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전지현변호사(서울=연합뉴스)여성가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은초대원장으로용산대통령실행정관출신인전지현변호사가임명됐다고17일밝혔다.2025.3.17[양육비이행관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여성가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은초대원장으로용산대통령실행정관출신인전지현변호사가취임했다고17일밝혔다.임기는3년이다.전신임원장은대통령실홍보수석실행정관,경제사회연구원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비상임이사,법무법인시화변호사로활동했다.이행관리원은작년9월양육비이행법이개정됨에따라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내부조직에서별도기관으로분리돼독립했다.행정안전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해양육비채무자의소재지를파악하고,국세청의종합소득이나근로소득정보로양육비채무자의은닉재산정보를확보하는등신속한양육비지급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올해7월부터는처음도입되는양육비선지급제에대한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등업무도맡는다.양육비선지급제는양육비채권이있으나양육비를못받는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양육비를우선지급하고이를비양육자에게회수하는제도다.이행관리원은전원장이변호사로서법률분야전반에대한지식과풍부한경험을가지고더욱내실있는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다만,전원장은양육비와관련된업무경력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성명을내고이번인사에대해"지난국정감사에서전문성이없는김건희여사측근으로분류되는인사를임명하기위해자격요건을변경한것을지적했으나이를무시한채임명을강행했다"며'알박기인사'라고비판했다.이와관련여가부는"양육비선지급제시행이후에관련소송이증가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법률구조도업무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며"관련업무적임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돼전원장을선임한것"이라고밝혔다.전원장은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작년독립(법인화)된이행관리원의안정화와양육비선지급제안착에방점을두고업무에임하겠다"고밝혔다.전문성지적과알박기인사논란과관련해서는답변을거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수4명"대안없이반대만…개혁이끌지,도태될지이제는결정해야"전공의대표"교수라불릴자격없어"반박…일부선'성명철회'요구도전의교협,의대학장들향해"학생제적가능성거론,교육자자세아냐"서울대의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일부의대생들의복귀움직임을두고동료의대생과전공의들사이에서비난의목소리가나오자서울대의대교수들이이를강도높게비판하고나섰다.이들교수는"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는생각이든다"라고일침을가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의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교수는17일'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이름의성명을냈다.이들교수는"더이상침묵하는다수에숨어동조자가될수없기에우리의생각을이야기하고자한다"며자신들의생각을풀어냈다.이들은"(의사커뮤니티인)메디스태프,의료관련기사에달린댓글,박단(대한의사협회부회장)의페이스북글들,그안에는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쳐난다"며"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지,이들중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낀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다"며"그글들을읽다보면'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의대생들돌아올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종로구한의과대학강의실에깃발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이들교수는"여러분은2천명의대정원증가가해결책이아니라는오류를지적하면서용기와현명함을보였지만,의료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로드맵도,설득력있는대안도없이1년을보냈다"며"오직탕핑(가만히누워아무것도하지않는다)과대안없는반대만이있을뿐"이라고지적했다.