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투자자자금이탈잔존’우려도여의도증권가.연합뉴스증권가는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반기며대체로국내자본시장활력을기대했다.다만외국인과기관투자자자금이탈가능성이존재하는만큼대내외리스크대응력을길러야한다는의견도있다.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증시에만연한불확실성해소계기가될것은분명하다”고평가했다.박연구원은“그동안국내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때문에‘투자이민’을간다고할정도로해외증시로자금이유출됐다”며“이번결정을계기로이런분위기가진정되고국내증시에중장기적투자유인이생겼다고본다”고밝혔다.실제코스피와코스닥지수도동반상승하며시장기대를반영했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83%오른2588.97에장을마쳤다.코스피는4거래일만에반등했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3.43%상승한754.08에거래를마쳤다.개인투자자비중이높은코스닥시장이금투세폐지수혜를입을거란전망도나온다.하인환KB증권연구원은“올해코스닥이유독부진했었는데금투세영향이있었을것으로분석된다”며코스닥시장반등가능성에주목했다.국내증시불확실성이해소됐지만외국인과기관자금이탈가능성은여전하다는시각도있다.우지연DS투자증권연구원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는개인투자자들에대한수급환경개선에유효하다”며“외국인과기관자금이탈불안은여전히잔존한다”고설명했다.우연구원은“대외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향후국내기업펀더멘털개선이뒷받침되지않으면이번이벤트는단기모멘텀에그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어“국내펀더멘털개선이가시화하기전까지대내외리스크대응력이높은밸류업종목중심투자를권장한다”며“이는미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현실화로부각될교역리스크대응에도효과적”이라고설명했다.우연구원은또“과거미중무역갈등국면에서관련지수들은시장을아웃퍼폼했다”며“단기로는중국경기회복기대에따른국내수혜주도유망하다”고언급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금융자산과세형평성과금융자산투자에대한조세중립성및금융세제합리성을제고한다는차원에서추진된세제다.주식,펀드등금융투자로얻은연이익이5000만원이상이면초과액수에22∼27.5%세금을물리는게핵심이다.내년도입을앞둔금투세는더불어민주당이전날(4일)최고위원회의에서폐지에동의하면서없던일이됐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이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고금리장기화시나리오를경고하고나섰다.4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블랙록은"트레이더들이연준의금리인하정책에너무공격적으로베팅하고있다"고지적하며"연준이시장예상을뒤엎고높은금리를더오랫동안유지할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이날장보이빈블랙록투자연구소소장은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인플레이션이지속될경우미국의기준금리가내년까지높은수준에서머무를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미국의경제성장률과고용시장이견조한점을지적하며"연준이인플레이션반등가능성을의식해앞으로금리인하속도를조절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앞서미국의3분기국내총생산(GDP)속보치는2.8%로집계되며강한성장세를시사한바있다.또한미국대통령선거에서어느쪽이이기더라도재정적자리스크때문에인플레이션이계속해서도마위에오를것이라고덧붙였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트레이더들은미국의기준금리가내년연말까지1%p이상낮아질것으로전망중이다.다만보이빈은트레이더들의금리인하베팅이너무공격적이라며투자자들이고금리장기화시나리오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이와관련해블랙록을이끌고있는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도지난주인터뷰에서미국의인플레이션반등리스크를지적하며"연준이시장이기대하는만큼금리를내리지않을수있고올해는한차례금리인하정도가최선일것"이라고밝힌바있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사과로치솟았던농축산물물가,1%대로"배추·무,다음주부터평년수준근접할것""외식물가상승,배달앱수수료인상영향"사진=연합뉴스올초‘금(金)사과’대란으로치솟았던농축산물물가상승률이지난달1%대로떨어졌다.여름철폭염으로치솟은배추와무가격도이달중순부터는점차평년수준으로떨어질전망이다.