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원간부실명거론하며"홍장원과연결시켜내란공작"국정원"국가안전보장에심대한악영향…깊은유감"신상발언하는박선원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박선원의원이신상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21일국가정보원이자신에대한공작지시를내렸다고주장했다.이에국정원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박의원은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4차청문회에서신상발언을통해"지금'홍장원메모'를내가썼다고하는데글자체가전혀다르다"고말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증언한계엄당시'체포명단'메모와자신은무관하다는것으로자신과홍전차장의필적을비교한사진을띄우기도했다.박의원은그러면서홍전차장의후임인국정원오호룡1차장과국정원간부2명의실명을거론하고"이세사람이홍전차장과민주당,저를연결시켜내란공작을하려는긴급공작지시가내려졌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국정원은언론공지에서"'긴급공작지시'를운운한박의원의국정원관련발언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국정원은또한"국정원정무직출신이자정보위원인박의원이공개석상에서국정원직원실명을거론한것은국가안전보장에심대한악영향을야기할수있다"며"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에박의원은다시신상발언을통해"(국정원이)내란에저항하는사람인내게내란공작을했다고덮어씌우려고나와알고지내는전현직국정원직원들을조사해'박선원이한이야기를말해달라'고하는더러운공작에착수했다는제보와해당간부이름을받아서공개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정원직원의)부서와실명이많이바뀌고그것들의실존여부를알지못하지만국정원이그런부서와인원이있다고확인하면서내가마치그들의조직과이름을누설했다고한다.이건직무중취득한정보도아니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측,'거짓해명'공수처장등고발vs공수처"관할·수사권문제없어"공수처해명변화…"우리법연구회장악서부로"주장엔"거짓호도"반박'윤대통령영장기각의혹'회견하는윤갑근변호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서초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2025.2.21[연합뉴스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윤석열대통령측이21일영장청구·기각여부를둘러싼'은폐논란'으로맞붙었다.윤대통령측이새로운의혹을제기하고나서자공수처가즉각반박했고,윤대통령측은공수처장을검찰에고발하며공세를이어갔다.공수처는지난해이례적으로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해적법한관할인지를두고이른바'영장쇼핑'논란에휩싸인바있다.이번'2라운드'공방으로구속을둘러싼적법성논란이다시점화할가능성도점쳐진다.포문은윤대통령측이열었다.대통령측은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어공수처가앞서윤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했지만,이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여당국회의원질의에거짓답변서를보냈다며공수처장등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고발했고,공수처는"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반발했다.법사위출석한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에따르면공수처는지난달12일'윤석열대통령사건관련해체포영장외에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등을중앙지방법원에청구한적이없는지'묻는의원실서면질의에"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라고회신했다.공수처는주의원이이날기자회견을열어관련의혹을제기한직후에도'윤대통령관련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적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러나공수처는이후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윤갑근변호사가긴급기자회견을열어공수처가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하기에앞서중앙지법에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한사실이있다고주장하면서종전입장을변경했다.공수처는언론에입장을내고윤대통령에대해중앙지법에통신영장을청구한것과압수수색영장에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건맞지만압수수색대상에는윤대통령이나대통령실,관저가포함되지는않았다고해명했다.통신영장에대해선'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적이없다'는기존입장을바꾼셈이다.그러자윤대통령측은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차정현부장검사등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윤대통령측은"중앙지법에서통신영장조차기각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이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위법한영장에근거해대통령을체포했다"며"즉각대통령구속을취소하라"고요구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에따른내란혐의로탄핵심판에부쳐진데이어형사재판까지받는상황이다.탄핵심판도엄중하지만,내란혐의재판역시법정최고형까지규정된터라총력대응이불가피하다.윤대통령측은수사의첫단추인체포·구속단계부터공수처가적법절차를지키지않았다는점을파고들어형사재판의근간을흔들겠다는전략으로보인다.공세에대해공수처도적극해명에나섰다.공수처는'영장쇼핑'주장과관련해"오처장은우리법연구회가입사실이없다"며"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반발했다.