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올리자‘쉬운돈벌이’껑충비정규직24만명폭증…지급액80%↑전문가들“지급기준전반조정필요”2019년바뀐실업급여제도때문에비정규직이약24만명증가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지급액과지급기간을모두대폭늘려주자수급에필요한기간만일하면서반복수급을누리려는비정규직근로자가급증하고있다는분석이다.게티이미지최저임금을받고일한근로자보다실업급여수급자가받는지급액이더많은‘역전’현상이발생했다.일각에선제도설계가잘못됐다는지적도제기됐다.파이터치연구원은18일‘실업급여가비정규직에미치는영향’이란보고서에서이같은분석결과를내놨다.실업급여비중과비정규직근로자수의인과관계분석에는2005~2022년한국과유럽20개국자료를바탕으로‘하우스만-테일러추정법’을적용했다.분석결과실직전받은평균임금대비실업급여비중이1%포인트올랐을때비정규직비중(전체임금근로자대비)은0.12%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분석을최근변경된실업급여제도에적용하면실업급여가인상되면서그로인해비정규직이24만1000명늘었다는결론이다.2018년대비지난해실업급여비중은50%에서60%포인트로인상됐다.동기간비정규직비중은1.2%포인트늘었다.연구원은“실업급여가증가하면구직자는도덕적해이에빠지기쉬워진다”며“자발적퇴직자는실업급여를받을수없지만계약이간이정해진비정규직은수급이용이해도덕적해이가비정규직에서발생하기쉽다”고설명했다.뉴스1자료사진실업급여지급액도2018년6조7000억원에서2023년11조8000억원으로약80%폭증했다.지난해기준최저임금을받고월209시간일한근로자가받는실수령월급(184만원)보다실업급여수급자가받는월최소액(189만원)이더큰역전현상도발생했다.수급요건도한국(실직전18개월중180일근무)이독일(30개월중12개월이상근무)이나스위스(24개월중12개월근무),스페인(6년중360일이상근무)보다느슨하다고지적했다.연구원측은“높은수준의실업급여는구직자가취업과실업을반복하며실업급여를지속적으로수급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며“현재의실업급여지급수준을변경되기이전수준으로조정하고,수급요건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실업급여는본래비자발적실업으로인한생계유지를지원하는제도인데,현재설계는반복수급을조장하는방향으로운영되고있다”며“지급기준을개선하지않으면노동시장왜곡이심화될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최저임금근로자의월급보다실업급여수급액이더많아지는현상은근로의욕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며“일정기간반복수급을제한하거나,실업급여지급액산정기준을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전격공습에400여명사망…'대피령'추가작전예고美"이스라엘과협의,지옥열린다"…하마스"휴전뒤집어"반발다시피란길오른가자지구주민(베이트하눈AFP=연합뉴스)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주민들이18일(현지시간)새벽이뤄진이스라엘군의공습후피란길에올랐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의전격적인가자지구대규모공습으로수백명의사상자가나오면서휴전이발효2개월만에파국을맞았다.지난몇주간이어진휴전연장논의가교착에빠진가운데이스라엘이공습후추가군사작전을예고하면서가자지구가다시포화속으로빠져들고있다.18일(현지시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와이넷등현지매체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오전2시10분께가자지구전역에걸쳐고위급지휘관,땅굴,무기저장고등하마스목표물약80개를동시에타격했다.이번공격은지난1월19일가자지구에서휴전이발효한이후최대규모로평가된다.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는팔레스타인주민최소404명이사망하고562명이부상했다고집계했다.하마스지휘관도다수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AFP통신은가자지구내무부수장인마무드아부왓파를포함해최소5명의하마스고위급인사가숨졌다고보도했다.사우디아라비아매체알하다스는하마스연계무장조직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의대변인아부함자,고위급하산알나암아부알리등이사망했다고전했다.영상연설하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영상연설에서이번공습을두고"이는시작일뿐이며,모든전쟁목표를달성할때까지계속싸우겠다"며"이제부터협상은오직전투속에서이뤄질것"이라고선언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스라엘이미국의휴전연장제안을받아들이려노력했지만하마스가이를수용하지않았다고책임을넘기며"이스라엘은이제하마스에대해점점더강경하게행동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성명에서"하마스가인질석방을거부하고이스라엘에해를끼치겠다고위협하는가운데우리는가자지구전투에복귀했다"고말했다.카츠장관은"인질들이모두귀환하고전쟁의모든목표가달성될때까지싸움을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다.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은"지난2주간우리는교착에빠졌고,공습도인질송환도없었다"며"우리가계속기다렸다면상황은정체된그대로였을것"이라고말했다.