에대한불법적탄핵과마녀사냥식인사청문회,무차별적예산삭감,망신주기식논쟁을이제는멈춰야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도야당을향해"탄핵을발의한분들도나중에탄핵이기각또는각하됐을경우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최근민주당이대표의'K-엔비디아'발언에대해서도여야는이견을확인했다.민주당박민규의원은"미중갈등등기술패권글로벌경쟁이심화하는가운데국가가기업가처럼일을해야한다"며이대표를옹호했다.반면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혁신기업이나오지못하도록민주당이'타다금지법'을5년전에만들어놓고K-엔비디아를만들어서국민들에게주식을나눠주자는얘기를할수있는가"라며"전형적인선거전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가조지워싱턴보다낫다는평가"자화자찬달걀값폭등등현안에는'바이든탓'머스크소개하며"열심히일한다"감사표시100분걸친연설,이민·복지등국내문제집중[앵커]트럼프대통령연설에여당인공화당은기립박수로화답했지만,민주당의원들은야유나피켓으로항의해미국의분열을여실히보여줬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언제든광물협정을체결하겠다는젤렌스키대통령의친서내용을공개하며전쟁을곧끝내겠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김도원기자입니다.[기자]돌아온트럼프대통령에게공화당의원들은연신USA를외치며환호했습니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야유를하거나손팻말로항의했습니다.자리에서일어나복지축소에항의하던민주당그린하원의원은결국퇴장당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제앞에있는민주당의원들을보니,제가무슨말을해도이사람들을기쁘게만들수는없겠군요.]이민자추방,다양성정책폐지등을업적으로나열한트럼프는자신이초대대통령조지워싱턴보다낫다는말을듣는다고자평했습니다.달걀값폭등등현안은전임자바이든탓으로돌렸습니다.마구잡이공무원해고로논란을빚는일론머스크에게는변함없는신뢰를보내며열심히일하고있다고띄워줬습니다.100분에걸친연설대부분은이민,범죄,사회보장등국내문제에집중됐습니다.연설막바지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서언제든지광물협정을체결하겠다는친서를받았다며내용을공개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편지에는이렇게쓰여있습니다.'우크라이나는지속적인평화를앞당기기위해최대한빨리협상장에나갈준비가돼있습니다.']트럼프는우크라이나에3천500억달러를지원했다고주장했지만,이는국방부집계의두배에가까운전혀근거없는액수라고미국언론들은지적했습니다.휴전파기위기에놓인가자지구에대해서는많은일이일어나고있다고만말했고,미국의안보를위해파나마운하와그린란드가필요하다는기존주장도되풀이했습니다.YTN김도원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김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이르면다음주선고가능성18일전까지일정비운헌재…재판관평의는계속탄핵심판금요일선고가능성…오는14일유력거론[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만을앞둔가운데,헌법재판소는오늘도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르면다음주선고가유력하게거론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사회부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언제로지정될지관심이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모두마치고사건을심리하고있는데요.이르면다음주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재판부가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인오는18일전까지아무일정을잡지않아,그전에윤대통령사건에대한선고를내릴수있다는가능성이언급됩니다.헌재재판관8명은철저한보안속에서오늘도평의를진행하며,쟁점에대한집중심리를이어가고있는데요.윤대통령의선고기일은다음주중에서도금요일인오는14일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도변론이끝난뒤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된바있습니다.[앵커]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선고는변수가생겼다고요?[기자]네,이르면이번주선고가예상됐던한덕수총리탄핵심판은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커졌습니다.내일이나모레선고하려면적어도오늘선고일정이통지돼야하는데현재시점까지아직통지되지않았습니다.헌재가한총리탄핵심판변론을지난달19일종결했고,이제2주가됐는데요.실제로한총리사건은쟁점이복잡하지않아결론을내리기어렵지않다는관측이나왔는데,헌재가오늘(5일)검찰의국무위원수사기록을받을수있도록국회측이신청한인증등본송부촉탁을채택한점을미루어보면,추가검토가더필요하다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만약,헌재가윤대통령보다한총리탄핵심판사건을먼저선고하게된다면여러가지변수로윤대통령선고가예상보다밀릴수도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의열쇠를쥐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장고가길어지고있습니다.탄핵심판변수중에는마후보자임명문제도있을텐데,재판부가어떻게판단할까요?[기자]만약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한한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하게되면,헌재재판부9인체제가완성됩니다.이에따라변론재개절차를밟고선고가지연될지주목됐는데,기존8인체제에서선고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옵니다.앞서헌재는과거에도재판관이중도합류했을때해당재판관을평의에참여시키지않고8인체제로결정을내린사례가있었습니다.이에대해헌재관계자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며마후보자합류이후변론재개여부는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는원론적인입장만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검찰개입수사해야"…대검"지원요청·출동사실없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대검찰청소속검사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군방첩사령부간부와통화하고선관위로출동했다는내용의제보를공개하고"검찰의계엄개입의혹에대해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다.검찰은사적인연락에불과했고,방첩사가비상계엄과관련해검찰에아무런요청도하지않은사실이수사결과밝혀졌다며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과국정원이12·3내란에직접개입했음을나타내는자료를확보했다"고밝혔다.조사단은"(지난해)12월4일0시37분께대검찰청과학수사부소속A선임과장은방첩사의B대령에게전화를걸고약1분22초정도통화했다"며"이후0시53분께B대령은국정원과학대응처의C처장과약2분2초간통화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검선임과장,방첩사대령,국정원과학대응처장간한밤중통화가이뤄진것"이라고강조했다.조사단은"이에더해대검찰청과학수사부소속고위급검사2명이과천선관위로출동했다는제보까지입수했다.그중한명이방첩사대령과통화한대검과학수사부A선임과장"이라고지적했다.이어"A선임과장은디지털포렌식,거짓말탐지기,DNA분석,사이버범죄등을수사하는부장검사급고위검사이고국정원C처장은국가안보정보조사국소속고위공무원으로사이버전문가로알려졌다"고덧붙였다.조사단은"결국제보내용이사실이라면고위검사가방첩사와통화뒤선관위에출동한것으로,검찰의내란개입이드러난셈"이라고거듭주장했다.다만조사단은실제로당시출동한검사2명이선관위에도착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조사단은"수사기관은대검과학수사부소속고위급검사2명은왜출동했는지,과학수사부소속수사관은총몇명이나출동했는지,누구의지침을받았는지등의의혹을수사를통해명명백백하게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대검과장은일선지검·지청의부장검사급중간간부다.대검은언론공지를통해즉각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대검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방첩사등다른기관으로부터어떠한지원요청을받은사실이없고다른기관을지원한사실도없음을재차밝힌다"고했다.대검은"해당과장은비상계엄선포에따른비상소집으로대검에출근해사무실에서대기하던중평소친분이있는방첩사대령이걱정돼사적으로먼저전화를해어떤상황인지와함께안부를물었고,상황이종료돼귀가한후다시전화로건강을잘챙기라고당부했을뿐"이라며"방첩사로부터지원을요청받거나선관위에출동한사실이전혀없다"고반박했다.A과장은법과학분석분야를전담하며디지털포렌식업무와는무관하다고대검은설명했다.또그가지난해12월4일0시5분에대검청사에들어와2시46분께나간것으로출입기록이확인됐다고전했다.대검에따르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수사과정에서A과장과B대령의통화내역을확인한뒤두사람을포함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다수의관계자를조사했다.수사결과방첩사가검찰에어떠한요청도하지않은사실이밝혀졌다는게대검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