또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된것은'수사기관간영장중복청부'나'경찰과조율후재청구'등의사유였다며내란죄수사권이나영장관할과는무관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영장관할및수사권부분은이미중앙지법과서부지법에서여러차례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받았다"고강조하면서윤대통령의체포·구속의적법성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국정협의회4자회담서공감대…"국회승인전제"다음주초실무협의진행할듯…반도체특별법'난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정안정을위한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2025.2.20/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서상혁임윤지기자=연금개혁을논의중인여야가'자동조정장치'도입에일부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여야는내주초국정협의회실무협의에서자동조정장치도입을비롯한연금개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다만모수개혁과구조개혁동시추진여부를놓고이견차를좁히긴쉽지않을전망이다.2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전날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국회승인을전제로자동조정장치도입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국정협의회한배석자는"여야가사전협의를거쳐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르면다음주초열릴실무협의에서여야는자동조정장치를비롯해모수개혁,구조개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자동조정장치는향후경제상황과기대여명등을연동해연금규모를조절하는제도를말한다.쟁점이었던자동조정장치에공감대를이뤄실무협의에서연금개혁을둘러싼여야의이견이좁혀질가능성이있다.그러나조기대선과맞물려최종합의까지는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반도체특별법역시현재로선합의가쉽지않아보인다.주52시간근무제예외조항의경우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노조설득이어렵다"는이유로거절했다는말이국민의힘에서흘러나왔다.여야는추경의세부적인사안역시실무협의에서논의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삭감한본예산을복원하고,감액예산안일방처리에사과가필요하다고요구하고있다.추경필요성엔이견이없는만큼합의가능성이가장높게점쳐진다.특히인공지능(AI),내수진작등에대해선여야모두추경시급성을인식하고있어실무협의가급물을탈수있다.이밖에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임명안등이다시논의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영장청구를두고윤대통령측과공수처가또다시충돌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기각된사실을확인했다고주장하자공수처는즉각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한채희기자입니다.[기자]구속취소심문결과를기다리고있는윤석열대통령측이공수처의영장을다시문제삼았습니다.수사기록을확인하던중,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기각당한사실을찾았다고주장한것입니다.<윤갑근/윤대통령법률대리인>"2024년12월6일윤석열대통령을피의자로명기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되었으며,같은날윤석열대통령에대한통신영장역시기각되었습니다."윤대통령측이기각됐다고주장하는영장은총4건입니다.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등계엄관련인물4명에대해청구한압수수색영장은다음날기각됐고같은날군사령관들등에대해청구한통신영장도기각됐다는설명입니다.또이틀뒤윤대통령에대해재차청구한압수수색영장도기각됐다고설명했습니다.공수처가동부구치소에구금된김용현전장관을조사하기위해서울동부지법에도체포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고도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중앙지법에서기각당하니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섰다"며위법한영장이라고재차주장했습니다.이와관련해공수처는중앙지법에윤대통령통신영장을청구한것은맞지만,압수수색영장은윤대통령이대상이아니었다고밝혔습니다.12월6일과8일에청구한압수수색영장은김전장관과군사령관등을대상으로한것이라며사건번호를기입해야하는영장특성상피의자이름칸에윤대통령이들어갔다는겁니다.또해당영장들이기각된사유는"수사기관간중복청구로협의를거치라"는취지였지"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었다"고공수처는설명했습니다.공수처는영장관할과수사권에대한부분은이미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문제가없다고확인된사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서부지법영장청구를언급하며우리법연구회를거론하기도했는데,공수처는오동운처장은우리법연구회에가입한적이없다며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맞받았습니다.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윤석열#공수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측"공수처,중앙지법기각뒤서부지법청구"공수처"중앙지법에尹체포·구속영장청구안해"윤측,공수처장등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고발[이데일리성주원기자]윤석열대통령법률대리인단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에‘법원쇼핑’논란을두고공방이격화하고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되자서울서부지법으로법원을바꿔영장을청구했다며‘법원쇼핑’이라고비판했고,공수처는이를전면부인하며맞섰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1일“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영장청구한사실이없다고거짓말을하며서울서부지법에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및구속영장을청구했다”면서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공수처차장,차정현부장검사등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로구성된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한지난달15일오전경기도정부과천청사에서윤대통령이공수처로향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공수처가그동안서울중앙지법에16건,서울동부지법에1건의영장을청구했다가모두기각당했다”고지적했다.