정부는외식물가의경우배달앱수수료인상등이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했다.5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10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농축산물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1.1%상승했다.농축산물물가상승률은지난3월13.1%에서지난5월한자릿수대(9.8%)로내려왔다.이어지난8월2%대(2.5%)에진입했고지난달1%대로떨어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폭염과집중호우등기상악화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안정세가지속되고있다”고했다.가공식품과외식물가는각각전년대비1.7%와2.9%씩상승해농축산물보다물가상승률이높았다.농식품부는“외식물가는인건비와배달앱수수료인상등외적요인이상승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고했다.5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모델들이김장물가안정행사를소개하고있다.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김장물가안정을위해오는7일부터12월4일까지(부산지역은12월11일까지)김장재료와제철먹거리를최대50%할인판매한다.뉴스1김장철을맞아가격이민감한배추와무의소비자물가는각각전년대비51.5%와52.1%씩올랐다.농식품부는이달중순부터는이들품목의가격이내려가면서평년수준에근접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배추포기당소매가는지난달상순8947원에서전날4810원으로46.2%떨어졌다.무소매가도같은기간3731원에서3019원으로19.1%하락하면서다소안정을찾았다.토마토와애호박등시설채소류는일조시간부족으로작황이부진해가격이높은상태다.단최근기상여건이회복되면서이달하순부터는출하량이늘어날것으로예측됐다.토마토도매가는지난달상순5㎏당5만2518원에서전날2만7368원까지내려가48.9%떨어졌다.애호박도매가는같은기간8㎏당3만993원에서3만5801원으로15.5%오른상태다.농식품부는김장철을맞아배추와무계약재배물량(배추2만4000·무9100)을집중적으로공급하고,마늘등양념채소류는정부비축물량을공급해시중유통량을늘리기로했다.농축산물할인지원을통해소비자부담을최대40%까지경감한다는계획이다.농식품부는7일부터다음달4일까지4주간대형·중소형마트와전통시장1만8300개소에서배추와무,고춧가루,마늘,양파등김장재료전품목에대해할인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김장철수요가늘어나는수육용돼지고기도한돈자조금으로할인행사를추진할계획이다.자세한할인정보는한국농수산식품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서7일부터확인할수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2025년10대기후예산선정발표[장재완기자]▲더불어민주당박정현(대전대덕구,오른쪽)의원이4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국회의원들과함께2025년10대기후예산선정결과를발표하고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정현(대전대덕구)의원이대왕고래프로젝트는기후악당사업이라며내년예산에서전액삭감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4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국회의원들과함께2025년도예산안심사를앞두고기자회견을열어기후위기대응을위해증액또는삭감이필요한주요사업을발표했다.이날비상의원들은"내년정부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국가전체예산의1.8%수준에불과하다"고지적하며'기후예산프로젝트'는대한민국의기후위기대응수준을높이기위한것으로,탄소중립에대한'기여도'와증액또는삭감이가능한지에대한'가능성'을중점적으로사업을선정했다"고밝혔다.이들이선정한사업은총10대분야16개사업으로,삭감이필요한'기후악당'사업(1대분야,3개사업)과증액이필요한'기후히어로'사업(9대분야,13개사업)으로이루어졌다.전체사업에대한총삭감의견은844억원,총증액의견은9149억원이다.이들은우선화석연료지원분야를기후악당사업으로선정하고"석탄·석유와같은화석연료는전세계탄소배출량의약90%를차지하는기후위기의주범으로,탄소중립달성을위해화석연료보조를줄이고재생에너지전환과정의로운전환에재원을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대왕고래'프로젝트를지원하는'유전개발사업출자'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없이1차시추에대한예산만이편성된상태임을지적하면서"전액삭감후경제적이익과화석연료수요감소등에대한사전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이들은'기후히어로'사업으로▲건물탈탄소화▲에너지효율화▲재생에너지보급▲전기차확대▲계통접속문제완화▲물관리사업▲일회용품규제확대▲연구개발(R&D)▲정의로운전환등9대분야를선정했다.