이어"현재의투쟁방식과목표는정의롭지도않고,사회를설득할수도없어보인다"며"이런투쟁방식에계속동조할것인지,아니면제대로된목소리를낼것인지이제는선택해야하고,그선택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사직과휴학을스스로선택한전공의와의대생들이아닌,이들이1년간외면한환자와그가족들이피해자라고규정했다.또전공의들이수련과정을'착취'라고비난한데에는"수련환경이가혹하다는점은동의하지만,그몇년을투자하고전문의가되는것"이라며"전공의과정이힘들다고해서,전문의가된후에도그렇게살고있나.대다수는고액연봉을받으며안정적인삶을살고있지않나"라고되물었다.이들교수는"여러분은현장을지키는동료의사,교수들을비난하며그들의헌신을조롱한다.대체동료애는어디에있나"라며"'의사만이의료를할수있다'는오만한태도로간호사나보건의료직들을폄하하는말을서슴지않는데,솔직해져보자.응급실에서의응급처치,정맥주사잡기등의술기를응급구조사,간호사들에게배우지않았나"고꼬집었다.마지막으로이들은"정부와는달리책무를다하는전문가의모습으로개혁을이끌것인가,아니면계속방해하는훼방꾼으로낙인찍혀(의사면허라는)독점권을잃고도태될것인가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의대학생들복귀는언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부가의대생들이3월내에전원복귀한다는조건으로2026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을수용하기로했다.사진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이날교수들의성명이나온후의료계내부에선주로이를비판하는발언들이이어졌다.박단대한전공의협회의비대위원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교수라불릴자격도없는몇몇분들께"라며반박글을게시했다.그는"(응급처치등의술기를)간호사와응급구조사에게배우지않았다.아무도가르쳐주지않아책과영상을보며혼자공부했고동료전공의에게물어가며눈치껏익혔다"며"그걸가르쳐야할주체는당신들이다.교수의본분을다하지않았다는것을반성없이당당하게얘기하니당혹스럽다"고말했다.의료단체미래의료포럼도입장문을내고"전공의들이수련을포기하고병원을떠나있을때이들교수는어디서무엇을했는가"라며성명을철회하고사과하라고요구했다.정부가내년의대모집인원3천58명회귀의조건으로제시한전공의복귀시한을앞두고이날의대학장이나학생들을향한다른의료계단체들의성명도잇따라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의대학장들께드리는글'에서"교육부와일부의대학장들은의대생들의일괄휴학수리불가와함께제적가능성을거론한다"며"압박과회유로는교육정상화가이뤄질수없다"고밝혔다.전의교협은"학장,총장들은제적을말하기전에휴학을신청한학생들과직접충분히대화해봤느냐"라고물으며"교수들은원칙과상식내에서최대한학생들의학습권을보호해야한다"고언급했다.의료계원로석학단체대한민국의학한림은의료계와의'합의'에기반한정책추진을정부에촉구하면서아울러"장기적으로고쳐가야할의료시스템의고질적문제를미래의료를담당해야할의대생과젊은의사들의극단적희생으로해결하고자한다면대한민국의료는뿌리째흔들리고사막화될것"이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지지도오차범위밖상승,국민의힘하락…이재명51.7%vs김문수30.7%12.3비상계엄사태주모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조기대선시정권교체'여론이유의미하게증가하고'정권연장론'은반대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7일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따르면,이기관이지난12일부터사흘간전국18세이상유권자1510명을대상으로조사한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조사결과는'야권에의한정권교체'의견이55.5%,'집권여당의정권연장'의견이40.0%로나타났다.'정권교체'는같은기관의지난주조사(조사기간3.5~7,1507명대상)대비5.1%포인트상승했다.반면'정권연장'의견은4.0%포인트하락했다.이번주조사(17일발표치)는윤대통령이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이후시행된리얼미터의첫정례조사다.병행시행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44.3%,국민의힘39.0%로,민주당지지율은전주대비3.3%포인트상승한반면국민의힘은3.7%포인트하락했다.양당지지율변동모두오차범위(95%신뢰수준에서±2.5%포인트)를넘었다.양당간격차도5.3%포인트로벌어졌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직후한남동관저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차기대선관련조사에서는,다자선호도조사에서(직함생략)이재명46.9%,김문수18.1%,홍준표6.5%,한동훈6.3%,오세훈6.2%,유승민2.4%,이낙연2.2%였고나머지주자들은2%미만이었다.