이들은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되자12월30일서울서부지법으로영장을청구했다며“법원장부터영장전담판사까지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공수처는즉각반박입장문을내고“서울중앙지법에피의자윤석열대통령을대상으로체포및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밝혔다.공수처는“압수수색및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으나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및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으로대통령,대통령관저나대통령실이포함된바없다”고설명했다.또한“공수처장은우리법연구회가입사실이없다”며관련의혹을강하게부인했다.이에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재반박보도자료를통해공수처가청구한영장의구체적인내역을공개했다.기각된영장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체포영장(12월6일),윤석열대통령을포함한4명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검증영장(12월6일),윤대통령등32명에대한통신영장(12월6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대한체포영장(12월8일),윤대통령등5명에대한압수수색검증영장(12월8일)등이포함됐다.영장기각사유는“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다”거나“공수처의이첩요청사실만으로수사기관간협의가이뤄졌다고볼수없고,운영예정된경찰과의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이라고기대되는점”등이었다.공수처는“기각사유중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024년12월26일부터30일사이에청구된것으로추정되는‘영장번호2024-6’의영장이누락돼있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공수처가12월25일대통령에대한2번째소환을통보하고체포영장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힌시점과맞물린다”며“해당영장이누구에대한것인지공수처가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지난달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0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의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혐의및제주항공여객기참사진상규명관련긴급현안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간3300여명군의관·공보의분산입대“국방부,국민과의계약불법으로변경”서울의한상급종합병원로비에걸린병원홍보물옆으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곽경근대기자군미필사직전공의3300여명이4년간군의관과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분산입대하게되면서의료계가반발하고있다.국방부는21일정부의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등에반발해수련병원을사직한의무사관후보생3300여명이오는2028년까지4년간군의관과공중보건의사로순차입영한다고밝혔다.올해선발규모는군의관710여명,공보의250여명이다.병역면필연령인만33세대상자부터입영한다.의료계는반발했다.의사단체인미래의료포럼은이날입장문을내고“국방부가국민과의계약을불법으로변경하려한다”며“사직전공의3300여명이언제입대해야할지모르는상태로대기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국방부가이들을입영연기시키는이유는이들이의무장교로선발되지않고병적분류가보충역이되거나현역병으로군복무를마치게되면당장내년부터군에서필요한의무장교가부족해지기때문”이라며“필요한자원을임의로남겨두기위해입영대기라는꼼수를쓰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방부는최근해당연도에선발되지않은의무사관후보생은‘현역미선발자’로분류해별도관리하는‘의무·수의장교의선발및입영등에관한훈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훈령개정사유에대해국방부는의무장교를선발하고남는인원을현역미선발자로지칭함으로써기존의무장교선발절차를구체화하는것일뿐입영대기를위한새로운절차를도입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국방부와병무청이지난해11월18~29일수련병원을이탈한의무사관후보생들을대상으로입영의향조사를실시한바있는데이를두고도의료계의반발이나온다.해당조사에선‘본인의사와다르게입영일정이결정될수있으며,입영까지1~4년대기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고알렸다.이에대해미래의료포럼은“입영대기동의를받으려는것이아니라(사직전공의에게)강제적으로통보하는것”이라고했다.한편미필사직전공의100여명은오는22일서울용산국방부앞에서집회를열계획이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영장쇼핑'의혹재차꺼내들며,공수처장등고발서부지법영장청구전중앙지법영장청구'기각'주장공수처"압수수색·통신영장청구,대상대통령포함아냐"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이른바'영장쇼핑'의혹을다시제기하면서오동운공수처장등을검찰에고발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체포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하기전에서울중앙지법에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한사실을확인했다고주장했지만,공수처는윤대통령을대상자로하는영장청구는없었다고반박한바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21일오처장과이재승공수처차장,차정현수사4부장겸수사기획관등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앞서이날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의윤갑근변호사는서울서초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해서울서부지법에체포·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기전에서울중앙지법에4건의관련영장을청구했다기각됐다고주장했다.공수처가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시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됐다는설명이다.