양측은애초합의된42일간의휴전1단계가이달1일로만료된후에도휴전연장논의를이어가며충돌을자제하는분위기였지만,양측의입장이줄곧평행선을달린끝에협상이사실상결렬된상황으로보인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에남은자국민인질의석방등을압박하고자군사작전재개를검토해왔고,앞서휴전합의성사를끌어낸뒤연장협상까지중재하며인내해오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마저이스라엘에동의하면서공습이이뤄졌다.가자지구의이스라엘군탱크(UPI연합뉴스)18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에서이스라엘군탱크가기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백악관의캐럴라인레빗대변인은미국폭스뉴스방송인터뷰에서"트럼프행정부와백악관은이번가자공습과관련해이스라엘과협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하마스,후티,이란등이스라엘이나미국을테러하려는모든이들은대가를치러야할것이며지옥이열릴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군이이날오전베이트하눈,칸유니스등가자지구외곽지역의팔레스타인주민들에게대피령을내리는등추가군사작전이임박했음을시사하면서사실상휴전이파기되고교전재개국면으로접어들었다는관측이나온다.미국매체악시오스는이스라엘관계자를인용해"하마스가이스라엘을상대로새로운공격을준비했으며,이에이스라엘군은하마스를기습하는작전계획을비밀리에수립했다"고전하며"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전쟁을재개했다"고언급했다.예루살렘포스트,와이넷등이스라엘언론다수도"가자지구휴전이끝났다"고평가했다.이날이스라엘은시리아의한포병진지를공격하는가하면,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발사한탄도미사일을영토진입전요격하는등가자지구공습을계기로역내긴장감이한층고조되는모습이다.하마스는이스라엘군의공습을맹비난하며이집트,카타르등중동의휴전중재국과접촉하고나섰지만협상테이블이다시가동될지는미지수다.다시피란길오른가자지구주민(베이트라히야로이터=연합뉴스)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주민들이18일(현지시간)새벽이뤄진이스라엘군의공습후피란길에올랐다[email protected]하마스는성명에서"네타냐후와그의나치정부가가자지구에서무방비민간인을상대로침략과대량학살전쟁을재개했다"며"네타냐후와그의극단주의정부가휴전협상을깨트리기로결정한탓에가자지구의포로들이알수없는운명에처하게됐다"고주장했다.국제사회는이스라엘의움직임을비난하며휴전협상재개를촉구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날"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습에충격받았다"며"휴전이존중되고인도주의적지원이방해없이재개되고남은인질이무조건석방될것을강력히호소한다"는입장을냈다.휴전중재국이집트는"모든당사자가자제력을발휘해야하고중재자들이영구적휴전달성을위한노력을재개해야한다"고밝혔고,카타르는이스라엘을향해"확전정책이중동에불을붙여역내안보와안정을훼손할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자로설계SW유출,민감국가지정?"보다많고심각한보안문제발생"한국,SCL지정국가중유일한동맹...극히이례적미국에너지부전경.워싱턴=UPI연합뉴스미국에너지부(DOE)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원인으로우리연구원들이지목됐다.DOE산하연구소에출장을가거나미측과의공동연구과정에서보안규정을어겼다는것이다.이같은사실을한국외교부에도설명한것으로18일전해졌다.이에대해한미양국정부는"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다"(한국외교부),"큰일이아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라며파장을진화하는데주력했다.반면실제로무엇이문제였는지에대해서는정확한설명을꺼리고있다.전문가들은단순한보안문제로미국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에한국을넣지는않았을것이라고지적한다.SCL에포함된테러우범국이나미국의제재대상국과한국은전혀다르기때문이다.워싱턴소식통은한국일보에"기술보안과관련해한국인이연루된더'심각한위반'이있었고그게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이유가됐다는설명을DOE가한국정부측에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미국은동맹인한국을아무통보없이SCL에포함시켰고,정부는두달이지나서야그사실을알았다.보안문제가민감국가지정사유?이번사태의쟁점인'심각한보안위반'은아직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다만DOE가보고서로공개한사례는있다.지난해5월DOE감사관실(OIG)이미의회에제출한반기보고서를보면,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도급업체직원이수출통제대상에해당하는원자로설계소프트웨어정보를소지한채한국행비행기에타려다적발돼해고됐다.발생시기는2023년10월1일과지난해3월31일사이였다.하지만이사례가전부는아니다.외교가에서는해당사건이DOE의민감국가지정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다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조셉윤대사대리는이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주한미대사관이주최좌담회에서"한국이(민감국가)명단에오른것은일부민감한정보에대한취급부주의가있었기때문"이라며"연구하기위해이곳(에너지부산하실험실)에가는한국인들이너무많아서일부사건이있었고,그래서이명단이만들어졌다"고말했다.미국을오가는한국연구인력은연간2,000명이넘는다.