대표적으로건물탈탄소화분야에서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대해약5000억원의증액의견을제시하고,"건물부문이국내온실가스배출량의약4분의1을차지하고있고,노후건축물수가600만동을넘어서고있어그린리모델링추진이시급하다"고선정이유를설명했다.아울러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보급지원및금융지원사업에약560억원증액의견을제시하고"윤석열정부의재생에너지탄압으로재생에너지설치는축소되고있고,올해에는호남·제주지역에서의신규재생에너지발전사업허가를2031년까지전면중단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또한전기차보급을위해서도약2000억원의증액의견을제시한뒤"정부는2030년까지전기차420만대보급을목표로하고있지만,아직360만대나남은상황"이라며"그럼에도정부는정작내년예산안에서전기차에대한지원단가를줄이려하고있어,이를전년수준으로동결하기위한증액의견을제시했다"고밝혔다.이날박정현의원은"올해우리는가장길고가장더운여름을보내고있다.이러한기후위기가앞으로더심해질것이기에비상하게대응해야한다.기후위기대응예산이곧국민을위한예산인데,윤석열정부는그러한의지가전혀없어보인다.실질적인기후위기대응을위해2025년예산안이재조정되어야한다"면서"앞으로는기후위기대응에필수적인사업들을정부에선제적으로요구할계획이며비상의원들과함께열심히노력하겠다"고밝혔다.한편,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은기후위기를의정활동의최우선과제로삼고비상하게대응하기위해활동하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모임으로,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의원이함께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이발표한2025년10대기후예산선정결과.ⓒ박정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KCC선수들이지난1일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열린대구한국가스공사와의경기전국민의례를하고있다.KBL제공프로농구경기전국민의례가이번시즌부터자율화된다.프로스포츠경기에서국가의식을강제할수없다는판단에서나온변화다.경기전국민의례는한국프로농구가창설된1997년부터지난시즌까지28년간의무사항이었다.애국가가나오면선수와코치진은물론관중까지태극기를향해서야했다.외국인선수도예외는아니었다.과거창원LG에서뛰었던외국인선수데이본제퍼슨은2015년국민의례도중스트레칭을했다는이유로징계위원회에넘겨졌고끝내팀에서퇴출당했다.프로스포츠경기에서의국민의례가지나친국가주의의식이라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국가대항적이아닌상업적목적의스포츠경기에서국민의례를강제할근거가없다는것이다.KBL리그는이사진심의를거쳐2024~2025시즌부터경기전국민의례여부를구단자율에맡기기로했다.KBL관계자는“프로스포츠경기에서국민의례가많이없어지는추세이니구단이의식진행여부를선택하게하자는취지에서의무규정을없앴다”라고설명했다.수원KT와서울SK선수들이지난해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열린경기전국민의례를하고있다.KBL제공창원LG와대구한국가스공사,서울삼성등3개구단은이번시즌부터홈경기전국민의례를하지않는다.LG관계자는“국가대항전이아닌프로경기에서국민의례를하는게맞냐는의견도있었고선수들이몸을푸는중간에흐름이끊기기도해서의식을없앴다”라고설명했다.가스공사관계자는“개막전과폐막전등특별한의미가있는경기에서만국민의례를하고그외에는안하기로했다”라며“국민의례를하지않으니분위기가더자연스러워졌다”라고말했다.삼성관계자는“경기분위기가끊길수있어서국민의례를안하기로했다”라고말했다.자율화이후에도여전히국민의례를하는구단이더많다.오래이어진관례이니만큼굳이바꿀필요가없다는의견이다수다.이제한국4대프로스포츠중국민의례를의무적으로행하는종목은야구뿐이다.KBO리그규정의‘경기운영중선수단행동관련지침’에따르면경기개시직전에애국가가방송될때벤치에있는선수는앞으로나와정렬하며,기타경기장내심판위원과선수는모자를벗고왼쪽가슴위에손을얹어야한다.연주가종료될때까지개인돌출행동은금지된다.프로축구연맹(K리그)과한국배구연맹(KOVO)에는경기전국민의례에대한규정이없다.성남일화가2013년까지홈경기시작전국민의례를했으나2014년성남FC로재창단하면서관습을없앴다.프로배구역시경기전국민의례를하지않는다.☞왜애국가를들어야만야구경기를볼수있는걸까?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05211450003이두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업익542억,전년동기보다25.4%감소팬덤등간접매출덕누적매출은1조5000억돌파4분기중위버스멤버십시작…수익개선시동서울용산구하이브사옥전경./뉴스1하이브는3분기매출5278억원,영업이익542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5일공시했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매출은1.9%,영업이익은25.4%감소한것이다.이기간매출액중음반원(음반+음원),공연,광고등직접참여형매출은3230억원으로작년3분기보다15.5%가줄었다.