이들모두2주전조사(2월4주차)대비거의변동이없었다.양자가상대결에서는이재명51.7%대김문수30.7%,이재명51.8%대오세훈25.6%,이재명52.3%대홍준표25.0%,이재명51.8%대한동훈18.6%등으로,민주당유력주자인이재명당대표가여당후보들을대체로압도했다.이역시2주전조사와큰차이가없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의뢰로시행한이번조사는100%무선전화무작위걸기(RDD)를통해ARS방식으로시행됐고응답률은7.2%(2만858명통화시도,1510명응답완료)였다.설문지문항등조사상세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위·무역·재생에너지·광물·문화등다양한분야서협력강화약속인도뉴질랜드정상회의(뉴델리EPA=연합뉴스)17일인도뉴델리에서나렌드라모디(오른쪽)인도총리와크리스토퍼럭슨뉴질랜드총리가정상회담성명발표후포옹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자카르타=연합뉴스)유창엽기자박의래특파원=인도와뉴질랜드가정상회담을갖고경제협력강화등을위해10년만에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재개하기로했다.17일힌두스탄타임스와뉴질랜드헤럴드등에따르면인도뉴델리를찾은크리스토퍼럭슨뉴질랜드총리는이날나렌드라모디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양국이방위와무역,식품,제약,재생에너지,주요광물분야를비롯해인적교류,교육,관광,문화등광범위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어열린기자회견에서모디총리는양국이"방위산업에서상호협력을위한로드맵을준비할것"이라며"여기에는'상호유익한'FTA협상을다시시작하는것도포함된다"고말했다.럭슨총리도모디총리와매우생산적인회의를했고,양국간관계가개선될것이라며방위협력에대해서는합동군사훈련이포함된다고말했다.양측이FTA협상을재개하기는10년만이다.양국은당초2010년4월협상을시작해10차례머리를맞댔지만,여러사안에대한이견을좁히는데실패한채2015년3월협상을중단했다.협상재개는인도가무역파트너를다양화하고전통적시장에대한의존도를낮추려는노력의일환이라고인도매체들은전했다.협상은피유시고얄인도상공부장관과토드매클레이뉴질랜드통상장관이이끌게된다.인도상공부는성명에서"인도와뉴질랜드의FTA협상은공급망통합성을높이고시장접근을개선함으로써균형잡힌결과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면서협상재개는경제협력강화와상호번영증진이라는양국간공유된약속을반영한다고밝혔다.협상이재개되면양국은농산물과교육서비스,기술분야에우선집중할것으로보인다고민트는전했다.뉴질랜드는인도에낙농제품과양털,과일등을수출하는한편,인도는뉴질랜드에약품,의류,정보기술(IT)기술등을수출한다.뉴질랜드는이번협상에서낙농제품의인도진출을막는장벽제거등을요구하는한편인도는자국인력의뉴질랜드전문직시장진출등을밀어붙일것으로보인다고전문가들은예상했다.2024년회계연도에양국간무역액은15억4천만달러(약2조2천억원)에그쳐양국간경제적협력관계에비춰크게못미친다는평가가나온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날전망치발표된국가중캐나다·멕시코다음으로하락폭커"세계경제,회복세유지하나무역장벽과불확실성증대로성장완만해질것"연합뉴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한국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1.5%로대폭낮춰잡았다.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일으킨관세전쟁에정면으로부딪힌멕시코·캐나다를제외하면이날전망이발표된국가중하락폭이가장크다.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OECD는17일오전(현지시간)'OECD중간경제전망(OECDInterimEconomicOutlook)을발표하며한국경제가올해1.5%,내년2.2%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OECD는매년2회(5~6월,11~12월)세계경제와OECD회원국·G20국가를대상으로한경제전망을발표하고,3월과9월에는세계경제·G20국가만을대상으로중간전망을공개한다.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는지난해12월발표했던'경제전망'에서2.1%로예상했던것보다0.6%p나떨어진결과다.다만내년전망은종전2.1%에서0.1%p올라섰다.OECD는"한국의성장세는유지될것이나기존예상보다는완만해질전망"이라고평가했다.이는한국은행이지난달발표한전망치와같고,IMF(국제통화기금·2.0%)이나정부(1.8%),KDI(한국개발연구원·1.6%)등보다는낮은수준이다.또OECD는올해세계경제는회복세를유지하고있으나(remainedresilient)향후세계경제성장은높아진무역장벽과지정학적․정책적불확실성증대가동반되면서이처럼세계경제의성장이완만해질것(softeningofglobalgrowthprospects)이라고내다봤다.OECD중간경제전망성장률전망치비교.