그럼에도원자력연구개발(R&D)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뚜렷한입장을내놓지않아혼란이가중되고있다.과기부관계자는"국내와미국의여러연구기관에내용을파악해봤지만명확한실체를알수없어답답한상황"이라고전했다.보안위반과정에서정부또는정보기관연루됐나이번사안은대처과정도석연치않다.보안문제가발생하면DOE산하연구소가상대기관이나당사국에통보·항의를하고,수사당국에의뢰하는것이통상절차다.원자력개발과관련한여러보안문제가발생했다는이유만으로SCL에한국이올랐다는건과도하다는지적이적지않다.특히한국은사실상핵을보유한이스라엘을제외하면SCL에포함된미국의유일한동맹국이다.뭔가다른이유가있을것이라는관측이끊이지않는이유다.이때문에해외안보기술분야전문가들사이에서는단순보안규정위반이아니라한국정부나공기업등이보안위반과정에연루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한국정부가연구원의정보유출의배경에자리잡고있다면문제의심각성이달라지기때문이다.이경우DOE산하방첩정보국(OICI)은규정에따라한국을민감국가지정대상으로분류할수있다.앞서1999년미의회에서DOE는'민감국가'를"미국에위험하거나핵무기또는핵관련비밀을얻고자하는국가"라고규정했다.한국정보당국의연루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원자로설계관련자료유출을다룬DOE보고서에는해당직원이이메일과메신저를통해'외국정부'와소통해미국연방수사국(FBI)과국토안보국이수사를진행중이라고적시했다.외국정부가한국정부인지는명확하지않지만,만약한국을지칭하는것이라면심각한외교문제가될수있다.정부,뒤늦게사안심각파악조태열외교부장관이지난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외교부의늑장대응도도마에올랐다.조태열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해당사안이"일회성일가능성이있다"며대수롭지않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나흘뒤DOE가한국이SCL에포함된사실을공식확인하자"사안을중대하게바라보고있으며관계부처들과긴밀하게협의해대응하고있다"고태도를바꿨다.DOE가한국을지정한이유에대해서도외교부의첫입장문은17일에서야나왔다.그럼에도이재웅대변인은18일브리핑에서"미측과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는답변에그쳤다.익명을요구한한미외교소식통은"여러채널에서대화가이뤄졌지만직접적인이유를명확하게들었다고할수는없는사안"이라며"다만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국무부에공유가되지않은내용인만큼DOE차원의행정조치로봐야한다는말도맞다"고전했다.정부는전방위외교를통해이문제를해결한다는방침이지만당분간쉽지않을전망이다.미카네기재단출신의제임스스코프일본사사카와평화재단선임연구위원은"SCL에지정됐다는것은기본적으로해당국가의연구기관과연구진에한층더주의적인절차를밟아야한다는의미기때문에새로운민감한기술협력을어렵게할수있다"며"한미양자기술협력에아무런영향이없을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정재학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는"보안문제와함께핵무장담론등여러가지문제들이복합적으로작용해SCL지정이이뤄지지않았을까한다"며"R&D현장에있는입장에선걱정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긴급집회…"'브랜드코리아'쓰레기로만든尹,누가책임질것인가""내란수괴윤석열이합법의탈을쓰고탈옥한지열흘이지났습니다.헌재는마지막변론기일이22일이지났건만여전히파면선고를미루고있습니다.내란세력이계엄을일으키기위해북한과의충돌까지유도하며아파치부대를북방한계선을따라비행시키는훈련을네차례나감행했다는사실까지확인됐는데헌재는왜좌고우면하고있습니까."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공동의장을맡고있는이나영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18일늦은오후서울광화문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긴급집회에서쩌렁쩌렁한목소리로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미루고있는헌법재판소를규탄했다.이이사장이언급한내용은전날더불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이폭로한것으로,군이지난해6‧7‧8‧11월백령도인근에서해병대포사격후전투기와아파치헬기를동원해위협비행을실시하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하며북한과의무력충돌을유도하려했다는것이다.이이사장은"그사이민생은파탄났고국민분열은심화됐고국격은끝간데없이추락하고있다"며"윤석열'브랜드코리아'를쓰레기로내던졌다.민주주의훼손,국가이미지실추,국민분열,국익손실,가늠하기조차어려운그효과는누가책임질것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100년전오늘3월18일은임시정부의정원이대통령이승만의탄핵을결의한날"이라며"선조들의정신을계승하고자한민주시민들,힘차게외쳐보자.주권자가명령한다.윤석열을탄핵하자!"고외쳤다.고등학생딸의아버지로자신을소개한시민박석진씨는"비상계엄선포소식을듣고저도집을나섰는데,딸아이가엄마한테'아빠혹시감옥가는것아니냐'고물었다고한다"면서"만약비상계엄이성공했다면국회에간저를비롯한여러시민들이지금까지밝혀진바와같이체포당하고고문당했을것"이라고했다.이어"그를용납할수없는것은그가비겁해서도비열해서도,적대적이어서도,망상적이어서도거짓말쟁이어서도아니다.그를용납할수없는것은우리를불안하게만들기때문"이라며"12.3같은밤을계속해서반복할것이고,우리들의소중한삶과생활을파괴할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수많은시민이민주주의와평화를지키기위해의지를보여왔다.