올림픽이라는글로벌이벤트로소속아티스트의음반발매가많지않았는데도엔하이픈,보이넥스트도어의앨범판매량성장,뉴진스의일본데뷔싱글밀리언셀러달성,방탄소년단지민과르세라핌의양호한음원성적등에힘입어선방한것이라고회사는설명했다.음반원가운데음원매출비중은대략30%였다.굿즈판매(MD),라이선싱,콘텐츠,팬클럽매출등의간접참여형매출은2049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보다31.8%증가한규모다.하이브는3분기까지누적매출이1조5292억원을달성한만큼지난해에이어2년연속‘연매출2조원’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4분기에는방탄소년단진을비롯한다양한하이브아티스트들이활동에나선다고회사는밝혔다.진은오는15일첫번째솔로앨범인‘해피’를발매한다.지난10월미니12집으로반년만에컴백한세븐틴은내년초까지월드투어를진행한다.하이브간접매출에상당부분기여하고있는팬덤플랫폼위버스는4분기중월구독형멤버십을시작하는등본격수익개선에시동을건다는방침이다.이날이재상대표는콘퍼런스콜에서“위버스는지난9월메인화면에외부광고송출을시작한데이어10월엔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개선에나섰다”며“4분기중월구독형멤버십과더불어본격적으로수익개선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어“모든기능은구독형멤버십가입없이도무료로이용할수있다”며“멤버십은사용자편의를위해주문형비디오(VOD)오프라인저장,광고제거등을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향후AI자막등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투자자들사이에서‘미국주식불패’가신념처럼굳어지는분위기다.미증시가경기둔화우려와인공지능(AI)거품론등의악재성재료에도굴하지않고꾸준히우상향그래프를그리고있어서다.변변치않은한국증시움직임에실망한개미로선해외로더눈을돌릴수밖에없는상황이기도하다.문제는밸류에이션(가치대비주가수준)을계산하는지표로만봤을때는미증시가너무비싼상태라는점이다.전문가들은불패신화까지만들어맹목적으로미증시를추종하기엔지표가보내는메시지가심상치않다고말한다.일각에선낡은평가지표가기업가치를제대로볼줄모른다는무용론도제기된다.조선DB◇S&P500PER21배…역대세번째로비싸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1월현재미국주식시장(S&P500기준)의주가수익비율(PER)은21배수준이다.가장대표적인밸류에이션측정지표로꼽히는PER은시가총액을순이익으로나눈값이다.수치가낮을수록저평가됐다는뜻이다.DB금융투자에따르면PER21배는미증시의지난40년역사에서세번째로높은수치다.가장비쌌던때는2000년대초반IT(정보기술)버블붕괴직전이다.당시S&P500PER은25배였다.2020년팬데믹(pandemic·감염병대유행)이터지고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무제한양적완화정책을펼치던시기가두번째(PER22배)로비쌌다.강현기DB금융투자연구원은미예일대경제학자이자노벨상수상자인로버트쉴러박사가개발한밸류에이션지표‘CAPE’로도미주식시장의밸류에이션을측정했다.CAPE는과거10년간주당순이익(EPS)을현재가치로할증해PER을계산하는개념이다.기본적으론PER과유사한데,여기에물가와시간가치를반영한점이특징이다.CAPE로계산해도미증시는지난154년중세번째로비싼상태라는게강연구원의분석이다.그는“CAPE로본현재미증시의고평가수준은1929년세계경제대공황발발직전‘광란의20년대’라불리던시기보다높다”고했다.일러스트=챗GPT달리3◇고평가우려에도“美주식만이희망”가치측정지표는“미국증시에뛰어들기부담스럽다”고경고하지만,개인투자자의미국주식신봉은날로굳건해지는분위기다.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3분기해외주식거래대금은191조1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88%급증했다.오르비스투자자문에따르면올해10월24일기준미국상장지수펀드(ETF)에우리나라개인투자자자금9조3607억원이유입했다.작년(7271억원)보다13배많은규모다.강현기연구원은“미국주식에투자하면잠깐은주가가떨어질수있지만,결국엔더오른다는믿음이생긴것”이라며“물론처음부터이런믿음이있지는않았을테고,미국기업들의탄탄한펀더멘털(기초체력)에매력을느끼고투자하다보니그결과가주가에투영된것”이라고했다.증권가에서는그러나밸류에이션측정지표가기업가치를제대로반영하기엔한계가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가령PER은주가를EPS로나눈수익성지표인데,EPS는해당연도또는다음해전망치를사용하다보니기업성장성을제대로나타내지못한다는지적이과거부터있었다.이경수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테슬라PER이180배에달하던10여년전에는증권업계누구도이회사주식을사라고적극추천하지않았다”며“그런데현시점에서보면미증시상승을이끄는주체가테슬라와같은IT기반혁신기업이지않느냐”고했다.이센터장은“회계장부에기반한보수적수치로고평가우려를논하기엔낡은지표가시대흐름을따라가지못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희석국민의힘선임대변인은어젯밤윤석열대통령이7일대국민기자회견을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뭔가결심을했으니(날짜를)당긴것"이라며"당에서요구한것이상의조치가있을수있단얘기가있다"주장했습니다.