기획재정부제공이에따라올해세계경제성장률은올해3.1%,내년에는3.0%에그칠것이라며종전예상보다각각0.2%p,0.3%p씩낮춰잡았다.특히무역정책에중대한변화가발생해지속될경우글로벌경제성장영향을주고,인플레이션을상승시킬수있다면서인플레이션압력이다수국가에서지속되고있다고도평가했다.이러한세계경제하락세를감안하더라도한국경제의성장률전망하락폭은다른나라에비해유난히낮다.이번에발표된국가중멕시코(-2.5%p,1.2→-1.3%)와캐나다(-1.3%p,2.0→0.7%)를제외하면하락폭이가장크다.국가·지역별로보면,미국의경우관세율인상발효등으로성장이둔화돼올해2.2%,내년1.6%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각각0.2%p,0.5%p씩하락한결과다.유로존의경우지정학적․정책적불확실성이성장을제약하여올해1.0%,내년1.2%성장할것으로예상해둘다0.3%p씩하향조정했다.중국의경우관세의부정적영향이정책지원강화로상당부분상쇄(largelyoffset)되면서올해4.8%,내년4.4%의성장할것으로봤다.올해전망치는종전보다0.1%p올렸고,내년전망은그대로유지됐다.G20물가상승률은경제성장이완만해지면서여전히둔화(stillmoderating)돼올해3.8%,내년3.2%로전망했다.한국의물가상승률은올해1.9%,내년2.1%로전망했다.OECD는세계경제성장의하방요인으로글로벌경제의분절화심화(furtherfragmentation),예상보다높은인플레이션등을지적하고,상방요인으로관세장벽인하를위한합의등을제시했다.정책권고에대해서는통화정책측면에서는중앙은행이높은불확실성과무역비용상승가능성에대응해야한다고조언했다.재정정책측면에서는부채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고정부가미래의충격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유지하기위한재정규율(fiscaldiscipline)의필요성을강조했다.아울러글로벌무역체계내에서우려사항을함께해결하기위한각국의노력,경쟁촉진을위한구조개혁,인공지능기술확산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등도권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사태이후,야당이7건발의전문가“상명하복체계흔들릴우려”12·3비상계엄사태이후야권을중심으로군인이상관의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도록법적근거를명문화하자는내용의법안발의가이어지고있다.현행법상군인은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해야하고이를어기면항명죄로처벌받을수있다.야권은비상계엄때군인들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입명령을거부할수없었던배경에이런법적인문제가있었다고본다.하지만전문가들사이에선전시등긴급상황을대비하기위한군의‘상명하복’체계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당장군안팎에서도“명령이정당한지,부당한지를어떻게판단할것이냐”는지적이제기된다.17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비상계엄사태이후상관의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이7건발의됐다.모두더불어민주당과기본소득당등야당의원이발의한것이다.엄격한상명하복문화탓에군인이상관의위법한명령을거부하기어려운만큼부당한명령을거부한군인에대한인사상불이익이나처벌을피하도록하는데초점을맞췄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지난해12월개정안을내면서“부당한명령에거부할권리를명문화해군조직이민주적가치를기반으로운영되도록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경찰이나검찰,국가정보원등은관련법령에상관의지휘·감독에이견이있을때이의를제기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돼있지만군인의경우이런조항이없어형평성보장차원에서법개정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하지만이는유사시전쟁을수행해야할군조직의특성과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개별군인이명령의위법성을판단토록하는게비현실적이라는것이다.군출신인한기호국민의힘의원은통화에서“전쟁이벌어졌는데‘발포하라’는명령에군인들이‘위법성여부를판단하고쏘겠다’고한다면군이유지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지난달19일국회국방위법안심사소위에서도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사실상그짧은시간에제한된정보를갖고(군인에게)이게위헌·위법인지를보고판단하라는것자체가무리”라고말했다.개정안에대한국회국방위검토보고서에도‘위법한명령인지여부는객관적이고명백하지않아수명자(명을받는군인)가자의적해석을할가능성이있고,적법한명령조차거부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담겼다.