이제헌재가답을할때"라며"헌재재판관들에게이나라민주주의의역사와이사회진전에대해고려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오로지헌법과법률로만판결해주실것을원한다.그이후세상은우리가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의석방과함께절친한친구를떠나보냈다는마음아픈고백을한시민도있었다.싱어송라이터이자성소수자로자신을소개한명이씨는"계엄전그친구와예쁜카페에가서서로사진도찍어주는산책메이트였다.그러나계엄이후저와친구의일상이바뀌었다"면서"그친구는우울증으로힘들어하고있었는데,윤석열이구속취소가된날여느때와같이집회에왔다가제친구는옆에서울고있었다"고했다.이어"그친구는떨리는목소리로저에게'두렵다'고,또'군인들이우리동지들에게총을겨누면어쩌냐'며,'날끌고가면어떻게하냐'고불안해하길래내가지켜주겠다고같이울며안아줬다"면서"시간이흘러문자하나가날아왔다.친구의부고소식이었다"고했다.그는"윤석열이파면되면같이전처럼예쁜카페에서사진도찍고산책도하고행복하게지내자고했는데못지켜줘서미안하다고울었다"며"여기계신동지들에게부탁하나드린다.우리노동자·여성·성소수자·장애인들이더이상차별받지않고평등한세상이되도록함께만들어주시고나아가도록도와주시라"고호소했다.비상행동공동의장인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비상계엄이후극우선동속에서독버섯처럼피어나는차별과혐오를목도하고있다"면서"우리의또다른사명은한국사회에깊숙이뿌리내린차별을부수고광장이만들어낸평화의언어,사랑의언어,연대의언어를시민의것으로만들어내는것이다.광장의언어를우리의일상으로가져와새롭게꽃피워야한다"고힘줘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5개야당이18일오후서울종로구동십자각사거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열자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12일이어약90분통화…푸틴,트럼프에감사·관계정상화관심표명푸틴,'30일휴전안'엔문제제기…우크라에군사·정보중단촉구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전화[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30일간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데합의했다고크렘린궁이밝혔다.크렘린궁은텔레그램성명에서두대통령이전화통화에서우크라이나를둘러싼상황을'상세하고솔직하게'논의하는과정에서푸틴대통령이이러한제안에동의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분쟁당사자들이30일간에너지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서로중단할것을제안했고,푸틴대통령이긍정적으로반응하며즉시군에해당명령을내렸다는설명이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지난11일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의고위급회담에서합의된30일간의휴전안을러시아가수용할것을촉구한바있다.하지만푸틴대통령은현재는30일간휴전안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전했다.크렘린궁은"러시아측은전체전선을따라휴전을효과적으로통제해야하고우크라이나의강제동원과군재무장을중단해야하는것에대한몇가지필수사항을설명했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반복적으로협상을방해하고합의를어겼다고주장하면서우크라이나에대한서방의지원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크렘린궁은"분쟁의확대를방지하고정치적이고외교적인수단을통한해결하기위한핵심조건은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의군사지원과정보공급을완전히중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이적대행위와인명손실을종식하려는고귀한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를표했다"며"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해야하고포괄적이고지속가능하며장기적인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미국파트너들과긴밀히협력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고설명했다.하지만푸틴대통령은'위기의근본원인'을제거해야하고러시아의정당한안보이익을고려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다고크렘린궁은전했다.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얼굴로표현한알렉세이세르기엔코작가의'세계에평화를'작품[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쿠르스크에포위된우크라이나군을살려달라고요청한것과관련해"인도주의적고려에따를준비가돼있다"며"항복한우크라이나군은생명과러시아·국제법에따른존엄한처우를보장받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대화중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민간인에'테러성격의야만적범죄'를저질렀다고언급했다고크렘린궁은전했다.푸틴대통령은오는19일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175명씩의포로를교환할예정이라고트럼프대통령에게알렸다.또선의의표시로러시아병원에서치료중인우크라이나군중상자23명을인도할방침이라고말했다.