윤대변인은오늘(5일)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국민들이어느정도인정할만한조치를기대한다"전했습니다.'중립적인특검'을묻는질문에는긍정적으로대답했습니다.윤대변인은"여당에서하기가어려운걸선제적으로대통령실에서한다,정도의조치라본다"면서"특검에대해유연성을보여주는조치가있을수있다본다"말했습니다.한동훈대표의사과요구이후대통령실이기자회견하겠다밝힌데대해서는"긍정적인면을찾고싶다"언급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과지금은두가지측면에서다르다고강조했습니다.윤대변인은"박전대통령기대가너무나빠른속도로무너진계기는누군지도모르는최순실의등장이폭발력있었다"면서"지금은전부터시작됐던김건희여사의혹,거기에명태균의혹이추가된것"이라말했습니다.명태균의등장은폭발력이약하단겁니다.장외집회에대해선"2016년촛불의주체는시민이었다"며"지금은민주당의원과민주당극렬지지당원들정도"라며전혀다른상황임을꼬집었습니다.전민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명예훼손'3차공판]검찰,뉴스타파보도불법성주장...형소법266조의16근거과거'피고인방어권이더중요한원칙'판례도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보도해윤석열대통령의명예를훼손했다며언론인들을재판에넘긴검찰이이번에는재판상황을전하는뉴스타파보도가불법이라고주장했다.수사자료등검찰이재판중공개한증거를보도에사용하면형사소송법위반으로처벌할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검찰이내세운법조항이수사와기소에대한비판보도를통제하는데악용될수있고,단순히증거를법정밖에서꺼내보였다고해서처벌할게아니라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더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고해석한판례도있어검찰주장이부당하다는비판이나온다.뉴스타파는'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을시작하며핵심쟁점이된2011년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이정말허위에불과한지밝히겠다며검찰에게서증거로받은수사기록을보도에사용하고있다./뉴스타파홈페이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윤대통령명예훼손3차공판이열리기하루전날인10월28일재판부에뉴스타파보도를문제삼는서면을냈다.뉴스타파가검찰이복사해준2011년부산저축은행수사자료를활용해재판에서검찰에불리한보도를계속하고,다른언론에도자료를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검찰이불법성을주장한근거는형사소송법제266조의16이다.피고인이나변호인은검사가모은증거사본을받더라도“소송의준비에사용할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교부또는제시해서는안된다”는규정이다.이를어기면1년이하징역이나5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도있다.재판장인허경무부장판사는검찰의문제제기에선뜻공감하지못하면서도“법률의정당성을떠나실정법에어긋난다”며김용진뉴스타파대표와한상진기자에게피고인으로서주의를요구했다.사문화된규정이아닐까싶어판례를찾아보니처벌이이뤄지고있었다고덧붙이기도했다.처벌된사례들은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한데앙심을품고참고인진술조서를주변에퍼뜨리거나,민사재판으로다투는상대방을깎아내리려이전재판때검찰에서받아둔범죄경력조회서를활용하는등증거를남용하는경우였다.이법규정이위헌이라는주장도있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언론보도에관한판례는아직없다.언론인이기소될뻔한사례는있다.2014년SBS는‘그것이알고싶다’에서여간첩조작의혹을보도했다.사건을맡은박준영변호사가검찰에서받아SBS에제공한국가정보원수사보고서가문제됐다.수사자료에는여성탈북자를간첩이라고신고한다른탈북자가등장했는데이여성과는헤어진연인관계였고,심지어탈북을종용한장본인이라는정황도있어수사의시발점부터미심쩍었다.2014년7월SBS'그것이알고싶다'는여간첩조작사건을보도했다.북한의특수기술로만든'기억이사라지는반창고'를붙이고거짓말탐지기조사를통과했다고자백한탈북자는2심이끝난뒤에야사건이알려지며뒤늦게변호인단을만난탓에대법원에서3년이확정됐다./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화면경찰청보안수사대와검찰공안부는박변호사와SBS의담당PD를피의자로입건해이메일과통신기록을압수수색하는등강도높게수사했다.형사소송법은피고인이나변호인만처벌대상으로삼고있지만당시검경은PD가자료제공을먼저요청해왔다면범죄를사주한공범이된다며함께수사했다.박변호사는“증거남용을막겠다며생긴법이지만수사에문제를지적하는정당한언론활동을통제하도록악용될가능성도크다”며“재판정안에서할수있는주장을밖에서똑같이제기할수있는데도검찰이선별적으로어떤보도는큰범죄처럼문제삼을수있다”고말했다.검찰은공소시효가끝나는2019년이돼서야불기소처분했다.과도한수사를벌여놓고도기소하지않은건간첩조작에대한사회적논란이더커지고사건의실체에대한다툼이일어나는상황을우려했기때문이라고박변호사는본다.