국방부는개정안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명령의위헌·위법여부를판단하는게군인에게부담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군조직에어떤명령이합법적인지를판단할사람은명령을내리는상급자”라며“상급자가부당한명령을내리지않도록명령시어떤구성요건을갖춰야하는지입법보완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종선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변론을종결하고평의에들어간지4주차가됐습니다.오늘도헌재가선고기일을공지하지않고역대최장숙의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선고시점에대해선다양한예측이나오고있습니다.이호준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는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한변론을종결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5일:"이것으로변론을종결하겠습니다.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해드리겠습니다."]헌재는바로재판관들끼리의견을교환하는평의에들어갔지만,4주차에접어들도록,선고기일은잡히지않고있습니다.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의기간은이미역대최장을기록한상황.여러탄핵사건이헌재에제출된데다,윤대통령사건변론과정에서다양한쟁점이제기된점도헌재의고심이길어지는이유로꼽힙니다.일단선고시기는이번주중반이후가될것이란시각이유력합니다.오늘도헌재가선고기일을공지하지않은데다,내일은박성재법무부장관의변론기일이잡혀있기때문입니다.헌재가결정문의세부적사항을다듬고있고,재판관사이의견조율을거쳐이번주후반부쯤엔결론을낼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재헌법연구위원출신:"누구라도승복할수있는완벽한(탄핵)결정문을내기위해서지금막바지다듬는작업을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하지만,재판관사이이견을좁히지못할경우시간이더걸릴수있다는예측도있습니다.[황도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재헌법연구관출신:"변론을재개해서증거를더수집하든지,이상태로재판하면(일부재판관들이)난기각하겠다고나설수있다고(생각합니다)."]헌재가극도의보안속에평의를진행하는가운데,이번주내에선고기일이잡힐지주목되고있습니다.KBS뉴스이호준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의대교수전공의미복귀비판‘치킨게임’중단할단초될지주목한림원도“합리적판단내리길…”정부가의대생들이3월내에전원복귀한다는조건으로2026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을수용하기로했다.사진은지난10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의모습.연합뉴스서울대의대교수들이강의실로돌아오지않는의대생과의료현장을외면하는전공의를강도높게비판하고나섰다.정부가의대모집인원을3058명으로되돌리는등손을내밀고있지만의대생·전공의는‘반대를위한반대’를하고있다는인식이담긴것으로풀이된다.교수들이제자그룹인의대생·전공의를공개비판한것은흔한일이아니다.특히의료계에선서울대의대라는상징성에주목하고있다.문재인정부당시의·정갈등때도서울대의대를시작으로해결의실마리를찾은전례가있어현재의‘치킨게임’을중단할단초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서울대의대·병원소속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교수는17일입장문을내고“메디스태프(의료계커뮤니티),의료관련기사댓글,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의페이스북글안에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쳐난다”며“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어“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다”고질타했다.최근건국대의대생들이복귀학생을동료로간주하지않겠다고공표하는등의료계‘블랙리스트’사건이끊이지않고,박위원장이학생복귀를호소하는의대학장과교수들을싸잡아비난하는행태를보이자행동에나선것이다.교수들은전공의들이전문가가되기위해경험을쌓는과정을모두‘착취’로호도하고있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진짜피해자는1년동안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환자와가족들이다.책무를다하는전문가의모습으로개혁을이끌것인가,훼방꾼으로낙인찍혀도태될건가결정할때”라고강조했다.공개질타가의대생·전공의에게어떤영향을줄지주목된다.2020년문재인정부당시정부의료정책에항의해의대생들이의사국가고시를거부했는데,서울대의대에서80%가단체행동에반대하며의대생입장변화를만들어낸바있다.