두대통령은양국관계개선문제도논의했다.크렘린궁은"세계의안보와안정을보장하는러시아와미국의특별한책임측면에서양국관계를정상화하기위한상호관심이표명됐다"며"양국이협력을구축할수있는광범위한분야가검토됐다"고밝혔다.특히경제와에너지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을발전시키는여러제안이논의됐다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미국아이스하키선수간의경기를미국과러시아에서개최하자는푸틴대통령의제안을지지했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흑해에서의안전한항행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건설적으로반응했으며,세부내용을논의하기위한협상을시작하기로했다고크렘린궁은밝혔다.크렘린궁은두대통령이중동과홍해상황을포함한다른국제의제도논의했다며"위기지역의상황을안전화하고핵비확산과글로벌안보문제에대한협력을구축하기위해공동의노력이만들어질것"이라고했다.이어"이는결과적으로러시아와미국관계의전반적인분위기개선에기여할것"이라며이러한긍정적사례중하나가유엔의우크라이나분쟁관련결의안투표에서양국이연대한것이라고주장했다.두대통령은모든현안에대해계속연락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통화는지난달12일에이어1개월여만에이뤄졌다.지난통화와마찬가지로이날통화도약1시간30분간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병세호전속첫사진공개,언론사편지로대중소통강화"교황,지난밤산소마스크없이지내…상태점진적호전"프란치스코교황의입원전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티칸=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폐렴으로장기입원중인프란치스코교황은자신의오랜병이전쟁의부조리함을깨닫는데도움이됐다고밝혔다.이탈리아최대일간지코리에레델라세라는18일(현지시간)교황이자사편집장앞으로보낸서한을신문1면에게재했다.교황은이서한에서"병에걸려누워있는동안전쟁이더욱더어리석게느껴진다"며"인간의나약함은영원한것과사라질것,삶을살리는것과죽이는것을더욱명확하게구분할수있도록한다"고썼다.교황은이와함께언론의책임을강조하며"말은단순한말이아니라행동"이라며말이분열이아닌화합을이루는데쓰여야한다고당부했다.또한전쟁은결코해결책이될수없으며외교와국제기구가활력과신뢰를되찾아야하고,종교가평화와형제애를다시불러일으키는역할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교황은루치아노폰타나코리에레델라세라편집장의편지에대한답신으로이편지를보냈다.양쪽폐의폐렴으로지난달14일부터한달넘게장기입원중인교황은최근병세가눈에띄게호전됐다.이와맞물려지난16일에는교황의사진이입원이후처음으로공개됐고이제는교황이직접언론사에편지도보내면서대중과소통을점차늘려가는모습이다.현재가톨릭교회의2인자인교황청국무원장피에트로파롤린추기경은전날취재진과만나교황이건강상의이유로사임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고밝혔다.영국버킹엄궁은이날찰스3세영국국왕이4월8일바티칸에서프란치스코교황을만날예정이라고발표했다.교황청과긴밀한조율을통해마련된이번일정은교황청내부에서그때까지는교황이병원에서퇴원해공식일정을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했다는의미라고AP통신은분석했다.교황청대변인은이날"교황의상태에약간의개선이있었으며,지난밤에는산소마스크를착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교황은그동안낮에는코에삽입하는플라스틱튜브(캐뉼라)를통해고유량산소를공급받고폐기능이떨어지는야간에는산소마스크를착용해왔다.AFP통신은교황이산소마스크없이지난밤을보냈다는것은교황의호흡기능이점차개선되고있다는신호로보인다고전했다.다만,교황청대변인은교황에게산소마스크가완전히필요없어졌다는의미는아니라며여전히주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교황은전날에는입원이후처음으로산소공급량을줄이고짧게나마자가호흡을하는등산소치료의존도를점차낮추고있다.교황청은교황이병상에서도가능한한업무를보면서기도와휴식을병행하고있다고전했다.교황이입원한로마제멜리병원입구에있는요한바오로2세동상[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0분전화통화서'30일간부분적휴전'합의…공은다시우크라에푸틴,'30일전면휴전안'은거부…美의對우크라무기·정보제공중단요구두정상"전략무기확산중단필요"…양측발표문에러파병북한군언급없어푸틴러시아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모스크바=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김동현최인영특파원=미국과러시아정상이인프라와에너지분야에국한한부분적휴전을포함하는우크라이나전쟁의단계적휴전방안을추진하기로18일(현지시간)합의했다.우크라이나의동의를얻은미국의'1개월조건없는전면휴전안'이러시아의반대에봉착함에따라새롭게부상한단계적휴전방안에대해전쟁의다른당사자인우크라이나가동의할지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날약90분간진행된통화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30일간에너지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데합의했다고크렘린궁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30일간에너지및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서로중단할것을제안했고,푸틴대통령이긍정적으로반응하며즉시군에에너지인프라에대한공격중단명령을내렸다고크렘린궁은설명했다.