검찰은법정에서만다투길원하겠지만때로는법정밖주장이그만큼중요한방어수단이된다는것이다.판결문에모든공방이담기지않으니재판의과정도피고인에게는중요한이익이기도하다.실제증거사용을방어권행사로인정한판례도있다.2020년대전지방법원은교회에서난동을부렸다가교인들에게선처를바라는탄원을받으려고피해자인목사의거짓말이담긴진술조서를공개한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2007년형사소송법을개정하며처벌규정을둔건증거남용과같은부작용을막으려는장치일뿐,검찰에증거를공개할의무를지운본래목적인‘피고인의방어권보장’이더중요한상위원칙이라고분명히했다.증거유출을무조건금지하는것은취지를잊은채법을기계적으로적용한잘못이라는것이다.방어권행사를가장한남용인지는“무슨서류이고,어떤정보를담고있는지와서류를준상대방이어떤관련이있는지,왜교부받아야만하는지에따라다르게판단해야한다”고판시했다.또증거가공개돼이해관계자의사생활이나비밀이침해되더라도일부용인해야하고피고인의방어권과저울질해봐야한다고했다.아직대법원판례는없지만하급심가운데서는가장자세한해석을한판례다.뉴스타파도방어권을주장하고있다.한상진기자는“재판부요청을받아들여당분간증거사용을자제하겠지만의견서를앞으로여러번내면서법률적인문제를다퉈보려한다”고말했다.한기자는“증거기록에서발견되는검찰의모순은우리가보도해야한다”며“방어권에꼭필요하다면다른언론사에도계속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선·금리인하등이벤트도호재인식환호속일시적급등세우려도4일여야의합의에따른금투세폐지전망에국내증시가급등하면서향후호재나모멘텀등을주시하는투자자들이늘어나고있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이한림기자]국내증시가장기간숙제였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문제를넘어서면서폐지가닥발표첫날'빨간불'로화답했다.정부가강력히추진중인상장사기업가치제고정책과미국대선및금리인하,연말연초자본시장에자금을축적하는'산타랠리'등호재가남아있어연말까지우상향을이어질지관심이쏠린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증권가에서는이번정치권의금투세폐지합의가그간침체한국내증시에전환점이될것으로전망한다.10월코스피하락의요인으로꼽힌외인·기관투자자의수급이탈이나불확실성에사로잡혀증시에비관적인태도로일관하던개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가개선될것이라는해석에서다.실제로야당의금투세폐지동의발표첫날인지난4일장에서는외인과기관이모처럼동반순매수세를보이며코스피가하루만에1.83%껑충뛰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현대차등부진을거듭한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에서도홀로강보합세를나타낸KB금융을제외한이날전종목이최대6%대상승률로금투세폐지를반겼다.변동성이심한코스닥의경우온도차는더욱컸다.4일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3.43%오르면서지난8월초'블랙먼데이'이후하루최대상승폭을기록해서다.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리가켐바이오등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은하루만에무려7~9%급등해장을마쳤다.이에시장관심을끌어내지못하다는평가일색이던정부의밸류업정책도이번금투세폐지를통해상대적으로반사이익을얻을전망이다.공교롭게도금투세폐지가발표된4일은코리아밸류업지수를추종하는첫상품으로출시된자산운용사들의상장지수펀드(ETF)들이대거상장한날이기도하다.이들은13개종목모두금투세폐지를기다렸다는듯이상장첫날상승마감했다.한국거래소의코리아밸류업지수를추종하면서4일코스피에나란히상장해모두상승마감했던13개밸류업ETF와ETN종목들이5일장에서나란히하락세를띠고있다./네이버증권캡처더욱이연말까지주가상승을가늠해볼수있는호재가이어진다는점도투심개선론에힘을더한다.우선5일(한국시각)오후2시시작하는미국대통령선거가금투세폐지이후첫모멘텀으로작용할가능성이유력하다.시장에서는그간미국대선을종료직후상승흐름을타는대표적인이벤트중하나로인식해왔다.7일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E)를통해금리인하여부를발표할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입에도관심이쏠린다.증시는통상적으로연준이금리인하를결정하면올랐다.다만이번FOMC의경우,금리인하가능성을일찌감치예고했기떄문에시장에선반영됐을여지는높다.여기에상장사들이1년을돌아보고내년을계획하면서절망보단희망섞인전망을대거쏟아내는12월산타랠리도한달앞으로다가왔다.금투세폐지로시작된불확실성해소사례가하나둘씩쌓여가며국내증시도올초급등세를보인것처럼연말연초날개를달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는이유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급등세가연속적으로나오기는어렵겠지만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그동안하락분을점진적으로되돌릴것으로보인다"며"내년초까지우상향추세가나타날것"이라고내다봤다.반면일각에서는전날장은이벤트에의존한환호속일시적인급등세로장기간상승세가이어질지에대해서는의문이라는해석도있다.