하은진교수는국민일보에“정부가잘못했다는것,기성의사들이해야할일을방기했다는것은알고있지만현재투쟁방식과목표는정의롭지도않고,사회를설득할수도없어보인다”며“의·정양측이합리적대안을내고타협해가야한다”고말했다.원로석학단체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이날정부에‘합의’에기반한정책추진을촉구했다.의대생을향해“자율적·합리적인판단을내리고,민주적의사결정원칙에따라반목과분열없이의료를이끌어갈미래지도자의모습을보여주기를당부한다”고밝혔다.세종=박상은기자,이도경교육전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한민국헌정사에기록될한주가시작됐습니다.헌법재판소가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탄핵심판에대해선고를내릴가능성이큽니다.현재로서는모레(19일)예고를하고금요일인21일에선고를하는일정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헌재는최종결정으로향하기위해오늘도재판관8명만극비리에모여논의하는평의를열었습니다.김태형기자입니다.[기자]헌법재판관8명은오늘오후2시에다시평의실로모였습니다.주말동안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과관련된자료를각자검토한뒤의견수렴에나선겁니다.탄핵사유로지목된쟁점별정리는이제막바지단계에접어든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뒤에는탄핵인용과기각을두고재판관들이표결을하는평결과최종선고가남습니다.선고일정은통상2~3일전에공지됩니다.지금으로선오는19일에공지를하고금요일인21일에선고하는방안이가장유력합니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모두금요일에선고를했습니다.헌재는이번주를넘기면국가혼란이길어지고여러정치적해석들로논란이커질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늘로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93일째가되면서이미역대대통령중가장긴탄핵심판사건으로남게됐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은63일,박근혜전대통령은91일만에선고했습니다.현재재판관들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에대한평의도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과한총리에대한평결이마무리되는대로선고순서를어떻게할지도결정할예정입니다.[영상편집김지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록중美와'상호방위조약'맺은국가는韓이유일SCL오른국가대부분은테러우범국·美제재대상국[서울=뉴시스]미국에너지부가지정한민감국가들.[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이한국을이른바'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한사실이알려지면서파장이커지고있다.민감국가로지정하면서원자력과인공지능(AI)등한미첨단기술협력에타격이불가피하지만,한국정부는조기대응은커녕사실관계조차제대로확인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미에너지부(DOE)는국가안보,핵비확산,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지역불안정등을이유로특정국가를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포함할수있다.기존목록에는25개국가가포함됐었다.이들국가는주로테러우범국이거나미국제재대상국가들이었다.올해초한국이명단에들어가면서미에너지부지정민감국가는총26국으로늘었다.아시아국가에는중국,대만,북한,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인도,파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등이포함됐다.중동·아프리카국가로는알제리,리비아,수단,이란,이라크,시리아,이스라엘등이명단에올랐다.또유럽국가는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조지아,몰도바,아르메니아등이다.중남미국가로는쿠바가유일하다.특히목록에오른국가들가운데미국과'상위방위조약'을맺은동맹국은한국이유일하다.이스라엘은미국의동맹국이지만핵비확산문제로,대만은미국과패권을다투는중국과갈등관계에놓여있다는이유로목록에포함됐다고한다.[서울=뉴시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8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에너지부회의실에서제니퍼그랜홈미에너지부장관과면담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미에너지부의민감국가지정조치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전조바이든행정부의임기말단행된것으로알려졌다.