반면트럼프대통령이당초제안한'30일간전면휴전안'에대해푸틴대통령은휴전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문제와,우크라이나의동원및재무장가능성에대한우려등문제가있다는점을거론했다고크렘린궁은밝혔다.이는러시아가트럼프대통령의당초제안인'30일휴전'을거부했으나트럼프대통령의'수정제안'은수용했다는설명이었다.이에대해백악관은보도자료에서두정상이에너지및인프라분야휴전에합의하는한편,'흑해해상에서의휴전이행과전면적휴전및영구평화에관한기술적인협상'을중동에서즉시시작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러시아측은'에너지인프라에대한휴전'이라고언급한반면에미국은'에너지와인프라에대한휴전'이라고밝혀휴전대상에서차이를드러내기도했다.아울러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의군사및정보지원을완전히중단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회담후일시중단했다가재개한대우크라이나무기및정보지원의중단을요구했다.푸틴대통령은또오는19일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175명씩포로를교환할예정이라고트럼프대통령에게알렸다.두정상은주로핵무기를의미하는'전략무기'비확산관련협상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전략무기확산을중단시킬필요성에대해논의했으며,전략무기확산중단을최대한넓게적용키위해다른당사자들과관여하기로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이는미국과러시아의군축및비확산관련협상에중국을포함시키겠다는의중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이와함께두정상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개선흐름을타고있는미·러관계개선에대해서도뜻을같이했다.백악관은"두정상이미국과러시아관계개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고밝힌뒤"미국과러시아관계가개선된미래에는큰이점이있다는데동의했다"며"여기에는평화가달성됐을때의막대한경제적합의와지정학적안정이포함된다"고덧붙였다.또크렘린궁은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미국아이스하키선수간의경기를미국과러시아에서개최하자는푸틴대통령의제안을지지했다고밝혔다.두정상은이와함께중동의충돌방지와잠재적협력에대해서도논의했으며,이란이이스라엘을파괴하려는입장을가져서는안된다는견해에동의했다고백악관은소개했다.러시아를지원하기위해파병된북한군문제가논의됐는지여부는양측발표문에포함되지않았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통화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이번통화에대해"매우좋았고생산적이었다"고평가했고,크렘린궁은"상세하고솔직한"논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통화는지난달12일에이어1개월여만에이뤄졌다.지난통화와마찬가지로이날통화도약1시간30분간이어졌다.미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한달간휴전하는방안에대해지난11일미국-우크라이나고위급회담을통해우크라이나의동의를얻은뒤러시아를설득하는과정에서이번정상간통화를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푸틴,우크라종전관련90여분통화"전쟁종식필요성동의…중동서즉시협상"미·우크라제안한30일휴전은관철안돼[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오른쪽)이2019년6월28일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이열리고있는일본오사카(大阪)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만나인사를나누는모습.2025.03.19.[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전쟁에서에너지및인프라시설공격을중단하고,영구협정을위한논의를시작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와합의한30일휴전개시여부에대해서는정확히밝히지않았는데,러시아는인프라시설에대해30일간공격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미백악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90여분간통화후발표한보도자료에서양측이"우크라이나전쟁휴전과평화필요성에대해얘기했다"면서"두지도자는이전쟁이지속적인평화와함께종식될필요가있다는데동의했다"고밝혔다.이어"지도자들은흑해에서의해상정전이행과완전한휴전,영구적인평화를이행하기위한기술적협상은물론에너지와인프라시설공격을멈추고평화로의움직임을시작하는것에합의했다"고말했다.백악관은"이러한협상이즉시중동에서시작될것이다"고밝혔는데,앞서휴전논의가진행된사우디아라비아에서본격적인논의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이번통화는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종전을밀어붙이는중대길목에서이뤄졌기에,세계적인주목을받았다.미국은지난달사우디아라비아에서러시아와고위급회담을열고종전에대한공감대를확인했고,지난주에는같은장소에서우크라이나와종전을위한30일임시휴전에합의했다.이후미국은30일임시휴전에대해러시아와협상을이어왔고,이날최고위급전화회담까지이뤄지며합의에대한기대를높였다.하지만백악관은우크라이나와합의한30일임시휴전안을러시아가받아들였는지여부에대해서는보도자료에서밝히지않았다.