최근투자자들사이에서는국내증시가기를펴지못하는것에초점을두고금투세폐지여론에힘을실어왔기때문이다.금투세폐지가닥발표후하루뒤인오늘(5일)장에서이유가여실히드러나고있다.코스피와코스닥모두약세출발했으며,전날홀로내린KB금융과6%나올랐던SK하이닉스를제외하면시가총액상위종목은모두파란불을켜고있다.13개코리아밸류업ETF·ETN들도모두하락중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금투세등불확실성해소가하나씩진행되면단기반등은나올수있다"면서도"금투세나대선,금리인하등은기업실적의바로미터로보긴어렵다.결국펀더멘탈이좋은종목이증시흐름을타고시장을주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그룹계열사현대트랜시스등파업·임단협난항HD현대중공업노사물리적충돌도철강업계와조선업계,자동차부품사등산업계전반이임금단체협상에서난항을겪거나파업이본격화되는등'파업리스크'가심화되고있다./더팩트DB[더팩트|김태환기자]최근철강업계와조선,자동차부품사들의임금단체협상이난항을겪거나파업이지속되는등'파업리스크'가심화되고있다.일부기업은이미총파업에돌입한가운데생산지연과납기차질로인한손실이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5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자동차울상1공장사업위원회는전날회의를열고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코나를생산하는11라인을휴업하기로했다.이번휴업은현대자동차그룹부품계열사현대트랜시스노조파업으로인해무단변속기(IVT)부품수급에문제가나타난것이영향을끼쳤다.현대트랜시스노사는지난6월부터최근까지15차례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협상을벌여왔지만,이견을좁히지못했다.사측은9만6000원임금인상(정기승급분포함)과경영성과금300%+700만원,격려금100%+500만원등을안건으로제시했으나,노조는지난해연간매출2%인약2340억원을성과급으로요구했다.이후입장을다소바꿔협상과정에서현장눈높이에맞은안건을제시하라고요구했다.결국양측이접점을찾지못했다.노조는지난달11일부터전면파업을단행한데이어노조집행부20여명은지난달부터상경투쟁을벌이고있다.철강업계도노사간임단협이난항을겪으면서파업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포스코는노사는지난달31일제10차교섭을추진했으나별다른합의점을찾지못했다.포스코측은△기본급8만원인상△일시금600만원지급△복리후생포인트21만원신설등을제시했으나노조는△기본임금8.3%인상△복지사업기금200억원조성△자사주25주지급△격려금300%지급△학자금지원상향등을요구하고있다.포스코노조는요구안을전면수용하지않을경우오는7일대의원대회에서쟁의발생결의를추진할방침이다.현대제철노조는5일출정식을갖고총파업을단행한다.현대제철노사양측은지난달12일상견례이후총12차례교섭했으나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현대제철노조는현대차수준의임금과복지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올해기본금15만9800원(호봉승급분제외)인상과차량지원금할인개선등을골자로한임단협요구안을제시했고,현대차와같이근속연수에따라차량구매지원금을차등지급을요구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은5일부터10일까지7시간부분파업을시작한다.지난6월부터노사가임단협교섭을시작했지만끝내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사측은기본급10만2000원인상,격려금400만원을1차제시안으로냈지만노조가반려했고,이후2차협상안으로기본급12만2500원인상,격려금400만원,상품권30만원등조건을상향했지만노조는또다시거절했다.HD현대중공업노조는임단협요구안으로기본급15만9800만원인상,성과급산출기준변경,임금피크제폐기등을내세워사측과입장차가큰상태다.파업과정중물리적충돌도나타나갈등이심화되고있다.지난달30일HD현대중공업노조는파업중사내도로에천막을설치하는과정에서사측경비대와몸싸움을벌이고주먹다짐을했다.노조는경비대원들이,회사는노조원들이먼저폭력을행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또노조는지난달10일4시간부분파업준비과정에서사측이파업중물리력을동원해진압을시도했다고주장하며,경비대의폭력으로인해조합원이부상을당했다고주장했다.사측은노조의불법행위에대응한정당한조치였다고반박했다.산업계안팎에서는노사가위기를함께극복할방안을찾아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경기침체우려가지속되는가운데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과납기지연등의문제가발생할경우회사수익성에큰타격이나타날것이란지적이다.철강업계는업황부진으로인해매출과영업익하락을겪고있다.포스코는3분기매출9조4800억원,영업이익4400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2.15%,39.7%줄었으며현대제철도매출5조6243억원,영업이익515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10.5%,77.5%줄었다.