또윤대통령이아닌다른내란혐의관련자들에대해서도공수처가12월8일압수수색영장과12월20일체포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기각됐다고했다.20일기각된체포영장은김용현전국방장관에대한것이라고부연했다.윤대통령측은이후추가보도자료를통해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16건,서울동부지법에1건의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했다고밝혔다.21일정부과천청사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입주한5동건물모습.연합뉴스윤대통령측의이같은'영장쇼핑'주장에공수처는즉각재반박에나섰다.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피의자윤석열외3인,피의자윤석열외4인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과윤석열등32인에대한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다"면서도"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전국방장관)과주요사령관들,국방부와계엄사령부,중앙선관위등으로대통령이나대통령관저,대통령실이포함된바없다"고밝혔다.비상계엄사건관련주요피의자를영장에여러제시했긴했지만,압수수색'대상자'에는윤대통령이포함되지않았다는것이다.영장이설사발부됐더라도윤대통령에겐집행할수없는영장이었다는설명이다.그러면서"서울서부지방법에청구한피의자윤석열에대한체포및구속영장은'최초의청구'였고해당기록에는종전의모든영장청구에관한자료가포함되어있다"고설명했다.특히기각사유중'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었다고강조했다.당시영장기각사유는'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어각수사기관간협의를거쳐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청구하는등조치를취해달라'는내용이었다고밝혔다.한편공수처는지난해12월30일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대통령측은이후관할위반을주장하며체포적부심사를청구했지만법원은문제가없다고판단해기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장원'체포조'메모놓고여야충돌여"메모시간·장소불일치…증거능력없어"야"국정원긴급공작지시"…국정원"사실무근"여"공수처,서울중앙지법영장기각뒤서부지법에신청의혹"야"중앙지법은검찰·경찰·공수처간수사권조정하라고기각"[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여야는21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만들었다는이른바'정치인체포조'메모를놓고충돌했다.국민의힘은"(작성)시간과장소가전혀일치하지않는다"며메모의신빙성이없다고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내란공작을위한'긴급공작지시'가내려졌다"고주장하며설전을벌였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홍전차장이작성했다는1차메모를공개하면서"(홍전차장)본인이왼손잡이인데,왼손으로전화를받고오른손으로메모하다가이렇게됐다고한다"며"1차메모에서한글의자모음그어느것하나라도식별해낼수있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메모가나중에정확하게사람이름이기재된3,4번째메모로갔다는건,진화론에서얘기하는단백질덩어리가사람으로진화했다는이야기보다도믿기어려운얘기"라며"(메모의)증명력과신빙성이거의없다.시간과장소가전혀일치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국조특위에서신상발언을통해"지금국정원오호룡1차장등세사람에게홍(전)차장과민주당,그리고저를연계시켜서내란공작을하려는'긴급공작지시'가내려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홍장원메모를박선원이써줬다'이런말을하고있어서통화기록을공개해드리려고한다"고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아무도저런말을한적이없다"며받아쳤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이게왜신상발언인가""어디서손가락질이야"라며항의하자,박의원은곽의원의퇴장을요구하며"왜이렇게끼어드느냐""발가락질을하냐그럼"이라며고성을주고받았다.국정원도박선원의원이제기한의혹이'사실무근'이라며유감을표했다.국정원은입장문을통해"국정원정무직출신이자정보위원회위원인박선원의원이공개석상에서국정원직원들의실명을거론한것은국가안전보장에심대한악영향을야기할수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선원(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자신의메모를보여주며신상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여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석열대통령과관련한압수·통신영장을청구했다기각당한뒤서울서부지법에다시청구했다는'영장쇼핑'의혹을제기하면서"사실이라면불법구금된윤대통령은즉시석방돼야한다"고요구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공수처는그동안여러차례중앙지법에압수·통신영장을청구한적이없다고공식적으로답변했다"며"대통령변호인단의발표내용을보면공수처가중앙지법에청구한영장이있다.이제까지저한테제출했던서류는허위공문서작성인가"라고반문했다.같은당박준태의원은"공수처가검사가(영장)청구이력도기재하지않고압수수색·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다시청구해서발부받은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며"사실이라면불법체포·구금된윤대통령은즉시석방돼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한병도민주당의원은"중앙지법입장에서는(경찰·검찰·공수처간에)수사권과관련한조정을하라고해서기각한것"이라며"수사기관도문제,헌법재판소도문제,법원도문제라고하면지금나라를어떻게하자는건가"라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장청구내용에대통령,대통령실등포함안돼""기각사유에'수사권'지적없어…중복청구에협의요청"尹측"오동운처장,이재승차장,차정현부장등고발"[과천=뉴시스]김명년기자=24일오전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공수처는전날윤석열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을검찰에이첩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측의'영장쇼핑'주장에대해21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윤석열대통령을대상자로체포및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압수수색영장대상엔윤대통령관저와대통령실이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럼에도윤대통령측은'증거기록에서공수처압수수색영장기록을발견했다'고주장하며오동운공수처장과차정현공수처부장검사등을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고발하겠다고나섰다.