에너지부대변인은과학기술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에제한은없다고말했지만,왜한국이명단에올랐는지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한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7일이번조처와관련,이번주중미국측을접촉해협의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흥11회·나주7회등홍보목적집행광주시교육청,AI박람회광고100만원광주서구,구정홍보공익광고2회지급"성향인지못해…출입등록즉시삭제"스카이데일리가5·18민주화운동을왜곡·폄훼하는내용을보도한신문.5·18기념재단제공5·18민주화운동을줄곧왜곡·폄훼해온극우언론사스카이데일리에광주시교육청을비롯한광주·전남지역지자체들이적게는수백만원에서많게는수천만원의광고비를집행한사실이뒤늦게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17일5·18기념재단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올해2월까지스카이데일리정부광고내역을살펴본결과,광주·전남자치단체와광주시교육청이5·18허위왜곡·폄훼보도를낸‘스카이데일리’에최대수천만원대의광고를집행한것으로확인됐다.장흥군과장흥군의회는총11회(1,627여만원)를관광과정책홍보등의명목으로지급했다.나주시와나주시의회도7회(715만원)를특산품과축제홍보명목으로집행했다.광주시교육청은지난해10월'2024인공지능(AI)광주미래교육박람회'홍보광고로100만원을줬으며,광주서구는구정홍보공익광고등으로2회에거쳐220만원을지급했다.이외에도진도군·의회(3회)·보성군(2회)·신안군(2회)·담양군(2회)·영광군(2회)·구례군(2회),완도군(1회)등전남지역지자체들이해당매체에수백만원수준의광고를의뢰했다.이에대해김이강광주서구청장은구청홈페이지사과문을통해"5·18가짜뉴스를버젓이생산·확대하며극우적프레임으로광주시민을모욕한스카이데일리에광고비를집행한것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잘못한일이다"며"서구에등록된350여개인터넷매체중하나인스카이데일리에광고비를집행했던사실은언론사가취재한후인지했다"고밝혔다.이어"사실확인결과,홍보실에서매체의성향을면밀히살피지못한채구정보도자료반영정도에따라타매체와같은기준으로광고비를일괄집행했다"며"행정의최고책임자로서책임을통감하며상황을인지한즉시스카이데일리를출입·등록매체에서삭제하도록하는등모든연관성을끊도록지시했다"고말했다.광주교사노동조합도시교육청을강하게비판했다.조합은이날성명을통해“광주시교육청이과도한홍보비집행으로도마에오른상황에서5·18민주화운동을정면으로부정해온극우매체에까지광고비를지급한것은절대용납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5·18을폭동으로왜곡하는가짜뉴스를지속해서퍼트려온매체에시교육청이예산을집행한것은책임있는행정이라볼수없다”며교육청의공식사과를촉구했다.조합은“광주시교육청은즉각사과하고,이번일을계기로5·18교육에대한입장을분명히해야한다”며“518정신의전국화·세계화사업에서도진정성을보여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광주시교육청도이날입장문을내고“광주시민께고개숙여사죄드린다”며“지난해10월스카이데일리에100만원의광고비를집행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시교육청은또“350여개등록매체중하나로성향을인지하지못한채집행이이뤄졌다”며“어떤이유로든있어서는안될일로책임을통감한다.스카이데일리를출입매체에서즉시삭제했다”고덧붙였다.호남취재본부송보현기자[email protected]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국제개발처해체수순연간400억弗백신·식량예산지원중단…수만명생존위기인도적지원사업세계곳곳서‘스톱’실험실병원균방치·전염병검사중단에이즈·말라리아등감염병확산우려세계아동지원예산은40억달러‘싹둑’USAID비중20%넘는최빈국들타격예산1년중단되면GNI3%이상급감세계결핵퇴치프로그램지원도삭감“인구4억1000만명더욱빈곤해질듯”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대외원조기관인국제개발처(USAID)를사실상해체하는수순에들어가면서세계각국에서진행돼온인도적지원사업이잇따라중단되고있다.다른국가에인도적지원과개발지원을위해연간400억달러를제공하는USAID프로그램중단으로전염병의예방·진단·치료시스템이급속히붕괴되는등전세계곳곳에서피해가현실화하고있다.당장에볼라,엠폭스같은치명적인전염병이전세계적으로확산할우려가커지고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USAID관계자들은현재아프리카전역의실험실에서위험한병원균이방치되고,공항등검문소에서전염병감염검사가중단됐으며수백만마리의동물이검역없이국경을넘어가고있다고전했다.또미행정부의조치로전세계소아마비신규확진자가매년20만명이상발생하고,에볼라와마르부르크등전염병환자역시매년2만8000명이상추가발생할것으로내다봤다.식량부족사태가현실화할우려도커지고있다.