대신러시아크렘린궁은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인프라시설에대한상호공습을30일간중단하는것을제안했고,푸틴대통령이이런구상에건설적인반응을보였고,러시아군에상응하는명령을내렸다"고밝혔다.러시아가미국과우크라이나의30일임시휴전을거부하자,일부중요시설에대해서만공격을중단하는것으로절충안이마련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중동평화를위한협력도논의하고,양국관계개선에도합의했다고한다.백악관은"지도자들은미래분쟁들을예방하기위한중동에서의잠재적협력에대해서도광범위하게대화했다"며"그들은전략무기확산을막아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심도있게논의했고,가능한한광범위한적용을위해다른국가들과대화할것이다"고전했다.또한"두정상은이란이이스라엘을파괴할수있는위치에있어서는안된다는견해를공유했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미러간관계개선필요성을강조하면서는"양자관계가개선된미래는엄청난이점이있다는데동의했고,여기에는막대한경제거래와평화가달성됐을때지정학적안정성이포함된다"고백악관은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스토니아"내년국방비GDP대비5%"대인지뢰[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부전선에해당하는폴란드와발트해연안3개국이러시아의군사적위협을이유로대인지뢰금지협약을탈퇴하겠다고예고했다.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국방장관은18일(현지시간)공동성명에서"오타와협약탈퇴를만장일치로권고한다.우리가대비태세를갖추고있으며영토와자유를지키는데필요한모든수단을취할수있다는분명한메시지"라고말했다.4개국장관은"취약한동쪽측면방어를강화하기위해새로운무기체계와해법을사용할유연성과선택의자유를우리군에제공해야한다"고덧붙였다.러시아와1천300여㎞국경을맞댄핀란드도지난해12월러시아가대인지뢰를쓰고있다며협약탈퇴를검토한다고밝혔다.리투아니아는지난해7월의회의결을거쳐이달6일집속탄금지협약(더블린협약)에서공식탈퇴했다.대인지뢰와집속탄은민간인인명피해위험이큰비인도적무기다.1997년체결된오타와협약은대인지뢰사용비축·생산·이전을금지하고매설된대인지뢰를폐기하도록했다.164개국이비준했으나미국·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남북한등은참여하지않았다.유엔은지난해11월조바이든당시미국대통령이오타와협약비준국인우크라이나에대인지뢰를지원하기로하자협약이행을촉구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에보낸대인지뢰가매설2주뒤비활성화하는'비지속성지뢰'라고밝혔다.폴란드등4개국장관은대인지뢰금지협약비준을철회하더라도무력분쟁에서민간인보호를포함한국제인도법을지키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들4개국은우크라이나전쟁이후국방비를유럽최고수준인국내총생산(GDP)대비5%까지높이겠다고최근잇따라발표하고있다.크리스텐미크할에스토니아총리는이날"전쟁을막는게목표"라며내년국방비를GDP의최소5%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앞서리투아니아가내년부터,라트비아는2028년까지GDP대비5%를국방비로배정하겠다고밝혔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도이달초국방비를GDP의5%까지확대하는게필수적이라고말했다.지난해GDP대비국방비비율은폴란드가4.12%로나토회원국가운데가장높았다.에스토니아(3.43%),라트비아(3.15%),리투아니아(2.85%)도나토목표치2%를넘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지난주현대제철포항공장에서20대계약직직원이쇳물찌꺼기가담긴용기안으로추락해사망한사고가있었죠.관계당국의조사가진행중인데요.떨어지면곧바로사망으로이어질수있는위험한작업이었지만,현장엔추락을막아줄난간도,안전장비도없었습니다.박성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쇳물찌꺼기를담는포트주변으로시뻘건쇳물과연기가보입니다.숨진직원은이포트위발판에서쇳물찌꺼기제거작업을하다순간발을헛디뎌떨어졌습니다.해당업무에투입된지두달이채안된시점이었습니다.포트내부는500˚C가넘는고온상태였고,추락을막을난간은없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엔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에안전난간이나울타리를설치해야한다고명시돼있습니다.[주민영/노무사]"근본적으로는난간이있었어야되는거죠.안전난간을우선적으로설치할수있게설비를조정하거나이런게선행이됐어야되는데그런것들은전혀되지않았고,지지로프도제대로설치않은채일하도록…"난간설치가힘들경우로프에안전대를걸고작업해야하지만,당시현장에는이로프마저없었습니다.현대제철작업표준서엔해당작업을할때반드시안전고리를체결하도록돼있습니다.하지만현장노동자들은폭발이잦은전기로에서안전줄에몸이묶여대피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며현실과동떨어진규정이라고지적합니다.[이동기/금속노조포항지부현대제철지회장]"안전벨트를하면내부폭발이났을때또다른이차적피해가발생될수있기때문에…"경찰과고용노동부는현대제철측이안전수칙을준수하고재해예방조치를했는지에대해조사중입니다.MBC뉴스박성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성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727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의'추방일시정지'명령놓고美행정부·사법부간갈등확대행정부의법원결정무시이어트럼프정면도전…일부"법원에대한위협"비판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른바'적성국국민법'을동원해불법이민자를추방한것을놓고행정부와사법부간갈등이확대되고있다.