조선업계는'슈퍼사이클'도래로인해수주한물량을소화하지못할것을우려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의경우올해조선·해양부문의수주목표72억달러(약9조7200억원)중현재까지68억달러(약9조1700억원)를수주하면서목표치의94.4%를달성했다.철강업계관계자는"건설업등전방산업의부진속에서노사가협력해야할중요한시기에임단협갈등이장기화하고있어아쉽다"면서"성실한교섭을통해타협점을찾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조직융합관리필요…진정성갖고접근해야"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을심사중인유럽연합(EU)경쟁당국이이르면이달중최종승인할것으로알려졌다./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기자]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을심사중인유럽연합(EU)경쟁당국이이르면이달중최종승인할것으로알려졌다.합병절차가막바지에접어든상황에서노동조합반발이거세지는모양새다.기업결합당사자들의세심한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5일항공업계에따르면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이달중대한항공과아시아나기업결합심사를최종승인할것으로알려졌다.미국법무부는소송을제기하지않아사실상EC최종승인으로절차가마무리될전망이다.대한항공은다음달20일이전까지아시아나의1조5000억원규모제3자배정유상증자에참여해최대주주에오를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신주인수계약거래이전까지해외경쟁당국승인절차가마무리돼야한다.대한항공은유럽4개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이관과아시아나화물사업부매각절차등EC승인조건을마무리하고최종판단을기다리고있다.티웨이항공이유럽4개노선을,에어인천이아시아나화물사업부를넘겨받았다.대한항공관계자는"현재EC가요구한여객·화물거래종결요건을충족하기위한이행과정중"이라며"과정이마무리된뒤EC최종판단을기다려야한다.미국은EC진행경과를살피고있다.EC최종심사승인후같이마무리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대형항공사(FSC)대한항공과아시아나합병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메가캐리어등장이가시권안에들어왔지만,아시아나내부구성원불안감은고조되는모양새다.대한항공은EC승인조건에고용유지등이포함된만큼인위적인조정은없다는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일반노조가지난7월서울중구민주노총사무실에서합병반대기자회견을하는모습./더팩트DB반면아시아나내부구성원은구체적인소통이부족하다고본다.대한항공이제출하고산업은행이승인한양사통합계획서(PMI)를공개하라는목소리까지있다.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은지난달28일PMI중고용·처우내용을공개하라는행정심판을서울행정법원에제기했다.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아시아나화물사업매각에대한이사회결의도무효라고주장한다.아시아나이사회사외이사중일부가대한항공인수합병자문법무법인에소속돼있는만큼이해충돌소지가있다는주장이다.노조는이사회결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지난달28일제기했다.서울남부지법민사51부(김우현부장판사)는오는6일오후3시20분노조가신청한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첫심문기일을진행한다.사측은법무법인태평양과세종을법률대리인으로선임했다.노조는아시아나화물사업매각결의문제가있다며EC에대한항공과아시아나기업결합을불허해달라는서한도보낸상태다.다만노조가지난7월벨기에브뤼셀을방문해기업결합관련총괄자등과면담한바있으나뚜렷한결과물이나오지않은상태다.업계에서는대한항공이메가캐리어로서외형에더불어내실도다져야한다는의견이있다.합병절차가막바지에접어든만큼내부구성원을설득할만한방안을공개할필요가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또소비자가관심있는마일리지문제도해결의지를드러내야한다는지적도있다.대한항공은"12월20일이전까지거래종결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며"조속히기업결합승인을완료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시아나는"(효력정지가처분)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고기업결합이원활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기업결합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노선등상황이달라진점이있다.향후조직융합관리(PMI)가필요해보인다"라며"마일리지와관련해소비자가불안함이있는만큼진정성을갖고접근해나간다면당사자들이납득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