미행정부가국제지원원조를대폭삭감하면서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성명을내고자금부족으로다음달부터내전에시달리는미얀마에서100만명이상이식량지원을받지못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국제개발처(USAID)프로그램폐지조치에반대하는사람들이워싱턴에서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미얀마에서는전체인구의약3분의1인1520만명이최소일일식량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약230만명은비상수준의굶주림에직면한상태다.WFP는이제5세미만어린이,임신또는모유수유중인임산부,여성,장애인을포함하여가장취약한사람들가운데3만5000명만지원할수있다고설명했다.WFP는식량지원을유지하기위해6000만달러(약872억원)의자금이긴급히필요하다고설명했다.◆수만명의아동목숨‘위험’17일세계일보가국제아동권리단체퍼스트포커스온칠드런(FFC)을통해입수한예산자료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의USAID프로그램폐지로삭감되는국제아동지원예산규모는총40억500만달러(약5조8300억원)에달한다.FFC는이같은액수를지난해예산안과미국무부가의회에제출하는자료등을통해추산했다.세부적으로보면어머니와자녀보건지원예산에가장많은규모인8억6010만달러(1조2500억원)가삭감됐다.또국제아동의기본교육과위생인프라를지원하는예산6억6570만달러(9700억원)가사라졌다.USAID가지원하던기본교육예산이사라지면서소득이낮은국가에거주하는수천만명의아동을위한교육혜택이축소됐다.USAID의해외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지원받은아동의수는2023년기준약4400만명이라고FFC는설명했다.이들국가의아동4명중3명은학교에다니지못하거나간단한글도읽지못하는것으로전해졌다.말라리아퇴치와아동영양지원예산지원도중단됐다.개발지원금과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구호분야에서도각각6억6010만달러(9600억원)와4억9660만달러(7200억원)의예산이삭감됐다.FFC는에이즈구호예산축소로660만명의아동과보호자가직접적인위험에노출됐다고분석했다.FFC는그동안USAID의에이즈구호계획으로현재까지약830만명의목숨을구했고,해외아동의신체적·언어적·성적학대를최대57%까지줄이는성과를거뒀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FFC측은“올해부터이모든게사라졌다”고밝혔다.크리스베커FFC부사장은“트럼프행정부가절약했다고주장하는국제아동지원예산은미국전체예산의0.09%에불과하다”며“USAID가사실상폐지되면서전세계수만명아동의목숨이위험에처했다”고지적했다.또그는“미국무부는인명구조와인도주의등에대해제한적인지원을허용했지만대상과범위는여전히불투명하다”며“지원을재개한다해도실행할직원도예산도남아있지않다”고강조했다.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북서쪽에위치한작은마을인킴비릴라노드에서한여성이USAID로부터지원을받은정수시설에서물을긷는모습.킴비리라노드=AP연합뉴스◆빈곤심화하는최빈국들트럼프행정부의USAID프로그램폐지는국제지원에의존하는최빈국을더욱가난하게만들거라는전망도나왔다.세계일보가국제개발센터(CGD)로부터받은보고서에따르면USAID의지원이1년간중단될경우전세계23개국가의국민총소득(GNI)은1%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보고서는공적개발원조(ODA)에서USAID가차지하는비중이20%이상을차지하는최빈국8개를꼽았다.이들나라는남수단,소말리아,콩고민주공화국,라이베리아,아프가니스탄,수단,우간다,에티오피아로USAID의지원이사라질경우이들국가의GNI는3%이상감소할것으로분석됐다.아울러보고서는미국의해외원조축소정책으로이들8개국의인구4억1000만명이더욱빈곤해질수있다고우려했다.◆글로벌보건위기로이어지나트럼프행정부의해외원조사업중단조처로USAID로부터지원을받던국제보건기구들의프로그램도어려움에빠졌다.미국NBC방송에따르면USAID는전세계결핵퇴치예산의4분의1인연간최대2억5000만달러를제공해왔지만,이번미행정부의조처에따라지원을삭감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미국의막대한자금지원을바탕으로세계24개국에서결핵퇴치프로그램을운용해왔다.WHO는“미국의지원삭감으로인해질병에취약한18개국,특히아프리카국가들이치명적인영향을받을것”이라고우려했다.WHO에따르면2023년결핵사망자수는125만명에달했다.같은해결핵진단을받은환자수는820만명으로이는1995년관련집계를시작한이후가장많은연간신규결핵환자다.방글라데시수도다카에위치한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가트럼프행정부조치에따라계약직1000여명에게계약해지통지문을최근보내는등국제보건분야에서일하던인력들이하루아침에실업자로전락하고있다.연구센터는USAID로부터연간예산의20%이상에해당하는자금을지원받아활동해왔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USAID의프로그램80%이상과5200건의계약이파기됐다고전했다.김범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