트럼프정부인사들에이어18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까지직접나서'추방일시정지'명령을내린판사를탄핵해야한다면서공격하자곧바로보수성향의대법원장이이례적으로성명을내고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이유권자의선택을받았다는이유로자신의정책에제동을거는법원에정면도전하는상황이계속되면서이른바삼권분립에기반한헌정체제에위기가초래되고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적성국국민법'을동원한불법이민자추방을일시중지할것을명령한연방판사를겨냥,"급진적좌파미치광이인판사는대통령에당선되지않았다"라면서"탄핵해야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는(대선)일반투표를상당수의표차로이기지못했고7개경합주를이긴것도아니다"라면서"나는여러가지이유로이겼으나불법이민에대한싸움이이번역사적승리의첫번째이유"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유권자들이원하는일을하고있다"라면서"우리는악랄하고폭력적이며미친범죄자가미국에있는것을원하지않는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런'판사탄핵발언'은트럼프정부가연방법원의추방일시정지명령을노골적으로무시하면서헌정위기를초래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상황에서나온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논리는자신이대선에서이겼기때문에사법부의결정을사실상무시해도된다는주장이라는점에서논란을더확산시킬것으로전망된다.의회연설뒤트럼프대통령과악수하는로버츠대법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존로버츠연방대법원장은이날성명을내고"지난200년이상(법관)탄핵은사법부결정을둘러싼이견에대한적절한대응이아니라는것이입증돼왔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목적을위해서는일반적인항소절차가존재한다"라고밝혔다.조지W부시대통령당시임명된로버츠대법원장은9명의연방대법관가운데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인사다.로버츠대법원장은트럼프정부1기때인2018년트럼프당시대통령이자신의이민정책을거부한판사를'오바마(임명)판사'라고비판하자"오바마판사나트럼프판사는없다"라면서반박한바있다.연방판사의탄핵에는하원의과반찬성과상원3분의2의지지가필요해공화당독자적으로법관탄핵은불가능한상황이다.미국역사상15명의판사에대한탄핵소추가진행돼8명만실제탄핵당했다고AP통신은보도했다.앞서트럼프정부는지난15일260명이상의이민자를엘살바도르로추방했다.이에대해제임스보스버그워싱턴DC연방판사는같은날추방을일시정지하라는명령을내렸으나트럼프정부가이명령을무시하고추방을강행했다는지적이나와논란이되고있다.그러나트럼프정부는이런논란에도"나는판사들이나좌파가어떻게생각하는지신경쓰지않는다"(톰호먼백악관국경담당차르)라면서강제추방강행방침을밝혔다.나아가트럼프정부의법무부는전날연방항소법원에서한을보내보그버스판사를사건에서배제해달라고요청했다.법무부는전날밤법원에제출한서류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적성국국민법이사법검토의대상이아니라면서보스버그판사에게일시정지명령을해제할것도요구했다고뉴욕타임스(NYT)등은전했다.이와관련,마린레비듀크대법학교수는AP통신에"우리가목격하는것은정부의한부(사법부)가헌법상의무를다하지못하도록다른부(행정부)가위협하는시도"라면서"이것은사법부의독립성에대한직접적위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고속도로에서차량40대가연쇄추돌하는등어제하루눈길교통사고가잇따랐습니다.3월중순에쏟아진,때아닌폭설때문인데요.천홍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눈길을달리던고속버스가갑자기중심을잃고미끄러집니다.앞부분이심하게훼손된트럭옆에는또다른트럭이끼인채오도가도못합니다.사람들이대피하는와중에도화물차1대가또부딪힙니다."환장하겠네."남해고속도로순천에서목포방면초암산터널인근에서화물차와승용차등차량40대가잇따라부딪혔습니다."어머,어떡해.많이다쳤나봐."이사고로70대여성1명이크게다치는등11명이중경상을입었습니다.앞서가던고속버스가가드레일을들이받은뒤뒤따라오던차량들도눈길에속도를줄이지못해사고가난것으로추정됩니다.[전남경찰관계자(음성변조)]"그때당시에눈이상당히많이왔습니다.미끄럼사고죠."강원원주에서충북충주로넘어가는한국도.함박눈이내리는도로에차량들이줄지어서있고경찰이차로를통제합니다.충북충주소태재터널인근내리막길에서차량9대가연쇄추돌한겁니다.[사고차량운전자(음성변조)]"브레이크를밟으니까차가전혀제동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상당히많이한100m가까이떨어졌던것같은데도…"이사고로운전자1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고,도로가정체된가운데또다른추돌사고도발생했습니다.호남고속도로대덕분기점인근에서도눈길에미끄러진차량14대가부딪혀2명이다치는등크고작은사고가잇달았습니다.3월중순에쏟아진때아닌폭설에강원고성에선학교4곳이휴업하고,다른학교13곳은등교시간을늦추거나하교를앞당겼습니다.경남에서도초교한곳이휴업하고,다른두초교는등교시간을늦췄습니다.MBC뉴스천홍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천홍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727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