공수처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윤대통령측의압수수색영장청구주장에"중앙지법에청구한압수수색영장대상은김용현및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관위등이었다.대통령,대통령관저등대통령실이포함된바없다"고반박했다.공수처는다른피의자에대한영장청구사실은인정하면서도,해당영장은김전장관과군주요장성에대한압수수색내용이었을뿐대통령에대한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의이름이포함된것에대해서는내란혐의를설명하기위해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를받는대통령이포함된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통신영장에윤대통령이름이포함된것에대해서는인정했다.공수처가해당기간청구한영장은피의자윤석열외3인에대한압수수색영장,피의자윤석열외4인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윤석열등32인에대한통신영장이다.공수처는영장기각사유에대해서도"'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으므로각수사기관간협의를거쳐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청구하는등조치를취해달라'는내용이었다"고설명했다.또"'경찰과의공조수사본부에서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이기대되는점등에비추어현단계에서기각한다'는내용이었다"며"기각사유중'공수처가내란죄의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특히윤대통령측이'오동운공수처장이우리법연구회소속판사에게영장을받기위해서부지법을택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오처장은우리법연구회에가입한사실이없다"며"거짓으로해당내용을호도하지말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경고했다.마지막으로공수처는"(영장)기각사유중'공수처에내란죄의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영장관할및수사권에대한부분은이미중앙지법및서부지법의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런문제가없었음을확인받았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석열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강남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기각'과관련해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중앙지법에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이틀후인8일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발부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어같은달20일에는서울동부지법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체포영장을청구했지만,이마저도기각당했다며'영장쇼핑'주장을펼쳤다.윤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에소속된윤갑근변호사는수사기록7만쪽가량을검토했고,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자료를찾았다고밝혔다.윤변호사는"공수처는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되자2024년12월30일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했다"며영장쇼핑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공수처가공수처법에규정된관할인중앙지법을피해서부지법으로간이유는법원장부터영장전담판사까지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곳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며"알려진대로공수처장도우리법연구회출신이다"고말했다.윤대통령측이공개한자료중중앙지법에청구된윤대통령관련영장은지난해12월6일청구된압수수색영장,같은날청구된통신영장,8일청구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이다.다만해당영장중기각사유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직접언급한건은없었다.12월8일청구한영장에대해선'공수처의이첩요청사실만으로수사기관간협의가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고만언급했다.지난해12월8일은공수처가검찰과경찰에내란죄사건과관련한이첩요구권을행사한날이기도하다.공수처와공조수사본부를꾸린경찰은16일윤대통령사건을공수처로이첩했고,검찰은열흘후인18일내란죄사건중윤대통령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수사권만공수처로이첩한바있다.대통령변호인단은오동운공수처장외3명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오처장외고발된인물은이재승공수처차장검사,수사기획관,차정현공수처수사4부장검사등이다.현재공수처수사기획관자리는공석이며차부장검사가이를대리하고있다.변호인단은"(주진우의원실에대한문서)발신인이수사기획관이어서수사기획관을성명불상자로고발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특전사예하부대지휘관들이오늘(21일)국회청문회에나왔습니다.곽종근전사령관이대통령지시라며의원을끌어내란지시를했다고증언했습니다.특전사707특수임무단이국회에갖고갔던케이블타이의용도를놓고는설전이벌어졌습니다.방준원기자입니다.[리포트]계엄당시국회의원을끌어내란지시를하지않았다고한윤석열대통령,곽종근전사령관은헌재진술에서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들었다고했고,오늘청문회에나온예하부대지휘관들도같은취지로말했습니다..[백혜련/국회국정조사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대통령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그리고필요하면전기를차단하더라도이런지시를했기때문에또그지시를(곽전사령관이)이상현단장에게전달을한거지요?"][이상현/특전사제1공수여단장:"'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하고복명복창했는데(곽전사령관이)'응'하고약간이렇게주저하시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이병력투입을위해국회길안내를요청했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양재응/국방부국회협력단장:"(이진우전수방사령관이)병력을안내해달라라는취지의말을계속했습니다.저는거듭어렵다는취지로답변했습니다."]국회에투입된707특수임무단이들고온케이블타이용도를두고설전이오갔습니다.[박선원/국회국정조사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자이걸로당기면이렇게손이조여집니다.그렇지요?그렇지않습니까?이렇게?이게수갑입니다.구조상문을봉쇄할수없습니다."][곽규택/국회국정조사특위위원/국민의힘:"재생용케이블타이로는문같은것도잠그고하는용도로사용할수가있습니까?"][이성운/707특수임무단작전관:"네,필요에의해서는사용할수있습니다."]이성운작전관은작전수행시두종류의케이블타이를휴대한다면서도,박선원의원이보여준건포박용이맞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수처현판.뉴스1[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21일윤석열대통령측의'공수처영장쇼핑'논란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을대상자로체포및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사실이없다"며전면반박했다.공수처는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이이날'공수처가중앙지법에윤대통령의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되자체포영장은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며기자회견을열자언론을통해해명했다.공수처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피의자윤석열외3인,피의자윤석열외4인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및윤석열등32인에대한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으나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및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관위등으로대통령·대통령관저나대통령실이포함된바없다"고설명했다.압수수색영장에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것은맞지만압수수색대상은윤대통령이아니었다는것이다.공수처는지난해12월6일압수수색과통신영장을,12월8일압수수색영장을,12월20일체포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됐다.윤대통령측은기각사유에대해'대부분중복영장청구또는같은내용의영장이다른수사기관에발부됐기때문'이라고주장했으나공수처는이또한부인했다.공수처는"기각사유중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면서"영장관할및수사권부분은이미중앙지법과서부지법에서여러차례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받았다"고강조했다.중앙지법에청구했으나기각된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동일·유사영장이중복으로청구되고있으므로각수사기관이협의해조정해달라'는내용과'경찰과의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을청구할것으로기대돼기각한다'는내용이이유로적시됐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또"중앙지법에윤대통령을대상자로체포·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은없다"며"서부지법에청구했던윤대통령의체포·구속영장은최초의청구였다"고밝혔다.윤대통령측이'오동운처장이우리법연구회출신이어서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는취지의주장에대해서는"오처장은우리법연구회에가입한사실이없다"며"거짓으로호도하지말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노유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측은탄핵심판증인으로나온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체포명단메모를또문제삼으며화력을집중했습니다.그럼에도홍전차장은윤대통령체포지시와체포명단의존재등이번재판핵심쟁점에대해흔들림없는증언을이어갔습니다.보도에구나연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유일하게증인석에두번앉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른바'홍장원메모'의신빙성을놓고윤대통령측의공격이계속됐지만,홍전차장은'체포명단'의존재는분명한사실이라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김명수권순일김민웅.그런데당시조해주라는이름이잘기억이안났고요."홍전차장은실물메모까지심판정에가져와메모변화과정도상세히설명했습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통화하며받아적은뒤보좌관의정서와자신의가필을거쳐메모가완성됐다는기존증언과달라진게없었습니다.홍전차장은내용이아닌,작성과정이화두가될줄은예상하지못했다고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방첩사에서비상계엄의기간동안에왜이런사람들을체포하려고했을까라는궁금증이있었고,지금처럼이메모가중요한부분에서의가치를갖는증거가될거라고는당시로서는전혀생각을못했습니다."특히"메모를작성한시간과장소가다르다"며신빙성을부정하는윤대통령측주장도반박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제사무실에서3분거리에떨어진,그짧은거리내에서이루어졌다면그어디서이루어졌다하더라도크게놀랄일이아니지않습니까?"당시급박한상황속여러차례의통화가있어일부혼동이있었다는사실은인정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CCTV를공개하면서구체적인사실을적시하니까그런사항과견주어여러가지부분들을재검토하는부분중에서22시58분의내용을23시06분에두가지대화를한꺼번에대화한것처럼…"윤대통령측과국민의힘이국정원CCTV로메모신빙성을협공하는상황에대해서는방어에나섰습니다.'체포명단'에대한홍전차장과다른관련자들의일관된진술등을종합할때윤대통령측의집요한공격이재판결과에미칠영향은미미하다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7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